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한성율 의원 발언

제110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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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국 지역경제과부터 산림공원과까지의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가장 관심 있었던 부분 중의 하나였고 이 부분은 심의할 때마다 건의했기 때문에, 울주군의 중소기업이 살기 위해서는 코트라를 이용해서 해외수출 촉진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초예산에도 많은 예산이 편성됐는데, 지금까지 코트라로 해외무역사절단을 파견해서 실적이 있습니까?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2007년도에 무역사절단 파견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 보면 4회에 8개국 23개사가 참여해서 1억2,000만원 정도의 실적이 있었고 2008년도에도 3회에 걸쳐 8개국 15개 사가 해서 1억500만원 정도 했고 2009년도에는 2회에 5개국 13개사에서 1억1,000만원정도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이순걸위원

금액을 묻자고 하는 내용이 아니고 중소기업이 해외무역 코트라를 통해서 협의를 하고 협약을 하면서 가져올 것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몇% 자부담이고 몇% 부담해 줍니까?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60%는 지원하고 40%를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항공료만 60%부담입니까?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전체 다 합해서 60% 지원합니다.

이순걸위원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으로 인한 성과라든지는, 집행부에서는 물론 매사에 회기마다 지역마다 한두 번씩 따라가서 코트라를 이용해서 해외무역사절단의 평가라든지 필요성을 파악하고 있거든요. 물론 현재 해외로 갈 수 있는 예산이 편성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서 하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10개 사 이상을 한다면 민간인 한 명이 동행할 수 있는 여건도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의회에서도 꼭 여행 목적으로 가고자 하는 게 아니고 해외무역사절단 코트라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울주군 중소기업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실지로 경험을 해야 예산집행할 때 심도 있게 심의를 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할 수 있는 동기 부여가 되는데, 이게 탁상행정이거든요, 추상만 해서 가면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예산심의할 때마다 이 부분이 거론이 되고 예산이 삭감되는 사례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다면 한 번씩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코트라를 이용해서 나갈 때 어떤 목을 잡든지 해서 의원들도 동참을 시켜서, 보고 와서 실전경험이 돼야 동료의원들 설득을 시켜서 아니더라, 나가보니까 이 사업은 꼭 필요하더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 두세 번 하는 것을 네다섯 번 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더라 도움이 되더라 이렇게 권장도 할 수 있거든요. 의회에서 심의할 때 탁상행정으로 심의해서 될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것이 벤치마킹입니다. 사례를 보고 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서 해외연수라든지 의회에서도 규제도 많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갈 수 있는 부분을 접목해서 좋은 사업들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활을 거는 부분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국내에는 중소기업이 어느 정도 안배가 되어서 경쟁력이 있어서 자체로 해서는 어렵거든요, 해외판로를 개척해야 울주군에 있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된다는 것, 모 기업체가 울주군의 해외코트라를 이용해서 다 쓰러져가는 기업을 일으켜서 지금 부가가치가 있는 회사를 발견도 했고 그분들의 말씀을 오랫동안 청취를 했거든요, 기회만 있으면 울주군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는 분들도 봤기 때문에, 자꾸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고, 아니면 해외에 가서 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회의실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합니다.’라고 해서 충분하게 설득을 시키든지 동행을 시켜서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내년에 해외무역사절단을 할 때 적극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도 같이 현장을 보고 탁상행정이 아니라 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집행부가 탁상행정이 아니고, 의회가 이부분에 대해서 실전경험이 없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그거 될 것이다, 안될 것이다 하기 때문에, 한 번쯤은 가서 보고 와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참조를 하셔서 의원들이 동참을 해서 울주군 중소기업이 해외개척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십시오.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몽원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12페이지 중소기업자금지원 부분 민간이전 이차보전금 전년도는 당초예산 5억2,500만원보다 2억9,000여만원이 증액됐네요, 그래서 8억2,000여만원인데 2008년도의 경우에 결산했을 때 2억2,500만원 편성됐다가 1억7,900여만원 지원하고 4,580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죠?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예.

이몽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보다 2억9,500여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대환

김대환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경영자금은 100억원입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는 이차보전금 3%입니다. 이자에 대한 보전금, 예를 들어 이자가 4% 나왔다고 하면 저희들이 3%를 지원해줍니다. 2년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불은 이유는 2년치이기 때문에 ’08년도에 3기분을 계산했을 때 1억2,000만원정도 이자가 발생한 부분입니다. ’09년도에 3억정도, 2010년도는 100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4억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8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몽원위원

이렇게 지원하니까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대환

김대환지역경제과장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건의한 사항은 융자부분입니다. 출장을 가서 대화를 하면 대부분 35%가 융자부분에 이야기합니다. 중소기업 융자부분에 대해서 자금이 딸리기 때문에 자금을 지원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몽원위원

이렇게 중소기업을 지원하면, 중소기업 지원 목적이 뭡니까?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고 그로 인한 활성화로 세수확보와 고용창출로 실업자를 구제하고 실업을 감소시킴으로 인해서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런 목적으로 하는데도 우리가 지원하면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코트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 시작할 때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었는데 요즘 실적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 된다든지 의회에 이 지원을 이만큼 함으로 인해서 효과가 높다든지 그런 언급이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중소기업 융자를 해주고 이자보전하면 울주군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다는 것은, 울주군에 공장이 옴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고용창출이나 기업을 하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체가 새로 입주를 하면, 저희들이 도우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도우미, 그래서 공장 설립신고할 때 몇 명 하겠다는 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읍·면을 통해서 취업하는 사람들 명단을 받아서 회사에 취업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울주군에 기업하는 조건이 좋기 때문에 울주군을 많이 찾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융자지원을 통해서 하면 중소기업들을 울주군에 많이 유치를 해서 고용창출이나 세수증대가 있다고 생각해서 무역을 통해서도 울주군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몽원위원

기존에 있는 중소기업들도 고용으로 인한 협조사항을 울주군에 통보를 합니까?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예, 합니다. 1년에 2번 정도는 공문을 보내서 신규채용 할 때에는 울주군민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데이터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예를 들어 인력관리공단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군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런 회사에서 모집한다는 홍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본 사실이 없는데요.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지금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울주군에 어느 기업체에서 얼마만큼 인원을 모집한다고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코트라로 인한 해외개척단이 1년에 몇 번 갑니까?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2007년도에는 3번, 2008년도에 3번, 작년에 두 번 갔다 왔습니다.

이몽원위원

물론 배 수출로 인한 활동을 하는데 의원들이 나가보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려를 해야 되는 거다 라는 것을 느꼈는데, 코트라를 통해서 중소기업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 그런 거는 체험을 못하니까, 이런 결과를 담당부서장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코트라를 통해서 갈 때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집행부도 가는만큼 의원들이 어떤 홍보활동을 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느끼고 얼마만큼 효과도 있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동참이 됐으면 싶은데 코트라를 통해서 가는 것은 의회에서 알지 못하도록 하는 실정인데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내년에 할 때에는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코트라를 통해서 해외개척단이 나갈 때 의원들이 간다고 하니까, 다른 사회단체나 기자단을 비교해서 의원들이 가려니까 뭐도 가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쪽으로 비교해서 되겠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하여튼 내년에 할 때에는 검토해서 같이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소신있게 집행부에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성근

권성근지역경제국장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