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홍순만 의원 발언
진영
김진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고객봉사과, 환경정책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고객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봉사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재만
류재만고객봉사과장
없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고객봉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387쪽부터 39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홍순만 위원입니다. 잘 됩니까?
재만
류재만고객봉사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거기는 민원실 입구라서 393쪽에 요즘 여권을 신청하면 며칠 만에 발급됩니까?
재만
류재만고객봉사과장
일주일 내로 나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일주일……
재만
류재만고객봉사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빨리 나오네요. 많아요?
재만
류재만고객봉사과장
네, 많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여권 많아요? 외국가는 사람이 많네요.
재만
류재만고객봉사과장
그런 것도 있고 여권만료가 되면 갱신해서 나가지 않더라도 발급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395쪽에 새주소사업에 많은 예산을 들였으나 아직까지 활용도가 낮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새주소 이용 상황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오래 됐는데……
재만
류재만고객봉사과장
올해 다시 2009년도 그 미비점을 보완을 해가지고 광역화하는 도로명을 다시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가 된 부분을 보완하면 완벽하진 않겠지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새주소가 오래 되었지요?
재만
류재만고객봉사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은 의회에 오늘 처음이신가?
재만
류재만고객봉사과장
네, 처음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395쪽, 396쪽에요. 과장님께 한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합니다만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와 전화친절도 위탁조사를 실시하는데 고객봉사과장님이 보신 입장에서는 우리시 민원처리 및 전화친절도는 어느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등 어디에 해당된다고 봅니까?
재만
류재만고객봉사과장
제 개인적으로는 매우 우수하다고 생각되는데 민원인들께서는 또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이 그 과라서 그러면 안되고 매우 우수라면 참 좋다는 얘기인데 민원에 대해서 밖에서 오시면서 들어봤습니까? 과장님 매우 좋다고 이러면 되나?
재만
류재만고객봉사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고객봉사과만 말씀드린 것이고요. 타부서에도 그런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판단은 못하고 있지만 상당히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안좋았다는 얘기구나 그죠?
재만
류재만고객봉사과장
아니 상당히 더 좋아졌다는 말씀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전이나 예나 똑같아요. 아니 전에도 내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가면 그래도 인사라도 해야 되지 목이 잘못 되었는지 입이 장애인지 가면 어떻게 과장님이 관리하는 데가 어디까지예요?
재만
류재만고객봉사과장
민원실 전체 제가 관리한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첫 입구인데 서비스를 좀 잘하세요. 과장님은 매우 만족인데 제가 볼 때는 보통도 안 될 것 같은데 매우 만족하다니까 더 할 말이 없네요.
재만
류재만고객봉사과장
위원님 오셨을 때 응대하신 분이……
순만
홍순만위원
제가 자주 간다고요.
재만
류재만고객봉사과장
공무원이 아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이 공무원이 아니고 누구요?
재만
류재만고객봉사과장
특별한 사례인데 앞으로 교육시켜서 잘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옛말이 말 잘해서 뺨 맞는게 없다고 좀 이래 사람들이 의원이 아니라도 다른 분들이 가서 의원들이야 어떻게 말하면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들이야 똑같은 식구인데 민원들이 가면 친절하게 좀 잘하셔야 되는데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요.
재만
류재만고객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봐야 공무원도 퇴직해 나가시면 똑같은 일반인인데 그분들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전 공무원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뭘 믿고 이렇게 하겠어요? 하여튼 친절이 우선 아닙니까? 여러 등등 얘기할건 많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무과장님이시니까 교육을 좀 잘 해 주십사 알겠습니까?
재만
류재만고객봉사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재만
류재만고객봉사과장
감사합니다.
김진엽위원
축하드리고 발언대에 또 이래 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사실 고객봉사과는 크게 제발급 등록 밖에 없습니다만 세입란에 보면 2억 3,9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국고보조금에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관계 이게 완료가 다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재만
류재만고객봉사과장
아닙니다. 2010년에 계속사업입니다.
김진엽위원
지금 계속하고는 있습니까?
재만
류재만고객봉사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어느 정도가 되어서 이건 감이 이렇게 된 겁니까? 국고보조란 388쪽, 맨 밑에 하단 그 뒤에 계장님이……
담당
지적담당
최원근 : 지적정보담당 최원근입니다.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14억 1,000만원이면 사업이 다 완료되는데 국가 지금 재정여건이 안 좋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국비를 7억원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5억원밖에 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김진엽위원
당초예산은 증이 되어야 되는데……
담당
지적담당
최원근 : 네.
김진엽위원
국가예산 긴축예산 때문에 감이 됐다. 이래 이해하면 됩니까?
담당
지적담당
최원근 : 네, 사업이 1년 또 연장이 됐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래서 세출란에 5억 3,000만원 총계가 부합되어서 감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재만
류재만고객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엽위원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고객봉사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94쪽 상단부에 보게 되면 지가감정 수수료라고 해서 10필지에 60만원씩 해서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매년 지가감정을 10필지만 합니까?
재만
류재만고객봉사과장
이건 개발부담금에 대한 지가감정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개발부담금에 대한 그럼 예산이 600만원이면 충분합니까?
재만
류재만고객봉사과장
개발부담금에 대한 지가산정은 소규모사업일 경우에는 용역을 안하고 말입니다. 전번에 골프장 같이 대규모사업장이 있을 경우에 거기서 개발부담금 비용산출을 해가지고 옵니다. 산출을 해 오면 그게 적정하느냐를 우리가 용역을 해가지고 산출하고 그 필지가 종료시기에 지가가 얼마나 또 인상이 될 것인지 예상을 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많지 않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래서 전년도에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그렇고 계속 600만원씩만 책정이 됐더라고요.
재만
류재만고객봉사과장
위원님 그 일반적인 지가산정 용역비는 따로 있습니다. 이건 개발부담금에 대한 지가감정 수수료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리고 측량민원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특수지역 불부합지 관계 이웃간에 측량으로 인해가지고 분쟁이 생길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불부합지를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방법이 없을까? 지금 우리 관내에 불부합지가 여러 군데 있지요?
재만
류재만고객봉사과장
네, 많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특히 묵호지구에 더 많지요.
재만
류재만고객봉사과장
네, 묵호동에 많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런 측량으로 인한 이웃간의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라고 해서 과장님이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만
류재만고객봉사과장
지금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요구하는 과정에서 도비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도에서 1,500만원정도를 도비지원을 하겠다는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경때 확보해가지고 시비를 보태서 5,000만원으로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지금 문제가 된 지역을 먼저 그 불부합지 측량을 다시 하고 이해관계인한테 협조를 얻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러니까 측량을 하게 되면 측량하는 지점에서부터 밀리고 당기는 그런 현상이 아닙니까?
재만
류재만고객봉사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러니까 그걸 풀 수 있는 핵심적인 원인을 분석해야 되지요?
재만
류재만고객봉사과장
문제는 대부분 파악하고 있는데 그 이해당사자간에 협조가 없으면 사실상 이게 불가능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한두 건씩 해결을 하는데 이해당사자들한테 협조를 구하기가 재산관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이해를 구한다는 것도 한계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시에서 일정 토지를 매입해서……
재만
류재만고객봉사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매입해서 불부합지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만
류재만고객봉사과장
시유지를 매입하는 부분은 저희과에서 직접 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재산취득에 우리 매각하고 취득하는 그런 경우에 회계과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래서 회계과도 그렇고 도시경관과도 그렇고 해서 소방도로나 일단 도시계획 노선이 정해진 부분들을 토지매입을 할 때 불부합지 지역부분은 좀 더 계획을 넓혀가지고 도로를 매입해서 불부합지 부분을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재만
류재만고객봉사과장
하여튼 검토를 하고 또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이게 토지 분쟁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이웃간에 행정이 좀 이걸 해결해 줘야지 우리 시민들한테만 이걸 맡겨줘서는 안된단 말입니다.
재만
류재만고객봉사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십시오.
재만
류재만고객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94쪽에 농지이용과 관련해서 실태조사인부임, 농지관리사무관리 이런 항목이 있는데 우리시에 지금 농지가 어떻게 줄어들고 있습니까? 어떻게 좀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요?
재만
류재만고객봉사과장
농지는 지금 타용도로 이용되기 때문에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농지이용실태는 저희가 매년 도에서 교체 감사를 하듯이 하면서 합니다. 하는데 올해에도 있었고요. 올해에는 농지이용 지적이 2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축소되었고요. 또 지속적으로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원상복구라든가 타용도 이용시 지목을 바꾸라든가 지도하기 때문에 상당히 줄어드는 편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앞으로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관리도 좀 이만큼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이니만큼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관리위원회가 1년에 몇 차례정도 열립니까?
재만
류재만고객봉사과장
많이 열리지는 않습니다. 농지관계 올해 같은 경우는 두 번인가 열렸습니다. 지가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또 농지위원 실태조사에 직접 참여를 하십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직접 참여하시고 그러세요? 하여튼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395쪽에 아까 홍순만 위원님께서도 새주소에 대해서 질의하셨지만 저도 이제 보충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새주소 위원들이 1년에 4회정도 위원회를 열어서 회의를 하시는데 주로 어떤 걸 가지고 회의를 하십니까?
재만
류재만고객봉사과장
도로명 선정을 하거나 또 지명유래나 그 다음에 주민들께서 적절치 않다고 이럴 경우에 의견수렴을 해서 다시 개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요즘은 그게 주된 사업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도로명이 주민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좀 개명해 달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접수가 됩니까?
재만
류재만고객봉사과장
최근에 도로명이 광역화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역별로 이렇게 단거리에 지명이 부여되었는데 지금 도나 정부지침이 쉽게 말해서 7번 국도하면 삼척서부터 동해까지 일련번호로 부여해라. 이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이름을 바꾸는데 있어서 광역화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름이 좀 듣기에 안 좋은 이름도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그렇지요.
재만
류재만고객봉사과장
그런데 그 동네에는 그렇게 불려졌다고는 하지만 그게 영원히 불려지기에는 부족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정하고 여론수렴을 하고 위원회에 부의시키고 이런 절차를 밟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하나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재만
류재만고객봉사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새주소 홍보물제작을 하신다고 2,000만원을 지금 계상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재만
류재만고객봉사과장
지금 예산형편 때문에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가지고 안내책자를 지금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작부수가 2,000여부 밖에 제작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어디에는 드리고 선택해서 드리는 겁니까?
재만
류재만고객봉사과장
아닙니다. 이게 1년～2년 전에 일단 배부가 됐는데 전 가구 배포는 지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기관이라든가 통장님들이라든가 마을대표되시는 분들하고 각 동주민센터 이렇게 비치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게 좀 홍보에 미흡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까 앞에서 위원회에서 도로명이 부적절할 경우에 개명하신다고 했잖아요. 개명을 했을 경우에는 또 다시 이 홍보물 제작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문제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대한 것도 좀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재만
류재만고객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료가 된 이후에는 개명절차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재만
류재만고객봉사과장
그래서 이 안내책자가 배부되기 직전까지는 최대한 그 지명이 정착화 되고 고정될 수 있는 이름부여를 해야 되겠고요. 그 이후에는 개명절차가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한군데가 바뀌면 안내를 또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은 앞으로 좀 어렵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점들을 검토를 충분히 사전에 하셔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고요. 우리 어차피 동해소식지가 통·반으로 다 배급이 되니까 거기를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만
류재만고객봉사과장
네, 그리고 개별로는 저희가 집집마다 보냅니다. 이 책자로는 못보내지만 변동사항이나 이름이 부여됐던 것 우리 계획에 두번 이상 개별로 모든 가구에 보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께서는 김혜숙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고객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객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없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환경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399쪽부터 414쪽까지이고 폐수처리장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417쪽부터 42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404쪽에요. 자연생태습지 점토장 보전 연구조사비가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이미 조사했던 사업이 아닌가요? 3년 전인가 언제 실시한 걸로 아는데 맞지요?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용역은 안 됐고요. 여기 보시면 점토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때 당시 북평동장으로 계셨지요?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현 해경청 옆에 연못 일대가 아닙니까 맞지요?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그것도 맞는데 여기는 점토장만 표시를 해 놨는데 우리 관내에는 습지가 16곳이 있습니다. 그 16곳에 대한 전체 동식물생태 그걸 전체 조사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점토장을……
순만
홍순만위원
점토장도 좋고 우리 전천에도 생태습지가 말이 상당히 많았는데 습지가 왜 이렇게 말이 많게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과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요?
순만
홍순만위원
습지 그쪽 번지는 틀리지만 전천에 습지가 옛날부터 있는 걸 뽑아치우고 새로 했다 해가지고 올봄에 보니까 작업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말을 하더라고요. 있는 습지를 좀 잘 키워가지고 잘 놔두면 되는데 다 뽑아가지고 또 새로 했다고 돈을 우리가 60～70억원인가 국비를 들여가지고 한 일을 욕하고 난리났는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그건 습지개념하고 틀리고요. 그건 하천으로 생태하천을 조성하면서 사실상 옛날에 하천이 전천 같은 경우도 루사나 메기, 매미 3년동안 수해에 상당히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복원한 것이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습지는 그런 습지가 아니고 내륙에 하천이 아닌 습지로써 지가리, 단봉……
순만
홍순만위원
습지가 다른 것도 있고 그렇습니까?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저건 하천이잖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천이고……
순만
홍순만위원
하천이고 어디고 전천에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를 이제 드리는 거예요. 저쪽 건 저쪽 것이고……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글쎄 그건 공사하는 과정에서……
순만
홍순만위원
내가 언젠가 전화 한번 해 드린 적이 있지요?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글쎄, 이 관계……
순만
홍순만위원
여기 과장님으로 언제 오셨어요?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7월에 왔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5월에 분명히 내가 전화를 드린 것 같은데 동장하실 때 내가 드린 것 같은데 그게 북평 관할이라서 내가 전화를 드렸더니까 다른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여튼 그런 있는 것을 가지고 뽑아치우지 말고 지금은 이제 환경정책과장님으로 오셨지만 했어야 되는데 그걸 다 뽑고 새로 하니까 이중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연적으로 올라왔는걸 관리만 조금 하시면 되는데 왜 다 뽑았느냐고 얘기하시는 분이 몇 사람 있으시더라고요.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그렇게 기존에 있던 그걸 훼손하고 다시 그렇게는 안했거든요.
순만
홍순만위원
그랬으니까 내가 얘기하지요. 내가 어떻게 알지도 못하고 거기 한번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하여튼 좋습니다. 405쪽에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은 몇 명이 몇 개월간 운영되고 있습니까?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예산이 성립되면 인원이 딱히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시기에 따라서 인원이 줄었다 늘었다 합니다. 고용시기는 최소 2명에서부터 최대 8명까지 이제 금년 같은 경우는……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몇 명인지 관할이 어느 쪽으로 하시는지요?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아니 이분들은 야생농작물피해 우리 동해항관리 전체적인 환경분야 각 분야에 분야별로 1～2명씩 배치가 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건 전천 쪽으로 합니까?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전천도 있고……
순만
홍순만위원
2명이 배치……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동해항도 있고 야생동물피해 조사하는 경우도 있고 쓰레기 단속하는 것도 있고 분야별로 인원을 배치해서 즉시 대처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잘 하신다고 생각합니까?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이 합니까? 감독을 잘해야 되는데……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업무감독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내가 들어볼 때는 뭐 좋은 소리는 안 들리던데요. 과장님한테는 잘한다고 어떤 분들이 아부를 한 모양인데요.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일반적인 노무가 아니고 다니면서 단속업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잘못 비춰지면 노역하는 사람들처럼 일하지 않고 그냥 다니기만 한다. 이러는데 이분들은 거의 업무가 단속이나 이런 업무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지요.
순만
홍순만위원
406쪽에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은 지금까지 몇 농가가 신청했고 이 중 몇 농가가 지원 받았습니까?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연도별로 틀린데 금년도는 126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126농가가 신청했는데 지금 저희들 면적이 금년까지는 먼저 번 조례개정이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기준조례를 적용받자면 100평이상 그러니까 피해 본 면적이 100평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실지 대상은 55농가가 되겠습니다. 그 55농가에 피해액은 아직 산정 중에 있기 때문에 산정을 해가지고 나중에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저가 의원으로서 민원을 한번 넣은 적이 있지요? 민원 넣은 것을 과장님 알고 계세요?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어떤 내용을 주셨는데요?
순만
홍순만위원
야생동물이 감자, 옥수수고 다 파가지고 그랬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과장님이 아닌가?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그런데 건수가 많아가지고 어떤 부분을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기억이 잘 안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고요. 구제단 운영은 실제 활동하고 있습니까?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지금은 끝났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는 7월부터 10월까지 운영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10월까지 3개월……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아니 4개월이지요.
순만
홍순만위원
4개월……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피해예방사업은 시설물을 저희들이 이제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약지역에 있는……
순만
홍순만위원
국비, 도비, 시비 다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국비에서부터 취약지역시설은 국도비 다 받아가지고 설치하는 것이고 또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고 또한 멧돼지 같은 경우 야생동물 포획하는 구제단도 운영하고 이 정도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소리가 좀 안났으면 좋겠는데 피해가 많으니까 총을 가지고 하는데 1시간, 2시간, 3시간해도 안 나온다고 신청하신 분이 내가 어디 외지에 있다보니 전화가 일부러 왔더라고요. 전화가 왔는데 하여튼 좋은 소리는 안 들었어요. 그런데 왜 전화 받으면 3시간씩 가는 이유가 뭡니까? 공무원이 일요일, 토요일이면 근무 안하신다지만 보통 날인데 3시간이상 해가지고 산돼지 나와서 사람이 다치면 어떻게 해요?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그런데 그게 공무원이 나가서 될 일이 아니고요. 어차피 그……
순만
홍순만위원
공무원이 행정적으로 해서 어떻게 해야지요. 그렇게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안돼요. 그런 답변하면 됩니까?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민간인들이 전부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 구제단은 저희들 시에서 물론 사용엽탄이나 간식비정도만 지금 지급합니다만……
순만
홍순만위원
그건 그렇고 그 피해를 본 분이 산돼지가 새벽에 다니고 저녁으로 그때 당시는 등산을 다녔잖아요. 초가을이고 여름이고 그래서 신고를 했더니 3시간이상 되어도 안온다. 이런 얘기를 어느 아주머니가 하시더라고요. 여자분이니 겁이 나지요. 산돼지가 왔다갔다 하고 노루가 왔다갔다 하고 이러니까 그런데 왜 안 오는지? 의원한테까지 전화가 그런 것까지 별걸 다 의원이 해야 돼요.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항상 그분들이 대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건……
순만
홍순만위원
그 여자가 거짓말을 할리가 있나요?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그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건 사실이 맞거든요.
순만
홍순만위원
맞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셔야지요. 질문하는데 그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시면 돼요?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아니지요. 근무를 그분들이 그곳에 상시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출동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여기 전화번호는 다 있을게 아닙니까?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있지요.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환경정책과에 전화가 있지요? 누가 중간에서 있으면 빨리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전화해서 출동해 달라고……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연락은 빨리 하는데 그분들 출동이 좀 늦지요.
순만
홍순만위원
만약에 그 아주머니가 산돼지에게 물려서 잘못됐다면 누구한테 책임이 있겠어요? 겁이 나서 못나간다고 그러는데…… 잘 들으셔가지고 내 식구 가족이라 생각하고 하세요. 그 아주머니가 안 다쳤으니 다행이지 우리 남자들도 산돼지가 나타났다면 깜짝 놀랄게 아니요? 그런데 하물며 여자분이 얼마나 놀랐으면 전화가 몇 번 오더라고요. 내가 전화를 한 것 같은데 할말이 있어요?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빨리 출동이 되도록 협조를 요구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전화를 받아서 늦으면 늦다. 이렇게 해 줘야지 그 아주머니도 다른 생각하지요. 407쪽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및 교체사업은 금년도에 각각 몇 대나 됩니까? 금년이라고 하면 2009년이고 이건 지금 2010년으로 나가는데……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금년도 사업 답변해 보세요.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금년에 일단 버스 11대를 공급했고 청소차 4대, 승용차 40대 신청 받아가지고 개조는 30대정도가 됐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승용차가 40대요?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40대를 신청 받아가지고 지금 개조한 것은 30대인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계획은 시내버스가 12대 그리고 청소차가 4대, 일반승용차 100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에……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금년도에 사업계획 대 실적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금년도에 보급한 실적요?
순만
홍순만위원
금년도 사업계획……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들이 하면……
진영
김진영위원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아직 자료도 안 온게 상당히 많다고요. 왜 이렇게 자료를 안가지고 오는지 모르겠어요. 위원장님 마지막에 한마디 더 해 주십시오.
진영
김진영위원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아직 자료를 안가지고 온게 상당히 많거든요. 환경정책과장님 요걸 해 주시고요.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411쪽 봅시다. 자산취득비에 천연가스청소차량 4대를 구입한다는데 구입연도가 언제인지? 그걸 아십니까?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지금 4대 교체대상 차량이 말입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네.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지금 청소차량 같은 경우는 5년이 내구연한으로 되어 있는데 5년이 경과된 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차량등록부 그걸 좀 갖고 와 보세요.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412쪽에 필림류 재활용 전처리시설 설치를 한다. 이건 어떻게 시설을 하려고 그럽니까?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이게 이제 파쇄기, 분쇄기, 압축기 이걸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라면봉지나 비닐종류들이 그냥 매립되고 처리가 안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압축시키고 분쇄해가지고 고형연료를 만들어가지고 시멘트사에 납품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게 국도비 내시가 몇 %로 됐던 사업입니까?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이게 3억원……
낙진
정낙진위원
금액은 나와 있는데 부담 비율이……
아니 그러니까 국비 30%, 도비 15%……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럼 당초에 국비가 30% 보조 나머지 70%를 한다면 35%씩 부담하든가 이래야 되는데 시비가 과다하게 부담되었다. 이걸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이 사업뿐만 아니고 금년도에 도비 내시된 사업 중에서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 도비부담이 줄어든 경우가 ……
낙진
정낙진위원
처음 사업비 내시가 있었을거 아닙니까?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글쎄 이제 그게 ……
낙진
정낙진위원
내시가 내려와서 담당계장 답변대로 7대3으로 20～30% 나머지 이제 도비, 시비를 70% 부담하기로 했으면 그 내시가 어떻게 되느냐? 70%를 가르는게 도비 얼마, 시비 얼마 가른 부분의 내시가 당초에 있을게 아닙니까?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내시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내시가 그냥 70%, 도비 70%……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도에서 70%를 가지고 조정해라.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35%는 도가 부담해야 되는데 우리가 더 부담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네, 도에서 조정을 해야……
순만
홍순만위원
보조 내시서 한 장 갖고 오시고 이 부분에 우리가 이렇게 부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겠네요. 도비를 더 확보하지 못하고 시비를 갖다 충당을 했다는 이런 문제점이 나는 건데요. 그 부분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글쎄 그건 어차피 부담을 해서라도 해야 되는 사업인데 도 자체에서 상당히 금년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종 사업에 도비 부담액이 상당히 줄어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고 타 사업도 지금 다 그런 추세로 가는 것 같아가지고 어차피 사업 자체는 부담해도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보조내시 변경이 따로 또 됐습니까?
그래서 그걸 그런 식으로 처리한다고 해서 그대로 받으면 안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시가 된 대로 해서 확보를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게 그럼 국비가 원칙대로 당초 내시된 대로 내려왔으면 도비가 그대로 비율부담을 해가지고 넘어가 줘야 되는데 이걸 자기들이 의무를 해태한 거야. 그럼 모든게 다 그렇게 나오면 우리시 재정만 바닥이 나도록 갔다가 모든 국가사업에 대해서 물론 국가사업이 아닌 부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을 부담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점이 나오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우려가 좀 되네요. 모든 부분 내가 이렇게 부담 비율을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얘기해 드리지만 이 부분이 상급관서에 어떤 자기들 결정에 의해서 한다. 이래서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사업에 당초 내시되었던 대로 그 부분은 달라. 우리에게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요구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 하여튼 마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405쪽에요. 강원지역환경기술연구사업 출연보조로 동해항 주변지역 환경오염 실태조사에 당초는 3,000만원인데 2,000만원이 더 늘어난 이유가 뭔지요?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3,000만원 아닙니다. 당초부터 5,000만원이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전년도가 3,000만원인데……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전년도는 이 용역이 아니고 저희들 청소용역이었습니다. 청소개선분야의 용역이었고 이건 동해항……
혜숙
김혜숙위원
동해항 환경오염 실태조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2,000만원이 더 계상이 됐다.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이건 사실상 5,000만원도 금액이 좀 적은 편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모자랍니까? 그럼 맞게 해야지 또 모자라게 제대로 그럼 조사가 되겠습니까?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어차피 조사는 저희들이 이제 용역 자체는 용역이라는 것이 사실 아직 설계가 나와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차피 그 부분을 최소한 그렇게 맞춰가지고 자문을 받아가지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넉넉한 금액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우리 조사기관은 어디에다 주셨습니까?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지금 아직 주지 않았습니다. 예산 성립이 되어야지 하는데 자문은 여러 군데다 받았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환경오염실태조사라서 2,000만원이 더 계상이 되었다 라는 말씀이시지요?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 다음에 제가 조금 궁금한게 있는데 아까 405쪽에 환경감시대 운영이 있고요. 그 다음에 412쪽에 보면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반장 이렇게 괄호해 놓으시고 16,654천원 이게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앞에는 보시면 그 제목……
혜숙
김혜숙위원
거기 인건비가 5명이 있는데 반장님은 따로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글쎄 이게 반장은 2년이상 그 상시고용 그 인원이고 무기계약근로자로 되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한명……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한명만 무기계약이고 나머지 앞에 분들은 감시대 인원들은 매년 그냥……
혜숙
김혜숙위원
교체가 되고요?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앞에 있는 5명은……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5명～8명 그건 인원이 제한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냥 계속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기별로 업무가 많을 때 하절기 같은 때는 많이 고용하고 일용인부 식으로 쓰고 뒤에 것은 고정 반장이라는 인원은 무기근로자 그분이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2년동안……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2년이 넘어도 계속 사용이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한분이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까?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네, 한분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게 알겠고요. 그 다음에 408쪽에 이동식충전소 운송비 보조금해서 1억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우리 지금 가스충전소가 작년에 준공이 됐는데 준공이 됐으면서도 사실상 그 시설이용을 못하고 가스를 그 충전시설에 넣지 못하고 이동트레일러를 이용해가지고 트레일러에서 빼가지고 공급하는 반쪽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경비도 배가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정식 우리가 지어놓은 충전소에서 운영하면 그 연료비도 상당히 적게 들어갈 텐데 상당히 연료비가 지금 배가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동식으로 하다보니까 CNG압축가스를 가지고 옵니다. 원래 LNG를 가져와야 되는데 LNG를 갖다 넣어놓고 써야 되는데 LNG가 아시다시피 -162℃에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단번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 가스가 기화가 되어가지고 날려버려야 되는 BOG문제가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그 시설사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을 가져와서 충전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고정식충전소를 운영을 하면……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고정식 운영을 한국가스공사에서 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못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운영이 안되고……
혜숙
김혜숙위원
안하고 있습니까? 그 시설 자체를 35억원이나 들여가지고 했는데 그걸……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그게 왜냐하면 양이 어떤 양을 오래 저장해 놓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우리가 말씀드린다면……
혜숙
김혜숙위원
기화가 되니까요?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자꾸 기화가 되어가지고 압이 늘어나기 때문에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배출가스 대기환경 오염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혜숙
김혜숙위원
수요가 이제 없으니까……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조금씩 자꾸 가져와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번에 가져올 걸 15번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조금씩……
혜숙
김혜숙위원
그 비용을……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그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 비용을 우리시에서 이걸 부담을 해야 됩니까?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지금 그게 비용부담을 우리 자체가 차가 공급이 안되었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그러기 때문에 금년도도 차량이 지금 버스 기준으로 해서 25대가 보급되어야지 BOG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금년도에 11대 공급해 놓고 내년도에 지금 계획을 12대로 해놨습니다만 이거하고 청소차하고 하면 25대 기준 그래가지고 내년도에 차량 구입하는 부분은 예산만 확정이 된다면 조기에 하루라도 빨리 구입해가지고 버스를 빨리 대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25대를 만들어가지고 본 시설을 이용하도록 해야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억지로 지금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에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12쪽에 클린동해만들기 인건비로 국도비 해가지고 2억 1,594만원 인가요? 이렇게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분들이 하는 일들이 어떤 것들 입니까?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이분들이 비수기에는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10명씩 해가지고 골목이나 산간계곡 이런데 묵은 쓰레기를 처리했습니다. 묵은 쓰레기를 계속 비수기에는 골목길 예를 들어서 유원지 이런데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를 처리했는데 성수기에는 인원외 그 사람들은 계속 운영하면서 유원지 같은데 2～3개월동안 올해 같은 경우는 한 40명을 썼습니다. 관광지내 쓰레기 수거하고 즉시 청소대체 기동처리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을 안하셨는데 설명서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도로변에 있는 것들을 세척업무도 한다 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하고 있습니까?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세척업무도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상 원래 음식물쓰레기 세척기라고 하면 스팀으로 하는 정식 세척기라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세척기라는 것은 그냥 일반차량에다가 호스를 써가지고 하는 차량을 포함해서 1,500만원정도 들여가지고 호수를 이용해가지고 물뿌리는 그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어쨌든 지금 예산이 일단 2억 1,500만원정도가 예산이 잡혀 있고 이것도 하나의 일자리창출도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점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하지만 운영면에 있어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음식물쓰레기 통이 망가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들은 뚜껑이 떨어져서……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폐기를 하고 지금 그 문제가 발생……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많이 그런게 있거든요.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폐기하고 이제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새로 구입해야 되는데 뚜껑이 망가지고 롤러가 망가지고 이랬던 폐기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우리 재활용센터에다가 폐기품이 들어오면 롤러, 뚜껑 이런 걸 전부다 수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했다가 맞추어 주는 그런 작업은 하는데 일단 망가지면 새로 교환해야 되는데 경미한 부분 롤러 예를 들어서 뚜껑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폐품을 자꾸 빼 놓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모아지면 다니면서 이제 처리하면서 수선교체도 해주고 이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계획이지요? 지금 실행은 안하고 있지요?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지금 아직 실행은 안됩니다. 그게 금방 모여지지 않기 때문에 롤러 이런 걸 다 모아야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 것들은 시민들이 신고를 해야지만 되는 겁니까?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이 처리하면서 교체해 드리고 이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 부분도 미관상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로 좀 이용하기가 불편하니까 지금 클린동해 어차피 이런 사업을 새로 만들어서 앞으로 시행할 예정이잖아요?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한 부분들도 세심하게 살펴서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조금 전에 김혜숙 위원님이 질문을 드렸던 이동식충전소 조기 대폐차 보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짚고 가겠습니다.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이 차량 대폐차 관계는 환경정책과로 넘어오고 저장소는 통상경제과에서 하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세요?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당초부터 충전소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스공사 노조에서도 말이 많았다 그럽디다. 사실상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적자사업을 거기다 갖다 하느냐? 물론 우리시가 앙바축제를 하면서 친환경으로 가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그렇게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아까 전체적인 우리 차량이 몇 대가 있어야지 이동식충전소가 없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버스 기준으로 해서 25대입니다. 그게 이제 BOG문제가 해결되는 기준이 버스 25대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25대가 있어야지 이동식충전소가 없어도 그냥 그걸 할 수가 있다.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바로 그냥 고정식으로 넘어가서……
낙진
정낙진위원
고정식으로……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네, 지금 금년에 버스를 11대 공급했고 내년도 계획이 12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23대하고 청소차가 금년 4대, 내년 4대입니다. 청소차 같은 경우는 4대가 버스 1대 기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승용차 같은 경우는 30대가 되어야지 버스 1대 기준이 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청소차 4대, 버스 11대 이래가지고 지금 25대를 끼워맞추기 식으로 가는게 아닙니까?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25대 이상으로 보급 자꾸 확대시켜 나가야 됩니다. 우선 급한 게……
낙진
정낙진위원
글쎄 확대하는 그것도 다 좋고 그런데 억지사업을 지금 막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처음 하는게 어렵고 힘들겠지요. 그건 다 알고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이동식충전소 이 부분에 지금 가스로 엔진을 다 바꿔놓기도 하고 엔진 놓을 때가 없어서 문제도 되고 이런 얘기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거기에 나는 충전소 운송비 보조금까지 줘야 된다. 이게 못마땅해요. 이걸 보조를 안주고 다른 대안이 없겠어요? 삭감해 버리면……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삭감을 하면 문제가 가격이 높아지지요. 보조를 안줬다면 가격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지금 우리가 버스 기준으로 해가지고……
낙진
정낙진위원
당초에 충전소 자체가 방송에도 나오고 이랬지만 소매업이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가스충전소가 도매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우리가 정책 그러니까 시책판단을 잘못하고 시행했다. 이것뿐이 얘기 안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그렇습니까? 도매업을 하고 대형버스나 이런 부분에 충전해 주는 이런 사업 충전소를 갖다 놓고 전부다 가스보급 자가용차 엔진보급을 해 주면서 새로 교체를 안했습니까?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사업 자체에 할 수 없는 사업을 우리는 또 돈 들여서 보조비를 주면서 차량개조를 했단 말입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어차피 그렇습니다. 물론 위원님들도 사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가 친환경사업이 되다보니까 시정이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행사에 맞추고 앞으로 환경도시로 간다는 궁극적인 목표로 했기 때문에……
낙진
정낙진위원
그 점은 안단 말입니다. 이게 완전 손발이 안 맞고 엇박자를 해도 보통 엇박자를 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매사업자 보고 법을 어겨가면서 소매를 해라. 그것도 모자라니 이동식충전소 보조금까지 줘가면서 하겠다. 이 얘기가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따른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으면 도매업부분을 어떻게 처리해가지고 우리가 사업자등록 상에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해소방안을 마련해가지고 지금 개조한 부분의 차량들에게 가스를 원활히 공급하고 지금 엔진 개조비도 1억원을 계상해 놨지 않았습니까?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앞으로 또 엔진을 계속 개조해가지고 지원해 주면서 그렇게 가스를 쓰게 할 이런 계획이 아닙니까?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근원적인 문제점부터 해결하고 가야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스공사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가스공사에서는 이동식일 때는……
낙진
정낙진위원
글쎄 그건 알아요.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추가 연료비가 들어가고 이러는데 고정식으로 넘어간다면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그래요.
낙진
정낙진위원
그게 그런데 소매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그 도소매 관계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낙진
정낙진위원
그 관계를 한번 더 좀 깊이 알아보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만약 이런 부분에 서로 맞지 않는 이런 틀을 갖고 서로 맞춰가고 이쪽에는 예산 세워서 그걸 또 계속 개선시키고 저는 법상으로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건 완전 엇박자가 보통 엇박자가 아니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 문제를 먼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하든가?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그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이동식이다 보니까 문제가 된다고 그랬고 가스공사에서 분명히 답은 모르겠습니다만 도소매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고정식으로만 넘어간다면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한번 찾아보십시오.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과장님, 정낙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동식충전소 부분요.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사업자가 부담안고 가야 되는게 아닙니까?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일단 공급을 이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사업자 자체가 가스공사인데 가스공사 자체에서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았습니다. 이분들은 보조금 아니면 가격을 높이겠다는 얘깁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러니까 고정식까지 올 그 기간동안만이라도 사업소가 부담해야지요. 어떻게 우리가……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그것 때문에 환경부도 2～3번 올라갔다 오고 가스공사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봤는데 자기들 자체가 버스회사나 개인들한테 가격을 높이 받으면 받았지 그건 안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높이 받으면 가격차가 워낙 심하면 또 문제가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이동충전소 금년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나가면 내년 1월에만 차가 들어오면 사실상 이건 불용예산이 됩니다. 만약 1월에 차가 들어오면 고정식으로 넘어가면 바로 해결이 되는 문제거든요.
영창
전영창위원
그럼 좋지요.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확정만 된다면 내년 1월 중이라도 빨리 확정하면 1억 5,000만원 추가로 해 놓은 부분은 사실상 쓰지 않아도 될 예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예산관계 전체적인 상황을 봐가지고 1억 5,000만원 6개월분을 확보해 놓는 것인데 이게 저희들이 확정만 된다면 1월 중에 빨리 차가 들어와서 고정식으로 넘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때까지 차량이 확보가 안 되게 된다면 6개월 더 추가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그때까지 예산 성립만 되면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6개월 내에 다 마칠 수 있어요?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네, 그건 가능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내년도 대폐차 하는 걸 조기 대폐차 합니다. 이게 사실상 내년도 대폐차하는 버스가 9년이 아닙니까? 9년에서 2년 연장해서 11년까지 쓰는데 그걸 하면 매년 1～2대 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2～3년 남은 걸 앞당겨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로 하면 수요조사를 한 결과 우리 내년도 보급계획인 12대는 충분히 저희들이 문서를 받아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김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환경감시대 운영 실적자료를 좀 내 주세요.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환경감시까지……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지금 공중화장실은 현재까지는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지요?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이게 그전에는 민간위탁으로 오다가 금년도 와서 희망하고 공공근로가 투입되는 바람에 왔다갔다 하면서 지금은 공공근로가 끝났기 때문에 위탁으로 또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금년에도 예산을 지금 일단 확보는 합니다만 공공하고 희망근로 인원이 어떻게 배정이 될지 몰라가지고 예산확보를 해 놔야 됩니다. 확보를 해 놓고 거기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해야 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금년에는 예산이 3,300만원이었는데 5,700만원으로 2,400만원이 증액됐어요?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어떻게 운영하는데 이렇게 증액이 되는지요?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개소수도 늘고요. 화장실이라는게 개소수도 점점 늘어납니다. 작년보다 58개소가 되고 대상범위도 더 늘릴 수 있고요. 그건 개소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영창
전영창위원
아니 금년도에 3,300만원이었는데 2,400만원 증액시켰으면 거의 80% 화장실을 그렇게 80% 현재 양보다 더 만든다는 얘기예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장계화 : 오수관리담당 장계화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중화장실하고 간이화장실을 모두 민간위탁으로 작년까지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에 공공분야 일자리창출 사업하고 희망근로사업을 해서 인원을 많이 투입해 본 결과 화장실 관리가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부분이 너무 많이 나와서 공중화장실은 민간위탁을 안하고 인원을 4명으로 해서 한사람이 3～4개소정도 관리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간이화장실은 띄엄띄엄 있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몇 군데를 관리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민간위탁으로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아니 관리하는 방법을 내가 묻는게 아니고……
담당
리담당오수관
장계화 :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이 전에 민간위탁보다는 인건비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금년도보다 80%정도 증액시켰는데 인원도 그만큼 늘어났습니까?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08쪽 하단입니다. 이게 이동식화장실 구입에 5동이 있는데 금년에도 5동 구입했지요?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내년에도 5동 매년 이렇게 5동씩 구입합니까?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이게 금년도에도 이번에 체전이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체전관계 때문에……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체전관계 때문에 상당히 수요가 좀 많아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군요?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좋습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이것도 줄었어요. 금년도 구입내역보다 금년도에는 2억 8,600만원의 쓰레기봉투 구입이 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1억 9,700만원으로 8,8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게 왜……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쓰레기 발생량이 줄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이렇게 많이 줄어요?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그리고 또 그것 같은 경우는 미리 준비한 이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봉투를 제작해 놓은게 이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양에 따라서 각 규격에 따라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미리 이월되는 부분이 많은 해는 좀 줄고 또 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쓰레기봉투는 용량부피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게로 지금 하는 겁니까?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그건 리터라고 하면 일단 부피로 담는데까지 담는 리터 자체가 규격화 되어 있기 때문에 10리터이면 10리터 거기에 담기는 그 무게는 상관을 안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게 그냥 넣다보니까 터져가지고 말이지요. 오히려 환경을 망가뜨리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걸 질적으로 조금 향상시켜야 되겠어요.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홍순만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앞에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는데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해시는 말입니다. 벌지 못하고 계속 쓰는 일만 자꾸만 쓸데없는 짓을 하시는 것 같아요. 행정을 이렇게 밖에 못합니까? 이봐요. 크루즈도 돈을 대줘요. 앙바도 대줘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처음부터 반대한 입장이지만 이 가스까지 또 도매업, 소매업 얼마 전에 보니 그걸가지고 말썽이 나더라고요.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내가 민원도 듣긴 들었지만 왜 우리시가 남의 사업에 자꾸만 끼어들어서 돈을 대주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행정이 어디가 삐걱거려서 잘못 되어도 많이 잘못되었다고 행정전문가, 행정박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밖에 못합니까? 정말 딱해 죽겠어요. 이 돈이 내 돈이라면 이런 식으로 안하지요. 과장님이 그래 생각하면 하겠습니까? 1～2억원도 아니고 말이요. 돈이 몇 십억원, 몇 백억원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데 왜 이렇게 행정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위원들은 감시 감독이기 때문에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왜 남의 개인 기업체에 자꾸만 돈을 대준다는 얘기입니까? 정말 행정을 하시는지 거꾸로 하시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몇 가지 묻겠습니다. 411쪽에 음식물쓰레기 수거대행 등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대행업체별 조서의 자료를 별도로 반드시 제출해 주십시오. 새로 낭독해 드릴까요?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행업체별 처리현황을 달라는 말씀이 아닙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대행업체별 조서……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경진대회를 포함해서 1억원을 계상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이건 올해 처음이지요 전에부터 했는데 또 몇 년 가다가……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경진대회는 금년에 처음 계획하는 것이고요. 그 재활용품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지금도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올해 같은 경우 4,000만원정도 지급했는데 저희들이 재활용품을 수집하면 종이팩 같은 경우는 ㎏당 100원을 주고 잡병이나 비료포대는 200원, 농약병 450원 이래가지고 각종 재활용품을 수거해 오면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4,000만원이 조금 넘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어떤 단체들 하시지요? 몇 년 전에는 새마을에서 했는데……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새마을도 하고 개인들도 하고 각종 많습니다. 개인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렇게 줍는 게 아닌데……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그건 수거해 오면 그 양만큼……
순만
홍순만위원
수거비 포함해서 1억원……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장려금입니다. 장려금을 그렇게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려금이 많이 늘어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장려금을 줄 수 있어요?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우리시만 하는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것 또 안하시다가 이제서야 이렇게 하시겠다고……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그전부터 장려금 지급하는 것은 벌써부터 해 내려왔고 우리시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몇가지 더 물을게요. 418쪽에 폐수처리운영특별회계입니다. 잘 들어주시고 폐수처리장운영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1억 8,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도보다 1억원을 적게 받았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일반회계 예산이 부족함에 따라 감축입니다. 예산감축 운영에 따른 삭감이 된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전년도에 너무 과다하게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그건 아니고 부족합니다. 지금 예산액이 금년도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가지고……
순만
홍순만위원
전년도는 2억원이상 넣고 올해는 또 이렇게……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금년도 운영비가 틀림없이 부족합니다. 지금 부족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어차피 재정상 예산이 추가로 또 소요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런 걸 보고 내부거래가 아닙니까?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어차피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이제 5개월 되신 과장님이 어떻게 거기까지 깊숙이 알아요?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그게 뭐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다 알지요.
순만
홍순만위원
행정하시다 보니 그렇게 알게 됐다.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행정 그 중에도 잘못하시고 계시는 분이 있다고요. 이럴 때는 그렇게 딱 답변을 하시는데 요령도 하실 걸 하셔야 돼요. 행정이 참 큰일 났습니다. 420쪽, 421쪽이 되겠습니다. 위탁관리비를 전년도보다 2억 1,000만원이 줄어든 4억 8,600만원을 계상했고 잘 들으세요. 시설물 개선비로도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한번 더 읽어 드릴까요?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순만
홍순만위원
420쪽에 위탁관리비를 전년도보다 전년도라고 하면 이제 올해가 되겠지요?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 겁니다. 이게 2억 1,000만원이 줄어든 4억 8,6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물 개선비로도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시겠어요?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뜻입니다.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입이 줄어들다 보니까 위탁관리비가 일단 줄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12개월로 계산할 때 추가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부분이고요. 모자라는 예산입니다. 아까 세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모자라는 예산이 편성되었고……
순만
홍순만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해서 여기서 잘 들으시라고요.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과 통합했는데 매년 예산이 어떻게 들쑥날쑥 합니까?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처리량에 따라서 왔다갔다 할 수 있고 하수같은 경우는……
순만
홍순만위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요 어떻게 하수종말처리장을 그렇게 해요?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처리량이 줄면 비용이 적지요.
순만
홍순만위원
폐수종합처리장이 하수종말처리장과 통합 운영된 이후에 현재 심사하고 있는 2010년도 예산분까지의 예산관련 자료 조서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내일 예산심사 개시전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십시오.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어떤 자료를 말씀입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폐수종말처리장을 하수종말처리장과 통합한 게 있어요. 그때 당시 최갑식 소장이 하실때 하수종말처리장 폐수하고 통합하면 4～5억원이 절감된다고 했어요. 그걸 한지 3년이 됐는데 공무원들이 항상 이래요. 이런 식으로 해 놓고 쏙빠지고 말이야. 지금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는 거예요.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그런데 무슨 자료를 달라는 말씀입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2010년도 예산분까지 예산관련 자료 조서를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3년 됐으니까. 내일까지 꼭 해 주십시오. 자료를 달라고 하면 며칠이 되어도 안해 오고 그러는데……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쓴소리로 말하면 과장님 엉터리가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지고 예산을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드는데 이 예산도 그렇지만 개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도 그렇고 전체 다 그렇지만……
도성
박도성환경정책과장
그런 게 없어요.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이 없기는 왜 없어요. 이게 지금 잘못되고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앞으로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시는데 내가 모르고 질문하는지 압니까? 알고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어떻게 답변 나오나 지금 물어보는 거라고요. 폐수가 환경정책과에 통폐합 할때 분명히 4～5억원이 절약된다고 얘기해 놓고 이게 무슨 짓이에요. 들쑥날쑥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말이야. 그리고 우리 청소계장님 잘 들으시고 마지막으로 먼저 내가 말씀드렸는데 계장님이 한번도 안가 보셔가지고 청소도 안하시고 그러는데 정말 그럴 겁니까? 여성회관 앞에 얼마나 떨어진지 알잖아요? 전화를 해서 청소를 하면 되는데 청소를 2～3일이 있다가도 하시지 안하고 이런 식으로 민원을 자꾸 하면 됩니까? 얘기를 하면 빨리 나가 보시던가 해야지요.
바로 나가긴 뭘 나갔어요. 이틀이 되어도 안하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려고 하다가 다른게 바빠서 얘기를 못 드렸는데요. 내가 사진 찍어 놓은게 있다고 날짜까지 아니 내가 계장님 보고 청소하랍니까? 청소하시는 분한테 전화를 해서 하라고 분명히 내가 환경정책과까지 가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일부러 내가 갔잖아요. 간 게 맞지요? 거기서 얘기 했지요? 그런데 왜 그날 안 갔어요? 그 이튿날도 안가시고 안간지 3일 됐어요. 여성회관 앞하고 저쪽 송정 동부쪽 하고 청소하다 찔끔찔끔 이래 합니까? 감독기관이 감독을 하여야 되는데 안 하시고 도대체 뭘 합니까? 남이 얘기하면 듣지도 않고 말이야. 일부러 가서 얘기했는데도 안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정도로까지 앞으로 안 하시면 하여튼 또 두고 보겠습니다. 차는 양을 얼마나 많이 싣고 다니는지 그걸 좀 연구해 보라고요. 우리 환경계장님 양을 너무 많이 싣고 다닌다고요. 새벽에 한번 나오셔가지고 보시라고요. 도로는 포장한지 1년도 안돼 금이 나서 매련이 없고 말이야. 도대체 앉아서 뭐 하시는 거예요? 얘기를 일부러까지 해줘도 안 들으시고 말이야. 시민들이 그럼 누구를 믿고 살고 의원들도 얘기하면 안들어 줍니까?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행정지원국 심사가 다 끝났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아까 홍순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제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제2차 의안심의회를 마친 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