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철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이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이문환 위원장님과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도시디자인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어서 도시디자인과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본예산은 68억 3,815만 7,000원으로 2009년도 예산보다 28.67%인 15억 2,35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거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 관리는 831만원 증액된 1,7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을 포스트 디자인도시 해운대 추진과 관련된 예산으로 탐사단 운영, 공공디자인 아이디어 공모 운영비가 증가하였고, 자료수집용 카메라 취득비가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도로부지 관리는 13억 6,061만원 증액된 29억 9,70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비용은 445만 6,000원 감액된 1,063만 4,000원, 철도건널목 유지·관리비용은 전년도와 동일한 2억 260만원, 공동구유지관리예산이 공동구 보수·보강비와 관제시스템 교체, 출입국 보안시설 강화 설치비용 등으로 13억 5,710만 8,000원이 증액된 25억 3,7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차도와 승강기 유지관리는 전기요금 2009년 한전요금 인상 단가분이 적용되어 각각 355만 8,000원, 440만원이 증액되어 1억 8,222만 2,000원, 6,4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관리는 2억 4,496만 4,000원이 감액된 9억 5,1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정비는 5,813만 6,000원 증액된 1억 9,929만 2,000원,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노점단속 용역비는 310만원 감액된 2,000만원, 도로굴착 복구는 3억원 감액되어 7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조명시설 관리는 649만 2,000원이 증액된 10억 6,36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의 공공요금과 재료비는 물가상승분이 적용되어 증액되었고, 차량사고 가로등 복구, 노후 FRP가로등 교체 등의 시설비는 감액되었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는 279만 9,000원이 증액된 42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으로 광고물 관리에 필요한 일상적인 경비는 기금으로 편성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광고판 유지·관리 중 야립광고판 전기요금 상승과 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 반영되었습니다. 상하수도 수질관리는 459만 7,000원 감액된 2억 7,28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구관리, 맨홀관리, 배수펌프장 관리비용이 감액되고, 인력운영비는 도로관리 및 오수펌프장 운전원에 대한 인부임입니다. 도로관리원 2명의 퇴직금 2억 4,320만 2,000원이 포함되어 2억 7,055만 3,000원이 증액된 12억 9,28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431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1,88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관내출장여비와 노점상단속 청원경찰 활동여비 외 국별 관내출장여비가 편성되었고 사무용품비와 급량비의 물가상승분이 반영되었습니다. 내부거래지출 기금전출금은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 1억 2,0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시킨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어려운 재정여건이겠지만 최소한의 도시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예산편성을 했으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59페이지에 디자인도시 건설 시책추진이라 해서 지난해에 700만원이 집행되었고 이번 연도에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지난해는 어떤 성과를 거뒀습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여 회 걸쳐 간담회, 공모, 발대식에 대한 최소한의 교통비라든지 기념품, 공부방 꾸미기, 행복한 어촌 청사포 만들기 간담회, 구의 디자인관련 업무를 보는 직원들과의 간담회 이런 등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했습니다. 저희들이 디자인에 관해서 별 관심이 없다가2009년부터 업무추진비로 디자인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전 직원들한테 알려주고 공유토록 하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디자인이라는 걸 각인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런 말씀이죠?

예.

올해는 어떻게 해 나가실 작정입니까?

작년에 처음 우리 구에 도입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디자인에 대한 마인드가 공무원뿐만 아니고 전문가들, 그다음에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마인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해야 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 공부방 꾸미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디자인하고 어떻게 매치를 해서 하시게 됐습니까?

공부방도 디자인을 해서 공부하기 좋은 분위기를 만들도록, 주로 우1동이죠. 우1동에 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공부방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디자인 전문가가 지도를 하고 학생들이 공부방 꾸미기를 무료로 봉사해준데 대해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격려를 해준 이런 형태입니다.

지난해에는 디자인에 대한 인식이 약하기 때문에 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도를 높이고 각인시키는데 주력을 했다면 올해는 좀더 구체적인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전체적인 계획은 섰습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특성이 간담회도 있었고 전문가들과 대화도 나눠야 되고 이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매월 정기적으로, 앞에도 보면 탐사단을 운영하거나 대학생 동아리를 활용하거나 이런 계획이 업무계획 속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정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연초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없지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연간계획이 있어야 되고, 지난해에는 이 부분에 주력했으니까 이번 해에는 이쪽 분야에 주력을 해서 성과를 거두겠다는 기본계획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아래에 보시면 공공디자인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시상제도가 마련됐습니다. 어떤 공공디자인 아이디어를 공모하실 계획입니까?

2009년 추경에 250만원 정도를 확보해서 아이디어 공모를 했는데, 외국 선진사례나 국내 선진사례 이런 걸 보고 우리 구에 접목할 수 있는 디자인 사례가 어떤 것인가를 공모했는데 예상 외로 많이 응모를 해서 59점 정도, 지난번에 디자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했는데 올해도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늘어난 것은 작년에 시상금을 1등 100만원, 2등 70만원, 3등 각각 10만원씩 줬는데 연구해서 제출된 작품에 대해 10만원씩 준다는 게 낯 뜨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등 100만원, 2등은 70만원, 3등 50만원, 4등은 장려쯤 되겠지요. 30만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전 구민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겁니까? 학생들 상대로 하는 겁니까?

전 구민과 부산시 전 시민을 상대로 합니다.

어떤 형태로 아이디어를 공모하시죠?

대학, 각 기관 이런 데에 공문을 보내고 또 공고를 하고 홍보채널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수상작에 대한 발표라든지 또 모인 아이디어를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데, 방안은 어떻습니까?

좋은 작품도 있는데 예산 사정상 바로 접목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1등으로 선정됐다고 해서 그걸 저희들이 바로 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앞으로 그런 게 생활속에 바로 접목되도록 노력하는 과정이 아이디어 공모입니다.

수상작에 대해 현실적으로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이 적다면 굳이 공모를 해서 아이디어를 모을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것도 현실 가능한, 투자를 해서 어떤 형태든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는 쪽으로, 물론 앞으로 디자인도시를 만드는데 참고할 사항이야 되겠지만 이런 것을 실현화시켜서 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고 이런 공모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거 없이 막연히 공모만 해가지고 수상작으로 발표해서 현실화를 못시킨다면 그것은 큰 의미가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차라리 그런 행정력을 다른 데 투입하면 얻을 수 있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계획을 했다면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것까지 다 예상을 하고 실행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모된 아이디어가 바로 현실 적용이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아이디어를 현실성 있게만 요구하면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접목시키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죠. 현실성이 없다고 이런 활동도 하지 않으면서 아이디어를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죠.

그것을 응용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이디어를 구했다면 그것을 가지고 현실가능한 쪽으로 응용을 하고 접목을 시키도록 노력해야 되는 그게 필요한 거죠. 막연히 공모에 끝나지 말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 이런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 계획을 더 치밀하게 세우셔가지고 출력에 대한 시너지효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구청에서 연구해야 된다는 거죠.

연구는 해야 되겠지만 이 예산 자체가 필요 없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시죠?

예산 자체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아이디어라든지 일반 디자인에 대해서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구민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구했다면 구청에서 실현가능하도록 접목을 시키고 응용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공모로서는 끝나면 안 된다. 그것은 바로 예산낭비죠. 그래서 투입한 이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460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요금에 대해서, 철도건널목 전기요금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부담하는 겁니까? 철도시설공단에서 부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송1동인데, 센텀 철도건널목인데 저희들이 시설을 하면서부터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철도건널목을 운영하는데 대해서는 모두를 자치단체에서 부담합니다.

한곳입니까?

그렇습니다.

유독 여기만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센텀 수영3호교가 생기면서 저희들의 필요에 의해 건널목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는 사정입니다.

우리 구에서 특별히 요청해서 만든 건널목이기 때문에 부담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렇죠. 시에서 2억 1,000만원을 부담하고 운영비는 저희들이 160만원 정도 부담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옥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신상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60페이지, 공동구 유지관리비에 내년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됐네요. 작년 예산은 2억인데, 보수·보강공사인데, 보수·보강이 어떤 내용입니까?

작년에 국정원 상부감사 지적사항으로 시스템 보강하고 출입문 이중장치, 감시시스템을 보강하는데 1억 6,000 정도, 그리고 10년 정도 지나니까 내부에 균열이 있습니다. 균열, 작년에 2억 정도 들여 용역을 한 결과가 이렇게 보강하도록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균열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보강해야 될 사항들이 많았습니까?

균열을 놔두면 앞으로 더 많이 들어가니까 이번 기회에 보수·보강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입니다.

알겠습니다. 466페이지, 위쪽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에 고효율 백색광원 교체, 이게 LED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시에서 내년에 달맞이길 LED가로등 시범설치 한다는데 그것과 별개로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LED는 일반적으로 가로등에 아직은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세라믹CDM이라고, 이것도 탄소를 저감하는 광원이 되는데, 이것도 5년차 교체사업인데 이것은 시에서 우리 구에 해주도록, 우선은 달맞이길로 정해서 시비를 2억 정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600만원 잡혀있는 거는 시의 달맞이 LED사업하고는 별개죠?

이것은 별갭니다. 저희들도 구비부담분이 조금 있어야 되니까,

이것은 어디 계획되어 있습니까? 30등.

30등 이것도 해운대의 가장 중심이 되는 달맞이길이나 여기부터 시작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현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의 목표를 위해서 애쓰시는 도시디자인과지만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탐사단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탐사단 운영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로 구성됩니까?

탐사단은 부산시에 소재하는 디자인관련 학생들 또 우리 구의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부 이런 분들을 탐사단으로 모집해서 거리에 있는 시설물 이런 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 탐사단은 2010년도에 신설되는 사업입니까?

작년에 했습니다.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했습니다. 작년 상반기에는 대학생을 중심으로, 하반기에는 주부를 중심으로 운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공공디자인 아이디어공모 때문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작년에도 아이디어를 모집했고 올해 또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아직 접수는 안 받았지요?

2009년을 말씀하시죠?

예.

2009년도에 공모를 해서 59건이 접수되어 이미 끝났습니다.

작년에는 59점을 접수받아가지고 시상제도까지 끝났네요?

예, 우수작품하고 시상까지 다 끝났죠.

올해 또 공모하게 되면 59점 응모했던 그분들이 또다시 공모를 안 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내용을 가지고 공모를 받게 됩니까?

2009년에는 도로시설물 중에서 눈에 제일 띄는 펜스나 볼라드 이런 걸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과제를 줬습니다. 내년에는 과제를 주지 말고 국내외 공공시설물에 관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전부 다 제안을 받아가지고, 많이 들어오면 구정에 접목할 수 있는 그것도 넓어지니까...

알겠습니다. 아이템이 작년하고 틀린다니까 알겠습니다. 공동구 유지관리,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보수·보강에 대해서는 점용자가 부담한다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점용자가 해운대구가 됩니까?

점용자는 한전, 도시가스, 수도 등 9개 기관입니다.

거기에서 부담액을 받게 되면 11억 1,600만원이라는 돈은 어디로 수입을 잡습니까?

일반재원으로 수입을 잡습니다. 저희들이 점용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부과를 하게 되면, 여기에 드는 비용을 연초에 기관마다 산정을 해가지고 부과하게 되면 일반재원으로 납부가 됩니다. 세외수입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 위탁관리비가 용역에 의해서 42억 6,182만 2,530원을 3년 동안 분할해서 부담금을 냅니까?

맞습니다. 1년에 14억 2,000만원인데 3년간을, 여기 인쇄된 유인물은 입찰하기 전의 내용이고, 위탁을...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부분은 작년에는 부담금이 98만원밖에 책정이 안됐더라고요.

9억 8,000만원.

예.

3년 전에도 33억인가 관리비가 산정됐는데 낙찰가가 29억인가 그렇게 됐습니다. 나누기 3을 해서 9억 8,000만원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4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단가차이가 나서, 자산취득비에 체인톱 구입 14인치가 작년에는 50만원이 책정됐었는데 올해는 29만원이나 하락이 되어 21만원으로 책정한 이유는 뭡니까?

체인톱 칼날, 톱날만 교체하게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준설용 차량(8t)을 구입하겠다고 7,000만원을 예산편성 해놨습니다. 이 준설차를 구입하게 되면 우리가 직접 준설합니까? 준설용역을 안줍니까?

준설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내나 준설차가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6년인데 차량을 구입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차량교체가 되는 겁니까?

예, 차량교체입니다.

그 밑 시설비 원인자부담에 올해 3억 예산을 감한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도시가스, 수도 이런 게 건물신축이 많이 되면 수요가 많은데 최근에 수요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2009년 평균으로 해서 3억 정도 감했습니다. 이것도 원인자부담이기 때문에,

해운대에 이제 건설되는 부분이 별로 없어지는 모양이죠?

도로굴착 부분이, 굴착은 3년 이내 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나를 굴착하게 되면 동시에 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적어지는 부분입니다.

465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라는 게 거의 전기요금에 가까운 돈인데 작년보다 5,100만원이나 오른 것은, 전기료가 많이 인상은 안 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예산이 인상됩니까?

내역을 보면 기본료가 작년에 4,030원 되던 게 4,210원, 사용료가 55원, 57원 되던 게 58원 이런 식으로 해서 단가 차이를 전부 보태니까 5,100만원 정도 나는 거죠.

466페이지에 보면 반송2동 적조암 앞에 지장가로등 이설 3개 하겠다는데 대해서도 예산이 800만원 듭니다. 신설하는데도 200만원밖에 안 드는데 어째 이설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듭니까?

이설하는 것도 신설하는 건데, 반송2동 적조암 앞에 보도 폭이 좁은데 가로등이 있으니까 벽면을, ‘옹벽을 이용해서 해주면 안 되겠나?’ 하는 건의가 있어가지고, 그것은 신설하고 같다고 보면 됩니다.

가로등 자체도 노후됐는데 차라리 제거하고 새로 하는 게 더 가격이 싸게 안칩니까? 3대 하는데 800만원이나 드는데,

이설이라고 하지만 새로 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존 것 철거하고 위에다 붙이는 겁니다. 신설입니다. 말은 이설이지만 위치를 옹벽에다 붙이는 겁니다.

467페이지에 보면 준설토 처리비가 올해는 감 되는 것 같은데 도시디자인과를 이야기하면 재난대비를 위한 준설관계를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올해 처리비가 작게 든다는 것은 준설을 그만큼 작게 하겠다는 뜻도 안 됩니까?

양은 작은 건 아니고요, 단가를 작년에 5만 8,300원인데 5만 7,000원으로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계상한 것 같습니다. 준설토 자체를 저희들이 작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가도 내려가는 수도 있네요?

작년에 입방미터 당 5만 8,300원인데 5만 7,000원으로 올해 예산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4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의 공무 관외출장여비인데 직원수가 작년 예산만 해도 59명인데 올해 72명으로 늘어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2008년까지는 기획실에서 관외출장여비를 풀경비로 계상해놨다가 2009년부터 각 국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는데, 출장은 도시국 직원들이 가장 많이 가는데 도시국 직원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귀찮으니까 신청을 안 하고 자부담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작년기준에 의해 편성된 이게 모자랐습니다. 모자라서 다른 국보다 조금 더 배분을 높인 거죠.

수고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라외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정성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질의에 이어서 하수구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구 관리 전체금액이 1억 1,425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467페이지입니다. 매번 지적했다시피 하수구 준설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또 재난을 당하면 당하는 대로 당하고 있는데 근본대책 없이 땜질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예산을 왜 자꾸 이렇게... 여력은 없겠지만 안전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제대로 지켜져야 다른 것도 있는 것이지 시설이나 디자인을 아무리 잘해본들 이런 데에 피해를 입고 안전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다른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부분을 좀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늘 의례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요. 과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돈을 작게 주는 지,

과장님, 그렇게 답하면 됩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고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곳에, 이렇게 써야 되는 곳에 의회가 동의 안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예산을 적절하게 잘 편성을 하셔야 되죠. 안전에 대한 걸 구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겠습니까? 올해도 도로가 침수되어 많은 가구가 피해를 입고, 사실 사상구 쪽이 상습침수지고 늘 재난지역으로 되어 있었지만 이번에 해운대구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기반시설을 잘못 관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해운대가 왜 그런 오명을 써야 됩니까? 시설이 잘돼 있고 모든 투자가 제대로 되어 있는데 그런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올해 그렇게 당하고도 또 의례적으로 이렇게 해놓습니까? 예산편성을.

2009년에 폭우 피해가 두 번 있었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재해대책비로 건설과나 재난안전과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하고 건설과하고 도시디자인과 세 부서가 제대로 업무를 연계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 하수구 준설하는 부분은 도시디자인 소관 아닙니까. 제대로 하수구가 뚫려 있어야 안전에 대한 근본대책이 되는 거지 디자인 같은 것 아무리 잘해봐야 무슨 소용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피해가 오는데. 이런 대책없이 디자인이 무슨 소용 있습니까? 예산을 잡아가지고,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의회가 책임이 있지만 그런 신경도 안 쓰지 않습니까? 현재.

그 부분은 재난관리기금이나 이런 걸 일반예산으로 쓸 수 없는데 그런 것은 재난관리과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요. 지금 하수구 준설비가 1억 책정되어 있다는 말씀에 제가 동의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하수구를 제대로 뚫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기계준설 부분을 하는데 10억 정도만 있으면 3개 권역을 나눠 하는데 결국 도시관리에 있어 아까 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놓으면 뭐 하노?’ 하수구 이게 기본적으로 안돼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단지,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 실·과에 이 문제를 가지고, 도시관리를 하는데 있어 하수구 준설이나 인력 준설 이런 것은 전체예산을 가지고 이정도만 해라. 그 외 부분은 건설사업으로 또는 재난관리사업으로 시행하겠다는 예산부서의... 그에 따라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기금으로 하수구 준설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요. 디자인과에서 하수구 준설에 대한 것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해야 되고 재난기금 부분은 기금 나오는 걸로 충당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런 의지도 안 보이는데 누가 앞장서서 가겠습니까? 소관부서도 아닌데. 고스란히 주민피해로 다 돌아가고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관에서 제대로 대책도 안세우고. 피해는 전부 주민이 다 떠안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기금 나와 봐야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아이들 과자값도 안 되는 그런 돈을 지불하고, 전부 개인 피해로 가고. 관에서 제대로 계획을 안 세워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이 안돼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올해 예산 1억 가지고 대충 떠넘기실 생각입니까? 정말 예산편성 하는 것 보면 너무 답답합니다. 그리고 몇 번씩 지적했는데도, 감사 때도 지적하고 계속 했는데도 아무것도 안 되고, 구정질문 해도 안 되고 감사해도 지금 그대로 아닙니까? 구민한테 피해가 오면 그대로 입히겠습니까?

이 부분은 그만하고 다른 것 질의...

이 예산에 정말 불만이 많아요. 예산 말할 때 내가 짚고 넘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내용은 과장님이 인지했으니까...

이것을 제대로 계획을 세워 서면제출을 해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하수구 준설에 대한 계획.

일개 부서장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안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해도 안 되고’ 하는 이 문제가 해운대구 전체 총량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개 부서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점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 피해가 없으면 제가 말 안합니다. 올해도 많은 피해를 입고 또 아무대책 없이 가는 이게 답답한 노릇 아닙니까? 부서장으로서 어떤 계획도 없단 말씀입니까? 전체적인 플랜을 세워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시관리과의 예산 자체가 전부다 어떤 공사를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 예산이 아닙니다. 문제가 생긴 곳에 조금씩 나눠서 하도록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격이 그런 걸 가지고 도시관리를 위해 몇 십억 돈을 내놔라 이거는 부서장으로 한계가...

그러면 건설과하고 도시디자인과, 재난안전과 세 군데서 같이 연찬을 해서 제대로 계획을 세워 보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도시디자인과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책임 없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도시디자인과에서 다른 부서에 하수구 관리를 넘겨주든지, 그런 책임 없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쪽에 하시려면 제대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방법을 찾으셔야죠. 업무보고도 안 되고 계획도 안 되고 앞으로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하면 계속 구민한테 피해를 입히실 작정입니까?

도시관리라 하면, 안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지금 계속 하셨던 말씀 하시지 마시고요.

도시관리 예산이 전부다 우리한테 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구정질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정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제가 짧게 물어볼게요. 464페이지, 차량사고 도로시설물 복구하고 466페이지에도 차량사고 가로등 복구인데, 차량사고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도 차량사고가 났을 때 방치해둘 수가 없으니까, 수시로 일어나는 데에 대한 대비책입니다.

그래도 요즘은 경찰이나 이런 데 잘 돼 있기 때문에, 물론 도주한다든지 찾지 못하면 하지만 구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어느 정도는 하더라도 안 많습니까?

보통은 원인자 복구가 다 이루어집니다. 가로등 부수고 달아나면 복구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투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노후FRP가로등 교체, 이것은 어디 합니까? 다섯 개.

해운대지역은 이루어졌고, 반여·재송지역입니다. 5개소입니다.

반여·재송지역이라 하면 어딘지 압니까? 지역이 넓은데.

그러니까 이면도로가 되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느 지역에 몇 개 어디 어디, 어느 도로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줘야지...

20년 이상 된 FRP는 다 교체해야 되는데 이것은 실제...

이것은 나중에 이야기해 주시고, 하나 하는데 150만원 드네요. 아까 라외순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적조암 앞에 가로등 이설하는데 3개에 800만원 든다 아닙니까.

그냥 도로에 세우는 것하고 옹벽에다 박는 것하고...

옹벽에 하는 것은 보안등이고.

이것은 가로등을...

나중에 설명을 명확하게 해 주기 바랍니다. 아까 라외순위원이 질의했는데, 도로굴착 원인자부담도 7억 3,000 정도 되는데 이런 것은 허가 내줄 때 부분수선 하는 것보다는 전체 포장하는 걸로 해서 하면 돈이 안든다 아닙니까?

도로포장을 하면 반폭 포장도 있고 전면 포장도 있는데 도로 폭에 따라 또 굴착부위에 따라 하는데, 지금은 굴착한 표가 안 나도록 전면 포장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라든지 전기공사에서 하는데 굴착심의위원회에 이해관계자들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된다 아닙니까? 다음에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주민대표인 구의원도 한명이나 두 명 들어가고 이해관계 없는 사람들로 해서 심의위원을 했으면 제대로 안 되겠나,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교통행정과장 최영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환 위원장님,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0년도 예산안심의에 앞서서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예산서에 의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총괄표, 9페이지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예산은 지난해 104억 5,297만 3,000원에서 26억 6,043만 1,000원이 증액된 131억 1,34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되겠습니다. 교통과 일반회계는 1억 7,851만 5,000원입니다. 지난해 12억 2,293만 5,000원이었는데 내시 부분이 아직 확정도 안됐고 또한 예산감축으로 인해서 지난해보다 85.4%가 감액됐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예산내역에 보시면 교통행정과 총괄예산이 말씀드린 대로 131억 1,34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5페이지에 보시면 교통행정과 예산이 17억 8,551만 5,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0페이지 되겠습니다. 70페이지 중간쯤 보면 교통행정과 교통유발 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0%를 교부받았습니다마는 올해는 10% 상향되어서 7억 6,479만원 정도 교부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73페이지, 교통행정과 책임보험료 과태료가 3억, 자동차종합 과태료가 2억 2,800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73페이지 밑쪽에 보시면 무보험운전자 범칙금이 3,600만원,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2,4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75페이지 되겠습니다. 앞서 전체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통행정과 예산은 1억 7,851만 5,000원입니다. 지난해 12억 2,293만 5,000원에 비해서 10억 4,442만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다음, 476페이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6,474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에 예산이 10억 정도 줄었는데 이 내용은 시에서 아직 위험도로든지 사업 내시가 확정이 안돼 삭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보관대 정비는 500만원 예산으로 시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477페이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운영경비는 8,073만 4,000원입니다. 그중에 기본경비가 7,629만 4,000원입니다. 주로 사무용품이든지 토너든지 여비든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삭감부분이 10억 정도 되어서 특이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539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29억 3,488만 9,000원으로 잡았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37억 485만 1,000원이 증액되어서 증감률은 41.14%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540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총괄세입이 129억 3,488만9,000원 중에서 세외수입이 107억 8,438만 9,000원, 이 중에는 재산세 임대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동 E마트앞 주차장 임대료가 5,125만 9,000원이 구 수입이 되겠습니다. 5,125만 9,000원도 시 세입으로 나누어서 이번에는 조치를 했습니다. 사업수입은 각종 주차장에서 들어오는 세입이 되겠습니다. 13억 7,41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41페이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2억 8,340만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예치금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90억 7,560만 7,000원을 잡았습니다. 이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66억 1,500만 7,000원, 잡수입이 18억원, 지난해 연도에서 과년도수입 6,000만원 잡았습니다. 보조금은 시로부터 21억 5,0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545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출부분은 129억 3,48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과 같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 되겠습니다. 546페이지도 총괄예산은 129억 3,488만 9,000원, 내용 같습니다. 547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총예산 특별회계 129억 3,488만 9,000원 중에서 시로부터 보조받는 것이 21억 5,050만원, 구비가 107억 8,43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주차장관리를 위해서 특별회계가 3억 4,737만 4,000원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가 2,450만원, 시설부대비가 450만원, 해수욕장 개장과 관련해서 표지판 400만원, 주거지 및 소규모주차장 위탁관리에 3억 1,066만 9,000원입니다. 이것은 주차장수입에 대한 동에 또 관리단체에 대한 관리비를 우리가 다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48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180만 5,000원입니다. 중간쯤에 불법주·정차차량 단속 주차장특별회계부분이 있는데 50억 2,789만 7,000원 중에 시비가 4,000만원, 구비가 49억 8,78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인건비와 일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549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정차위반단속 경비가 6억 1,858만원 들었는데 시비가 4,000만원, 구비가 5억 6,185만 8,000원입니다. 시비 4,000만원은 CCTV 설치비 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51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8,390만원,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비 4,000만원은 CCTV 시비보조고, 구비 4,300만원은 부담률 50%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예비비는 4억 4,925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적립금은 38억 3,994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교통관련 시설물 설치는 1억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주·정차금지선 등 정비 도색을 위해서 1억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552페이지 되겠습니다. 내집 앞마당 주차장갖기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 보조가 1,050만원, 우리 구비가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집 앞마당 주차장갖기 기본경비는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주택가 소규모주차장 조성사업은 31억 2,53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에서 보조비가 9억원, 우리 구비로 22억 2,53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로 설치될 내용은 반여2·3동 지내에 12억원, 반송동 지내에 12억원, 재송동지역에 7억을 편성했습니다. 553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를 위해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10개소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공영주차장 건설비로 3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반송2동 공영주차장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시에서 시비보조가 12억원, 우리 구비가 2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비입니다. 금년도 8월3일자로 부설주차장 관리가 건축과에서 교통과로 넘어왔습니다. 이에 따른 관리를 위해서 1,530만 6,000원, 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로는 5억 1,696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교통지도 단속에 따른 주차질서팀 직원 9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교통과 예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또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부분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외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하면 교통이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주민들의 생활에서 불편을 가장 많이 느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2010년도 예산을 보니까 본예산에서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476페이지에 보면 자전거보관대 정비보수를 2조 하겠다고 했는데, 해운대구 전체 자전거보관대가 124개소 있는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2개소를 정비 보수하겠다면 어느 지역을 하실 것입니까?

2개 지역은 특정된 지역은 아닙니다. 당초 예산편성 할 때는 10개소 정도 정비하려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일단 2개소를 정비하는 걸로 편성했습니다. 가장 열악한 지역부터 정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540페이지, 세입부분을 보겠습니다. 주차요금 수입은 계약에 의한 거니까 100% 세입이 되는 부분이죠?

입찰하기 때문에 금액에 차이는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부분은 전부다 공개입찰을 해야 되고 주거지 부분은 거의 금액이 같고, 그렇습니다. 조금 변동은 있습니다.

현재 세입예산 잡아놓은 부분이 2010년도에 경쟁입찰을 붙여서 다시 금액이 나올 겁니까? 정확한 금액이.

예, 증액될 부분이 많습니다.

541페이지, 주거지전용하고 소규모공동주차장은 거의 이 수입이 100% 될 것이라 했는데 지금도 주거지전용에 100% 차가 안 차고 80%밖에 주차가 안 됩니까?

이것은 예산편성상 100% 잡으면 세입결손도 있고 또 중간에 하다가 환불을 요구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100% 잡기는 무리다 싶어서 80%, 조금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들어오는 부분은 별도로 징수결의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소규모공동주차장도 같은 맥락이다, 그죠?

소규모를 조금 더 적게 잡았습니다.

548페이지에 보면, 신용카드수수료가 작년에도 예산이 책정돼 있었습니까?

예, 작년에 카드 설치비도 지원해 주셨고 또 비용도 해 주셨는데 집행잔액은 많이 남았습니다. 소규모 있는 주차장은 11개동에 전체적으로 다 설치해줬습니다. 실제 이용률은 아직 홍보라든지 그래서... 일부 요구하는 분이 계셔서 일단 설치는 다했습니다.

수수료 0.25% 주는 것은 관이기 때문에 좀 작게 주는 부분입니까?

카드 회사마다 차이는 있습디다. 평균적으로 잡아놓은 비율이고요. 어떤 데는 3.7% 되는 데도 있고 그것보다 적은 데도 있고 들쑥날쑥 해서 2.5% 정도 잡아놓은 게 되겠습니다.

551페이지에 CCTV단속 과태료 부과, 일반우편은 220원이고 등기가 1,750원으로 많은 차이가 나는데, 저도 과태료를 받아보지만 등기로 안 오고 그냥 일반으로 오던데 등기로 하려고 계획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최초로 보낼 때는 일반적으로 보내는데 뒤에 채권확보를 위해서는 등기를 보내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전부다 등기로 보냅니다. 저희 교통과 우편요금이 총괄적으로 보면 다른 부서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으로 보내야 되느냐 등기로 보내야 되느냐 이런 논란은 팀장들끼리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재판이든지 분쟁이 생겼을 때는 일반우편은 법적 뒷받침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은 비록 과다하게 소요됩니다마는 불가피하게 등기로 송부하고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고정식 CCTV 8,000만원은 몇 대 정도 설치할 수 있습니까?

두 대분입니다. 1대 설치비가 4,000만원인데 시에서 50%씩 보조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1대 한다면 시에서 2,000만원 보조해 주고...

매칭사업으로 꼭 해야 됩니까?

예, 50:50으로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은 4,000만원 받으면 1대 정도만 설치해도 될...

2대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과태료가 많은지, 과태료수납용 컴퓨터를 3대나 구입해야 됩니까?

직원들이 각종 자산을 관리하는데 노후되어 프로그램이 잘 안 넘어가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안에 37명 정도 근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대 정도는 매년 노후컴퓨터를 교체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552페이지에 내집 마당 주차장갖기사업 이게 2009년에는 몇 건 있었습니까?

올해 5세대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사업이 부진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3가구 더 해서 다섯 가구 완료했습니다.

2010년도도 다섯 가구 계획해서 1,500만원 예산책정된 것 같은데...

한 가구당 300만원씩 입니다.

사무관리비 보면 홍보용 현수막도 2회씩이나 해야 됩니까?

작년에는 200만원 했다가 올해는 1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실제로 이 사업이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유인물도 만들고 성사될 것 같다가도 마음이 변해서 안 하고 이러니까, 시에서 시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내집 앞마당에 주차장하는 사업을 시에서도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보비가 설치하는데 비해 비율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수막보다는 일반 주택이 있는 개인집 세대에다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우편을 이용해서 직접 보내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현수막을 다섯 군데 2회 하는 것보다는 일반주택은 주소지가 나온다 아닙니까. 우편을 해서 보내게 되면 이런 경비로도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현수막 설치한 것은 시에 결과보고 할 때 첨부물로 갑니다마는 최소한 줄이고 다른 방법으로 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라외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75페이지 무단방치 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올해는 없었는데 신규로 편성됐네요. 무단방치 관리프로그램이 원래 설치돼 있었습니까?

이것은 시 전체 프로그램에 맞춰 운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 자체로 가지고 있는 건 아니네요?

예.

그런데 유지보수비가 왜 필요하죠?

매월 부담해야 됩니다. 월 5만 5,000원씩.

지금까지는 부담을 안했습니까?

지난해까지는 설치하고 유지보수 책임보험 기간이기 때문에 해줬고 내년부터 부담해야 됨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무단방치 관리프로그램을 열람할 수 있습니까? 볼 수 있는가요?

이것은 지정자를 시에서 인증해 줍니다. 우리가 올리면,

우리 해운대구에 무단방치 차량이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까?

아까 업무보고에 연간 500여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딱 몇 건이다 이렇게 추정하기는 힘들지만 신고든지 점검을 통해서 하거든요. 제가 업무보고 드릴 때는 500여 건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폐차하는 건 몇 대 정도 되는가요?

폐차는 300건 정도.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교통안전 확보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긴 하셨는데,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이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에서 배정이 안돼 누락돼 있다고 하셨는데,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 남아있는 것이 어느 정도 되죠?

어린이보호구역은 지난해 일곱 군데 했고요. 통상 이야기하는 초등학교 스쿨존 사업은 32개소 완전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55군데 있습니다. 그중에 지난해에 일곱 군데 했고 올해도 일곱 군데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논란들이 많았는데 지역주민들의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하십시오. 통학로정비사업 할 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보면 지역주민들은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많으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아이들에게 정말 편리하고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십시오. 현장을 몇 번이라도 방문해야 됩니다. 방문을 해서 정말 미비한 점이 없는지를 점검하는 자세를 가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기본설계안이 작성되면 그 안을 가지고, 작년에는 스쿨존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범위를 넓혀서 이해관계에 있는 분이든지 관심있는 분이 많이 참석해서 이해가 되도록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이것도 신규사업 같은데,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홍보물 제작 이게 왜 필요한지 설명을 해 주시죠.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제도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상이 연면적 3,000㎡ 이상 되고 또 부설주차장 10면 이상 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단체 시설물 포함해서 다 해당되는데, 전체 규정대로 하면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통양도 줄이고 혜택을 주기 위해서 11개 정도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부제 이용이라든지 5부제, 주차장 유료화든지, 유료화함으로 해서 차가 유발이 안 되니까 그 비율별로 해서 적게는 5%, 10%, 최고 30%까지 경감되는 제도입니다. 그걸 알리기 위한 홍보유인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500만원은,

그런데 교통유발부담금경감위원회는 없어져버렸지 않습니까?

위원회는 시에서 하도록 돼 있었고요. 우리가 서류를 작성하면 시로 다 넘어가고 관리나 조사 이런 거는 우리 구에서 합니다. 지난해까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20% 주던 것이 30%로 10% 증액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541페이지. 이건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여기 보면 65억이 예치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65억 잡아놨습니다만 지난번에 보고드릴 때는 70억, 현재는 75억 정도 농협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자금이 그때그때 집행이 다 안 되기 때문에 잉여자금을 1년 단위로 정기예금을 시켜 순환시키고 있습니다. 통상 65억에서 68억 정도 예치가 됩니다. 가장 하한점인 65억을 잡아서 그 이자분을 계산해둔 것입니다.

65억을 은행에 예치하면, 이게 정확하게 확정적 계수는 아닌데 65억을 은행에 예치한다는 것은 세출에 잡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이 세출에 들어있습니다.

세출 어디에 들어있죠?

전체적으로 묶어져 있는데 돈이 바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전체적으로는 보관금이라 보시면 됩니다. 보관하고 있는 65억 정도는 계속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자분을 계산하기 위해서...

그러면 551페이지에 있는 적립금 정기예금 38억 3,900만원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죠?

이것도 65억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이런 예비비하고 보관금하고 적립금 이런 것이 65억 안에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것도 보관금이라 합니까, 그건 아닌 거 아닙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은행에 적립돼 있는 정기예금이 38억 정도인데 세입을 65억으로 해서 잡는 게 맞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65억을 잡은 게 아니고 이자분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65억에 대한 이자 아닙니까.

세입부분 예산은 2억 8,340만원이고, 산출근거가 65억 정도 보관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해는 안 됩니다. 설명이,

그러면 일률적으로 도서를 해서 자료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해를 시켜주시고요. 왜 그런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니까, 그 밑에 순세계잉여금. 올해보다 21억 정도가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지난해보다 세입이 많이 들어왔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초 예산편성이 너무 보수적으로 하지 않았나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죠. 자꾸 추경에서 뭔가를 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결국 예산팀에서 이런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것보다 훨씬 더 세출예산을 많이 요구했는데 예산계에서는 제어를 해서 적립금 쪽으로... 여기서 편성이 안 되면 자동적으로 적립금이든지 예비비로 돌아가는데 그 부분으로 많이 돌아갔습니다.

하여튼 세입을 제대로 추계해야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편성할 텐데 그것을 너무 자의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은 아까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 돈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채웅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고창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52쪽에 특별회계에서 주택가 소규모공동주차장 건설(반여2·3동 지내, 반송동, 재송)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100면 정도를 계획 잡고 계시죠?

예.

올해는 몇 면 정도 만들 수 있었습니까?

올해는 다른 해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2008년도에 6억 정도 사업비 집행을 못해서 넘어온 것하고 내년 편성되는 31억하고 38억 정도 해서 124면 정도 건립을 했습니다.

예산은 부족했겠네요?

부족 안했습니다. 작년에 6억 정도 명시이월비가 있었거든요. 그것하고 31억 하고 해서 124면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100면 잡아 놓으면 부족하진 않습니까? 지금 집들도 계속 노후 되어 가고 있고 주민들도 많이 떠나고 이래서 이런 데에 대한 홍보도 많이 되니까 주민들도 많이 요구하시는데.

이것은 예산 31억 범위 내에서, 시에서는 그 바운더리별로 집행하라고 무언의 압력이 있습니다마는 시설비 규모 안에서는 반여2·3동에는 5채, 반송에는 6채, 재송은 5채 이래 가지고는 사업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안에서 조그마한 유도리는, 재량권을 조정해서 하면 크게 무리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53쪽에 보시면 반송동 노외공영주차장 건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하실 때 반송2동 공영주차장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연차적으로 건설해야 되니까 내년도 예산만 32억 잡는 것입니까?

37억 중에 일단 토지매입비를...

전체예산은 7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일단 시에서는 구비를 투자해서 땅을 사면 건립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나중에 시비를 비율별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6:4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구비가 40, 시비가 60%.

지주들과의 합의가 되었습니까?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지주들한테는 두 차례 걸쳐서 공영주차장 건립한다는 말씀은 드렸고, 저희들도 지주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다 포함해 달라. 시에서는 그 뒷부분은 제외해 달라. 또 시의 직접 해당되는 과장님이 현장에 몇 차례 오셔서 확인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석대천 정비계획이 내년 3월 달에 확정됨에 따라 하천부지 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 사업규모도 다소 변동이 있습니다. 일단 시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경비만, 우리는 전체다 편성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시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12억만 가져가서 사업시행 준비를 해라 해서 비율을 맞춰 예산을 편성했는데 앞으로 도시계획절차든지 여러 가지 절차에 따라 시행될 겁니다.

원래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사업 사업위치든지 이런 것은... 사업은 그 장소에서 하되 설계가 앞쪽으로 가느냐 뒤쪽으로 가느냐, 하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전문가의 의견이든지 지역의 의견을 들어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시계획 결정은 난 겁니까?

아직 안 났습니다. 지난번 용역 할 때는 하천부지 부분은 ‘주민들 편의시설로 활용하자’ 이랬는데 시에서는 ‘공영주차장 앞부분에 편의시설이 뭐냐? 주차장 지어라’ 이런 의견도 있고, 분분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도시계획사업 할 때 한 번 더 공론을 거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용역 회의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잘 좀 전달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때도 다양한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60% 지원되다 보니까 시 의견도 무시할 수 없는데, 시 의견은 ‘뒷부분 자연 절개하는 부분은 최대한 줄여라. 앞쪽으로 당겨서 이용도를 높여라’ 이런 주문이 계속 있습니다. 우리는 ‘앞쪽에 여유공간을 둬서 주차만이 아니고 동네 복판이기 때문에 휴식공간도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시와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교환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은 주민들의 의견을 잘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불법·주정차 차량들은 교통행정과에 연락을 하면 일단은 조치를 합니까? 시에다가 의뢰를 하십니까?

시에는 가지 않습니다. 시에는 기동반으로 해서 별도로 단속하는 차가 있습니다. 각 구별로 주요지점에 대해서 시 합동으로 교통관리과에서 단속하는 차량도 있습니다. 단속되면 우리 구로 연락이 옵니다.

본 위원이 그런 걸 몇 번 봤는데, 앞뒤차량 오랫동안 불법주차 돼 있는, 누군가 버린 것 같은데 한쪽만 차 번호판이 없는 것 같아요. 한쪽만 가져가십니까?

번호 절취해 가는 것 말입니까?

예.

주로 앞쪽번호 절취를 많이 하죠.

그것은 접수가 됐고 담당부서에서 처리하는 과정이다 이해하면 됩니까?

예, 지난번에 방치차량에 종이를 붙여 놓으니까 바람에 날리고 이래서 방치차량을 관리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시민들의 문의도 많고 해서 지금은 방치차량이라고 인식이 되면 스티커를 고정식으로 부착시켜 누가 보더라도 ‘방치차량이고 소유권 때문에 어떤 절차를 밟고 있는구나!’ 이걸 표시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접착력 있는 걸 새로 제작했습니다. 붙여놓으니까 바람에 날려가고 비바람에 떨어져버리고 하니까 동일 건에 대해 계속 신고가 들어오니까 설명하기도 그렇고, 지금은 스티커 내용을 바꿔서 하니까 민원부분은 많이 저감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창권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52페이지를 보시면 소규모주차장 조성해서 반여, 반송동, 재송 이렇게 몇 군데 주차장을 건설하려고 계획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1동 단독주택가에 주차난이 심각한데 이 문제를 논의하시지는 않습니까?

우1동 지역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가장 심각한 것이 해운대관광고등학교 주변 오거리입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뒤쪽 부분 도로에 대해서도 민원이 생겨 의장님을 비롯해 그때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오른쪽 주택을 저희들이 매입하겠다고 지주든지 또 안쪽에 계신 분한테 몇 차례 하니까 처음은 집을 팔 듯 했는데 막상 저희들이 가감정을 해서 하니까 못 팔겠다 해서 그쪽에는 주차장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묘안 찾기에 여러 가지로 고심 중에 있습니다마는 소규모 주택매입은 2개 감정기관 평가에 의해서 나누기 1/2 해서 그 가격으로 매입하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어떤 때는 현실가격보다 높을 수도 있고, 본인이 생각하기는 항상 감정하면 낮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게 낮은 것은 아닌데 느끼는 감이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입하기가 좀 힘듭니다.

폐·공가는 없습니까? 그 주변에.

폐·공가는 그쪽에는 못했고요, 경덕사 있잖습니까. 오른쪽에 폐·공가 정비해서 11면 정도 정리해서 주거지전용으로 관리하고 있고, 관광고등학교 옆에는 정말 주차장 확보하기가 힘듭니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내집 앞마당 해서 2면을 확보했습니다. 1면, 2면 확보하기도 현실적으로도 힘든 실정입니다.

한두 면 가지고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대책이 안 되는 것 같고, 뾰족한 수가 없겠습니까? 참 고민인데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는 많이 있잖습니까? 4개 있는데, 학교에 개방해 달라고 지난해에 공문을 네 번 정도 보냈습니다. 학교별로 보내면, 여고는 인문계 고등학교니까 밑에 해동초등학교 개방하라고 하고, 여중도 ‘무슨 소리 하고 있노? 못 한다.’이런 식으로 학교도 정말 비협조적입니다. 우리가 해운대여고에 대해 여고생들 전부다 밑에서 내려 걸어가라고 공문을 수차례 보냈습니다. 주민들 민원도 많고, 또 자가용마다 전부다 돌아가니까 민원 때문에 못 하겠다 하니까 새벽에 일찍 오시는 분은 돌아가는 것 같고 나머지 차량들은 오거리 밑에서 승차하고 학생들이 도보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마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교통과에서도 고민입니다.

우선 급한 대로 공공기관을 개방해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유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측하고 한 번 협의도 하고 여유공간이 생기면 특별히 구비를 편성하더라도 소규모공동주차장 건설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APEC로 중앙분리대 문제인데, 여기에 예산이 편성된 것은 아니지만 그게 내년도 사업으로 잡혀있다고 말씀을 들어서, APEC로가 왕복 10차선인데 해운대해수욕장 들어가는 진입로로서 확 뚫리는 공간으로 아주 시원한 감을 주는 부분인데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면 도시의 답답함 이렇게 되어서 오히려 예산낭비다고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내고 있는데 시에서는 그걸 추진한다고 하고 늘푸른과에서도 중앙분리대에 대한 가로수계획 그런 게 있어서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또 계획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중앙분리대 사업은 위험도로개설사업 일환으로 합니다. 내년도에는 송정삼거리하고 광어골 두 군데가 교통공단으로부터 지정됐습니다. 그쪽 사업은 교통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시미관이든지 그런 부분에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효과는 중앙분리대 내용으로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검토 중에 있지 않습니다.

어제 늘푸른과에서는 아무래도 교통사고 문제라든지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 한다는 의견을 내시던데 실질적으로 교통문제하고는 큰 관계가 없고, 도시미관 문제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중앙분리대 설치 계획은 저희들 과에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옥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정회 14시 43분 속개

재난안전과장 김수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문환 관광환경도시위원장님,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재난안전과 2010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2010년도 업무계획을 먼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10년 재난안전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총 예산은 전년대비 103억 1,936만 8,000원이 증액된 108억 1,296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증액된 부분을 설명 드리면,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 부분에 국비 53억 6,351만 9,000원, 시비 49억 1,701만 9,000원 등 총 102억 4,945만 6,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증액의 주요내용은 중동 세이브존 앞 복개위험시설물 정비공사에 6억원, 중동 119안전센터 상습침수지 정비공사에 1억원, 센텀시티 우수저류시설 설치비 국비 53억 5,400만원 및 시비 42억 600만원으로 재난예방사업 부분에 102억 6,000만원이 순수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재난예방사업비 102억 6,000만원을 제외하면 2009년 대비 5,936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난예방사업을 제외하고 증액된 부분을 설명 드리면, 자산취득비인 심장제세동기 등 민방위교육훈련 장비구입비로 1,782만원, 민방위급수시설 관리비 중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 등 공공운영비로 1,030만원, 반여2동 민방위교육장 관리요원인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1,941만 8,000원을 새로 편성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전출금도 보통세의 증가로 전년 대비 3,425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센텀시티 우수저류시설 설치 공사비 중 시비지원금 42억 600만원은 시에서 내년도에 채무부담사업으로 시의회에 제출되어 심의 중으로 실제 2011년에 지원되게 됨으로 내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는 각각 삭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시 예산안의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의 예산은 주민의 안전을 위한 예산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니까 올해보다 좀더 실질적으로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쪽으로 가시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하나의 본보기로 국책사업에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구가 직접 점검을 같이 한다는 등, 기후대책을 같이 세우고 우리 주민이 안전에 불안 하지 않도록 하겠다, 좀더 현실성이 있는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소나마 안전에 대한 걸 절감하고 계신다는 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센텀시티에 저류사업으로 90억 이상이 편성되어 있네요. 구체적인 계획은 다 세워졌습니까?

설계비가 2회 추경에 내려와서 설계 끝나면 내년에 착공할 겁니다.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언제 완공이 되는 이런 내용은 없습니까?

그거는 설계가 되어야... 내년 중에 끝내려고 노력은 하는데 조금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2011년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센텀시티 내에 수영강 배수펌프장은 계획대로 추진되는 거죠?

배수펌프장은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우수저류시설 이게 되는 바람에 안 되는데 이것 할 때 같이 할 겁니다. 같이 해달라고 건설과에 도시디자인과에서 검토를 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아직까지 보류되면서 저류시설도 조금 더 연기되고, ’11년 되면 내년에도 주민의 불안이 크겠는데요? 이번에 워낙 큰 홍수피해를 겪고 해서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을 빨리 세워주시고, 앞서 도시디자인과에 하수관로 정비 문제도 같이 연계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예산편성에 대한 것은 특별히 말씀드릴게 없고, 전반적으로 제가 예산편성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옥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창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88쪽에 보시면 중동 세이브존 앞에 복개 위험시설물 정비공사가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리베라 앞을 말합니다. 올해도 시 재난관리기금을 받아와서 일부구간 했습니다. 안에 보면 양쪽에 석축이 돼 있습니다. 석축 돼 있는 것을 안에 장비가 들어가서 도배하듯이 하더라고요. 더 안전하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석축이 오래 됐잖습니까. 70년대 설계됐기 때문에 차량통행도 많고, 지금 당장 내려앉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진단을 내려 보셨습니까?

예, 건설과에서 작년에 재난안전과 직원들하고 안에 들어가서 세굴되고 균열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위험진단을 어떻게 받으셨는데요?

안전진단을 따로 받은 게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들어가서 보고 올려가지고 시에서 심의해서 내려오고, 이게 연차사업으로 한꺼번에 다 안 됩니다. 2009년도에 일부구간 이미 시행...

복개 전부 다 그렇다는 말입니까?

예, 쭉 내려가면서 그렇습니다.

세이브존 앞에 복개되어 있는 그 부분이 전부다 그렇다는 말입니까?

예, 해수욕장 뒤 춘천 복개한 데와 연결되거든요. 그 부분까지,

전체예산은 얼마정도 잡고 있습니까?

10억으로 해서 올해 4억하고 내년에 6억입니다. 내년에 하게 되면 다 끝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창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성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82페이지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민방위 교육장비 구입을 심장제세동기하고 장비구입을 하는데 민방위팀 업무계획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심장제세동기를 주민들한테 교육을 시키시기로 했는데 몇 대 구입하시는 겁니까?

1대입니다.

1대를 구입해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각 동에 갖고 있지도 않은데 교육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심장제세동기, 저는 잘 모르지만 한꺼번에 교육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민방위대원들한테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주민들한테도 내년에 홍보를 해서 반상회나 주민집회 이럴 때 신청을 받아가지고 민방위 강사를 활용해서 교육할 계획입니다.

과장님도 이 기계가 어떤 기계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시지요?

예.

밑에 장비구입은 뭘 하시는데 이렇게...

전자메가폰하고 들 것하고 응급처치 세트 구입할 예산입니다.

돈이 그렇게 다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이게 11월17일자로 시에서 예산이 확보 안돼, 시비가 922만원이잖습니까.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내년 1회 추경에 삭감해야 됩니다.

금방 말씀하시는 장비가 그렇게 고가장비가 아닌 것 같아서...

고가장비 아닙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센텀시티 내 우수 저류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다시 좀 해 주십시오.

벡스코 옆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침수가 많이 됐잖습니까. 그래서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지하에 물탱크를 만듭니다. 26,000t 규모로, 물탱크만 만드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펌프라든지 이런 걸 같이 만들게 됩니다.

그럼 펌프장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펌프장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런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펌프장은 우수 저류시설보다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펌프장을 먼저 건의했던 겁니다. 추진 중에 있었는데, 이게 뒤에 결정되면서 시에서 펌프장은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도 저류시설 안에 펌프하고 이런 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같이 검토해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우수 저류시설이 설치되고 나면 펌프장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정확한 내역은 잘 모르겠는데 펌프도 용량이 큰 펌프가 하나 설치되죠?

예, 돼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두 차례의 폭우 때문에 2009년 한해 수고 많았습니다. 482페이지에 보면 불량방독면 정화통 폐기처리 경비로 30만원이 있습니다. 불량방독면은 얼마만큼의 수량을 폐기처분하게 됩니까?

250개거든요. 2001년 12월 달부터 2002년 9월 생산되어 납품된 게 있습니다. 저희들은 모르고 중앙에 방독면만 연구하는 데가 있습니다. 불량방독면 전국 시·군·구에 공문을 내려 이걸 폐기 처리합니다. 정화통 자체가 일반쓰레기로 분류되는 게 아니고 안에 중금속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산업폐기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폐기해야 될 것은 폐기해야 되는데 방독면이라면 재난안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폐기하고 대체수량을 구입을 안 합니까?

예?

폐기하는 부분의 250개 대체구입은 안 하느냐고요?

지금 대체구입 예산은 없습니다.

구입을 안 하면 안 되죠! 재난안전에서.

구 예산가지고 하는 것은 그렇고, 방독면은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에 따라 저희들이 합니다.

해운대구의 재난안전에, 폐기 처분하고 나면 어느 정도 수량이 있는지 모르지만 대체수량을 꼭 구입하도록, 국비예산을 확보하시도록 하세요. 이 부분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건의는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방독면이 1만 2,000개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라외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이문환 라외순 고창권 안정옥 정성철 신상현 임채웅 김성래 출석 관계공무원 도시디자인과장 김이근 교통행정과장 최영권 재난안전과장 김수호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언학 사무직원 안홍식 속기사 이인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