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디자인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백금만 위원입니다. 지난 일주일은 2009년도를 마무리하고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었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시작에 앞서 당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2010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와 이번 회기에 회부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일부터 11일까지 3일에 걸쳐 당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에 의해 획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보다 나은 발전방향의 시책이 수립되어 내년에는 더욱더 내실 있게 양천구가 발전될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번 제2차 정례회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양천구의회 의견청취안 등 총 5건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잘 참고하셔서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방금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했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백금만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 중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과건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10쪽입니다. 제2기 지역사회복지 중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지역특성과 주민욕구에 기반한 제2기 지역사회복지 중기계획을 수립하는데 시간적 범위는 2011년부터 14년까지이고 공간적 범위는 양천구 관내 복지관련기관 및 시설 그리고 거주민의 주거형태 등이 되겠습니다. 2010년 1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6월까지 공청회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보훈단체 및 보훈회관 운영지원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가 위난에 처해 있을 때 나라를 위해서 공헌하였거나 희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으로 구성된 보훈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희생에 대한 보은과 국민의 애국심 함양 및 주민통합과 지역발전에 기여코자 하며 소요예산은 1억 3,294만 5,000원입니다. 다음 12쪽 2010년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모금기간은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이고 추진목표는 9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저소득구민 생활안정 지원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2,98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평균소득 이하 취학 전 아동과 부모에게 독서지도 및 관련정보를 제공해서 아동의 창의적이고 균형적인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대상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만 2세부터 6세 이하의 아동이 되겠고 서비스 내용은 1대1 맞춤형 독서지도, 도서제공, 독서관련 정보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6,000만 원입니다. 15쪽입니다. 아동발달지원 치료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3세부터 18세 미만의 문제행동아동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내용은 맞춤형 상담 및 치료와 부모상담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성 및 수요자 중심의 복지프로그램을 확충하고 노후시설과 장비에 대한 보강을 통해서 지역복지센터로서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9억 1,28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자원봉사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조직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재가노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에게 식사, 세면, 청소지원과 정기적인 안전여부 확인 등을 위한 복지도우미를 파견함으로써 안전한 노후생활 보장과 사회안전망을 체계적으로 확립하고자 합니다.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1~2급 장애인을 선정해서 독거노인 중 안전확인이 필요한 어르신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로, 또 65세 이상 노인 중 건강, 소득기준에 적합한 어르신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억 7,79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 유지와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및 물품지원과 노인종합복지관, 신월노인복지센터 기능을 보강해서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8억 3,23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을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은 71개 사업 192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고 장애아통합보육지원센터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시사업 종료에 따라서 자체사업으로 이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26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관련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장애인단체 지원, 중증장애인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1쪽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내년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각동별 1명씩 해서 17명을 사용하도록 하고 근무조건은 월 보수가 85만 5,000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도 내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도 연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수급자로서 1일 임금기준은 2만 1,000원에서 3만 1,000원이 되겠고 소요예산은 20억 7,194만 2,000원입니다. 33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저생계비 이하로 생활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에게 생계, 주거, 교육급여 등을 지원해서 기초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78억 2,95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34쪽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입니다. 예기치 못한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해서 현장중심의 신속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주소득자가 사망했거나 가출, 이혼, 행방불명, 시설 수용 등으로 인해서 소득을 상실했거나 중한 질병, 부상 등으로 소득을 올릴 수 없을 경우입니다. 또한 가정폭력, 방임, 확대, 유기, 화재 등으로 주택에서 거주가 곤란할 때도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여성복지과 소관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사업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성금액은 17억 8,700만 원이고 2010년도 지원규모는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이 되겠습니다. 43쪽 여성교실 운영입니다. 교육기간은 연 4회 모집해서 3개월 과정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고 교육인원은 기별 489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프로그램은 기술, 취미, 야간교실로 나눠서 23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제15회 여성주간 기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주간은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로 아버지 요리교실, 여성아카데미, 여성주간 기념 음악회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결혼정보센터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6쪽 신월2동 구립어린이집 신축 운영입니다. 이것도 어제 감사 시 저희 과장이 업무보고를 드린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효율적인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공히 시설수는 96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2010년도에는 41개소를 더 추가해서 137개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상반기 공인확대를 위한 홍보 및 사전설명회를 개최하고 서울형어린이집 공인획득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기준을 준수하는지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3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8쪽 출산장려 보육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보육교사 처우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선 보육종사자들에게 직무능력 향상과 자기개발의 기회를 제공해서 자긍심과 복리후생을 확대해서 근무여건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첫째 복리후생비를 확대해서 지원토록 하겠고 보육교사연수도 2010년 상반기 중에 실시하도록 하고 보육교사에 대한 보수교육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0쪽 저소득층 아동 급식지원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단가는 1인 1식 3,500원이고 지원연령은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1쪽 청소년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청소년독서실의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개선대상은 목1동 청소년독서실과 목4동청소년독서실 그리고 신월청소년독서실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7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2쪽 청소년문화행사 개최입니다. 청소년들이 건전한 문화형성과 다양한 분야에서 실력있는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청소년문화축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축제내용으로는 청소년문화존, 교육미디어축제, 청소년문화축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상시 가로청결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오목로에 주요 5개 노선을 정해서 가로청소 특별지역을 선정해서 상시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맑고 깨끗한 새양천 가꾸기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청소행정과팀장이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서울시 평가에서 수상권내에 들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노력해서 반드시 수상권내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64쪽 클린센터 시설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직원용 화장실을 수리해서 근무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필름류 자원재활용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름류의 별도 재활용 배출 및 선별로 자원의 재활용에 극대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필름류 분리수거시스템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배출은 투명비닐봉투를 이용해서 일반재활용품과 분리해서 배출하고 필름류는 별도 선별없이 압축하고 기타 재활용품은 선별라인에 투입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쪽 음식물쓰레기 거점수거용기 관리도 항상 청결하게 관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7쪽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교육 및 홍보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마는 보다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환경문예학교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환경의 중요성과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해서 관내 초·중학교에 환경문예학교를 지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운영하는 학교는 초·중학교 4개교를 순회해서 참여토록 하고 세부사업내용은 환경보전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환경관련 글짓기 및 환경포스터 그리기를 실시하겠고 우수한 작품에 대해서는 표창하고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76쪽 수질오염도 목표관리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천수질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목표를 2010년까지 7.6BOD로 선정했습니다마는 2009년 10월 신정·목동·양평교의 평균수질이 BOD 6.8㎎/ℓ입니다. 보다 나은 수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7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부과대상은 건축연면적 160㎡이상 비주거용 시설물 및 경유사용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부과는 연 2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 운행자동차 배출가스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동차배출가스 수시점검은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토록 하고 자율정비를 위한 무료점검은 매주 화요일 양천문화회관앞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연과다배출량 신고센터를 다산콜센터에 통합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79쪽 태양열설비 설치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목동문화체육센터에 새로이 태양열설비 설치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승용차요일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서울시 자치구 중 3위권이내에 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직제순에 의거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재근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7쪽부터 17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12페이지 희망2010 따뜻한겨울보내기사업 추진 해서 어제 감사장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2010년도 업무보고에도 보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공동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계속 이 목을 써서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 자료는 행정감사 전에 10월에 만든 거라 표현이 이런데 어제 보고드린 대로 올해 할 때는 공동이라는 말을 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29억 1,283만 8,000원이 소요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데 관리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적사항이나 이런 거 보셨죠? 기본 청소마저도 안해 놓고 가서 보면 한심스럽습니다. 돈을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는데도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은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2010년부터는 하나의 조건부로 월 1회를 한다든가 감사과에 가서 한 번씩 확인해서 지적을 한다든가 아니면 지원과에서 직접 나가서 확인 한다든가 해야지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 놓고 현장에 가서 보면 실망스럽거든요. 이런 것을 앞으로 개선해 줘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어제 감사 때 보고드렸듯이 회계 직원들 교육시킬 때 출장을 나가서 청소상태나 종사하는 분들의 복장상태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장애인복지센터도 감사를 했는데 건물 지은 지가 5년밖에 안됐는데 보시다시피 개인건물로 개인이 관리를 했다면 그런 상태가 안됐을 거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노후도가 10년 이상 가는 건물로 변질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을 해서 활성화하는 것도 좋지만 할 때 관리감독도 충실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참고해서 2010 따뜻한겨울보내기 추진 사업이 아마 내년도에도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데 금년도에는 얼마 했었나요?

2009년도에는 9억 2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럼 똑같네요?

2010년도에는 9억 1,000만 원으로 약간 올렸습니다.

지원대상 건에 대해서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원대상이라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누가 추천해서 어떤 절차, 방법으로 최종선정을 하는 겁니까?

그건 동주민센터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구를 거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아니면 양천사랑복재지단에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수급자한테 무통장으로 입금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후원자가 지정위탁을 하면 포괄적으로 했을 때는 그 단체나 소속에 대해서 예우해 줘야 하는 것도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추천자에 우리 구의원들, 정치인들은 생략된 겁니까, 규정에 되어 있어요?

그렇게 따로 규정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원대상에 보면 차상위하고 틈새계층 등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 사람이 느꼈을 때는 "저 분은 대상이 된다"고 하면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거 아니겠어요?

지원을 할 때 기본적으로 동주민센터에서 그분에 대한 재산사항이라든가 아니면 갑작스럽게 그분들이 어렵게 됐다든가 그런 사항을 조사해서 비고난에 부기해서 넘어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넘어온 서류로 판단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구청에서는 당연히 서류에 올라온 대로 파악해서 결재만 해 주고 지원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밑에서 올라올 때 관리감독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탄력성과 융통성을 가져줘야지 여기에도 니편, 내편이 있듯이 누가 올린 것은 무시하고 쌀 한 포대 많게는 평균 한 10만 원 정도밖에 안될텐데 그걸 그렇게 야박스럽게 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거를 것은 거르든가 아니면 구청에서도 일괄적으로 과장님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한테 추천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꼭 절차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에요, 규정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정치인이 추천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만 빼고 제3의 인물이 추천하면 가능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추천하는데 정치인이 무슨 문제가 될 것 같다는 거에요?

정치인은 선관위 관련규정에 의해서 따로 추천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하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다?

예.

그거 제시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정치인이 양천구청내에 후원하는 사람을 추천할 수 없게 되어 있고, 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이다?

예.

어디 근거자료라도 한 번 보고 과장이 얘기하는 거에요?

지금 그 관련규정을 사무실에 연락해서 갖고 오게 하겠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더 할 얘기는 없겠지만 그렇게 똑떨어지게 있지는 않을 텐데. 지금 잘못 판단한 거 아니에요? 분명히 본위원이 이것을 확인할 때까지는 상임위원회를 종결 안하는 걸로 알고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표적으로 목5, 6동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그쪽에 기탁한 거하고 지출한 것이 혜택 준 것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전에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어떠한 약속과 규정이 없었지만 묵시적으로 저는 그게 균형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을 크게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지역에는 기탁금이 많이 들어오는데 줄 데는 적어요. 그 양을 을쪽이나 신정동 열악한 지역에 더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액션을 취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도 공개적으로는 못하겠지만 지역의 통장이라든가 구의원이라든가 새마을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구청에서도 남는 부분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지 왜 없습니까? "지역에서 후원회 모금을 할 때는 대표적인 사람한테 동주민센터에서 많은 홍보를 해 주는 역할을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부탁하는 것은 되고 이런 분들한테 혜택을 주라고 추천한 것은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과장님의 의도가. 그러니까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목동지역에 양이 남으면 신정동, 신월동지역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근거자료를 갖다주겠다"고 했으니까 제가 나름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잘못됐으면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뒤에서 직원이 들었으면 종결되기 전에 저한테 갖다줘야 됩니다. 아니면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재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근거자료는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지금 제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자료를 검토해 본 다음에 종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재천 위원님,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기 때문에 자료가 오면 바로 제출을 해 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하고 내일부터는 예산안 심사가 들어가는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내일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근거자료를 확인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확인은 추가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3쪽 일반현황부터 34쪽 저소득주민 긴급지원 업무까지입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도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인데 과장님한테 이렇게 개선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릴 게 노인복지 경로우대 측면에서 무료급식을 하는 곳이 있죠? 여기 위원님들이 일선에서 가까이 접하고 있고 제일 힘들어 하는 분들이 어르신들입니다. 대화하기도 어렵고 생활도 어렵고 보호받는 것도 어렵고 챙겨주기도 힘든 게 대부분 어르신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월7동 독서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무료급식을 하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거기 가셔서 식사할 분들은 못 가고 있습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확률적으로 따진다면 10명 중에서 실제로 가야 될 사람은 두세 명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분들은 다 주변에서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가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강 파악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지역 여건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가보면 밥을 못 먹을 정도여서 먹는 사람은 거의 없고 거기 가서 못 먹을 사람들은 복지관에서 다 배달해주잖아요. 그렇죠?

예, 도시락 배달을 해 줍니다.

자격은 10명 중에 많아야 30%, 40%입니다. 50%가 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월7동이 보통 120, 30명, 많은 날은 150명까지도 먹는데 양천구에서 제일 크죠?

예.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개인을 챙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차피 자격미달이 안 되는 분들을 제외하고 이상이 되는 분들은 추천을 받는데도 너무 편파적으로 받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의원들이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 제일 힘들어 하는 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입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어느 정도 판단해서 이 분들을 추천해 주면 식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년, 2년이고 무한정으로 계속 먹는 사람만 먹는 겁니까? 규정이 있는 겁니까, 방법이 어떻습니까?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끼니를 거른다, 주변에서 자식들이 없다고 우려가 되는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잘 파악해서 융통성 있게 주변환경을 고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부딪쳐 가면서 우리 구민들이 세금을 내면 구에서 의결을 받아서 집행하는데 다 관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먹을 권리도 있고 가볼 권리도 있고 참견할 권리도 있고 집행할 권리도 있고 추천할 권리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끔씩 다녀보는데 신월4동이나 7동, 한빛복지관도 먹잖아요. 그 분들이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지정된 사람들만 계속 먹도록 규정에 되어 있는 것인지, 자체법이 있습니까?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결식우려노인이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운영자가 마음에 안 들면 "나오지 마세요" 하고 잘라버리면 끝이고 마음에 들어서 모른척 하고 있으면 계속 먹을 수가 있네요?

정기적으로 가정실태조사 상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동에 분포되어 있는 노인인구를 따져보면 엄청 많은데 그걸 어떻게 다 계산합니까? 못하잖아요. 제가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드리면 우리 의원님들이나 지역에 대표성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통장님들이나 지도자들이 추천을 하면 어떤 큰 문제가 없으면 거기 대상자가 아니어도 지금이 12월달인데 내년 1월부터 가능하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오래된 사람은 쉬었다 하고 공공근로마냥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못 오니까 할 수 없지만 경로당이나 어르신들이 모이는 곳을 보면 가는 사람들만 먹으니까 이런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면 늘려주든가 이 부분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제가 맑은환경과에서 지적하려다 말았는데 1개동에 100만 원씩 신월3동은 200만 원을 주고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제가 어떤 표현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을 구청에서 받았으면 직접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로식당에 예를 들어서 500m 전방 안에 있는 사람밖에 못 들어옵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실제로 먹을 수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올 수가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노인분들이 지향마을에서 거기까지 오려면 아무리 빨리 와도 30분 걸립니다. 오다가다 허기져서 못 오고 가다보면 배 꺼져서 못 갑니다. 이런 노인정에 이런 쌀을 지원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90%의 경로당에서 거의 밥을 해 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경로당에 한 포대씩 더 지원해 주라는 겁니다. 지금 많이 있잖아요. 쌀 모으기 이런 데에서도 그런 곳을 잘 챙겨줘서 좋았는데 다른 방법으로 숨어서 감춰서 주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투명하게 해주면 좋은데 이상하게 50만 원 감춰서 주고 이상하게 갖다주는데 그것은 누가 혜택을 보냐, 임원 중에 한두 사람의 살이 찝니다. 골고루 혜택을 못 봅니다. 더 나아가서 어르신들은 쌀을 가져오는 것을 싫어하고 현금을 좋아합니다. 두세 사람이 쪼개기 좋은데 쌀은 못 쪼갭니다. 이런 부분을 교육시켜주고 이런 부분을 챙겨 주라는 겁니다. 경로식당에 대해서 추천하는 것을 여러 사람한테 다각적으로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사각지대에 있어서 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파악해서 가능한 한 달에 한 포대라도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45쪽을 보면 결혼정보센터 운영이 있는데 지난번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구청에서 결혼정보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는 이야기를 계속 거론했었는데 지금 보면 내년 2010년도에도 하겠다고 620만 원의 예산과 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계속 할 계획입니까?

예, 지난번 상임위 때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그동안 한달 보름간 운영을 하면서 주민들로부터 "좋은 사업이라"는 말씀이 많이 계셨고 서울시장에게 바란다이도 주민이 "이런 사업을 양천구뿐만 아니고 각 자치구에도 운영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고 그런 걸 보았을 때, 그리고 현재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결혼정보센터를 이용하면 수수료를 받죠? 그런데 여기는 수수료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그러면 벌써 그것부터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왜냐 하면 돈 주고 결혼정보센터에 가면 1만 원이든, 2만 원이든 수수료 주고 들어가는데 가겠어요? 돈 안 내는 데로 가지. 그러면 정식허가를 내놓고 영업으로 결혼정보센터를 하는 사람하고 구청에서 허가도 없이 아무 상의도 없이 한 거 하고는 완전히 형평에 안 맞죠. 과장님 답변이 앞뒤가 안맞다고 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정보센터 민간이 하는 부분들은 어제 주말에 추적 60분에서도 봤는데 강제로 성혼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민원이 생기는 사항이고 저희 구청에서 운영하는 센터는 결혼을 못하는 사람들이 등록을 해서 저희 상담위원들이 원하는 조건에 맞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본인들의 자유의사에 맡겨서 만날 수 있게 안내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맞는다는 얘기에요. 뭐냐하면 영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수임료를 받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성사를 시킬려고 하고 한 건이라도 더 상사시킬려고 하는 게 기정 사실이고 구청에서는 영업허가도 없이 무료로 하기 때문에 책임이 없죠. 왜냐 하면 하면 하고 안하면 안하니까 형평성에 어긋나고 민원같은 것은 없죠. 구청에서는 연결만 해 주는 상태로 수수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하루 근무하면 1만 원씩 오전, 오후 해서 받아가니까 성사를 안 시켜도 추진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런 부담이 없죠. 그런데 허가를 내서 하면 임대료 줘야죠, 거기에서 생활 해야죠, 이 자체가 형평성에 안 맞는데 왜 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구청에서 무료로 한다는 것은 허가내는 업자들한테 형펑성에 안맞아요.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위원님, 심각한 저출산문제하고 구민복지를 위한다는 넓은 의견으로 받아들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좋은 면으로 보면 정말 좋은 사업이에요. 사업이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정식허가를 내고 임대료를 내고 월급을 주면서 내 직장생활로 하는 사람과 한마디로 조금 홍보용으로 하는 것하고는 전적으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를 내고 하는 사람하고 구청에서 하는 것은 형펑성에 안맞는다는 거에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민간업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본래의 목적, 결혼상담만 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내실을 기하도록 잘 운영하겠습니다.

이것이 보는 각도에 따라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내가 얘기 않겠지만 과장님도 그런 것까지 암시하고 이야기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잘못해서 색안경을 쓰고 보면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집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입니다. 46페이지 박정옥 위원님이 지금 지적한 내용에, 이거 한참 잘못된 거 아니에요? 솔직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관심이 없습니까? 내가 볼 때는 관심이 1%도 없는 것 같아요. 어디 있던 것이 이리 오는 거에요? 새로 생기는 거에요, 아니면 어디 있던 걸 이리 옮기는 거에요?

신월2동 뉴타운지역내에 한아름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뉴타운개발이 되면서 대체시설로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꼭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돼요?

그 쪽 길 건너서 즐거운어린이집이 있고 건너편쪽으로 어린이집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길이라는 것이 1m 길도 길이고 20m 도로도 큰 길이고, 거기에 비교를 하면 안돼요. 접근성이라는 것을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넓게 해석을 잘할텐데. 누가봐도 이거 고속도로 옆이나 마찬가지에요, 어떻게 될 지도 모르는 데를. 접근성이 어디 있어요? 신월2동이 이렇게 큰데 여기다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이 건너를 왜 생각합니까? 이게 몇m 도로인데. 말도 안되는 데에 위치를 선정해서 유치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이게 다른 생각이지. 내 자식을 여기에 보낸다고 생각 한 번 해 보세요, 이리 보내겠습니까? 위치선정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알았습니다. 계속 잘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한 가지 더 51페이지, 제가 지적을 하면 결과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과장님이 의원들을 어떻게 무시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안돼요. 동반자가 돼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데까지 해 주셔야지, 안되는 것까지 어쩔 수 없지만. 청소년독서실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신월1동 지난 행정감사 때 지적을 받았는데 이거 6,700만 원입니까? 세 군데 총 금액이.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뭡니까, 공사할 때 가보셨어요? 예를 들어 신월1동독서실.

못 가봤습니다. 지금 공사 중인데 이 업무보고 끝나면 갈 계획입니다.

과장님 가만히 보니까 정말 근무상태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어요. 왜 그럽니까? 의원들이 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열정을 가지고 하는지, 최소한 의원들보다는 먼저 더 많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신월7동독서실은 공항공단에서 무료로 했어요. 왜 그런 실력을 발휘 못합니까? 여기 50대 50으로 한다면서요.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이까짓 거 얼마나 된다고, 나눠 봐야 2,000만 원씩인데. 어느 독서실은 100% 공항공단에서 지원 다 받고 왜 여기는, 나한테 분명히 답변하셨죠? "50%씩 지원해서 하는 거"라고.

저한테 질의 안하셨는데요.

지난번에 구두로, 유선상으로 안했어요?

예, 전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구대까지 포함시켜서 수선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독서실에 편성된 예산으로 독서실 부분을 하는 거지 지구대는 경찰청 소속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거기까지 여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선관위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우리 양천구청하고 어떻게 됩니까? 현재 사용하는 데는. 계단 올라가는데 전부 따로 되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올라가는 계단은 한 50㎝ 되어 있고, 뭐 따로 되어 있어요? 공공기관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마인드 자체가 과장님은 잘못되었어요. 한지붕 밑에서 사는데 어떻게 너 따로, 나 따로입니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줘야지,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러니까 선관위도 떨어져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파출소하고 지구대인지 이런 데 만날 분쟁이 생기고 한 번 배려를 해 주는 노력을 하세요. 이왕 리모델링 겉에 하면 지구대도 해 주고 가 보시고 여태까지 안 가봤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어제 행감중에 목동복지관 부설 도담어린이집인가 시설장관련 자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보니까 시설장자격증 취득한 게 2009년도 2월이고 그 다음에 출생연도를 보니까 1980년생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사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분이 경험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보육교사들도 나이가 있고 하니까, 나이가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노파심에 기존에 있던 보육교사들과의 관계에서 혹시 불협화음이 나오지 않을까, 제가 그런 소리를 듣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니까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리가 나오지 않게끔 과장님이 지도단속을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순서입니다마는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과장이 교육참석으로 불참공문이 접수되어 과장을 대리해서 청소처리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방금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므로 청소처리팀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청소처리팀장 김지원입니다. 신수호 청소행정과장이 장기교육 중에 있어 부득이 청소처리팀장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점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자료는 일반현황은 57쪽에서 61쪽까지이며 2010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은 62쪽에서 6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단지내에 전지목을 수거해서 많이 쌓여있는 그 부분은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전지목과 낙엽은 최초 사업이 2000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낙엽의 경우는 퇴비화사업을 목적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퇴비화사업이 산성화라든가 불필요한 협작물이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같은 경우는 중단 이후에도 전지목까지 확대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수거작업을 무상으로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연말부터는 동절기에 물 청소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마는 지금부터는 동절기와 상관없이 상온의 날씨이면 무조건 물 청소를 하라는 서울시 협력사업이 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날 목동연합회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해서 위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했고 입주자대표님들도 이해를 하셨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전에 2009년도 예산사업으로 전지목이나 낙엽에 대한 수거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2010년도 1월달까지 최대한 인력을 동원해서 치워주기로 약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61쪽에 보면 정화조청소업체가 지금 3개 업체네요. 그런데 신양하고 양서는 사무실 소재지가 한 사무실이네요, 그러면 한 사람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어느 정도 알고 질의를 하는데 "아니"라고, 그러면 신월2동 507-11번지로 똑같은 주소로 한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건물은 한 건물이지만 층이 다릅니다. 2층과 3층으로 씁니다.

사업자만 따로 내서 한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의 대표가 다 다르고,

그러니까 법인의 대표가 사업자만 따로 내서 실제로 경영은 한 사람이 하는 거 아니냐는 질의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 책임질 수 있어요?

일단 저희가 서류로서 모든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법인의 대표와 계약서 내용상으로 대표자가 상이합니다.

양천구에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저희가 정화조업체와 대행계약을 맺을 때는 문서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온 서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류로 판단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한 통장도 바지통장 세우면 바지통장 이름이 나와요. 사업자도 분리해서 신양IES하고 양서환경 따로 내놓으면 그거야 사업자가 다르니까엄연히 다르죠. 운영과 경영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에요.

대행업체의 경영상태는 저희가 전문적으로 인력을 투입해서 파악할 수는 없지만 일단 대행계약상으로,

팀장님, 제가 이것을 트집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면적이라든가 인원채용같은 것 모두 봤어요. 보니까 총 30명에 신양은 10명, 크린정화는 13명, 양서는 7명 해서 30명이 되어 있고 차량도 6대, 6대, 4대 해서 모든 것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알더라고요. 한 사람이 사업자만 따로 해서 두 개를 하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어느 한쪽에 특혜를 준 거 아닌가 해서 하는 얘기에요.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데 면적도 어느 정도 나눠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크린정화에서 나도 다른 사람 강성벽이 바지사장 세워서 사업자 내가지고 분리해서 쪼갠다면 이 면적을 쪼개주겠습니까? 형평성에 맞느냐는 질의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런 것에서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 있고 특혜시비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그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주민들이 알고 있는 입장에서 "여기는 사업자만 다르게 하고 한사람이 하면서 면적을 다 차지하고 있는 것은 누가 봐준 것이 아니냐?" 이런 소리가 비일비재하게 들리기 때문에 실제 누가 하는지 저도 모르지만, 여기 있는 홍경의씨가 누구인지, 박문수씨가 누구인지 얼굴도 모르는데 관내에서 들리는 소리가 그래요. 그러면 집행하고 있는 청소과에서 그런 오해는 받지 말아야 한다는 뜻에서 질의한 겁니다. 아시겠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임옥연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클린하우스를 양천구에 한 군데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9월달에 집중적으로 클린하우스 설치예정 지역인 4개 동을 순회하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 개최 이후에 설치예정지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추가로 실시했고 그 결과 4개소 전부다 주민의 반대가 워낙 높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반대한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반영시킨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도 한 군데가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강력히 추천한 사람인데 언제 했는지도 모르겠고 몇 명이 동의했고 몇 명이 반대했는지도 모르겠고 제일 심한 곳이 신월7동에 한 군데, 아마 여기 직원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거기는 여러 가지를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제가 그건 감사의뢰를 해 달라고 했는데도 안해 주거든요. 그런 부분이 안 됐으면 설명을 해 주든가 이것을 불용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공식적으로 개최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어떠한 의혹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신월7동의 그 지역은 저희가 무단투기에 대한 집중단속지역으로 설정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여기에는 없는데 최근 보도자료에 의하면 양천구에서 쓰레기 CCTV를 모형으로 설치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걸 실제 보는 관제센터가 있습니까?

저희과에 그 영상장치가 설치되어 있고요,

볼 수가 있습니까?

모니터로 그냥 보고 있습니다.

몇 대로 감시를 합니까?

작동되는 CCTV가 19대 있습니다.

보고만 있고 어떤 대책은 없죠?

일단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하면 통합CCTV 시스템 같은 경우는 카메라 선명도나 해상도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회전을 하면서 육성으로 투기를 하는 사람한테 투기를 못하도록 할 수가 있는데 저희과에서 설치한 것은 일단 영상물이 워낙 떨어져서 관내에 예를 들어서 강도가 들었을 경우에,

어쨌든 여러 가지 열악하다는 건데 이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통합CCTV 신정3동의 건물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여기서는 잘 모르죠?

예, 자치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곳이 있으니까 제 희망사항이지만 그것도 업그레이드 시켜서 통합을 하십시오. 지금 신월7동에 설치하려는데 가보면 거기도 자치행정과에서 일방적으로 했는데 CCTV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합하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붙어 있어서 제가 쓰레기를 버리러 가면 다 보입니다. 보고 있는 사람이 "아주머니, 쓰레기 버리지 마십시오." 하면 얼른 들고 갑니다. 이 클린하우스를 설치 안하면 인력자원 그것은 모르겠지만 행정기관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 이것을 업그레이드 시키라는 겁니다. 방범만 하지 말고 쓰레기까지 같이 겸해서 붙어 있는 곳이 있잖아요.

구로 같은 경우는 통합시스템으로 해서 쓰레기나 방범기능까지 다 되지만 저희과 같은 경우는 대당 1,000만 원씩 하기 때문에,

그것은 모르겠고 제가 방법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국적으로는 저희도 CCTV를 통합시스템으로 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아줌마가 말하는 것까지 다 들립니다. 서로 주고 받습니다. 버리는 사람은 얼굴이 안 보이지만 관제센터는 얼굴까지 다 보입니다. "아저씨, 할아버지 버리지 마십시오." 하니까 안 버리고 그냥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구청 차원에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쪽에서 감시감독하는 것을 8시간 하면 청소행정과에서 2시간씩 해 준다든가 어떤 방법을 연구해서, 신문에 보도자료까지 나왔는데 이런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양천구가 정말 이런 것은 잘했다"라고 벤치마킹을 하러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처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서완수입니다. 저희 맑은환경과 2010년도 주요업무는 보고서 73쪽에서 8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아까 따로 나눠줬던 자료 목동신시가지아파트 마스터플랜수립 용역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조례가 통과됐나요?

아직 계류 중인데 위원회에서 아직 통과 안됐습니다.

목동아파트에 대해서 재건축이다, 리모델링이다 하게 되면 안전진단을 해야 되죠?

최종적으로 안전진단을 하고 난 후에,

우리가 아무리 용역을 세워도 안전진단이 통과가 안되면 재건축 할 수가 있습니까?

최종적으로 안전진단에 D급인가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목동아파트는 제가 알고 있기로 저도 살고 있지만, 어디보다도 튼튼하게 지어졌다고 본위원이 생각하거든요. 특히 에어컨 설치하러 오면 구멍 하나 뚫을 때도 안뚫려서 엄청 고생들을 해요. 여의도에 시범아파트 지은 것도 40년 됐는데 연탄 떼는 집도 있는데 그런 집들도 아직까지 안전진단이 통과가 안되고 있는데 목동아파트같은 경우는 너무 계획적으로 잘 지어진 곳이고 튼튼하게 지어진 곳이라 안전진단에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진단은 물론 기술적으로 기계로 측정하는데 안전진단보다도 우선 설비라든지 주차문제 때문에 "재건축 하자"는 그런 사람이 많거든요. "안전진단과는 별개로 그런 이유로 재건축을 하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안전진단이 통과가 안되면 아무리 재건축을 하고 싶어도 안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목동아파트가 계획도시인데 어디에서 계획해서 지어진 겁니까?

전국 최초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해서 서울시에서 계획해서 서울시에서 준공한 겁니다.

목동아파트가 1단지에서 14단지까지 하면 몇 가구나 됩니까?

한 2만 6,000여 가구가 됩니다.

2만 6,000여 세대의 재산가치를 아무리 싸게 잡아도 한 채당 5억 이상은 되거든요. 재산가치를 따져보면 몇 백조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5억 들여서 이 용역을 한다는 게, 지금 본위원이 살고 있으면서도 저도 주차장이 불편한 거 알고 있습니다. 노후 배관들도 있고 알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5억을 들여서 용역을 한다는 게, 특히 안전진단 통과가 불투명하고 그리고 이걸 개발하게 되면 목동아파트가 용적률 몇%로 되어 있죠?

평균 13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용역을 하면 몇 %로 예정을 잡아서, 저밀도로 할 건지 고밀도로 할 건지.

그런 걸 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건데요 일단 용적률을 상향해야 세대가 늘어나기 때문에 약 200% 내외로,

그럼 만약 200%로 용역을 해 놨는데, 지금 잠실이나 그쪽에 고밀도로 개발을 했는데 주민들이 "너무 답답하다"고 해서 민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고밀도 필요없다, 자부담을 더 낼테니까 저밀도로 해달라" 그러면 그 용역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해야 하는 겁니까?

그런 기준을 주민들하고 합의해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겁니다. 너무 고밀도 250% 이상으로 하면 답답하니까 한 200% 내외로 결정할 겁니다. 사업수익성은 고밀도로 하면 자기부담이 적어지니까 괜찮은데 결국 나중에 난개발이 될 수도 있고 답답하고 주거에도 생활하는데 불편하고 그러니까 적정한 수준으로 살기좋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혹시 목동아파트 1단지부터 14단지 중에 아파트연합회라든가 입주자대표 회장들이라든지 그렇게 대표성을 갖는 분들이 우리 목동아파트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체계적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 달라는 제의가 혹시 있었습니까?

개인적으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14개 단지 아파트연합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개별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아직 서울시 조례도 통과되지 않았고 서울시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2013년인가에 1단지만 처음 시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쪽 13, 14단지는 아직도 한참 남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전진단이 통과된다는 보장도 없고. 이걸 너무 시기적으로 앞서지 않았나, 왜냐하면 5억 구비 들여서 목동아파트 마스터플랜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는 거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해놓고 나서 이게 휴지조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깊게 생각을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과장님도 중간에서 입장이 참 곤란한 것 같은데 용역을 한다는 것은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장용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겸 신월지역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어디서 누구한테 나온 겁니까? 우리 자체내에서 발굴한 겁니까, 아니면 실무담당 과장님께서 이 계획을 세운 겁니까?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어떤 아이디어를,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예산을 하려는 취지가 뭡니까?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서울시에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온 겁니까?

우리 구청에서 목동 신시가지아파트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업무적으로 파악해가지고 추진전담반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델을 조사하고,

과장님은 이쪽 신월지역에 불요불급하게 망신스럽게 관심도 있게 전 국민이 다 알 수 있는 이러한 아주 불안에 떨고 있는 주민들 이런 지역에는 왜 이런 생각을 안합니까,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목동아파트는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마스터플랜을 하고 신월지역이나 단독주택지, 일반 나홀로아파트, 주택·상가 이런 지역도 똑같이 신시가지를 규모 있게 만들기 위해서 개발방안 수립을 내년부터 하려고 3억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것을 신월지역 먼저 하신 다음에 하세요.

내년에 2개 똑같이 합니다.

두 가지를 다하려면 놓치니까 이왕 하시려는 마인드가 있다면 신월지역부터 먼저, 우리 장용수 위원님 말씀대로 "못도 안 들어갈 정도이고 너무 잘해 줘서 고맙다"고 하는데 왜 애걸복걸하고 사정하는 데는 관심을 안 갖고 이런 청사진을 거기도 한 번 만들어줘 보십시오. 상업지역 신월1·3·5동 지하주차장하는 쪽에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어 주지 왜, 여기는 있는데 2억이 차이나서, 5억 해놓고 거기도 이런 것을 만들어 주십시오. 아니면 신정4동, 신월2동, 신정3동, 신정1동 그 주변에 목동처럼 상업지역을 일부 분산시켜서 서울시와 협조해서 이런 마인드 먼저 생각해 주셔야지 목동에 엊그제 행감을 해 보니까 무슨 족발위원회가 있던데 제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낸 것 같습니다. 양발인지 족발인지,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존심 상해서 의원활동 하겠습니까, 어디 살겠어요. 우리동네는 8평 반짜리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식구가 화장실을 가려면 교통순경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엄마가 "큰 딸 나왔냐, 아빠가 기다린다"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노력을 안하고, 양천구청 사장이 잘못된 건지 부사장이 잘못된 건지, 실무자가 잘못된 건지 이게 뭡니까? 내년도에 이 예산을 반영시켜 달라고 이슈거리를 만들어서 계속 의원들을 힘들게 합니까? 내년에 8억을 신월지역에 쏟아 보십시오. 왜 거기에 손을 댑니까? 신월7동의 산 돌덩이를 3년 동안 파다가 거기는 메운 데예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세우려고 여기 업무보고에 해놓은 거죠?

내년 예산으로 의회에 요청해 놨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좀 그래도 힘든 사람들한테, 다른 거 따뜻한 겨울 보내기 같은 것은 보면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챙겨주려는 마인드가 좋던데 이런 큰 사업적인 것은 그런 걸로 입발림 해놓고 모든 재산권은 목동에 다 쏟아 부으려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예산이 반영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범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 23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입니다. 본위원과 동일한 생각을 최근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법원 앞에,

디자인서울거리 3차 조성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거의 시비죠?

거의 시비이고 10% 정도가 구비입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하시겠지만 서울시하고 대화를 주로 어느 팀장님이 하시는지, 과장님이 직접 가담하십니까?

실무선에서 대안을 제시하면 그 경중에 따라서 디자인 서울거리 같은 경우는 청장님까지 의사결정에 참여하셔 가지고 내부의사를 확정한 다음에 서울시에 요청을 하면 서울시에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느낀 바로는 구청장 기관장 모임이 매월 아니면 분기별로 있습니다. 그러면 한전 지점장님하고 대화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도 제가 지나가다 봤지만 지중선에 대해서 반영하려면 문제가 상당히 따르겠죠. 정말 아름답게 잘해 놨는데 지중선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겁니다. 양천구에 지중선이 한 군데도 개선된 곳이 없잖아요. 어디 있습니까?

대규모 택지개발 그러니까 목동지역에 신시가지를 개발할 당시에 그쪽 구역만 일부 지중화를 했고요, 그다음에 공동구까지는 만들어가지고 정리를 했는데 그외 지역은 신월로 디자인서울거리가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시범으로 해서 그 도로 안에 관이 뭐가 묻혀 있습니까?

도로에 상·하수도, 가스 그런 종류들입니다.

거기는 옛날에 수로 아니었습니까?

하수도는 박스로 되어 있고,

어쨌든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됩니다. 잘해 놓고 내가 볼 때는 그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처음 추진과정에서는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됐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공동구 개념인데 각종 가스나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들어가서 그 부분이 소위 유지보수를 할 때 공동구 뚜껑을 열고 들어가서 사람이 왔다갔다 하면서 수선할 수 있는 그런 공동구 개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공동구는 새로 설치하는 것보다 기존에 하는 게 예산이 많이 소요돼서 디자인서울거리에 대해서는 전선하고 통신선 지중화에 국한해서 일단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전선하고 통신선 전봇대를 뽑고 지하화한다는 개념에서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문성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 도로가 20m 도로입니까, 몇m 도로입니까?

30m입니다.

그 도로에서는 통합을 안하고 별도의 지중선으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처음에 택지개발 조성하는 곳 같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워낙 넓으니까, 그 길은 신월7동 시영아파트까지 올 수 있는 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신정동 이 지역이 행정구역에 거의 다 와 있는 지역인데 그 부분을 목동마냥 지어서 백년대계를 본다고 하더라도 신정네거리까지만이라도 점차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 그 선만 거미줄 같이 있으니까 아름답지 않습니다.

우선 신월로가 디자인서울거리 시범사업입니다. 1차로 500m 구간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서울시하고 한전하고 협의과정에서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한전하고 서울시하고 50%씩 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시작했는데 한전에서 최근에 수조원이 적자라서 못하겠다고 해서 그 조건도 서울시에서 우선 한전에서 부담할 것을 선부담하고 3년 후에 받는 조건으로 해서 간신히 성사를 시켜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어려움은 많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신월로 부분은 전선하고 통신선은 지하화합니다.

어쨌든 그러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전도 장사 아닙니까? 한전은 상당한 흑자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장들간에 일 구간이 이어지는 것은, 법조계, 한전, 의료면 의료, 세무면 세무 청장이 다 만나지 않습니까. 왜 협의가 안 됩니까? 만나는 취지가 뭡니까? 우리구에서 하기 어려운 거 각 기관장들이 만나서 의논해서 국가 차원에서 의뢰하면 그런 예산이야 충분히 반영되는 것이고 이번에 법원 앞에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도 너무 힘들겠지만 그 길만큼이라도 한 번 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3차 조성사업 구간에는 양방향 1,000m 구간에 300m가 지중화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내년 예산에 구비 6억을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일단 구청에서는 방향을 잡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뜻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28쪽에 신월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간판개선사업을 내년에 3차로 하시죠?

예.

12월부터 내년 10월까지 공사기간이 잡혀 있는데 본위원이 그쪽 길을 다녀보면 간판을 이쁘게 아름답게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보면서 아쉬운 점이 새 건물에는 간판이 이쁘니까 더 아름답게 보이는데 노후된 건물에 간판 디자인만 너무 이쁘다 보니까 세수도 안하고 화장만 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3차 사업을 할 때는 오래된 건물은 하다 못해 타일이라도 세척을 한 상태에서 그렇게 해놓으면 더 이뻐 보일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혹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2차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을 눈에 띄게 피부로 느꼈는데 시비 지원은 절대적으로 한계가 있고 간판 외에는 못하겠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을 해도 건물 소유자의 협조, 소유자의 부담으로 하는 게 일단은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개념에서 탈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불법간판을 두세 개씩 있던 것을 떼고 업소별로 하나씩 설치를 했는데 그 뗀 자리에 대해서는 사실 세척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표가 안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공부분의 예산을 들여서 타일까지 붙여준다, 건물 외장 디자인을 해 준다는 개념은 저희 재정형편도 그렇고 또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새로 외관을 구예산을 들여서 정비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다 못해 오래된 타일건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흰색은 때가 많이 껴 있는데 차라리 그런 것은 구청 청소과의 물청소차로 물이라도 한 번 뿌려가지고 닦아서 간판을 해 놓으면 더 표가 날 텐데 그 부분이 지나가면서 보면 간판은 참 아름답게 잘되어 있는데 건물 자체가 노후되고 때까지 많이 끼어 있으니까 효과면에서 100이 나올 것 같으면 70, 80밖에 못 나오니까 안타까워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번 2차 사업을 할 때는 업체에서 제안을 그렇게 해서 모델 건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사실 비예산으로 업체의 부담으로 한 군데의 외장을 싼 재질로 해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모델 건물을 만들어 가지고 어쨌든 저렴한 비용으로 해줄 테니까 관심이 있으면 소유자가 부담하는 조건에서 해 보시라고 했는데 50개 건물 중에서 한 분도 신청을 안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소화할 수 있는 세척부분은 소유주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구하고 우리 쪽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만큼은 돕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27쪽을 보면 신월2동 디자인서울 빌리지 경관협정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 11월 16일날 보고회가 있었죠?

예.

의원님들이 참석을 전부 못했을 것 같은데, 했었나요?

위원님들은 아마 세미나 관계로 해서 참석을 못하신 걸로,

그럼 보고하고 난 다음에 서울시에 사업서를 제출했어요?

서울시에 심의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의 개념이 일단 1차, 2차로 나눠서 3개구 총 예산 55억 원, 처음에는 90억 원 정도로 잡았다 예산조율 과정에서 55억으로 깎였는데 그 55억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24억 정도 예산을 양천구에 투입하기로 가내시된 상태입니다.

이 내용을 자료로 주실 수 있죠? 서울시 심의까지 간 자료들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홍회입니다. 건축과 업무보고는 33쪽에서 38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께서는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박기준입니다. 보충하여 보고드릴 사항은 없고 푸른도시과 주요업무는 보고서 39쪽부터 5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푸른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죠?

예, 그렇습니다.

44페이지를 참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대상에 올려주시고, 531번지 신월4동에 꿀벌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언제 리모델링을 한 번이라도 해 봤는지 모르지만 바닥부터 참고해 주시고, 두 번째 46페이지, 47페이지인데 47페이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열린녹지조성하는 거, 이거 기관만 도와주면 뭐합니까? 지금까지 공수부대하고 적십자공사인가 두 군데 해 줬죠?

아파트는 독수리아파트 한 군데 했습니다. 적십자사는 공공기관 담장 열린녹지 조성사업으로 한 거고요.

그런 데는 다 공공성 있는 건물들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금년도까지는 전체 예산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명이 정해져 있어서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다 써 줘야 우리가 알죠.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지금 보니까 일반아파트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신월7동 신월시영아파트 정문 입구를 했는데 반려를 받았어요. 그런 부분을 해 줘야 된다고요. 거기는 앞으로 신정3동택지개발지구 들어서면 관문 아닙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권장사업으로 해 주셔야 되고 한 번 그쪽 실무담당자들, 신월시영아파트 정문 거기 옛날 시영아파트 간판이 지금도 있어요. 거기 짤막한 데는 찾아다니면서 해 주면 상당히 좋은 효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짜투리땅 예산이 계속 올라오는데 이 부분도 선별을 잘하시든지 아니면 예산반영을 시키지 말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올라온 것만 되어 있는데 실제로 혜택보는 데는 거의 없어요, 금액만 많지.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부분을 참고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과장께서는 방금 김재천 위원님이 질의하시면서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손점국입니다. 저희 부동산정보과 2009년도 주요업무는 57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철규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백금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과 건제순에 따라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8쪽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설안내표지판 정비로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불법사설안내표지판 및 훼손된 사설안내표지판을 일제 정비하여 도시 미관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내용으로 도시계획사업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토지주와의 성실한 협의와 신속한 재결신청 등 보상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주민숙원사업이 기간내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내용으로 노점정비 외주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질적이고 반복민원지역에 노점단속용역원을 고정배치 재발 및 신발생을 억제하고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 시민불편가중 지역에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깨끗한 가로환경조성과 시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토목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품격있는 도로유지 관리로 파손 및 침하된 보도 등을 신속히 정비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도시미관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가로환경개선으로 관내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노후되거나 파손된 도로휀스나 난간 등 도로시설물을 안전하게 정비하여 주민통행 안전성 확보 및 도시미관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밝고 아름다운 밤거리 조성으로 관내 도로에 설치된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및 각종 민원 사항에 신속히 대처하여 안전한 밤거리 밝은 밤거리가 되도록 하여 야간통행인의 불편해소는 물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목동 동서로 가로등 개량으로 조도 저하와 부점 등으로 인하여 자주 발생하고 있는 민원과 가공선 설치로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있는 목동 동서로 가로등의 개량공사를 추진하여 야간통행 불편해소 및 도시미관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가로등 무선원격 감시제어시스템 구축입니다. 주요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의 누전과 소등여부 등 시설물 고장을 구청관제서버에서 원격감시·제어하는 무선원격감시·제어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지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재난안전치수과 소관입니다. 먼저 하수도 구조물 및 빗물받이 개량공사로 관내 하수관 맨홀, 빗물받이 등 하수도 시설물의 적기 보수정비로 주민불편 사항 및 민원을 해소하고 원활한 하수소통과 침수피해를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하수도 빗물받이 및 빗물펌프장 준설로 관내 하수관거 빗물받이 및 빗물펌프장 등에 쌓여있는 토사 등 각종 퇴적물을 우기 전에 준설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하수관로 조사용 로봇장비를 구매, 하수관로를 신속하고 정학하게 조사하여 체계적인 하수도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안양천 하천 및 체육시설물 정비공사로 안양천의 체육 시설 및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여 이용주민의 편의증진과 수해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수방자동화설비 유지·보수용역으로 재해대책상황실 및 5개 빗물펌프장에 설치되어 있는 수방자동화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로 설비를 항시 가동할 수 있는 체체를 유지하여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먼저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으로 교통안전교육과 자전거안전체험 등 최적의 교육프로그램과 시설을 제공하는 체계적인 어린이교통 안전교육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자전거이용시설물 관리로 고유가시대의 친환경 녹색교통 대체수단인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보관대 및 자전거도로 등 관련시설물을 신설, 정비하여 자전거 이용주민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교통시설물 정비 및 관리로 도로부속시설물과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 및 보수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운전자의 편의제공으로 교통안전사고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도로안내표지 및 승차대정비로 도로이용자에게 정확한 도로정보를 제공하여 원활한 차량소통 도모 및 도로이용의 편리성 제공으로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먼저 가로공원길 지하주차장 건설로 주차여건이 열악한 신월지역의 가로공원길 지하에 대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을 내년 1월 착공, 2011년 8월 준공 예정으로 계획대로 추진하여 신월1, 3, 5동 지역의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그린파킹조성사업으로 주택의 담장과 대문을 허물어 집안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나머지 공간에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그린파킹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골목길주차문제 해소와 깨끗하고 살기좋은 환경친화적인 마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으로 도로상 주차차량으로 인하여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주요지점에 불법주·정차무인단속 CCTV를 확대 설치하여 교통흐름이 원활한 도로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버스전용차로 위반확인 동영상 조회 시스템 구축으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여부를 민원인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양천구 홈페이지에 단속동영상조회시스템을 구축해서 민원인에게 제공함으로서 단속관련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강화로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철저한 채권확보와 대체압류 등 다양한 체납징수 방안을 강구하여 체납과태료 징수제고에 만전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경식입니다. 소관 업무는 5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신규호입니다. 토목과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13쪽부터 1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와 관련해서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을 했듯이 강서초등학교 옆에 인도하고 수평을 잡아달라는 지적을 하고 건의한 내용인데 내년도에는 이쪽에 공사발주를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검토를 해 보셨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조치하겠다는 이야기죠?

예.

그것을 공문으로 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치수과장 성의현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23쪽부터 30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연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은 주요업무보고서 31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입니다. 37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물 관리만 되어 있는데 비가리개, 해가리개에 관련된 예산은 내년도에 책정이 됐습니까?

예, 그 예산이 다 포함된 겁니다.

몇 %나 포함됐습니까?

유지보수비로 올라와 있는데요, 포괄적으로 다 됐습니다.

유지보수가 아니라 신설을 해야 할 곳.

신설은 보관대 6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보관소 6개에 비가리개, 해가리개가 다 되어 있습니까?

예,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빠진 곳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강월초등학교 같은 곳은 수십개가 되어 있는데 비가리개, 해가리개가 없어요. 그 예산이 여기에 포함됐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곳은 저희가 나가서 보완을 하고요,

다 나가서 현장답사까지 했는데 빠진 부분을 잘 챙겨서 포함시켜 주십시오.

예, 유지보수비로 20개소가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 그 부분이 신월4동 세지빌딩 앞에 경찰청이나 정부차원에서도 건널목을 설치하려고 하다가 못했거든요. 실무담당자가 그 위치까지 다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방법이 건널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나왔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중앙분리대를 하기가 어렵다고 나왔으니까 제일 쉬운 방법은 한 건물 내지 두 건물 사이에 내려오면 바로 건널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손해를 보는 사람한테는 현재 정류장 위치에 있는 건물에 세 사는 사람 몇 분이 민원제기를 하겠지만 소를 희생시키고 대를 위해서는 전체 주민이 이용하는 거니까 건널목도 못하지, 중앙분리대도 못하지, 정류장만 옮기면 되니까 이것은 양천구청에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전결사항 같습니다.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예산없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보고를 받으셨는지?

버스정류소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보고 검토를 해서 서울시에 건의해서,

정류장 옮기는 것은 우리 구청 소관입니다.

서울시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도 잘하시던데요. 요즘에 보니까 다른 것도 위조를 많이 해서 공무원도 채용하던데 이까짓 거 못하겠습니까?

하여간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을,

불법, 편법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3개 국 19개 과에 약 70명의 팀장을 우리가 천재가 아닌 다음에는 못하는데 나름대로 여기 다 천재들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가 3개 국에 팀장, 과장들 100명 정도를 상대해야 되는데 다 모르니까 그 정도만 아시고 적극적으로, 거기가 학교 주변 아닙니까? 실무담당자가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테니까 보고를 받아서 정류장을 무조건 옮겨주세요. 안 되면 제가 서명을 다 받아서라도 협조해 드릴 테니까 내년도에는 검토해 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여튼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영숙 위원입니다. 지난달 상임위원회 때 이야기를 했는데 "신월6동 버스정류장에 설치를 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예, 설치했습니다. 그때 계획이 올라와서 시장 앞에 해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최규송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41쪽부터 4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을 참고해서 담장허물기사업 공사를 하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고 같이 참여도 해봤는데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고 배려를 충분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동네는 약 40%밖에 안 되는데 나름대로 저도 틈틈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깊이 가려면 갈 수 있지만 우리 부서의 사업인데 내가 너무 관여하면 월권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공사가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서 핵심적인 것만 짚고 다니는데 주민들이 인정했을 때는 규모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보통 한 구역에 700만 원꼴로 산정해서 올려놓은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 들여서 할 수 있는 곳도 있고 200만 원 들여서 할 수 있는 곳도 있고,

아니, 한 면당 700입니다.

700인데 그 조건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월하게 100만 원 들여서 할 수 있는 곳도 있고 200만 원 들여서 할 수 있는 곳도 있고 세 구역에 500만 원 들여서 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다 틀립니다. 제가 정확하게 짚을 수 있지만 그것까지 제가 관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남기지 말고 배려할 수 있는 혜택을 주민들한테 몽땅 주십시오. 700만 원 들이는 것으로 해놓고 500만 원 들이지 말고 200만 원어치는 뭐를 더 챙겨 드릴지, 방범창이나 조경사업을 하면 나무도 10만 원짜리를 해 주지 말고 50만 원짜리를 해 준다든가 50만 원짜리 해주고 100만 원짜리 영수증을 붙이면 제가 모르겠지만 방범창도 10만 원짜리 하지 말고 50만 원짜리 해주고 이런 부분을 챙겨서 다 찾아주라는 겁니다. 남겨서 뭐할 겁니까? 남기는지 소멸시키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감이 잡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얼른 오케이 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것도 해 준다, 저것도 해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활성화 시켜서 주차장을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가지고 구청장님한테 표창도 받고 이렇게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도시디자인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양천구의회 의견청취안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김승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백금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1426번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공동주택단지내 실외 운동시설의 보수에 대한 지원근거를 신설하고 또한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35호 신정재정비 촉진지구내 재정비촉진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1항에 의거 의원님들의 고견을 통하여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신정뉴타운 사업의 촉진을 위해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2006년 12월 21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의제한 후 2008년 5월 14일부터 촉진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2008년 12월 16일부터 12월 19일까지 신월6동·신월2동·신정3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거쳐 총괄계획가의 자문 총 12회, 2009년 6월 15일 서울시도시재정비 소위원회 자문, 2009년 10월 27일 서울시도시재정비 본위원회 자문을 받은 후 2009년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공람을 완료하였습니다. 우선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대상지 현황은 간선변은 상업시설이, 이면부에는 1층은 상가, 2층은 주거가 복합된 점포주택이 대부분 위치하고 있습니다. 개발방향은 신정네거리역 역세권내 상업업무 기능강화 및 촉진지구 주거지원서비스 기능 등을 위주로 구상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안은 업무복합시설, 주상복합시설로 계획하고 기존에 2004년 신축한 정은스카이빌은 존치시키고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로 계획하였습니다. 용도지역은 업무복합, 주상복합시설이 건축되는 택지에 한해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존치지역 및 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공공청사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없이 계획하였습니다. 기반시설은 도로, 소공원, 공공청사를 설치 계획한 사항으로 도시재정비 심의기준에 의한 기반시설용지 부담률은 10% 이상인 15.3%를 확보하였습니다. 용적률은 뉴타운개발 기본계획을 반영 400%로 적용하여 서울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완화가능 용적률이 533.4%로 산정되었고 실제 적용한 건축계획 용적률은 505%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물 용도는 건축법상 업무복합시설의 저층부는 판매시설, 고층부는 업무시설을 지정용도로 계획하고 영상문화시설은 4~7층에 권장용도로 계획하여 20% 이상 수용시 인센티브 5%를 주는 사항으로 계획하였으며 높이는 20층 80m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존치관리 1~5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지 현황을 보면 간선변은 근린상업 등의 상업시설이 주로 밀집하여 있고 이면부는 다세대주택들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계획목표는 뉴타운개발 기본계획의 점진적 완성을 위해 금회 재정비촉진지구내 도시환경개선, 기개발지 관리 및 지역활성화를 위해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공동주택 및 최근에 신축된 건물은 최대한 존치하고 간선변내 준주거지역은 신정재정비촉진지구 토지이용계획 내용을 반영하여 주상복합시설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존치관리구역은 기존유지 필요구역으로 공공시설 확보가 어려워 전체적인 용도지역 변경은 없습니다. 기반시설은 필요에 의해 8개 도로는 폭원 등을 변경하고 기존주차장은 1개소를 폐지하였습니다. 부문별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가구 및 획지계획은 공동개발 지정은 최소화하고 주민이 자율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권장사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물 용도는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을 권장용도로 하고 장례식장, 공장, 창고시설 등을 불허하는 방향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밀도계획 중 건폐율은 서울시 조례를 적용하였고 용적률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및 신규지침에 맞게 계획하였습니다. 건축물 높이는 공항고도 제한 및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간선변은 50m, 이면부는 35m로 최고높이를 계획하였고 건축한계선은 간선변 3m, 이면부는 2m를 확보하였고 차량출입은 간선가로변에서 불허하였습니다. 한편 본 안건에 대하여 서울시 관련부서 일곱 군데, 유관기관 세 군데, 주민의견은 2건으로 12개 부서에서 제출되었으며 총 의견 제출건수는 26건으로 검토결과 반영 19건, 미반영 4건, 해당사항이 없는 것은 3건으로 반영키로 의견사항에 대하여는 촉진계획안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우리구에서는 향후 주민공청회를 거친 후 서울시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요청하는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촉진계획 수립하여 조속한 사업시행으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업의 실현성 확보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지원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조례개정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일부개정조례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양천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양천구의회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제가 심의위원으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심의위원들한테 의견청취도 좀 하고, 이 절차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대표성을 갖고 있는데 저도 모르는 게 있어서 당황스러운데 기본적인 건 알아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저도 아파트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인데 당연히 이런 혜택은 줘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줘야 된다고 보는데 최근에 갑자기 아파트단지내 가지치기와 관련된 부분하고 낙엽 관련된 부분하고 포함된 걸로 보는데 이런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문제가 뭐냐 하면 각종 쓰레기를 다 마대에 담아놓을 거에요. 그러면 이 부분이 여기 규정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에서 낭비성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결정적일 때는 그것의 일부에도 혜택을 주는 목적도 있는 거죠?

운동시설,

운동시설도 포함인데 일단 가랑잎이나 가지치기 한 거 쌓여 있는 것이, 목동소각장에서 받아주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지원해 줘서 다른 데로 유도하는 측면에서 조례를 바꾸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전지목이나 낙엽사항이 아니고 운동시설 보수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전혀 아닙니까?

예, 별개입니다.

포함이 되지 않는다?

예.

두 번째는 운동시설 이 부분이 각 아파트마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씩 회비를 받아서, 관리수리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포함시켜야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운동시설은 사실상 아파트 자체에서 임의적으로 설치한 사항이 아니고 주택건설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건 공동시설로 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선별을 해야 합니까? 공동주택 설치되어 있는 데서 기준에 벗어나는 데도 있고 기준에 되는 곳도 있고 그렇게 보는 겁니까?

보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보수가 필요한 지역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확하게 해 주시고 다만, 구청장이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이왕 하는 김에 도서방도 지원해 주는 것도 여기에 포함해 주세요.

도서방은 사실상 옥내시설이기 때문에 사유건물 안에 들어있는 시설은 지원이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깊이 연구 많이 하시고 꼼꼼히 잘 챙기는데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 공동주택 땅 범위내에 있는 거지 다른 데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다음에 이거 또 올라옵니다. 몇 푼 안되는 거 이왕이면 시원하게 여기까지 해 드려요. 그러면 구청장님은 박수 받는다니까요. 진작에 아이디어를 내서 올려주셔야지 왜 빼냐고, 몇 군데 안되잖아요. 도서방은 몇 군데나 될 것 같아요?

도서방이라고 한정시킬 수 없는 사항이 도서방이 만약에 지원대상이 된다고 하면 옥내 다른 시설도 지원해야 된다는 논리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데는 공동시설이지 개인영리목적이 아니잖아요. 지금 서울시에서도 간접적으로 지원받잖아요, 사설도서방도. 그런데 공동주택이면 여기에도 포함시켜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봐요, 챙기는 게 아니에요. 서울시에서도 실무담당자가 교육지원과인가 문화체육과인지 어디인지 일부 지원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공동주택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 포함시켜주는 게 당연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디까지 판단하셔서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질의할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양천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이 아니고요, 자료를 질의하신 존경하는 박정옥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다고 했는데 사실 당사자는 접니다. 저를 제끼고 하면 안 됩니다. 저도 주십시오.

신월2동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기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련자료를 김기천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또 복지건설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균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양천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및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에게 당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의결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리 사항이 있을 시 자구정리를 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시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이를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자구정리를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위임하여 주셨으므로 사안이 있을 경우 자구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시디자인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부터는 당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지참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