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식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강준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호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든 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207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전체예산 계상액은 357억 161만 9,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액 338억 2,441만 5,000원 대비 18억 7,72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인력운영비가 대부분 차지합니다. 공정한 선거관리 전국동시지방선거 운영경비로 8억 6,826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4,705만 6,000원, 국내여비로 9,975만원, 업무추진비로 260만원, 자치단체이전 기타부담금으로 8억 88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직원 교육훈련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초급관리자 양성교육 위탁교육비 등 각종 직원교육훈련비로 16만 8,4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국내여비는 각종 교육입교에 따른 여비로 2억 8,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신규임용후보자반 교육여비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해외연수운영 여비는 국외업무여비로 1억원, 국제화여비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지원체계확립 자매결연 자치단체간 협력체제 강화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는 자매결연단체 초청 행사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국내여비는 자치단체간 협력체제 추진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전국시장구청장협의회비로 400만원,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전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각종 군기 및 국기제작 구입비, 상장 및 감사패제작, 각종 현수막 제작 등의 경비로 3,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정업무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우정업무 사무보조원 인건비로 1,19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우편물 발송경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록관 관리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기록관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로 4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는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회의실 운영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회의실 운영물품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군정협력체제 구축, 군정시책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업무일지, 시책추진 각종홍보물, 명예군민패 등 제작비와 각종 간담회 운영 경비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국내여비는 자치행정과 직원 및 군수·부군수 업무추진비로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은 전입자 지원비용으로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는 민관군 화합한마당 대회 경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는 총 3,300만원으로 자유수호 희생자 위령탑 정비공사 지원비로 2,500만원, 지역치안협의회 사업 지원 500만원, 강원사랑 한마음 행사지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는 자율방범대 차량구입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강종 행사개최지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는 각종행사물품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외국인 지원사업 운영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세계인의 날 행사 참가자 보상비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비는 다문화가정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 지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서울사무소 제세공과금으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편의행정 도모 고객만족행정추진,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민원안내 도우미 인건비로 1,92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고객만족 행정추진 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국내여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민간인 행사참가자나 교육입교자 보상비와 퇴임식 참석자 급식보상비로 2,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동·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비로 8,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피해자지원 추진 운영비로 4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반장활동 지원, 이장처우 개선,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은 이반장자녀 장학금 지원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보험금은 이장단 단체보험료로 1,4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반장 활동보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장기 근무 퇴직 이장 감사패 제작비로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는 이장단 한마음행사 지원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장능력개발지원, 여비, 국내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3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이장단 임원회의 참석, 교육, 선진지견학경비로 3,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는 강원도 이통장한마음 결의대회 경비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지원, 새마을지도자 교육지원, 여비, 국내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새망르지도자 교육 및 행사 참가자 보상비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는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와 전국대회 참가비 지원으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세경대 사회교육원 수강생 수강료 지원비로 700만원, 공무원교양지 구독료로 3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은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유아 보육지원, 포상금, 포상금은 육아보육수당으로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맞춤형복지 제도 운영, 여비, 국내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 포상금은 공무원선택적복지사업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구내식당운영 물품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포상제도 운영, 포상금, 포상금은 각종시책추진 유공자와 모범공무원 포상금은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장동호회 운영지원, 일반운영비는 직장동호회 운영 및 지원경비로 3,000만원, 제3회 도시군공무원 친선 테니스대회 행사 개최비로 500만원, 총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입니다. 포상금은 공무원 플러스원 운동 우수자 및 우수단체 시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기간제근로자 사회보험료 및 부담금으로 1억 3,1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바람나는 일터만들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친절아침방송운영비 등 4개 사업에 3,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국내여비는 가족과함께하는 문화체험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가족과함께하는 문화체험비로 가족에 대한 여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장단합체육대회 지원은 총 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1,525만원, 하단의 일반보상금으로 825만원, 뒤페이지 포상금으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인사행정운영, 인사행정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출산휴가 공무원과 육아휴직공무원 대체근로자 임금으로 3,8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국내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노조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단체교섭 및 공인노무사 관리비로 1,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국내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복무관리, 당직실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당직실운영과 일숙직비, 공공운영비로 9,6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입니다. 직원혁신능력배양, 행정혁신 능력배양, 혁신시책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직원 혁신마인드 역량강화 교육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추진, 지역정보화 지원, 정보화마을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운영비로 1,1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8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는 정보화마을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국내여비는 정보화마을 업무추진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정보화마을 각종행사나 교육참여 경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는 3개 정보화마을 활성화사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는 4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보수로 6,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정보화교육,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정보화교육장 운영비로 200만원, 정보화교육 강사료로 1,500만원, 경진대회 문제출제 및 평가위원 수당으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다문화가족경진대회 참가자 보상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9페이지입니다. 여비, 국내여비는 공무원 정보화경진대회 참가자 여비와 시상식 참가여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 포상금은 경진대회참가자 시상금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정보이용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지역정보이용센터 일반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통신 자원관리, 행정전산 운영, 일반운영비는 1억 7,447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1,549만 8,000원, 공공운영비로 1억 5,8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여비, 국내여비는 행정전산관리 업무추진여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는 행정전산장비 유지비로 5,94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통신 기반구축, 행정전산 환경 개선,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비로 1억 2,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1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는 업무용프로그램 구입비로 1억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행정전산장비 및 시스템 도입비로 3억 3,2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통신 장비 구입, 시설비 및 부대비는 청사 케이블TV 시설보수비로 1,000만원, 방범 CCTV 구축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관방송 시스템 교체, 디지털팩스 시스템 구축, 정보통신 장비 고도화, 화상회의실 장비 구입비로 총 1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안정책관리, 자산 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보안 USB구입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통신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사무관리비로 150만원, 뒤페이지에 공공운영비로 3억 7,0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2페이지입니다. 하단부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영월군민원안내 콜센터 운영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3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신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교체비로 1,63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 기반구축, 디지털 공부방 설치,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디지털공부방 설치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 인력운영비 297억 6,512만 9,000원은 군청 전직원의 인건비로 229페이지 상당부까지는 그 소요액을 산출한 내용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부서운영비와 특근매식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부속실 및 사무실 환경 정비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8페이지 국제화여비, 직원해외연수비입니다. 이 업무수행 해외연수 기간은 보통 얼마로 잡습니까?

연수기간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평균.

평균 대략 한 일주일 정도. 길게 되면 한 9박10일 정도.

여기 1인당 250만원을 잡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전년도 당초예산액하고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아시다시피 국가경제 때문에 당초예산을 감을 해서 해외연수를 좀 줄였습니다. 그런데 전에 이병국 위원님 말씀 주시기를 가급적이면 국내여비는 살려가지고 직원들의 해외연수의 기회를 늘려라 그래서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작년도 예산만큼 계상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기간에 250만원이라면 자부담이 따를 것 같아요.

자부담없이 다 보내드렸습니다.

이것은 가능하면 자부담을 줄이고 지원이 거의다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좀 집행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10페이지 중간 301일반보상금에 기숙사비가 들어가있습니다. 주민지원과인가 거기에서도 기숙사 지원이 됐는데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되는 기숙사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기숙사비는 주천고등학교, 영월공고, 그 다음에 세경대학, 3개학교의 기숙사 학생들이 주소를 우리군으로 이전했을 때 기숙사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경우에는 30만원,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6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고등학생들이 60만원으로 더 금액이 많은 것은 공고나 주천고등학교에 타지에서 전입해온 학생들이 대부분 가난한 학생들입니다. 여기에다가 기숙사비를 낸다는 것이 부담이 크다, 오히려 대학생들은 대학까지 다니다보니 약간의 여유가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고등학생의 기숙사비를 연 60만원으로 드리고 대학생 30만원으로 책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작년도 예를 든다면 대학생은 76명 그래서 2,200만원이 지원됐고, 고등학생은 48명 그래서 2,8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럼 120명 정도 인구유입 효과가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60만원, 상당히 많이 주는 것 같은데 가만히 들여다보니 월 5만원 정도네요? 이게 1년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1년분입니다. 영월공고의 경우에는 60만원 가지고 기숙사비 충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되지 않다보니까 고등학교 자체적으로 선생님들이 육성회비를 걷어가지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유가 있다면 태백도 아마 그런 실례가 있는 모양인데 전 기숙사비를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저희들 예산사정이 그렇게 넉넉지 못해가지고 일단 6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봐가지고 전체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면 그쪽 방향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자율방범대 차량구입이 있습니다. 2대가 있는데 어느 지역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전년도에도 2대를 구입해줬고 그 전년도에도 구입한 실적으로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2대를 구입해서 방범대 연합회에 주게 되면 방범대연합회에서 기존 가지고 있는 차량 중에서 가장 오래된 차 2대를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연합회에 위임을 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듣고 있습니다. 211쪽을 좀 봐주시면 외국인 지원사업 운영에 세계인의 날 행사 참가자보상, 다문화가정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영월이 이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생겼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부분은 지원이 지원센터가 생기지 않았을 때하고 좀 달라져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주체가 되고요. 저희들이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세계인의 날 행사 참가는 외국인들에 대한 여비 정도로 나가고요. 사회적응프로그램은 새마을협의회에서 별도로 주관해가지고 외국인 전통음식시연대회 같은 것도 하고 그럽니다. 거기 참가하는 여비로 지원이 되고. 뒷부분에 가게 되면 전산 쪽에서 다문화가족 전산경진대회가 있습니다. 그것도 지원을 해주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3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여유가 있다면 이분들이 프로그램 중 개발을 하고 행사를 좀더 늘린다면 늘린만큼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전에 지원센터가 없었을 때는 그렇게 지금 해왔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에서 하는 음식시연대회도 그렇고 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또 이렇게 사업도 공모를 해서 지원을 하고 이러면 지원센터가 하는 운영에 중복이 되는 그런, 지원센터가 있으면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이렇게 새마을 같은 이런 데에 주면 자기네 사업으로 인해서 센터가 하는 사업을 중복돼서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 지원하실 때 그 부서에 주시더라도 지원센터하고 좀 연결해서 하셔라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사업비가 좀 되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원 센터를 일단 추천을 해서 새마을협의회에서 주관이 되더라도 지원센터라는 공식체제를 갖춘 다음에 지원할 수 있게끔, 또 중복지원이 있다면 행사내용을 달리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예산내용을 좀 변경시킬 요인이 있을 겁니다. 하여튼 일정 예산이 계상된 부분에 한해서는 그만큼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213페이지까지죠?

과장님 212페이지에 이반장 사무관리비에서 ‘장기퇴직 이장 감사패 제작’이 있습니다. 장기라고 하면 몇 년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5년 이상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5년 이상.

연말표창 때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0페이지 보면 명예군민패 제작은 10만원이고 이것은 17만원이에요?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부기에 10만원으로 부기되어 있다고 그래가지고 10만 원짜리 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그때 봐가면서.

그래도 한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명예군민패를 10만원 정도고 이장 5년 정도면 17만 원짜리 패를 해준다는 것은 좀 업무의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과장님 집행할 때 가감을 하신다고는 하는데 그러나 이런 것은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명예군민수상 패 받은 것하고 5년 이장한 패하고 차이가 난다고 해서는 사실 품위로 따지면 어느 것이 더 좋은 건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차피 한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이렇게 10만원씩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겁니다. 이런 것……

알겠습니다.

좀 잘 살펴보시고 운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기를 달면서 통일성을 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옥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212쪽 대학생 아르바이트 실습생 운영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대폭 인원을 늘렸는데 실지 대학생들이 요즘에 경제도 어렵고 이러니까 여름에 취업이라고 해가지고 학비라든가 이런 것도 보탤 여력이 없어서 군에서 참 좋은 제도를 운영하는데 이 인원을 더 확대해서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보다는 배 이상의 인원을 늘렸습니다. 늘린 이유가 올해의 경우 국내경제가 너무 침체일로에 있다보니까 대학생들이 서울에는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지방으로 다 내려와서 지방도 마찬가지로 일자리가 없는 것은 똑같고 이분들을 어떻게 흡수할 것인가 해서 올해의 경우는 대학생아르바이트를 많이 늘렸습니다. 당초예산에 그것을 확보해가지고 올해도 동계아르바이트 인원을 늘리겠다 했더니 예산계에서 예산측면에서는 전체적인 틀을 짜다보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의 큰 틀을 맞추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 보상금을 전년도 수준으로 맞춰놓고 추경에 가서 확보해가지고 하계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걸로, 동계에 아르바이트생을 신청 받게 되면 아마 60명이 넘을 겁니다. 넘게 되면 넘는 인원만큼 다 소화를 하겠다. 동계, 하계를 모아서 전체를 다 써보고 하계는 추경에 반영해서 다시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아마 늘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신청한 학생들은 전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실천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전학생 다 아르바이트를 시켰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지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210쪽 관련 보충질의입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지금 기타보상금입니다. 여기 보면 주택정비비용이 세대당 50만원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2009년 성과는 있었습니까?

2009년도에 대략 한 90명, 422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몇 세대죠?

90세대입니다.

주택정비비용만.

예. 아, 주택정비비용은 63명에 3,123만 9,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63세대가 전입을 왔죠.

아, 네. 성과가 있었네요?

네.

다음에 그 위에 고등학생 기숙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것은 실업계 인문계가 있는데 거의 실업계 학생들은 정말 어려운 학생들이 옵니다. 그래서 기숙사비를 지금 50%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실업계 공고가 월 12만원입니다. 12만원인데 50%를 지원해주는데 이 보상금을 보니까 거의 월 5만원을 지원해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기한다면 만원 부족한 100%를 지원합니다, 영월에서. 오는 학생들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것은 이렇게 분류해서 주는 게 더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영월군에서 거의 100%를 지원해준다 했을 때 성과가 어떤 게 있을지, 100% 지원해줄 때 성과가 훨씬 있거든요. 올해도 2010년 한 80명이 왔는데 외지에서 50%가 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려워서 기숙사비를 전액 지원해준다 이렇게 조건을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들이 모금한 돈을 지원해주는 걸로 이렇게 학생들을 유치했는데 참 좋은 부분인데 그렇게 효과적인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가능합니다. 하여튼 예산규모를 봐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과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쪽에서 어떤 명목으로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지원하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봐서 그것하고 이거하고 플러스해서 전체 기숙사비가 충당이 된다면 다행이고 되지 않는다면 교장선생님이나 군수님과 협의해서 전액 지원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보겠습니다.

과장님의 희망적인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효과적으로 본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올해 처음 된 거 같아요.

2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15쪽에 신바람나는 일터만들기. 신바람나는 일터만들기 근본적인 목적이 공무원들이 신명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또한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게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뜻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월군 공무원의 친절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여타지역 평창, 정선, 태백 인근지역을 봤을 때.

타지역하고 비교 평가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해마다 연말에는 공무원 친절도 조사하고 민원충족도 조사를 용역을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 70%에서 80% 정도가 만족도를 느꼈다는 용역결과가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타시군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과장님으로서 그런 말씀하시는데 지금 영월군에서 제일 보기 힘든 게 민원처리부분에서 너무 까다로워서 또한 포기를 하겠다, 또 여기 들어와서 살고 싶은데 도저히 허가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접근자체가 힘들더라 라고 하는 부분들이 대다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것은 피부에 와 닿지 않아서 그런 만족도 표시를 했는지 몰라도 여기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허가 관계, 민원관계 그것을 제기했을 때 아주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하나 제안을 할게요. 별도 민간인으로서 업무에 밝은 사람을 민원담당관제, 계약직 뭐 봉급은 많지 않아도 될 거라고 봅니다. 민원담당관제를 둘 의향은 없는지, 필요성은 없는지 한번 얘기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직 공무원을 두게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 직원 하나를 줄여야 됩니다. 정원문제도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 문제는 업무전반에 대해서 민원에게 안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소지한 자도 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 민선4기 들어오셔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의 한 부분이 복합민원 실무자회의를 실무자들끼리 모여서 아침 8시에 개최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복합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서 가부를 결정하고 시기를 단축하고 또 시기를 단축한 만큼 인센티브도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민원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간간이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가지고 마인드를 좀 바꿔주는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겠고 특별히 계약직 공무원으로 특채를 하게 된다면 저희들 정원문제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렵다고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직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이 됐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봉급은 그렇게 많지 않아도 와서 민원인 입장에서 업무를 이해도를 높이고 안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실무자들끼리 연석회의를 한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같이 배석하고 민원인 입장에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방향을, 그러니까 맨 먼저 민원인이 접근을 할 때 과연 어디부터 접근이 되어야 되느냐, 민원인 입장에서 일을 하는 민원담당관을 갖다가 만나서 접근한다 라고 그러면 좀 효과적으로 접근이 되지 않겠느냐. 쉽게 접근되지 않겠느냐. 거부감 없이 접근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직이라는 부분이 정원을 줄여서까지 하라는 뜻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페이만 주어놓고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판단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경찰관계도 민원담당관제 운영하고 의료보험공단에도 민원담당관제 운영하고 다른 부처에서도 그런 민원담당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좀더 달라졌다는 모습,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업무연찬을 해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기대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좀 변화하는 영월군청, 그 다음에 변하는 민원부분, 친절도, 이런 부분도 상승될 수 있지 않겠느냐. 적은 돈으로. 한번 생각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병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214페이지 상단에 보면 세경대학 사회교육원 수강생 등 지원. 우리 공무원들이 갔을 때 지원을 해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정규과정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연수과정이죠? 기간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간은 1개월짜리 4주 교육도 있고 3개월 교육도 있고 천차만별입니다.

1개월 내지 3개월. 예산이 700만원 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 700만원 이러면 많은 듯 싶으나 우리 공무원들, 우리 직원들한테 이런 기회를 준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런 계획을 세우신 것에 대해서는 아주 높이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215페이지 신바람나는 일터만들기에서 부서별 체육행사가 있고 또 직장단합체육행사가 또 있습니다. 체육행사가 두 번 있는 거죠?

예.

물론 이런 것을 많이 하면 그만큼 단합이 되고 좋습니다만 지금 예산이 참 많지 않다, 넉넉지 않다 하면서 이 체육대회를 두 번씩 예산을 편성한 것은 좀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게 좋게는 안보여 집니다. 그러면서 과장님. 우리공무원 총 몇 명입니까?

정원 553명입니다.

553명이죠? 그러면 밑에 직장단합체육대회 참가 거기에는 550명 기준해서 예산이 세워져있고 또 부서별 체육행사 개최는 650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약 550명밖에 안되는데 100명을 불려서 예산이 잡혀져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되어야 되죠?

직장 단합체육대회는 전직원이 한데 모여가지고 전체적인 체육행사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550명으로 잡아놨고, 부서별 체육행사는 실과별로 별도로 체육행사를 한번씩 가져라 해서 지원을 한 겁니다. 부서별로 보게 되면 기간제 근로자라든가 기타 보수를 받고 있는 직원들을 100여명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해서 650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00명이 플러스 된 겁니까?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간 담장허물기 40만원이 있는데 30개 1,2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저희들 이제 직장생활하게 되면 부서간 이기주의가 효율적인 행정운영추진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소위 관리부서들, 자치행정과나 기획감사실, 재무과 같은 부분들. 그분들하고 업무상 마찰을 많이 빚는 것이 또 사업부서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끼리 술 한잔 하면서 허심탄회하게 서로의 고충을 얘기하고 서로 안면을 넓히고 비공식적인 활동을 통해가지고 조직을 좀 효율적으로 이끌어봐라 그래서 자기네끼리 어느 계하고 만나서 술 한잔 하고 싶다 그러면 그 비용을 반을 부담해주겠다.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건설과의 직원하고 정식 같은 직원인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료인지도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소외된 부분도 한번 같이 만나라, 만나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서로 좀 공유하라. 그래서 만날 때 만남의 행사 때 50%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좋은 행사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자치행정과 예산은 주로 관리비와 주로 인건비이고 사업예산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아주 여러 가지, 해외연수 등 많이 지원해준 것은 참 좋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체 예산규모로 봤을 때 신바람나는 일터만들기에 약 5,00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다른 지원도 많이 해주면서 이것 하나만 봤을 때 우리 예산규모상 5,000만원 지원이라고 하면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많은 예산이 서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세워진 예산, 이 많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 지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14페이지요?

맞춤형복지 제도?

아, 포상금요?

복지포인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 정규직 553명에다가 무기계약자들,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의원들 플러스하고, 포인트제를 지금 1,000포인트에서 1,200포인트로 늘리려고 했습니다만 예산관계상 늘리지 못하고 전년도 수준으로 포인트를 부여해서 실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끔 7억을 반영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한 것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난해도 7억이 서있었죠?

그렇습니다.

금년에.

예.

이것 실제 집행한 게 얼마나 집행이 되어 있습니까?

집행 7억은 다 집행한 것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이 복지포인트라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1인당 100만원 정도입니다.

예.

우리 의원들도 여기 해당이 되는데 우리 의원들 1인당 보면 50만원 정도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럴 겁니다. 최고를 1,000포인트로 해서 저희 일반공무원의 경우에 보게 되면 가족, 근무연수, 기타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봉사활동, 포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경력이 20년 이상, 또 부양가족이 몇인 이상, 그래서 전체 차게 되면 1,000포인트, 그것을 다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500포인트, 600포인트, 700포인트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 1인당 평균 100만원은 조금 넘겠네요?

그렇습니다. 1,000포인트니까 1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보화 추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화추진 영월군에 유치하느라고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현재 4개 지역에 운영되고……

예, 정보화마을은 4개 마을입니다.

예, 4개 마을에 운영되고 있죠? 궁극적인 목적은 소득과 연계된 데 목적이 있죠?

한 부분은 소득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지역에 지금 평가하실 때 그 부분이 충족이 그래도 어느 정도 되시는지, 소득부분이.

4개 마을 정보화마을에 소위 인터넷을 통한 소득창출은 크게 기대치만큼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대치만큼 좀 소득이 창출돼가지고 정보화마을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까지는 저희들이 각종 운영비를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해주고 있고요. 지금 제일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이 주천 숯고을 정보화마을, 제일 잘되고 있고, 나머지 문산리와 녹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벤트행사도 하고 농산물 판매행사도 다니고 지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자체운영까지 가기는 아직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당초 추진할 때보다 예산이 국비 지원 등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죠?

예.

18억 정도인데 상당한 부분인데 목적사업이 정말 같이 부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221쪽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각 실과가 통합해서 취득하시는 거죠? 실과별로는 또 안하는 거죠? 자산취득비.

중간부분에 얘기하시는 겁니까? 어디? 세군데 자산취득비 중에.

221쪽에 3억 3,295만원 계상한 것.

예, 예. 상단에 있는 것. 이것은 전체실과입니다.

그러면 각 실과별로는 안하죠?

예.

그게 아마 행정적으로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은 저희들이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정동훈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올해 강원도 평가에서 민원행정시책과 지적행정 분야 우수 기관으로 각각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게 된 점도 평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저희과는 총 6억 6,27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기본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항목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합해서 6,2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업무추진여비와 업무추진비, 그리고 민원마일리지 우수공무원 포상금 등 합계 1,02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에 민원안내도우미 예산 2,000만원과 자산취득비에 무인민원 발급기 교체를 위해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 등록사무 일반운영비로 국비 2,79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권발급 대행사무 관련경비로 일반운영비 1,200만원과 여비 360만원을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여권발급 대행사무는 올해 7월 6일 외교통상부로부터 지정을 받아 그동안 전산시스템 구축과 담당자 교육 등 모든 준비를 완료하였으며, 내년초부터 본격 업무개시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음 235쪽에 과표평가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1억 3,5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먼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관리를 위해서 7,49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와 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관리를 위해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를 합해 6,07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6쪽이 되겠습니다. 지적행정기반강화를 위해 2억 9,97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지적측량 기준점 신설 및 관리에 일반운영비로 1,680만원, 지적측량관리 일반운영비에 950만원, 업무추진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자평판세트와 지적측량원도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에 8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년도에도 계속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해 측량 수수료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7쪽이 되겠습니다. 새주소사업 관리를 위해 9,1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는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1,060만 8,000원, 홍보를 포함한 일반운영비로 6,357만 2,000원, 업무추진여비 300만원, 새주소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1,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1억 4,1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부동산거래 및 중개업 관리의 일반운영비 1,160만원과 추진여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8쪽입니다. 지적공부 전산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3,644만 8,000원과 공간정보체계획용역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과행정 운영경비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합계 2,01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9쪽에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총 3,0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계획한 민원업무 및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소관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적행정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는데 정말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민원실의 전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특히 지적행정담당 열심히 하신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여튼 높이 평가를 드리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34페이지에 보면 민원안내 도우미 용역이 2,000만원이 서있습니다. 이 용역비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3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케이텍 맨파워라는 용역회사와 주로 도우미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로부터 도우미가 선발되고 또 저희 민원실에 배치가 돼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종보고는 언제쯤 됩니까? 이 용역.

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민원마일리지 우수공무원 포상이 100만원 정도 서있는데 우리 민원실에 직원이 많죠? 20명이 넘죠?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읍면단위의 민원업무담당도 해당이 됩니까?

이 민원마일리지제는 3일이상 주로 복합민원의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창구민원 공무원에 대한 대상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지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234쪽에 여권발급 대행사무 그럼 이렇게 하시면 영월군에서 여권을 발급하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은 시책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시간도 굉장히 단축이 되겠네요?

현재 7일에서 한 9일정도 걸리는 것이 한 3, 4일 정도 단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여권 때문에 급한 분들은 불편한 점이 많은데 좋은 사업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그냥 전체적으로 페이지표시는 없지만 민원실이 어쩌면 영월군의 얼굴입니다. 그러나 단 비사업부서라서 이런 것은 없지만 지금 민원처리를 하는데 사실 복합민원창구가 개설되어야 하는데 현재 그렇지 못한 영월군의 사정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무실을 개선해서 복합민원까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현재 실태부터 말씀드리면 복합민원의 경우에 민원봉사과로 접수가 돼서 담당부서로 이송이 됩니다. 우선은 복합민원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 접수가 되면 그 다음날 아침 08시 30분에 관계공무원들이 전부 모여서 실무종합심의회를 거치고 거기에서 법적검토나 전반적인 것을 서류에 보완할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고 그렇게 한 후에 담당부서에서 그 결과를 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민원봉사과가 종합민원실 기능을 아직 체계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부분을 이행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민원실 기능으로 바꾸게 되면 그때는 주요인허가부서를 거친 좀 경력이 있는 담당자나 계장으로 하여금 복합민원 접수에서부터 처리까지를 안내 및 서포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서 민원인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여건이 되면 일단 목표는 그렇게 갖고 추진을 해볼 생각인데 여러 가지 인력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도 복합민원이 한곳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편하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이렇게는 못하더라도 잘하고 계시지만 타실과에 민원을 접수, 아니면 민원인이 이송할 경우에 조금 불편하시지만 직원들이 꼭 안내해주시고 또 이서를 필요한 분들은 해주시고 이런 부분은 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애 많이 쓰십니다. 237페이지에 보면 새주소사업이 우리가 지금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늦었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쯤 완료……

지금 모든 준비는 다 됐고요. 시설물 설치를 이제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으로 도로명판과 세대별로 건물번호판 부착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새주소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주요지점에 새주소 안내지도를 설치를 해서 일반 군민들이 새주소를 빨리 익힐 수 있도록 그렇게 병행해서, 그 안내지도는 1월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명판이라든가 번호판은 다 제작이 끝났겠네요?

예, 다 완료됐고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거의 완료단계에 있네요. 그죠?

예.

그래요. 이미 국가가 제시한 모델이 있겠죠?

예.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새주소사업과 관련돼서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준비가 다 되어 있고 또 이달 중에 도로명이나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 예산에 보면 도로명사업 현지조사가 300만원 들어가 있어요. 이미 조사가 다 완료돼있고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도로명사업 현지조사비를 300만원 다시 세울 필요가 있나요?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금년도 말까지 다 완료를 하지만 해마다 또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신축건물이 생길수가 있고 도로가 새로 신설되는 구간이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앞으로 유지 관리하는 부분도 사실은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매년 지속적으로 늘 해야 되는 그런 사업비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직영을 해서 앞으로 건물번호판이나 도로명판을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도로도 자꾸 생기고 건물도 자꾸 지어지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매년 조사를 해야 되는 운영비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체입니다.

현재는 5대인데 설치한 것이 좀 오래되고 또 지금 고장이 자주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서 2대는 교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정확히는…… 이 부분은 계속 DB를 계속 변경해주는, 업데이트해줘야 되는 그런 관리도 필요하고 또 같은 기기라도 조금 문제가 있는 기기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전체 5대 중에 2대가 문제가 발생이 됐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구연한은 5년 정도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옛지도는 이제 상당히 오래된 그려가지고 만든 지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못해서 이 부분을 아마 조선시대 때 영월의 모습, 영월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그런 지도가 되겠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좀 보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보관도 하고 배포도 하게 됩니다. 영월의 조선시대때 그림지도가 이렇다 하는 것을. 그래서 아마 도청이나 도내 각 지자체, 또 읍면 동사무소라든가 관내 유관 기관단체, 이런 데 배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 건설교통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485쪽 개발촉진지구 사업으로써 북쌍~신천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마무리 잔여부분에 대한 예산 1억 3,000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에서 내년도 차선도색에 2억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도로유지보수에 4억 2,7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체불용지 및 매입에 1억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7쪽에 터널유지관리비 1억 5,000, 군도정비사업에 11억 8,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는 강원랜드 접근도로가 8억 8,200만원, 팔괴교~동강테크빌리지간 인도 공사에 3억, 농어촌도로정비에 덕상~연덕간 도로에 10억, 다음 장입니다. 하동면 농어촌도로 101호 선형개량공사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교통관리개선사업입니다. 총 8억 3,600만원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으로서 3억 6,200만원,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에 3억 8,200만원,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에 9,200만원, 이렇게 세웠으며, 하천관리사업으로서 하천재해예방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18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는 법흥천 수해상습지개선에 6억, 옥동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12억 5,000, 다음 장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으로서 소하천정비계획 및 지형도면제작용역에 3억 8,000, 능동천 소하천정비사업에 5억 8,000, 거운천 정비사업에 4억 1,531만원, 영월읍 오무천정비사업에 5억 4,000만원, 본 사업들은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3억 1,343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와 여비, 기타 하천포락지 민원해소사업, 하천 유지보수비 1억 6,000, 하천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용역 및 기성제 정비 1억이 편성이 되겠습니다. 492쪽에 선진교통체계 기반확충입니다. 교통환경개선사업으로서 버스승강장 설치 8,000만원, 교통안전표지판 및 유지관리비에 2억 2,76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모범운전자 연합회 지원을 300만원을 편성했으며, 주차장 조성공사에 5억을 편성했습니다. 교통안전기본계획 용역에 3,000만원을 편성했으며, 대중교통 육성지원사업으로서 화물 및 여객업체 유가보조를 7억. 다음 장입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에 2억,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2억, 그 다음에 농어촌버스 교통량 조사에 1,800만원을 편성 계상했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사업으로서 고객편의 자동차등록행정에 검사대 및 기타 일반운영비에서 1,5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서 9,968만 7,000원을 편성해서 업무추진을 하도록 했으며, 일반예산은 본내용으로 마무리하고 주차장사업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501쪽이 되겠습니다. 총 1억 3,180만 4,000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경상적세외수입에 이자수입해서 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1억 2,680만 4,000원에서 잉여금에 6,000만원, 전입금에 3,255만원, 부담금 800만원, 잡수입 1,625만 4,000원, 지난년도 수입 1,000만원 이렇게 수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505쪽입니다. 선진교통 체계 기반확충으로서 1억 1,49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세부내용으로는 도로교통 질서 확립에 6,557만 6,000원을 편성했으며, 주차장 부지조성사업에 4,934만 4,000원, 본 사업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운영경비에 1,688만 4,000원을 편성했으며, 인력운영비로서 1,688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85페이지 북쌍~신천간 도로확포장공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과장님 오늘 여기 준공식이 있었죠?

네.

과장님 그동안 열심히 하시고 또 오늘 준공식 행사까지 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은 이 예산심의 때문에 참석을 못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준공은 했지만 1억 3,000만원을 들여서 안전시설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1억 3,000은 전액 군비입니까?

네.

도비에 포함 안 되어 있습니까?

네, 네.

군비로?

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486쪽에 보면 상단에 업무추진비 대형사고 예방실적추진비가 100만원이에요?

네.

이 1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건지 그 내용을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추진비는 직원들 사고위험지역 순찰 조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비용입니까?

네.

여기에서 표기에도 그럼 대형사고 예방 시책추진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시책을 계획하면서 100만원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직원들이……

부기가 좀 명확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다른 분 질의 없으면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487쪽이 되겠는데요. 그 터널 유지관리비가 1억 5,000인데 그 터널만 뚫어놓으면 편리하게 잘 이용할 줄 알았는데 막상 뚫어놓으니까 매년 1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되네요?

네.

이것은 매년 들어갈 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하단에 덕상~연덕간 도로가 지금 개설중인데 이 준공은 언제쯤 됩니까?

내년에 1단계 준공을 하고요. 마을회관까지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사업을 해서 그 위쪽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럼 계속사업인데 최종 완전준공을 하자면 몇 년도 예상이 되나요?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2단계까지 마무리를 하자면 후년도까지는 진행되겠습니다.

그럼 2011년도?

예.

2011년도면 2단계 준공이 가능하다?

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여러 가지 질의를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488쪽 중간에 2010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네.

3억 5,000정도 서있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위치는 영월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영월초등학교 앞쪽으로 칼라포장으로 CCTV, 기타 안전시설이 되겠습니다.

영월초교 앞에 이미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칼라포장이 예산부족으로 해서 전체적인 포장이 아니었고요. 일부 부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고 그 다음에 CCTV도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안전시설, 휀스 같은 것도 연장시켜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추가시설사업이 되겠네요?

지난번에 시설한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어린이보호구역사업으로 추진한 것은 아니고요. 그때 일부예산 잔액이 좀 남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것으로 좀 임시방편으로 시설한 부분인데요. 이번에 좀 더 완벽하게 시설하기……

그러면 추가 시설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을 무시하고 다시 시설하는 겁니까?

그것을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겁니다.

연계해서 하겠죠?

네, 네.

이상입니다.

지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485쪽에 세송~어평간 도로 확포장공사하는데 이게 몇 년 공사사업이죠? 당년도는 아니죠?

세송~어평간 도로공사는 1999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한 10년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당초 개발촉진지구사업으로서 국비 50%, 지방비 50% 그렇게 개촉사업으로 추진했는데 국비부분은 이미 완공이 됐고요. 나머지 군비 부담분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비 부담분에 대해서는 금년 군비 일부 부담하고요. 그 다음에 국비 14억을 별도 확보해서 그래서 내년에 마무리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비가 확보되면 2010년에 마무리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네.

이 세송~어평간 도로를 할 때 우려를 많이 했었어요. 정말 사용하는 게 많은지 등. 과장님 보실 때는 이게 전반적으로 쓰이는 데가 뭐죠? 이 도로가.

1차적으로는 고안을 연결하는, 고안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관광도로로서 고안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머물다가 이 도로를 이용해서 상동으로 해서 영월로 올 수 있는 그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장래적으로는 장산스키장과 강동골프장을 계획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아직 미지수로 남아있는 부분인데 나중에 활용이 된다면 이 도로가 아주 유용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예산투자가 많이 되는 부분이라 설명한 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490쪽에 보시면 오무천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지금 오무천 정비사업은 속골 올라가는 소하천이 지금 거의……

복개로 되어 있죠?

복개 위쪽으로. 그 위쪽으로 소하천이 거의 바닥이 다 파이고요. 그리고 기존시설물이 상당히 붕괴위험도 있고 하폭도 좁고 그래서 저희가 국비지원사업으로 개량복구하는 차원으로 진행될 겁니다.

그럼 내성초등학교 뒤쪽이 됩니까?

아니, 그쪽이 아니고요. 속골로 올라가는 데. 궁도장 있는 그쪽으로.

아, 네. 여기는 이제 차량이 많이 다니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그 사업 중에 궁도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쪽에 혹시 복개를 계획하고 이런 것은 없죠?

복개는……

없습니까?

네.

설명을 잘 이해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91쪽에 골재관계입니다. 골재가 지금 아주 소중한 자원이고 아마 물량들이 없어서 참 안타까워하는데 영월도 골재가 물량이 많지는 않죠? 지금?

골재는 현재 자갈부분은 충분하고요.

충분합니까?

모래부분에서 육상골재를 저희가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상골재 부분은 자체적으로는 충당이 가능한데 다른 지역에서 같이 사가면 골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혹 그러면 타지로 반출, 판매죠? 이런 것은 요즘에는 없죠?

판매입니다. 전부다 개인이 육상골재는 허가내서 파는 겁니다.

관내로 판매를 하죠? 관외로도 아직도 반출이 됩니까?

관내가 대부분인데 일부는 가까운데 주천이나 수주 쪽에서 골재가 생산되면 제천레미콘 공장으로도 나가고 그렇게 됩니다.

어쨌든 일반주민들이 알기로는 모래나 자갈 같은 게 전에 같이 많지 않고 많이 물량이 부족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보존활용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직 골재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죠? 골재가 부족하고 그럴 때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골재는 현재 우리 영월지역에 모래만 일부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 모래는 생산할 수도 있는데 일반 자연사하고 생산모래하고 섞어서 비율로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큰 무리는 없습니다만 자갈 같은 경우에는 남아돌아가고요. 그리고 자갈이 실지 하천에서 채취하는 것보다 가서 사는 것이 훨씬 쌉니다. 그래서 석산에 있는 자갈을 많이 이용하고요. 모래 같은 경우에는 육상골재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 생각이나 지역주민들이 골재가 굉장히 소중하다는 생각을 하고 또 가시적으로 비치되는 골재가 많이 강변에 없습니다. 없어서 우리지역 외 반출 같은 것은 좀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란다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옥동천이나 법흥천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가 12억, 6억 정도 서있는데 그 주사업 내용은 어떤 겁니까?

하천기본계획에 맞춰서 확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설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자연생태시설로 그렇게 운영하고 유속이 급하거나 경사가 급한 부분 그런 부분은 이제 지형에 맞춰서 안전성을 고려해서 시설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천폭을 넓히기도 하고.

네, 네.

그러면 토지매입도 이루어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토지 많이 들어갑니다.

하천포락지 매입은 또 따로 있는데요. 491페이지에 보면 5필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다른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천포락지는 하천으로서 저희군에서 관리하는 부분을 개인이 보상이 안돼서 그래서 민원 제기한 부분 더러 나옵니다. 사실은 소하천부분에 포락지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전부다 군비로 예산해서 지불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고요. 꼭 필요한 부분에 저희가 민원해소차원에서 조금 예산상정한겁니다.

그러면 이 5필지는 미리 정해진 것 아닙니까?

지금 민원으로 접수가 된 부분도 있고요. 또 감정해서 예산이 좀 여유가 있으면 또 새로운 민원이 발생되면 지급하고.

아니죠. 이 예산은 5필지라고 부기를 해놨으니까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지역 아닙니까?

네, 민원으로 접수가 된 지역입니다.

5필지가?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490쪽에 보면 소하천정비 세 곳에 15억 정도 투입이 됩니다.

490쪽요?

예. 거기에 영월읍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답변요?

아, 답변하는 게 아니고 영월읍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타지역에도 소하천관계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도 앞으로 계획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사업이 또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는데요. 소하천정비사업은 저희 중기계획에 의해서 과거에 수립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떤 지역을 편중해서 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과거의 중기계획 자체에서 예산을 저희가 국비 좀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이 그렇게 예산이 편성된다고 말씀을 한번 드리고, 49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조성공사. 5억 예산 서있죠?

예.

이 부분 또한 지금 도시계획으로 설정되어 있는 곳이 쌍용하고 주천입니다. 지금 주차장사업 자체가 주천에도 군에서 주천사업으로 해가지고 시행된 게 있습니까? 쌍용이나?

쌍용에는 출장소 앞에.

출장소 앞에는 복지회관하고 건물을 뜯어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우선 거기는 주차장이 확보됐다라고 봅니다.

거기가요……

하여튼 그렇고.

네.

그 다음에 별도로 주천지역에는 또 있습니까? 주차장공사를 갖다가 했었다는 것은?

주차장을 주천에 일부 교육청 재산을 저희가 임대를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지역주민들 반대 때문에 못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별도로 주차장을 시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억이 전부다 사업이 결정이 됐습니까? 지금현재?

저희가 대상지는 현재 주공3, 4차 뒤쪽으로 지금 그 지역이 상당히 대형차량들이 주차를 해서 교통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1차적으로 저희가 지금 대상지로 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강대교 교량하부 쪽이 지금 공기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지창희 의원님께서 그 지역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그 지역을 주차장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창절서원 옆에 부지, 주차장 넓은 구간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그것을 개인이 임대를 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대신 직영으로 임대를 해서 내년도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동강둔치 쪽으로 해서 제방일부 부분이 유휴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검토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부분의 속뜻을 이해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연 의회에서 질의하겠다 하는 부분을.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부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난이 영월읍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또 소하천정비도 영월읍만 있는 것도 아니라고 보고 그러면 이런 부분을 좀 헤아려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뜻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다른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차장사업도 지금 주차난이 9개 읍면 다 주차난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거점으로 형성되어 있는 마을 자체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선 도시계획이 설정되어 있는 곳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당초계획은 10억 정도 예산을 세우려고 했었는데 워낙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저희가 5억밖에 못 세웠는데 내년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해서 읍면지역도 좀 저희가 지역을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이병국 의원님께서도 주차장관계 얘기를 주천지역에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느 지역을 편중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필요한 지역을 찾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그리고 주차장 관계는 저희가 추경에라도 계속 확보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그때 저희가 검토를 한번 더 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소하천관계는 저희가 지역편중은 절대로 아닙니다. 중기계획상에 금년도에 영월읍 쪽으로 당초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편성된 것뿐이고 저희가 금년이나 작년에도 계속 북면, 남면 저쪽으로 물론 수주, 주천까지도 다 포함이 돼서 계속 진행됐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해소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지금 주민들 자체가 소외감을 갖고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인식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말을 줄이고, 주민들이 소외감을 갖고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인식을 예산파트하고 같이 공감해주시기 부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좀 지나간 건데 490쪽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및 지형도면 제작용역을 추진하신다는데 전에 이게 계획이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연도별로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아니고요. 법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과거에는 지형도면고시가 아니고 일반 지도상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고요. 지금은 세부 지적선까지 분할해서 명확하게 어느 선을 그어서 편입면적, 지번, 이것까지를 앞으로는 관리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도면지도나 이런 것으로 했던 부분이 앞으로는 이게 안 되면 전부 실허합니다. 저희가 승인받았던 모든 부분이 말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하천종합개발계획을 세워야지 각종 예산이나 지원해준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전에는 기본계획 자체가 그렇게 지적도에다가 선 그어서 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현재까지 다시 하천기본계획선 해가지고 지금 준용하천까지는 완료가 다 됐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소하천이고요.

소하천을 그런 개념으로 정비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 알겠고요. 한 가지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사업을 조금 차질이 있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론은 안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금년도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고 제가 군정질문한 내용에 기성제 정비를 좀 잘하라고 부탁드렸는데 매년 1억을 가지고 기성제 정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형식적인 정비밖에 안된다고요. 정말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추경에라도 확보할 계획은 없으신지.

사실 기성제 정비가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5,000만원 가지고 했었는데 1억을 한 것은 조금 저희가 올린 사항인데요. 사실은 5억 이상 가져도 모자라는 그런 지경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좀 지원해주시고 저희도 최대한으로 해서 추경에라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특별히 노력해서 최소한도 3억 이상은 가져야지 그래도 정비 조금 했다 이런 소리를 들을 겁니다.

맞습니다.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군정질문에서도 본위원 강조했지만 하여튼 각종사업을 하고 복구가 잘 안되는 부분도 과장님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우리 건설교통과의 업무를 너무나 잘 아시는데요.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하고요. 또 이렇게 지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정말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하여튼 예산확보에도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교통환경개선사업에서 버스승강장설치 8,000만원이 예산이 서있습니다. 어디다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장소와 수량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버스승강장은 저희가 사실 예산이 없어서 많이 못 세우는 정말 저희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실지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예산이 그렇게 허락지 못해서 현재 민원으로 저희한테 들어온 부분은 20개동 정도에 1억 8,000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현재 들어와 있는 게요. 그런데 그중에 8,000만원이라면 8개동밖에는 예산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들어온 동수는 약 20동 되고요. 그래서 이 내역은 나와 있습니다만 어느 위치를 정하는 것은 저희가 적절하게 읍면간 배분을 해서 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8,000만원을 1개소에 약 1,000만원 정도 해서 8개 사업물량이다 이런 말씀이시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민원 들어오는 곳은 20개동 정도 됩니다.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시겠다.

네, 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벽지노선 손실보상 예산을 보면 지금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금액 가지고는 부족하죠? 494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저희가 1년치를 당초예산에 전체적으로 수립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월씩 저희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적정수준을 맞춰서 일단 예산 세워놨고요. 추경에 계속해서 더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이해가 잘 갑니다. 그런데 과장님 설명하시면서 지금 이 사업 저 사업 추경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기획실장님도 이 자리에 와 앉아계십니다만 추경에는 건설교통과 예산이 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시니까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듣고 있습니다. 493쪽에 모범운전자 연합회 지원. 금액은 적습니다만 이 금액으로 운영하는 그런 종류가 어떻게 될까요?

어떤 축제라든가 행사할 적에 모범운전자들 연합회에서 필요한 조끼라든가 그런 것을 좀 사서 운영하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식사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300만원이 몇 년째?

계속 똑같습니다.

택시를 타보면 간부분들이 이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또 실상 지역행사마다 열심히 해주시고 하는데 예산도 예산이지만 사실 이 모범운전자 연합회 택시기사분들이 상당히 여론층에 계십니다. 그래서 지역의 좋고 그른 사업에 대한 판단을 당신들 나름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얘기하는 게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하실 때 오랫동안 됐으면 조금 더 탄력적인 지원을 하시면서 이분들한테 부탁, 지역의 모든 일들을 너무 비판적으로만 봐주지 마시고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면서 또 기왕하시는 일들이 지역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일들이니까. 이런 분들을 너무 무관심하지 마시고 해주셨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300만원은 계속 수년간 똑같은 금액으로 보조를 했는데요. 우리지역의 홍보요원으로서 큰 역할을 기대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원이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494쪽에 농어촌버스 교통량조사 중에 연구용역을 하시는 게 있습니다. 1,800만원 가지고. 그러면 여기 보면 40개소 이랬는데 40개소 이러면 관내 노선이 다 들어갑니까?

네,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왕 용역을 하시는데 혹 그동안 지역에서 불편하다고 신고가 됐거나 또 어떤 데는 증차를 해달라거나 시간을 조정해달라거나 이런 부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지역주민들 의견이나 읍면의 의견, 그런 부분을 조금 불편하시지만 용역을 하실 때 최대한 참고를 하셔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용역은 매년 인구의 증가와 감소에 따른 승차인원수, 거리, 도 도로의 상황, 시간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손실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전국적으로 매년마다 이렇게 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또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청취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493쪽에요. 중간쯤에 교통안전카메라설치.

네.

네, 그렇습니다.

일단 두 군데를 먼저 실시하고요. 1억 2,000이면 가능합니다.

본청에는 모니터가 있습니다.

우리직원들이 현재 있는 직원가지고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붙어있는 게 아니고 그게 녹화가 되니까 그것을 돌려가면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비가요……

추정으로 저희가 150억 정도.

네, 네. 현재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설계는 못하고 있고요. 15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국비 현재 확보 추정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저희가 국비확보부분은 지금 현재 39억 9,000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군비가 50%입니다. 그래서 전체 79억 8,000정도가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예.

예, 경계선까지만 저희가.

네, 그렇습니다.

정선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중부내륙 6개 시군 협의회에서도 저희가 이 내용을 건의를 했고요. 그리고 정선에서도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협력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분이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사회복지 분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김호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281억 8,654만 6,000원입니다. 285쪽입니다. 장애수당으로 4억 7,71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급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1인당 월 3만원에서 13만원까지 관내장애인 약 740여명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장애아동 수당으로 4,6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장애인의료비 2,05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자녀학비로 26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등록진단비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구입비 각각 20만원, 1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일자리지원 근로자 임금으로 2,30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1억 3,766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상은 장애1급 장애인으로서 장애유형과 소득 등을 기준으로 25명을 선정 가사지원 및 사회활동 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으로 5,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비 2,100만원으로서 기초재활교육 및 시각장애인 가사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88쪽입니다. 장애인 기초생활보자의료비로서 총 1,5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수화통역센터장 직급보조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지원비로 2,900만원, 휠체어 리프트차량 운영지원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시설 종사자 중 장애인 관련 위탁교육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교육지원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중 병가 등의 사유로 결원이 생긴 시설에 대한 대체근무인력지원비로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일자리지원에 따른 보험료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시각, 청각 및 언어장애인부모 자녀 언어발달지원비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독거 중증장애인활동보조비로 1,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연금 3억 3,6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0년 신규사업으로 2010년 7월 입법예고 예정이며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소득기준 이하인 자에 대하여 기초수급자 월 15만 1,000원, 차상위수급자 월 14만 1,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보수 사업비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영월군 장애인단체 운영비로 800만원, 장애인자활작업장 운영비 840만원, 진폐단체 교육지원비로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주택개보수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행사지원 일반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2쪽입니다. 영월군 장애인 하계캠프운영 등 민간경상보조비로 2,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곰두리 한마음축제지원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복지수당으로 1억 8,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개인운영신고시설운영보조비로 1,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회관 개보수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중간부분입니다. 모범음식점 35개소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예산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사항은 상수도요금 및 지하수 수질검사료 지원입니다. 294쪽 하단 부분입니다. 부정불량 식품 등 신고포상금 200만원, 소비자 감시원 활동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관내지역아동센터 9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3억 4,5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월 320만원이 지원됩니다. 아동복지교사에 대한 사회적 일자리 지원인건비로 1억 1,1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비로 1억 4,9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1,079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입양아동 양육수당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세미만의 가정위탁아동의 자립기반조성을 위해 아동계좌에 매월 3만원 범위 내에서 입금된 금액만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3,4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가정위탁아동의 양육수당 1억 80만원과 가정위탁아동 입학생 학용품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예비 부모교육 참가 현장견학, 자매결연회의참가, 후원자 만남의 날 행사, 여름캠프 참가 등 행사실비보상 등 3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보호시설 아동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에게 급식을 제공함으로써 결식을 해결하고자 5,1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 참가 및 행사도우미 급식지원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어린이 한마당 큰잔치 민간보조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보호시설 아동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의 결식을 위하여 학기 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아동급식비 지원 8,676만 2,000원, 결식아동 도시락배달 유류비 240만원, 방학중 아동급식비 6,969만 원 총 1억 5,88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좀더 나은 급식환경조성을 위하여 아동급식기관 기능보강으로 3개소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서비스 및 저소득 중장년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일자리 제공으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기미아보호를 위한 피복비, 급식비, 위탁비로 2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은총의 집 등 3개 시설에 대하여 운영비 및 인건비로 1억 1,6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아동 생활안정지원으로 대학입학금 750만원, 수학여행비 110만원, 능력개발비 384만원, 총 1,2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여성회관 운영에 따른 재료비로 2,0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인건비로 1,198만 5,000원, 여성회관 유지보수를 위해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 하단부입니다. 전국 여성대회 참가보상금 등 11개 항목에 2,8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2010년 여성대회 및 체육대회 행사보조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에 우리사회 조기정착을 위하여 다문화가족 말하기대회에 200만원, 요리솜씨 자랑대회에 300만원, 방문교육 지도사교육 여비 756만원, 친정방문지원에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이웃사촌 결연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265만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에 8,84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여성폭력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을 위하여 5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자녀의 수준별 언어교육을 위해 2,141만원을, 2007년 개소된 영월성폭력 상담소 운영비 지원을 위해 5,9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재발방지사업에 3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어미숙으로 언어소통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에 대한 통·번역서비스를 위해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지원을 위해 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15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0세부터 만 2세까지 지급되는 보육시설 기본보육료에 1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85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으로 1,000만원, 360쪽에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에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15개소에 대한 차량운영비와 정부 미지원 보육시설 5개소에 지원되는 교재교구비 3,3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보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동절기 난방 연료비로 675만원을 계상, 15개소에 대하여 지원하겠으며, 교재교구비는 1,000만원을 계상 정부 지원보육시설 10개소에 대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07쪽입니다.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2,4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일시설에서 1년 이상 5년 미만은 3만원, 5년 이상은 7만원을 매월 53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차등보험료 지원으로 12억 2,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상인원은 약 200명입니다.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에 7,4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대상은 만4세 이하 두 자녀 이상을 둔 가구에 대하여 지급하게 되며 현재 대상인원은 40명입니다. 308쪽입니다. 만5세아에 대한 무상보육료로 1억 9,4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아동보육료로 3,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에 저소득층 아동 입소료 지원에 2,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거주 셋째아 이상 아동에 대하여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인원은 약 50명이 됩니다. 셋째아 이동 아동이 보육시설 이용시 지원보육료로 1,411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상인원은 약 20명입니다. 309쪽입니다. 0세에서 1세 보육시설 미이용아동에 대하여 보호자의 보육부담경감을 위해 5,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아이상아동이 보육시설 이용시 지원보육료로 1,2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상인원은 약 20명입니다. 노후 된 공립어린이집의 재건축을 통한 아동의 안전제고 및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하여 재건축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8,5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자녀의 고교입학금, 고교수업료 및 아동양육비 지원에 7,1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부모가정아동 양육비는 만 10세 이하 아동에 대하여 월 5만원을 지급하고 고교수업료에 대하여는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310쪽입니다. 저소득한부모 가정에 대하여 난방연료비, 학용품비, 대학입학금, 교복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상가구는 50세대로 총 2,525만원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비로 4억 6,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비로 2억 4,4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수수당 무료급식비 4,334만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비로 8,8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으로 69억 5,88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현재까지 6,920명이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수혜자는 11월말 현재 6,989명입니다. 소득재산기준에 따라 월 2만원에서 8만 8,000원의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비로 2억 9,4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노인보람일터 사업비는 25개소에 1,320만원, 노인일거리지원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수수당으로 7,4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수수당은 192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노인 약 311명에게 월 2만원씩 지급됩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은 사업비에 관리사 퇴직적립금 9,291만원과 관리사 지원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경로당 신축사업비로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축대상지는 토교1리, 금마1리와 금마3리입니다. 경로당 개보수사업에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관련행사 및 대회참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75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지회장에게 지원되는 노인회 활동보상비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 하단에서 314쪽으로 이어지는 노인회 활동비 지원사업은 노인대학운영 및 노인지도자 연찬회 운영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사 지원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경로당 등 영세경로당 14개소에 대하여 난방비와 주·부식비를 지원코자 4,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범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지원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315쪽입니다. 160여개의 경로당 운영비로 1억 5,360만원, 읍면분회 운영비로 1,620만원, 난방비 1억 4,400만원, 명절위문품 지원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비품구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된 TV나 발마사지 등 각 경로당별 필요물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방문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요양지정 입소시설 지원으로 1억 3,5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노인 생활시설 중 예가원 영월노인전문요양원 등 2개소에 등급외 판정자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 보험수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16쪽입니다.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의료급여자에 대한 자치단체 부담금 12억 6,75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도 등급판정자는 119명으로 106명이 보험 청구하였습니다. 영월군 전체 등급판정자는 11월 15일 현재 476명입니다. 노인생활시설에 복무중인 공익근무요원 5명에 대한 중식비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미묘원 및 대야리 공설묘지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2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지방자치단체 화장장 사용에 대한 부담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주천복합단지 내 노인요양원 민간위탁금 운영비로 1억 8,94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요양원 운영 장비구입비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활동비, 각종행사, 교육참여 등 행사실비보상금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청소년들의 권리신장 및 자발적 참여기반 구축을 위한 청소년참여활동 지원사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의 시설개보수 공사를 위해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상담사업 운영지원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청소년통합지원체제 구축지원사업 운영지원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기청소년을 청소년동반자가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 및 상담을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청소년동반자는 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보호대상 청소년을 주기적으로 방문, 상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쉬는 토요일 및 방학기간 맞벌이 저소득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신나는 주말학교 운영을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금으로 42억 3,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계급여금은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필요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대상가구는 1,287가구에 1,923명입니다. 주거급여금으로 9억 3,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급여 지원비로 1억 5,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해산장제급여금으로 4,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수급자 양곡할인급여금으로 2,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 처음으로 시행한 신규사업으로서 빈곤, 질병 등 복합적인 문제로 유병률이 높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하여 각종 질병의 조기발견 및 적기 치료를 위한 사업으로 3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노인가구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자활소득 공제금으로 3,0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자활근로사업 인건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 집수리, 복지간병, 도시락배달사업 등 자활근로사업으로 7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재 자활참여자는 70명입니다. 323쪽입니다.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으로 6,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사간병을 필요로 하는 독거노인,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무료로 가사 및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85명에게 가사 간병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운영비로 1억 5,7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물급여집수리사업비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에게 도배, 장판, 화장실 개량, 지붕수리, 보일러교체 등 집수리지원사업비로 1,8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자활지원시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로 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지원비로 1,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문화복지센터 건립 총 사업비 100억 중 2009년까지 63억을 확보하였고 37억의 부족예산 중 도비 보조금 10억을 계상하였으며, 2011년에 군비부족분 27억을 추가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에 따른 술샘건강복지센터 건립공사비 부족분 2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 전출금 및 기금전출금으로서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이 6억 1,962만 4,000원, 식품진흥기금 전출금 2,000만원,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1억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6억 1,9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융자금 회수에 100만원, 기타잡수입 1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1억 1,206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에 1,9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업무보조원 인건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등록장애인에 대하여 전동스쿠터, 휠체어, 각종보조기 등 현물급여 지원을 위한 요양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통보된 대상자의 의료급여비용의 환급처리를 위한 본인부담 환급금 400만원, 의료급여환자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건강생활유지비 5,245만원, 1종 및 2종 수급권자가 외래진료로 인하여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현금지원을 위해 본인부담보상금으로 47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대불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불금은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서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금액 중 신청에 의해 보상기관이 승인한 금액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의료급여진료비 군부담금 5억 9,139만 9,000원, 건강생활유지비 예탁금 287만 7,000원, 출산전 진찰료 2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의료급여대상자의 효율적인 자격정비 및 관리로 과다한 의료급여비 지출 미연방지 및 사례관리를 위하여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2,7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이 281억 8,654만 6,000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이 각각 7억 5,321만 1,000원, 총 289억 3,975만 7,000원의 세출예산안을 상정하였습니다. 2010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의 설명을 모두 마치며, 사회복지과의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병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94페이지 모범음식점 등 지정운영 인센티브 지원 이렇게 있는데 30개소예요.

35개소예요.

모범음식점 등 지정운영 및 인센티브 지원. 30개소로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저한테는 35개소인데……

사무관리비에요. 01.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서 모범음식점 35개소 상수도요금지원은 3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모범음식점 지정운영은 30개이고 상수도요금지원은 35개소이고 뭔가 좀 오차가 있는 것 같아요.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35개소가 맞습니다.

35개소가 맞습니까? 우선 그러면 35개소 오타로 해서 혼돈이 있었는데 정리가 됐습니다. 지정운영 및 인센티브 지원에 보니까 개소당 10만원 정도밖에 안돼요.

네.

그러면 10만원을 가지고 어떤 것을 지원하게 됩니까?

여기는 상수도요금은 이제 상수도요금 나오는 것에 이제 30%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것은 별도로 예산이 있고 그 다음에 지정운영 및 인센티브 지원에 10만원씩이거든요, 개소당.

이것을 매년 1월달에 모범음식점을 새로 지정을 하는데요. 내년에 1월달에 하게 되면 그 필요한 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하려고 일단 10만원씩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개소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겠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하나 더 하겠습니다.

298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아동급식기관 기능보강이 있습니다. 3개소인데 관내 3개소가 더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9개가 있는데요. 금년에도 3개소를 지원했고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개소 남은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꺼번에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3개씩 했습니다. 내년이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가 뜻을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미아. 어떤 것을 기미아라고 그럽니까?

버려진 애를 갖고.

버려진 애?

기아. 미아. 기아는 버려진 애고 미아는 집 잃은 애고. 그런데 가끔가다가 버려진 애가 들어와서 보호기관으로 보내기 전에 며칠동안 보호를 해야 되는 부분이 가끔 생겨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세웠는데 해마다 한번도 없을 때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한번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한번도 발생이 안돼서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예산 세웠지만 이 예산은 지출되지 않는 게 좋겠네요?

당연하죠.

버려진 아이.

버려진 아이가 가끔 있어요.

다른 뭐 좋은 용어는 없을까요? 버려진 아이?

그래서 기아, 미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이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업무량 비슷비슷하면서도 많은 일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298쪽을 보시면 하단부에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은 아니죠?

금년도 신규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았고 1회 추경에 확보돼가지고 지금 600명 정도 혜택을 보고 있는데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한 사업은 이것은 예산액은 내년도 예산이니까……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고요.

올해예산은 어디에? 여기에는 지금……

금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됐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

그 사업이 어떻게 성공적이라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처음에는 홍보가 잘 안돼 가지고 많이 이용을 안했던 부분이 있는데 하반기로 가면서 이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보육기관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 보내지 못하고 가끔 며칠씩 어디 갈 때 엄마가 애를 보다가 며칠 어디 갈 때 보호해야 된다든가 양육을 해야 된다든가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위탁아동이 우리관내에 134명 정도 있습니다. 숫자는 다소 들쭉날쭉하지만 본인이 3만원 범위 내에서 통장에 입금을 하게 되면 18세까지 본인부담금을 100%를 더 우리가 지원해가지고 18세 될 때까지 저축을 해서 자립하는데 쓸 수 있게 하는 아동발달 지원계좌로 최고 3만원까지 배로 주는 겁니다. 본인이 2만원을 만약에 통장에 넣으면 우리가 2만원을 해서 매칭으로 이렇게 4만원을.

매달.

3만원. 본인이 3만원 우리가 3만원. 그러니까 본인이 2만원을 하게 되면 우리도 2만원, 본인이 만원 하게 되면 우리도 만원. 그래서 18세까지 찾지 못하게 법적장치가 되어 있어서 만18세가 되면 이것을 찾아서 대학을 가는데 쓴다든가 아니면 자립하는데 쓸 수 있는 그렇게 지원해주는 겁니다.

가정위탁아동.

그러니까 소년소녀가장이라고 보면 되고 지금은 가정위탁아동이라고 많이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302쪽과 303쪽을 봐주시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7,500만원 예산이 운영지원금으로 나가죠?

네.

그래서 302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다문화가족 한국말하기, 요리솜씨 이런 게 나옵니다. 이런 것은 지원센터 프로그램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7,500만원 중에서는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이 못돼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자본보조로 보조해줄 계획이에요.

제가 아까 다른 과에서도……

그리고 직접 결혼이민자 친정방문지원 같은 것을 군에서 직접 하게 되면 선거법으로 특정인에게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게 되면 그런 것도 좀 피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지원센터의 아예 이쪽으로 집어넣을 수는 없는 부분이었나……

7,500만원은 딱 정해진 금액입니다. 거기다가 넣어서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물론 다른 과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사업명을 정하셨거든요. 한국말하기대회, 요리솜씨자랑. 이런 부분은 지원하실 때 보조하실 때 중복이 되지 않게끔 좀, 물론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요. 그리고 그 아래 보면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원 해서 교육여비. 이것은 올해 처음 세워진?

8,000만원 이것 말입니까?

아니, 756만원. 교육여비.

교육여비요?

아, 이것은 교육을 가는 거죠?

예.

네. 그러면 올해도 방문지도사들이 먼 곳에 가는 곳에 기름값정도 계상을 하셨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수수당이 있는데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제가 미처 못들은 것 같아요. 장수수당 몇 세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까?

전에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85세 이상은 줬었거든요. 지급을 했었는데 이게 재정이 늘어나니까 지금부터는 85세 신규진입을 억제하고 그때 85세 이상을 대상으로 지금은 내년에는 22년생 이전출생자만 88세. 그러니까 신규진입은 억제하고요. 계시던 분들만 드리고 돌아가시면 끝나는 걸로 이렇게. 도 특수시책이었는데……

그러면 신규는 억제를 하고.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지급하던 분들은 돌아가실 때까지 지급을 한다.

그게 작년 2008년 7월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재정이 너무 늘어나니까 그것을 신규진입을 억제하고 그때당시에 85세 이상 노인에 한해서만 지원하고 돌아가시면 끝나고 조금 있으면 이게 다 끝날 것, 다 돌아가시면 지원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311명.

네, 311명.

그러면 이분들이 88세 이상 된다고요?

87세.

그리고 313페이지 경로당 신축이 있는데 세 곳이 어디어디라고 말씀하셨죠?

금마1·2·3리, 토교2리.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313쪽을 봐주시면 본위원이 군정질문 때도 질문했던 부분인데 노인대학을 운영합니다. 한 40명 대상으로.

네, 네.

이 대상에 제한도 두고 있고 또 이 120만원이 아마 10년도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혹시 교육방법이 어쨌든 많이 틀려졌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한번 의견을 좀 들어봐주세요. 노인대학 수강생들한테.

네.

의견을 들어서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래서 예산 등 방법 등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궁금한 게 많아서 과장님. 313쪽에 노인여가지원에 2억 7,000만원 감된 요인이 다른 쪽으로 간 것인지 어떻게 됐나요? 상단부에 노인여가지원.

313쪽?

네, 313쪽에 노인여가지원. 전년도보다?

경로당신축이 있고.

그 밑에 노인여가지원.

노인여가지원? 없는데요. 저한테는.

경로당 개보수아래.

환경개선, 쉼터.

아, 총예산……

네, 네. 본위원이 볼 때 다른 군에서도 지원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이것은 제가 다시 알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괄금액에 대해서 말씀이죠?

예. 총괄금액. 다른 쪽을 봐도 이렇게 늘어난 부분을 별로 모를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한가지만 위원장님. 314쪽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지원 활용방안에 대해서.

관리사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네요. 방안에 대해서는 구상하고 있으신 게 있으시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15쪽에 상단에서부터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 읍면분의 경로당 운영비지원이 있습니다. 9개소. 이것은 새로운 사업입니다. 1,620만원. 그러면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해주면 현재 분회가 따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분회가 따로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읍면분회장님이 계신 읍면 리에 분회를 설정해가지고 지원을 할 계획인데 이게 원래는 읍면분회장 활동비가 10만원씩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지회장 인건비랑 활동비랑 같이 있던 것을 이쪽으로 과목을 옮겨놨습니다.

그러면 성격이 틀려요. 읍면 분회장 수당을 준다면 세부항목이 이렇게 표기가 되면 안 되고요. 이 내용으로 보면 읍면분회가 따로 있어서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이해를 합니다, 이 표기한 것을 보면. 단,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분회가 따로 없다면 이 운영비를 어디에다가 지급을 하실 건지.

읍면분회장님들이 활동비를 가지고 활동비를 매월 10만원씩 드리던 것을 운영비로 달라고 그렇게 요구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이쪽에서 과목을 옮겨가지고 이쪽으로 여기저기 분회 경로당 운영비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로 고민하다가 이쪽으로 예산과목을 바꿔놨습니다.

과장님이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신 뜻은 이해가 가지요. 뜻은 이해가 가는데 편성목 사업이 이게 맞지가 않거든요. 이것을 딱 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되는데 이것은 편성사항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사무실이 따로 있을 때, 분회사무실이 따로 있을 경우에 운영비로 지원된다는 항목으로 이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경로당, 그리고 경로당 안에 지금 분회가 있단 말씀이에요. 그죠? 금액이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고 그런 부분은 명확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분회장들이 마을경로당의 노인회장이면서 분회장일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9개 경로당 중에서 두 분만 마을경로당회장하고 분회장을 겸임하고 있고 일곱 분은 평회원이면서 면노인회장이 되다보니까 그 사무실에 가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분회 이렇게 해주면 좀 여러 가지가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겠다고 계속 건의를 했던 사항이라, 그래서 지금 계시는 곳을 분회경로당으로 지정을 해서 분회경로당운영비를 지원해주면 문제가 없겠다 싶어서 이렇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개소는 분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면 2개소에 운영비를 준다면 7개소는 제하더라도. 앞으로 운영비, 난방비, 경로당에 주는 게 다 지원이 돼야 돼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분회가 그 소속한 경로당에 같이 계시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제가 이해하는 게?

그러니까 분회장이면서 마을경로당 회장이었을 때는 문제가 별로 없는데 그 소속이 안 되어 있는 분들, 그냥 평회원이면서 면노인회장을 하고 계시는 경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계속 어려움을 호소해서 이렇게 해주면 좀 여러 가지로 해결이 될 것 같아서 지회장님 활동비 예산에 있다가 이쪽으로 과목을 옮겨서 집행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과장님이 이제 노인업무를 보시면서 내적인 이해는 갑니다. 내적인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어쨌든 원칙의 운영비 지원은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판단을 잘하셔가지고 선택을 좀……

노인면회장님들은 요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분회경로당을 따로 좀 하나씩 다시 해달라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운영비라도 좀 해주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겠노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 사항이라서 경로당을 1동씩 신축을 하려면 9동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대안으로 이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노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을 10억이나 조성을 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을 보면 7개소에 대해서는 운영비가 문제가 없습니다. 2개소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면 이게 지금 편성목도 안 맞고 이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노인복지기금에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본위원이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가능하면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읍면 분회 경로당 운영비 지원 이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노인회 분회장님, 이것을 줄 명분이 안 생기죠. 경로당이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아, 글쎄 얘기를 들어보세요. 경로당에는 안 들어가 있고 일반노인이 노인분회장을 맡았어요. 그러면 경로당운영비 지원을 해줄 수가 없죠. 충분히 지창희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경로당에 소속 안 되어 있는데 경로당 운영비라고 지원을 해주면 안 맞죠. 또 한편으로 경로당에 소속이 되어 있는 분회장님이라고 하더라도 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 주면 그 분회장님이 운영비로 쓸 수가 없어요. 그 경로당을 위해서 경로당 운영비로 또 써야 됩니다. 두 가지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활동지원비로, 노인회활동지원비 따로 있죠? 거기다가 읍면분회 운영비라는 명분으로 해서 지원을 하면 이 두 가지 다 걸리지 않고 진짜 분회장님들한테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보충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그 경로당 난방비 부족 지원을 난방비 지원하고 굳이 두 군데로 나눠서 예산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1개는 도비보조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아, 도비보조사업이라서 분류를 해서 편성했습니까?

예.

이해가 갔습니다. 이것과 아울러서 지난번에 경로당은 다 심야전기가 다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고 한군데 안 되어 있어서 확인해보시라고 그랬죠?

확인해봤습니다. 해봤더니 맞더라고요.

빠졌죠?

계속 공문으로 갔고 100% 지원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빠져서 내년에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마3리……

지금 예산에는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어요.

경로당 개보수사업비로 해가지고 내년에 지원하겠습니다.

심야전기로 꼭 좀……

1,2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히거든요.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심야전기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내년에. 몰랐던 것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17쪽을 보시면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이게 지금 덕포5리에 있는 건데 과장님 관리를 좀, 가보셨나요?

가끔은 가보는데 시설이 좀 열악해가지고 이용을 잘 안하다고 그래서 내년에 3,000만원 들여서 기능보강을 해주려고 3,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도 밑에 있고 그래서 이용이 불편하다고……

예산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쪽 덕포지역 같은 경우는 봉래학교가 학교 방과 후 수업을 군에서 많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말 10시 이후에나 옵니다. 물론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날 있겠지만 정말 처음에 전에 할 때는 상당히 주민들과 지도자분들이 열의가 있어서 하셨지만 세월이 오래 지나서 지금도 그러한지, 지금에 체제하고 이게 맞는가, 맞지 않는다면 좀 과감한, 지금의 교육지원체제가 달라진 것은 다르니까 한번 좀 주기만 하지 마시고 운영의 성과분석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면서 318쪽에 청소년지원센터……

아, 그렇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316쪽을 봐주시면 화장장 사용료가 있습니다. 올해 이제 내년에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2009년에는 소요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올해 속초에서 청구 들어온 게 17건에 35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화장장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옛날에는 지자체에서 부족 되는 부분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자체에다가 요구했었는데 지금은 개인별로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초만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자체부담액은 줄었네요?

네, 줄었습니다.

개인한테 돌아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위원도 그런 부분은 처음 알았는데 화장을 지금 요구하는 게 전군민의 62%까지 더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준비를 안 하면 지역주민들이 언젠가는 영월군에 이런 불편사항을 얘기를 합니다. 왜? 타시군에는 화장장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이것을 준비를 안 하고 계신데 이것은 예산 설명하고 관계가 없다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런 준비를 좀 해주시기를 제가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아마 당부를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검토를 해주셔서 곧 이런 불편사항이 나옵니다.

대안으로 이제 제천화장장이나 정선화장장을 같이 협약체결해가지고 제천시 같은 경우에는 시민은 10만원 받고 시가 아닌 다른 지역 사람들은 구당 30만원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액을 군에서 부담하면서 협약을 체결해서 하는 걸로 일단은 그렇게 준비해서 하겠고 좀 더 길게 봐서는 화장장이 필요하면 화장장을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두 가지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특별한 변화는 지자체 부담하던 게 개인한테도 돌아갔단 말씀이죠?

네, 그 부담금액을 군에서 부담하면서 같이 공동으로 이용하면 제천시민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해달라는 그런 협약을 체결하고 제천시민들이 10만원씩 부담, 10만원의 화장장 이용료를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10만원을 주고 그 차액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그런 것을 대안으로 가면……

과장님 설명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면서 화장장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인 주민의 생각, 이런 부분을 하여튼 기본적인 것을 꼭 좀 검토해서 자료를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충질의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과장님이 앞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네.

아직 계획이 안 섰으니까 예산반영도 안됐는데 사실 예를 들어서 제천시민은 10만원, 우리가 가면 30만원, 그러면 20만원. 그 차액보존을 20만원을 다 보존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겠죠? 그러나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면 가능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지를 한번 묻는 겁니다. 그 계획을 한번 언제쯤 세워보실 생각이십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자료수집해가지고 계획 세워가지고 늦어도 내년하반기에 예산확보가 되면 하반기에 할 수 있겠고 아니면 2011년부터는 꼭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말씀은 고마운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따를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 영월군 화장건수가 230건에서 250건 정도, 통계로 봤을 때. 그렇다면 200건에 20만원이라고 그러면 화장장 설치비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가능하면 빨리 좀 시행해 주시고, 꼭 차액을 100% 다 지원 안 해줘도 되잖아요? 다 해주면 더 좋지만.

단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처음부터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고맙습니다.

보충입니다.

과장님, 지금 화장장문제 때문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기본데이터를 다 마련해놓고 지역주민이 불편하면 지역주민 쪽에서 영월군에도 화장장을 만들어 달라 이런 분위기로 가줘야 행정이 쉽습니다. 행정이 앞에 하는 것보다. 그래서 다시 한번 2011년 시행은 어렵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화장장 이용료 본인부담금을 군에서 대행해주는 것에 대해서요?

아니요. 조금 전에 화장장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중에 2011년 시행 등 이랬는데 그때는 시행이 어렵고 그런 데이터를 다 준비하신다면 지역주민이 주체가 돼서 우리지역에다가 화장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로 가주셔야 쉽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본적인 그런 자료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3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19쪽 하단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에서 3억 7,6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317쪽요?

하단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페이지 다시 한번……

319쪽 하단에.

예.

제일 밑에. 그것 넘어서 320쪽에 보면, 그만큼 금액이 줄었다는 것 자체가 수급자가 줄고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구가 줄면서 같이.

네.

그런데 기초수급자가 주는 만큼 우리 부담자체도 줄고 도비도 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우리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금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부분에서 기초수급자 대상자를 정부에서 보호 더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전향적으로 좀 움직여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자 조사란에 들어가면 다 기록이 뜨지 않습니까? 기록이 뜨는데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좀 수급을 갖다가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까지도 받을 수 있다, 좀 한 단계 낮춰서 그런 부분을 잘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수혜를 받도록 노력해주는 것 또한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324쪽에 보면 술샘건강복지센터 건립. 여기 이제 2억 2,000만원이죠?

네, 네.

이것은 매장문화재 발굴비용이죠?

네. 매장문화재 발굴비용을 전혀 생각을 못했다가 하는 과정에서 나왔는데 그 금액만큼 모자라가지고 이번에……

발굴비용이 2억이죠?

2억 2,200만원입니다.

많이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평당 얼마 그러는데 평당 13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비용이 계산되어 있습니까?

예. 지급된 게 2억 2,000입니다.

총 공사비 중에 이것 말고 술샘건강복지센터 건립비에 도비가 얼마였습니까?

3억 받았습니다.

3억밖에 안되고 나머지 다 군비?

2008년도에 3억 지원받았습니다.

그럼 도비 3억이고 나머지는 다 군비 17억?

17억하고 이게 더 들어가니까 거의 20억.

약 20억.

네, 네.

잘 알겠습니다. 하나는 용어를 제가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 해산장제급여.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 애기를 낳는 사람 해산급여, 애를 낳으니까 해산급여50만원 주고, 장제는 돌아가시면 50만원.

해산장제. 그러니까 별개죠? 묶어서 있지만……

묶어서 같이 예산에 올릴 때……

해산에 50만원, 돌아가시면 50만원 그런 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해산장제.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318쪽에 청소년지원센터의 전체 운영비가 얼마가 되죠?

총 1억 8,000정도.

1억 8,000요? 그러면 여기에 상담실 사업운영 지원 1개소. 이것은 이 안에 부설로 되어 있겠죠? 지원센터 안에?

예.

그러면 지금 3,000만원이 증 된 요인이?

이게 작년도에는 추경에 확보해줬던 사항인데 이번에는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더 늘어난 부분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금액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올해는 6,000만원이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보통 우리주민들은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청소년에 대한 영월군의 관심도가 낮다 이렇게 주민들은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실상 청소년지원센터가 1억 8,000이라는 것은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또 청소년들은 경제활동에 있는 계층이 아니기 때문에 이 돈이 적은 돈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원센터가 하는 역할을 주민들이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나는 주말학교 프로그램 이런 것 운영하는 것 갖고 굉장한 일을 하는 것처럼 또 이렇게 비쳐지고 있고요. 그런데 보면 그 대상인원은 얼마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지원센터가 정말 주민들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계도도 필요하고, 그래서 청소년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런 것도 되어야 되겠고 또 지원센터도 항상 관리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고 이렇게 개별로도 보조해주고 예산이 많은데, 특히 민간경상보조예산 같은 경우는 특별히 결산을 잘하고 관리를 잘하시는 촉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분기별로 보조금을 지원을 하는데 지원할 때마다 정산을 꼭꼭 받습니다. 지도점검도 나가고 있고.

정산만 받는 게 아니라 좀 지도를 해서 정말 예산이 알뜰하게 쓰일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장수식당 운영하는 게 한 끼당?

2,500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 예산이 약 300억, 추경까지 하면 약 지난해보니까 350억 정도 되더라고요. 막대한 예산인데.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한 20명 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20명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이 참 다양해요. 장애인, 노인, 또 아동시설에서도 또 세분화되어 있고 또 보육시설, 특히 자활사업, 자활사업이 어느 해인가는 최고 17억까지 계상이 됐었습니다.

위탁사업까지 하면.

그런데 특히 자활사업을 6명의 인력이, 나머지는 다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수혜를 받는 사람이고 이 관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거의 6명밖에 안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정말 지도점검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정옥진 위원님께서도 포괄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도 이것을 ‘야, 6명이 이런 막대한 예산을 지도감독하고’ 정산은 들어오는 대로 그냥 받는 거죠? 세밀한 검토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타시군에서 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해서 굉장히 지적된 사례도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인원이 적도 하시지만 자활사업, 또 아동에 관한 사업, 또 특히 보육시설에서는 면적 대 아동의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 또 뭐라 그래야 되나요. 기타 지원해주는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보육시설 할 때 5세아 미만아동 지원을 해줄 때 행정절차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잘 좀 검토하셔서 이게 곧 예산을 정확하게 계상하고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더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고요. 또 국기초 생활자 중에 주소가 틀려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청할 때는 영흥6리였는데 지금은 영흥8리로 되어 있다든가 그런 전수조사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어려운 것을 과장님께 드렸습니다. 좀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