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이경락 의원 발언
이경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0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2010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식품진흥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재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이경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0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9쪽 운용총칙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식품진흥기금조례에 의거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하여 2000년 12월 30일 조례 524호로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말 현재액은 13억 3300만 원이며, 2010년도 수입액은 과징금 징수교부금 및 융자금 회수액, 그리고 기금적립금 이자, 융자금 상환이자 등을 포함하여 2억 4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지원육성, 식품안전관리사업비 5억 2700만 원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2억 8300만 원이 증가하여 2010년 말 현재액은 10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징수교부금과 기금운용이자, 융자금 상환 및 전년도 이월금으로 충당되며, 재원기준에 있어서는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소, 영업시설개선자금은 1억 원 이내, 그리고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자금은 업소 당 2000만 원 이내이며, 기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 분야는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소 영업시설 개선자금융자,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자금 융자 및 식품사고 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과 음식문화개선 실천사업지원 기금관리, 운용에 수반되는 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100쪽에 자금운용 계획중에서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09년도 수입액은 총 19억 6496만 9000원이며, 세부내역은 시비보조금 2억 4843만 5000원이며, 융자금 회수 5250만 원, 예치금 회수 14억 9489만 1000원, 이자수입 7392만 5000원과 과징금 징수교부금 952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수입액은 총 15억 7777만 3000원이며, 세부내역은 융자금 회수 이자포함해서 1억 1296만 6000원, 전년도 이월액 13억 3337만 5000원, 적립금 이자 3844만 1000원, 과징금 징수교부금 9299만 1000원으로 총 15억 7777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8719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09년도 지출액은 총 19억 6496만 9000원이며, 세부내역은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등 고유목적사업 3억 3073만 원, 융자금 2억 원, 기금운용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1억 86만 4000원, 다음연도 이월금 13억 333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지출액은 총 15억 7777만 3000원이며, 세부내역은 위생업소지도점검 등 고유목적사업에 2억 9080만 원, 융자금 2억 원, 기금운용에 소요되는 기본경비에 3659만 원, 다음연도 이월금에 10억 503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은 배부해드린 책자 101쪽에서 106쪽을 참조해주시기를 바라며,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운용계획 107쪽 및 108쪽을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원활한 식품진흥기금운용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0년 서울특별시강서구 식품진흥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락위원장
이재민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0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2010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보건소)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직제순서에 따라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현성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발전, 구민의 복지증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경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병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재민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식품안전대책반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이재민 보건위생과장 인사) 조영희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조영희 보건지도과장 인사) 김수경 의약과장입니다. (김수경 의약과장 인사) 보고는 2010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단위로 총괄설명을 드리고,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별 총괄설명서 5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총 47억 9229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2602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30.71%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보건소 세외수입 1818만 3000원이 감소하였고, 각종 보건사업에 보조되는 보조금중 시·도보조금 등이 11억 4421만 1000원이 증가한 결과입니다. 세외수입은 4억 6418만 4000원으로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및 사용료 수입이 전년도 대비 330만 8000원이 감소하였고, 건강보험진료비 등 수수료 수입은 773만 원이 증가되는 등 전년 대비 1.19%가 증가하였습니다. 또 임시적 세외수입은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과태료, 위생업무 관련법 위반 과태료 등이 전년 대비 2260만 5000원이 감소된 8816만 3000원으로 20.41%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43억 2811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35.94% 증가하였으며, 이중 국비보조금은 19억 3671만 8000원으로 21.09% 증액 편성되었고, 시비보조금은 23억 9139만 7000원으로 50.92%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별 총괄설명서 60쪽에서 6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보건소 세출예산 총규모는 149억 3696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6.6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정책사업비는 79억 3810만 6000원으로 전년보다 18억 5417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69억 9886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7554만 7000원이 증액되어 4.1%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 정책사업은 보건위생서비스 수준향상, 건강증진, 구민건강을 책임지는 의약행정, 위생문화 수준 향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선 보건위생서비스 수준향상은 보건의료사업 지원, 보건소운영지원 사업비로 전년 대비 37.47%가 증가한 5억 903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구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은 총 64억 6839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8940만 1000원이 증액되어 32.58%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국·시비 지원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구민건강을 책임지는 의약행정은 총 7억 9954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22만 3000원이 증액되어 14.99%가 증가하였고, 이는 구민진료 및 급성전염병 예방관리사업의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위생문화수준 향상으로 총 7985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35만 5000원이 감액된0.44%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구비 감액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사무실 기본경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총 69억 9886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7554만 7000원이 증가되어 4.1%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화곡보건분소 근무직원들의 인건비 증액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0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는 지속적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최상의 의료서비스제공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락위원장
하현성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심사에 앞서 보건위생과장을 제외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을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십니까? 그럼 보건위생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은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민
이재민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재민입니다.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소관 팀장님들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자찬 보건기획팀장입니다. (구자찬 보건기획담당주사 인사) 김해숙 운영팀장입니다. (김해숙 운영담당주사 인사) 이동식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이동식 식품위생담당주사 인사) 이광희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이광희 공중위생담당주사 인사) 서종찬 위생감시팀장입니다. (서종찬 위생감시담당주사 인사) 임동빈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임동빈 식품안전담당주사 인사) 나용수 원산지관리팀장입니다. (나용수 원산지관리담당주사 인사) 그러면은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4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세입예산은 총 4억 7541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3064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어서 6.06%가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인 청사 재산임대수입이 120만 8000원과 그리고 주차장사용료수입 210만 원이 감소하였고, 수수료수입은 3억 6330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2.17%가 증가한 773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은 위생법 위반과태료 및 원산지표시위반 과태료 징수율 감소 등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2960만 5000원이 감소된 7566만 3000원으로 28.12%를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또 보조금 수입은 2814만 원으로 전년대비 546만 원이 감소된 16.25%를 감액하였으며, 이는 시비보조금 지원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정책사업으로 보건위생서비스수준 향상과 위생문화 수준향상을 위해서 편성되었으며, 먼저 444쪽이 되겠습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보건위생구현은 보건위생서비스 성과평가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제작, 그리고 제5기 중기보건의료계획 연구용역비, 건강도시 기반조성 등 5069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422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원인으로써는 건강도시에 1500만 원, 제5기 중기보건의료계획 연구용역비에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46쪽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은 총 4020만 원으로써 전년대비 780만 원이 감액된 16.25%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시비보조금 지원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447쪽 민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는 975만 원으로써 전년 대비 270만 원이 감소된 21.69%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카드결제 수수료, 감액편성에 따른 겁니다. 다음은 설명서 448쪽 청사관리는 총 3억 423만 2000원이며, 이는 청사시설장비유지비, 또 의료폐기물처리비, 청소관리용역비, 시설비 및 자사취득비 등으로 전년 대비 1019만 6000원이 증액되어 3.47%가 증가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화곡보건분소 청사관리용역 등 해서 한 5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51쪽 청사관리는 구급차량 및 행정차량 유지관리비로 2888만 3000원으로써 전년대비 11만 7000원이 증액된 0.41%가 증가하였습니다. 설명서 45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수준 향상은 2853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915만 1000원이 감소한 24.28%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2009년도 금년에 있었던 홈페이지가 2000만 원이 감액된 겁니다. 다음은 455쪽에 화곡보건분소 운영으로 개소예정인 화곡보건분소 운영 물품구입 및 공공운영비에 1억 2801만 5000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57쪽 식품위생수준향상을 위한 업소관리는 모범업소표창, 그리고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모범음식점관리비 등 총 1578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05만 원이 증가한 7,13%를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음식문화개선위원회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458쪽이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한 업소관리는 2007만 원으로써 전년대비 48.39%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공중위생감시활동에 참여자들이 증가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460쪽에 식품안전농축산 유통관리로 32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20만 원이 감소한 22.06%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2쪽에 식품안전관리는 유통식품 수거 및 식품안전홍보물 제작비 등 1150만 원으로써 전년 대비 1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에서 469쪽의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인력운영비, 우리 보건소 전체의 인력운영비, 그리고 사무실 기본경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써 총 66억 3091만 5000원으로써 전년대비 2억 5742만 2000원이 증가되어서 4.04%가 증액편성되었으며 이는 화곡분소 근무 직원 증가 등 인건비 증액이 주요 증가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보건위생과 예산은 총 73억 100만 원 중에서 총 사업비가 6억 7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6억 3000만 원이 보건소 직원인건비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며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경락위원장
이재민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수고김경자위원
많이 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인데요, 446쪽에 보면 65세 이상 노인환자약제비 지원 시비라고 썼는데 구비도 30% 써있네요?
재민
이재민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경자위원
그건 그렇고, 거기 보면 사업규모에서 65세이상 1차 진료 노인 약 3만 3500명인데 이중에는 동일한 어르신도 많이 있죠? 이거는 그냥 받으신 토탈이죠? 그런데 요즘에 노인들께서 너무 약에 의존을 많이 해서 과다복용이라는 것도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약을 주시고 지원해 주는 것도 참 좋은데 거기에도 한번 예산을 편성하시든가 해서 노인들에게 약물오용, 과다 그렇게 해서 이 비용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없으신 분들한테 원외약국 약제비를 준다는 거야 우리 보건소에서 좋은 일인데 그런 것을 조금 저거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447쪽을 보니까 민원실 도서구입비 5만 원이라고 써있는데 요새 책값이 1만 2000원씩인데 도대체 한달에 5만 원 도서비는 너무 하지 않나,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사실 민원실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너무 적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번에 봐가지고 다른 돈은 저거 하더라도 오신 분들이 앉아서 볼거리가 있을 정도로...., 도서구입비가 너무 적은 거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락위원장
답변 요구하신 겁니까?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우리김태운위원
보건소장님, 그리고 우리 보건지도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신종플루 때문에 우리 지역이 참 혼란스러웠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혼란스러웠는데 우리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주시는 우리 보건소장님 이하 모든 과장님, 팀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지적 아닌 지적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463페이지 인력운영비를 봐주십시오. 2009년 예산은 참 보기 좋게 돼있었습니다, 비교분석할 수 있게끔 얼마든지. 그런데 올해 것은 우리 직원인건비하고 그리고 그 외 계약직이랑 같이 넣어놨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참 분석하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하셨습니까? 소장님께서 하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듣고 싶습니다.
재민
이재민보건위생과장
이것은 말이죠, 작년하고 조금 다른 이유가 우리가 2010년 인력운영편성지침이 행안부에서 내려올 때 거기에 맞추느라고 달라진 겁니다, 작년하고.
김태운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미리 그건 체크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서보건소가 기존 염창동에 소재된 보건소를 우리 강서구민들이 다들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지금 본소가 되고, 화곡동이 분소가 되게 되면 지금 화곡동 일대 분소 쪽으로는 우리 화곡동에 근접한 우리 환자분들이 그쪽을 이용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본소는 이쪽에 근접한 환자분들이 이용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력이 환자분들이 어떻게 됐든지간에 분산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계약직을 보게 되면 가급이 작년은 여섯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명이 증액됐고, 나급은 두 명에서 한명으로 감소가 됐고, 그리고 마급인 치위생사가 한명이었는데 또 세 명으로 증원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분들은, 우리 강서구민들은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 하면 여기 계신, 기존에 본소에 계신 분들을 그쪽 분소로 인원 배치를 해야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김태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보건분소가 생김으로 인해서 보건소의 인력재배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수요라는 게 공급에 따라서 또 새로운 수요도 창출되리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위치적으로 볼 때 보건본소가 한쪽으로 편재해 있다보니까 화곡동 일대에 그런 민원들은 교통편이 불편해서 이용을 좀 적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새로운 민원이 창출되고 또 본소 같은 경우는 9호선이 생김으로 인해서 교통편이 좋아져서 민원이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화곡1동에 보건분소를 운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에 보건분소를 이용했을 때 인력의 재배치가 필요하다 그럴 때는 과감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운위원
알겠습니다. 시원한 답변해 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45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기간제근로자가 네 분에 7200만 원이 2010년 예산에 반영이 돼있는데요, 지금 이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여기 보건지도과에서는 4대보험료하고 복리후생비가 어디 명기돼 있는 데가 없습니다.
재민
이재민보건위생과장
제가 잠깐 답변 드릴까요?
김태운위원
예.
재민
이재민보건위생과장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내년부터, 물론 저희가 다음주부터 이것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보건분소를. 그런데 보건분소가 이번에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이 예산이 저희가 포괄예산으로 잡아놨습니다.
김태운위원
포괄예산으로요?
재민
이재민보건위생과장
예, 포괄예산으로.
지금
지금김태운위원
보건지도과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료부터 시작해가지고 복리후생비가 정확하게 명기가 돼있거든요. 그런데 보건위생과는 그게 명기가 돼있지 않고 기간제근로자 보수만 딱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재민
이재민보건위생과장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네 명을 저희가 물리치료사 한명하고 임상병리사 한명, 그리고 간호사하고 행정요원하고 이렇게 해서......
비로
포괄비로김태운위원
잡혀있습니까?
재민
이재민보건위생과장
예. 그래서 4명이 포괄예산으로 잡혀있는데 이 사람들이 인건비 기준도 약간씩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4대보험을 앞으로 반영을 할 겁니다.
영을
반영을김태운위원
하실 겁니까? 2010년에요?
재민
이재민보건위생과장
예, 그럴겁니다.
내년
내년김태운위원
2011년 예산부터는 꼭 이거하고 같이 명기가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재민
이재민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운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경락위원장
김태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이영철위원
위원입니다. 페이지 하면서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445에 보면 제5기 중기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5년마다 합니까?
재민
이재민보건위생과장
4년마다 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몇 년도에 했죠? 그러면.
재민
이재민보건위생과장
2005년도인가요?
영철
이영철위원
그 계획서 한번 줘보세요.
재민
이재민보건위생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446페이지를 보면 65세이상 노인환자약제비 지원 시비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작년도에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작년에 4만 4000명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작년도에는. 그런데 올해는 3만 3500명이면 1만 500명이 줄었단 말이에요. 노인인구는 날로 늘어나고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수가 급증하고 있다면 1년동안에 1만 500명이 줄었다는 그 이유가 뭡니까?
재민
이재민보건위생과장
아까 조금 전에 소장님이......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 그러세요. 해보세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저희가 사실 현재 저소득층을 위해서 단기처방을 많이 해왔습니다. 만성질환자기 때문에 거의 고혈압, 당뇨 약들은 한달이상 처방이 나가야 되는데 한달이상 처방이 나갈 때는 거의 만 원이 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이게 자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짧게 끊어주는데 이렇게 되면 국가적으로는 의료비가 더 급증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양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가급적 만성질환자 약 처방은 장기처방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게 상대적으로 지금 적게 줄어든 겁니다.
원은
연인원은이영철위원
줄어들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이재민 과장님! 아니 소장님이 답변해도 되고, 지금 예산서 항목 중에서 가장 적게 나오는 금액이 몇 만 원짜리가 있어요?
재민
이재민보건위생과장
예산이요?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그거 보셨겠습니까? 여기 보면 6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렇죠?
재민
이재민보건위생과장
예.
강기
승강기이영철위원
협회비 같은 거라든지, 6만 원짜리 예산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1식이 그렇게 많습니까? 1식이. 이거 이렇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459페이지도 보면 1780만 원 1식, 6만 원짜리도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면서 이거 도대체 1780만 원을 몇 명이 몇 회 하느냐? 작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써놨어요. 3만 5000원씩 13명이 25회 한다 이렇게 써놓으면 예산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6만 원짜리, 9만 원짜리도 있어요, 10만 원짜리도 있고. 이런 것은 다 써놓으면서 1식! 그렇게 해놓으면 이거 되는 거예요? 내가 할 때마다 이야기하는데 소장님! 예산서 이거 검토해 보셨어요? 앞에 보면 보건소 예산이 친절하게도 9만 원짜리도 있고 6만 원짜리도 있고 9만 원짜리도 있고 10만 원짜리도 많아. 뭐 뭐 구입해서 10만 원이다, 뭣 뭣은 6만 원이다. 그런데 세상에 공중위생업소감시활동비 해놓으면 몇 명이 한달에, 아니 몇 회, 한번 할 때 얼마씩 이런 걸 구체적으로 써놔야 예산서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보건소 뭐한다고 지난 작년 예산 때도 보니까 슬쩍슬쩍 하다보니까 해 오시는 것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할 수 있어요?
재민
이재민보건위생과장
예, 예.
아니
아니이영철위원
나는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 때 그렇게 해와야 되는데......
재민
이재민보건위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거
그거이영철위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재민
이재민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사실 이것이 작년에도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공중위생감시원들이 16명입니다. 그래서 16명이 40회에 한번 나오는데 4만 원씩 주게 돼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철위원
올해는 올랐습니까?
재민
이재민보건위생과장
예, 이 금액이 1780만 원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작년도에는 얼마였죠? 작년에는 640만 원이었는데 이게 해마다 증가하는데......
재민
이재민보건위생과장
예, 참가인원이......
라리
차라리이영철위원
6만 원짜리다, 10만 원짜리다 쓰지를 말고, 그러면 이거 예산서가 제대로....., 예산설명서라는 게 뭡니까? 글자그대로 사업설명서예요. 아셨습니까? 설명을 하러 오는 것이지, 우리가 물어서 답변하려고 온 겁니까?
재민
이재민보건위생과장
내년부터는 구체적으로
영철
이영철위원
내년부터는 잘 해오세요.
재민
이재민보건위생과장
구체적으로 제가 기록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철위원
작년에는 화곡분소에 기간근로자가 얼마였죠, 얼마짜리 일을 했죠? 작년 예산 추경 때는 400만 원 줬잖아요? 다섯 달짜리.
재민
이재민보건위생과장
예, 예. 맞습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그것도 포괄로 잡아서.
사람
한사람이영철위원
썼어요, 한사람을 400만 원 주겠다고 5개월 동안 2000만 원 예산을 올렸는데 추경 때. 이런 것도 그래요. 뭣 뭣을 쓰겠다,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물어서 꼭 답을 해야 됩니까? 맞아요, 틀려요? 생각해봐요. 아니 기간제근로자를 쓴다, 1식 하지 말고 아까 말한 치위생사 누구누구 한다, 그래서 우리가 화곡분소는 업무의 성격이 어떠어떠한 것이다, 업무의 영역이 누구누구 하는 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예산이 아! 그렇구나 하는 거지, 이거 꼭 의원들이 모르면 그냥 넘어가고, 여기서 답변하려고 하지 말고 설명서를 해오란 말이에요, 설명서. 옛날에는 보조자료가 있어가지고 딱 나오지만 지금은 사업설명서를 디테일하게 해와야 의원들이 아하! 이거 맞다, 그거 아니다 질문 안 해도 화곡 보건분소는 누가누가 무슨무슨 일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 딱 알아볼 수 있단 말이에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이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3개과가 모두 포함해서 1식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가내시가 되어있어서 정확한 인원수나 어떤 금액이 결정되지 않은 것은 1식으로 그냥 표현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에서는 지금 인건비도 지침이나 규정에서 일정 액수나 몇 회를 운영하게끔 되어있는 것은 저희가 세세하게 써놨는데 그렇지 못하고 신규사업이나 그런 것들은 좀 했는데요, 아마 부분......
장님
소장님이영철위원
! 들어보세요. 이 예산서는 예산서에 따른 규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하게 적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옛날 예산서는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사업설명서에는 어떻게 추계해서 6만 원짜리, 9만 원짜리를 다 써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뭣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할 수 없지만 내용은 이러이러하다고 설명서를 제대로 쓰라는 이야기지, 누가 그걸 몰라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다음부터는 부가적으로 설명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영철위원
여기 보면 전부가 인원도 어떻게 나오느냐? 다른 과가 시비가 얼마 내려오니까 거기에 비율해서 우리 국이 얼마 편성하고 내부적으로 실질적인 것은 나중에서야 확인이 되는 거예요, 쓰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지금 예산서가 수두룩하게 돼있는 거예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장님
소장님이영철위원
, 누가 내시되고 얼마 내려온다고 그러면 적게 내려올 수도 있고 많이 내려올 수도 있고 내가 모릅니까?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잘 좀 해오세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락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지금 세부내역서를 가져오시라는 것입니까?
아니
아니이영철위원
잘해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경락위원장
올해는 필요 없다는 뜻이죠?
영철
이영철위원
알았습니다.
이경락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님
소장님김병진위원
, 요즘 연일 수고 많으시죠? 신종인플루엔자 접종이 지금 초·중·고등학교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지금 접종을 하셨나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김병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상은 81개교 학생 한 8만여 명이 되겠습니다. 2차 접종을 제외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2개교를 제외한 81개교를 접종해서 6만 1629명을 접종했습니다. 앞으로는 남은 두 학교가 한 1599명 접종예정에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병진위원
바로 끝나겠네요? 다음주쯤에.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그런데 지금 추가접종으로 2차 만8세 이하 아이들을 접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약품수급에 따라서 재치침이 내려올 거 같습니다.
직도
아직도김병진위원
공급이 좀 딸리나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공급은 빠듯하게 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함 없이 시행했습니다.
여간
하여간김병진위원
잘 마무리 해주시고, 2차도 잘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
재민
이재민보건위생과장
예.
요즘
요즘김병진위원
원산지표시단속을 하고 있나요?
재민
이재민보건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병진위원
지금 예산서를 보면 원산지 표시 단속관련해서는 업무추진비라든지 그런 관련 예산이 없네요? 작년엔가 추경 때 원산지단속 좀 잘 하시라고 그때 모 의원이 한 2000만 원까지도 업무추진비를 주신 거 같은데, 이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안하시는 겁니까? 요즘.
재민
이재민보건위생과장
그게 아닙니다, 좀 있습니다. 350만 원이 잡혔는데요, 저희가 사실 원년에 이게 1000만 원을 우리 의원님들이 저희들을 응원을 해서 많은 돈을 이렇게 잡아주셨는데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예산사정이 안 좋다보니까 이번에 원산지 쪽으로 350만 원을 잡았습니다.
즘은
요즘은김병진위원
좀 뜸해진 거 같아요. 일반업소에서의 쇠고기판매라든지 또 재래시장에서 원산지표시도 뜸해지고,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안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까?
재민
이재민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런데
그런데김병진위원
그전에 보면 언론이라든지 이런 발표하는걸 보면 요즘 거의 무관심한 거 같아요. 백화점 같은 데서도 원산지표시를 잘하고 있다 안하고 있다 그런 내용자체를 아예 요즘은 안하는 거 같아요. 그 이유가 좀 궁금해요. 아니 초반에는 위반을 많이 했던 사람이 요즘에 누구나 원산지표시를 누구나 잘 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서로 이렇게 그런 걸 드러내놓고 보면 서로 불편해서 그러나요?
재민
이재민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희망근로자들이 우리가 28명이 배치돼가지고 그동안에 계속 저희가 홍보물도 배포했고, 또 어떠한 단속차원이 아니라 지도차원에서 점검을 계속 해왔고요.
아니
아니김병진위원
희망근로가 원산지표시 찌라시 정도 돌리는 일 말고 뭘 하겠습니까? 그 전문가가 단속도 하고 직접 현장에 나가봐야지 희망근로자들 데려다가 뭘 하겠다는 얘기에요?
재민
이재민보건위생과장
그리고 이제 저희 직원들도 거기에 같은 조를 묶어가지고......
이게
이게김병진위원
상당히 먹거리가 상당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1000만 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700만 원이다 그래가지고 또 거기서 삭감 50%해가지고 350만 원 이거가지고 어떻게 단속을 하실 겁니까? 1년동안.
재민
이재민보건행정과장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또 우리가 단속하다가 또 이러한 업무추진비가 부족하면은.........
지금
지금김병진위원
이거 제가 예산을 앞쪽에서부터 행정쪽에도 보고, 쭉 봐오고 있습니다마는 힘 있는 부서의 업무추진비는 계속 올라가요, 요즘도. 이 중요한, 단속 관련 중요한 업무추진비는 50% 씩 삭감이 되고.
재민
이재민보건행정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도로 우리 보건위생쪽에 식품위생감시원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그런 인력들을 좀 활용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저희가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열심히 하고 그러한 업무추진비 같은 것 부족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추경이나 이럴 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리가
먹거리가김병진위원
정말 중요한 사항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좀 그쪽 업무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전문가들을 단속요원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차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꾸준하게 업소도 해야 되고, 재래시장이라든지 백화점, 먹거리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좀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락위원장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판구곽판구위원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네요. 신종플루 관련되어서 소장님, 많이 요즘에 분위기는 좀 어때요? 증가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곽판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종 인플루엔자 상황보고를 드리자면은 지금 현재는 예방접종을 시작한 이후로는 급격히 감소해서 저희가 주당 통계를 내기는 하는데요, 거의 하루 동안에 보고되는 게 미미하게 몇 십 건 이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가 10만 2950명 환자에 저희구는 4559명으로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시가
서울시가곽판구위원
10만 여명 이면은 우리 강서구가 사천......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대략 4.5%니까 인구수로 하면.....
러면
그러면곽판구위원
중간정도라고 봐야 돼요, 아니면 좀더 낮은 편이라고 봐야 돼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우리
우리곽판구위원
강서구가 열악한 편에 있잖아요. 몸이 좀 불편하신데도 많은 검사를 안 해보셔서 적게 나온 건가요? 아니면,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그런 경우도 간과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곽판구위원
어린아이들이 수업하는 보육유치원 이런 데는 열검사를 하잖아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런데
그런데곽판구위원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열검사 안 해보셨잖아요? 경로당 같은데 좀 해보셨어요? 못해보셨죠? 많은 위원님들의 요구도 많았고 했는데 못하신 것 같네요. 이 자리를 빌어서 4500여명이면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 강서구민의 건강이 더 이상은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생각을 갖고 특히나 사망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우리구에서는 안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재민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세입 보면은 대체적으로 국·시비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많이 세수입이 감소가 되었잖아요?
재민
이재민보건행정과장
예.
적인
전체적인곽판구위원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봐요?
재민
이재민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사실 세입부분에 감소부분이 약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 가장 큰 요인이 보면은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보면은 식품위생, 여기가 바로 식품위생 원산지위반 과태료 징수가 지금 많이 감소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 연도, 전년도 체납분들이 상당히 잘 걷혀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감소요인이고요, 그리고 우리 보건소가 지금 지하철9호선이 생기다보니까 이러한 주차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감소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보훈단체나 이런 단체들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곽판구위원
. 동료위원도 이 내용과 관련되어서 질문을 하셨는데 원산지표시와 관련되어서는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단속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단속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속지는 말아야 하잖아요. 그러한 사례가 왕왕 있는데 저희 강서구에서는 언론매스컴을 통해서 그런 좋지 않은 내용들이 게재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3000여만 원에 대한 세수감소에 대해서는 우리 강서구 전체예산을 다루고 하면서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보지만 이렇게 수입이 적게 잡히게 되면 또 편성권도 그만큼 적어지잖아요. 역할을 못한다는 거죠. 사람이 움직이면 관련자가 움직이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만치 업무가 위축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2010년도에는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연구용역과 관련되어서요, 4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재민
이재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판구위원
3000만 원 너무 많지 않아요? 이 연구용역과 관련되어서는 물가정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견적받는다고 그러지요? 그렇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식 3000만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보건소장님 3000만원 필요합니까? 대략적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아니면 어떤 전례를 가지고 올려놓은 거예요?
재민
이재민보건행정과장
제가 잠깐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 사회가 상당히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그래서 전문화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의료분야도 굉장히 의료욕구들이 굉장히 다양성을 띠고 있고, 이러다보니까 저희가 사실 연구용역은 최소한도로 학자들, 대학교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런 걸 용역을 맡겨야 되는데요, 사실 이거 3000만 원도 적습니다, 이것도요. 보통 용역 한번 하나 하는데.....
곽판구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구 뿐만이 아니고 4년마다 정기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타구 사례도 많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재민
이재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곽판구위원
박사님은 더 비싸고 어떤 박사님은 싸고 그렇습니까?
재민
이재민보건행정과장
예,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곽판구위원
나라에서 이 환경과 관련되어서 정책 펼쳐낸 그런 정책집이 없을까요? 그런 내용을 지침형태에 받아서 구에서 모방하는 것도 큰 무리는 없지 않겠냐 생각이 되는데요.
재민
이재민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이것을.....
들도
그분들도곽판구위원
나라에서도 전문가를 초빙해서 뭔가 정책을 내놓을 것 아닙니까? 우리구만의 특색 있는 그런 연구를 해야 됩니까?
재민
이재민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바로 그점 입니다.
우리
우리곽판구위원
구민은 종로구민하고 조금 다른가보죠.
재민
이재민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우리 지역특성이 영구임대아파트나 이런 저소득층이 밀집돼있기 때문에.....
그런
그런곽판구위원
측면속에서 나라에는 국을 무슨 국이라고 그래요? 국이 아니라 무슨 부라고 그래요.
재민
이재민보건행정과장
보건복지.
곽판구위원
보건복지부죠, 그렇죠?
재민
이재민보건행정과장
예.
곽판구위원
보건복지부에서도 준비할 것 아닙니까?
재민
이재민보건행정과장
거기는 전국적인,
적인
전국적인곽판구위원
추세를 가지고 준비를 하는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또 어려운분들 나름대로의 정책을 준비할 것이고.
재민
이재민보건행정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곽판구위원
또 예를 들자면 어린아이라든지 노인들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의 어떤 측면속에서 정책을 만들터 인데 우리구만의 특성이 있는 연구를 한다, 이게 조금은 이유같아요, 그렇죠? 좀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청사관리에서 시설비하고 자산취득과 관련되어서도 아껴서 써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보건소장님, 동료위원 질문에 예견치 못한 거니까 1식해서 해놨다고 그랬잖아요. 1식이라는 것은 피치 못할 때 1식인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무원들 이 예산서 가져올 때 어디에 준해서 가져옵니까? 물가정보 관련되어서 준해서 가져오지요? 거기에 접근하면 이런 얘기 안 들어도 되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업소관리와 관련되어서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추진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민
이재민보건행정과장
저희 관내에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중에서 이러한 유해식품 감시원들이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주로 야간에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런데
그런데곽판구위원
이것도 공히 마찬가지로 1식 그렇게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분들을 모셔서 업소를 단속이라는 표현으로 해야죠. 능률이 있습니까?
재민
이재민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곽판구위원
일반주민들이 현장에 나가는데 마찰은 없습니까?
재민
이재민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그런 교육은 철저하게 시키죠. 그런데 우리가 민간합동이 단속이 아무래도 조금 투명성도 보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민간합동단속이 됐을 때 어떠한.....
곽판구위원
본 위원은 관내에 본 위원 지역구에 시민단체라는 이름속에서 이런 형태의 단속 온 적이 있어요. 우리 관내 유권자니까 관내 지역에 있으니까 피치 못하게 또 제가 그런 걸 맡는, 의례를 맡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단속자에게 선처를 부탁한다라는 유선상의 내용을 통화한 적이 있어요. 그쪽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제가 사과문까지 써서 그 분에게 보낸 사례도 사실 있어요. 그런 측면의 민간인 단속반이라면 상당히 어떤 운영하시는 분들이 긴장을 할 거라고 봐지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전문성이 떨어지죠. 같은 민간인 입장이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민간인 입장이니까 자기 지역도 있을 것이고, 정에 약하지요. 이렇게 하면은 충분한 업무추진이 안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확인해야 되는데 2009년도에 실적은 어땠다라는 그런 내용을 자료로 한번 줬으면 좋겠는데,
재민
이재민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고
주시고곽판구위원
, 식품안전농축산 동일하고요, 마찬가지고요, 그것도 자료 좀 달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일반보상금과 관련되어서 포상금, 나 이거 진짜 여러 번 읽어봤어요. 여러 번 읽어봤는데 해갈이 나질 않아요. 농수축산물 원산지 부정유통센터 운영포상금 5만 원×20명 해서 100만 원 올라와 있잖아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재민
이재민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포상금이 대중이 없습니다. 이것이 사안에 따라서 만 원짜리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구에서 포상금 나간 것이 최고가 20만 원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곽판구위원
얘기가 아니고요, 농수축산물 원산지, 읽어 보세요 461페이지 하단부. 농수축산물 원산지 부정유통센터운영포상금 이 문구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는 말이죠, 소장님. 아니 이걸 어디서 어디까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아니 이 예산서는 기획예산과에서 만들죠? 여러분들이, 우리 보건소에서 이 자료 주지 않습니까? 자료 주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표시가 잘못됐.......
시가
표시가곽판구위원
아니고 얘기가 되질 않아요, 되지를 않고. 또 걸자면은 인력운영비와 관련되어서 보건소장님은 우리 강서구에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까지 논할 일은 아니지만 하여튼 어떻게 표현을 하고 적은 돈이지만 100만 원을 드려야 될까? 여기에 기술되어 있는 예산서에 기술되어 있는 이 내용대로라면 어디다 100만 원을 드릴 곳이 없다는 말이죠. 이런 거라든지 인력운영비 칸에 보면은 우리 보건소장님은 몇 명인지라고 표기도 안돼 있고, 복잡해요. 봐봐요. 그 말씀은 안 드릴려고 그랬는데 어차피 잘못되어 있는 명시에 대한 것을 그러고 싶네요. 이 문구는 어떻게 조정할 거예요.
재민
이재민보건행정과장
이거 제가 좀 설명을 드린다면은요, 저희가 지금 식품안전대책반이 사실 원래 우리 보건위생과하고 조금 이것이 직제 자체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과거에 지역경제과에서 하던 농축산물이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농축산물에 관련된 우리가 법령을 지금 우리 식품안전대책반에서 다루다보니까 이러한 지금 용어가 농축산물이란 용어가 지금 여기에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곽판구위원
포상금을 20명에게 5만 원씩 드린다는데 무엇 무엇 무엇에 잘하고 못하고의 드린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자꾸 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재민
이재민보건행정과장
그 세부내역은요, 제가 별도로 뽑아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일단은 여기 전부 세부내역들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무신고식품 제조라든가 무신고건강기능식품 판매신고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에요. 이 세부내용은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뽑아드리겠습니다.
아요
괜찮아요곽판구위원
. 안줘도 되는데 명확하게 어떤 명확한 그런 명시가 되어 있는 곳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예산도 드려야 하잖아요. 안돼 있는 걸 어떻게 드릴 수가 있느냐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갑니다. 하여튼 늘상 애 많이 써주시고, 우리 강서구의 보건위생을 담당하고 계시는 소장님이나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분전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하루빨리 신종플루와 관련되어서 마음 놓을 수 있는 우리 보건소의 대책, 특별히 연구용역비와 관련되어서 우리 강서구는 특별하게 연구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도 좀 잘 나갔으면 좋겠고, 나오면 한번쯤은 위원님들에게 이런 준비가 되었다라는 내용을 설명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우에 따라서 박사님들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문가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것은 이의가 없겠지만,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우리 구민들이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어떤 내용이 좀 소위 연구에 같이 준비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도 좀 같이 병행해서 한번쯤은 논의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늘 애쓰셨는데 오늘도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락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오복위원
질의라기보다 화곡보건분소가 리모델링하면서부터 참여를 하셨나요? 운영에 관한. 별문제 없나요? 지금 공사가 끝나는 상태인데.
재민
이재민보건행정과장
아직까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부터
언제부터권오복위원
운영하실 건가요?
재민
이재민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지금 12월 22일 날 저희가 개소식을 하려고 합니다.
권오복위원
12월 22일 날. 인원충원은 다 된거죠? 지금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재민
이재민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전준비로 계약직으로 의사 한사람, 물리치료사 한사람, 그다음에 임상병리쪽에 한사람 이렇게 채용을 했습니다.
권오복위원
예, 워밍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재민
이재민보건위생과장
예.
여튼
하여튼권오복위원
우여곡절 끝에 분소가 차려졌는데 잘 좀 운영을 해 주시고요. 보건소에 보면 그와 관련해서 직제개편 같은 게 있나요? 사무실을 이렇게 개편하고 그런 게?
재민
이재민보건위생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오복위원
450페이지 보니까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 사무실 재배치가 이뤄지는 걸로 그렇게 돼있죠?
재민
이재민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이 예산을 저희가 지금 청사관리 쪽에다가 포괄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에 청소관리용역이 두 사람이 가게 돼있습니다.
아니
아니권오복위원
, 아니 시설비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되고, 위에 청소관리는
재민
이재민보건위생과장
아! 여기는......
본소
본소권오복위원
두 명, 두 명 돼있는 것이고?
재민
이재민보건위생과장
예, 사무실 재배치 및 노후시설 이것은 지금 우리 보건소가 앞으로 보훈단체가 나가고 이러한 직능단체가 나가게 되면 저희가 재배치를 해야 됩니다.
권오복위원
가양동으로 보훈단체가 옮겼을 때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거다?
재민
이재민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복위원
자산취득비하고 두 가지가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재민
이재민보건위생과장
예.
권오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락위원장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희 보건지도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조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10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쓰시는 이경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보건지도과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임미숙 보건지도팀장입니다. (임미숙 보건지도담당주사 인사) 최정림 건강관리팀장입니다. (최정림 건강관리담당주사 인사) 이혜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혜숙 건강증진담당주사 인사) 참고로 송여령 가족보건팀장은 접종하러 나갔다가 다리가 골절돼서 장기 병가중입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0년도 보건지도과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7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 세입은 총 39억 2367만 3000원으로써 2009년도 세입예산액 28억 5756만 원 대비 37.31%인 10억 6611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보건지도과 세입은 전액 보조금으로써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17억 1669만 8000원으로써 전년도 14억 3093만 5000원대비 19.97%인 2억 8576만 3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국고보조금 등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외 한 개 사업에서 1억 1893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기금 중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외 21개 사업에서 4억 469만 9000원이 증액되어 총 15억 134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22억 697만 5000원으로써 전년도 14억 2662만 5000원 대비 54.7%인 7억 8035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요증액내용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외 23개 사업에서 7억 803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7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66억 4266만 9000원으로써 전년도 50억 5301만 2000원 대비 31.46%인 15억 8965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는 64억 6839만 7000원으로써 전년도 48억 7899만 6000원 대비 32.58%인 15억 8940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1억 7427만 2000원으로써 전년도 1억 7427만 2000원 대비 0.15%인 25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에 앞서서 저희 보건지도과 대부분의 예산이 국·시비보조금으로써 주요 증감사유가 국·시비 가내시에 의한 것임을 말씀드리며 단위사업별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자위원
위원장님!
이경락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적인
전체적인김경자위원
것은 들었고요, 자세한 내용은 하면서 질문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이경락위원장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자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셔서 질문에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자김경자위원
위원입니다. 476페이지를 보면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운영 이렇게 써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운동실천율 향상 사업내용을 보니까 걷기 동아리 운영 이런데 전부 인건비 그거하고, 그 다음에 477쪽 맨 위에 가면 운영비, 행사비 이렇게 나눠졌는데 구체적으로 지난번에 주민들과 걷기운동한 그 행사입니까?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그런 행사입니다.
김경자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저희들이 걷기행사도 하지마는 또 저희들이 허리뱃살 1인치 줄이기라든지 그런 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비만줄이기운동이라든지 그런 걸 다 합쳐서 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경자위원
여기는 구비도 50%가 들어갔네요? 아까 말씀하시기는 거의 국비·시비라고 그러셨는데.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그런데 국·시비로만 이뤄진 사업도 있고 또 국비하고 구비로 이뤄진 사업이 있고 그렇게 다릅니다.
김경자위원
아, 아까 말씀하신 게. 그런데 이거 작년도에 한번 하신 거 계속적인 거죠?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경자위원
어떻게 해보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저희들이 걷기운동 같은 것은 확실히 자리매김을 한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저희들 네 개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또 저희 강서구가 공원 같은 데가 타구에 비해서 잘 돼있습니다, 걷기 코스 같은 게.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도 접종을 하러 가면서 우장산을 가는데 저희들 동아리 모임들이 스스로 지금도 다 잘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자위원
그 900만 원 가지고 1년동안 행사가 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게 효과적이고 능률적이면 아마 내가 볼 때는 이 예산이 많은 사람들이 대상인 거 같아. 나누기를 하면 돈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굉장히 좋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다음부터 예산할 때 조금 더 많이 해서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더해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시기를 바란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480쪽에 보면 앞으로 저출산문제가 굉장히 큰 화두로 등장을 하는데 여기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하면서 이게 그렇게 임산부에 관계되는 게 조목조목 많아요, 뒤쪽에도 보면. 그런데 그거를 분야별로 틀려서 그런 겁니까?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예산 목이 다르기 때문에.
음에
그다음에김경자위원
이분들은 거의 수급자 대상 임산부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예.
김경자위원
이 예산가지고 적지 않습니까?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는 100명을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100% 증액을 해서 200명을 할 생각입니다.
렇죠
그렇죠김경자위원
! 내가 볼 때 너무 작아서 이왕이면 좀 많은 혜택으로 어려운 사람, 저출산 때문에 국가가 하니까 아마 그 예산은 확보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좀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483쪽에 보면 대사증후군 조기발견이 있는데 사실은 앞으로 이게 굉장히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제일 많이 문제되는 게 대사증후군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꼭 수급자들만 대상입니까? 아니면 일반......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아니요, 일반 전체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렇죠
그렇죠김경자위원
! 여기 써있는 것을 보면 그런데, 과연 이걸 가지고 그 많은 인구를 대상으로 되겠는가? 그래서 또 작년에는 얼마정도 효과가 있었나? 그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이거를 25개구 보건소가 전체 한 게 아니었고요. 이 사업이 시범사업으로써 10개구 보건소가 했는데 저희들이 거기 시범사업에 돼가지고 저희들이 1억을 받았었습니다.
김경자위원
아, 인센티브로.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인센티브로. 그래서 이제 더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하려고 내년에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자위원
시범사업이었다가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그걸 근거로 해서 이왕 하려면 좀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보건소는 치료보다는 예방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락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운김태운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476페이지에 보면 기간제인건비 해가지고 2000만 원인데 1식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김태운위원
몇 분입니까?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저희들 지금 보통......
아니
아니김태운위원
몇 분이냐고? 기간제근로자가 몇 분이냐고요. 이 2000만 원 예산대비 몇 명이냐고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기간제근로자가 지금 저희들 운동처방사하고 영양사하고 두 사람입니다.
김태운위원
두 분?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태운위원
478페이지 이것 또한 기간제근로자 금연클리닉상담사 해가지고 또 1식 돼있는데 이건 몇 분이죠?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여섯 사람입니다.
여섯
여섯김태운위원
분. 그럼 그 뒤로 넘어가서 482페이지에 기간제인건비 2000만 원 해가지고 이것도 두 분입니까?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그런데 그게 두 사람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를 지금까지는 10개월만 쓰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내년에는 1년 12개월을 다 쓰기 위해서
예, 그래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지금
지금김태운위원
세 가지 제가 476페이지, 478페이지, 482페이지 1년을 다 쓴다는 얘기에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1년......
런데
그런데김태운위원
2000만 원 가지고 두 분에 대한 인건비가 1000만 원이다?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아니 저기 한사람 앞에, 그러니까 10개월에서 12개월로 가서 2개월비 인건비가 이렇게 된 겁니다.
김태운위원
아, 2개월 인건비?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2개월이 더 증액이 됐기 때문에.
리고
그리고김태운위원
483페이지는 네 분이 다 딱 정해져있고요, 9개월. 그렇죠?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누가
누가김태운위원
봐도 알 수 있게끔 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493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가지고 3080만 원 돼있는데 이건 몇 분입니까?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우리들이 1년분입니다.
김태운위원
예?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1년분입니다.
김태운위원
1년분?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예. 두 명인데 1년분입니다.
리고
그리고김태운위원
쭉 넘어가서 508페이지 기간제근로자해가지고 방문간호사 인건비 및 부대경비 다해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또 기간제근로자가 여섯 명입니까?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여섯 명인데 의원님! 이거가 우리가 맞춤형 방문사업을 계속 하다보니까 요즘은 1년을 하고 나면 어디 다른 데서 있다오더라도 그 호봉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1년에 대한. 그래서 그게......
김태운위원
과장님, 제가 인원체크를 왜 했냐면 510페이지를 보게 되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인건비 해가지고 자체 신규사업이다고 예산이 32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아, 그런데요......
런데
그런데김태운위원
여기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불러주신 분들 총 대비 22명에 대한 인건비가 올라와야 되는데 기간제근로자,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12명이 올라왔어요. 열 사람은 어디로 갔습니까?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김태운위원
과장님, 이거가 이거가 좀 하지 마십시오. 우리 동료위원님도 이거가 이거가 나올 때마다 참 어떤 질문이 나올지 긴장하는데 우리 과장님마저도 이거가 이거가 하시는 거예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아, 죄송합니다. 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웃음
열분
열분김태운위원
어디 갔습니까? 열분.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그 맞춤형은 지금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저희들한테
없는
없는김태운위원
사업입니까?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아니요, 했었는데
김태운위원
했었습니까?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태운위원
왜 신규로 올라왔어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4대보험료하고 복지후생비가 작년까지는 우리 인건비가 시비보조에 의해서 이게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이거를 자체예산을 구비로 잡으라고 그래가지고 잡았습니다.
김태운위원
우겨가지고 시비로 잡으셔야지, 왜 그걸 못 이겼습니까? 소장님, 힘의 논리에 의해서 밀렸습니까?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힘의......
답변
답변김태운위원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거 제가 총 더하니까 22명인데 10명은 어디로 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본 위원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지금 총 여섯 건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사업에 대해서 총 22명입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4대보험료, 복리후생비와 관련해가지고 이분들도 22명이 되어야 되는데 10명은 어디로 갔냐 이겁니다.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다른 사업은 4대보험료하고 복리후생비가 의원님! 거기 인건비 속에 다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맞춤형만 올해 처음으로 4대보험료하고 복리후생비를 저희들한테 구비로 따로 잡으라고 그렇게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태운위원
22명이 전액 다들 받는 겁니까?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김태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게 좀 일괄적으로 예산서가 봤을 때 눈으로 확인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총괄적으로 잘 표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락위원장
김태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이영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에서 시행했던 사업 중에서 올해 없어진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까?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신규사업이 한 두가지 있는데
아니
아니이영철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하다가 작년 본예산에도 반영되고 추경에서도 반영됐다가 올해는 전혀 이 예산서에 이름이 없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 몇 개나 되죠? 예를 들어서 작년에 불임부부지원 4억 4000짜리 중에서 우리가 9500만 원 지원했는데 올해 예산서에는 없죠? 있어요, 없어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의료지원비도 추경에서 있었는데 올해 있습니까?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다 있습니다. 이름만 영유아사전예방적건강관리사업이라고 제목을 바꿔가지고 한꺼번에 하라고 그래서.
영철
이영철위원
바꿨습니까? 그러면 임산부의 아동건강관리 철분 이것도 있습니까?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다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철위원
왜 그러면 불임부부 지원 건은 없어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아니 있습니다.
디가
어디가이영철위원
있어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난임부부지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요,
영철
이영철위원
왜 이름을 그렇게 바꾸죠?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서울시에서 이거를 통합으로 해서 이렇게 바꾸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다 있다 이말이에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본 위원이 그러면 가정의료지원사업도 있습니까?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름이
이름이이영철위원
또 바꿔졌습니까?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아니요, 그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가정간호의료비지원사업.
봐도
찾아봐도이영철위원
없던데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500페이지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제가 이름이 바꿔서 모른 걸로 하고요. 500페이지가 뭐죠?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가정간호의료비지원사업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가정간호의료비지원사업비로 작년에 것이 이렇게 됐다 이말이죠?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작년에 우리가 치매센터 상담을 운영했죠? 예산에서.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다가
그러다가이영철위원
지금 뭐를 하죠?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치매센터 운영을 합니다.
센터
치매센터이영철위원
운영을 하는데 그게 어디서 맡았죠?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그거를 이대목동병원에 위탁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대목동병원에 우리가 그냥 주는데 이 예산서 보면 민간위탁으로 주게 돼있죠? 위탁 주게 돼있죠?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마에
얼마에이영철위원
주죠? 책 봐야 됩니까?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4억 5000.
영철
이영철위원
한 4억 7000 되죠?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기에
거기에이영철위원
운영비가 내역 알고 있으세요? 4억 7000이 들어가는데 무슨 운영비죠? 그거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저희들이 치매상담, 치매를 조기발견한다든지, 상담을 한다든지,
내가
내가이영철위원
사업내역을 물어본 게 아니라 사업내용은 치매센터상담, 앞장에도 설명 나와 있어요. 치매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포괄적 치매사업을 통해 주민의 건강 향상, 또 사업내용도 치매예방 및 홍보프로그램실시, 치매통합관리시스템 기능강화, 전문교육 실시를 통해 전문인력 양성 이렇게 돼있단 말이요? 그렇죠?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영철위원
여기다 치매지원센터 운영비가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운영비는 우리가 일반운영비라고 딱 운영비에 나와 있죠? 그걸 적어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돈을 남한테 4억 7000 주면서 과장님 개인 돈이라고 그러면 줄때 이거 운영비 4700써라, 인건비 종사자복지수당으로 2300만 원 인가요? 줘라 이렇게 쓰시겠어요? 과장님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소?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내년부터는 위원님 조금 더 자세하게.
세히
자세히이영철위원
해오세요. 이 설명서라는 게 그래서 사업설명서예요, 이거가. 보조자료가 없으니까 설명을 해와야 이거 아는 것 아닙니까? 자세들이 안돼 있어, 모두들 말이죠. 강서구청 해온 것들 보면 말이야. 위원들 기만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이게 말이야. 내용을 적어가지고 오면 덧납니까? 이거 하나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면은 말이야, 도대체가 이대병원에다 치매병원 운영비로 구비·시비해서 4억 5000을 주는데 무슨무슨 내용의 운영비를 준다, 이게 예의 아니겠소! 이 예산서는 위원들만 보는 게 아니라 전 58만 주민들이 그렇죠. 이 예산은 공개원칙이 있어요. 예산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일반국민들은 모르고 궁금증을 자아내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소장님!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산의
예산의이영철위원
원칙을 한번 읽어드릴까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가장 먼저 나온 게 공개원칙입니다. 예산은 누구나 볼 수 있게끔 다 공개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공개예요? 말로만 공개지, 내용이.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일단 이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음에는 더 자세하게 준비를 해오겠습니다. 그런데 이번회에는 아직 지금 위탁만 협약관계만 맺었지 오픈을 하지 않았고요, 연내 것까지......
내일
내일이영철위원
계약을 합니다, 내일.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아니요, 연내 계획서는 되어서 저희가 그 안에서 집행내역은 아는데요,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 세부계획을 아직 정확히 받지 못했고, 이거는 시비운영이기 때문에 시비 50%를 얼마를 주겠다고 아예 전제조건을 줬기 때문에,
아니
아니이영철위원
그러니까 내가 금액은 시비가 적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구비가 가지만, 내용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내년도 계획서를 받아서 올리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것보세요. 예산에서 공개원칙은 지역주민의 알권리 보호와 집행부 독주의 방지, 알았습니까?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보의
정보의이영철위원
공급, 주민의 조세저항의 최소화, 지역주민의 지지확보를 그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모든 예산은 공개하게 돼있는데, 누가 모릅니까? 시비가 더나올지 덜나올지 모르고, 시비가 가내시가 안됐다고 하더라도 추경에서 반을 잡는다고 그러면 2억 2500을 잡는다고 그러면 사업내용은 바뀌어져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돈은 조금 덜도 더도 올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대로
제대로이영철위원
해오세요. 이건 소장님 뿐만 아니라.....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 기존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 내용을 저희가 보다 자세하게 계획서 세워서 올리겠습니다.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내년부터 잘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계수조정할 때까지 이렇게 해오면은요, 예산. 이것은 본 위원이 읽어드렸지마는 이렇게 해오면 주민 세금 안내요. 조세저항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주민이 알권리를 우리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할 거예요? 내가.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내년부터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내년부터가 아니라 계수조정할 때까지. 다른 것은 말이야, 3만 원 짜리 스폰지 사오겠다고 딱 써서 아주 디테일하게 잘한 것처럼 해놓고 실질적으로 이런 민간이전성 경비 딱 주는 것은 금액은 적어 질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금이
보조금이이영철위원
적게 나올 수도 있지만 내용도 그런 것 한마디 안 해오는 것은 말이야, 위원들한테 예산을 어떻게 심의하라는 이야기야.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락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계수조정시까지 자세한 보조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만
두가지만권오복위원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보면 기금보조금 있죠? 기금보조금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480페이지 여러 군데 사업에 보면 세군데 정도 기금보조금이 있는데 이 기금보조금 재원은 어디 입니까? 누가 관리합니까?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기금보조금 재원은 보건복지부에서 합니다.
면은
그러면은권오복위원
우리 강서구 보건소에서 지금 관리하는, 아까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기금관리하고 전혀 다른.....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그거하고는 좀 틀립니다.
예.
그건
그건권오복위원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그저 아무 근거 없이 기금보조금을 예산 가내시 예산이든 예산을 할 때 명시이월 내려온 금액에서만 쓰는 겁니까? 별도 우리는 관리가 안 되는 거네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권오복위원
기금보조금이 위생과에 있는데 여기는 전혀 목적이 다른 위생과에서는 식품종류고 이런 건데 여기는 또 달라서, 그리고 또 기금결산에 대한 내용도 없죠, 말하자면 이거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참고적으로 권오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말씀드리면 이거는 건강증진기금의 일부를 출연해서 보건복지사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기금 자체는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고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내려준 이 사업비는 일단 내려준 만큼 안에서 쓰고 정산처리로 저희가 결산을 봅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오복위원
다른 기금들이 일반적으로 데이터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 기금은 전혀 나타나지도 않고 어디서 어떻게 관리되는지도 모르겠고, 매우 궁금한 거예요, 이게.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상급부처에서.....
래도
그래도권오복위원
얼마 들어와서 우리 강서에 얼마 썼고, 내년에 기금보조금이 얼마여서 예산이라는 게 그야말로 예정이 되고, 결산이 되고 해야 되는 건데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든 보고를 할 때는 2008년도 우리가 수입이 얼마 됐고, 각 과, 여기는 우리가 이자수입이라든가 대출수입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결산이 되진 부분이지마는 이런 기금은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얼마 내려왔고, 2008년에는 얼마 집행했고, 얼마가 반납됐다, 2009년에는 얼마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찾아보니까 제가 아무것도 없어서.....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이번 자료에는 보니까 국비랑 기금이랑 이렇게 세분화되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러면 다음번에 준비할 때는 국비랑 기금이랑 분리하고 기금의 총액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권오복위원
장기적으로 예산관리 하는데 그거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거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랬고, 저기 515페이지 두 번째 질문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해가지고 있지요? 1억 8800이죠. 민간보조금을 줘서 할 거고, 국비·시비 인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여기가 한마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인데 사회복지직, 이게 어디 있는 겁니까?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지금 저희들 관내 사회복지시설인데요, 화곡동에 있습니다.
화곡
화곡권오복위원
8동에 있는 겁니까?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에서
지역에서권오복위원
인근주민들하고 스트라이크를 많이 일으켰던 민간시설이죠?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맨 처음에 지을 때 좀.
런데
그런데권오복위원
이게 제가 보면 유사예산이고,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사회복지과라든지 장애인팀 있죠? 장애인팀에 있어서 사업내용이 유사한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사회복지시설이고, 일반주민생활지원국에서 지원한 것들도 사회복지시설이 지원하는 것인데 여기 내용은 정신질환자가 복귀되는 과정, 치료를 받고 복귀되는 과정의 일시적인 시설이죠?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런데
그런데권오복위원
여기다가 기능보강을 하는 것이 맞나요? 이게.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이게 지금 시비 100% 사업이어가지고.....
아니
아니권오복위원
시비 100%가 아니고, 구비 50%, 시비 50%....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아니, 죄송합니다. 국비하고 시비 50%씩 됩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사실 이런 사업들은 기능보강비는 이 시설들이 보건복지가족부에다가 또 시에다가 얘기를 해서 결정된 거를 저희는 사실은 받아갖고 전달만 해주는 차원이라서 저희가 자세한 내역을 받은 게 솔직히 지금은 없고요, 사업계획 들어갈 때 다시 저희한테 제출하게 됩니다.
그럼
그럼권오복위원
지도감독은 우리 보건지도과에서 하는 거죠?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지도감독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이게
이게권오복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다 우리 국민들이 다 내는 세금이고, 지은지가 벌써 제가 생각하기에는 1, 2년 밖에 안됐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기능보강이라고 하는 거는 기능이 예를 들어서 노후화돼서 그 기능을 못한다든지 그런데 쓰는 거지 장비로 써서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검토를, 어떻든 그분들이 보건복지부로 사업예산서를 줘서 받아왔더라도 개인에게 민간이 직접 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를 통해서 민간에게 이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도감독 절차는 철저히 해야 되겠다! 거기서 예산은 받아왔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거는 예산 1억 8800에 대한 예산 세울 때 발굴한 예산을 해야 되는 어떤 근거를 해서 이거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거는
이거는권오복위원
계수조정까지 간단하게 제가 받으면 되잖아요. 계수조정까지 주십시오.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권오복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락위원장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진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금연클리닉과 관련해서 말이죠, 매년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데 물론 기금 한 1억하고, 우리 구비 한 1억해서 2억이 매년 그 정도 선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실효성이 있나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그래도 흡연율 감소에 상당히 그래도 많이.......
런데
그런데김병진위원
그렇게 효과가 있으면 강서구내에 이미 다 금연을 했어야 되지 않는가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그렇긴 하지만......
우리
우리김병진위원
위원장도 보니까 담배를 많이 피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을 클리닉을 좀 하셔야 되는데 대상을 잘 못 찾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박양삼 위원님은 확실히 금연 하셨습니다. 저희들한테 등록해가지고요.
지금
지금김병진위원
상담사가 몇 분이 계시나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여섯 사람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진위원
그 여섯 분을 급여를 어떻게 지금 지출을 하고 있어요? 약 9000만 원 정도가 나가는 것 같은데.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로 해가지고 달마다 급여가 150만 원 정도씩 나가고 있습니다.
들이
그분들이김병진위원
전문가인가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전문가들입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전부 금연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입니다. 전문가들입니다.
저는
저는김병진위원
물론 잘하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청소년들 상대로도 하고 있죠?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존에
기존에김병진위원
담배를 피우신 분들을 사실 끊게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할 사업 같으면 좀더 예방차원에 좀더 더 많은 것을 투자를 하셔서, 특히 청소년 학교 같은 데를 대상으로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쪽에는 하고 있나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저희들은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학교사업하고 있습니다.
문을
방문을김병진위원
해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진위원
몇 번 정도 하고 있어요? 어디 고등학교 정도 가나요? 중학교 가기는 그럴 것 같고.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우리가 흡연예방교육은 초등학교부터 시켜야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쪽
이쪽김병진위원
사업에서 하고 있죠?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하게
철저하게김병진위원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보강비와 관련해서 거기 저도 관심이 많은 화곡8동 운영하는데 거기 우리가 삭감할 그런 항목을 아닌가요? 삭감할 수 있는 항목인가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감은
삭감은김병진위원
할 수 없는 항목?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국·시비 100%가 나오면.....
다면
그렇다면김병진위원
저도 한번, 아까 동료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한부 더 작성하셔가지고, 거기가 오픈한 지가 한 1년 남짓, 2년은 아직 안된 것 같고.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그정도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병진위원
벌써 보강비가 한 2억 가까이 신청을 했는데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도 하나 주시고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락위원장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전 위원에게 전부 같이 배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의약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수경입니다. 연일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병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의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금석 의무팀장입니다. (오금석 의무담당주사 인사) 진용희 약무팀장입니다. (진용희 약무담당주사 인사) 임준애 검진팀장입니다. (임준애 검진담당주사 인사) 최완수 방역팀장입니다. (최완수 방역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김태운위원
위원장님!
이경락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김태운위원
위원장님, 의약과는 주로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이 많다보니까 자료로 갈음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신다면 바로 질문으로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락위원장
김수경 의약과장님은 들어가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자김경자위원
위원입니다. 537쪽에 노인의치보철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도 보험이 된다는 말이 있거든요.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의치보철이 아니고요, 치아홈메우기가 의료보험이 돼서.
그럼
그럼김경자위원
의치보철은 안되나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한다고 그랬는데 2012년부터.....
김경자위원
축소됐어요. 그런데 현재 169명 밖에 안되네요, 예산 때문에. 수요자 많으시죠?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의료급여수급자 70세 이상 분에게 저희가 혜택을 드리고 있고요.
청자
신청자김경자위원
많으시죠?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저희가 또 해드리고,
좀더
좀더김경자위원
많으신 분들, 이가 없으면 진짜 노인들 식사, 연거푸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병이 생기잖아. 식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혹시 이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40쪽에 보면 응급처치교육 잘 돼있는데 돈이 겨우 900만 원이야, 예산이. 지금 거기 찾아가는 것 중에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이 나와 있는데 포스터하고 팜플렛 제작비가 여기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래서 2000명 정도를 교육시켰는데 내가 나누기를 해보니까 한달에 한번 실시하고 약 200명, 10번 정도, 여기 돈을 보니까 11회니까 아마 11번 정도하면 약 200명 가까이를 1회 때 하는데 예산이 너무 적고, 또 하나는 심폐소생술에 대한 포스터 팜플렛 제작비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돼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서 예산을 저거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광고를 더 했으면, 홍보를 더했으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545쪽에 에이즈진단시약 구매가 있는데 본 위원이 얼마전에 tv를 보니까 에이즈환자가 자기들이 요즘에는 정말 병에 걸려서 죽음을 기다리고 이러는 것보다도 주변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옛날에 우리가 한하운 시인의 발가락이 떨어졌다, 눈썹이 했다는 시인처럼 소위 말하는 나병환자들처럼 현대판 나병처럼 사람들에게 너무 이렇게 무시당하고 또 하나는 깊이 가까이가면 옮는 것 같은 이렇게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너무 인권이 정말 뭐라고 그럴까, 유린당한다고 그럴까, 하여튼 그런 침해가 많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세상에 350만 원이야, 예산이.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아니,
렇게
그렇게김경자위원
돼있던데요, 예산이.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시약비가, 에이즈 검사하는 시약비가.
김경자위원
몇 가지가 더 있습니까?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여기
여기김경자위원
들어가는 돈이요?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진료비도 다 국가에서 1억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런데
그런데김경자위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통틀어서 에이즈 전반적인 걸로 봐서 이분들이 요즘에는 약이 굉장히 좋은 약이 나왔다면서요. 그래서 생애에 엄청나게 목숨이 지난번에는 걸리기만하면 다 죽는 줄 알았더니 당뇨병처럼 잘 관리만 하면 살아가는데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읽었는데, 어떻게 정확합니까?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고요, 의사선생님 진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고......
니까
그러니까김경자위원
예를 들면 당뇨병처럼. 그렇게만 되면 잘만 관리하면 살아갈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럼 제가 죄송합니다. 에이즈 그것만 봤고, 합해서 우리구에서 먼저 그분들에게 행복한 삶을 줄 수 있는 방안 좀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락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약과를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며 제5차 회의는 12월 9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0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