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자 의원 발언

안건 1.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총무국 소관(계속) o 체육지원과 소관 o 환경보호과 소관 o 민원지적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체육지원과장 이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담당주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지원담당주사 김영주입니다. 체육시설담당주사 천석정입니다. 수영장담당주사 김대곤입니다. 이현석 시설관리담당주사께서는 명예퇴직 신청 후 휴가를 떠났기 때문에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삼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해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체육지원과에 대해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보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책자 263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3억 1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6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재산임대수입 257만 6천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27억 2200만 원으로 4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세부사업별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96억 2400만 원으로 전년도 85억 5700만 원에 비해 10억 6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역 중에서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5페이지 중간부분, 삼천포공설운동장 리모델링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 25억 원 중 16억 400만 원의 사업비로 천연잔디 식재, 우레탄 포장 등을 마쳤으며, 내년도에는 주변도로 포장을 위한 8억 9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삼천포공설운동장 주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 90억 원으로 추진되는 계속사업이며, 2010년 추진사업은 사무실 1동, 2차구간 부지매입 등을 위한 국비 5억 원과 시비 15억 원을 합하여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사천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비 60억 원 중 금년도에 1억 2400만 원으로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금년도 국비 10억 원과 2010년도분 본예산에 국비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총 20억 원으로 내년 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시비를 포함한 38억 7600만 원은 차후 예산 편성코자 합니다. 중간 부분의 사천읍 운동장 트랙포장사업은 총사업비 9억 원으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계속사업으로 2010년도에는 국비 2억 원과 시비 2억 원 해서 총 4억 원으로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수양정 체육시설 정비사업에 도비 1억 원으로 화장실 및 편의시설 1동을 건립코자 계획을 세웠으나 도비 최종 확정 시에 삭감되어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맨 아래쪽 사천공설운동장 임시주차장 설치사업에 부지면적 3753㎡를 매입하기 위하여 시비 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전년도보다 8500만 원을 증액한 3억 8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설치를 위하여 1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우리 과 특수시책으로 운동에너지를 활용한 전기에너지 생산 체육시설물 설치를 위해 관내 읍면동 7개소를 선정하여 대당 500만 원씩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용두공원 내 운동기구 설치비에 5000만 원, 관내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 2억 원을 편성하여 체육시설의 지속적인 관리로 내구성 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상단부분의 장애인 체육동아리 활동 지원에 도비 500만 원을 포함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클럽 시범사업입니다. 스포츠클럽 5개 종목 운영에 기금 7500만 원, 시비 7500만 원을 부담하여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따른 지도자 2명의 인건비로 국비와 시비를 포함하여 418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5개 과목에 도비를 포함하여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따른 지도자 5명의 인건비로 1억 4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의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2016만 원으로 18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일대 인조잔디구장 조명 설치에 따른 사업비 2억 원 중 도에 1억 원을 신청하였으나 도예산 확정 시에 삭감되어 시비 1억 원으로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그다음에 사천체육관 전광판 설치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제91회 전국체육대회 남자 농구대회에 대비하여 도비 7000만 원과 시비 8000만 원으로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체육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공공체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2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청 농구단 운영에 금년과 마찬가지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91회 전국체육대회 개최의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도비와 시비를 각각 50%씩 부담하여 1억 15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도로변 홍보물 설치 및 성화맞이 행사 추진, 문화예술이벤트, 경기장 홍보물 설치 등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삼천포공설운동장 사계절 잔디 위탁관리 예산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정비에 5000만 원, 각산게이트볼장 휀스 설치에 1000만 원, 사주체육시설 외 8개소의 체육공원 보수 및 운동기구 설치비에 5000만 원, 사천ㆍ삼천포체육관 앞 농구장 바닥정비에 5000만 원, 남일대 인조축구장 서쪽 휀스 설치비 2000만 원, 사천체육관 천장 등 리프트방식 교체에 1억 6000만 원, 체육시설물 노후 시설등 교체에 2000만 원, 삼천포공설운동장 족구장 및 농구장 시설 등에 3000만 원, 사천공설운동장 전천후 게이트볼장 주변 간이화장실 설치에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지원을 위하여 3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대회 유치 및 대회 운영비 지원에 1000만 원, 제38회 춘계 전국남ㆍ여 중ㆍ고등학교 유도연맹전 개최에 1억 4000만 원, 제28회 전국배드민턴 가족축제에 3000만 원, 제5회 사천 노을마라톤대회에 6000만 원, 제2회 사천시장기 전국등산대회에 800만 원, 제7회 사천시장배 전국 패러글라이딩대회에 600만 원, 제24회 사천시장기 전국바다낚시대회에 1000만 원, 2010년도 사천시장배 국제 초청 여자농구대회에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단위 체육대회 지원은 전년도보다 3000만 원이 증액된 5억 8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49회 도민체전 출전선수 훈련비 4500만 원을 지원하고, 제49회 도민체전 출전경비 1억 4000만 원, 전지훈련팀 유치경비 지원에 1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시장기 체육대회에-종목별 15개 대회-2500만 원, 시장기 도민체전 출전선수 선발전을 앞둔 고등학교 대항 체육대회 개최에 2000만 원, 제13회 시민체육대회 지원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010년 대한민국 국제요트대전 홍보부스 설치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학교체육 육성을 위하여 교육감기 교육청 체육대회 지원에 400만 원, 경남 초ㆍ중학교 체육대회 출전경비 지원에 900만 원, 사천교육장기 초ㆍ중학교 종합체육대회 지원에 800만 원, 학교체육 육성종목 및 초ㆍ중ㆍ고 농구부 육성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대회 지원을 위하여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경남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지원을 위하여 1000만 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경비 지원을 위하여 8000만 원, 주말 가족스포츠 캠프 운영에 1000만 원, 제21회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지원에 7000만 원 등 총 6개 항목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건강걷기대회에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내년도에도 2회에 걸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군부대시설인 와룡스포츠센터 수영장을 시민들이 연중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군부대와 협의하여 와룡스포츠센터 수영장 운영비 일부를 지원코자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천시 체육회 운영비 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4페이지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실내수영장 활성탄 교체를 위하여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10월에 수영장 수질개선을 위한 여과기 내 활성탄 교체작업을 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체육지원과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용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1페이지의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의 수입을 보시면 전년도 수입액보다 약 4653만 9천 원이 감액된 11억 1789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우수선수 육성에 1000만 원을 사용하고, 시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4000만 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4000만 원으로 사무과장의 인건비와 간사 인건비, 그다음에 체육회 운영비로 활용하고 있으며, 체육회 운영비는 공공요금 지원과 기타 시설 운영에 따른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갑현 위원님.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내년에는 민간행사보조 해서 3억 19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에 비하면 1억 6000만 원 정도가 삭감되었지요?

예.

272페이지입니다. 예산이 좀 줄었는데 혹시 여기에 계획된 행사 외에 전국단위나 도단위별 큰 행사를 실시할 경우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이 있습니까? 만약에 어떤 특정종목을 꼭 개최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다면…….

하게 되면……. 지금 예산에는 없어도 1회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용예산이 있지요? 참고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노을마라톤은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상당히 좋은 행사인데 일설(一說)에 의하면 노을마라톤 코스 자체가 운동을 하고 나면 거의 다 거주지로 돌아가 버리는 형태라고 하시더라고요. 마라톤을 하고 나면 동지역 횟집이나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예전에 삼천포대교 마라톤대회를 할 때는 마라톤이 끝나고 나면-제가 아는 사람들도 부산에서 많이 왔거든요-횟집을 소개해 주고 그랬는데 코스를 이쪽으로 옮기고 나니까-부산에서 오시는 그분들은 해마다 옵니다-바로 진주로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코스 부분을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옛날에 삼천포대교에서 할 때는 남해군 쪽으로 코스를 잡았는데 지금은 남해군하고 협의가 안 되지요?

예.

우리 지역에 이런 규모의 마라톤대회는 2개 정도 있어도 되거든요. 실안 쪽을 끼는 행사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코스를 그렇게 잡아 주셔야 끝나고 나서 횟집을 가든지 건어물 시장을 가든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지금 코스는-조사를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거의 다 바로 진주나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동지역으로는 별로 안 내려오시더라고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을마라톤대회라 저녁 늦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좀……. 장소를 이쪽으로 옮기게 된 이유는 저쪽은 교통이 혼잡한 관계로 옮기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장일단(一長一短)이 있는데 어쨌든 1년에 한번 하는 것 아닙니까? 행사를 하나 늘이더라도, 예를 들어 마라톤대회 정도는 하나 더 개최해도 괜찮으니까……. 물론 이쪽 코스도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행사든 그 목적을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내세우거든요. 사실 또한 그렇고.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큰 실익이 없다고 듣고 있고,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전에는 행사에 참가를 하면 저한테 부탁을 해서 횟집도 예약해 주고, 심지어 잠잘 곳도 예약해 주고 그랬는데 근래에는 그런 것 없이 바로 올라가시더라고요. 코스는 우리 관내 다른 지역으로 조금 변경시켜도 되니까 한번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생 위원님.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68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해서 2명이 있고, 그다음 페이지에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5명이 있는데 어떤 분들입니까? 예를 들면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조금씩 다릅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하고…….

물론 다르겠지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하고는 다른데 각종 레크리에이션이라든지 스포츠댄스 등 여러 가지를 하는…….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2명이 전체 경로당을 순회합니까?

체육관하고, 각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프로그램 시간표가 짜져 있습니다.

몇 개소입니까?

김영주 6개소입니다.

6개소라면 어떤 곳입니까? 마을별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김영주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는 동서동주민자치센터에서 댄스스포츠를, 남양동주민자치센터에서 댄스스포츠, 현대경로당에서 생활체조, 삼천포노인대학에서 댄스스포츠, 한주경로당에서 생활체조, 용강주공경로당에서 생활체조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는 배드민턴, 테니스, 생활체조로 나누어져 있는데 장소는 삼천포체육관하고, 삼천포공업고등학교, 노산초등학교, 삼천포공설테니스장, 사주체육회관, 삼한노인대학, 사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삼천포체육관, 사천노인복지센터…….

됐습니다. 전부 다 열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2명이 6개소를 매일 순회합니까?

매일 1시간씩 돌면서…….

6개소 전체를?

주시간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명이 매일 돌면서 한다는 것입니까?

김영주 예, 정해진 6개소에서…….

어른들이 매일 나오는 곳이어야 할 것 아닙니까?

김영주 예, 정해져 있습니다. 주1회 내지 2회를 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어르신들이 나오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9쪽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남일대 인조잔디구장 조명 설치비 중 도비가 감액되어 애로사항이 있다고 했는데 당초 공사를 할 때 같이 했으면 돈을 적게 들이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읍에 하고 있는 보조구장에도 공사를 할 때 같이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읍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듣건대 이 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저녁에 운동을 하고 싶어도 못 한다고 하던데…….

지금 현재 설치하고 있는 보조구장에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밑에다가 선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다 해 놓고 나중에 등만 세우면 되도록…….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시청 농구단 운영 해서 11명에 대한 인건비라고 하셨는데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10명인데 어떻게 인건비는 11명이 됩니까? 12명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를 안 받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까? 설명자료 26쪽에 있습니다. 인건비를 안 받는 사람이 한 사람 있나 본데요?

감독은 인건비가 안 나가고 코치하고 선수만…….

맞습니까?

김영주 예, 도에서…….

도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코치하고 선수 인건비만 주고 있습니다.

도에서 일괄 지급하고?

감독은 우리 감독으로 되어 있지만 다른 데서 월급을 받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자 위원님.

조금 전에 김유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와룡스포츠 수영장 부분은 금년도부터 지원하는 것입니까?

2010년부터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때 이용료를 별도로 내지요?

예.

이용료를 별도로 내는데 시설 운영을 지원한다?

우리 시 수영장 운영비와 같이 거기에 들어가는……. 지금 현재 군부대에서는 6월과 7월, 8월 3개월간만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연중 운영해 주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군부대에서는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고…….

연중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을 한다는 것이지요?

예.

물론 사용료는 따로 자기들이 받을 것이고.

예.

동지역에 있는 실내수영장하고 비교할 때 시설은 어떻습니까?

절반 정도의 규모로…….

규모는 절반이고?

예, 우리 시 실내수영장은 50m 라인인데 와룡스포츠센터는 25m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66쪽에 보면 사천읍 운동장 트랙포장이라고 했는데 탄성트랙으로 포장한다는 것입니까?

예, 계획은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계획대로 시공할 것 아닙니까? 탄성트랙 맞지요?

김영주 봤습니다.

그 안에 있는 트랙은 현재 우리 삼천포공설운동장에 있는 탄성트랙하고는 종류가 다릅니다.

쉽게 말해서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의 일환으로 운동에너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자전거라든지 이런 것을 타면서 에너지를 생산하여 휴대폰을 충전한다든지 아니면 야간에 운동할 때 불이 오게끔 하는…….

그것은 압니다. 운동을 하면 운동에너지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활용하겠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를 할 것이냐, 아니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어쨌든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남일대 인조잔디구장 조명시설을 말씀하셨는데 남일대 생활체육공원을 마을에 있거든요. 마을 안에 체육공원이 있기 때문에 체육공원 안에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은 공설운동장에 설치하는 조명과는 다릅니다.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명시설을 해도 될지에 대한 여론수렴을 하신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야간에 라이트를 켜 놓으면 주민들의 생활권이 상당히 침해 받거든요. 단순하게 동호인을 위한 조명을 설치하기 보다는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권도 검토하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산이 100% 확보되지 않았으니까 당장 사업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것이지만……. 271쪽에 보면 마사를 구입하기 위해서 3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용처는 어디입니까? 어디에 쓰실 것입니까? 테니스장에 쓸 것입니까?

게이트볼장하고, 운동장, 테니스장 이런 데 필요해서…….

두루 쓰겠다는 것이네요?

예.

마사를 쓰는 곳이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등으로 주로 테니스장에서 많이 쓰거든요. 용처가 어딘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273쪽에 보면 시장기 체육대회 개최 해서 15개 종목에 25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종목은 15개 종목이지만 대체적으로 연중 실시하는 시장기가 전부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예.

종목별로 사업비가 많이 지원되는 곳도 있고, 적게 지원되는 곳도 있겠네요?

평균 200만 원입니다.

동호인들이 대회를 개최해야 되겠다 해서 요청하면 검토해서 연중 언제라도 지원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언제 어떤 종목의 대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연중 개최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 외에 안 하던 경기종목에서 하겠다고 하면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272쪽에도 민간보조 해서 예산이 3억 1900만 원이 있고, 여기에 25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한 종목당 200만 원씩 300만 원씩 지원되면 그 대회가 원만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대회를 하나 개최하려면 예산이 1000만 원 정도 든다든지 상당한 액수가 듭니다. 그 행사경비를 어디에서 충당하느냐 하면 기업체라든지 시민들로부터 협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식으로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어떤 종목이든 경기종목이 정해지면 대회를 개최할 수 있을 만큼의 예산이 지원되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부족분을 동호인들이라든지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체를 찾아다니면서 협찬을 해 달라고 요청한단 말입니다. 협찬 요청을 했을 때 많이 주면 다행이지만 20만 원, 30만 원씩 주니까 하나의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100군데 정도는 다닌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종목이 확정되면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충분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대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보고하신 내용입니다만 삼천포공설운동장 천연잔디 위탁관리는 1억 2000만 원으로 계약이 된 것입니까?

계약과정에서 계약 당사자하고 그대로 확정될지 그것은 조금 더…….

아직은 계약이 미성사된 단계네요?

예, 1월까지는…….

얼마에 계약하셨다고 했습니까? 6300만 원인가 되지요?

그것 가지고 내년 1월까지 관리하고, 내년 2월부터 익년 1월까지 계약할 것입니다.

잔디구장 관리비가 1억 2000만 원이라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생각하거든요. 이해가 필요합니다. 다른 지자체나 다른 공설운동장과 비교해 봤을 때 많은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수준인데 잘 하셔야 할 것입니다. 엊그제 보니까 보조경기장에 인조잔디를 깔고 있더라고요.

예, 지금 현재 인조잔디를 까는 작업은 다 마쳤습니다.

빨리 깔아서 시민에게 하루빨리 개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말 경에 마무리 되고, 내년 3월 안에 개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일단은 내년 3월부터 양쪽 운동장을 개방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2월까지로 공고해 놓았지요?

예.

이상입니다.

예, 제갑생 위원님.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공설운동장에 많은 시민들이 운동을 합니다. 주로 걷기운동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먼지털이 그것이 꼭 필요하다 해서 부탁을 드렸더니 내년도 예산에 삼천포공설운동장과 사천공설운동장에 하나씩 설치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예산서에는 안 올라 있더라고요. 왜 빠졌습니까? 과장님께서 설치할 것이라고 장담을 하셨는데 왜 빠졌습니까?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이라든지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이 줄어드는 바람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침에도 가보고, 저녁에도 가보고, 낮에도 가보는데 꼭 필요한 것이 그것이랍니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다른 데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읍쪽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녹지공원과에서는 산 밑에 설치해서 잘 쓰고 있거든요. 이것은 꼭 필요한 시설이니까 신경을 써서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267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중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선수 실비보상 해서 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경남 농아인 체육대회 출전 경비 300만 원을 지원해 주거든요. 몇 년동안 400만 원, 300만 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제대로 지원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보면 장애인은 아니지만 어르신 체육행사에 지원하는 예산이 560만 원 붙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6쪽하고 207쪽을 봐 보십시오. 206쪽 제일 밑에 보면 노인체육대회(도단위) 참가선수 실비보상 해서 240만 원이 있지요?

예.

그다음에 207쪽에 보면 노인 게이트볼(중앙ㆍ도)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해서 320만 원이 있습니다. 두 개를 합하면 560만 원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에서는 제대로 집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 예산은 체육지원과에 편성되어야 하는 예산이거든요.

예.

이것을 챙겨주시는 분이 계시지요? 나는 이것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사실 이것을 보면 장애인…….

장애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과에도 체육지원과에서 관리해야 할 예산이 평선되어 있단 말입니다. 엄밀히 따져보면 이 예산 자체는 체육지원과로 가야 하는데 담당계장께서 잘 챙기셔서 노인 게이트볼대회 참석자 실비보상하고 노인체육대회(도단위) 참가선수 실비보상을 기억해 뒀다가 챙겨 주시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7쪽,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생활체육시설 설치 해서 9910만 원,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 해서 2억 원이 있거든요. 271쪽에도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271쪽 시설비에 동네체육시설 정비 5000만 원, 운동기구 설치 5000만 원, 체육시설물 노후 시설등 교체 2000만 원 해서 계상되어 있는데 사실상 전부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씩 구분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래도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하지 말고 결국 같은 맥락이니까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정비나 교체, 또 교체나 설치나 똑같은 맥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좀 포괄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예산 자체를……. 시설 정비라고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교체해 주는 것이 시설 정비 아닙니까? 궁극적으로는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용하는 것이 공무원 냄새가 안 풍긴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시설비가 없어서 우리는 못해준다.” 교체비는 있는데 시설비가 없어서 못해준다는 것은 좀 이상하다는 것이지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지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체육시설 관련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분산시켜 놓은……. 한 곳에 집중해 놓으면 예산을 안 주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도 워낙 우리 사천시에 체육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가지고 많다, 적다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유 있게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한번 봅시다. 사천공설전천후 게이트볼장 주변 간이화장실 설치 해서 5000만 원이 있지요?

예.

목을 좀 변경시켜야 할 부분이 있고, 돈이 모자라면 추경에 좀 더 확보해 주더라도 빨리 해 줘야 됩니다. 공설전천후 게이트볼장 주변 정자 밑 간이화장실이라고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 위원들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갔을 때 어른들하고 약속했던 사항 아닙니까?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어르신들이 한여름 땡볕을 피하고, 비를 피할 수 있는 정자를 하나 세워 주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예산도 얼마 되지 않는데 빠져 있어요. 과장님, 꼭 해 주세요.

예.

하나 더 알아 보겠습니다. 노인들이 다니는 장수노인대학 예산하고, 여성주간 관련 여러 가지 체육행사에 국비나 도비가 붙어서 우리 시비를 조금 보태는데 국도비가 빠지는 바람에 하나도 안 붙어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장수노인대학은 16년째 하고 있고, 내년에는 17년째입니다. 여성주간 관련 여러 가지 체육행사도 17～18년 정도 됐는데 도비 얼마 안 붙는다고-예산이 500만 원인가 그래요. 500만 원인지 600만 원인지 되는데-이걸 갖다가 왜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사회복지과나 다른 과에서 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체육지원과에서 했어요.

체육지원과에서요?

예, 제가 알기로는 체육지원과에서 했습니다.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마는…….

메모를 해 놓았다가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서 한번 챙겨보세요. 내가 지금 정확한 것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장수노인대학은 17년째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500만 원입니다. 노인들이 한 달 동안 모여서 체육 관련 공부를 하는데 입학식도 하고, 수료식도 하면서 여러 가지 체육활동을 하는데……. 원래 이것이 국도비가 붙은 것이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한번 알아봐 주세요. 여성주간 관련한 이것하고 같이……. 여성주간 관련 예산은 500만 원인가 6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고, 장수노인대학 관련 예산은 500만 원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나도 확실한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제가 기억하는데……. 나중에 의논하도록 합시다. 이것은 꼭 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3쪽에 보면 2010 주말 가족스포츠 캠프 운영비가 1000만 원인데 올해도 1500만 원이었는데 어째서 500만 원 더 확보해서 2000만 원을 확보하지 않고 500만 원을 삭감하여 1000만 원만 계상했습니까?

당초예산 편성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요구하는 대로 올렸지만 예산부서하고 여러 가지…….

이 부분도 당장 필요한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2010년 여름, 7월말이나 8월초에 가족캠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안에 한번 정도는 추경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추경 때 1000만 원 정도 더 확보하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사천시에서 제일 인기 있는 종목이 시민건강걷기대회입니다. 이것도 읍면지역에 한번, 동지역에 한번 해서 1000만 원을 확보했는데 추경에 좀 더 확보하셔서……. 급한 것은 아니니까 확보 하세요. 우리 시민들이 좋다고 하는 것은 체육지원과에서 과감하게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탁석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인데 와룡스포츠센터 수영장 운영비를 지원할 것이라고 3700만 원 계상했거든요. 군인 가족들이 99% 사용하고, 우리 읍면지역 주민들은 1%도 사용을 못하는 곳입니다. 부대가 관리하는 시설물에 국방부도 아닌 우리 시가 3700만 원이나 지원해도 됩니까? 문제가 있을 것인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관계 중앙부처에 질의해서 회시를 받아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본 결과 국방부에서도 군부대 이용시설을 지역 주민들에게 많이 개방하도록…….

개방하는 것은 좋은데 군부대에서 돈을 안 받고 무료로 개방하는 것은 없거든요. 골프장에 있는 체력단련장도 평일에 가면 6만 원을 줍니다. 나는 6만 원 넘게 줍니다. 자기들이 받을 것은 전부 다 받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왜 안 하던 짓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9년 연초부터…….

군인 가족은 시민이 아니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왜 건드려서 곪게 합니까? 군인 가족이 99.9% 사용하고, 시설관리도 군부대에서 하는데…….

읍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 하에서……. 여론을 분석해 보니까 연중 가동하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겠다 해서…….

거기에 출입하는 과정도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것은 바깥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수영장 말입니다.

수영장하고 복지관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수영장이고 복지관이고 우리가 가 봤잖습니까? 우리가 가 봐서 아는데 수영장에 출입하는 것이 어렵다고요. 그런데 우리 시가 일방적으로 군부대에다가 3700만 원씩 줘도 되는 것입니까?

3700만 원을 그냥 준다기 보다는…….

한번 정도는 심사숙고해 봐야 할 문제를 아주 쉽게 생각하는데 국방부에서 해야 할 일들을……. 당연히 국방부에서 지원하여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왜 우리 시에서……. 안 하던 짓을 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자기들이 운영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시민들에게 개방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천읍에 있는 시민들이 와룡스포츠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면 오픈하겠다고 하면 3700만 원이 아니라…….

그런 조건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이야기는 전임 과장들이 뭘 몰라서 이런 예산을 안 잡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군부대에 있는 가족들도 사천시민입니다. 아니라는 것은 아닌데 군부대에서 사용하는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비를 군부대에서 지급해야지 왜 사천시에서 지원해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강력하게 주장했고, 1년 이상 끌었던 사항입니다. 가까운 측근 중에 내 손자들은 여름이 되면 돈을 주고 늘 거기에 갑니다. 아파트촌이나 농공단지 안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수영장을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갈 데가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수 차례 들어왔던 사항이라 시범적으로 내년에 한번 해 보고 결론을 짓자 해서……. 지금까지는 여름에만 운영했지 1년 내내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조건으로-그것도 좀 저렴하게-시에서 일부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니까 시험운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조심사할 때 토론합시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하면서, 시민들이 연중 이용할 수 있도록……. 군부대에서 연중 가동하려고 하니까 운영비 부담이 너무 많다 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요청했고, 그에 따라 저희들이 법제처와 각 부처에 문의한 결과-공교롭게도 제가 7월에 이 자리에 오니까-지원해도 좋다는 통보가 온 것입니다. 지원해도 좋다는 통보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 군부대나 지역시민들이 하루 빨리 개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3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운영상태라든지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차후 계속 지원할 것인지…….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못할 때는 다시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라서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 예산 여러 수백조 원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국방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액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거대한 국방부가……. 사실상 저 공군부대가 와서 우리 시에 득을 준 것도 있지만 피해 주는 것도 굉장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해야 할 행위 자체를 왜 우리가 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구종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며, 특히 평소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해 각별하신 지도와 배려를 해 주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이삼수 위원장님과 전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정순영 환경관리담당입니다. 권순옥 대기보전담당의 기후변화관련 교육 관계로 조용기 담당차석이 왔습니다. 박종원 수질담당입니다. 유한석 폐기물관리담당의 공로연수 관계로 허성오 담당차석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세입ㆍ세출예산안에 의거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279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보호과의 2010년도 일반회계 당초 세출예산은 2009년도 9억 1299만 2천 원보다 13억 4314만 1천 원이 증액된 22억 5613만 3천 원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는 우리 시가 발전하는 가운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활력 있는 자연생태계 보전, 효율적인 선진환경행정 기반 구축 등을 통하여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자연친화적인 생태도시를 건설하고자 의회와 집행부가 노력한 결과 기후변화대응 관련 예산과 자연환경보전 등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은 보조 60%, 자부담 40%의 사업입니다. 올해와 같은 예산인 3510만 원으로 전기목책기, 철선 울타리 설치를 지원하여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지원은 전기ㆍ수도 등을 절약하여 온실가스의 주성분인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생활 속의 실천 프로그램입니다. 홍보를 위한 일반수용비와 2000여 세대를 참여시켜 참여세대를 위한 인센티브 보상금 등으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스저감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보조 56%, 자부담 44%의 사업입니다. 사업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벙커C유의 연료가 버너에서 연소하는 과정에서 질소산화물이 발생합니다. 이 질소산화물을 녹스라고 하는데 영세사업장의 재정적 어려움 해소와 대기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녹스버너 교체사업비 6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자연환경보존 이용시설 지원 예산 16억 원은 곤명생태학습 체험장 조성사업비입니다. 본 사업은 낙동강수계 특별기금 10억 원을 투입하여 올해 38,000여 제곱미터의 부지를 성토하고, 축구장 1면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사업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상수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친환경지역에 자연의 중요성과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함양과 자연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생태학습 체험장을 조성하고자 20억 원의 추가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습니다. 국도비 15억 원과 시비 5억 원을 확보코자 노력하였으나 내년도 국비가 8억 원으로 내시됨에 따라 도비와 시비를 각각 4억 원으로 하여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본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린스타트 실천운동 전개를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린스타트 실천운동은 온실가스 줄이기 국민실천운동입니다. 그린스타트 운동을 실천하기 위해 민ㆍ관 파트너쉽 기구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를 전국단위, 광역단위, 기초단위로 각각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침에 의거 푸른사천21 실천협의회를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와 동일화 하여 지난 7월1일 발대식을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 사정상 홍보활동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내년에는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운동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린리더 활동 지원을 위해서도 1200만 원을 편성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그린스타트운동 추진을 위해 올해 양성해 놓은 기후변화해설가 등 핵심요원들의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 활동입니다. 환경보전 활동은 1억 66만 6천 원에서 40만 원을 증액한 1억 10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출장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민간경상보조 등의 예산입니다. 깨끗한 주변환경 가꾸기를 위한 사항들입니다.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깨끗한 환경 경남 가꾸기 경남도 평가에서 우리 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야생동물 보호 활동 200만 원은 부상당한 야생동물 등의 보호와 동절기 야생동물 먹이 구입 등에 필요한 재료 구입비입니다. 283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ㆍ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환경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시설물의 소유자와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를 위한 인건비와 고지서 발송 등의 일반운영비로 4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는 1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장지와 방향제 등을 구입하기 위한 일반운영비, 간이화장실 교체 설치 및 수리를 위한 재료비, 우리 시 이미지 제고와 깨끗한 공중화장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민간위탁관리비 등입니다. 그리고 여름철 이용객이 많은 사남 가천 용소 공중화장실이 용수부족으로 화장실 관리에 애로가 있어 지하수를 개발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부기상에 “용화화장실 지하수 개발”로 되어 있는데 오타입니다. 용소화장실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예방활동 분야에 22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름철 자연발생유원지 주변정리 요원의 인건비와 환경오염 측정장비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환경오염 신고자 보상금 등입니다. 284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사업을 추진하고자 홍보ㆍ계도 등을 위해 일반운영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우리 시 관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사하기 위해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0만 원의 총사업비 중 매칭펀드로 25%인 500만 원은 국비에서 직접 환경관리공단으로 지급하고, 시비 부담분 75%인 1500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수분뇨관리 분야입니다. 오폐수처리시설 관리를 위해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통지용 엽서 구입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 오폐수처리시설 및 환경오염방지 재료 구입을 위한 재료비, 영복원 오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 정화조 청소 프로그램 유지보수, 노후로 인한 환경단속용 카메라 구입 등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은 용강상수원보호구역 내 농로 확ㆍ포장사업으로 375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과 내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으로 올해와 같이 5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87페이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의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90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당초예산 세출은 2009년도의 10억 7545만 5천 원보다 1억 2479만 7천 원이 증액된 12억 25만 2천 원입니다. 상수원 관리를 위해 6억 12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동, 곤양, 곤명면에 대해서는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에 4억 457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며, 상수원 수질개선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곤명면에 대해서는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의 505가구에 대해 1억 6400만 원으로 직접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낙동강수계 감시활동 및 행정지원을 위해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의 불법어로와 환경오염행위 단속을 위한 감시원 인건비, 상수원보호구역의 일반운영비, 감시활동에 필요한 무전기 구입비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291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지출 4억 8800만 원은 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곤명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위해 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로 전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낙동강수계상수원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낙동강수계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음에 따른 것입니다. 보전지출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사업집행에 따른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소중한 예산이 필요한 곳에 쓰여 질 수 있도록 환경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무위원회 위원님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착석해 주십시오.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4쪽에 보면 영복원 오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가 144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돈이 적어서 그런지 그다지 정화되어 나오는 것 같지는 않던데……. 문제가 좀 있지요?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항상 관심을 갖고 관리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박동식 도의원님께서 그 분야에 대해서 거론하셔서 경상남도 축산과장님하고 같이 현장에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시에서도 부시장님하고 환경보호과, 농축산과에서 현장에 나가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들을 준비해서 내일 오후 2시에 부시장님실에서 시설의 정상적인 가동과 여타 영복원에 관련된 내용들을 의논하고자 계획되어 있습니다.

폐수가 나오면 모아놓고 그것을 펌핑하여 바로 빼서 정화시켜 나가는 시설을 할 것이라고 하더니…….

사실 하수관로가 송포 쪽으로 나가는 것이 있는데 밑에 보니까 하수중계펌프시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연결해야 바다로 방류되지 않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낼 수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시켜 보려고 하니까 농도가 진해서…….

그렇지요.

그래서 1차 전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저쪽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탁석주 위원님.

박종원 담당님, 현재 바이패스(Bypass) 하지요?

예.

수용가가 40%를 부담하면 거의 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예.

전액 지원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지침에 4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사실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것인데 그런 부분들은 건의사항이 있으면 도와 중앙에 건의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보는 것은 맞지만 개인 수용가가……. 여기 나와 있는 산출근거를 보면 수용가에서 100만 원 정도 부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건의를 하셔서 전액 시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저녹스버너 교체사업비 지원에 609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5개를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예.

어디 어디를 교체하실 것입니까?

조사해 보니까 관내에 89개소의 보일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그 중에서 신청을 받은 것이 5개소입니다.

어디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까?

대상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원 규모만 5개로 지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용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1대당 1200만 원 정도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신청한 업체가 어디어디입니까?

곤명면의 상수원보호구역하고 수변구역에 들어있는 505가구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여태까지는 정액으로 가구당 45만 원 정도를 지원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지면적당의 문제도 있고 해서 조금 조정이 되어 내년부터는 정액부분은 50%로 하고, 나머지는 농경지 면적을 감안해서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현금을 주겠다?

예, 바로 현금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생 위원님.

조금 전에 탁석주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내용인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는 22농가라고 되어 있는데 미리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상을 한 것입니까?

이것은 위에서부터 예산이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일단 예산을 정해놓고 나중에 신청을…….

금년에는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금년에는 20농가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20농가?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곤명생태학습 체험장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나가면서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국도2호선의 완사역 앞 맞은편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압니다.

지금 부지 성토를 해 놓고 체육시설 중에 축구장을 1면 조성해서 공이 저쪽으로 날아가지 못하도록 휀스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성해 놓고 보니까 이렇게 해 놓아서는 안 되겠다는 저희들의 판단과 곤명면민들의 말씀이 있어서 추가로 생태학습 체험장을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추가로 20억 원을…….

그걸로 무엇을 할 것입니까?

자연생태학습 체험장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물도 가깝고, 다른 시설을 하여 오염을 시켜서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오염문제 때문에 화장실 설치도 불가하다고 하던데…….

예, 사실상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많아서 잘 좀 해 보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신경을 써서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탁석주 위원님.

박종원 담당님!

과장님, 곤명에 조성하던 운동장은 다 됐습니까?

일단 10억 원을 갖고 마무리를 지었고…….

저번에 우리가 갔을 때 복토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복토작업은 마쳤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있을 때 한 번 더 가 봅시다. 참 잘 해 놓았더라고요.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셔서 잘 했는데 여름에 그냥 가만히 놔두니까 장마철에 풀이 자라 무성해 지고 해서 면에서 코스모스하고 메밀을 심어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내년도 사업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완공이 되면 우리 총무위원회에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바쁘더라도 꼭 한번 가서 둘러보고 싶거든요. 운동장이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또 구상이 되면 말씀을 드리고,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 민원지적과 소관

민원지적과장 조영옥입니다. 2010년도 민원지적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총계가 9억 4685만 원입니다. 2009년 대비 1343만 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총액은 6억 2613만 8천 원으로 2009년 대비 1억 6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과에는 별다른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능동적인 민원제도 운영입니다. 1억 2420만 원입니다. 그 중에 여권발급에 1560만 원, 가족관계등록사무에 2275만 원, 민원관리에 8584만 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97페이지입니다. 합리적인 토지행정 구현에 효율적인 지적 및 토지관리로써 4억 2793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적관리에 9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연구개발비 해서 지적공부 전산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요 세부사업별조서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이미 전산화사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토지이동결의서 25,000매, 측량결과도 2300매 해서 소요되는 사업비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가 2000만 원 있습니다. 이것은 6페이지에 자료가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서 민원실에 지적관계를 열람할 수 있는 터치방식의 시스템을 설치하여 저희 공무원에게 일일이 안 물어보고 본인이 필요한 사항을 직접 찾아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리에 9976만 2천 원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을 모두 합한 금액이 9976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입니다. 여기에 보면 전산개발비 해서 도로ㆍ하수도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갱신에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세부사업별조서 7페이지에 있습니다. 새로운 도로가 개설된다든지 하수도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은 상태에서 새로운 시설물이 생길 경우 그 정보를 입력하고, 그 사업을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획을 보면 도로가 10㎞이고, 하수도가 12㎞로 내년도에는 총 22㎞에 대해서 6000만 원의 예산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 해서 지리정보시스템 유지용역비 7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8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지리정보시스템 중에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도로 및 상하수도 관리 시스템-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등 6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당초 제휴한 업체 또는 납품한 업체가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용역을 체결하여 유지관리를 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1개 업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업체, 지금 현재는 5개 업체가 들어와서-계약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각각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75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새주소사업 관리입니다. 1억 300만 원입니다마는 새주소사업은 지난 200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새주소사업은 금년말로써 거의 마무리됩니다. 내년에는 새로 생기는 건물에 대한 것이라든지 파손된 부분에 대한 보수, 그다음에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각종 홍보, 고지ㆍ고시에 필요한 수용비 이런 부분이 1억 300만 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해서 74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산출내역이라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착석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갑현 위원님.

과장님, 세입에 보면 과태료수입이 올해는 2700만 원이고, 내년에는 2300만 원인데 혹시 부동산실거래가위반 과태료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계약서 실거래가 위반 과태료. 혹시 건수가 나옵니까? 실거래가위반으로 처벌된 것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몇 건인지 건수와 금액은 준비를 하지 않아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자료를 뽑아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자체조사입니까, 고발입니까?

타기관에서 통보 오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실제로 나가서 조사하는 것보다는…….

자체 조사하는 것은 없고 통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의 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전산개발비에 지적공부 전산화 사업 3000만 원하고, 도로ㆍ하수도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갱신하는 데 6000만 원, 지리정보시스템 유지용역에 75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정보법무담당관실에서 해야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새주소담당에서-담당주사는 명퇴신청을 한 김도철 씨인데-담당하고 있습니다. 3000만 원짜리는 지적관리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토지이동조서라든지 측량결과라든지 그런 것을 전산 입력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이고, 나머지는 이미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시설물들을 입력시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 드는 것이 6000만 원, 그다음에 7500만 원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6가지의 시스템이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는 데 드는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을 정보법무담당관실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행부처인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새주소사업을 행안부에서 적극 추진하여 “새동네1 안길” “새동네2 안길” 이런 식으로 하다가 다 떼 내고 어떤 것을 설치하느냐 하면 “새동네 안길 1～10” 이런 식으로 하지요?

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행안부에서 내려온 대로 새주소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말 말 잘 듣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또 예산 손해를 봤다는 것입니다. 뒤에 했다면, 다 보완된 다음에 추진했다면 한번에 끝낼 수 있는데 두 번 세 번 조정하고 있단 말입니다. 건물번호판, 도로명판, 지역안내판 제작하는데 5000만 원이 또 들고 하는 것이……. 물론 추가사업을 한 곳은 그대로 하겠지만 처음에 했던 것은 다시 손을 봐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먼저 나갔다가 그렇게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환경사업소, 세무과, 회계과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정보법무담당관실의 추가자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