하학열 의원 발언

타 단체에 나가는 것은 교육청...

예, 경찰청에 우리가 사업을 좀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예비비는 법상에 1% 이상을 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1추경때는 반드시...

1회추경을 했을 때는 순세계잉여금하고 전년도 이월예산액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당을 하고, 지금 당초예산에서는 세입예산이 추정예산입니다. 추정예산이기 때문에 국·도비보조금 관계도 사실상 아직...

예.

좀 여유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향우관리에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향우활성화를 위해서 시책추진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왜 이렇게 별도로 구분을 해서 했느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국에 있는 향우를 다 관리하려면 업무량이 굉장히 많고 또한 그에 따라서 많은 경비가 소요되다 보니까 옛날부터 이렇게 구분해서 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같이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그래도 내용은 비슷합니다. 다 향우를 위해서 쓰는 경비로서...

관례적으로 전년도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2010년도에도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대응투자를 하는 것은 고성고기숙사 증축지원 관계인데...

예.

다른 것은 다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4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고성군교육삼락회는 고성군내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교장으로 퇴임하신 분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운영은 옛날부터 했는데 우리한테 교부신청은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활동사항은 아무래도 이분들은 교육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육에 대해서 멘토를 하는 것하고, 또 자원봉사활동하고...

고성읍 서외리에 있는 구재호씨가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고성군내 학교에서 교장으로 퇴직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30명정도 됩니다.

읍면별로 차이가 나는 사유는 주편성내역을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숙원사업은 고성읍은 1억원, 13개면은 5천만원 그렇게 편성되어 있고, 주민건의사업은 별도로 16억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고성읍은 2억원, 13개면에는 1억원씩 해서 15억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거류, 구만, 동해, 고성에 각각 구분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2010년도 예산은 전년도와 달리 사전에 숙원사업비 대상과 규모를 다 받았습니다. 내역서에 보면 어느 마을 무슨사업이라고 공사를 다 받아서 사업을 선정했는데 읍면별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건의를 받으면서 조정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건의를 다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건의사업은 총 16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고성읍은 2억원, 13개면에서 1억원씩 해서 총15억원이고 나머지 1억원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거류면에 5천만원, 구만면에 2천만원, 동해면에 2천만원, 고성읍에 1천만원 이렇게 다시 구분을 좀 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의 건의를 받아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균형은 맞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균형을 맞춰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04페이지의 경남관광실태조사는 올해 신규사업이네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경남관광실태조사는 1,2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서 도에서 경상남도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안하고 우리가 고성군분 만큼 도에 돈을 부담하는 사업이거든요.

전 시군이 도에 이 돈만큼 부담해야 된다?

부담하면 도에서 조사원을 채용하고 조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허종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주민생활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세입예산부분입니다. 주민생활과 세입은 11억5,248만9천원이 증액된 299억5,17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사용료 50만원, 이것은 대관료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집 사용료 30만원, 납골당 사용료 2천만원, 화장장사용료 4천만원, 소규모묘지공원 사용료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전체 보조금은 10억8,448만9천원이 증액된 298억8,09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국고보조금은 9억7,734만원이 증액된 222억8,62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사업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7페이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서는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금사업으로 전년도보다 2억7,780만2천원이 증액된2억9,080만2천원을 편성하고, 그 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서 시·도비는 1억714만9천원이 증액된 75억9,46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부분도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전체 세출은 전년도보다 16억135만4천원이 증액된 431억9,844만1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단위로서 주민생활서비스 안내책자에 400만원, 주민생활서비스 유인물 제작에 80만원, 주민생활서비스 외래강사료 120만원, 주민생활서비스 외래강사 교통비 60만원해서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관협력활성화사업에서 일반보상금으로 민간네트워크 교육·회의 참석보상금이 210만원, 주민서비스 실무분과위원 회의참석 보상에 3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네트워크 지원에 인건비 등 3명해서 5,0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서 주민서비스 민간워크숍에 500만원, 주민협력사업으로 주민서비스 박람회와 이웃사랑 김장나눔축제 등 해서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지원에서 주민생활 업무추진 급량비 52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주민생활홍보용 현수막 제작에 300만원, 주민생활홍보용 광고료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조사업무추진 휴대폰사용료, 통합조사용이 되겠습니다.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서 주민생활추진여비 2,106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26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로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수당에 840만원, 복지위원 운영수당에 8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교육·연찬회 참석이 280만원, 지역사회복지계획 책자유인에 400만원, 평가서 제작에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사회복지운영위원회 운영수당은 20명에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보장소위원회 운영수당, 여성발전소위원회 운영수당 등 해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의날 기념행사로서 행사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태스크포스 운영수당에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용역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동활성화 단위사업으로 자원봉사팀 운영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50만원 등 해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행사운영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교육참석에 80만원, 자원봉사 교육 및 워크숍 참석 인솔에 70만원해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단체 간담회를 위한 경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보상금으로 전국자원봉사자대회참석 등 해서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단체 활성화지원 부분에 지역아동센터와 함께 하는 행복만들기 자원봉사에 500만원, 전문자원봉사단 운영에 500만원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컴퓨터를 2대 구입하는 데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및 활동지원사업으로서 자원봉사자 위탁교육비 120만원, 자원봉사활성화 사업비 지원으로 자원봉사활성화 공모사업에 1천만원, 자원봉사한마음대회에 1천만원해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에 3,500명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도우미 지원사업에 3,047만1천원을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퇴직금적립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퇴직적립금을 264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보험료는 5대보험에 3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드뱅크사업으로 고성지역 자활센터에 위탁이 되겠습니다. 푸드뱅크 운영에 2,218만8천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역은 차량유지비, 운전원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서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에 3,83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편형 아동바우처사업으로 1억2,42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관리 및 지원으로서 보훈가족 위문에 설,추석이 되겠습니다.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호국보훈의날 국가유공자 위문에 100만원, 참전유공자 수당에 1억6,800만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에 1천만원 등해서 2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장제비 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페이지,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 지원에 110만원, 독립유공자 묘지안내판 설치비 지원에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시설 관리로서 기간제근로자등 현충사 시설관리인부임에 79만2천원, 현충사시설 관리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국보훈행사 관련경비로서 현충일 등 보훈기념행사경비에 3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서 고엽제전우회 만남의장행사 참석자 보상에 135만원, 대전현충원 지킴이 활동지원사업에 100만원, 6.25참전유공자회 안보결의대회 참석자 보상에 90만원 등해서 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서 배둔장터 독립만세운동 행사비에 300만원, 보훈단체 전적지순례 행사비 지원에 900만원, 고엽제전우회 전적지순례 행사비 지원에 300만원, 무공수훈자회 전적지순례 행사비 지원에 300만원, 광복회 전적지순례 행사비 지원에 200만원, 6.25참전유공자회 전적지순례 행사비지원에 1,200만원, 6.25참전경찰유공자회 전적지순례 행사비지원에 200만원, 6.25기념 보훈가족 위안행사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5기념 업무는 애초에는 금년까지 행정과에서 보다가 내년부터는 주민생활과로 업무가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지원으로서 보훈단체 관리시책추진비 2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은 상이군경회 고성군지회 운영비에 2,100만원, 전몰군경유족회 고성군지회 운영비지원에 610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 고성군지회 운영비지원에 570만원, 무공수훈자회 고성군지회 운영비지원에 1,100만원, 고엽제전우회 고성군지회 운영비지원에 500만원, 광복절 서부연합지회 운영비지원에 300만원, 6.25참전유공자 고성군지회 운영비지원에 700만원, 6.25참전 경찰유공자회 운영비지원에 150만원해서 총 6,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혼탑 신축에서 충혼탑 건립비에 2억8,694만원, 충혼탑 건립공사 감리비에 1,3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일시사역 인부임에 1,11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인부임 주휴수당, 4대보험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관리용품 등 해서 일반수용비에 1,282만5천원, 운영수당에 8,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과 우편요금 등해서 공공운영비에 7,12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업무대행수수료 등 해서 4,37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발표회(전시회) 행사를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00만원, 취미교실 자재구입에 500만원, 시니어스댄스단 등 대회참석 경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민원인용 자전거보관대 설치 등해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회의용 방송장비 구입설치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보안등·가로등 설치사업에서 농어촌 보안등· 가로등 설치, 시가지 노후가로등 교체 등해서 1억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2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안등·가로등 유지보수비로서 피복비에 178만원, 공공운영비에 2억2,62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 절전형보안등 교체 등 보안등과 가로등에 필요한 재료비 1억3,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반 운영사업에서 전기·가전 보일러 등 부품구입에 45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수급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수자 생계급여 지원에 58억5,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지원에 11억9,41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지원에 1억1,26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산·장제급여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장제급여지원에 7,39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차상위계층 양곡택배비에 48만원, 일반보상금으로서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에 2,67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학생 멘토링사업을 위해서 1,71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으로 2,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교통비지원을 위해서 5,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사업 추진으로 자활근로참여자 자활장려금에 4,75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보수로서 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사업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자재구입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희망키움통장에 2,81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으로서 자활센터에 위탁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에 6억9,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특별지원 사업에 6,552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성지역 자활센터 종사자수당에 근무자 6명이 되겠습니다. 1,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현물급여에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에 3억1,495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고성지역 자활센터 운영비에 1억647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추진사업으로서 사회복지통합 서비스 전문요원비 인건비 6,98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복지 129센터 전화요금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부랑인 보호비와, 행려사망자 장제보호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위문과 관련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계층 명절위문과 긴급 어려운 계층위문에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구호물품 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에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활기찬 경로문화 형성사업으로 노인의날행사 상장 및 상품구입에 9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설, 추석에 경로당위문품 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노인교실 운영비지원 등해서 1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도 30개소에 100만원씩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는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에 보조하는 금액입니다. 3,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경로당 운영비에 6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로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활동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명에 활동비 2,1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에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소득보장 강화사업으로 기초노령연금에 112억2,194만3천원을 계상하고 장수수당도 2억8,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하여 인건비에 2억5,4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공익형, 복지형)에 2억4,633만원,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요원 인건비 1명에 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교육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복지형)은 노인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8,260만원 등해서 9,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직희망 고령자 취업교육비 지원에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여가시설 확충을 위해서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에 군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건의사업으로서 8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개보수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가노인 노인복지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사업에 8,838만6천원, 노인가장 세대지원 4,800만원 노동활동보조비사업, 독거노인 좌변기 설치사업 등 해서 1억 8,28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료경로식당지원이 되겠습니다. 해강법인에 1,040만원, 대한노인회고성군지회에서 운영하는 무료경로식당 지원에 2,82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결식노인 식사배달사업에 2,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건강 진단을 위하여 건강진단비 152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동목욕탕 유류대지원에 600만원을 계상 하고, 명절 위문품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동세탁차량 운영비지원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위탁금, 복지센터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관리자 인건비, 서비스관리자 운영비 등 해서 2억3,7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으로서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에 3억56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과 관련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재가장기요양 급여지원에 4억8,6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기요양 급여비용 지원에도 14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 해서 2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추가부식비지원, 노인복지시설 춘계부식비, 월동김장비 등 해서 2억8,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0페이지, 고성군 치매전문요양원 개보수비,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6,750만원을 편성하였고, 고성군 치매전문요양원 개보수공사 감리비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니어스 기능보강사업에 8,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비에 9,9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사시설 지원사업으로서 화장장 및 납골당 시설장비유지비와 전기요금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진장묘시설 견학에 500만원, 화장장 및 납골당 운영비, 소규모 공원묘지관리, 공설납골당 9월9일 기제사지원 등에 1억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화장장 및 납골당 집기구입, 자산취득비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PC와 여러 가지 제사용집기 등이 낡았기 때문에 교체 내지는 신규 구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화장장주변마을 환경정비사업으로서 주변마을인 부포리 환경정비에 5천만원, 자은리 환경정비에 4천만원, 총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장장시설 개보수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부분은 기계실이 누수정비와 옹벽, 배수로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자연잔디조성을 위해서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5천만원정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이화공원묘지 내에 잔디장 등 시범잔디를 조성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지원, 정신요양시설 약품대 등 해서 12억9,89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으로서 주순애원이 되겠습니다.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수당이 되겠습니다. 월 10만원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관리 업무추진비에 200만원, 사회복지시설 명절 및 연말위문에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 행정지원으로서 노인복지타운에 공공요금, 장기공설묘지 공공운영비 등 해서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기능취득 교육에 720만원, 여성단체, 기관운영지원으로서 여성행사 현수막 제작에 252만원, 여성지도자보상금, 여성합창단 육성지원 등 해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센터 운영과 고성군여성단체협의회에 보조금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노인 건강생활 활동비에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행사지원으로서 여성행사 운영지원에 192만원, 여성행사 보상금지원에 150만원, 여성행사를 위한 여성주관행사시에 행사지원비 8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자 복지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복지지원사업을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결혼이민자 직업능력개발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친정어머니 맺어주기사업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캠프행사 지원에 50만원, 건강가정 활성화사업에 900만원, 한부모가족 교육 및 캠프운영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매매·여성폭력 근절지원사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에 5,92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 결혼이민자자녀 방문한국어학습 지원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가정지원으로 다문화가족행사 차량지원 등해서 3,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가정 교육참석 보상에 342만원을 계상하고, 결혼이민자 원어민강사 수당지원에 8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혼모 산전·산후요양비 지원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혼모가족 돌봄도우미 파견사업에 96만원, 미혼모 직언훈련비 지원에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혼모자녀 생활보조비 지원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1억9,20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으로서 전담인력 인건비 1명, 전담인력 퇴직적립금 등 해서 7,2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홍보물 제작에 48만원, 프로그램운영교재·교구 구입비에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장여비로 50만원, 프린트기 1대에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가족상담소에서 다문화업무를 위탁받아서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본청에 별도로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만들어지고 그에 따른 업무도 군에서 직영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규사업으로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는 전담인력이 2명이 되겠습니다. 전담인력 퇴직적립금, 4대보험 해서 4,8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사무용품 구입비와 공공요금, 행사운영비 등 해서 1,6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장여비로서 100만원, 교육참석보상금으로서 200만원, 전산장비 PC 1대구입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폭력관련 종사자 교육지원에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1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입니다. 한부모가정자녀 양육·교육비 지원에 5,44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으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난방연료비지원, 생활자립금지원, 건강관리비지원 등 해서 5,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출산대책과 관련해서 다자녀가정지원, 홍보물 제작에 250만원, 보상금으로서 다누리카드 가맹업체 간담회 참석보상금, 아이낳기 좋은 세상 행사 참석보상금해서 행사실비보상금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혼 남·여만남 이벤트사업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청소년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수당으로 120만원, 청소년운영위원회에 참가 하는 데 80만원, 청소년문화의 집 프로그램운영에 1천만원, 청소년지도자 국내여비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으로 청소년상담원 인건비에 6,700만원, 청소년상담원 퇴직적립금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기본수용비 등 해서 410만원, 청소년종합지원센터 공공운영비 등 해서 공공운영비에 26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소식지발간 및 홍보물 제작에 110만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1,0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종합지원센터 국내여비에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종합지원센터 교육참석에 210만원,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자원봉사 참가에 15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종합지원센터 물품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반자 인건비는 현재 4명에 3,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동반자 각종 교육참석에 100만원을 계상하고 청소년시설 운영사업으로서 청소년문화의집 사무관리비1,094만4천원, 공공운영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이 상당히 노후화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정비하고 수리하는 데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자산구입에 500만원, 각종 도서구입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인솔공무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국외여비로서 청소년 국제교류를 위해서 1,8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28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범청소년 시상을 위하여 94만5천원, 장애청소년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활동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존 운영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존 참가에 300만원, 문화존 운영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과후 아카데미사업과 관련해서 종사자 인건비 3명에 8,100만원을 계상하고, 퇴직적립금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방과후아카데미 현장학습 보험가입에 30만원, 행사운영비로서 방과후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에 5,3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도자 국내여비 300만원, 방과후아카데미 현장학습, 방과후아카데미 급식비 등 행사실비보상금에 5,8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지도부모 교육과 관련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동아리지원과 관련해서 1,300만원,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으로서 청소년문화의집 지도사 인건비 3,050만원, 청소년문화의집 지도사 퇴직적립금 해서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자치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200만원, 청소년자치위원회참가 행사실비보상금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군청소년 통합지원 체계운영이 되겠습니다. 통합지원체계운영 상담원 2명에 대한 인건비에 5,600만원을 계상하고, 퇴직적립금도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통합지원체계 운영 사무관리비에 400만원, 통합지원체계 공공운영비 180만원, 통합지원체계 프로그램운영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담원 국내여비를 2명에 대해서 연중 쓸 수 있는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지원체계 행사 참가하는 데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으로 천성공부방이 되겠습니다. 1,400만원을 지원하고, 학교폭력상담사 배치지원사업에 인건비로서 2명에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 및 단속지원사업으로 유해환경 홍보물 제작에 50만원, 청소년지도선도 활동비 등 해서 보상금에 21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활성화사업으로서 선도업무추진 시책추진비 10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비 2,412만원, 청소년지도 연수비 73만원, 기타 유해환경포상금으로 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범죄예방위원 통영지역협의회에 사회단체보조금 500만원, 자율방범연합회 체육대회 지원, 금년에는 신종플루로 못했습니다마는 금년과 같은 수준인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자율방범대 차량 1대 구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1대 구입해서 방범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보훈가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종사자 인건비 8개소에 대해서 13억3,463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재·교구비는 민간어린이집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12개소에 1,080만원, 차량운영비를 위해서 3,36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차량운영비는 20개 전 어린이집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추가지원에도 2,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보육료 지원에 23억1,7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으로 5,76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에 174만원을 계상하고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4,032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 1,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아이후 취학직전 아동까지 무상보육료 1억1,286만원을 편성하고, 보육정책위원회 수당 112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보육시설 종사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1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교사 학부모 교육을 위해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보육시설 환경개선을 위하여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을 위해서 4개소정도로 예정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셋째아동이상 보육료에 1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에 6억6,770만9천원을 계상하고, 장애인자녀 학비지원에 15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에 2,05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등록 진단비 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에 1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전동리모컨 보급에 66만원, 전동휠체어 보급에 66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화상전화기 지원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1천만원, 2가구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방학기간 열린학교 운영에 400만원, 시각장애인 기초재활교육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2억1,91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 지원사업에 3,49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기능강화를 위해서 장애인 출산여성 지원사업에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증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지원에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기능습득교육을 위하여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국장애인 중앙예술제 참석 등해서 6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휠체어택시운영, 농아인협회 고성군지부 운영해서 경상보조비에 2,900만원을 편성하고, 지체장애인협회 고성군지회 등 사회단체보조금에 4,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운영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목욕탕 운영과 관련해서 1개월당 1,050만원해서 상반기 6개월분만 계상되었습니다.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지원사업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지원에 43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장애아동 재활치료지원에 6,7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영상전화기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1,120만원, 읍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서 읍면당 1천만원해서 1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에 4억4,40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신규로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을 위해서 일자리사업에 1,38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에 8,037만원, 읍면장애인 도우미지원사업에 8,63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연계형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60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과 관련해서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 이것은 천사의 집이 되겠습니다. 9억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시설 도비 종사자수당은 월 20만원씩 해서 1억3,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야간수당은 730만원, 장애인시설 생활인 부식비 54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보작업장 운영비지원과 관련해서 1억9,74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군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지원에 8천만원, 삼산면 소재 사랑나눔공동체 운영비지원에 9,692만원, 장애인복지관 고성분관 운영비지원에 1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고성애육원에 4억원, 보리수동산에 7억5천만원, 동해청소년학교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도비 수당이 되겠습니다. 1인당 월 20만원해서 1억3,680만원, 아동복지시설 생활인 부식비 1,25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종사자 교육에 52만5천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5개소에 1억1,6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시설 및 관계자 교육등 보상금 지급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에 8,6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소년소녀가정 위탁아동 부식비 지원 등 금년하고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4,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사업에 3,7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정위탁아동 보호비지원에 4,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기 중 중식지원과 연중 방학중 중식지원을 위해서 4억4,50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18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 활동육성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 63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아동위원 교육보상금 등 해서 960만원, 고성사랑회 어린이날 행사 지원에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위원회협의회 활동비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사업 6개소에 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복사기 토너, 레이저프린터기 흑백토너 구입 등 해서 2,0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를 위해서 우편료 발송 등 23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주민생활과 기본업무 수행여비 6,480만원, 가로등, 보안등 수리 현장근무자 실비 여비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부거래 지출로서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금년과 비슷한 수준인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는 7,054만1천원이 증액된 7억 1,662만8천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이자수입에 105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에 5억원, 대부금 회수 반환금에 52만5천원, 부당의료비 및 구상금으로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서는 국고보조금이 1억5,629만2천원이고 도비보조금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등 지원에 3,907만1천원, 행정비 919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지원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도 세입과 마찬가지로 전체 7억1,66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민간에 대한 이전사업으로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에 7,350만원, 의료급여 환급금 및 보상금에 2,100만원, 건강생활유지비에 7,45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6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부담금에서 의료급여비는 전부 도에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근로자 1명이 있습니다. 그 1명에 대한 기본급 내지는 4대보험금, 퇴직적립금 등해서 2,62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 과오납금등 반환금의 반환금기타에 1,20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의료급여특별회계이자 반환금, 부당의료비 및 구상금 반환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특별회계는 9,624만원이 증액된 16억6,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4천만원,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에서 460만원으로 해서 이자수입은 4,46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14억8,135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 1억3,565만원, 과년도 수입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은 일반운영비에 3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기금 민간융자금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적립금 11억6,415만원 해서 전체 16억6,76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청사에 맹인들이 갈 수 있는 보도블럭을 깐다거나 또 화장실은 거의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수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읍면청사를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의 되어 있습니다마는 오래된 것은 낡았고 계속해서 보안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입니다.

모자라면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를 하고 또 이 사업은 해마다 있기 때문에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 하든지 해서 장애인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현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예산서상에는 23억1,785만원이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6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차등보육료사업, 만5세아 지원사업, 장애아 보호보육료 등이 있는데 금년에는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을 내년에는 전부 통합을 하라고 중앙에서 지시가 되었고 또 중앙에서부터 내시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있었습니다. 금년도 6개사업의 예산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아마 사업이름이 달라짐으로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에는 있거든요. 전년도 예산이 27억5,665만8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6개사업을 써서 기술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위의 민간이전 전체사업을 보면 금년도에는 27억원에서 23억원이거든요. 그러니까 4억3,8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전년도 예산에 6개사업을 나열을 했으면 위원님께서 이해하시기...

올해도 역시 같은 사업입니다. 차등보육료, 만5세아 지원사업, 장애아보호보육료, 맞벌이가구보육료...

최연종 지금 이 사업은 6개 사업이 통합되면서 목이 합쳐지면서 사회서비스 관리센터가 신설되고 아이사랑카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올해 하던 사업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계속하는데 비목이 틀린 사항입니다.

이것도 아마 예산 기술상에 그렇게 되었는데...

담당계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은 규명을 명확히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혼탑건립 이 부분이 실제로 2010년하고 2011년 2개년 동안에 저희들이 건립할 계획을 세웠고 거기에 따라서 소요예산을 9억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9억원을 다 확보하면 좋은데 불행하게도 도비부분은 지금 확보가 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 시군에서 충혼탑 관계요구가 있었는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당초예산이 반영을 못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시에 노력을 해서 도비를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고, 사업시간은 내년하고 후내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일단 돈이 있는 대로 저희들이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9억원인데 당초에 국비 2억7천만원, 도비 5억원, 군비 1억3천만원,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예.

예.

두 도의원들께서 노력을 하시고 저희들도 했는데 아마 도자체 사정에 의해서 어느 시군은 주고 어느 시군은 줄 수가 없다고 해서 당초예산에는 캔슬이 된 부분인데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도의원들하고....

저희들이 추경에 노력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 소회의실에 마이크시설이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성능이 안좋고, 또 종합사회복지관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이번에 소회의실은 방송망을 개선을 해 보자고 해서...

예.

이런 회의를 하기 위해서 마이크도 구입을 하고...

담당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외국인주민지원위원회는 행정과 소속으로...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합해서 열서너명정도.

위원장은 부군수님입니다.

외국인지원조례를 작년에 만들었거든요. 그것을 만들면서 이게 조직되었습니다.

지금 1,100명정도.

작년에 엑스포때 행사장안에서 떡만들기도 했고, 이것은 주민생활과에도 따로 있고 지역경제과에도 따로 있고 사업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는 엑스포행사장에서 했고 주민생활과는 5월에 실내체육관에서 모아서 했고 그런 식으로...

예, 위안잔치도 있고...

말 통하는 것하고 컴퓨터사용 이런 부분인데 컴퓨터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하소자계장이 지하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부인들이 많습니다.

부인들이 컴퓨터를 배우러 오고...

근로자는 들어온 사람들이...

예, 국내거주자.

MBC, KBS, KNN, CJ, 한화, YTN.

6개사에 1,200만원정도 해서...

1회씩 해서, 이것은 나눠서 600만원짜리를 갈라서 할 수도 있고, 스팟광고도 나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제 지상보다는 방송광고의 효과가 크고 해서...

예, 신문지상에.

예, 그렇습니다.

중앙지는 신문보도 같은 경우에는 550만원, 지방지는 330만원, 지역주간지는 55만원정도로 하고, 비율은 중앙지는 조,중,동 포함해서 1건정도하고 지방지는 창간기념행사때나 2건정도하고, 지역언론은 매월 2건정도씩 해서...

예, 그렇습니다.

24시간 쓰고 있습니다.

하소자 예.

다 됩니다.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하소자 회화같은 경우에는 외부부스가 안돼서, 안 나와 있는 부스가 있거든요.

하소자 등기부등본은 대법원에서 서버를 잠그거든요. 그것은 우리쪽 서버가 아닙니다.

하소자 예, 안합니다. 우리 행정쪽에서 하는 서비스는 365일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근로자들이 많고 하니까 무인민원발급기 이게 꼭 필요하거든요.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