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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박길수 의원 발언

제16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08

박길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서훈

서훈위원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서훈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및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에 안정욱 위원과 간사에 장재철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안정욱 위원과 간사에 장재철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안정욱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욱

안정욱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안정욱 위원입니다. 2010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금일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2010년도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로 하는 분야의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확보되어 시민생활 안정 및 편익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되신 장재철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장재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5.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감사담당관, 총무국, 기획경제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의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통합하여 심의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곽영달입니다. 존경하는 안정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건전재정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166회 정례회시 본회의장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으므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되어 계획한 시정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세부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시 해당부서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외 공무원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예산편성개요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감사담당관 예산은 2009년 대비 2,400만원이 감소한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방침은 시정 주요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원 감사 수행과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넘버원 클린시흥 구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부서운영기본경비 4,300만원, 감사행정운영비 2,500만원 총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지원 감사행정 운영입니다. 종합감사는 행정의 적법성과 능률성 향상을 위하여 기관별 2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도 총 14개 부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자체종합감사에 있어서는 시민감사관을 적극 참여토록 하여 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넘버원 클린시흥 구현입니다. 경기도 내 제1의 청렴 우수 기관을 목표로 하여 민원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맞춤형 청렴교실을 운영하고 토지, 건축, 개발행위 인·허가 민원에 대해서는 청렴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렴 우수부서 및 직원에 대한 청렴혁신상을 시상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내실 있는 일상감사입니다. 일상감사는 사후감사로써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시정 주요사업에 대하여 미리 서류상 실시하는 감사로써 원가산정이나 과다설계 여부를 중점 감사하여 예산 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5쪽부터 76쪽까지 감사담당관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부의장입니다. 박기웅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무원 등의 부조리신고 포상금으로 해서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혹시 2009년도에 우리 시흥시에 공무원 부조리 포상금 지급내역이 있습니까?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없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럼 2008년도에는 어때요?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저희가 2008년도에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아직까지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사례는 없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시흥시에 1,000여 공직자들은 청렴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본 부의장도 알고 있지만 혹시 올해 감사에 지적된 건수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대로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큰 틀로 몇 가지가 있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저희가 금년도에 징계공무원은 총 19명이 되겠습니다. 19명인데 이중에서 업무소홀로 해서 5명이 징계를 받았고, 기강분야가 10명 그리고 음주가 4명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품수수로 해서 징계처분이 된 사항은 없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항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30만원이라는 적은 돈에도 공무원의 신분이 아웃되는 실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쪼록 같은 공무원끼리 부조리에 대한 신고를 하기가 참 힘들겠지만 또 우리 공직사회가 투명해져야지만 우리 시민이 바라보는 게 투명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무쪼록 2010년도에도 우리 박기웅 감사담당관님 이하 감사담당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에게 다가가는 부조리 없는 시흥시를 만드는데 일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우경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총무국장 장주환입니다. 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정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되었던 2010년도 총무국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총무국 예산은 2009년 대비 19.3프로(%) 증가한 총 902억 2,06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시민공감 시책사업, 직원복지 후생, 기능·수요중심의 조직개편 그리고 매화동 청사와 오이도 복합문화센터를 신축하고 능곡동 주민센터 신축, 교육환경 개선, 학교급식 지원, 교육 인프라 확충사업과 무인민원 발급기 확대 운영 또 소프트웨어 개발, 방범용 CCTV 구축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 주민센터의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의 2010년도 예산안은 내년부터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음에 따라 2009년 대비 6.9프로(%)가 감액된 총 42억 9,12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청사유지관리사업,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도 공무원들이 열의를 가지고 시민들께 봉사함으로써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예산편성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0년도 예산안이 시흥시 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동 주민센터, 총무과, 회계과, 주민자치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평생학습센터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동 주민센터 및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1쪽부터 95쪽, 611쪽부터 693쪽, 세입 29, 33, 45쪽 동 주민센터 및 총무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부의장입니다. 박태진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2010년도 예산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세계적인 경기불황 또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해서 우리 시도 긴축재정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2010년도에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봉급이 동결이 됐지요?
태진

박태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래서 본 부의장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1억 5,625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단지 부연설명은 제가 했지만 긴축재정과 시대적인 흐름에 과연 꼭 이게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꼭 올해 이루어졌어야 했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총무과장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 경제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저희가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후생복지예산을 늘려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경성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콘도구좌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늘려오지 못함에 따라서 경기도 31개 시·군 콘도보유현황을 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가 경기도 내 31개 시·군중에서 26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거의 하위수준이에요. 그래서 지금 공무원노조 측하고도 같이 저희가 단체교섭을 하면서, 실무교섭을 하면서 꾸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그 요구를 저희가 다 들어줄 수는 없고 해마다 단계별로 조금씩 보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노조에서는 19좌를 요구를 한 것입니까?
태진

박태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31개 시·군에서 26번째라는 것은 우리가 미리 대응을 했으면 한 번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집행되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태진

박태진총무과장

그러니까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올렸으면 이런 현상이 없었는데요.
경성

우경성위원

본 부의장이 지적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 다수의 공무원들이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별 것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집행부에서 예산을 짤 적에 미리미리 짜 갔으면 한 번에 긴축재정을 할 적에 우리 직원에 대한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이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제가 얘기하는 것이고요. 잘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기국외훈련자 학비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2,000만원이 올라와 있고요. 장기국회훈련 체제비 해서 3,8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시흥시 공무원의 위상제고 또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위원님들께서도 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공무원의 자질 그 다음에 전문성 확보, 큰 틀에서의 인재양성이라는 차원에서 저희 부서에서는 내년도에 저희 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1명을 선발을 해서 장기국외훈련이라는 일종의 유학개념이지요. 장기국외훈련자를 선발을 해서 1명을 선진국에 또 우리 조직에서 요구하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학비지원이 1명을 보내는데 2개 학기로 해서 저희가 경기도국외훈련업무처리지침상에서 학비지원 2개 학기 해서 2,000만원 예산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1년간 해외에 나가있을 동안 체제비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체제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제비까지 해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과연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 없는가는 지금은 거론하기 어려운 단계입니다만 내년 연말 쯤에 장기국외훈련자에 대한 분석과 성과 이런 결과들을 토대로 해서 내후년도에도 계속 할 것인가의 여부는 분명하게 지금 위원님들께 말씀드리지만 내년 연말 쯤에 평가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진행여부를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것인가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 중에서 인재육성, 인재양성 차원에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우리 대상이 어떤 분이 되지요, 직급이?
태진

박태진총무과장

직급은 6급 이하 중에서 선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언어가 외국어가 가능한 자를 일단 그렇게 하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우리 시에서 지금 각종 현안사업에 묶여있는 해안관광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임업 그 다음에 각종 도시개발 인프라 아니면 그밖에 이런 사업분야를 저희가 정해서 그 부분에서 공모를 실시해서 학업계획을 낸 직원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해서 엄정한 선발을 통해 가지고 1명을 보낼 계획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경기도에 보니까 사무관 이상이 가더라고요, 그렇죠?
태진

박태진총무과장

3급도 가고, 경기도 파악을 해 보니까 5급 이하가 8명, 4급이 1명, 3급이 1명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쉽게 얘기해서 6급이 갔을 적에 인사에 대한 부분은 도에 혹시 승인받고 이런 것은 없나요?
태진

박태진총무과장

인사에 대해서 도에 승인받는 것은……,
경성

우경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구에서 계장이 빠져나갔을 적에 그 기구에 대한 7급이 또 6급으로 올라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자체인사가 되는 것인가요?
태진

박태진총무과장

우리가 만약에 6급 1명을 장기 1년 동안 보내게 된다면 우리 자원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것이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도하고 같이 승인을 따질 겁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도에 승인 받을 게 있지요?
태진

박태진총무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그래서 본 부의장이 보기에는 우리 공무원에 대한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해외에 나가서 훈련을 받는 게 단기성보다는 장기에 분명 시흥시 발전을 위해서 여기에 몇 배의 역할을 할 것으로 믿기 때문에 아무쪼록 추진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박태진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우성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다음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귀훈 위원입니다. 본예산에 보니까 유명인사 초청강연에 예산이 600만이 올라와 있습니다. 계속 2009년도에도 했던 사업이지요?
태진

박태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해서 한번밖에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분기별로 해서 이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행정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능력과 그 다음에 소양 함양에 대한 한 가지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유명인사를 초청을 하면서 우리 시흥시를 알리고 또 우리 시흥시의 어려운 여건사항을 홍보를 하면서 유명인사들에게 국·도비 확보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같이 거론해서 우리 시의 현안사항도 좀 알리는 두 가지 목적으로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분기별로, 네 번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어떻든지 간에 중앙부처에 중량급 간부들을 초청, 장·차관이라든가 그 출신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조금 더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태진

박태진총무과장

네, 저희 목적도 차관급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 다음에 여태 진행하고 있던 서강대에 위탁을 주고 있는 시흥시민대학 운영관계는 향후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총무과장

시민자치대학은 내년도에는 우리 평생학습센터에서 업무를 넘겨서 전체적인 평생학습도시, 평생학습차원에서 내년도에는 평생학습센터에서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올해 시민자치대학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달리 보는 견해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인정합니다. 하는데 시민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유익한 강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서강대학교에서는 서강대학교라는 학교 명예가 있어서 강사진은 최고입니다. 탤런트도 많이 왔고요. 그 중에서도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와서 시민들하고 같이 호흡도 하고 그 다음에 문학계통에 섬진강 시인 같은 이런 분들도 오셔 가지고 같이 강연도 하면서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물론, 많은 시민들이 참석을 해서 큰 호응이 있으면 더욱 좋았겠습니다만 시민들의 여건이기 때문에 아무튼 평생교육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평생학습센터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방향을 잘 잡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매번 시간이 되면 항상 시민자치대학에 강의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다만, 서강대에 위탁을 주다보니까 홍보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을 향후에 직영을 하는 게 오히려 좋겠다. 강사들 섭외문제는 지금 여러 각도로 전문적인 게 많이 있으니까 섭외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번에는 평생학습 쪽으로 이걸 이관시켜서 계속 유지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시대에 맞춰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걸 많이 하고 있던데 시 안에 지금 그런 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영어회화반이라든가 중국어반이라든가 일본어반이라든가 아주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고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외국어반 동아리들이 지금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어 페스티벌이라고 그래서 그 동아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9월 23일 날 12개 팀이 참여해 가지고 페스티벌을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동아리 발표회도 같이 했었고요, 11월 27일 날 정도. 그리고 내년도에도 또 앞으로도 계속 직원들의 어학능력을 제고 시키기 위해서는 동아리 활동지원도 계속 할 예정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체계적인 지원도 필요하고 약간의 시 차원에서 강제성도 띠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글로벌 시대에 우리가 외국어 하나 정도는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우리 공무원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시민대상 부분에 시민대상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시민대상을 계속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건지 오히려 애초의 목적과 틀리게 지금은 시민대상을 받으시는 분들에 대한 오히려 주변에 위화감만 조성시킨다는 그런 생각들도 갖고 계시거든요. 시민대상 굳이 해야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시민대상은 저희가 매년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동안 1년간 우리 지역의 시민들을 위해서 지역사회발전이라든지 문화예술진흥이라든지 체육, 선행 그 다음에 교육학술 부분 이런 분야에 있어서 그 공로가 지대하신 분들을 저희가 선발을 해서 시민대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5개 분야였습니다마는 교육학술이나 선행 및 효행 부분에 있어서는 수상대상자가 없어서 3개 부분만 저희가 시민대상을 시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침은 뭐냐 하면 5개 부분이지만 5개 부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분들이 없으면 그 부분에 시상은 하지 않습니다. 현저한 공적이 있는 분들만 저희가 엄격하게 공적심의를 거쳐서 시민대상을 시상하고 있고요. 이 시민대상은 우리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라든지 지역사회에서 공헌하시는 분들에 대한 일종의 보상이라고 그럴까요, 이러기 위해서는 매년 지속적으로 이 시민대상은 운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과장님 생각하고 본 위원 생각하고 약간 틀린 부분은 있지만 하여튼 과장님이 의지를 갖고 하신다 그러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 시민대상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태진

박태진총무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리고 일련의 사업들을 보면 장기 국외훈련지원비라든가 아니면 유명인사초청강연회 같은 것들이 우리 직원분들의 수준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것 아닙니까?
태진

박태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일련의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좀 사업을 예산 편성하시고 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시민의 혈세를 집행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의 수준이 질적으로 향상되어야만 우리 시민들에게 행복감을 더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선심성으로 비춰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길 바라고요. 좀 더 이 사업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주민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만큼 알뜰하게 또 내실 있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리고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질이 높아진다 그러면 우리 직원분들은 시민의 혈세를 집행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질적으로 정말 양이나 질이나 어떤 걸 다 통해서라도 우리 공무원들의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장기 국외교육이라든가 유명인사초청강연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이귀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동아리 모임들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 질을 향상시키셔야 되는데 우리 시청 청사에 보면 동아리들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으신가요? 어디서들 그렇게 하세요?
태진

박태진총무과장

그 문제에 있어서는 좀 답답한데요. 현실적으로 저희 청사가 지금 매우 비좁습니다. 그래서 일과 후에 동아리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주로 글로벌 센터에서 어학 같은 경우에 중국어, 영어 이런 분들은 요일을 달리하면서 글로벌 센터에서 움직이고 기타 동아리방도 그런 쪽에서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음악 동아리 이데아 같은 경우에는 저쪽 창고에서 하고 있고요. 미술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식당 옆에 조그마한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활동하고 있고요. 청사는 비좁은 형편인데요. 달리 뭐, 청사가 넓어서 동아리방을 하나씩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해서 동아리 활동하는 우리 직원들한테 미안할 뿐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공간이 협소한 건 본 위원도 인정을 하는데요. 만약에 공간이 확보가 되더라도 시에서는 우선적으로 동아리가 우선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에 쓰여지는 공간이 우선시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앞으로는 좀 우리 동아리들한테 공간을 확보해 주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같은 경우는 문화공간들은 거의 없죠. 예를 들어서 바둑 동아리라든가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휴식시간에 가서 우리 공무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전혀 없다고 보여지는데 적어도 민간기업 수준은 아니더라도 우리도 여기 우리 직원들이 700명이 거주하는 그런 공간인데 직원들한테 아무 문화적인 그런 공간이 제공 안 된다는 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관공서 기본 건물에 직원 수 비례해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되죠? 우리 청사는 법적으로 위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태진

박태진총무과장

아무튼 직원들을 위한 후생복지시설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청사 공간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요. 나중에 회계과하고 얘기가 되어서 청사 신·증축계획이 있으면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지금 언론에서 약간 부정적인 시청사에 조금만 들여 놓으면 공무원들 놀이터 만들었냐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자꾸 질책을 받으니까 자꾸 위축이 되어가지고 그런 걸 못하시는데 우리 공무원들 귀중하신 분들이잖아요. 우리 시민의 세금을 집행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시민의 혈세를 정말 잘 집행하기 위해서라도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진

박태진총무과장

네, 직원들 후생복지에 차질 없도록 좀 더 신경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당연히 교육도 열심히 하셔야 될 것이고요.
태진

박태진총무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길수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확인 좀 하겠습니다.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을 5구좌 하신다 그랬는데 5구좌가 어느 콘도를 구입할 예정이신가요?
태진

박태진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한화리조트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콘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대명리조트 17개 구좌입니다. 그래서 단양하고 홍천 메이플 이렇게 있는데요. 이번에 추가로 이 예산이 반영된다면 내년도에는 한화리조트를 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좀 다양하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콘도 이용권에 대한 문제점은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말씀하신대로 17개 구좌가 대명콘도로만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태진

박태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결국은 직원들이 갈 수 있는 곳이 대명콘도 체인망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화리조트 체인망이 국외도 있는지, 사실 리조트 체인망이 사실은 국외에 있는 업체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한화리조트가 과연 국외도 있는 건지 그 부분이 파악되셨나요? 한화리조트 체인망이 전국에 몇 개입니까?
태진

박태진총무과장

한화리조트 전국 체인망은 제가 파악한 건 없고요. 그 관계까지도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외국 것이라든지요.
길수

박길수위원

본 위원도 항상 아쉬움이 뭐냐 하면 이게 성수기와 비수기가 굉장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성수기일 때는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1,000여 명인데 어디 한 번 예약하려고 그래도 이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 10구좌 앞으로 더 구입하셔도 성수기 때는 우리 직원들이 가고자 싶은 데는 절대 못 갑니다. 결국 이것은 비수기 때 가야 된다 그런 어떤, 그나마 비수기 때 가는 부분인데 성수기 때는 사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무리 구좌가 많더라도 이건 구조상 굉장히 아쉬움을 갖고 콘도 회원권을 이용해야 된다는 본 위원이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차피 이걸 구입하신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 구좌당 3,200만원 정도가 나오셨는데 이건 굉장히 구입하시더라도 국내 체인망, 국외 체인망과 성수기, 비수기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맥을 잡으셔 가지고 콘도를 구입하셔야지 단순하게 한화리조트 5개 구좌만 구입하겠다는 단순 논리만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건 사실은 잘못 됐다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태진

박태진총무과장

거기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박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직원들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맞는 말씀이신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콘도마다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콘도마다 체인망이 많으면, A급 콘도 같으면 그만큼 가격이 더 비쌀 것이고, 콘도도 A, B, C 등급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차피 구입하실 바에는 구체적으로 생각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3,200만원이 아니라 1구좌당 4,000만원 가더라도 800만원 업 시켜서 구입을 하셔야지 한 번 구입하는 건데 그런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부분이 없어서 구좌를 5구좌 무조건 한화리조트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온당치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가격에 맞게 어떻게 하게 되면 사실 예산이 높낮이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셔가지고 어차피 지금 예산은 통 예산이니까 5구좌를 해야겠다는 그런 논리를 갖고 가지 마시고 4구좌를 구입하시더라도 제대로 된 콘도 체인망을 갖고 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하셔야 그나마 비수기 때라도 우리 공무원들 해외여행이라도 갈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태진

박태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 콘도 회원권도 패밀리형이 있고 스위트형이 있는데 저희가 많이 이용하는 것이 패밀리형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계획은 5개 구좌 중에서 패밀리형 4개 구좌를 사고 그 다음에 스위트형을 1구좌 살 계획입니다. 스위트형은 4,400만원 정도 하고 패밀리형은 1구좌가 2,800만원 정도 이렇게 하는데요. 다양하게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세요, 어차피 구입하시는 것 한화리조트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체인망을 갖고 있는 업체하고 협의하셔가지고 공무원들한테 이왕이면 후생에 양이 아니라 질적으로 상승되는 부분들이 되어야 되겠다 사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 말씀을 주문하고 싶고요.
태진

박태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공무원 교육훈련 중에서 보니까 교육훈련 위탁교육비, 조직역량 강화 교육비, 전직원 직무 교육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내용을 보니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앞의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유명인사초청강연회 600만원이 교육비 과다 책정으로 삭감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이게 중복예산이라고 사실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이게 교육비가 차별화 되는 예산에 대한 부분에서 간단하게, 사업설명서에서 내용을 보니까 쭉 나와 있는데요. 포인트가 뭡니까? 세 가지 포인트만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유명인사 초청강연회하고 구별해서 정리해 가지고 말씀해 주실래요.
태진

박태진총무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면 세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크게 하나는 경기도라든지 경기도인재개발원이라든지 상급기관에 위탁교육을 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자체 직무교육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무원들은 교육점수를 필히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체 직무교육이 있습니다. 자체 직무교육이 보시면 조직역량 강화 같은 것이 저희 자체 직무교육입니다. 리더십 교육이라든지 조직역량 강화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새내기 공직자 적응과정 교육이라든지 이 교육은 저희가 저희 시청 공무원들의 단결, 화합, 비전 창출 그 다음에 혁신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그것 두 번째로 들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양교육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인사 초청하는 이런 강의는 소양교육 차원에서 저희가 다루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또 하나 있는 것이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국내대학하고 저희가 협의를 체결해서 체결된 대학교에 다니는 저희 직원들을 심사를 해서 위탁교육을 시키는 게 있습니다. 크게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는데 사실은 나름대로 교육의 특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교육의 특성을 갖고 있고 예를 들어서 교육 예산이 1식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쓸 것이냐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예결위니까 사실 더 질의를 안 하겠고 본 위원은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간접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간접 경험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유명인사 초청강연회 같은 건 굉장히 직원들한테 정신교육이 함양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유명인사들의 초청강연회인데 이건 사실 금액이 굉장히 적단 말이에요. 본 위원은 여러 가지 교육비가 산정되어 있지만 유명인사 초청강연은 분기만 할 게 아니라 대강당에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사실은 그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왜, 간접 경험, 내가 살 수 없는 경험을 그네들의 얘기로 인해서 우리가 인생의 전환점을 맞아서 각오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정신교육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사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직역량 강화교육 이런 부분보다는 이런 쪽이 훨씬 우리 총무과에서는 앞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런 논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직역량 강화교육 이런 부분은 사실 한 번 워크샵에서 그냥 친목, 단결 이런 차원에서 있는 부분도 많이 내재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합리적으로 예산을 쓰실 때 나누어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줘야 되고요. 이런 교육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공무원 사후에 매년 이런 교육이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설문조사라든지 올해는 이런 부분이 좋았고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에서 새로운 교육을 받고 싶다 이런 설문조사 같은 건 하고 계신가요?
태진

박태진총무과장

네, 매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끝나고 나면 설문조사와 함께 각자의 의견을 서류로 해서 소감문이라든지 이런 걸 다 취합해서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것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계속하고 있죠?
태진

박태진총무과장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거기 데이터는 지금 갖고 있습니까?
태진

박태진총무과장

네, 데이터 갖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사실은 이런 매년 교육 자체로 끝날 게 아니라 말씀하신대로 공무원들이 바라는 게 또 있단 말이에요. 교육을 받고 나면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개선해야 되겠다. 내년도에는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새로운 걸 우리가 교육을 받고 싶다. 이런 공무원들의 어떤 안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꼭 매년 결과물을 도출해서 새 연도에는 그런 걸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진

박태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부의장입니다. 회계과 천석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용차량 구입에 대하여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구입으로 해서 2억 8,700만원이죠?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지금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은 다 확인을 하신 것인가요?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네,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는 차는 45인승 1대를 교체를 하고요, 17인승 업무용 차량을 1대 신규로 구입을 하고 사업용 화물차를 4대, 의전용 차량을 1대 해서 총 7대를 신규로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45인승 버스 같은 경우는 8년이 내구연한입니다. 그런데 그 버스는 99년도에 구입을 해서 내구연한이 경과됐고, 의전용 차량도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그런데 그 차량이 2002년도에 구입을 해서 7년 정도 지금 탔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나서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 예산이 7,000억원이 넘지만 사회복지예산이 시 총 예산의 27.3프로(%)인 1,291억원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긴축예산을 짜고 있는데 관용차량이 내구연한을 넘긴 것은 본 부의장도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제가 어려울 적에는 좀 더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오래 차를 타도 무방치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관동 휴게실 개선공사로 해서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점 있는 부분이 얼마 전에도 보수를 했는데요, 그렇지요? 그때는 물이 새서 보수를 한 거예요?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본관동 매점 부분은 수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본관동 옥상에 있던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를 하고 거기에다가 다시 건물을 지은 것은 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본관동에 있는 휴게실 공사를 못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시민들이 와서 거기에서 민원시간을 기다리면서 또 공무원과 면담을 갖는 장소인데 여름에는 굉장히 덥고 겨울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냉·난방을 겸비해서 또 이왕하면 그렇게 황량하게 있는 것보다는 좀 아늑하게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개선을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5,000만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실질적으로 5,000만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우리 청사에 대한 부분이 협소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부의장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서 아늑한 분위기로 해서 실효성 있는 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우경성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귀훈 위원입니다. 동청사 승강기 설치공사 비용으로 7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노약자들과 장애인들을 위한 승강기 설치공사로 알고 있는데 새로운 청사들은 다 이게 승강기가 돼 있죠, 지금 새롭게?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네, 신규로 건축하는 데는…….
귀훈

이귀훈위원

구청사에 들어갈 승강기 말씀이죠?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

이것 한 번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동청사 뿐만 아니라 공공청사의 승강기 현황 그 다음에 승강기가 아니더라도 장애인과 노약자들을 위한, 고층으로 올라가는 시설들 있죠? 그런 시설들의 유무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기 위해서 자료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천동 청사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준공이 되는데 뒤에 보니까 나대지가 많이 남아 있어요. 거기에 주민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부족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무슨 문제 때문에 전혀 그게 안 되어 있죠?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그 지역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받을 당시에 지금 기존 건축물 그러니까 GB지역에서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까지만 형질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청사를 건립한 부지의 2배만큼만 성질변경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손을 못 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청사부지 외에 제척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를 투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또한 그 사업비를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GB 훼손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확보를 못 했고 또 그리고 동청사 건립하면서 거기 동청사 건립목적과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본 사업하고 취지가 안 맞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사업을 추진을 못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럼 회계과에서 못하더라도 공원관리과라든가 이런 데서 공원으로 조성을 한다거나 다른 어쨌든 간에 나무를 심는다거나 그래서 편의시설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공공청사 계획이 상당히 많이 지금 매년 되고 있는데 중장기계획이 있죠? 공공청사 중장기계획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뒷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공원관리과에서 3회 추경에 예산을 아마 한 1억 5,000만원 정도 반영을 해서 「그린벨트법」에서 정한 행위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한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알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이귀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은 이귀훈 위원이 요구한 장애인, 노약자 시설을 위한 공공청사 승강기현황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자료 요청이 있는데요, 공공청사 중장기계획 자료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성

우경성위원

-발언신청) 우경성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부의장입니다. 백동기 주민자치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희망마을만들기 운영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희망마을만들기 운영에 대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조례가 올라왔을 적에도 본 부의장이 과장님께 질타를 했지만 조례도 만들기 전에 예산이 세워진 경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희망마을만들기 운영사업은 2005년부터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 많은 시·군들이 자체사업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중앙에서는 참 살기 좋은 전국 콘테스트를 통해서 우수마을을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 오고 있고 저희도 2008년도에 공모사업으로도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조례가 아니더라도 「지방재정법」 제17조라든지 「시흥시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에 의해서 예산을 요청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돼서 요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조례로 올라왔을 적에, 의원조례로 올라왔을 적에 미리 과장께서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다음에 조례를 하시죠." 이런 얘기를 못합니까? 검토보고에 보니까 분명히 다 해당이 없고, 해당이 있는 것은 예산에 대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시고 나서 공모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해서 한 사업을 그냥 공모로 했으면 되지 굳이 예산은 예산대로 올리고, 조례는 조례대로 발의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일어나게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나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희망마을만들기가 국가시책사업입니다.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드는 것을 주민들 자체적으로 계획 수립을 하고 참여하는 그리고 마을의 공동체 형성을 회복하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책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하는 사항은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고 예산도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로 하는 것이고, 조례 없이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2005년도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시흥시 보조금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동에 유관단체가 몇 개나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민자치위원회부터 해 가지고 몇 개 되죠, 동 유관자체가?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동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금 한 9개 단체 정도…….
경성

우경성위원

그럼 희망마을만들기에 들어가는 구성원이 거의 유관단체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다수예요, 그렇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럼 본 부의장이 3동에 살고 있으면 본 부의장이 3동에 살면서 유관단체 일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동장이나 시 집행부에 우리 동네에 필요한 것 주민이 잘 알고 있죠? 그런 게 모여지면 그게 희망마을 만들기가 아니라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사실은 공모사업으로 운영하면 되는 거예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모사업이 먼저는 중앙부처에서도 여러 부처에서 하고, 시에서도 여러 부서에서 하는데 이것을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의 틀을 만드는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조례 제정은 과장님이 하신 게 아니고 의원이 지금 조례를 제정한 것은 아니고 다음 주에 조례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렇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예산이 올라온 것이고요, 맞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과장님이 이런 뜻이 계셨으면 예산을 세우기 전에 7, 8월 달에 조례를 집행부 안으로 내셨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됐고 실질적으로 그리고 조례를 만들어놓지도 않고 동사무소 다니면서 희망마을 만들기 설명회는 왜 합니까? 그것 예산 올려놓고 시흥시의회의 의원들을 압박하는 수단이에요? 희망마을 만들기를 하시면 운영에 대한 게 조례가 만들어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예산이 올라오면 예산이 통과되는 것을 보고 하셔야지 예산 통과도 안 시키고 희망마을 만들기 운영에 대한 것을 동사무소에 가서 설명회 하셨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설명회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희망마을 만들기에 대한 사업이라는 게 꼭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의제21이라든지 여러 단체에서 공모사업으로 또는 시 자체사업으로 해서 추진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추진과정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저희가 일단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무엇을 하겠다 이런 것보다도 이러한 게 마을만들기다, 옛날부터 얘기하는 새마을운동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가꾸기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지역을 위해서 살기 좋은, 내가 살고 싶은 곳을 만들기 위해서 기획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그것을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희망마을 만들기사업이라는 것을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과장님, 공모사업을 했을 적에도 정왕동 몇 개 동에서 정왕2동 같은 데는 1억 5,000만원 받아서 중앙공원에다가 무대설치했고요, 네?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랬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설명 안 하셔도 주민자치 유관단체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그 동에서 어떻게 예산 받습니까? 그 당시에는 왜 그러면 행정안전부 지침이 됐든지 위에서 내려온 공모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설명 왜 안 하셨어요? 지금 와서 예산 넣고 나서 조례 올라오고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동사무소 가서 설명하신 것 아닙니까? 자, 말을 돌리지 마시고요.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 시인하시고 향후에 발전되는 것을 갖다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자꾸 왜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행정을 하시려고 합니까?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새로운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러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사업계획에 대한 교육을 했다는 이런 것을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안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어쨌든 간에 희망마을 만들기 운영을 하는 것도 희망을 만드는 마을, 본 부의장도 희망하고 있습니다. 희망하고 있지만 방법이 잘못됐고요, 행정의 원칙이 잘못됐습니다. 더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 희망마을 만들기사업에 대해서는 그만 질의를 드리고요. 항간에 이슈화되고 있는 학교급식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백동기 과장님께서는 애초에 예산 성립시에는 5·6학년 무상급식을 목적으로 편성하고 의회를 기만할 목적으로 부기사유는 저소득층 확대지원이라고 하셨지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의회를 기만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학교급식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드릴까요?
경성

우경성위원

네, 말씀하세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것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교육경비가 104억원인데 무상급식이 22억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교의 부장급들 선생님들이라든지 여러 선생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급식을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차상위에 대한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차상위 20프로(%)까지 하면 6,700명으로 해서 확대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무상급식에 대한 것도 저희가 도에서 또는 도 교육청에서 시책이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꼭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것은 차상위로 하겠지만 무상급식이라는 것도 도 차원에서 또는 중앙부처 차원에서 시책이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검토여지를 두기 위해서 그 예산을 증액을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6,500명이라고 그랬습니까? 차상위계층 6,500명이면 몇 프로(%) 잡으신 거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20프로(%)…….
경성

우경성위원

20프로(%)가 6,500명 확실합니까? 그것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교육청 자료를 갖고 질의한 내용을 본 부의장이 속기록을 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부의장이 무상급식에 있어서 하도 심해서 제가 이것을 한 일주일 공부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할 때 숫자에 대한 부분이 맞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또 지금 6,500명이라는 인원이 어떻게 산정된지 모르겠고요. 본 부의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것을 하시면서 학교장이나 학교 부장선생님들한테 설명을 했지만 어떻게 우리 시의원들은 그렇게 설명 한 번 하셨습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편성권은 그쪽에 있지만 우리가 의결을 해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큰 실수를 하신 게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타당성 추진계획서를 용역도 해 가지고 설립센터도 운영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이런 계획을 잡았으면 의원간담회가 매달 첫 번째 하는 것으로 알고 있죠? 의회에다가 사전 보고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선심행정은 집행부에서 하고 욕은 의원들이 욕을 먹어야 됩니까? 사전절차 밟으셔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의회에다가 사전에 보고할 시간이 없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거기까지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생각을 못한 게 아니죠. 의회를 기만하는 것 아닙니까? 설립센터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의회에다가 그래도 최소한 간담회 때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겁니다, 그리고 급식지원에 대한 부분도 진짜로 숨기지 말고 도에서 도교육감이 원하면 5·6학년 무상급식에 대한 것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운은 띄워줬어야 되죠, 그렇죠? 혹시 안시헌 의장님께는 보고를 드렸나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사전에 미리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죄송하고요. 그렇지만 예산 심의과정에서 보고를 드리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이 드니까요.
경성

우경성위원

예산 심의과정에서 보고를 드려도 된다?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학교에 가서는 미리 선심성 하는 것으로 홍보하시고, 의회에는 총알받이만 하면 된다는 이 얘기죠? 지난 1일 경기도의회에서 650억원 전액 삭감이 됐고요. 또 경기도의회에서는 무상급식 예산이 차상위계층 130프로(%)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학생 중식을 위해서 149억원을 편성 요구했는데 도 교육감이 거절했습니다, 그렇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의원

그럼 우리 시의 방침은 경기도 교육감이 원하는 5·6학년 초등학생을 위해서 예산을 세운것 맞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그 사항도 도에서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요구는 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맞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데 왜 부기사항에는 저소득층 확대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원들 속이는 겁니까?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저희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경성

우경성위원

무상급식은 과장님, 5·6학년이 1,000명이라면 1,000명을 다 주는 거예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거기에 돈이 없는 아이들은 예를 들어 가지고 50명이 되고, 부자 950명이 돼도 950명도 더불어서 다 주는 거죠. 그러면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6,500명은 초·중·고등학교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초등학교만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초등학교만입니까?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 실질적으로 본 부의장이 판단하기로는 차상위계층이 130프로(%)로 잡았을 적에 한 9억 8,000만원 정도면 되더라고요, 맞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한 것인데요. 사실상, 본 부의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흥시가 실질적으로 27.3프로(%)입니다. 그렇죠? 사회복지예산이 이번에 1,300억원 정도 되지요? 이 복지예산을 세우는 것은 좋습니다. 세우고 나서는 어떠한 단체장이 와도 그 세운 것보다 확대하면 확대했지 줄이지 못합니다. 그렇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럼 이런 부분이 있을 적에 집행부 마음대로 예산 세워놓고 나서 의회에다 던져놓고 의회에서 예산승인 안 한다고 오늘도 보니까 유명하신 분들이 와서 밑에서 지금 모니터를 보고 계시던데 저도 시흥시가 부자 같으면 5·6학년이 아니고 초·중·고등학생들 다 무상지원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보면 성남, 과천 부자동네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거기만 하고 있죠, 지금 현재?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시흥시가 과연 기채를 발행하고 빚이 우리 시흥시가 31개 시·군 중에 최고 많은 것 아십니까?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선심행정, 우리가 인심 쓰고 다녀야 되는 겁니다. 왜 이것을 갖다가 예산을 세워놓고 이것으로 인해서 왜, 본 부의장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언론에서는 한나라당 8명, 민주당 5명이랍니다. 웃지 못할 해프닝이죠. 그리고 우리들한테 무상급식에 대한 의견을 달라는 겁니다. 더 웃지 못하는 일이고요. 본 부의장은 예산 심의 오늘 처음 합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반대의견 낸 것도 없고 소신대로 했는데 어떻게 이런 말이 정치적으로 흘러갑니까? 제가 보니까 31개 시·군에 도에서 816억원을 대응투자사업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남, 과천을 포함한 9개 시·군 125억원만 예산에 반영이 됐다는 회신을 얻은 사항이고, 미확보예산이 690억원이 다 됩니다. 그리고 무상급식 예산을 통과시키는 대신에 차상위계층 130프로(%)에 대한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 지원 예산을 149억원으로 증액했는데도 현재 도 교육감은 무방비로 있는 것이고요. 본 부의장이 우리 과장님 얼마나 알고 계신지 질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지역에서는 초등학교 84개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렇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과천, 성남시 초등학교 전체 그리고 포천시에는 200명 이하 초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현재 시행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혹시? 급식을 무상급식을 한다고 했으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 실태 파악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경기도는 3개 시가 하고 있고요. 충남에서 초등학교 한 곳 그리고 전남에서도…….
경성

우경성위원

아니, 경기지역만 답변해 주세요. 경기도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 충남이 나오면 안 돼요. 충남이 나오면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현재 과천시에서 지원학교 4개교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고, 성남이 63개교로 해서 전국 최대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포천시에서 17개 초등학교가 하고 있고 나머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2회 추경 때도 논란이 됐죠, 그렇죠? 보니까 300인의 소규모학교가 무상급식을 제안했으나 무산됐고요. 시흥시의 경우를 봤습니다. 300인 이하의 학교를 봤더니 월포초교, 옥터초교입니다. 월포초교는 아이러니하게 우리 시흥시에서 아파트 대형 평수가 최고 많이 있었고요. 거기에는 영세민도 몇 명 안 됐습니다. 본 부의장이 판단하기에는 사실상 급식에 대한 부분은 신천초등학교 학생들이 최고 필요한 것을 느꼈고요. 또 시화초등학교 이주민 단지가 있는 부분 이런 데 했을 적에 이런 학생들이 혜택을 받아야지만 되는 것이지요. 70평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한테 무상급식 3만원, 5만원 해 줘가지고 얼마나 득이 되겠습니까? 배곯는 아이들 편모, 편부, 조손가정들 지금 집이 아파트가 있다는 이유로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것 아시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의회에 오셔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시고 진짜 우리 시흥시를 사랑하고 아끼시는 공무원이라면 이런 아이들에게 9억 8,000만원의 예산을 세울 수 있는 합리성을 갖고 다가가야죠. 부기상에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도와주는 것처럼 해 놓고 실제로 꼼수는 5·6학년 무상급식을 한다는 그 꼼수는 어디에서 배우신 행정입니까?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제가 실무자 입장에 대한 것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학교 무상급식으로 전체 학생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국가 차원에서 국비라든지 도비 지원이 많이 되어야지 시비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저희가 교육경비로 104억원 정도가 됩니다만 거기에서 명문고 육성이라든지 학교재정지원사업이라든지 해 가지고 학교의 모든 예산을 많이 지원해야 되는, 그래서 시흥시의 정체성을 많이 알릴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되는데 초등학교가 5학년, 6학년만 22억원이고 내년부터 다시 3·4학년 또 1·2학년까지 확대된다면 이게 상당히 많은 무상급식에 의해서 교육경비가 그쪽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라든지 이런 게 먼저 선행이 되고 지원이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선에서는 나름대로 10프로(%)선, 한 12억원 정도 차상위계층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애초에 그렇게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그런데 그것은 도 방침이라든지 이런 게 결정이 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도 저희도 나머지 검토여지를 둬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도에서 650억원 삭감되니까 선회하신 거네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될 그러한 사항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재정이 많다면 5학년~6학년 아니라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생 전체 무상급식 하자고 본 부의장이 여기에서 얘기를 하면 본 부의장 동네 가서 학부모들한테 칭찬 엄청 받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기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무상급식연구용역 중간보고서를 제가 봤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무상급식에 대한 필요성을 학부모, 교직원, 학생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죠. 그런데 그 설문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학부모들한테 아무런 조건 없이 무상급식을 하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렇게 설문했어요. 다 좋다고 하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의회가 5학년~6학년의 무상급식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지금 우리 운동본부에서 하시는 것을 보고 저한테 전화가 오는데 본 부의장한테 우리 학생들한테 무상급식 주는 것 시의회가 22억원 전체를 깍은 거래요. 그리고 그 문구상에 보면 또 22억 4,000만원으로 무상급식을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 아닙니까? 이 행정에서 잘못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우리 의원들이 지역에 나가서 욕을 먹는, 본 부의장은 원통해서 잠이 안 옵니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 예산 세워 놓으시고 지금에 와서 본 부의장이 대안을 제시했지만 이제는 저소득층에 대한 12억원을 세우면 가겠다. 참 공치사는 집행부에서 하고 욕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다 듣는 꼴이 되었네요. 그렇죠? 과장님, 왜 그렇게 만드십니까? 이런 부분 같으면 좀 사전에 의회하고 심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도 간담회 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권리를 주고 나서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알권리 전혀 안 줬죠? 그러시면 다른 동료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니까 제가 좀 빨리 가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제 입장이 되었을 적에는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제가 반문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우경성 이 되었을 때에는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시흥시 예산을 보고 얘기합시다.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시 재정 형편을 보면서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결정해야죠? 결정 올바르게 하고 욕 먹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죠? 지금 도시환경위원회 예산을 하면서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게는 50퍼센트(%) 이상 삭감된 데 많습니다. 그렇죠? 39호 국도 같은 경우에는 준공날짜를 넘기면서도 올해 132억원 시 예산 상수도분담금 22억원 주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시 예산 1원도 안 세웠습니다. 방산-하중간 39호와 연결되는 도로에 대한 눈에 안 보이니까 보상비 하나도 안 세웠습니다. 이것은 눈에 딱 들어오죠? 무상급식 5학년~6학년 22억원 한 것 이것이 통과가 되면 22억원이 아니라 우리 초·중·고 학생들 다 먹는다고 소문나죠. 이것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부의장이 지금이라도 우리 행정에서는 실질적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원하는 120퍼센트(%), 우리는 130퍼센트(%)가 되었더라도 우리 시흥시에서 과연 우리 아이들이 어떤 부분에서 시급성이 있는지를 분명히 판단하시고 또 계수조정에서 얘기가 나오겠지만 실질적으로 배고픈 아이들한테 밥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배가 부른 아이들은 학교 급식 한 숟가락 먹고 가도 집에 가서 먹을 것 많습니다. 배고픈 아이들한테 밥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모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정욱

안정욱위원장

우경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민간경상보조에 성인문자해득 교육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인문자해득 교육사업을 우리 관내에서 한 9개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지원은 어떻게 해 줬습니까?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성인문해 지원하는 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8개 기관에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비로 성인문해 교육사업 공모사업으로 해서 된 4개 기관해서 12개 기관에서 했습니다. 그중에서 중복 지원보다는 시·도비 가지고 지원하고 공모사업은 자체적으로 확보한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같은 기관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2009년도 올해 국도비에 우리 시비까지 포함해서 예산 지원을 얼마 했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금년도 합계가 6,410만원입니다. 도비가 1,920만원이고 시비가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래서 2009년도에 6,400만원 지원한 거예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것이 9개…….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8개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8개 기관에 지원한 것이죠? 그것이 순수하게 성인문자해득 교육사업으로 지원을 한 것입니까?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도비하고 시비로 지원한 것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순수한 성인문자해득 교육사업으로 지원한 것이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만약에 예산 삭감되었으면 계속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이것은 도의 특색사업식으로 해서 도비 시비 보조사업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2009년도에 6,400만원을 지원해 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년도에는 6,600만원하고 운영비 포함해서 2,400만원을 지원하는데 내년도 예산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어쨌든 간에 우리 과장님의 사업 설명 부족 이런 부분으로 해서 위원들의 이해가 부족해서 삭감된 부분도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내년도 예산이 삭감되면 성인문자해득사업에 대해서 진행이 안 될 것 아니냐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안 된다고…….
길수

박길수위원

우리가 그러면 어르신들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결혼 이주자들 외국인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나름대로 자료가 있을 텐데 그런 자료는 과장님이 갖고 있는 것인가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다문화 가정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데 우리 시는 나름대로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까 그런 가정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보면 이 사업은 어쨌든 간에 도비지원사업이고 그렇지 않아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도비지원사업인데 어떻게 하셨기에 설명이 부족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되는 우를 범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31개 시군 중에서 성인문자해득 교육사업을 그동안에 대부분 농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보다 많이 편성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이고 또 다문화 가정 이주자들을 위한 교육사업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군다나 도비지원사업인데 이것을 소신있게 말씀하셔야지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나름대로 복지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복지관에 우리가 총체적으로 지원하는 운영비가 얼마예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복지관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복지관은 잘 몰라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복지관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이것이 꼭 복지관은 아니고 이것이 평생교육기관 여러 군데에서 교육 수요가 있으니까, 어르신들이라든지 외국인들이 많이 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사업은 본인들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 라고 하는 신청에 의해서 지원이 된 이런 사업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성인문자해득 교육사업비가 책정되면 이 사업을 여덟 군데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까?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위원님들께서 가장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사회복지관에서 이 사업도 하고 또 저희들도 문자해득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된 것이 중복 지원에 대한 부분을 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검증을 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해소가 되도록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어차피 우리가 매년 도비지원사업비인데 그렇지 않아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네, 그리고 또 염려하시는 것처럼 시비가 부담이 안 되면 어쨌든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고요.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죠. 우리 시비가 부담 안 되면 도비 반납해야 될 것 아니에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우리 백동기 과장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명드리지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 부분은 도 예산도 지원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은 꾸준하게 가줘야 되는 부분으로 사실 어르신들 평생 살면서 문자 하나 해득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수요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프로그램은 사실 본 위원은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어쨌든 배고픔 보다도 못 배운 한에 대한 것은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정욱

안정욱위원장

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이귀훈 위원입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검토도 했고 방금 전 동료 위원이 말씀을 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천동의 어느 학부모의 얘기입니다. 이 학부모가 저한테 말씀을 하면서 꼭 무상급식을 실현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차상위계층으로 급식비를 안 내고 그리고 다른 데에서 후원을 받고 있는데 다음부터는 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서로 다 안다고 합니다. 급식비를 내는 학생과 안 내는 학생 이런 것들을 서로 알아 가지고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입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 무상급식이 안 되면 자기네는 앞으로 급식비를 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학부모의 하소연을 들었습니다. 무상급식은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상의무교육은 돈이 있어서 의무교육을 하고 없어서 의무교육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의 정책이고 하나의 철학입니다. 반드시 무상급식은 국가에서 의무교육 하에서 반드시 실시해야 되고 또한 국가에서 실시를 못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라도 반드시 실시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어떤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정말 상처 안 받고, 있고 없고 이런 것을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마음의 짐을 지지 않고 갈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상급식은 지금 농민들이 논을 갈아엎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농민들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돈이 있고 없고 그게 아니라 지금 경남 지방 자치단체 100개 학교가 무상급식을 확대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가 우리보다 얼마나 열악합니까?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무상급식 때문에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의견 대립과 충돌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실현해야 될 앞으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실현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회가 650억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물타기로 차상위 130퍼센트(%) 지원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본 위원은 며칠 전에 경기도교육청을 방문했습니다. 물론 경기도교육청 방문한 사항은 이것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흥시의 고등학교가 신천고등학교가 설립이 되었는데 지금 한 30퍼센트(%)밖에 정원이 안 찼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숫자에 많고 적음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신천고의 혁신학교 문제 때문에 이렇게 가면 우리 시흥시가 상당히 공교육에 문제가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제안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 소래권역에 지금 고3생의 수능을 부천에 가서 보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 알고 계십니까? 라고 했더니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빨리 대책을 좀 세워서 시흥시 소래권 고3 학생들이 수능을 부천에 가서 보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 와중에 이 무상급식 얘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자료를 제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어쨌든 간에 간단하게…….
경성

우경성위원

예산에 대한 것만 하시죠?
귀훈

이귀훈위원

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경성

우경성위원

수능하고 예산하고는 상관 없잖아요? 지금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
귀훈

이귀훈위원

당연히 관련 과니까…….
경성

우경성위원

아니, 관련 과라고 해도 지금 무상급식 질의하시다가 수능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고등학교…….
귀훈

이귀훈위원

아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동료 위원이 얘기할 때는 가만히 계셔야죠. 제가 가만히 있었잖아요.
정욱

안정욱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성

우경성위원

아니, 예산을 하시는데…….
귀훈

이귀훈위원

알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교육감 만나신 것을 정책적 얘기를 하시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예산 심의…….
귀훈

이귀훈위원

예산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서 제가 저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저기를 하세요.
경성

우경성위원

아니, 수능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귀훈

이귀훈위원

아니, 그것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급식하고 수능하고 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는데요?
귀훈

이귀훈위원

그래서 경기도의회가 물타기로 171억원 저소득층 얘기를 하면서 또 저기를 했고 그 다음에 원어민교사를 축소했느니, 무슨 기자재 예산을 축소했느니 이런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원어민교사 축소에 대해서도 담당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110퍼센트(%)로 원어민교사가 지금 높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예로 원어민교사들이 마약 성추행 이런 상당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107퍼센트(%)로 과수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정해서 우리 내국인 중에서 외국에 갔다온 학생들이나 유학자들로 채우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듣고 그런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무상급식은 경기도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시흥시 자체적으로라도 반드시 실현해야 될 그런 예산이라고 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추후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정욱

안정욱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경성 부의장님 보충질의를 하시는 것인가요?
경성

우경성위원

아니, 질의 좀 할게요.
정욱

안정욱위원장

질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충질의를 하신다고 하는데…….
경성

우경성위원

아니, 무상급식에 대한 것이니까.
정욱

안정욱위원장

이것에 대한 보충질의십니까?
경성

우경성위원

네.
정욱

안정욱위원장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우경성 부의장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동료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소란을 끼쳐서 미안합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본 부의장이 건방지지만 묻겠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이 5학년~6학년만 해결되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먹는 아이들은 창피하지 않을까요? 과연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 본 부의장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무상급식 본 부의장은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하지만 시기의 문제입니다. 본 부의장이 아까 장시간 말씀드렸지만 5학년~6학년만 국한된 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소위 차상위계층의 배고픈 아이들의, 그 먹지 못하는 아이들을 먼저 우리가 시에서 재정적으로 베풀고 그 후에 연차적 계획을 잡아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야 되겠죠. 그것에 대해 우리 과장님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12억원이면 차상위계층에 대한 부분이 해결된다고 하셨는데 계수조정 전까지 그 인원수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안을 본 부의장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래도 계수조정 전에 준비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참으로 우리 과장님 답답하시네! 예산을 세우면서 차상위 계층 얼마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 것입니까? 과장님! 아니, 금방 12억원 들어간다는 것은 지금 무슨 안으로 나온 것입니까? 아니, 지금 다른 것 질의를 하려니까 참 열 받네요. 그게 어떻게 시간이 걸립니까? 오늘 계수조정 밤 늦게까지 해야 됩니다. 오늘 못 준다 이거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준비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아니, 지금 언론인들도 계시지만 본 부의장이 무리한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답변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아니, 제가 시간 좀 걸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과장님, 그 자료 나와 있을 거예요.
경성

우경성위원

본 부의장이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진흥재단으로 해서 10억원이 올라와 있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데 이것이 본 부의장이 보기에는 재단 출연과 애향장학금 출연의 타당성 검토는 하신 것인가요? 그리고 이 10억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쓰실 것입니까?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아, 그 출연금 10억원은 장학진흥재단에 적립을 하는 것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니까 적립을 해서 어떻게…….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적립을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 가지고 지금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2,000만원~3,000만원 주고 있는데 앞으로 한 2014년 정도 되면 한 6억원 정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적립을 안 하면 지금 이자 가지고 장학금을 주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립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지금 애향장학금도 하고 있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그것 같은 내용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같은 내용입니까? 그러면 지금 2009년도에 몇 명이 어떻게 혜택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2010년도에 10억원을 출연했을 적에 몇 명이 어떻게 더 많은 혜택을 받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10억원을 가지고 바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장학금 출연금이 지금 50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받은 4억원 해서 54억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0억원이 출연된다면 64억원이 되는 것이죠. 64억원에서 나오는 그 이자를 가지고 거기 명문고 육성에 대한 장학금이라든지 장학금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에 어떻게 집행을 하셨느냐고요? 몇 명의 학생들한테 얼마를 어떻게 집행했는지, 왜 본 부의장이 질의하는 것을 자꾸 답을 안 주시고 지금 과장님 생각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8개 부분에 140명 2억 3,800만원 지원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것만 지원하신 거예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8개 부분이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소득가정도 있고 예·체능, 기능도 있고, 성적우수 학생, 학교장 추천 우수학생…….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대상은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중·고등학교…….
경성

우경성위원

중학생은 얼마 지원했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아, 애향장학금 고등학생, 대학생만 지원됐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금방 중·고등학생이라고 했다가 대학생이라고 그러고 뭐예요? 지금 심사 받을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과장님, 지금 답변이 안 되시는 것입니까?
경성

우경성위원

아니,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우수장학생으로 해서 137만원 지원을…….
정욱

안정욱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어려우시면 우경성 부의장이 요청하신 정회를 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아니, 어렵지 않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받으시겠어요?
경성

우경성위원

아니, 지금 위원이 정회를 요청했는데 위원장님 왜 과장한테 묻습니까?
정욱

안정욱위원장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부의장입니다. 우리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본 부의장이 먹고 나서 목소리만 커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3프로(%)에서 교육경비를 4프로(%)로 1프로(%) 올렸지요, 그렇지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1프로(%) 올렸을 적에는 학교의 제반사항에 대한 교육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올린 것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10억원을 갖다가 애들 장학금을 준다는 것으로 애향장학금이죠? 이쪽으로 뺐을 적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애향장학금하고 교육발전진흥 장학금하고는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교육경비 안에서 이것을 출연을 했느냐 그 말씀이시지요?
경성

우경성위원

그렇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이것은 별도입니다. 그래서 출연금은 교육경비지원 안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교육경비 1프로(%) 조정한 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뭐냐 하면 교육경비로 지원하는 예산으로 출연금은 별도가 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장학금 주는 것도 이해는 되지만 실질적으로 재단 출연을 해서까지 10억원이라는 예산을 또 장학금으로 했을 적에 기존에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54억원의 애향장학금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 부의장은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다행히 우리가 교육경비에 대한 1프로(%) 예산에서 10억원이 반영된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출연금으로 별도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우경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길수 위원입니다. 무상지급 예산에 대한 부분은 사실 각 도, 광역지역의 교육청이라든지 또 우리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사실 의원들 간에도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논란의 소지가 있었다고 보는데요.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앞으로 향후에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모 일간지에 보니까 경기도 교육위원회에서 전액 650억원을 삭감했는데 삭감 이유는 다른 사업예산을 감액해서 무상으로 무리하게 무상급식비로 650억원을 편성했다는 그런 취지에서 교육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번에 도 교육위원회에서 4일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조정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합의가 안 되어 가지고 10일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막상 10일 날 도 교육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종전에 편성된 예산안이 종전 안대로 승인됐을 경우에 우리 시에 향후 지금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에 대한 부분하고, 도 의원은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앞으로 교육재정교부금 한 2,000억원에서 3,000억원 정도 교부금이 추가로 배정될 계획이라고 보면 교부금에서 650억원 정도는 추가적으로 배정해도 예산적인 부분에서 부족함이 없다 이런 논리를 갖고 있는 의원들도 계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지금 도에서 그런 예산이 다시 재편성됐을 때 우리 시의 입장하고 그동안에 경기도 9개 시·군에서 예산편성을 했다가 성남시하고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종전대로 전 학년 무상급식으로 하고 있지만 나머지 7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은 편성했고 7개 지방자치단체가 의회의 승인을 받았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은 안 됐지만 그런 부분에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과연 우리가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을 물론,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우리 처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광역교육청으로 볼 때 경남이나 경북이라든지 부산, 대전, 전남이라든지 이런 광역교육청에서는 사실 무상 전액, 전부는 아니지만 무상급식을 하는 광역교육청도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은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지만 그러한 부분에서 경기도 교육청과 발을 맞출 수 있는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오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네, 국장님 말씀하시지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아직 도의회의 예산 심의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뉴스를 통해서 무상급식비 650억원이 삭감됐다는 것만 보도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도 교육청의 정책의지는 경기도 내 5·6학년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을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도비를 세워서 예를 들면 도에서는 6학년 그러면 시·군 단위에서 5학년 하듯이 부담을 생각하고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650억원이 만일에 삭감이 된다면 도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5·6학년 학교급식에 대한 것은 추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고요. 단지 도의회에서 이번에 제안하기를 형평성의 얘기를 하면서 이를 테면 차상위계층을 확대해 가는 쪽으로 예산을 세운다면 아마 그 부분도 시에서는 연계되어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부분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오전에도 우경성 부의장님께서 많은 안을 제안을 하시고 또 잘못된 부분은 지적도 하셨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모든 학생에게 학교급식을 무상급식으로 한다는 것이 정책목표입니다. 그것을 부정하실 분들은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이를 테면 학년별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낫냐 아니면 차상위계층을 점점 확대해서 마지막 전부 무상급식으로 가는 것이 좋으냐 하는 정책과정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도 사실상 우리가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학년별로 이렇게 5·6학년 학생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무상급식을 먼저 선행하는 것이 저학년 학생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금 길게 보면 누구나 다 5·6학년은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것도 정책적 형평성은 맞다. 더더구나 시책을 추진하는 데에는 굉장히 쉽게 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두 번째로 이를 테면 차상위계층을 넓혀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것이 동시에 이를 테면 어느 학년치고 배 안 고픈 아이가 있느냐 그래서 이왕 한다면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 그것이 1년 짜리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맞다고 하시는 분도 타탕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런 시책의 문제는 형평의 문제인데 매년 단년도에 하는 시책들은 단년도 형평에 맞아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매년 시간이 지나가면서 형평에 맞든지 안 그러면 좀 더 길게 보면 세대간의 형평도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경성 부의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오해를 하셔서 시에서 예산요구를 하면서 너무 졸속적으로 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진정코 그런 취지는 아니었고요. 도의회의 예산심의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시에서 어느 것을 결정해서 예산요구를 할 수는 없었다. 더더구나 도 예산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은 그것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요구를 한 것이다 하는 부분을 양해말씀을 드리고요. 더더구나 이것을 하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그래, 그러면 학년간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차상위계층을 좀 확대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제안을 해 주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문제는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차상위계층에 대한 소득검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방법으로는 의료보험료라든지 이런 것 납부실적을 보고 추정하기는 하는데 사실 우리 국민들의 소득이 전부 유리알처럼 투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금을 가지고도 100프로(%) 과신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하게 되면 학교 급식위원회 같은 데에서 통상 부모들의 마음이 내 자식을 국가의 돈으로 밥을 먹이겠다고 하는 것이 보통적인 정서는 아니라는 것을 전제해서 각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에게 급식을 할 수는 있겠는데 그것을 누군가가 야, 그것이 어떻게 검증된 것입니까 하고 따진다면 그것 역시 굉장히 어려운 얘기다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저희들이 이 시책을 하면서 가장 형평성 있게, 손쉽게 하는 것은 고학년부터 하는 것이 정책적인 형평성을 기하기는 굉장히 좋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일반 시민들의 정서로 보기에는 부합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 왜, 저학년에 대한 배려도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결국은 박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면 만약에 도의회에서 학교급식에 대해서 차상위계층을 늘려가자는 식으로 예산편성이 되고 결정이 난다면 시도 거기에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예산이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조정을 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삭감이 된다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위원님들께서 학교급식의 형평성이 있는 상태에서 학교급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분도 반대하지 않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가 22억 4,000만원 올렸는데 차상위 예산은 얼마 정도 되지요?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그 안에요?
길수

박길수위원

네.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22억 4,000만원 중에서 얼마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저희가 학생 10프로(%)를 차상위로 봐 가지고요. 그게 3,350명입니다. 그래서 12억 600만원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12억 600만원 정도가 차상위계층에 우리가 그게 종전에…….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현재 전체 초등학교 중에서 교육청에서 저소득층 지원하는 애들이 2,608명입니다. 걔네들 빼고 나머지 차상위 10프로(%)에서 3,350명으로 하면 연간 36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2억 600만원이 산출됐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12억 600만원을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도 교육위원회에서 어떤 결과에 관계없이…….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그것은 관계없이 저희 시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전체 학생수의 10프로(%)를 저소득층으로 해서 지원하는 게 무료급식으로 가는 저거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산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그중에 12억 600만원 정도가 차상위계층의 예산이고 나머지 부분은 5·6학년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이라고 하면 교육청의 방침에 의해서 그것은 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교육청 방침과는 상관없이 먼저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무상급식 관련된 게 도나 정책적으로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토여지를 두기 위해서 22억원으로 만들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정되는 것에 따라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신대로 도에서 결정되는 대로 여기에서 해 주시면 그 방침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10일 날 도 교육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며칠 이따가 나올 것인데 제 얘기는 우리가 22억 4,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의 12억 600만원이 차상위계층 예산이 포함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현재 주고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길수

박길수위원

그 말씀 아니에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현재 주고 있는 2,600명에 대한 예산은 아닙니다. 그 예산 말고…….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22억…….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지금 지원받고 있는 사람 말고…….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22억 4,000만원이 5·6학년 급식 지원예산이 전액인지 그 안에 차상위계층 예산이 있는 것인지 물어봤는데 과장님 답변은 이 안에 12억 600만원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다시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지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질의를 정확하게 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정확하게 답변해 달라니까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22억원은 차상위에는 상관없이 5학년, 6학년 급식비에 대해서 50 대 50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전액 5·6학년 무상급식예산 아닙니까?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50프로(%) 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차상위계층에는 예산 우리가 얼마 정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그 예산 안에는 차상위가 안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차상위로 저희가 별도 검토한 게 10프로(%)가 12억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예산에 요구되어 있는 22억원이라는 예산은 도의회가 지금 어떻게 예산심의를 할 것인지 방향이 잡히지 않았을 때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말단기관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은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에서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받아먹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받아먹어줄 수 있기 위해서 맥시멈 잡은 게 5·6학년에 대한 전원 무상급식을 할 때 그럼 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을 때 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22억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 이외에 말고 만약에 차상위계층으로 갔을 때는 그럼 어떡할 것이냐 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이 12억원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포함한 예산을 요구하기를 22억원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상급식에 대해서 22억 4,0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도 방침에 의해서 차상위계층 예산을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여지도 갖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그 예산은 언제 세우냐는 얘기예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그 부분은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만약에 위원님께서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하셨다고 하면 예비비가 있으면 예비비 소요요인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번 당초 예산에 확보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예를 들어서 차상위계층 예산도 이번에 예산을 못 세우면 예비비에서 충당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차상위계층에 대한 부분도 나중에 수정안에 올릴 계획도 갖고 계시네요? 10일 날 결정 날 것이니까, 도에서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한 차상위계층에 대한 10프로(%)는 도 예산과는 관계없이 자체예산으로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과정에서 그래, 이것은 학교급식에 대한 부분은 연차적으로도 조금씩 개선해 나가야할 정책우선순위가 있다고 판단해 주신다면 이 부분을 위원님들 합의에 의해서 차상위계층을 확대해 가는 것이 정책목표달성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판단을 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또 아니면 도의회와 매칭펀드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신다면 도비가 확정된 다음에 결정을 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지요.
길수

박길수위원

저도 예산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의원들 간에 입장차이도 있고,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정답이라는 얘기를 저희들 입장에서 하기는 어렵지만 그런데 모든 부분에는 원칙적인 부분이 있고, 대외적으로 쫓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발 빠르게 우리 시도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쫓아가 줘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5·6학년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자 소신을 갖고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정자립도가 어떻든 간에 사실 정책입안자의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보면 사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의지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소외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전체적인 그림으로 볼 때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나름대로 예산을 기획하는 당사자로서 의지를 갖고 있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위원들이 예산 세워주면 하고 안 세워주면 안 한다는 의지보다는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우리 시흥시는 31개 시·군 중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사실 가야 되겠다, 재정자립도야 열악하지만. 이런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이런 부분에서 의원들 간에 합의점도 이뤄낼 수 있다고 보는데 해 주면 하고 안 하면 말겠다는 나약한 의지는 저는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그 말씀이 맞습니다. 시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이것이 도비와 매칭펀드가 될 경우에 두 가지 가능성을 두고 22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시에서는 적어도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해 가는 것 이것은 시의 정책으로 분명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만약에 도의회에서 다시 예산조정을 어떤 방법으로든 해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예산을 배려를 해 준다고 하면 그것도 우리가 또 반영을 해야 될 부분이겠지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요구한 것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해 나가자고 하는 것은 분명한 얘기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하여튼 국장님 의지나 과장님 의지는 제가 대충 파악을 했고요. 아무튼 우리가 국가의 기본정책은 사실 무상급식을 기본적인 정책으로 갖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과연 시기가 어떤 시기가 적절한 것이냐 우리가 성남시나 과천시 같이 재정이 풍부했을 때 예를 들어서 확대하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어느 시기가 적절한 것이냐,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은 사실 정책하는 오너가 굉장히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더라도 사실 지역적인 형평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는 심사숙고해서 의지가 있으시면 강력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박길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대안심의를 마련해 주신다면 아마 우리 시에서도 시·군 단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조금 더 쉬울 것입니다. 이를 테면 예산을 삭감하셨더라도 예비비를 통해서 어쨌든 또 명분이 있는데 만약에 도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면 예비비를 쓰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울 것 아니냐 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지 않은 예산을 예비비로 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장재철 위원입니다. 이번에 상임위 예산을 거치면서 보니까 제가 여태껏 예산심의를 2006년부터 해 가지고 4회에 걸쳐서 했는데 이번에 예산안에 보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상임위에서 세입부분이 삭감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세입부분에서 삭감이요?
재철

장재철위원

네, 세입부분에서 삭감이 됐지요. 2,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여태껏 세입이 삭감이 된 적은 없거든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아, 도비보조사업이요?
재철

장재철위원

네, 그래서 이번에 세입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런 일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웬만하면 국·도비에 대해서는 여태껏 손대지 않은, 한 푼이 아쉬운 시흥시에서 도비까지 거부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자꾸 성인문자해득교육을 얘기하시면서 아까도 답변주시면서 계속 중복, 중복 그러시는데 이것은 사업이 아니에요. 이것은 교육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아니면 외국인 근로자들 한글을 깨우치지 못하신 분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자꾸 중복투자니 무슨 투자니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지요. 아까 12개 기관 쭉 나열을 하셨는데 우리 시흥시에 문자해득교육 해당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그것 파악하고 계십니까?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저희가 비문해 학습대상이 한 4만 1,559명으로…….
재철

장재철위원

아, 4만 1,500명 정도요? 그럼 12개 기관에서 다 충당하고 있습니까? 그분들 다 지금 혜택 받고 있어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현재 받고 있는 사람은 한 887명 정도…….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중복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 이것은 더 많은 데 지원을 하셔 가지고 더 많이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어르신들 언어에 대한 갈증, 글에 대한 갈증들이 상당히 심하실 텐데 이것을 중복투자니 무슨 투자니 하면서 예산을 문제시 삼는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중복투자는 아니고요.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중복 그런 식으로 자꾸 표현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사업을 뭐, 어느 건물을 똑같이 짓는다 이런 사업예산에 대한 중복투자는 중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복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 쯤 하고요. 그 다음에 급식비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급식비는 그렇잖아요, 국장님이 많은 설명을 주셨는데 급식비는 근본적으로 국가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하면 먹을거리도 해결해 줘야 된다는 기본방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중앙정부에서 그런 의지가 없으신 것 같기도 하고 도에서 먼저 시발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분란이 생겼는데 어쨌든 간에 아까 국장님 설명을 들어 보더라도 이러한 정책적인 결정 과정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들, 우리 시흥시의 적절한 대응방법 이런 것들을 하기위해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이라든지 그 다음에 타당성 이런 것들은 사전에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이런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다고 하면 조금 더 분란의 소지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센터 설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줘 보세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학교급식센터는 친환경 농산물 공급이라든지 위생적으로 공급되는 것을 감독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 것들이 앞으로 아까 국장님도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먹거리를 해결해 줘야 된다는 기본 방침은 있는 거잖아요. 누구도 그건 반대하는 분이 없으시고 우리 아이들한테 먹는 걸 해결해 줘야 된다는 것 그걸 반대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기 때문에 이런 관련 단체들 준비되는 용역이나 실시 이런 것들 우리가 갖춰 나가야 되는 그런 것들은 갖춰나가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리 준비가 되어줘야 된다. 향후 우리 시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든 급식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이런 센터나 이런 데서 활발히 움직여서 전체적인 문제를 대응해 나가자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설명 적절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귀훈 위원입니다. 반복되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시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차상위 10프로(%) 늘리는 게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급식을 못 받는 학생들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급식 관련해서 만약에 못 받는 학생들이 있으면 나중에 학교장이 책임을 지고 전부 다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운영위원장이라든가 급식 못 먹는 학생들이 있으면 그 책임을 지고 학교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아까도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위화감 조성 그리고 아이들이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교육복지 차원에서 급식이 필요한 거죠. 어떤 10프로(%) 차상위계층을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선정하는 데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우리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경기도에서 예산 반영이 안 되면 우리 시에서 6학년부터라도 이렇게 앞서나가는 그런 의지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권역별 평생학습기관 네트워크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든 간에 지금 작년 예산을 보니까 2개월에 소요예산이 작년에 얼마로 예산을 집행했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작년에 예산 집행한 건 아니고요. 금년도 예산으로 먼저 평생학습축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해서 3,00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권역별로 1,000만원씩 해서 지금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2009년도가 3,000만원 가지고 평생학습축제를 대체해서 11월서부터 12월, 2개월 동안 사업을 진행한 거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내년도에는 6,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건지, 잠깐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평생학습기관의 네트워크 사업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뭐냐 하면 평생학습기관이 각 복지관이라든지 학교, 주민자치센터 이런 데서 각종 프로그램이 중복되고 또는 이게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지 않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인적, 공간적 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래, 연성, 정왕권으로 해서 3개 권역에 있는 평생학습기관끼리 네트워크를 하고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하는 건 지역적으로 하는 것이고 내년도에 하는 건 영역별로 하게 됩니다. 다문화 관계라든지 부모교육이라든지 이렇게 현재는 지역으로 했지만 나름대로 영역별로 프로그램에 대한 정비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대상별로 해야 됩니다. 아동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성인이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이런 대상별로 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 네트워크 사항을 검토 해야 되는 예산으로 내년도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시흥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고 추진 실적들이 상당히 미약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매년 전국적으로 이걸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실적 평가를 하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별도 평가는 없습니다. 축제를 통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축제를 통해서만요? 그러면 매년 전국적으로 실적평가해 가지고 평생학습도시를 잘 실현시키는 지방자치단체에 상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저희가 공모나 이런 걸 해서 참가하게 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공모를 통해서 참가해서 상을 준다는 말씀이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

어떻든 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것에 걸맞게 평생학습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무래도 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사실 교육문제를 담당하다 보니까 아이들 급식까지 해당하게 됐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흥시의 교육정책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런 게 잘못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지금 시흥시에서 가장 열악한 부분이 교통문제도 있고 사회복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취약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 교육문제입니다. 교육문제에서 가장 열악하다고 하는 것이 아이들 급식에 문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육의 질적인 것을 어떻게 향상시켜서 우리가 정말 자라나는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가면서 공부할 수 있느냐 이런 걸 논해야 되는데 이게 포퓰리즘(Populism)이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유럽에서 공부할 때 그 당시에 프랑스의 집권당이 사회당입니다. 미테랑 대통령이었는데 사회당에서도 무상급식은 그렇게 실시가 안 되어 있고 계층별로 해 가지고 급식 실시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계층별로 무상으로 급식하고 있죠?
동기

백동기주민자치과장

네, 기초생활수급자부터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하고 있죠. 일본 같은 예를 들어 보세요. 어려울 때 무엇부터 줄이느냐 하면 책은 더 사서 보더라도 먹는 걸 줄여서라도 더 공부한다고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요. 지금 우리에게 문제 되는 것은, 우리 특별히 시흥시에 문제 되는 것은 교육의 질적인 것을 어떻게 향상시켜서 아이들의 실력을 향상시키느냐 이건데 이번 예산 기조를 볼 것 같으면 전체가 다 그래요. 교육의 질적인 것은 하나도 향상된 게 없어요.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여기 보시면 특성화 교육경비라든지 이런 게 2009년도에 35억원에서 2010년도에 31억원으로 줄었어요. 지금 전부 다 얘기가 뭐냐 하면 시흥의 교육을 어떻게 질적으로 향상시키느냐 계속 이것만 얘기하고 있는데 시민들은 다 이것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밥을 어떻게 아이들한테 무료 급식을 해야 되는냐, 이걸 지금 논하고 있는데 이게 방향이 맞는 겁니까, 대체로 이게? 정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담당하고 계시는 공무원들께서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더 열심히 노력해서 학생들이 질적으로 향상되어서 실력을 향상시키는 도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부의장입니다. 정보통신과 박길성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항온항습기 노후장비 교체가 들어가 있는데요. 전년도 예산이 있었습니까, 이게?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항온항습기 노후장비 교체는 현재 4층 전산실에 있는 장비를 교체하는 겁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데 2009년도에 예산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교체 예산은 없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데 왜 사업예산이 예산안에는 전년도에도 2,000만원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설명서에는 없는 걸로 되어 있고 어느 게 맞는 건지?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작년도에 교체 예산은 없었고 신설 예산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럼 신설 예산으로 2,000만원이 세워졌었고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네.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작년에 2008년 7월 달에 20알티(RT)짜리 항온항습기 1대를 저희 4층 전산실에 신설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신설비가 얼마죠?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노후장비 교체로 해서 예산안에는 전년도 2,000만원이 서 있고, 설명서에는 안 서 있어요. 지금 어느 게 맞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2,000만원이 2009년도에 섰는지, 안 섰는지?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예산 제도를 작년서부터 도입해 가지고 그 편제를 하는 과정에 저희가 세부사업별을 약간 일부 변경이 있어가지고 기술상 여기에 표기는 안 된 겁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된 게 맞는 거예요, 안 된 게 맞는 거예요? 그걸 본 위원이 확인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예산안에는 전년도 예산이 2,0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설명서에는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되어 있으니까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사실상은 기재되어야 되는 건데 예산서 작성 기술상 여기서 빠진 겁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아, 이해가 좀 안 되고요. 그러면 금방 과장님께서 항온항습기 신설을 했다 그랬죠. 그리고 교체를 할 게 1년만에 교체를 합니까, 이걸?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 현재 시청에 항온항습기가 8대가 있습니다. 이번에 교체하는 건 2002년도 6월 분을 교체하는 겁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장소가 어디 있는 거죠?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현재 정보통신실에 5대가 있고, 영상회의실 1대 그리고 1층 도시안전센터에 2대가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체하는 장소는 어디냐고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4층 전산실에 있는 겁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4층 전산실은 신규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현재 4층 전산실에······.
경성

우경성위원

신규로 하셨다고 분명히 답을 하셨는데······.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설치 일자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네.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2002년 6월 달에 4층 전산실에 15알티(RT)짜리 1대 설치했고, 2002년 같은 해 7.5티(T)짜리 2대 그리고 2006년 5월에 10알티(RT)짜리 1대, 2006년 5월에 5알티(RT)짜리 1대, 2008년 7월에 20알티(RT)짜리 1대, 2009년 9월에 10알티(RT)짜리 2대가 설치된 겁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니까 교체비가 2,0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게 맞잖아요, 그죠?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본 위원이 자꾸 중구부언 하는데 예산안과 설명서에 한쪽은 2,000만원이 있고, 한쪽은 없는 게 이상해서 질의드린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 이건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예산서상에는 이게 세항별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전년도 예산의 세항이 바뀌면 없는 겁니다. 제로가 맞고요. 사업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전년도에도 이런 예산이 있었다는 걸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없는 걸로 되면 오히려 위원님이 이해하시기 편하게 될 것 같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래요, 그렇게 이해를 할 것이고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37쪽에 있습니다.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전화시스템에 대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인데요. 현재 전화시스템이 과거 수동식에서 전자, 현재는 인터넷 전화 교환시스템으로 변경되면서 부가기능들이 많이 거기에 옵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현재 있는 인터넷 교환시스템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부가기능을 넣으려고 하는 내용인데요. 기능내용은 쉬운 건 벨소리 저희가 통화를 하다보면 단말기에서 벨소리를 당사자가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데 현재는 이게 당사자가 제일 작게 조절하면 옆의 사람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그 기능을 제한하는 기능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픈 엘답이라고 해 가지고 조직도와 연계해 가지고 전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이 추가되는 겁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럼 유선보다는 확실히 장점이 많은 겁니까?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저희 인터넷 전화가 도입하면 과거에는 그냥 통화 송수신만 가능했었는데 인터넷 전화는 거의 현재 쓰고 있는 다양한 휴대폰 기능이 가능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어쨌든 인터넷 전화시스템 사업으로 1억 7,0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서 있는데요. 효율성과 시기성, 적절성을 갖다가 본 위원이 지금 짚는 것이니까 사업부서에서는 재정긴축이 압박되는 우리 시흥시 재정을 생각하셔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위원님 염려에 어긋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우경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귀훈 위원입니다. 새주소 안내도 제작 사업비가 신규로 1억 5,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시민들이 새주소를 2010년 사용해야 됩니다. 공적장부로 해 가지고 2010년도부터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도로명이라든가 그런 걸 올해까지 정비가 다 됐습니다. 정비가 다 되어가지고 그것을 하는데 새주소 안내고지 책자형으로 했습니다. 책자형은 1,000권 정도 해 가지고 그게 3,000만원 그리고 접지용이 있습니다. 접지용으로 해 가지고 이게 10만 부 해 가지고 8,000만원, 지역별로 해 가지고 동별로 상세도가 있습니다. 상세도 3만 부 4,500만원 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지도를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새주소 DB가 구축되지 않았습니까?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그게 저희가 보면 전년도까지 했었는데 공법상 새주소사업이라는 게 2012년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명이 여러 개가 있고 불합리한 걸 올해 정비를 다 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아직 DB가 완전하게 구축된 건 아니고요?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2012년까지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까?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2011년 12월 31일까지 해 가지고 2012년 1월 1일을 기해서 새주소를 공적장부서부터 다 새주소를 사용하게 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2010년이요?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2012년부터요. 내년까지 정비를 해 가지고 홍보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래서 DB가 구축되면 이런 별도의 제작할 예산은 들어가지 않아도 되겠네요. 인터넷 세상인데 DB에서 빼가지고 보면 되지 별도의 지도를 제작한다거나 이런 건 불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우리가 자영업자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택배라든가 우체국, 소방서 같은 데 상세지역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해 가지고 지도를 새주소 안내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 1,000부짜리는 우리가 판매를 할 겁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부의장입니다. 민원지적과 장문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전화친절도 우수자 및 우수부서 인센티브 해 가지고 올라와 있는데요. 금년도 인센티브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전화친절도를 조사를 해 가지고 1위부터 3위까지 해 가지고 본청, 외청, 개인별로 해 가지고 시상을 했습니다. 1위는 30만원씩 해 가지고 본청, 외청 해 가지고 120만원, 2위, 3위까지 해 가지고 총 240만원 지급 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올해 지급이 됐고요?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 성과금 해 가지고 2,000만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사용하셨는지 또 어떤 식으로 사용하실 건지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이건 우리가 민원처리 50프로(%) 단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일 이상 유기민원 처리 단축에 기여하는 걸로 해서 분기별로 5명씩 선정해 가지고 시장님 표창하고 성과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민원지적과에 쉽게 말해서 마일리지 우수직원에 대한 1등에서 5등에게 성과금을 주는 거죠?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성과금을 현금으로 주는 겁니까?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네, 현금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1등은 얼마고 5등은 얼마, 등위에 따라서 액수가 어떻게 되는 거죠?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이것은 저희가 보면 마일리지 비율로 배분해서 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1등이 120만원에서 80만원까지 그렇게 차이가 지게 됩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아무쪼록 우리 시흥시 공무원들이 전화의 친절도가 시민들이 전화를 했을 적에 피부로 많이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유지되면서 공무원의 친절도가 시흥시민의 공무원상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향후에도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우경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부의장입니다. 평생학습센터 박정희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문화가정을 위한 평생스쿨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다문화가정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 외국인센터 그쪽에 있는 다문화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이주여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이주여성에 대한 부분이 왜 평생학습센터에서 예산이 세워져 있죠?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센터소장

우리 시흥시 전체에서 분포되어 있는데 정왕권에 있는 여성들은 지금 다문화센터에서 하고요. 신천권은 저희에서 하고 이렇게 근지역 외에는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올 수 있는 동선의 거리로 사업량이 되어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부서 간에 다문화가정의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수요자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문제점이 없을까요? 한 과에서 주 과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게 실질적으로 예산의 분배가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센터소장

다문화와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로써 지역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배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원은 중복이 되지 않고 편리성 때문에 저희에서 하는 다문화가정이 작은자리도 안 가고 센터도 안 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실질적으로 다문화 그 뜻을 한 과에서 목적을 바라는게 나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다음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우경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흥시민자치대학을 총무과에서 이관 받아서 지금 운영할 계획이십니다.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센터소장

총무과에서 하다가 저희가 학습의 전문기관이라 저희 쪽으로 업무 이관이 됐습니다. 지금은 구체적인 것보다는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 차원으로 갈 건지 주제별로 파트별로 주민의 자치 향상을 위해서 검토만 하고 있고요. 예산이 반영되면 구체적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어떻든 간에 총무과에서 했을 때 시민자치대학이 서강대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었는데 상당히 적극적인 홍보 부족이라 그런지 어떨 때는 3분의 1도 안 차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참가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걸 위탁을 주는 것보다는 실제로 직접 운영을 하면서 시민들이 충분하게 이런 좋은 기회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알차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금 평생학습센터가 상당히 노후화 됐어요. 지금 시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의 지금 지은 지 14년 정도 됐죠?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

14년 정도 됐는데 부분적인 청사 노후시설 보수 해 가지고 매년 보면 5,000만원, 1억원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어떻게 관계부서에 설명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 작년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14년이 되고 항상 물이 넘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안전진단을 하고 예산을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예산 부분 때문에 시급성인 직접 예산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문제점을 알고 점차 추경이나 반영을 해 주신다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어쨌든 14년이 지났고 안전상 문제가 될 것 같고 누수도 많이 되고 이래서 시민들이 평생학습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신선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서 멀리서도 많이 오는 걸로 본 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안전상 문제가 되니까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8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곽영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0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의 2010년도 총 예산액은 2009년 본예산 대비 약 80억원원 증가한 481억 6,0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81억원 증가한 477억원 1,000만원, 특별회계가 1억2,000만원 감액된 4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 대비 일반회계 예산의 주요 증감요인은 희망근로사업비 90억원과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9억 9,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반면 예비비 19억원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20억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별 주요예산편성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예산과는 2009년 대비 총 3억 3,000만원이 감액된 224억원으로 정책연구와 정책자문 등 정책기획단 운영비가 1억 7,000만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인 공단경상전출금으로 14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정과는 2009년 대비 7,400만원이 증액된 21억 5,000만원으로 지방세 고지서 제작 및 홍보비용으로 8억 9,000만원, 지방세 마일리지제도와 편리한 지방세 납부제도 등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 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일반회계는 2009년 대비 89억원이 증액된 121억 6,000만원이며, 희망근로와 공공근로사업 등 저소득 서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101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고,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출연금 및 이차보전금 5억 9,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기업지원과는 2009년 대비 10억 5,000만원이 감액된 49억 4,00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이 50프로(%) 감액된 20억원으로 기업수요에 맞는 맞춤인재 육성과 기술개발을 위해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비로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과의 일반회계는 2009년 대비 5억 3,000만원 증액된 56억 9,000만원으로 주요사업은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3억 8,000만원, 바다 전망시설 조성사업에 4억 5,000만원 등이며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는 2009년 대비 1억원이 감액된 4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는 2009년 대비 2,500만원이 증액된 3억 1,000만원으로 음식문화개선 등 테마 있는 음식문화사업을 위해 8,000만원과 기타행정운영경비로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기획경제국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자세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0년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기획예산과, 세정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농수산과, 위생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7쪽에서 164쪽, 별책 시설관리공단 통합관리기금 111쪽에서 119쪽까지 기획예산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부의장입니다. 조재일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2010년도 예산을 훌륭하게 짜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부의장이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에서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을 전혀 반영치 않은 2010년도 예산을 보면서 참, 과연 우리 시의 장래가 불투명하고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또한 국비보조금 증가에 따라서 사회복지예산이 시 총 예산의 27.3프로(%)인 1,291억원이 소요되는 등 부담이 되는 긴축재정에 대해서는 본 부의장도 동의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전혀 반영치 않은 우리 기획예산과의 역할도 좀 어떤 것인지 의구심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를 저희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만 내년에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기집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부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소규모사업은 지금 클로징10 사업을 도입을 해서 올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사업에 대한 부분도 상반기 그리고 중반기까지 집행이 가능한 부분으로 지금 예산편성을 중점을 둔 부분이 있고요. 말씀하신대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제3회 추경을 통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네,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63페이지에 보면 공사·공단경상전출금 해 가지고 있는데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2억 5,000만원이 삭감된 내용이 있죠?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데 그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욱

안정욱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경영지원팀의 재료비 기타사업으로 문화체험 캠프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4억 2,000만원 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그 중에서는 한 2억 5,000만원을 반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사업계획을 확인한 결과 공단과 경기공업대학, 민간이 3자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상호분담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위·수탁 협의에 의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이런 자체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자체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재료비 기타 성격으로 문화체험캠프를 운영하는 부분은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 부분은 삭감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 부분 중에 당초 저희도 부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서 지금 예산심의까지 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예산이 그렇게 없어서 난리를 피우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청소년동아리에서 워터캠프하고 눈썰매장 거기에 지원을 해 주시려고 했던 거죠?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네,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에는 워터랜드와 윈터랜드를 하절기와 동절기에 경기공업대학 제2캠퍼스 운동장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시에서 예산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안이 처음부터 섰어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먼저 2010년도 사회공헌사업 문화체험캠프 운영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고 MOU(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겠다는 부분은 저희 시에 보고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MOU(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했습니까?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적정할 것 같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자리에 올라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하

박영하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써 문화체험 캠프운영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예산이 책정이 되면 거기에 관련해서 저희가 경기공업대하고 MOU(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이 책정이 안 돼서 아직까지는 체결을 안 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아니,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삭감이 됐지만 2억 5,000만원이 올라오기는 올라왔잖아요.
영하

박영하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확정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까지는…….
경성

우경성위원

그래서 본 부의장이 질의 드리는 이유는 그게 어느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는지를 그것을 본 부의장이 질의 드리는 겁니다. 어느 근거로 쉽게 해서 경기공대나 청소년동아리에서 MOU(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해 가지고, 예산이 처음에 4억 2,000만원 얘기 나왔는데 2억 5,000만원이 지금 전출금에 포함이 됐는데요. 어느 근거에 인해서 2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됐는지, 우리 시가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영하

박영하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공단 입장에서 보면 사회공헌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 공단이 행정안전부에서 경영평가를 할 때 사회공헌사업으로 인해서 하는 사업으로 해서는 평가지표상 저희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저희가 이번에 문화체험캠프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시에다가 저희가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본 부의장이 여러 경로로 확인을 해 봐도 상당히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해서 2억 5,000만원이 어차피 우리 집행부에서 전출금이 나가야지 사업을 하는 것인데요. 수익을 창출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영하

박영하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이 캠프 자체가 시민의 욕구를 반영하는 문화캠프사업이면서 동시에 수익창출을 할 수 있다는 나름대로의 판단에 의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익이 발생되면 시에다가 다 저희가 수입으로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는 사회공헌활동사업으로써 경영평가상에 좋은 결과를 받기 때문에 이 사업을 수립한 것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하여튼 예산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세워지게 된 애초에나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의구심을 본 부의장은 금할 길이 없고요. 왜 이렇게 숨은 예산이 전출금으로 해 가지고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불쾌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이고요.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장애인복지택시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사업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에서는 장애인복지택시 운영을 내년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자 타당성용역을 하고 그에 따른 사업비를 확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교통정책과에서는 타당성용역 결과 지금 6대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법인에 3대를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물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운영기준 대수가 법정대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대당 1일 한 0.7인을 수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 한꺼번에 6대를 주어서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이미 5대가 지체라든가 시각장애인단체에 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6대를 한꺼번에 위탁하기에는 부담스럽다. 그래서 3대를 운영을 해 보면서 더 증차하는 부분이 적당하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 인건비나 운영비에도 지금 6대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6대 차량에 대한 것도 예산을 같이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택시예산이 6대로 선 이후에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이후에 제가 챙겨봤습니다. 봤는데 우선 기존에 있는 복지택시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목적이 당초의 목적과는 달리 각 법인택시회사 3개 회사에 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요구할 때 운행이 안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주는 것으로 이렇게 정책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한 것은 그 택시를 2002년도에 차를 사서 택시회사에 줬기 때문에 기간이 상당히 경과돼 가지고 그 차를 모두 회수해서 우리가 이전 받아가지고 쓸 수 있느냐의 판단이 좀 간과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3대 대부분이 다 노후화로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법인택시회사에서 우리 시로 이전을 받아서 그 부분을 폐차를 하고, 지금 교통정책과에 예산으로 서 있는 3대에 대해서 대체를 하는 걸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대로 운영을 안 하던 3대를 제대로 운영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수요를 봐서, 6개월의 수요를 보든지 해서 수요가 더 있을 때는 향후에 늘리든가 이런 대책을 세우도록 교통정책과에도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아무쪼록 뒤늦게나마라도 사실상 우리 교통정책과나 기획예산과에서 수급의 필요성을 느껴서 고맙고요. 실질적으로 장애인복지택시에 대한 것은 수요와 공급이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국장께서 설명해 주신대로 향후에 필요할 적에 추경에 세우더라도 예산반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 추이를 보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우경성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성

우경성위원

-발언신청) 우경성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부의장입니다. 세정과 이성복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 우리 시 세수가 좀 많이 감소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혹시 우리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방세 체납을 독려하기 위해서 혹시 2010년도에 정책적으로 반영한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이성복세정과장

네, 우경성 부의장님 말씀에 우리 시 재정과 특히 체납세 징수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시 세입은 2009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감소된 상태입니다. 경제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우리 시흥시 지역의 대규모사업이 없고 또 그 다음에 세수의 증가요인이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전년에 비해서 줄어듭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체납세를 좀 더 많이 징수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메우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세정과에서 시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시민들이 세금부분에 대해서는 의외로 지방세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무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각 계장들을 팀으로 구성한 세정 스타팀을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회단체나 아니면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프로그램이나 각급 학교에 가서 지방세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를 해 드릴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한 더불어서 「성실납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납세하는 납세자들에 대해서는 포인트를 좀 드리고요. 내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위택스라고 해서 인터넷 세금납부시스템에 가입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한 5,000점에 상당하는 포인트를 드리는 그래서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년과 변함없이 체납세에 대해서 강력한 체납을 독려하고자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 자동차에 관련된 체납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 한 24프로(%) 가까이 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내년에는 강화할까 합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세정과에서 이번에 지방세에 대해서 조례도 개정을 했죠?
성복

이성복세정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그게 위택스에 대한 것이지요?
성복

이성복세정과장

네, 위택스 가입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민들이 가입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7월 1일부터는 한 5,000여 주민세에 상당하는 포인트를 드려서 위택스를 좀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는 평균 한 55프로(%)의 가입률을 갖고 있고, 우리 시는 한 33프로(%)의 가입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택스가 많이 가입되면 자발적으로 세금을 많이 납부하고 더불어서 행정력과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지금 포상금을 보면 시흥 28기동팀 체납징수실적 포상금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2009년도보다 예산이 좀 삭감이 됐네요, 그렇죠?
성복

이성복세정과장

아, 체납세 징수포상금 예산은 조금 늘었습니다. 한 8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징수포상금이요.
성복

이성복세정과장

네, 체납세 징수포상금이 2009년도에는 1,450만원인데 내년에는 2,250만원으로 좀 늘었고요. 그 다음에 체납차량 영치팀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줄었습니다마는 포상금은 조금 늘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지금 보면 172쪽에 대해서 본 부의장이 질의하는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지방세나 세금에 대한 체납을 안 하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실질적으로 악덕체납자에 대해서 포상금이 지급이 되더라도 우리 기동팀들이 나서서 지방세 우리 세수수익의 확대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세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우경성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을 2009년도에는 4억원 출연을 했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는 5억원입니다. 이렇게 출연금이 늘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금년도 4억원을 출연해 가지고 178개 업체에서 32억원이 11월 달에 소진이 완료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1억원 출연을 더 증액해 가지고 5억원 정도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향후에 매년 이렇게 출연금이 증액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이 사항을 판단한 다음에 소상공인한테 2,000만원 정도를 주는데 저희가 소진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 7월 달쯤에 끝났기 때문에 그렇지만 5억원 정도로는 거의 될 것 같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러니까 매년 5억원 정도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이죠? 사업실시가 지금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이 저희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이게 08년도부터 돼 있었고 2008년도에 3억원, 2009년도 금년도가 4억원, 내년도가 5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러면 매년 1억원씩 늘어났는데 다시 한 번 질의하지만 2011년도에는 늘어나는 판단은 그 당시에 가서 운영해 봐야 알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이귀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경성

우경성위원

-발언신청) 우경성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부의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송요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대책으로 해 가지고 1,500만원이 계상돼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삼미시장을 우려하는 상인들이 본 부의장을 찾아왔는데 보니까 홈플러스인가 미니홈플러스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 시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네, SSM(슈퍼슈퍼마켓:Super SuperMarket)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렇죠? 혹시 거기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아시는 것 있습니까? 정왕동 지역도 그런 데요.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왕동에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들어왔는데 이 관계는 정왕동 시화병원 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관계는 11월 24일 날 경기도에서 ㈜삼성테스코에 일시조정권고를 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신천동에 보면 구 기업은행 여기에 ㈜농수산홈쇼핑 여기에서 SSM(슈퍼슈퍼마켓:Super SuperMarket) 관련 입점을 하려고 했지만 여기에도 오늘 날짜로 조정권고가 내려 왔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어떻게 내려왔죠?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오늘 내려온 신천동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대부분 일시조정권고 기간을 보통 3개월 정도 줍니다. 3개월 동안에 경기도나 주된 하고자 하는 ㈜삼성테스코나 신천동 같으면 ㈜농수산홈쇼핑에 조정권고를 내고 그 기간 동안에 경기도에서 같이 조정을 하도록······.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흥시에 유일한 삼미시장하고요, 그렇지요? 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라는 게 들어옴으로써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 찬물을 끼얹는 겁니다, 그렇죠? 대형유통이 들어왔을 적에 한편으로는 우리 시민을 상대로 소비자의 또 가격이 다운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런 대형점이 들어옴으로써 소형 영세업을 하시는 분들의 참 아쉬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야 되고요. 본 부의장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정부추진사업으로 희망프로젝트사업을 하면서 129억원의 예산으로 진행을 했죠?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2010년도에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2010년도는 현재 인원이 전체 전국적으로 금년 대비 한 40퍼센트(%) 정도 축소됐습니다. 저희가 인원이 금년도에 1,890명이었지만 내년도에는 1,100명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업비 자체가 한 90억원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90억원이면 우리 자비가 얼마죠?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현재 총사업비 중에 시비가 12퍼센트(%)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80퍼센트(%), 도비가 8퍼센트(%)해 가지고 8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어쨌든 올 첫 사업이 마무리 되어가고 있죠? 마무리 됐습니까?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현재 희망근로하면서 우기철하고 각종 관계 때문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각 시군별로 12월 중순까지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12월 17일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군에서 12월 20일 정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국도비가 배정되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최소한 국도비를 다 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어쨌든 다른 업무도 많으신데 올 여름 지금까지 우리 희망프로젝트 사업을 위해서 우리 송요권 과장님 또 임익빈 계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정욱

안정욱위원장

우경성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보니까 지역경제과의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각종 프로젝트 사업들이 있어서 많이 늘었는데 또 사업별로 보면 늘은 사업도 있고 굉장히 줄은 사업도 있고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지금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3억 5,000만원 정도가 사실은 큰 내용으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줄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욱

안정욱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늘은 부분은 희망근로사업이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전반적으로 사업 예산은 금년도보다 크게 늘은 것은 없습니다. 현재 금년도 대비해 가지고 늘은 것은 89억원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희망근로사업 때문이고 큰 변동은 없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예산 수립하는데 있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예산 수립이 되어야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보면 내용이 없어요. 이런 것이 좀 안타깝고 정말 이것이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활성화가 되는 것이냐 하는 그런 의구심도 좀 듭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에 SSM(슈퍼슈퍼마켓:Super SuperMarket) 기업들이 입점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우리 신천동 삼미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상인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들이 자구적인 노력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형 마켓들이 들어온다는 것이 이 지역에서 상업을 하고 있는 시장 상인들에게 굉장히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안책을 법적으로는 제재를 가하기는 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 정부에서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희망근로사업 하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상품권 발행해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런 것을 중소기업청하고 발행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희망근로 상품권은 희망근로사업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그 시군 실정에 맞게 3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30퍼센트(%)의 상품권을 기프트카드로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지금 상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상품권 희망근로사업 기프트카드를 갖다가 삼미시장에서도 이렇게 해서 제대로 활성화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같이 의논을 해 보셨나 모르겠어요?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삼미시장 상인회하고 희망근로에 대한 것의 30퍼센트(%)를 기프트카드로 주기 때문에 협약 체결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희망근로에 대한 기프트카드로 사용할 적에 할인혜택도 5퍼센트(%) 정도 그래 가지고 28개 점포에서도 희망근로 기프트카드로 사용하면 할인을 해 주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삼미시장 이쪽에서는 기프트카드보다는 현찰로 바꾸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지역 상권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 것을 좀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하나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서 184쪽이 되겠는데요, 지금 보니까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녹색성장 기반구축을 위한 지역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국비로 우리가 확보한 것 같아요. 이것 부서에 있는 직원이 그쪽에서 녹색산업 프로젝트로 해서 받은 것인가요? 김주배 주사보가 그때 해서 한 것이 맞나요? 이것이 그것 맞나요?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녹색성장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원래 사업비 자체를 금년 3월 달까지는 국비 100퍼센트(%)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요청했었는데 지식경제부에서 국비 중에 3,500만원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3,500만원을 지원해줄 테니 그 나머지를 시비로 부담할 것이냐 그래 가지고 저희가 3,500만원을 받도록 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것 이렇게 국비 지원을 받게 되면 에너지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있어 가지고 어떤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용역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간단하게 한 번 설명해 보시죠?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이 관계는 저희가 추경에 또 시비를 확보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학술용역 관계도 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최대한 우리 시에 맞게 로드맵 작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하여튼 학술용역 심의를 거쳐 가지고 추경에 반영되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진행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정욱

안정욱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이 1,5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지원 범위를 보니까 한가위대축제 공연에 국한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삼미시장 활성화 방안에 따른 앞으로의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삼미시장 통로에 굉장히 상가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당초에 삼미시장에는 118개의 점포회원수가 있고 164개 정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당초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삼미시장 조합구간 시설현대화사업을 하고 끝난 다음인 2005년 9월부터 2007년 9월까지 2년간 임대를 해 줬습니다. 임대를 해 줬는데 거기에 따른 임차된 것이 68개 좌판 상인에게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20만원 해 가지고 6억 8,000만원 정도의 보증금 관련된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에서 좌판을 직접 줬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개입을 하기에는 어렵고 저희도 이것 때문에 활성화를 하고자 조합 측하고 여러 번 회의를 했습니다. 다만 현재 좌판 보증금이 6억 8,000만원이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해결할 그런 기미가 약간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러니까 6억 8,000만원에 대한 68개 좌판을 어쨌든 임대를 놓고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서 거기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삼미시장 전체에 대해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향후 시에서는 어떤 대책이 전혀 없습니까?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하면서 조합 측에도 자구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저희가 여러 번 갔고 또 그 쪽 조합 측에서도 조합 임원이나 상인들을 모아 놓고 회의도 한번 해 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른 자체적으로 좌판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현재 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조금씩 약간씩 늘어나기는 하는 것 같은데 거기 공동화 현상 나면서 삼미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것을 향후에 적극적으로 시 정부에서 개입하셔서, 개입하시기 곤란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대책을 강구하셔서 삼미시장 활성화 하는데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네,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동 쪽은 SSM(슈퍼슈퍼마켓:Super SuperMarket) 그 부분이 화두로 올라오고 있는데 신천동 중소기업은행 자리에 SSM(슈퍼슈퍼마켓:Super SuperMarket)형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700마트인가요? 그래서 조정신청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것 아시고 계십니까?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신천동에는 구 기업은행 건물에 현재 입점대상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수산홈쇼핑으로 해 가지고 이 관계가 중소유통업체에서 SSM(슈퍼슈퍼마켓:Super SuperMarket) 사업조정신청이 도에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확인을 아까 해 봤는데 이쪽에서 조정권고가 되어 가지고…….
귀훈

이귀훈위원

조정신청이 가능합니까?
요권

송요권지역경제과장

조정신청이 내려왔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이귀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전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에 G-디자인 개발지원사업 1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시비가 37.5퍼센트(%)와 자비와 도비로 있는데 지금 도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도비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길수

박길수위원

자비는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자비는 이것은 차후에 업체가 신청되어서 선정될 경우에 그때 자부담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동안에 우리 G-디자인 개발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한 사업이 있습니까?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언제 했었죠?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금년도 21개 업체에 1억 9,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08년도에도 8개 사에 9,000만원을 지원해서 매출이 약 82퍼센트(%) 증가하고 고용이 업체당 1명~2명 정도 추가 고용이 발생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보통 업체 디자인 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중소기업 제품 디자인 그 다음에 포장 디자인 등 산업디자인의 개발 지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포장 디자인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자체 기업체에서 할 사항이지 굳이 우리 시에서까지 개발디자인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업체 선정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이번에는 21개 업체고 지난 번에는 8개 업체라고 하는데 개발 디자인 선정은 누가 하고 있는 것이죠?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이것은 경기도의 사업입니다. 경기도의 사업을 시가 매칭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37.5퍼센트(%)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가 기획한 사업을 경기도가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수원에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지금 우리가 매년 예산을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다 주면 거기에서 어떤 업체가 과연 디자인 개발이 필요한 업체인지 그것은 우리 기준이 아니고 그쪽에서 할 것 아니냐고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그것은 도의 계획에 의해서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선정 공고안을 만들어서 공고하고 그것에 대해서 신청된 업체에 대해서…….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품에 대한 평가라든지 일단 우리가 매년 예산 지원을 해 줬으면 지원한 것에 대한 평가가 또 필요하단 말이에요. 향후에 평가도 필요하고 우리가 업체를 선정할 때 지금 굉장히 시화반월공단에 사업체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선정 기준에 대한 그런 것도 우리 시 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다고 그러면 사실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선정할 때에는 저희 담당 계장이 선정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담당 계장이 선정 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선정 위원회에서 심의를 같이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원 효과에 대한 설문은 저희가 지난 9월 2일부터 9월 8일까지 7일간 금년도 지원 업체에 대해서 설문을 좀 했습니다. 저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수혜자들에게 모두 설문조사를 해서 분석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매년 모집공고 언제 냅니까?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모집공고는 매년 1월에 내는데 내년도에는 아직 1월에 할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길수

박길수위원

모집공고에 따른 자격요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계장님이 참여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 본 위원은 굉장히 불투명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 예를 들면 1월 달에 심의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개발해서 제품화하기까지는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완제품이 되려면 시간이 몇 월에나 되는 거예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업체별로 다 다릅니다. 그것이 당장 2월 달에 나온다, 3월 달에 나온다 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디자인 개발품이 나와야만…….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매년 1월 달에 우리가 모집공고를 내서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모집공고를 내면 우리 시흥시에 30개 업체면 30개 업체 이렇게 공고 내면 신청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1월 달에 들어오는 거예요, 몇 월 달에 들어오는 거예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1월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1월 달에 들어오면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적격여부를 판단해 줘야 될 것 아니냐고요? 그렇죠? 적격성 여부를 판단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예산 지원이 되면 디자인 개발에 의한 완성품에 대한 평가는 향후에 또 있어야 될 것 아니냐고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그 평가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완성품에 대한 평가는 지원 받은 업체와 이 개발을 어디에서 하느냐 하고, 그 디자인 나온 것을 가지고 별도의 기관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지 저희가 그것을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평가하는 별도 기관이 어디냐고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업체별로 다 다른데요, 그것은 지금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체별로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예산 지원은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총괄적으로 예산 집행을 할 것 아니냐고요? 공고를 내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이런 예가 있습니까?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국장님이 얘기하실래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대부분의 영세 업체들이 특히 시화공단에 있는 업체들은 이런 포장 디자인이라든가 제품 디자인을 개발하고 할 능력이 없는 회사들이 다분히 많습니다. 그런 소규모 기업들이 우리 시나 경기도에 계속적으로 꾸준히 건의를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도비를 일부 부담하고 나머지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일부 자부담을 해서 이런 디자인 개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한 금액만큼 우리 기업체에서 해당되는 업체만큼 우리 돈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안산시에서 하면 안산시에서 선정된 업체만큼만 안산시는 안산시 돈으로 지원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월 달에 우리가 돈을 넣어줘서 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공고를 하면 시에서는 우리 소규모 기업체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업체가 여기에 참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시의 역할이고요, 그런 업체들이 응모를 했을 때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주관 하에 총괄적으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군별로 출연한 예산 범위 내에서 업체 선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확정되는 그때부터 계획서 낸 그런 디자인에 대해서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개발하는데 자기 소규모 업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업체와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과물을 가지고 우리 공고한 내용대로 개발이 되었으면 그때 개발이 끝난 다음에 회사별로 돈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별로 돈 지급 날짜가 각기 다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선정된 이후 평가는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당초 목적대로 개발이 되었느냐 하는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단순히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개발해서 사용해 보니까 매출효과가 있느냐 하는 부분을 향후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저희도 또 검증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2008년도, 2009년도 2차년도 사업을 하신 것인가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내년도 3차년도 사업인가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도에서는 시군이 지원하는 만큼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지원을 하지 않는 시군은 도 자금 지원이 안 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하고 작년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어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거의 저희하고 비슷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비슷해요? 그러면 1개 업체당 지원금이 1,000여 만원 정도 되는 것인가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이것이 제품하고 환경 디자인은 과제당 1,5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시각과 포장 디자인은 750만원 지원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 자료가 있죠?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자료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일단 2009년도와 2008년도 어느 업체 어떤 식으로 산업디자인 부분에서 완제품을…….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어떤 과제하고 지원을 얼마나 줬는지…….
길수

박길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계수조정 하기 전에 주시고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비 시비 자부담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사실 도비도 같이 책정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시비 먼저 예산에 올려놓으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 시에서 예산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하실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저희 시 관내 업체들은 이것과 관련해서 지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순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비 시비 50 대 50이면 도비가 먼저 확정되어줘야 예산 집행의 정확도가 맞는 것이지 시비 먼저 세워놓고 나중에 또 시비 세워놓았으니까 도비 달라고 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도에서는 협조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도에서도 내년도 세수가…….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국도비 시비할 때 다 국도비가 먼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려오고 나서 시비가 예산 편성이 되는 것이지 시비 먼저 편성해 놓고서 어떻게 나중에 도비 따오기를 기대하느냐고요? 기획예산과장님 이게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이것은 도비 보조금 사업이 아닙니다. 시로 직접 도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 아니라 도비와 시가 매칭으로 투자해 가지고 지역 내의 업체를 지원하는 것이지 도가 저희 시에다 보조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조 성격이 아니죠.
길수

박길수위원

아무리 그렇다고 치더라도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네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위원님, 이것이 우리 기업지원과장께서 설명을 하셨듯이 보조사업이 아니고 도비 부분은 어디로 주느냐 하면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 직접 지원하는 것입니다. 시군을 통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도비 부분만큼은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 주는 것이고 저희 시도 예산이 서면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 주는 것이고 만약에 도비 확보가 안 되면 이 사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로 자금이 내시가 되어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만큼은 도에서도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 주겠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각 시군에서 본예산에 세우는 것입니다. 보조금으로 나중에 우리한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글쎄요, 그것이 우리 회계법상 괜찮은 거예요? 맞아요? 관계없어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괜찮습니다. 지금 매칭 사업에 대한 부분이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확보를 못 했다면 저희도…….
길수

박길수위원

협조공문이 내려와 있다는 말씀이시죠?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것하고 자료 계수조정하기 전에 주십시오.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부의장입니다. 기업지원과 오창열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년도에 보면 도비하고 시비가 50 대 50으로 했던 것 아닙니까?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이것은 협약을 쓴 것입니까, 확약을 한 거예요? 이것 매칭을 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된 것이죠?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이것은 협약이 아닙니다. 또 확약도 아니고 이것은 도에서 경기도 내에 소재한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도가 50퍼센트(%)하고 시군이 50퍼센트(%)하는 조건으로 해서 지원하겠다. 원래는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지원을 시군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에는 도에서만 했었는데 도에서 세출 부담이 되다 보니까 어차피 시군에 있으니까 시군에 50 대 50으로 해서 금년에 50 대 50으로 하다가 내년에 도가 30퍼센트(%)로 줄어들고 저희 시에서 70퍼센트(%)를 부담해 달라 그래서…….
경성

우경성위원

아니, 그럼 이 부분이 도비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시비를 더 지원해 주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도가 원래 애초에 도에서 권장하던 사업이었고 도에서 50퍼센트(%) 대 50퍼센트(%)로 하자고 하고 나서 또 도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제는 70 대 30이면 다음에는 100퍼센트(%) 시에서 하라고 하겠네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이 창업보육센터뿐만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 국비 지원사업을 하는 사회복지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에서 이런 문제가 지금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사실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 도 재원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도비 보조율을 낮추다 보니까 그러면 시에서 이것을 보조비율을 맞추지 않고 안 하겠다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 기업체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의 입장에서는 도비 보조율이 줄고 50퍼센트(%)에서 70퍼센트(%)로 늘어났지만 이 사업은 어차피 우리 관내에 있는 창업을 희망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고 또 관내에 있는 대학들의 창업보육센터에서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육성 차원에서 부담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조율이 줄면서 시비 부담이 늘어난 부분에 있어서는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이 사업을 중단하기에는 또 우리 기업들한테 또 기업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한테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부득이하게 필요한 사업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아니, 국장님이 지금 본 부의장이 질의를 하니까 상당히 겁을 주시는 것 같아요? 예산을 갖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본 부의장이 질의하는 목적은 도에서 이렇게 도비가 부족하다고 시에다 전가를 했을 적에 우리 시 집행부 공무원은 어떻게 했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창업보육센터의 운영 지원이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경기공업대학, 생산기술연구원이에요. 사실상 우리 시흥시에는 대학이 2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것은 그렇게만 하고요. 또 한 가지를 확인해 보면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해 가지고 4억원이 있고, 경기공업대학 창업보육센터 확장건립사업 지원 해 가지고 1억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연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사안에 대해서 우리 시하고 관련 대학교나 중소기업청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협약서나 이런 것 한 것 있지요, 과장님?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지금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한양대하고 산기대에 저희가 지원확약서를 발급해 줬고요. 그 다음에 경기공대 창업보육센터 확장건립사업 지원에 대해서는 경기공대의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한바 관련 「중소기업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책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원하기로 결정을 하는 검토보고서를 해서 2010년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본 부의장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군자매립지와 LH공사의 협약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분명히 지적을 했고요.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제가 이번에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협약에 대한 것을 봤습니다. 봤더니 본 부의장이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의 의결사항에 보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그래서 지금 연간계획이나 이런 부분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이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의 장은 법령과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도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고요. 의무부담이란 법령과 조례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에도 없는 공사계약, 보험계약, 보증계약, 수년간에 걸쳐 이행될 기부금이나 보조금이죠, 지금 이 사항이. 보조금 등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명백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사전에 검토를 안 하신 것인지 본 부의장이 분명히 금요일 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과 담당계장님한테 자료를 요구를 했고요. 그 자료가 오늘 아침에야 저한테 왔는데요.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확약서와 협약서가 틀리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뭐가 틀립니까? 확약서와 확인서, 그렇지요? 협약한 것하고 법령에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아니요, 지금 확약서하고 협약서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한양대하고 산기대에 발급한 것은 참여의사 확약서와 확인서입니다. 현금·현물출자 확약서를 발급해 줬고요. 그 다음에 참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하고 같이 전부 해서 했는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지방자치법」 제39조1항8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 지원과 또 창업보육센터 건립확장 지원과 관련된 것은 저희가 사전에 검토할 때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의 목적에는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하여 산업사회의 요구에 따르는 창의력 있는 산업인력을 양성하고, 산업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 기술을 개발, 보급 확산하여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목적으로 뒀고요. 여기에서 제4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가 있습니다. 제4조1항제7호…….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시면…….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그 근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방자치…….
경성

우경성위원

잠깐만요, 계수조정 전까지 4항에 대한 것을 본 부의장한테 전달해 주시고요. 제39조에 대해서 본 부의장이 분명히 얘기했듯이 보조금이나 기부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5년차계획에 의해서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경기공업대학 창업보육센터 확장건립사업 1억 2,000만원 예산도 본 부의장이 보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느 법령이 우선인지 모르겠지만 그 법령에 의해서 했다고 하니까 그것은 추후에 계수조정 때 말씀드릴 것이고요. 본 부의장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산학협력, 우리 산업기술대와 경기공대 시흥시의 유일한 대학입니다. 분명히 우리 시에서 협조해야 되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협조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양대와 산기대 같은 경우에는 연 국고보조금이 19억 9,200만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지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산기대에, 매년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모든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의 우리 단체나 우리 시의원의 역할로써도 저는 반기는 사실입니다. 단지, 예산을 수반하시면서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지 않았나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계수조정 전까지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지방자치법」 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39조1항8호 이 부분은 여기 8호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산외의 부분을,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항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에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에 올라온 부분을 승인을 안 해 주시면 이 사업은 우리가 부담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8호의 규정이 아니라 39조2호의 예산의 심의·확정 부분의 의결사항에 해당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우경성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박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민간자본보조에서 G-디자인 개발지원 사업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지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경기산업패밀리 클러스터사업 지원 1억 5,000만원하고 차별화된 부분이 뭡니까? 여기도 역시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도 역시 도비와 우리 시비가 50 대 50인지, 내용을 보면 제품개발 지원이라든지 마케팅 지원이라든지 이것은 G-디자인 개발사업하고 제가 보기에는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는데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사업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경기산업패밀리 클러스터사업은 말 그대로 기업의 창업부터 그 다음에 제품의 판로까지 모든 것을 클러스터 기관에서 협력·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지원내용이 제품개발이나 생산, 마케팅, 경영분야 등 14개 사업이 되겠고요. 업체당 2,000만원 이내이기 때문에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라서 어떤 업체는 100만원도 지원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업체는 200만원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제품개발과 생산지원, 마케팅인데 제품은 애로 컨설팅이나 시험분석 또 선행기술조사, 산업기술 정보제공 이런 것들도 하는데요. 패밀리 클러스터는 경기도 내에 대학, 연구기관 등 총 21개 기관이 클러스터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창업에 대해서 지원을 받고 싶다고 하면 창업전문기관에서 지원을 받게끔 해 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지금 산기대하고 경기공대도 클러스터 기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부분 업종 쪽에 지원을 받고 싶다, 컨설팅을 받고 싶다고 하면 경기공대와 연계를 해서 제품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럼 우리가 이 부분이 마찬가지로 부담률이 똑같습니까?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똑같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산업기술대학교에 나름대로 매년 한 2억원 정도 출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이것은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예산지원해 준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정책기획단도 있고, 예를 들어서…….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아니, 정책기획단하고는…….
길수

박길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업에서부터 마케팅 전략까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우려하는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과연 현장에서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야, 사실은. 저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회의적으로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도 자료로 주세요. 그 동안에 2008년도부터 2년치 자료를 주시고, 계수조정 할 때 주셔야 돼요. 정확하게 자료를 주셔야 위원들이 비교가 되어서 이게 제대로 시 예산이 어차피 우리가 중소기업지원센터 나가고 있는 부분인데 낭비되는 요인이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라 결국 위탁하는 부분인데 그렇지요? 거기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실용적으로 쓰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말이지요,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계장님이 가서 심의위원으로 참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돈이 제대로 진짜 필요한 곳에 쓰여지는 것인지 필요한 기업체가 이 자금을 실용성 있게, 쉽게 얘기해서 받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볼 때 사실 회의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줘야 저희들이 조금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계수조정하기 전에 두 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지원받은 업체 자료 드리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크게 업체를 지원함에 있어서 그냥 막 지원하는 제도는 없고요. 그래서 잘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저희가 별도 드리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또 다른 각도로 바라볼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일단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주시면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연구용역비예요. 소기업지원방안 검토용역비 1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서 내용을 보니까 과연 이게 우리 시기적으로 용역비가 적절한 시기에 세워져서 말 그대로 우리 관내 제조업 소기업 기업체한테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지, 괜히 용역비만 세워놓고 나중에 결과물이 나와서 각 소형기업한테 접목을 시키지 못하면 결국 이 부분도 용역비 1억원만 날아가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 용역비를 이 시점에 왜 꼭 굳이 세워야 되는 특수한 저기가 있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소기업지원에 관한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은 지난 2004년 말 기준 시흥시 사업체 현황 통계조사에 따르면 제조업체가 총 7,500개 정도 됩니다. 2004년 말 기준입니다, 정부통계조사에 의해서요. 그 중에서 공장 등록된 업체수를 제외하면 한 3,000개 정도가 무등록 제조업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등록되지 않은 소기업의 문제점이 대부분이 크게 한 9가지 정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마진도 적고 또 재료는 고가로 매입을 하고, 저가로 매출하고, 열악한 임금수준 또 신용부족 또 현대화된 설비나 장비부족, 만성적인 자금부족, 열악한 복리후생, 근로자의 재교육이나 기회부족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찾아야 되느냐 또 이들을 전부 다 관외로 내보낼 수도 없고 또 거기에 종사하는 우리 근로자들은 거의 다 대부분이 또 시흥시민이기 때문에…….
길수

박길수위원

결국은 무등록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무등록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야, 무등록이라는 게 무허가라는 뜻 아닙니까?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무허가하고 무등록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요,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쉽게 얘기해서 무등록이란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공장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럼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들여서 이게 우리가 사실 지원해 준다는 기본적인 자세가 저는 안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예를 들어서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예를 들어서 염색업체든 악덕대기배출업체든 이런 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큰 우리 시화공단의 문제는 뭐냐고요. 그동안에 우리 정왕권 시민들이 굉장히 대기오염이라든지 악취 때문에 사실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과연 총체적으로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 이전한다든지 어떤 개선방안이라든지 우리가 한국수자원공사하고 계속 개선자금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무등록업체에 대한 용역을 해서 그네들을 어떻게 지원하겠다?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폐쇄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아니, 등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런 무등록업체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염색업체라든지 여러 가지 대기 악취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무등록이라는 것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그런 업체들을 과연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냐고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시화공단을 말씀하셨는데요. 시화공단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염색업체 같은 경우에는 무등록은 없습니다. 다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이고요. 그 다음에 시화공단은 또 공해업종의 업체가 지금은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무등록업체 3,000개가 보통 어떤 종류의…….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시화공단 외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위원님, 보시면 시화공단에 있는 업체들은 대부분 등록업체이고요. 지금 보면 과림동이라든가 각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소규모 공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무허가공장은 아니고 법에서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소규모업체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건물 안에서 공장을 소규모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지나치게 영세하다 보니까 자금에서부터 그 다음에 물품 제조에서부터 모든 게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소규모공장들을 그러면 묶어서 그룹으로 해서 아까 SSM 슈퍼슈퍼마켓이 있듯이 물품을 공동구매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방안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 방안을 만들어서 우리 시가 제시를 해 준다든가 그러면 물류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한테 제공하자는 뜻이지 무허가공장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흥시 관내에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불법공장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단속이 심히 미흡해서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 한데 말씀 말마따나 영세업체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영세업체를 우리 시에서 용역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지금 말씀은 좋은 얘기인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큰 저기는 없어요. 과연 어떤 식으로 우리가 용역을 해서 3,000개가 되는 무등록업체를 지원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 용역은 사실 무의미하다고 보는 거예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위원님,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업체들을 그냥 방치할 것이냐 어떻든지 간에 시에서…….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그동안에 3,000개 들어서기 이전에 그럼 뭐했냐고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그동안에 안 했으니까 지금이라도 하겠다는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왜냐 하면 지금 실태파악도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말씀드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작았을 때하고 예를 들어서 많았을 때의 교통정리하기에는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와서 3,000개 무등록업체가 들어설 때까지 방치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한다? 그럼 4,000개 때 하면 되지 왜 3,000개 때 합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기준이 어디 있느냐고. 나뒀다가 4,000개 때, 5,000개 때 하면 되지 왜 굳이 3,000개 때 하느냐고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게 시의 입장이고요.
길수

박길수위원

알았어요. 그만합시다. 이상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담당 위원이 질의하시면 끝나고 나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가 있어야지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 또 국가도 잘 사는 국가가 되는 것이고 경쟁력 있는 사회가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잘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계신데 내년도 예산 전반적인 것을 봤을 때는 좀 아쉬운 감이 있어요. 지금 수치상으로 나타난 것을 보더라도 기업지원을 위해서 우리가 2009년도 대비해서 10억원 정도가 예산이 축소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금융지원을 위한 이런 데에 대해서도 방향을 보면 자금지원 쪽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추경에 더 확보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상당히 많은 양이 2009년도 대비해서 반 정도가 축소됐어요, 20억원 정도가. 또 다행스러운 것은 기술지원 쪽으로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어서 기대를 해 보겠는데 어찌되었거나 이러한 것들이 시에서 정책을 세우는데 있어서 좀 아쉬운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면 우리 의회에 기업지원특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이런 기업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같이 협력을 해 가면서 현장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제조업이라든지 소기업체라든지 업체에 대한 목소리를 다양하게 담아내서 정책에 반영되어야 되지 않을까, 예산에 수립되고.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말씀드리자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소기업지원방안을 위한 용역비 수립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시에서 전반적으로 보니까 한 9가지 유형으로 해서 파악을 대충 해 놓으신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기업지원특위에서도 같이 논의해서 하신다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용역을 수립하시는 것이니까 정말 지역의 기업인들을 위해서 제대로 우리가 서포터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는 용역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 소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에 대한 것들도 여기 시에서 안내를 주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보면 협력기업들이라고 해 가지고 그룹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기업을 운영하는 제도가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런 것에 대한 것도 기업에다가 많이 소개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로 업종을 운영하면서 기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세제상으로도 혜택이 많고 최소 단위로는 1프로(%) 이자율만 있는 금융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있던데,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기업을 위한 지원책들이 말이에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업지원을 위해서 부서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좀 드리자면 시흥시 근로자복지관 운영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2009년도에 보니까 운영비 지원으로 3억 2,000만원이 있었는데 내년도에 3억 7,000만원으로 계획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보니까 전체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되어서 37대를 전체 바꿔서 5,500만원 정도 교체를 전면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지금 사실 시에서 긴축재정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부서에서 업무를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시기는 하겠지만 큰 무리가 없다면 이런 것은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근로자복지관하고는 어떻게 협의가 되셨는지 과장님 답변 좀 주시지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컴퓨터 교체비용은 그간 근로자복지관이 개관한 이후에 한 번도 교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입일자가 2004년도이기 때문에 컴퓨터는 일반 그냥 사무실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강의실에 25대가 있습니다. 강의용 컴퓨터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사무실에도 직원용 12대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총 37대의 컴퓨터를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을 보면 컴퓨터가 주 5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구입한 컴퓨터에다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업그레이드라든가 연차적으로 하기에는, 강의실 같은 경우에는 25대를 한꺼번에 해야지 연차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에도 컴퓨터에 머더보드가 맞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컴퓨터 CPU라든가 부품들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머더보드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컴퓨터를 교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대로 매년 적은 비용 가지고 연차적으로 해서 적은 비용이 투자되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강의실에 쓰이는 것이다 보니까…….
서훈

서훈위원

물론 근로자들의 복지차원에서 본다면 여기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설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놓고 봤을 때는 이런 게 제대로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하겠지요. 물론 그런데 이런 것이 지금 우리가 예산을 아주 긴축해서 예산 수립해서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같이 공감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 시청 내에도 컴퓨터가 일괄적으로 교체되지는 않았잖아요. 연차적으로 해서 바뀌어가면서 우리 하고 그러는데 근로자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 번 협의 좀 해 보십시오.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사무용일 경우에는 물론 연차적으로 1년 뒤에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크게 문제는 없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말씀드리면 강의실에 있는 컴퓨터는 일괄 교체를 해야 교육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내년도에 더 좋은 장비로 더 나은 교육을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여기 보면 강의실하고 사무실하고 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설명서에 보면 합쳐서 한다고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강의실이 25개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하고 생각이 틀려서 질의 드리는데 소기업지원방안 검토용역 1억원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동료위원님도 우려를 표명 했지만 우리 기업이 그렇잖아요, 우리 시의 형편상 소기업이 상당히 많은 건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고요. 시의 경제 논리에 의한다면 소기업도 분명히 살려야죠. 우리 경제에 이바지하게끔 해줘야 되겠지만 우리 현실이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그런 부분으로 볼 때는 별 필요성이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요. 오히려 좀 더 어차피 기업들이 보면 울산이나 이런 데 대기업들을 보면 대기업이 선도기업이 되어가지고 중견기업이나 소기업들을 이끌고 가는 이런 구조가 대부분의 산업단지들의 구조인데 우리는 그런 구조가 아니죠. 선도기업이 거의 없다보니까 소기업들만 잔뜩 모여 있는 이런 현상인데 먼저번에 추경에 대기업 유치를 위한 용역비를 세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더 소기업에 대한 방안을 설사 찾아내신다 그래도 지원이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여러 가지 설명을 나열하셨는데 그 사실을 시에서 인지하더라도 지원은 솔직히 어려운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자금으로 귀결될 건데, 그죠?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아까 아홉 가지를 나열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시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어느 선까지냐······.
재철

장재철위원

전년에도 하셨잖아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전년에도 이 예산 올라왔던 것 같은데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전년도에 안 올라 왔어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소기업에 대한 용역 올라왔던 것 같은데요. 똑같은 얘기 반복되고 있는 건데 지금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안 올라 왔고요. 전년도에는 시흥시 중장기 산업발전전략 연구용역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거기에서 소기업 다뤘나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안 넣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업사랑운동, 기업홍보 자료제작 이런 것 전에 한 번 사업 하지 않으셨어요? 했다가 별로 실효성이 없어서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업체에다 축전을 보낸다든가 이런 것 하셨었잖아요? 이것은 상패를 드리겠다는 건데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예산 반영이 안 되어서······.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죠, 그때 별 필요성이 없다 그래서 안 하셨죠. 별 효과를 못 봐서 사업 포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회사에다 창립기념일날 축전 보내고 그러는 것 그전에 하셨었잖아요? 그것 하시다가 마셨죠?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그게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재철

장재철위원

「선거법」도 그렇지만 기업에서 별 도움도 안 되고······.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기업들은 굉장히 좋아 했고요.
재철

장재철위원

그럼 「선거법」이랑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좋아하면 해야지.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그게 뭐 자꾸만 중단되다 보니까······.
재철

장재철위원

이 사업도 모르겠어요, 기업체가 이런 축전이나 기업체 대표한테 표창이나 하는 이런 걸로 그 기업이 우리 시한테 고마움을 느낄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의 사업은 일과성 사업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실효성에서 떨어진다 생각 됩니다.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좀 이해를 돕고자 말씀드리면 여기 최고경영인과 최고근로자는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기업 홍보자료 제작은 저희가 경기도의 중소기업종합지원 안내책자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관들이 지원하는 내용들이 뭔지 전부 수록되어 있는 책자입니다. 그게 도에서 수령받는 책자가 수량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좀 만들어서 기업인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보게끔 하려고 하는 이런 홍보자료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런 사업을 구상하셨을 때 설문 많이 얘기 하셨는데 기업인들 의견을 많이 들어 보시나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이런 주문이 들어와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왔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소기업종합지원 안내책자 같은 것도 저희가 수령해도 모자랍니다. 모자라도 구할 수도 없고요. 그 한 권의 책자면 중소기업이 창업부터 수출까지 지원기관에서 얼마만큼 지원을 다 받고 혜택을 받으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을 위해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기업인들께서 피부로 느끼셔야 돼요. 그냥 부서에서 나름대로 정해서 사업 하시면 안 된다고, 그죠?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금년에 몇 가지 신규사업들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그간에 요구했던 사항들을 일부 반영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데 과장님한테만 요구하나 봐요. 우리 기업지원특위한테는 요구하는 건 이런 것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산업단지의 가로등 같은 것 어둡다고 이런 것 얘기하시지 이런 사업은 전혀 본 위원이 들어 본 바가 없습니다. 과장님 만나시는 분들이 본 위원하고 약간 틀리는 분들이신 것 같은데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이런 것은 실무과장한테 얘기하고 그런 덩어리가 크고 위원님의 역할이 필요하신 부분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더라도 부서장님이 사업을 계획하시면 아까 서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업지원특위에 이런 이런 사업들이 기업인이나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온다는 정보 정도는 주셔야지 나름대로 시 정부나 의회하고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서 기업인들한테 올바른 예산 집행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그런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반성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앞으로 그렇게 의견 교환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시흥시 근로자복지관 위탁 운영비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셨느냐 하면 전년도에도 여기가 증액이 됐는데 거기다 탁구장을 설치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증액을 하셨다고요. 또 증액을 하셨는데 2010년에는 컴퓨터 교체예요. 어떻게 보면 복지관의 위탁 운영비가 매년 5,000만원선에서 계속 증액이 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사업 이유를 대기는 하지만, 그죠? 매년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2010년도에도 이 컴퓨터 구입 외의 비용은 임금까지도 다 동결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매년 올라가요, 어쨌든 간에. 사업을 추가해서 전년도에도 탁구장 한다고 5,000만원 증액을 시켰는데 올해 또 5,000만원 증액을 시켰어요. 올해는 컴퓨터예요. 매년 5,000만원이 올라가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의무적으로요. 청소대행업체 같은 데가 용역을 해서 20프로(%) 무조건 올리는데 이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용역은 안 하지만 증액이 계속되고 있다고 5,000만원씩요. 이게 왜 그럽니까?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왜 그런 것이 아니라요. 인건비나 기타 제반 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동결이고 꼭 필요한 불요불급한 이런 부분이 전년하고 2010년에 생겼기 때문에요.
재철

장재철위원

전년에 탁구장 때문에 증액이 됐잖아요. 탁구장은 다 끝났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년도 수준에서 끝나야지 전년도에도 5,000만원 증액 됐다 그러면 전년에 얼마, 한 4,000~5,000만원 증액된 것 같은데요. 증액된 금액에 탁구장을 안 하면 그 돈이 남잖아요. 그 금액에 똑같이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컴퓨터가 한 5,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 치면요, 그죠? 증액이 되면 안 되죠. 이제 탁구장을 안 할 것이니까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어차피 근로자복지관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시설들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보수를 해줘야 되겠고요. 그 외에 그걸 관리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인건비를 올린다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인상을 자제시키면서 현행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서도 계속 증액이 되고 있잖아요? 여기 근로자복지관의 운영하는 식당이니 사우나니 이것 해서 우리 수입 들어오는 것 있습니까? 여기서 세입 들어오는 것 있어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얼마 들어와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대중사우나하고 식당하고 헬스장 3개만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탁구장에서는 수입은 없고요, 근로자를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요.
재철

장재철위원

수입이 얼마나 들어와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임대 수입이 지금 약 5,500만원 정도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저희가 3억 7,000만원 정도를 위탁운영비로 지급을 하는데 들어오는 돈은 5,500만원 정도······.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여기는 수익을 위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재철

장재철위원

근로자를 위한 그런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민간위탁 쪽으로 간다 그러면 만약에 저런 시설을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민간업자한테 저런 시설을 지어서 근로자한테 복지 제공한다 치면 이만큼 돈이 들어갈까요? 이것은 지금 우리 시가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죠? 건물 지어가지고 위탁운영비를 주는데 매년 3억 7,000만원 그 정도의 금액이 지금 운영비로 지급이 되고 있어요. 건물 다 지어주고 운영비 대주고 들어오는 수입 없고 이게 근로자들한테 얼마나 복지혜택을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효율성이 있는 건지?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이 근로자복지관이 건립할 때 저희 시비만 가지고 지은 것이 아니라······.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국·도비로 지었어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국비로 지었고 그 다음에 참고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인근에 안산이나 이천, 화성, 군포, 성남 이런 데는 저희보다 예산이 훨씬 많습니다. 안산 같은 경우는 무려 6억 2,000만원 정도 금년도 지원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군포 같은 경우는 18억원이나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인근 시에 비해서는 근로자복지관 위탁운영비가 상당히 적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그러면 18억원 가지고 운영하는 걸 3억원 가지고 운영하는 건 완전히 잘못 된 거네요. 규모나 이런 것들이 있겠지 어떻게 그걸 무조건 지방정부 시 잣대로 어느 시는 얼마다, 어느 시는 얼마다 이게 아니라 근로자들이 활용하는 그런 내용 정도를 파악하시고 얘기를 하셔야지 무조건······.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지금······.
정욱

안정욱위원장

과장님, 위원이 질의를 하고 나면 답변을 하셔야지 자꾸 말이 엉키게 되니까 질의 위원님이 질의를 다 한 다음에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위탁운영비에 대해서 약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계수조정 전에 여기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좀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94쪽에 시흥시 기업체 생산품 상설전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1억 7,000만원 정도 위탁운영비가 나가는데 거기 총 매출이 보면 2008년도에 처음 만들어졌기 때문에 2008년도 매출이 전체 1억 900만원 정도이고 올해 2009년 11월 말 현재 1억 4,00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전시장 판매 부분은 3,000만원 정도로 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전시장을 운영하면서 운영의 필요성을 느끼시는 건지, 아직도 과장님은 이 사업에 대한 의욕을 갖고 계십니까?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체 생산품 상설전시장은 계속해서 입점업체 중심으로 해서 위탁운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금년이 2년차입니다. 2년차 저희가 지원을 해서 아직 기틀을 마련하고 이런 판매를 위한 각종 노력들을 하는 데 따른 기초를 다지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건 당장 금년도에 물론 전년 대비 36프로(%) 매출이 증가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더 노력을 해서 매출이 증가되도록 해야 되겠고요. 지금 기업체들이 이 상설전시장을 통해서 자사제품의 홍보나 마케팅 또 자기네들이 할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한 대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는 또 좋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더라도 1억 7,000만원 운영비를 줘서 전체 매출이 1억 4,000만원이라고 그러면 1억 7,000만원 가지고 물건 사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위탁운영비 주지 말고 이 돈 가지고 그냥 물건 구입하세요. 오히려 그게 낫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1억 7,000만원이나 들여서 1억 4,000만원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품의 매출효과는 당장 홍보나 알려서 매출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간을 지나고 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걸 굳이 그렇게 너무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좀 더 긍정적으로 기업을 위한 하나의 판매장도 있다 라는 것을 좀 인식하게끔 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과장님의 견해 그러니까 우리 시흥시의 기업들의 분포도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 시에 보면 자동차 부품업체가 50~60프로(%)를 차지하고 있고 그게 우리 주력산업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그런 분들은 이 전시장을 전혀 활용 못하잖아요. 우리 시흥시에 있는 기업 대다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기업인들은 이 전시장을 쓸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완제품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주로 기업지원과에서 할 일이 뭐냐 하면 이런 물건 팔아주는 게 아니라 우리 시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부품산업들 이런 데 주력을 하셔야 돼요. 그런 데 어떻게 떠나가지 않게 할 건가, 우리 시에서 어떻게 기업을 흥나게끔 할 수 있을까 이런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전시장에서 나오는 1억 4,000만원 가지고 이 기업들이 얼마나 살찌울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우리 시흥에 얼마나 경제적인 밑받침이 될지 그것 판단해 보셨어요? 답변하세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 저희가 기업지원부서에서 전시장만 지원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기업의 하나의 판로 측면에서 저희가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규모 즉 자동차부품업체들의 성장, 발전, 육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략적인 방법 이걸 이미 지금 또 말씀드리지만 의원님들께서 예산 반영해 주셔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저희만의 노력 갖고는 안 되고 보다 전문기관에서의 그런 검토한 내용들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어차피 기업체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 저희가 붙잡는다 그래서 남고, 안 붙잡는다 그래서 떠나가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기업의 논리에 의해서 생존과 관련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아랫지방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더 좋은 여건이 있는 곳으로 가기도 합니다. 다만, 저희 관련부서에서는 보다 일자리가 많고 또 많이 만들어지는 일자리를 좀 더 육성, 발전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감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전략적인 방법이 뭘까 하는 것을 현재 연구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대로 소프트웨어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과장님은 항상 답변하시면 그냥 용역을 하고 있다로 끝나요. 용역에서 모든 게 해결되지 않아요, 그죠? 아까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시에서 모든 걸 할 수 없어요. 전문기관 산단공도 있고 여러 업체들하고 관련 주변 기관들하고 노력하고 협력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달랑 용역이나 하나 실시하고 용역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자, 용역 끝나고 결과물 나와도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을 담당하는 부서장님께서 좀 열심히 뛰어다니시고 그런 협력기관들하고 친밀하게 유대관계가 이루어져야지 산단공이라든가 주변의 기관들하고 긴밀하게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용역 내보내고 끝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답변 중에서도 그러시잖아요, 기업체 떠나가요, 떠나가는 건 기업의 논리에 의해서 떠나갑니다. 그런데 떠나가는 이유는 모르시잖아요? 솔직히 우리 시흥에서 어느 중견기업체가 떠나갔을 때 기업 논리로 가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왜 떠나는지 이유 정도는 우리 부서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1,000평의 공장을 했는데 기업이 융성해서 2,000평이 필요해요. 땅 1,000평을 사야 되겠어요. 그런 땅 부지 매입이 어려워서 가시는 분들은 적어도 시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까지도 외면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떠나가니까 떠나가는 구나, 돈 벌었으니까 더 좋은 데로 가겠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일자리 말씀하시는데 일자리요, 좋은 일자리여야 됩니다. 한 달 일하고 난 다음에 봉급이 나올까 안 나올까 그것 걱정하고 다니는 일자리는 일자리가 아니에요. 주야간 열심히 일하고 나서 간신히 200만원 받는 것 그게 좋은 일자리입니까? 그런 분들이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시흥시 경기도 같이 안 살아나는 거예요.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 시간적으로 여유 충분히 있으면서도 연간 연봉이 얼마씩 됩니까? 8,000만원~9,000만원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여유 있어요. 그런 일자리를 찾으셔야지 무조건 일자리라고 한 달 지나고 난 다음에 봉급이 나올까 안 나올까 불안에 떠는 그런 일자리를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일자리의 관점을 두시면 안 되고 좀 더 우리 시흥시민이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을 만들어내시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쪽에 좀 더 긴밀하게 움직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복합비즈니스센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복합비즈니스센터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 3개 기관과 협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산단공에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산단공에서 실시설계 하나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산단공에서 건립까지 하는 것으로 협약을 했고요.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산단공에서 건립을 하는데 지금 먼저번에 산단공 부지 할 때 실시설계 들어 갔었죠?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지금 위치가 변경 됐는데 설계변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새롭게 설계하는 거예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단에서 제가 알기로는 설계변경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설계변경으로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설계 끝나고 나면 뭐하죠?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설계 끝나고 나면 당연히 착공 들어가는 거죠. 그전에 저희가 경기도에 투융자 재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그게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려고 도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도도 의회 일정 이런 것 여러 가지 고려해서 금년 12월에는 어렵고 1월에 진행하는 걸로 협의해 놨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교통영향평가 받아야 되죠?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도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는데 그 부분은 도에서 빠른 시간에 해 주는 걸로······.
재철

장재철위원

교통영향평가 도에서 합니까?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도에서 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산기대에서 해야 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산기대가 하지 않아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도에서 심의를 하는 거죠.
재철

장재철위원

교통영향평가 실시를 해야 되잖아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도에서 심의를 한다고요, 그럼 준비는 어디서 하고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산단공에서 설계용역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본 위원이 교통영향평가는 산기대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산기대에서 특별히 하는 건 없습니까, 절차상?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없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순조롭게 잘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알겠습니다. 절차를 계속 중간중간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복합비즈니스센터는 우리 기업인들이 상당히 염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주시할 테니까 중간 중간 절차상 진행과정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박길수 위원이 요구한 디자인개발지원 사업관련 2008년, 2009년 지원현황 및 2010년 도비 지원관련 협조공문과 경기산업패밀리클러스터사업 지원 2008년, 2009년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우경성 부의장님이 요구한 산학협력 중심대학 및 경기공대 창업보육센터 확장건립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장재철 위원님이 요구한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운영비에 대한 구체적 사용내역을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장재철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하나만 추가로 주문할게요. 시흥시 기업체 생산품 상설전시장 위탁운영비 내역 계수조정 전까지 부탁합니다.) 시흥시 기업체 생산품 상설전시장 위탁운영비 내역도 장재철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길수 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바다전망시설 조성이 4억 5,000만원 올라왔는데요. 물론 오이도 지역에 볼거리가 없어서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퇴역 경비함을 갖다 놓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갖다 놓더라도 사후 관리, 향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생각지 않은 문제점이 도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교를 만들어서 연결하게 되면 통제할 수 있는 통제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향후 관리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죠, 과장님?
현영

윤현영농수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지 않아서 자세하게는 말씀 못 드리고 저희가 함선을 갖다 놓은 이유는 오이도에서 주민들이 상당한 건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모색을 해 보다가 우리 수산계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함선을 갖고 오게 됐는데 함선 그 자체만으로도 관광자원이 될 뿐만 아니고 예산 절약도 되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저희가 설치계획은 지금 오이도에 철조망이 있는데요. 철조망 바깥에다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개방을 해놓고 오후에는 철조망의 문을 닫아서 통제를 하는 걸로 했고요. 오전이 문제인데 오전은 보고는 아직 안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계획은 오이도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오이도 주민들한테 위탁 관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지금 말씀드린 일몰 전과 일몰 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우리가 철조망이 있다보니까 군부대하고 협조도 필요하고 그 부분도 진행 중인지 모르겠어요. 퇴역 경비함이 오게 되면 야간에 통제할 수 있는 게 군부대니까 군부대하고 사전 교감이 있어야 되고요. 이게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물이 나갔을 때하고 물이 들어 왔을 때 경우도 있고, 날씨가 악천후였을 경우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사실 관리를 소홀하게 되면 잘못하다간 이게 경비함에 구석구석 있다 보면 우범지대가 될 수 있어요. 이것 사람 어디 틀어박혀 있으면 찾기도 힘들고 말이죠. 부랑아들이 와서 잘못하다간 노숙자들이 들어와서 잠자리로 제공될 수 있는 부분도 될 수 있겠고 향후에 사후 관리를 굉장히 철저히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바람 치고 폭풍우 치고 만조 됐을 경우에 그런 부분에서 소홀하게 되면 인사사고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금 구체적인 계산이 없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예산 세웠기 때문에 사후에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빨리 검증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나중에 검토해 볼 사안이 아니라 지금 하셔야 됩니다. 하셔서 관리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이 과연 어떤게 가장 좋은 건지, 좋은 방안인지 이것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지금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현영

윤현영농수산과장

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설치했던 데를 벤치마킹도 하고 있고요. 해양기술자한테 거치를 했을 때 안전문제 이런 것을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쯤 보면 구체적인 안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위원님들한테 상의도 드리고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처음에는 괜찮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잘못되면 이게 아주 애물단지됩니다. 애물단지 되면 이것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생각해서 나중에 사후관리에 들어가는 예산이 이게 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예산이, 그러니까 향후에 관리비용이 만만치 않은 부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도 철저히 검증을 해서 일에 대한 부분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은 인지하고 계시니까 철저를 기하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겠습니다.
현영

윤현영농수산과장

그리고 거기에 관련해서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4억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것은 설치단계까지고요, 앞으로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예산은 더 추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당연히 그렇게 했다고 하면 사실 정말 죄송하지만 볼거리도 없는데 그 안에 뭔가 예를 들어서 내부시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인테리어도 해야 되겠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발생되는데 그 예산이 얼마만큼 되느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들어오면 우리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할 게 아니라 나눠서 계획적으로 예산도 확보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점을 저는 주문하고 싶습니다.
현영

윤현영농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또 해면수산자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2009년도에는 7억원의 예산이 있었고, 2010년도는 5억원 예산이 있었는데 도비가 2010년도에는 왜 이렇게 1억 5,0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죠? 이유가 있습니까? 도비 확보가 2010년도는 예산을 적게 배정 받았어요?
현영

윤현영농수산과장

이게 좀 복잡한데요, 저희가 상임위 때도 보고를 드렸는데 해안을 끼고 있는 지역이 김포, 시흥, 안산, 화성 이렇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지사님이 작년도에 업무추진비로 할당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많이 추가가 됐고요. 2010년도는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건의가 돼서 해 가지고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도비가 30프로(%)로 묶였습니다. 그래서 5억원에 1억 5,000만원이 되게 됐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더 이상 우리가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더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은 없겠네요?
현영

윤현영농수산과장

매칭시스템으로써 시흥에 2009년까지만 해도 50프로(%)를 줬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부터 여건이 이렇게 돼 가지고 시흥은 30프로(%) 이렇게 해서 지금 30프로(%)를 주고 저희가 70프로(%)를 확보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래요, 그것은 이해를 하겠고요. 그럼 우리 어종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 우리가 그동안에는 주로 넙치하고 광어하고 우럭을 했었는데 우럭에 대한 부분은 사실 우리 어민들한테 소득 면에서 사실상 굉장히 미약하기 때문에 넙치 쪽으로 돌려라 그래서 넙치가 상당히 우리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굉장히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어민들한테 듣고 있고요. 단지, 우리가 꽃게에 대한 부분은 2009년도에 처음 우리가 시행한 어종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우리 어민들한테 생산 실질소득에 과연 도움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중간에 그낭 소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내년도에는 꽃게하고 넙치를 어종으로 선택하셨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꽃게가 예를 들어서 자라나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가 검증을 해서 어종에 대한 선택을 우리가 판단해 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우리가 2009년도에 꽃게를 방류했는데 우리 어민들이 꽃게에 대해서 소득증대가 미약하다고 그러면 어종을 바꿔야죠,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과장님 이해하시죠?
현영

윤현영농수산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제가 내년도 사업에 어종 선택할 때 꽃게사업을 할 것인지 넙치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사태추이를 보면서 어종 선택을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현영

윤현영농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우경성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부의장입니다. 농수산과 윤현영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박길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바다전망시설 조성을 하면서 경비함을 설치했는데 우리 상위기관하고 법적으로는 다 해결했습니까?
현영

윤현영농수산과장

상위기관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부대 철조망 협의가 되겠는데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계획을 세울 당시에 항만청 이런 데 가서 자문을 받아서 가능할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서 추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가능하지 않았을 적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영

윤현영농수산과장

가능하도록 해야죠.
경성

우경성위원

본 부의장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실질적으로 우리 남북이 화해 분위기로 가지만지금 정왕동 대로에 대한 철조망이 없어진 지도 몇 년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오이도에 철조망 철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누차 했어도 군에서 협의를 안 해 줬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잘 아시죠?
현영

윤현영농수산과장

저희가 철조망을 철거하는 게 아니고요.
경성

우경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군하고 우리 시 집행부하고 하는 행정이 본 부의장이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까다롭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이지요, 지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비함을 지금 가지고 온다고 했고 언론에도 났고 그랬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동료 위원님 질의한 마지막에 우리 과장님께서 자진납세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본 부의장이 생각하기에는 이 4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 갖고는 택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 이제 하게 되면 여기에 위탁용역을 줘야 됩니다. 지금 빨간등대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현영

윤현영농수산과장

지금 총괄은 어촌계에서 저희가 점·사용료를 받고 있고요. 청소라든가 화장실 관리, 전기요금, 물 사용료 이런 것은 저희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매점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현영

윤현영농수산과장

매점은 월곶 어촌계에 점용·사용승인을 해 줘서 매월, 매년이죠. 그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데 빨간등대 가만히 있는 그 등대 하나도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했을 적에 매년 수 천 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시지요?
현영

윤현영농수산과장

네,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시면 향후에 오이도의 명소를 만드는 것, 본 부의장의 지역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부의장이 거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상위기관하고의 그 연계성에 대한 검토, 된다고 보장을 하시지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본 부의장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게 안 됐으면 이 예산을 갖다가 추경이 됐든 지금 얼마나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이것을 본예산에 굳이 협의도 안 된 사항을 갖다가 올린 이유가 뭐예요? 이것 선심성에 대한,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이것 되지도 않으면서 언론플레이 다 하시고 해군 함정 가지고 온다고 하니까 KBS에서는 세트장으로 쓰겠다고 했고 결국 오이도에서는 해군 함정이 오기도 전에 다 유치된 거예요? 그리고 이 관리는 어디가 해야 돼요? 이 부분이 참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시급성이, 올해 연말 안에 군하고 해결 됩니까?
현영

윤현영농수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이도 함선은 당초에는 부의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오이도의 관광개발을 위해서 상징물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시계탑이라든가 풍차라든가 이런 상징물을 설치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여러 방면으로 해 봤는데 오이도 지역여건상 별도 용지에 설치하기도 좀 어렵고 제방에 설치하기도 어렵다고 판단이 됐는데 결국 설치할 장소는 공유수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유수면에다가 그럼 어떤 것을 해야 되는 게 좋을까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다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배를 한 번 해 보자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배를 가지고 하면 공유수면 점용허가도 쉬울 것 같다는 항만청의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져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 항만 경비정이 250톤(t)급인데 10월 30일 날 퇴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부터가 저희가 계속 해양항만청하고 얘기가 있었는데 거의 성사단계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3자가 또 개입이 돼서 그것을 막는다고 그럴까요, 저희하고 먼저 계속 협의를 했으니까 우리한테 주십시오. 그러는 과정에서 이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고의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하거나 그런 사항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부의장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아니, 그래서 본 부의장이 질의 드리는 주 골자에 대한 답을 안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4억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예산이 되면 올해 행위절차에 대한 게 언제쯤 되겠습니까? 내년이 선거라도 해도 참, 예산이 희한한 게 다 올라오네요. 어떻게 행위절차도 안 해 놓고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세우고 안타까움이 그지없는데요. 그래도 한 번 좀 우리 과장님께서 향후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윤현영농수산과장

지금 군부대는 협의요청을 해 놨고요. 저희가 설계가 다 되면 해양항만청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맡게 되겠습니다. 맡게 되면 바로 거치작업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니까 대략 날짜에 대한 것은 없죠? 군부대 협조공문 보낸 것 자료 있습니까? 공문이요.
현영

윤현영농수산과장

네,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해양항만청에 보낸 것은요?
현영

윤현영농수산과장

해양항만청에는 배만 가지고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게 아니고요. 구체적인 설계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설계가 나오면 바로 할 예정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과장님, 구체적인 설계가 나와야 된다고 했을 적에 실질적으로 이 바다전망시설로 오이도에 빨간등대밖에 없기 때문에 필요성은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바다전망시설 해서 4억 5,000만원이 1차적으로 될 것이고 차기에는 얼마가 들어갈 것이고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얼마가 들어갈 것이고 이게 설계가 됐든 용역을 하더라도 그게 나오고 나서 예산이 4억 5,000만원이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절차도 이행을 안 하시면서 4억 5,000만원 일단 세워놓고 나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또 5억원이 필요하면 5억원, 관리하기 위해서 또 몇 천 만원 이것 불을 보듯 뻔하게 예산을 물먹는 하마 식으로 예산 이것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현영

윤현영농수산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 판단을 해서 한 겁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비함하고 제방하고 연결 도교 설치하는 데 8,000만원, 경비함을 거치해야 되는데 경비함 밑에 콘크리트 블럭을 쌓아야 됩니다, 거기에 8,200만원. 경비함을 또 자체 자력으로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인을 해서 끌고 와야 됩니다, 그게 4,600만원. 그 다음에 경비함이 오래됐기 때문에 외부 도장공사를 해야 됩니다, 도장공사가 6,500만원. 그 다음에 경비함 내부 리모델링이 9,5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이런 말씀드리기 참 안타깝지만 우리 선착장 보강공사 이제 끝났죠? 농수산과에서 했던 사업 중에요, 네?
현영

윤현영농수산과장

네, 끝났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 사업하면서 우여곡절 다 겪으셨죠, 네? 되풀이되는 전철을 밟을까봐 제가 우려가 됩니다, 이 사업이. 의욕만 앞세워서 사업하시면 안 됩니다.
현영

윤현영농수산과장

부의장님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감안해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실질적으로 선착장공사 얼마나 애먹고 설계변경을 하고 박길수 위원님 누차 지적을 했고 본 부의장도 지적을 했지만 결국은 진짜 우리 동료위원이나 위원님들이 이해해줘 가지고 실질적으로 바지선 띄우고 그렇게 했지만 지금 여기 함정 갖다놓는 것 제2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 아까 박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하셨어요. 안전문제 분명히 생깁니다, 여기. 오이도에 관광객들이 수도 없이 오는데 그것 관리를 군부대에서 해 준다고요? 거기 예를 들어서 민간업체에 용역을 했을 적에 용역업체가 책임집니까? 책임은 시에서 져야 됩니다. 이것 신중히 접근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본 부의장은 지금이라도 우리 농수산과 과장님께서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해 가지고 2009년도에도 1억원이 섰고, 2010년도 1억원이 섰는데요, 5개소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현영

윤현영농수산과장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내년도 계획이 매화동 816-5번지 500미터(m) 외 2개소가 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2개소이고 2009년도가 5개소였네요, 그렇죠?
현영

윤현영농수산과장

네, 연장이 길어서요.
경성

우경성위원

이런 구간은 우리 주민지원사업비 해서 국비 확보 못 합니까, 이것? 혹시 신청은 해 보셨어요? 우리 GB훼손부담금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많이 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농로하고 이런 데는 분명히 본 부의장이 알기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농수산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시 자체 예산만 이렇게 반영을 하신 건지 아니면 녹지관리과에다가 한 번 신청은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윤현영농수산과장

부의장님, 앞에 보면 용배수로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3,000만원 들어간 거요?
현영

윤현영농수산과장

네, 3,000만원 들어간 건데 농업기반 거기 보면 2억원짜리가 있습니다. 2억원짜리가 그게 저희가 원래 12억원으로 국비를 신청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에서 좀 탈락이 돼 가지고 도비 30프로(%)만 됐는데 저희가 요청은 많이 했습니다. 요청했는데 결정이 덜 돼 가지고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요청을 안 한 사항은 아닙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우리 과장님께서 요청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항이 우리 도의원이나 우리 도의 관계자 공무원들하고 유기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야지만 예산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계시죠?
현영

윤현영농수산과장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지금 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부의장이 얘기했던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것도 분명히 주민지원 사업비로 숙원사업비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업은 가능한 사업이죠?
현영

윤현영농수산과장

글쎄, 저희가 녹지관리과의 예산이 어떻게 배분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만 그 사업도 저희가 신청을 많이 했고요.
경성

우경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녹지관리과에서 배분해 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 실과소에서 녹지관리과에다 넣어서 녹지관리과가 도에다 올리는 겁니다.
현영

윤현영농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요청은 많이 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아무쪼록 향후에는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다시 한 번 바다전망시설 조성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신중히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우경성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흥시가 농·공업도시이기 때문에 농업과 수산업 이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마 업무가 많으시리라고 예상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또 관광 쪽의 일까지 보시게 돼 가지고 앞으로 더 노고가 많으실 것 같은데 바다전망시설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참 절차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예산이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인데 그게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된다는 것도 예상치 못하고 있는 게 더 안타까운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사업을 우리가 시에서 왜 지금 시책사업으로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했느냐,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자원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문화공보과의 관광과 관련해서 보면 예산이 3,000만원밖에 없어요. 이것 4억 5,000만원 우선 들여 가지고 우리가 리모델링하고 시설을 설치해서 놓는다고 그랬을 때 와서 사람이 봐야죠, 홍보가 돼서 관광자원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되는데 그 예산은 3,000만원밖에 없어요, 현재. 이게 밸런스가 안 맞아요. 우리가 살림을 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사고, 무엇을 어떻게 사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도대체 우리 시 이번에 예산기조를 보면 참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워요. 관광부서하고는 한 번 이쪽으로 협의해 보셨습니까?
현영

윤현영농수산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당히 진통이 많았습니다. 지금 몇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이도에서 오이도 상징 조형물을 설치해 달라. 이렇게 요구가 됐죠. 그래서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관광하고 연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농수산과에서 하기는 좀 무리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바다가 있는 데는 오이도하고 월곶입니다. 저희 농수산과의 수산업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알리고, 어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해서는 농수산과에서 해도 좋겠다. 그리고 이게 관광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수산, 바다를 알리는 시설이니까 괜찮겠다. 그래서 제목도 지금 지적하셨습니다만 그래서 바다전망시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관광하고 바다하고 연관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도 나름대로 해서 바다를 살리고, 바다를 알리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하여튼 알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부서간에 업무가 협조적으로 잘 이뤄져서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영

윤현영농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게 지금 뻔하잖아요, 불 보듯이.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 게,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광 쪽에서는 관광산업으로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예산 수립은 안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되는 것에 대해서 잘 대처하셔서 과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이 사업과 관련된 T/F팀(task force team)을 만들어서 구성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셔도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농업인 자녀들한테 학자금 융자 지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하면 중·고등학교가 있고 대학생이 있는데 지금 보면 대학생에 대한 학비지원이 2009년도 대비해 가지고 한 1,000만원 정도 우리가 예산이 줄어 들었어요.줄어들고 또 그린벨트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고등학생을 위해 가지고 지금 학자금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인원은 2009년도 대비해서 반수가 늘어나요. 우리가 2009년도에는 23명에게 지원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50명 지원하는 것으로 반이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지금 보니까 6,600만원 지원한 데에서 5,400만원으로 줄어들었어요. 이런 것이 어떻게 설명되어야 될는지 이것 한 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현영

윤현영농수산과장

저희가 대학생 자녀 융자금 지원은 지원을 받아서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국·도비 매칭시스템이기 때문에 주어진 금액 범위 내에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그린벨트에 거주하는 대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참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있는데 수혜 받을 대상자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줄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감축이 되거나 줄 것을 안 주거나 그런 게 아니고 국·도비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금액 변동이 생긴 것 같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게 하신 것이군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는 그린벨트지역 내에 살고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2009년도에는 6,600만원 가지고 23명에게 지원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50명을 지원하겠다고 그러면 이게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5,400만원 가지고 50명한테 지원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농업인 자녀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융자하고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65명에게 우리가 지원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2009년도에 65명한테 지원할 때 1,9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도 65명 애들 지원하는데 980만원밖에 안 된다면 이게 안 맞아요. 이런 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예산계획을 수립하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줘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현영

윤현영농수산과장

그래서 2009년도에도 23명했고요, 2008년도 15명입니다. 38명인데 이 38명 플러스 2009년도에 한 20명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연차적으로 계속 잘려 나가는 것이 아니고 2008년도, 2009년도에 지원한 사람이 2010년도에도 같이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원이 되니까 늘어나는 것으로 했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 지원 시스템에 따라서 이렇게…….
서훈

서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 계속 지속적으로 학생들에게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2009년도에 1,900만원 예산 세웠는데 내년도에 900만원 예산 세운다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더 늘어나면 늘어나야지 이게 어떻게 줄어들어요? 안 맞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확하게 근거치를 가지고 예산 계획을 수립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전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경제국 소관에서 마지막 부서인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마무리 하려고 질의를 신청했는데요, 위생과에다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번에도 본 위원이 한 번 말씀드렸지만 전체 예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세입 부분이라든지 세출 부분에 있어서 보면 지금 우리 지방세가 14억원이 감소가 되고 그 다음에 전체 세외수입에 있어서 205억원이 감소가 되고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가 123억원 증가되고 또 도 보조금이 33억원이 감소가 되고 국비보조금이 66억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바깥에서의 얘기들이 뭐냐 하면 국가에서 4대강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국가 보조금이 우리 시흥시에 내려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전부 다 줄어들어서 사업을 할 예산이 없다 라고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들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서를 보면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본 위원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예산 기조가 담당 국장님하고 담당 과장님이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환경도시해 가지고 환경을 중요시해서 생명도시를 하겠다고 우리 정책 슬로건을 만들어놓고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42억원이 환경과 관련해서는 감소가 됐어요. 이것은 말로만 생명 환경 이런 도시이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정책 이것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산업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예산이 전부 다 감소가 됐어요. 그러려면 도시건설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이 쾌적하게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전부 다 감소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사회복지 쪽으로 해 가지고 27.29퍼센트(%) 233억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것이 포퓰리즘이에요. 이것이 되겠습니까? 재정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부서에서 좀 신중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다음에는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경성 부의장입니다. 우리 위생과 최임록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리장 공개를 위한 CCTV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설명에 보면 내용은 좋은데 과연 세 군데에 해 가지고 효과가 있겠습니까?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조리장 이것은 물론 부의장님 말씀대로 3개 해 가지고는 효과 면에서 그런데 일단 수범적으로 한 번 해서 붐 조성을 해 보자 하는데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원스푸드(ONCE Food :Once, Nice, Clean, Enjoy Food)라고 그래 가지고 Once, Nice, Clean, Enjoy 해 가지고 일단 한 번 사용한 음식은 맛도 좋고 깨끗하고 그래서 누구나 즐기기를 원한다는 의미로 어떤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사실 이것은 순천이라든가 인천 남동구에서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몇 개 되지는 않지만 수범적으로 한 번 시행해 보고 지금 현재 저희가 위생교육기관인데 몇 업소에서는 신청을 하는 업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이고 차후에 이런 업소가 늘어날 경우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원스푸드(ONCE Food :Once, Nice, Clean, Enjoy Food)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자신 있는 업소에서는 신청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 업소가 이런 식으로 깨끗한 음식을 손님한테 내주고 있다. 그런데 본 부의장은 이런 사업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그게 예산 형평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산이 지금 긴축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하루 종일 얘기하는 것이 이 어려운 시기에 과연 원하는 사람이 자기의 조리장을 공개했을 적에는 그렇게 안 해도 잘 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래 가지고 무슨 경각심을 주려고 하는 것인지 이것을 갖고 무작위로 CCTV를 설치해 가지고 단속 위주로 한다고 그러면 제가 찬성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냥 CCTV가 달려있다. 이것은 24시간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랬을 적에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위생을 똑바로 안 할 분이 누가 있겠어요? 당연히 하겠죠. 그렇죠?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그런데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은 전액 다 시비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 부분 자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대다수 업소에서는 전부 다 그것을 찬성을, 물론 자신이 있는 업소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계속 채찍질하고 노력하고자 하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100퍼센트(%) 잘 하기 때문에 내가 공개하겠다고 하는 그런 업소는 쉽지 않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아무쪼록 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생과장님이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지금 여성회관장께서 기관장 회의가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까지만 저희가 심의를 먼저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영준

박영준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영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 규모는 2009년도 본예산 1,286억 6,600만원보다 11.7퍼센트(%)가 증가한 1,437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1,402억 1,500만원, 특별회계는 35억 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재가노인생활안정 지원사업에 21억원, 장애인복지증진 사업에 21억원,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에 15억원, 보육료 지원에 73억원,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15억원, 체육시설관리 운영사업에 3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로 2010년도 주요사업 예산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여성회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문화공보과, 체육청소년과, 시립도서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소관 전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부의장입니다. 여성회관 김문순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외계층지원 교육사업비로 해서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사업설명에 보니까 복지관 시니어클럽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 지급인데 실제로 복지관이나 시니어클럽에도 이번 2010년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어떤 수당입니까?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이것은 여성회관하고 사실상 복지관이나 시니어클럽 이런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곳에도 약간의 프로그램 비용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여성회관에서 그네들이 하고 있는 것과 중첩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간보호센터에 있는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은 진행해야 되는데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린테라피 치료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더 이상 치매가 더 진행되지 않도록 좀 더디게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은 피하면서 우리 여성회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네트워킹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평생교육의 소외계층이라든지 다문화라든지 우리 어르신들 이런 역점사업으로 지금 방향 설정되어 있는 부분 중에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셨죠? 지금 말씀하신 사업과 똑같은 사업입니까?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2009년도에 그런 사업을 하고 2008년도부터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해서 작년도에 소외계층 이 프로그램 가지고 여성회관 프로그램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이번 연말 정도에 이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실무자들하고 같이 12월 중에 계획해서 내년도에 계속사업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한 후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같이 도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강사가 몇 분이 있었으며 강사수당이 어떻게 지급이 되었죠?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강사수당은 그린테라피 같은 경우에는 5만원을 주고 있고 지금 또 여성쉼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쉼터는 여성 인권에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강의를 잘 할 수 있는 박사급으로 해서 시간당 10만원씩 일주일에 1번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여성쉼터요?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여성쉼터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것입니까?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그렇죠. 1일 상담도 해 주고 아파트 쉼터에서 애들하고 같이 공동생활을 하잖아요?
경성

우경성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잦은 싸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위한 또 거기 자녀들까지 같이 있는데 공동생활을 위한 부모 교육과 자녀 교육을 같이 하면서 커뮤니케이션 스킬 이런 부분에 대한 것과 그 이후에 일대일 상담까지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시면 2009년도 사업에서 수당 지급한 내역하고 한 사업 내역을 갖다가 본 부의장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우경성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은 우경성 부의장께서 요구한 소외계층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수당 그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0분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부의장입니다. 차동섭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사회복지관 운영으로 해 가지고 올해 많이 증액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관 운영비로 총 26억 9,280만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24억 4,800만원에서 2억 4,480만원이 증이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6개 복지관이니까 6,000만원씩 증이 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매년 운영규정 내지 임금기준이 시달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최근 한 5년 이내에 금년에도 그렇고 한 2회에 걸쳐서 동결을 시켰습니다, 인건비 동결을 시켰고요. 또 타 시에 비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부천시일 경우에는 1개 복지관 당 5억 1,000만원이 지금 예산지원이 되고 있고요. 광명시는 4억 1,500만원 또 안성시는 4억 5,400만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비해서 저희 시가 너무나 열악하고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동결이 됐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아닌 사업운영비조로 1개 복지관 당 6,000만원씩 계상이 됐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지금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잘하고 못하고 차등지급하는 것도 건의를 했었고요. 또 복지관의 실태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점검하면서 문제점이 나온 것 없습니까?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복지관별로 저희들이 매년 연말이 되면 보조기관이기 때문에 자체평가를 하고 또 점검을 합니다. 사업실적이라든가 또 예산집행실적 또 내년도 사업계획부분에 대해서 지금 12월 중순까지 저희들이 계속 복지관을 점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게 되면 시정조치 할 부분은 시정조치를 하고 또 목적 외에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과감히 우리가 시정조치를 하고, 문제지적을 하고 또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부단히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본 부의장이 판단하기에는 사실상 사회복지관이 실질적으로 이용자 중심으로 되어야 되는데요. 보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크고, 종사자에 대해서. 그리고 또 복지관에 대한 부분이 정치적 이슈로 너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는 과장님께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지 복지관이 기존에 하고자 하는 틀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부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복지관이 6개로 지금 각 지역에서 나름대로 상당히 저소득층을 위해서 많은 복지행정을 지금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에 비해서 저희들이 복지 조직망이 상대적으로 볼 때 상당히 지금 앞서나가고 있고요. 또 지난번 간담회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렸듯이 내년도에 개통되는 사회복지통합망과 관련해서 6개 복지관에서도 사례관리를 더욱 내년도에는 활성화시켜서 저소득층에서 지금 혜택 받지 못하고 있는 불우계층들을 그물망으로 좁혀서 저희들이 조직적으로 체계 있게 저소득층을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드림네트워크사례관리센터 운영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실질적으로 그 사항이 위탁으로 할 예정입니까, 이게? 위탁사항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드림네트워크사례관리센터는 위탁사항이 아니고 계속사업입니다. 아직까지 계속해 왔고요. 그 부분은 사회복지통합망 관련해서 자세히 제가 프레젠테이션으로 보고 드렸듯이 지금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의 채널을 한 번 단발적으로 서비스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후에 자립할 수 있는지 할 때까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방침이고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복지방향을 갖고 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잘 알겠고요. 복지관의 운영이 이용자 중심, 종사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봉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하시고 또 교육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섭

차동섭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우경성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871쪽과 노인복지기금 39쪽에서 45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귀훈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 중에서 선진장사시설 견학비가 3,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장사문화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지요? 아직 완료 안됐지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네, 그 사항은 저희가 원래 8월에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종합지침을 받아서 같이 내역을 포함해 가지고 용역을 마쳐야 된다 그래 가지고 지금 중지된 상태입니다. 공문이 와 가지고요. 그래서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12월 경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정부안을 전부 각 시·군에 시달한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을 기다리느라고 아직 완료를 안 시킨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

이게 지금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장사시설 인식전환을 위해서 견학을 실시하고 설명회 개최를 하고 이런 사업비로 하신다고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장사 용역이 끝나게 되면 대상지가 선정이 되고 그러다 보면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이나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선진장사시설들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같이 견학도 하고 장사시설이 그렇게 과연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심각한 시설이 아니고 자연친화적인, 우리에게 친근감 있는 장사시설문화가 있구나 이런 것을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예산을 저희가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겸해서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청회 이런 것을 같이 가질 계획으로 올렸던 것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올리신 것이지요? 어떻든지 간에 장사시설이라는 게 우리 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빠르게 용역결과가 나와서 이것은 지체하지 말고 주민설득과 여러 가지 계획을 잡으셔서 빠르게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우리 시민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가서 심하게는 한 20배씩 더 물면서 비용부담을 해 나가는 게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어떻든지 간에 빨리 인식전환을 우리 시민들에게 그런 사업들을 펼치셔서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어떻든지 간에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부의장입니다. 사회복지과 구본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간경상보조비로 시니어클럽 운영지원비가 4억원이 계상됐는데요. 2009년도보다 거의 100프로(%) 정도 올랐어요. 고령화시대에 어르신들에 대한 시니어클럽 운영비에 대한 것은 본 부의장도 공감을 하지만 우리 시가 예산을 긴축재정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시니어클럽 예산을 100프로(%) 가까이 올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시니어클럽에서 실질적으로 2009년에 우리가 추경까지 포함해서 2억 6,500만원으로 해 가지고 한 1억 3,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 3,5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은 저희가 노인일자리를 해 나가는데 조금 더 지역적으로 구체화해서 작업장을 활성화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금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대야동에 한 군데하고 정왕동에 한 군데로 기존에 작업장을 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가 포동에 구 보건진료소부지에 저희가 관리이전을 사회복지과로 받아 가지고 예산이 확정되면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공동작업장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1단계 계획하기로는 우선 현재 3개소는 확보됐고 연차별로 하는데 3개소에서 한 5개소 더 나가서 7개소까지 확장을 해 가지고 할 계획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없는 지역이 연성권하고 목감권, 군자동권 이런 데가 아직 없어 가지고 그런 데 확보해 나가면서 공동작업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비하고 저희가 유통하는데 유통비용 그런 것을 포함해서 1억 3,500만원을 인상해서 세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니어클럽만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장소에 대한 부분을 몇 군데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한 군데, 한 군데씩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갖다가 너무 일방적으로 어르신들의 시니어클럽이라고 해서 여기만 예산을 갖다가 증액을 하시면 됩니까? 다른 과는 다 예산이 감액이 되는데 너무 특정단체에다가 지금 너무 주고 계신 것 아니에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아니, 시니어클럽에서 공동작업장사업으로 일자리를…….
경성

우경성위원

아, 백년초하고 뭐 하는 것을 본 부의장도 사업장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더라도 좀 2010년도에 한 군데 더 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시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내역서를 주시고요. 2010년도 4억원에 대한 지원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올라왔다가 삭감된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대 및 수수료 해 가지고 3억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 것이지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네, 3억 5,000만원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시면 이 부분이 진행이 되면 사실상 여성회관 뒤에 있는 지금 무허가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시지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저희 사실 복지관은 불법적인 시설들이 많아서 철거니 계고니 하는 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정부분에 대해서 어느 단체는 지금 우리가 평생학습센터 같은 데 사무실 마련되어 있어서 안정적으로 하고 그렇지 못한 데가 있어서 거기에 장애인복지관 뒤에 부분만 아니라 타 단체까지 저희가 같이 계획은 포함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시에서 계획이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만약에 거기를 불가피 철거를 해야 된다면 그분들의 사무실 마련이 제일 먼저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포함을 해 가지고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데 본 부의장이 궁금한 사항이 장애인단체 사무실을 임대를 하고 그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집행비을 해야 되는데 회계과에 대집행비가 안 들어가 있어요. 2회 추경에는 대집행비와 같이 들어온 것을 갖다가 삭감을 했는데, 필요불급한 사항이 아니라서. 그런데 본 부의장이 잘못 본 것인지는 몰라도 그 예산이 안 올라와 있고요. 또 장애인단체라고 할지언정, 장애인단체가 자꾸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통합을 하고 결속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또 장애인단체 사무실에 들어가는 단체 외에 못 들어가는 단체가 또 컨테이너 놓고 이렇게 했을 적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대안은 갖고 계신 거예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단체 거기는 전부 지금 이번에 사무실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시의 종합적인 시설을 건립할 계획이 있는데 그게 된다면 장애인 전 단체가 다 그곳으로 사무실 한 군데로 들어가는 그런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니까 본 부의장이 우려하는 게 실질적으로 사무실 임차에 3억 5,000만원 또 운영비, 관리비에 다 우리가 시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도 결국은 장애인단체 사무실에 안 들어가고 불법으로 다 나와 계신다니까요. 그랬을 적에 예산의 비효율성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랬을 적에 확고한 의지가 있으신지 장애인단체가 예를 들어서 사무실 임대를 해 주고 나서 대집행이나 행정절차를 갖다가 할 의지가 있으세요? 하기야 그것은 또 다른 과지요. 그 의지가 있어야지만 예산을 수반해 주는 것이지 예산은 예산대로 주고, 불법은 불법대로 저지르고…….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제가 보기에는 관련부서에서 어떤 사업계획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한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서에서 어떤 사업계획이 추진이 되어서 제가 보기에는 사무실 문제는 언젠가 거론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네, 하여튼 향후에 지켜보겠지만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방적으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고요. 또 시에서 지원해 주는 만큼 장애인도 그 부분에, 법 테두리는 지켜야 됩니다. 그것을 지키게끔 하는 게 우리 시 공무원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우경성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경성 부의장 질의에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금방 장애인단체 임대료가 세워져 있는데 대집행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예산과장님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회계과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철거비가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부의장님께서도 의아해 하시는 부분인데요. 지금 장애인단체의 불법행위를 철거하기 때문에 지금 3억 5,000만원에 대한 부분을 지난 2회 추경에 올라왔던 부분이 동절기에 추진하면 애로사항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지금 내년 본예산이 세우는 부분이고요. 각 부서에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철거행위를 하려고 하는 부분 내년에 예산을 파악해 봤더니 한 15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도로과라든지 녹지관리과, 회계과, 공원관리과 그러한 여러 부서가 있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는 통·폐합을 해서 도로과에 1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3억원 정도를 절감한 부분이 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의 총괄은 도로과에서 하고 그리고 녹지관리과나 회계과처럼 그렇게 국·공유지라든지 관리할 대상에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철거를 했을 경우에는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회계과에서 추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우경성 부의장이 요구한 2009년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현황 및 2010년 계획안을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기금 및 여성발전기금 49쪽에서 65쪽을 포함한 가족여성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부의장입니다. 가족여성과 오기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해 가지고 한부모가족 캠프지원 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4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또 2009년도에는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저희 시에 한부모가정이 한 1,000여명 가까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문화생활이나 이런 부분에 소외되어 있다는 판단을 해서 저희가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한부모가정의 자녀 한 40여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캠프를 다녀올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똑같이 저희가 8월 달에 국학원에 교육을 시켰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모두가 갔다 온 다음에는 매우 만족했고 또 어떤 보람도 많이 느꼈다는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내년도에도 예산을 성립해 주신다면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지금 가족이 아니고 아이들 상대입니까, 대상이?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동을 통해서 저희가 추천을 받는 부분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데 본 부의장이 왜 질의를 하게 됐느냐 하면 이게 호응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차라리 확대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했는데 늦게 한 학생은 또 참여를 못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소위 한부모가족이 된 아이는 또 거기도 못가니까 실질적으로 부가 됐든지 모가 됐든지 출근하면 자기 혼자 여름방학을 거의 그냥 지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이번에 한 번 더 해서라도 한부모가족에 대한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네, 고맙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외국인복지센터 운영보조금이 2억원이지요? 그런데 시설기능보강사업으로 해 가지고 8,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지금 외국인복지센터가 외국인 근로자 중심으로 운영이 되어 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외국인복지센터를 다문화와 연계시킨 그러한 시설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복지센터 시설의 기능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복지센터 내에다가 다문화 작은도서관을 저희가 지금 설치해 볼 생각을 갖고 4,000만원을 저희가 계상했고요. 또 녹색장터를 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해서 한 1,000만원 저희가 요구를 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창고시설이 있는데 창고시설을 일부 변경해서 거기도 다문화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 바꾸고자 해서 8,000만원을 요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외국인이 점차 늘어나는 입장에서, 다문화가족도 늘어나는 입장에서는 외국인복지센터의 기능을 다각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실질적으로 시화공단하고 배후도시다 보니까 외국인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심각히 고려해야 될 사항이지요. 지금 파악되고 있는 우리 시화공단의 외국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한 7,000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1만 5,700명 정도가 시흥시에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포함해서 거주하고 있고요. 근로자만 한 7,000명 정도 근로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니까 외국인복지센터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위탁받아서 관리하고 있지요?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실질적으로 복지센터나 복지관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실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가 우선이 되어야 되고요. 또 실질적으로 타국에 와서 생활하는 만큼 우리 내국인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고맙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우경성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319페이지에 드림스타트사업 이 분야인데 2009년에 신천권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운영이 괜찮으면 확대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 국비 3억원 그대로이고 예산의 변동이 없어요. 그러면 확대사업은 안 하시고 기존에 있는 사업만 그냥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괜찮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국비사업 중에서. 그런데 왜 확대사업 예산을 안 하셨나요?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신천동을 중심으로 해서 드림스타트사업을 하고 있고 효과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정왕본동과 1동 지역을 포함해서 함께 확대하려고 해서 자체예산 1억 5,0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요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부적으로 집행부 내부에서 재원사정상 좀 어렵게 됐고요. 그래서 대안을 갖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드림스타트 국비 3억원 가지고 거기에서 한 일부분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으로 신천초등학교에 저희가 직접 들어가서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것을 교육청과 협의해서 신천초등학교를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으로 넘겼습니다. 그게 한 4,000만원 되는데 그 예산을 저희가 확보하고요. 그 다음에 작은자리복지관 쪽에 지역아동센터 쪽에 한 3,000만원 지원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회수하는 것으로 해서 한 7,000만원 정도 갖고 정왕본동과 1동 지역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지금 현재 신천동에 있는 드림스타트센터에서 한 번 관리를 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하여튼 그렇게라도 한 번 사업을 운영하시고요. 만약에 예산의 부족함이 있다고 하면 연간단위사업이니까 추경에 확보하셔 가지고 본동이나 이쪽에도 드림스타트사업이 활발히 전개됐으면 합니다.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고맙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경성 부의장이 질의한 외국인복지센터 기능보강비 8,000만원인데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도서관을 거기에다가 기능보강비로 쓰시겠다고 하는데 어디에다가 하실 계획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도서관은 지금 1층쪽에다 저희가 설치할 생각이거든요.
정욱

안정욱위원장

1층 어디다가요?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1층 식당 부분 있죠, 그쪽을 일단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그럼 식당은 어디로 가나요?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식당을 축소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별도로 2층이나 3층쪽에 자리를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도서관을 만들고자 하는 뜻은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아니, 도서관을 거기다 만드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도서관 위치를 어디에다 선정을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정왕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3층에 작은도서관 만들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3층까지 잘 안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1층에 만드는 게 적정한데 그렇게 되다 보면 식당을 또 옮겨야 돼요, 그죠? 과장님 말씀대로 2층이나 3층으로 옮길 경우에는 이중으로 시설보강비가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1안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식당을 좀 축소하고 같이 하는 방법, 아니면 그 바깥에 휴게공간들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다 목조로 해서 바깥에 작은 카페식으로 해서 도서관을 만든다든지 해서 기존에 식당하고 도서관이 1층에서 같이 어우러지도록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업무에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수

오기수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추진할 때 해당 운영자하고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871쪽, 문화예술발전기금 29쪽에서 36쪽을 포함한 문화공보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부의장입니다. 김충인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천동청사가 신건물로 가서 구건물 리모델링 사업으로 도서관을 만드시는 것 같죠?
충인

김충인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 서면질문으로 구청사에 도서관을 만들면서 향후 도서관 관리에 대한 것을 질문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때 답변을 어떻게 하신지 아시죠?
충인

김충인문화공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데 신천동에 문화공간이 없고 이런 건 본 위원이 잘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도서관이 으레 구청사가 떠나면 도서관으로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향후에 총액인건비제나 관리 했을 적에 운영비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인

김충인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신천동 구청사를 지금 현재 도서관으로 활용하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초 답변드린 대로 이 활용방안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최대한 수용하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으로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도서관 앞으로 운영이라든가 인력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운영은 저희가 물론 도서관 기능을 하는 우리 시립도서관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운영에 대해서는 문화공보과에서 직접 운영은 안 하고 도서관 측에 자문을 받아서 도서관 측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운영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 그걸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사서직이 배치가 되면 최대한으로 활용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수습직원 중에 사서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서직을 우선 발령을 그쪽으로 내는 걸로 우리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고 나머지 그 인력에 대해서는 인건비제에서 총무과에서 배분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사전에 좀 됐는데 아직까지는 정확한 협의는 안 되어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왕도서관이 개관을 했잖아요. 그 정왕도서관에는 시립도서관에 계신 직원분들이 양쪽을 다 갔다 왔다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뭔 죄를 지어가지고 업무에 이렇게 시달리게 합니까? 우리 시립도서관장님 계신데 관장님께서 이 도서관을 만드는 것 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했을 적에 혹시 생각하시는 바 있습니까?
정욱

안정욱위원장

시립도서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정성수입니다.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정규직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아무튼 금년 12월 중에 총액인건비에 따른 인력계획이 수립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증원이 될지 거기에 맞춰서 하겠는데 여의치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민간위탁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서직에 계신 분들이나 우리 시립도서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민간위탁에 대한 걸 상당히 거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수

정성수시립도서관장

물론 그렇습니다. 도서관의 생명은 공공성 유지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정규직으로 중요한 부분은 정규직이 맡아서 하는 걸 원칙으로 알고 그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서면으로 질문했던 내용도 그 내용입니다. 대안은 만들어 놓지 않고 그냥 구청사가 떠나면 무조건 도서관을 만드는 우리 시의 행정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저는. 시민들의 편익 좋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예를 들어가지고 행정직도 있고 건축직도 있고 토목직도 있고 사서직도 있지만 총액인건비제에서 윈윈할 수 있는 공무원 조직을 만들고 나서 해야죠. 또 은행동청사 지으면 은행동청사도 도서관 만들거죠? 대안 없는 행정을 하니까 답답하기 그지 없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성수

정성수시립도서관장

우경성 부의장님 염려하신데 대해서는 저희도 익히 인지를 하고 마음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잘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35쪽에 시정현장 견학 홍보 프로젝트 사업 해 가지고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인

김충인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정현장 견학 홍보 프로젝트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관내에 초·중학생, 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초등학교는 4학년~6학년, 중학교는 1학년~2학년 정도 시청, 시의회, 교육청, 선거관리위원회 이런 데를 한 번 견학을 해서 우리 시에서 관공서에서 뭘하고 있으며, 우리 시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런 걸 한 번 견학시켜서 자라나는 학생들이 앞으로도 우리 시정보다는 우리 시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관내는 초등학교가 36개가 있고요. 중학교가 21개 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는 이런 교육도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한 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현장학습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데 아무리 아이들이 조숙했다 하더라도 초등학교 4학년~6학년, 중학교 1학년~2학년 아이들을 상대로 시정현장 견학 홍보한다는 프로젝트 사업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충인

김충인문화공보과장

지금 우리 세정과 같은 데서는 각종 세금에 대한 것을 학교를 찾아가는 세무교실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앞으로 세금에 대한 정보라든가 또 왜 세금을 내야 되는지 이런 교육을 하고 있고, 환경정책과나 하수처리과에서는 생태환경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학생들에게 못 가르치고 있는 것은 관공서를 위주로 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 이게 좀 빠져 있어 가지고 우리 문화공보과에서는 학생들을 저희가 봤을 때는 이 교육도 상당히 좋은 교육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시정현장을 견학한다는 건 시청사를 홍보하는 거예요?
충인

김충인문화공보과장

물론 시청사도 중요부서는 들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대회의실에서 홍보용 학생들에게 맡는 홍보용 비디오를 틀어주고 또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데 가면 선거에 관한 업무라든가 또 시의회 같은 데는 본회의장이라든가 의회에서 하는 일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지금 초등학교 4학년 과정되면 사회과목에 이런 걸 하게끔 체험이라든가 이걸 배우게끔 교과목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예산이 150만원 10회 해서 1,500만원인데, 의회도 모의의회를 하러 아이들이 들어와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의회는 이렇게 많이 안 잡혀 있거든요. 집행부는 돈이 많으니까 많이 잡으시는 건가요?
충인

김충인문화공보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학생들한테 다니다보니까 저희가 학년별로 해서 버스 2대 정도, 저희가 학교에 공문 보내서 오게 되면, 학교를 가서 애들을 데리고 현장을 한바퀴 돌고 우리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 식대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예산이 통과된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고요. 아이들 불러서 구내식당에서 밥 먹이는 것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책갈피가 됐든 아이들이 기념품을 받아갈 수 있는 것으로 하셔야 되고 식사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본 위원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인

김충인문화공보과장

네,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것은 학생들한테 필요한 노트라든가 책갈피로 대용하는 걸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우경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귀훈 위원입니다. 투어 토커(Tour Talker) 사업으로 2,500만원이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여기 사업설명에 보니까 온라인을 통하여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컨설팅해 주는 쌍방향 여행정보 커뮤니티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인

김충인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이것은 지금 경기도 내에서도 이천이라든가 고양, 남양주, 안성 등 20여 개 시·군이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저희가 우리 시흥에 와서 여행을 하고 싶다든가 또는 시흥을 구경하고 싶다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야별로 투어 토커(Tour Talker)를 하기 위한 저희가 맞춤여행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해설 가이드를 저희가 지정을 해서 그분과 같이 일 대 일로 컴퓨터를 가지고 정보를 수시로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시스템은 이해가 되는데 이게 민간위탁으로 줄 예정이에요?
충인

김충인문화공보과장

민간위탁이 아니고 물론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요. 민간인 전문 해설가를 채용해서 그분······.
귀훈

이귀훈위원

채용하는 것이지 민간위탁은 아니죠?
충인

김충인문화공보과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숲 해설가나 해설사인가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충인

김충인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가 운영되고 있는 것은 문화유산해설사라고 그래가지고 문화원에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도로부터 지정을 받으신 분이 우리 관내 유적지라든가 관광지에 찾아오신 손님들한테 쉽게 얘기하면 가이드 형식으로 설명을 해 주는 문화유산해설사가 있고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전문가적 쉽게 얘기하면 여행에 대해서 유적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또는 농산물 직거래 할 수 있는 그런 걸 합니다. 우리 같으면 시흥9경 이런 걸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을 분야별로 지정을 해서 일 대 일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보니까 우리 시에 늠내길 탐방자들이 상당히 많이 평일에도 오고 있어요.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됩니까?
충인

김충인문화공보과장

이걸 나중에 저희가 운영이 되면 늠내길도 다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이도 놀이마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에 5,000만원 세웠는데 이번에 3,0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동안에 1년 동안 행사를 보니까 나름대로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놀이마당 계획 프로그램을 잡았는데 실제로 기대만큼 효과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우리가 물론 볼거리가 없어서 궁여지책으로 토요일, 일요일날 하는데 이왕하려면 제대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든지 형식에 의한 그냥 와서 색소폰 두번 불어주고 기타 두 번 치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물어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 그래도 시흥시를 알릴 수 있는 축제 중의 하나가 오이도 조가비 축제였는데 조가비 축제가 1회서부터 4회까지 도비, 시비를 지원받아서 그동안 성공적으로 치뤄왔습니다. 축제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이 조례를 발의해서 조례에 우리 시흥시 대표축제가 갯골생태축제하고 물왕, 연성문화제 이 세 가지만 국한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조가비 축제가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거나 이걸 지난번에 오이도 주민들이 몇 백 명의 서명을 받아서 축제심의위원회에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부결이 됐다는 것은 집행부 자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도대체 축제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나름대로 소신 있고 일관성 있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세우라면 세우고, 관심 없으면 안 세우고 이런 어떤 집행부들의 자세가 되겠습니까? 누가 책임질 거예요? 올해는 신종플루 때문에 자체적으로 조가비 축제가 무산됐지만 내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되어서 축제 못 했을 경우에 거기에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예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충인

김충인문화공보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릴까요?
길수

박길수위원

네.
충인

김충인문화공보과장

먼저 말씀하신 오이도 놀이마당은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에는 5,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데크가 7개 있습니다. 그걸 쭉 나열식으로 해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좀 산만하고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에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금년도에는 데크를 줄여가지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조가비 축제 예산 반영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도 동감을 하고 있거요. 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위원님이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큰 덩어리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가비 축제 예산은 저희도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데까지는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 7월 달에 「축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생기다보니까 거기 물왕예술제라든가 연성문화제라든가 갯골축제 3개만 들어가 있다보니까 사실은 예산편성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할 수 있는 게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가비 축제 위원님들이 건의서를 내 가지고 저희가 당초에 도비를 받으려고 공문까지 다 만들어서 도에다 저희가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를 정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에서 반영이 안 됐고 그 다음에 아시는 바와 같이 축제심의위원회를 저희가 구성해서 건의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서 저희가 3대 축제 말고도 축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 했습니다. 개최한 결과 저희는 사실 서류가 축제위원회에서 올라온 것 플러스 또 자체적으로 저희가 그동안에 추진해 온 경위라든가 이걸 덧붙여서 저희가 설명을 해서 심의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부결이 된 상태가 됐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심의위원회 명단 좀 주시고요. 바로 그겁니다. 이 조례 발의를 누가 했습니까? 우리 동료의원이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은 지난번에 조례 발의할 때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세 가지 축제의 대표성도 인정이 되지만 부수적으로 기타 축제에 대한 부분도 있다 그러면 이걸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서 좀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끔 그런 모양새를 만들어 주든지 예산을 조례안에 집어넣든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축제심의위원회에서 불가하겠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충인

김충인문화공보과장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위원님 말씀대로 「축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다가 조가비 축제를 거기다 반영을 해서 집어넣자고 먼저 의회 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걸 가지고 위원님들끼리 상당히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그날 우리 국장님께서 참석하셔서 답변을 다 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거기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건의서가 들어와가지고 건의서 가지고 또 한 번 축제심의위원회를 저희가 구성해서 그때 다시 한 번 심의하는 걸로 했는데 그때도 부결이 되다보니까 이런 상태까지 왔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 저희는 축제가 물론 다 들어가고 시에서도 그동안에 걱정도 많이 하고 또 4회까지 치뤘던 축제를 저희가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고 거기서 끝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르러서 이렇게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앞으로 결국은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조례를 개정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축제심의위원회에서 부결 됐으니까, 축제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어떤 양반인지 모르겠지만 지역의 주민들이 건의서를 몇 백 명 올렸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지역이 홍보로 알려지는 그런 축제를 말이죠, 처음 시작하는 축제도 아니고 그렇다 그러면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축제심의위원회한테 강력하게 얘기를 한다든지 어떤 대안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축제를 이어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본 위원은 사실 이 축제조례 발의한 자체도 담당 과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올리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것이 결국은 어떤 모의원 때문에 축제를 못한다는 것은 도대체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충인

김충인문화공보과장

위원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제 사적인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조례를 만든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이 되고 조례가 없어서 지원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뭐냐 하면 장·단점을 따지면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예산을 못 따는 부분도 더 많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생각 했을 때는 사실 조례가 꼭 있어야 지원이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지금 통상적으로 조례에 대표 축제로 3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 다 세웠습니까, 안 세웠습니까?
충인

김충인문화공보과장

예산은 섰죠.
길수

박길수위원

당연하죠. 그러니까 조례에 들어가는 부분하고 안 들어간 부분하고는 바로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조례 안 들어가 있으니까 축제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것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이 몇 백 명 건의서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조례안에 들어 갔으면 부결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충인

김충인문화공보과장

위원님 지금 조례에 들어가 있는 걸 부결시킨게 아니고요. 지금 조가비 축제를······.
길수

박길수위원

조가비 축제가 예를 들어서 조례안에 들어가 있으면, 시흥시 대표축제로 들어가 있으면 예산이 반영 안 될리가 없을 것 아니냐고요, 그렇잖아요?
충인

김충인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 건 잘못 된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축제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심의 했는지 모르겠지만 몇 년 동안 도비나 시비를 들여서 시에서 1억원이라는 축제비용도 지원해 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뭐냐 결국은 시장님의 방침에 의해서 "야, 이것 예산 세워줘라" 그러면 세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간에 이런 부분은 틀이 잡혀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 거죠. 어떤 것이 되든 간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뭔가 만들어서 지역을 알리려고 하는 그런 취지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오이도 놀이마당이나 3,000만원 세워놓고 조가비 축제 예산은 세우지 않는 그런 자세가 잘못 됐다는 거예요, 본 위원은요.
충인

김충인문화공보과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조가비 축제를 없애자는 건 아니고요. 다만, 예산이 안 서니까······.
길수

박길수위원

예산 없으면 우리 주민들이 1억원씩이나 되는 예산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시에서 도비나 예산을 지원해 줘야 주민들 자발적으로 예산을 십시일반 모아서 알리는 부분이 되는데 전혀 그렇게 안 만들어 주면 어떻게 그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고요?
충인

김충인문화공보과장

위원님 말씀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니고요. 하여간 놀이마당도 그런 뜻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 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향후에 어떤 방법을 제발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이 나름대로 사실 예산에 안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본 위원은 예측 못하겠지만 어떤 기준을 갖고, 어떤 원칙을 갖고 이런 부분도 소신있게 해줘야지,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할게요. 338쪽에 전문교향악단 공연이 4,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을 보면 그 위에 항목을 보면 예술단체 사업지원 있죠? 338쪽 그 위에 상단에요.
충인

김충인문화공보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 위에 예술단체 사업지원 항목에도 5,400만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러면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일단 8개 단체에 사업을 지원해 주고 계신데 거기에 음악관련 단체도 있어요. 음악관련 단체에 2,500만원이 지원되는 걸로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단체들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나요? 전문교향악단을 특별히 별도 또 4,000만원 예산을 세운 건 같은 음악단체에 딸려가는 그런 같은 예산 아니에요? 그렇게 보아지는데 어떻습니까?
충인

김충인문화공보과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음악협회에 서 있는 예산은 예총 산하 8개 지부에서 요구한 행사내용이 되겠고요. 전문교향악단 지원 4,000만원은 경기도에 전문예술법인으로 등록된 그런 교향악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는 지금 현재 시흥 챔버오케스트라하고 시흥교향악단 또 시흥밀레니엄 심포니오케스트라 이렇게 3개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과장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향악단이나 음악협회나 같은 음악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미술협회나 사진협회, 연극협회 이런 데서는 다른 반발들이 없으신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다른 협회에서는 아무 반발이 없으신가요? 별도로 하셔도요?
충인

김충인문화공보과장

네, 지금 현재 커다란 문제는 없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것은 좀 중복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에 보면 물왕예술제 아까 박길수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물왕예술제 그리고 연성문화제 이렇게 있는데 지금 뒤에 342페이지에 보면 군자봉 성황제 전승사업이 있거든요. 예산규모 면에서 보면 군자봉 성황제는 이번에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랐고요. 물왕예술제나 연성문화제는 5,500만원씩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군자봉 성황제하고 연성문화제나 물왕예술제나 이런 것하고 역사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까?
충인

김충인문화공보과장

물론 근현대적으로 그 역사를 따지자면 군자봉 성황제 전승하는 것이…….
재철

장재철위원

더 무게가 있고, 역사성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런 예산 편성하는 것 그 다음에 축제 이런 것을 보면 그냥 지역 누군가의 어떤 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예산이 아닌가 좀 문화공보과에서 본다고 그러면 적어도 역사적인 그런 사료나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셔 가지고 어떤 게 더 중요한가를 따져 물으셔야 할 텐데 이게 지금 보면 예산편성이 영 이치에 안 맞는 경우가 있고 물론,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저희가 저희 발목을 잡았지만 그 조례가 좀 문제가 있던 부분이 있어요. 그 당시에 과장님도 쭉 아까 설명하셨지만 오이도조가비축제는 꼭 삽입을 시키려고 그랬었는데 그 당시의 제안자의 설명은 이게 크게 중요치 않다, 조례에 들어가 있더라도 중요치 않다고 설명을 하면서 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투의 조례를 발의했는데 지금 와서 과장님 설명 들어보면 조례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들은 축제위원회를 또 거쳐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 저희가 저희 발목을 잡기는 했지만 이것은 추후에 또 거론되어 볼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축제 같은 것을 하실 때 문화제나 이런 것을 하실 때 역사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좀 중요시되는 그래서 예산이 편성됐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인

김충인문화공보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교향악단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중복된 문제가 있고요. 이상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마을로 찾아가는 문화이야기 마당 운영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문화체험프로그램으로 해서 이게 얼마입니까, 5,000만원이 세워져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어디에 민간위탁 주는 것은 아니죠?
충인

김충인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직접…….
충인

김충인문화공보과장

네, 저희 문화공보과에서…….
정욱

안정욱위원장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충인

김충인문화공보과장

이 사업은 마을의 옛 문화라든가 또는 풍습, 자연경관 등에 대해서 문화자원을 발굴해 가지고 지역의 문화적 역량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개요를 좀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관내에는 자연마을이 한 170개 정도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자연부락, 취락으로 남아있는 게 한 10여 개 정도가 돼 있는 것으로 저희가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10여 개소 정도를 시범적으로 선정을 해서 우리 시와 문화원, 예총 또 전통예술단, 역사문화연구회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공동추진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서부터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할 텐데 하여간 지역주민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문화적 관심과 이야기마당을 통해서 문화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과장님, 이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우리가 뜨락콘서트도 하고 있는데 이게 마을로 찾아간다고 하니까 직접 아마 마을로 찾아가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실 계획인 것 같은데 저희가 뜨락콘서트도 예산 조정을 할 때 좀 신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때도 예산을 삭감하고, 동별로 하지 말고 권역별로 하든지 이렇게 하자고 제안을 해서 그 사업을 조금 축소시켰어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요. 그런데 또 이게 찾아가는 마을로 해서 이 부분이 사업설명서에는 공연마당, 이야기마당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본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다만, 우려하는 부분들은 자꾸 신규사업들이 늘어나는데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했지만 이번에 문화공보과 예산이 대폭 삭감이 돼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예산증액이 돼서 우리 시흥시의 예술문화가 꽃 피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간절한데 이렇게 소규모의 사업들을 했을 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신 다음에 이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충인

김충인문화공보과장

이 자료는 드리고요. 위원장님 그리고 말씀하신 뜨락콘서트는 금년도에 반인 7개 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시 확대하라는 위원님들의 주문이 있어 가지고 1억 5,000만원으로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동별로 다시 찾아가는 뜨락콘서트를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더더구나 이게 지금 이것도 마을로 찾아가는 문화이야기마당 운영인데 또…….
충인

김충인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자연부락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뜨락콘서트는 기존에 동별로…….
정욱

안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은 박길수 위원이 요구한 축제심의위원회 위원명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본 의원장이 요구한 마을로 찾아가는 문화이야기마당 운영에 대한 구체적 사업계획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19쪽에서 25쪽을 포함한 체육청소년과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귀훈 위원입니다. 능곡지구 풋살구장 조성 토지매입 계약금으로 8억 3,8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애초에 능곡지구 풋살구장이 능곡지구 수질복원센터에 계획되어 있다가 차고지 문제 때문에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지금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위원회에서.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이 행정절차를 안 밟았다고 그래서 삭감이 됐는데 5억원 이상,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야 되는데 왜 이게 선 행정절차가 이행이 안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능곡지구에 체육시설이 부족하다고 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4억 5,600만원으로 풋살구장을 조성해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때 행정절차를 안 밟았다는 말씀이 계셔 가지고 삭감이 됐는데요. 저희들은 계약금만이라도 걸어야 이 돈을 주겠다고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문이 있어서 부득이 올렸습니다마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조치가 됐습니다. 만약에 이게 계약금이 10프로(%)인 8억 3,800만원이 되면 저희들이 앞으로 절차를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미리 안 밟은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여기가 청소년수련관 안에 토지를 이용하시겠다는 얘기죠?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네, 지금 옮기다가 세 번째로 청소년수련관 부지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한 30평 정도의 풋살구장을 만들어놓으려고요. 행정절차는 계약금만이라도 배려를 해 주신다면 행정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러면 지금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풋살구장 조성대금을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성을 하는 거죠?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조성을…….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풋살구장 조성대금으로 4억 5,600만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계약금 10프로(%)를 걸어라, 그러면 주겠다고 해 가지고 계약금을 일단 10프로(%)를 걸면 이것을 주겠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일단 계약금을 걸려고 10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이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서지 않았다 하면 향후에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4억 5,600만원을 안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언제까지 주기로 약속이 돼 있는 겁니까?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83억원에 대한 10프로(%)를 걸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10프로(%)를 걸면 바로 주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러니까 향후에 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지금 행정절차가 미 이행됐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예산이 세워지지 않으면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4억 5,600만원을 나중에 기간이 지나 가지고 소멸되고 이행을 안 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이게?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아니요,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계약금 안 세우면 안 주겠다는 의견이죠.
귀훈

이귀훈위원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저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조금 시기적으로 행정절차를 빨리 이행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체육회 종목별 시장기대회가 한 5,000만원 올라왔어요. 올해 사업을 어떻게 했습니까?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올해는 신종플루 때문에 두 종목밖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러면 향후 2010년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2010년도에는 보통 예를 들면 한 7개에서 8개 정도는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7~8개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득이하게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지난해를 봤을 때, 금년 말고 작년도를 봤을 때도 한 7~8개 정도는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보통 한 7~8개 종목을 개최했는데 올해는 신종플루 때문에 두 종목 개최를 했고요. 지금 체육회 가맹단체가 몇 종목 있죠?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체육회는 20개 단체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러면 나머지 단체는 시장기대회를 원천적으로 안 하는 단체입니까 아니면 생활체육회하고 같이 하는 단체입니까?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생활체육회하고 중복되는 종목도 있고요. 또 선수 구성이 실제로 또 안 돼서 개최를 안 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어쨌든 간에 단체의 효율적인 운영과 그 다음에 시장기대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단체 관리와 사업예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이귀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부의장입니다. 체육청소년과 김세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생활체육회육성지원 해 가지고 1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예산보다 5,000만원이 더 계상됐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체육회는 20개 단체가 되고요. 또 생활체육회는 지금 3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수만 해도 3만명 이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지도자가 한 8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업무추진이 매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간사 1인을 더 고용을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8명이 종사하고 있다는 겁니까?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데 8명에 간사 1명을 더 채용해야지만 일이 된다는 말씀이죠?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본 부의장이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이 아마 생활체육 동호인이 3만명이고, 생활체육의 육성지원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간사 1명에 상근직을 하나 더 내준다는 예산은 좀 적합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지금 긴축재정을 하는데요, 이것 지금까지 어쨌든 간에 생활체육회 잘 이끌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기존에 생활체육회와 체육회가 틀린 것은 생활체육회는 엘리트 우리 아이들의…….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아니, 체육회는 엘리트고요…….
경성

우경성위원

아, 체육회는 엘리트 육성을 하는 것이고요. 생활체육회는 기성 성인이 쉽게 얘기해서 동호인 모임입니다. 그러면 본 부의장은 항상 체육회 예산을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것은 자의로 원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위 생활체육회는 또 자기가 좋아서 하기 때문에 또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회원의 임무, 분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봤을 적에 실질적으로 34개 가맹단체에는 또 단체장이 되어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생활체육회 육성지원으로 또 이렇게 간사 1명을 더 지원해 줄 이유가 있나 거기에 대해서 심히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타 시의 생활체육회 조사를 해 봤는데요, 우리 시하고 비교했을 때 타 시도 마찬가지로 간사가 2명 정도 근무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데 과장님, 타 시보다 우리 시는 열악합니다. 자꾸 다른 시의 좋은 부분은 저희가 답습해야 되지만 또 저희가 재정상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은 못가는 거죠. 그리고 복합스포츠센터 건립 타당성용역 해서 1억원이 올라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네, 시유지가 거기 한 2,800평짜리가 하나 당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세우려고…….
경성

우경성위원

어디에 시유지가 있죠? 무슨 동에요?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정왕동이요. 1800-6번지에 시유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리 스포츠센터를 지으려고 그러다가 비싼 땅에다가 그것 하나 짓기 이런 것 하니까 수련관하고 또 문화시설하고 같이 짓자 라고 해서 그 세무서 옆의 부지 1799-2번지인가요, 거기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지금 지하1층~지상5층짜리로 해서 건축비 한 456억원 그 다음에 땅값이 한 57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3개 기관을 같이 한 군데에다가 모아서 짓자 라고 해서 지금 결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데 우리 시 재정사항으로 용역만 하고 나서 몇 년도에 지을지 모르잖아요?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아니요, 바로 들어갑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아, 450억원이 있어요?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아니, 그것은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민간투자 BTL(Build Transfer Lease)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BTL(Build Transfer Lease)이라고 말씀을 하셔야죠, 그러면.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종합운동장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기채발행해 가지고 그냥 하루에도 4,500억원 이자가 발생되고 있는데 BTL(Build Transfer Lease)이 됐든 종합운동장에 대한 체계에 대한 것을 체육청소년과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은 좋으신데 금방 우리 과장님 450억원을 그냥 45만원 얘기하듯이 말씀하셔서 본 부의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체육 인프라가 부족한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실현 가능한 사업을 갖다가 용역을 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 본 부의장이 장담하지만 실현이 가능하려면 몇 년이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 추진한 사업, 종합운동장에 대한 사업, 큰 틀에 대한 사업을 가지셔서 하셔야 되고요. 또 밑에 보면 체육시설확충 및 생활체육 5개년 계획 용역 또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 하실 거예요?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그 용역은 또 어떤 일을 하시는 용역을 하신 거에요?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우리 관내에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체육확충 5개년 계획은 5년 내로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시설들을 설치하는 것이고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도시가 기형적으로 되다 보니까 정왕동지역은 체육시설도 있고 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구 신천권에는 땅도 없습니다, 지어주고 싶어도. 그러니까 우리 시흥시의 기형학적 구조인데요. 사실상 체육시설확충 및 생활체육 5개년 계획 용역에 대한 부분은 본 부의장이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복합스포츠센터 건립타당성 및 민자적격성 조사 용역 같은 경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시기상조로 본 부의장은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혹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네, 금년도 6월 29일 날 지형고시가 됐는데요, 거기가 저희 종합운동장하고 체육관이 빠졌습니다. 빠져 가지고 제가 12월 3일 날 인천아시아경기지원본부에 회의가 있어 가지고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운동장은 돈이 많이 들어가서 한 2,100억원이 들어가서 안 되니까 실내체육관만이라도 건립을 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대신 재원은 지방채 발행으로 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저희 의견을 반영토록 약속이 돼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종합운동장 짓는 데 지방채 발행이 가능합니까?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지금 체육청소년과장께서 보고하시고 검토하신 부분이 있습니다만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및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에 의해서 지방채 발행하는 부분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본 부의장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진짜 획기적인 제안을 한 가지 했습니다. 우리 체육시설 인프라 종합운동장과 또 문예회관에 대한 부분 거의 3,000억원이죠? 그게 지금 복합스포츠센터 건립 타당성에 지하1층~지상 5층이죠?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길은 군자매립지입니다. 군자매립지에 50 대 50으로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와 시흥시가 투자를 했죠? 거기에다가 그 항목 세 가지를 묶어 가지고 동시 개발추진하면 군자매립지 이득금으로 세 가지 조기에 완성됩니다. 그렇게 가야지 우리 군자매립지 개발해서 이익금 분명히 공동투자 해야 되는 겁니다. 투자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같이 갔을 적에 우리가 시민 41만명이 숙원하는 이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군자매립지보다도 먼저 우리의 종합운동장 생기고 문예회관 생깁니다. 그게 우리 시흥시청에 계시는 국·과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될 사항으로 본 부의장은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우경성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질의인 것 같은데 능곡지구 풋살구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절차상의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하고요. 그렇지만 절차와 시민의 편의를 놓고 봤을 때 어떤 게 더 중요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시민의 편의가 더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중간에 절차가 장소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그런 어려움이 따랐던 것 같은데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겠다는 돈을 빨리 받아서 시민한테 그런 체육시설 하나 제공해 준다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역할을 상당히 열심히 했구나 이런 칭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 텐데 절차가 하나 빠진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도 시민의 편의 쪽을 본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하여튼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에서 약간 놓쳤던 건 아쉬운 면이 있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더 우리 과장님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필하셔 가지고 최대한 빨리 시민한테 체육시설이 갈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장재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비가 7,000만원 올라왔습니다. 여기 2009년에도 7,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 있죠,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삼미시장에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도비를 확보해서 사실은 이게 시작된 거죠?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

이게 경기도에서 시흥시에 유일하게 있죠?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에서 유일하게 지금 이게 시흥시에 있습니다. 도비 확보방안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보셨습니까?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도에다가 신청을 했었는데요, 도에서 지원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가 있어 가지고 예산이 안 내려왔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사실 이 부분은 맨 처음에 도비를 지원해서 했는데 지금에 와서 시비로 전부 다 전환시켜 놓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 좀 부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유일하게 있어요. 대표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

이 부분의 도비 확보 방안을 한번 계획하시고 내년도에는 좀 더 이 사업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맨 처음에 도비로 시작된 사업으로 우리 시흥시만 남겨놓고 이렇게 시비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도비 확보 계획을 한번 도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확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현

김세현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전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부의장입니다. 시립도서관 정성수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청사 LED 보급해서 1억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보니까 국비를 1억원 받으셨네요? 그렇죠?
성수

정성수시립도서관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그 사업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시립도서관장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의 일환으로써 시립도서관에서 신청해서 그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립도서관의 일반 조명등 모두를 LED등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LED등으로 교체하면 상당히 전기료가 절감됩니다. 그런 효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아무쪼록 우리 시립도서관에서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리고 행사운영비에서 테마문화여행해서 1,100만원, 독서문화행사 홍보물 제작해서 62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행사를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시립도서관장

행사 교육문화 프로그램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상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는 특별한 기간, 주간 예를 들어서 4월 도서관 주간, 9월 독서주간 도서관 개관 기념일 이런 때에 하고 그 다음에 주말 프로그램들이 있고 또 방학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테마는 테마를 가지고 특별히 하고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아무쪼록 우리 문화공보과 질의를 하면서 구청사에 대한 도서관 확충 계획이 있어서 우리 사서직에 계신 분들이 참 의기소침해져 있고 또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힘 내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도서관이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는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줄 수 있는 좋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서관장님 이하 도서관에 계신 사서직에 계신 공무원 분들이 힘을 내시고 업무에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정성수시립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우경성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정란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사업에 사랑과 관심을 갖고 늘 격려와 지지를 해 주시는 안정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2010년도 본예산 총 규모는 65억 2,500만원으로써 시 전체 예산의 0.9프로(%) 수준이고 시 일반회계의 1.37프로(%) 수준으로 2009년도 보건소 예산액 59억 2,200만원보다 10.1프로(%)가 증가한 6억 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2009년 대비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8.8프로(%)가 감소한 반면 사업 예산은 10.9프로(%)가 증가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증액 요인은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것으로 난임부부 지원, 치매 예방 및 지원 관리,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 금연클리닉 운영,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의 사업이 확대되었고 자체사업으로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홈페이지 구조개선사업이 신규 편성되어 예산 증액의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2009년은 신종플루 대응으로 연일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만 새해에도 신종플루 예방접종 환자 및 지역사회 모니터링 등으로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쁘고 위급한 상황일수록 우리 보건소 직원 모두는 적극적으로 합심하여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도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 욕구를 적극 반영하고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무쪼록 우리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보건행정과, 정왕보건지소를 포함한 전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부의장입니다. 소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해 가지고 둘째아 이상 분만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시흥시에서는 실질적으로 둘째에 10만원, 셋째에 20만원이죠? 다른 31개 시군 중에서 본 부의장이 판단하기에는 많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저희 시랑 비슷한 시도 있고 저희보다 조금 더 많은 시도 있고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안산시의 경우에는 셋째만 20만원 이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둘째도 10만원을 주고 있으니까 안산시보다는 저희가 조금 많이 주는 것이고 군포나 이런 데 보다는 저희가 조금 적게 주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어쨌든 간에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보건소에서 홍보하는 것은 있습니까?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이 분만지원금은 출생신고를 할 때 본인이 신청하시도록 저희가 동사무소에서 출생신청할 때 다 서류를 줘서 일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은 저희가 또 출생아 명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확인해서 안 된 분들은 저희가 다시 통보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보건소에서 매년 달력 만들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달력에 보건소에서 둘째아 셋째아 낳을 적에 지원금 준다는 것 넣는 이것은 아이디어로 안 좋은가요? 아니,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본 부의장은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자는 것입니다. 저출산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고령화 시대가 되고 있고 그렇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사이전비로 해서 올라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건소와 컨테이너가 맞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정왕보건지소 부분이라 정왕보건지소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순분

김순분정왕보건지소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 임차료로 저희가 지금 3,8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요, 사실 1년 정도 저희가 가서 있어야 되는데 1년까지는 안 갈 것 같고 약 10개월 정도인데 만약에 가까운 데로 가야 되는데 갈 곳이 없고 그럴 때를 대비해서 컨테이너로 해 놓았는데 가까운 데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정왕보건지소의 일이 많은데 컨테이너에서 업무를 보실 적에 불편한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순분

김순분정왕보건지소장

저희가 예방접종이라든가 진료실 그런 민원은 현재 청사에서 할 것이고 사무실이라든가 그런 쪽만 저희가 컨테이너로 갈 예정인데요, 사실 확정은 컨테이너로 갈 것은 아니고 저희가 임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정욱

안정욱위원장

우경성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이귀훈 위원입니다. 어쨌든 보건소장을 비롯해서 직원 분들 신종플루 때문에 상당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재 한 풀 꺾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의 신종플루 확진 환자 현재 몇 명이나 있습니까?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종플루 확진 환자는 3,900명이고 항바이러스 투약을 받은 사람은 1만 8,900명 정도 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1만 8,000명이요? 현재 지금까지 확진 환자가 3,900명이라는 말씀이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

현재는 몇 명인지 알고 있습니까?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최근에는 47명 50명 100명 미만으로 1일 확진을 받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현재 학교나 반이 휴교하거나 이런 데는 없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지금 확실하게 한 풀 꺾인 것으로 파악이 되겠네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심할 때는 투약이 한 600명에서 900명 사이였는데 지금은 투약이 200명 미만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향후에 신종플루 예방접종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죠?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11월 11일부터 초등학교 접종을 해서 72개교 중에서 9개 학교만 1차 접종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4퍼센트(%) 5만 8,000명 정도 접종을 끝냈고요, 앞으로 다음 주 목요일 17일까지만 접종을 하면 1차 접종은 끝나고 2차 접종이 지금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 11월생, 12월생 일부에 한 해서 2차 접종을 할 것인데 내년 1월 4일부터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2차 접종은 내년으로 넘어갔네요? 원래 12월 달에 2차 접종 계획이 있으셨던 것 아닌가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원래 있었는데 질병관리본부 쪽에서 아마 약품 수급에 조금 문제가 있는지 전체적인 일정 자체가 1월 4일 시작할 수 있도록 날짜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1월 4일 이전에는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1월 4일 이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알겠습니다. 1차 접종에 항체 생기는 것이 한 70퍼센트(%) 정도…….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좀 저학년 정도는 70퍼센트(%) 정도 생긴 것으로 보고 고학년이나 중·고등학생들은 조금 더 많이 생기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한 70퍼센트(%)에서 80퍼센트(%) 정도 생기는 것으로 파악하면 되겠네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도시프로젝트 운영비가 4,000만원 올라왔는데 2009년도에는 2,000만원인데 2,000만원이 더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

그래서 WHO(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로 가입이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본 위원이 건강도시에 걸맞게 새로운 프로그램 들을 좀 많이, 물론 지금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1530 걷기대회라든가 이런 훌륭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계신데 좀 더 많은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새롭게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실 것인가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올해 기준으로 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할 것입니다. 야간운동장 개방사업도 6개 교에서 12개 교로 확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시민알리미교실이라고 동을 순회하면서 건강도시 사업이 무엇이다 라는 홍보를 하기 위한 사업도 추가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속에 시민을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사업을 좀 확대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네, 건강이 나빠지고 나중에 사후처리보다는 이렇게 예방의학적인 측면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시민들에게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530 걷기대회는 계속 하실 것이죠? 좀 더 확대하고 홍보 좀 하시죠? 시민들 호응이 많이 있어서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5분 회의중지

21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총무국, 기획경제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단체교섭 운영 180만원 중 180만원 삭감, 주민자치과 사회단체보조금 6억 4,000만원 중 4,000만원 삭감, 주민자치위원 체육대회 850만원 중 850만원 삭감, 공모사업비 3억원 중 1억 5,000만원 삭감, 마을리더 양성교육 3,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성인문해 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2,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시흥 바로알기 프로그램 운영 2,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권역별 평생학습기관 네트워크사업 6,0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 학교급식지원센터 공청회 개최 및 모니터링 실시 700만원 중 700만원 삭감,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련 민관협동 벤치마킹 및 간담회 운영비 700만원 중 700만원 삭감, 학교급식 지원사업 22억 4,475만 3,000원 중 22억 4,475만 3,000원 삭감, 기획예산과 정책기획단 운영 사무관리비 4,384만원 중 800만원 삭감, 정책기획단 운영 정책연구비 6,000만원 중 1,500만원 삭감, 정책기획단 운영 시책제안료 1,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141억 2,966만 5,000원 중 경영지원팀 재료비 기타 2억 5,000만원 및 장애인복지택시사업비 1억 5,108만 6,000원 삭감, 기업지원과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위탁운영비 1억 7,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사회복지과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4억원 중 3,000만원 삭감, 장사문화인식 개선사업 3,0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 체육청소년과 체육회 종목별 시장기대회 5,000만원 중 1,300만원 삭감, 체육회 종목별 단체장기대회 1,5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2009년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54분 산회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