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박명래 의원 발언
명래
박명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회의전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로 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부위원장에는 유봉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부위원장에는 유봉권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실히 받들고 존중하면서 본 위원회가 의도한대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유봉권 부위원장님 인사 말씀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유봉권입니다. 원활한 예ㆍ결위를 무난하게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9년도 예산을 결산하는 의미의 최종예산으로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으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을 비롯하여 구민이 공감하는 그러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 중 수정예산안은 2009년도 12월 7일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치지 못한 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어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가장 합리적이고 적정한 재원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예산심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의 질문에 근거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안 전체에 대해 한번만 일괄하여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ㆍ국ㆍ소ㆍ관별로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구우회위원
이의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말씀하세요.
구우회위원
금번 추경심사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상임위원회 의견도 존중해야 되고 또 정리추경의 성격이 강하고 회의도 1시간 이상 늦어졌고 또 본예산에 예산심사 날짜가 좀 촉박합니다. 위원님들과의 많은 스터디도 필요하고 따라서 수정예산 올라온 것에 대해서만 우리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내용에 대한 검토보고 그리고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만 듣고 바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신 분야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
지금 구우회 위원님께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고 또 전문위원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답변할 내용만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구우회위원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일단 들어야죠.
명래
박명래위원장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듣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으로부터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만 받고 그리고 위원님들 질문한 내용은 질문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2.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갈마도서관, 자치행정국, 생활지원국, 보건소,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계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822호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재승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명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안 지출 후 부득이 변경해야 할 사안이 발생하여 제출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이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822호 관련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특별회계 사업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노옥자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옥자입니다. 의안번호 제1822호로 상정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22호와 관련하여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결과는 행정자치위원회, 경제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각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경제복지위원회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도시건설위원회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안인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실ㆍ국ㆍ소ㆍ관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05쪽 및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님.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금번 일반회계 세입 수정예산을 기획실에서 편성한 것을 보면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으로 교부결정이 되어서 특정지역의 국회의원님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결정돼서 증액편성을 하고 그 대신 일정한 계획이 수립이 잘 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대부분 명시이월사업으로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죠?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런데 이중에서 두 가지 제가 궁금한데요. 교통안전공단 주민휴식공간 조성사업이 있는데 교통안전공단 주민휴식공간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정확한 위치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변동에 위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저희가 설치하는 데는 개인 학원이라든가 이런 데가 아니고 공단소유의 부지에다 하는 건가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구우회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해당부서에 여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이할 만한 것이 유치원 관련된 사업도 있는데요, 우리구 예산을 편성하면서 유치원 환경개선사업에 예산편성하고 지원한 예가 흔치 않죠?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구우회위원
이상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앞서 구우회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연속성 사항인데요, 명시이월은 되지 않고 나머지 복지관련 예산 또 기획실의 유치원 기능보강사업 이것은 금년 내에 마무리하겠다는 겁니까?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금년 내에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가능합니까?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혹시 그중에 예를 들면 유치원 같은 경우에 개소수는 표기가 되어 있는데 빠져 있는 데나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하는데 빠진 곳이나 이런 건 없고 전액 우리 서구전체에 다 되는 겁니까?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해당부서로부터 저희가 정비계획을 받았는데요. 빠지지 않고 전수 다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빠지는 것 없고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리고 금년 내에 마무리를 한다고 하면 예산집행이라는 게 그래요. 언제부터 이것을 하겠다는 거죠?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복지지원과에서 추진을 하고 유치원 환경지원개선 해서 살균소독기 같은 것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구입을 해서 하는데 경로당 기능보강 건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복지지원과...,
진걸
한진걸위원
거기에 질의를 또 하는데 그러면 유치원...,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살균소독기 관계는 저희가 금년에 전액 구입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니까 언제 구입할 예정이시냐고요, 일정이?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곧바로 하는데 지장이 없겠다, 그렇게 믿어도 되는 겁니까?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봉권 위원님.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유봉권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에서 이것이 기획실 소관이나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명시이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이건 아니에요?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그건 해당부서에서 예산이 서면 금년에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판단해서 불가능한 것은 명시이월로 결정해서 한 겁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러면 이따가 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
유봉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한 가지를 하겠는데요.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비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편성을 다시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죠?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있고요, 정리추경 같은 경우는 불용액 같은 것을 정리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불용액 정리하고요. 그런데 예산을 총괄하는 담당부서이다 보니까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물론 다음 주에 내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도 그런 얘기를 드리겠지만 관행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언젠가는 교부금이 내려올 것을 전제로 예산편성을 한 그런 관행이 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청소대행사업비라든지 이것은 반드시 써야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당장 예산이 부족하니까 일정부분 남겼다가 다음 번 추경에 반영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은 원칙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즉, 본예산을 수립할 때 반드시 필요한 이런 예산은 우선적으로 먼저 편성을 하고 그 다음 각종 행사성 사업비나 이런 건 여력이 있을 때 편성하는 것이 올바르지 왜 기획실에서는 예산을 총괄하는데 해마다 연년세세 같이 해서 이렇게 하는 관행을 언제까지 이끌어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한진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옳습니다. 옳습니다만 저희는 재정을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편성이 됐었는데요. 나머지 우선 청소대행사업비 같은 것은 분명히 반영을 해야 됩니다. 다만 기타의 사업도 청소대행사업비 못지않게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그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요. 저희도 그런 쪽은 가급적 자제를 하려고 합니다만 불가피하게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이해는 하나 동의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고요. 무엇보다 이후로 내년도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기획실의 중요성이 뭐가 있냐면 각 동이나 이런 데서 예산을 올릴 때 일종에 예비심사의 성격이 있죠. 예산편성 단계에서 본예산에 반영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은 기획실의 의지의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행사성 사업비는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고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력이 될 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미뤄뒀던 관행에 대해서는 이 기회에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승
이재승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이상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119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문화홍보실 예산 중에서 서구문화원건립공사와 관련된 예산이 일부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추세라고 하면 내년도 6월 4일로 예정되어 있나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구우회위원
준공예정일은 특별한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계신가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현재 아주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예상된 6월 4일보다 좀 당겨서 5월 하순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우리 구에 서구문화원이 제대로 된 건물을 준공하는 뜻 깊은 일이긴 합니다마는 내년 6월 2일이 지방선거일인데요. 또 예민한 시점에 있어서 공정하게 늘 공무집행을 하시는 공직자들이 조금 입장이 난처한 일도 생길 수가 있겠다 그래서 차라리 원래 예정대로 하는 것이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물론 문화홍보실에서 혼자 독단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애매한 시점에 더 애매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미리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 순수한 공무집행에만 전념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리고 미리 준공을 해 버리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사전에 여러 가지 수요예측이라든지 분야별로 잘 예측하셔서 기존의 틀도 존중시하지만 기존의 틀에서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이러한 서구문화원의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멀리 보시고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서구문화원이 가능한 한 여러 가지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이상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생활체육도 그쪽 문화홍보실 체육과 소관이죠?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이광복위원
근래에 생활체육에 대해서 각 동의 생활체육 강사료 3개월 치가 삭감됐죠?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이광복위원
삭감돼서 지급이 안 된 게 있죠?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이광복위원
지난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다 책정돼 있는데 갑자기 3개월 치 예산이 깎인 이유가 뭡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당초 본예산에 예년에 비해서 제 기억에 한 4,000～5,000만원 정도가 삭감돼서 편성된 원인이 기인을 하고요. 지난 추경에 부족분을 반영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추경에 반영치를 못해서요...,
이광복위원
원 예산안에는 1년 치 예산이 편성돼서 넘어갔잖아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4,500을 재작년보다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각 동에서는 하나의 단체 동호인들이 하던 운동은 계속 하고 싶고 예산은 안 내려오고 하니까 각 자생단체에서 십시일반으로 돈을 찬조 받아가지고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는 동도 있고 아니면 전무후무하게 못 하는 동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담당 실에서는 어떠한 책임성을 갖고 확고한 지침서를 내려주셔야 주민들이 어떤 혼동성이 없는 것이지, 언제까지 그러고 계실 거예요. 벌써 민원이 야기돼서 시끄러운지 한참 됐는데 아직 어떤 뚜렷한 답변이 없으니까 각 동에 있는 단체에서는 우왕좌왕이 되는 거고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그것 좀 부탁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기존에 어떤 생활단체가 에어로빅팀이 한 동에 1개씩만 있는 게 아니고 장년층과 젊은층이 나눠져 있는 동이 있어요. 그런데 장소가 모자라서 한 학교를 대여를 해서 그쪽에서 생활을 하셨는데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학교 측에서 폐쇄를 시켰습니다. 그분들이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3개월째 본인들의 취미생활인 생활체육을 못하고 있어요. 국민체육관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다른 곳에 알선을 해 주려고 해 봐도 전부다 거부를 당합니다. 문제가 심각한데 그것을 관장하는 실로써 생활체조팀들에게 어떤 편의 생활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도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으니까 진짜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한테 그런 것을 부탁을 해도, 저희들 나름대로 뛰어 봐도 그게 전혀 돼 줄 수 없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원래 생활체조나 이런 것들은 당초 출발은 학교운동장 야외에서 출발을 했는데 야외에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기후적인 제약을 많이 받으니까 실내로,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 지하라든가 학교강당이라든가 이런 데를 다 확보해서 운동을 하시다가, 어느 교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교실에서 신종플루 때문에 학교 실내를 배려를 안 하시는 모양인데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서 학교에서 배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우리 당초 예산에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300만원 있던 것이 전액 감액이 됐는데 그 사유는 “부가사유가 발생치 않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가 전혀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단속을 안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이 주로 청소년들한테 담배를 팔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적발이 돼서 저희들이 부과하는 건데 공교롭게 저희가 예측하기를 위반한 업소가 없었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요.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그것을 단속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주로 신고에 의해서 조사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올해는 아마 그런 사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얼마 정도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러한 사례로 인해서 조사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진걸
한진걸위원
보충설명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에는 이 잡수입이 잡혀 있었고요, 금년에도 언론보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는 분명히 위반업소가 늘면 늘지 절대 줄지를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청소년들에게 술, 담배 이런 것을 판매해서 적발되어서 그에 따른 과징금 이런 것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업소가 오히려 더 늘었다, 그리고 실태가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구에서 잡수입으로 이 과징금을 전혀 수입을 잡지 못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업무를 태만히 한 것 아니냐 하는 질타가 나올 염려가 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적극적인 소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자면 백운체육관이 정식으로 허가된 시설입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어쨌든 그때 당시 시비지원을 받아서 저희 구청에서 건립한 것이기 때문에 정식이냐 아니냐 그런 것을 논하기보다는 엄연한 구의 생활체육시설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것을 공식화해도 되는 겁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공식화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왜 그러냐면 2년 전에는 거기에 형광등이라든지 이런 것 교체를 해야지, 운동하시는데 굉장히 불편이 많다 그러니까 2년 전에 답변은 뭐라고 하셨냐면 “거기를 교체해 주려고 하면 이게 정식으로 등록된 시설이어야 구비지원이 가능한데 지금 그렇지 못한 형편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구비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한 것이 2년 전 답변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6,000만원을 들여서 시설개선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전액 시비나 국비죠,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건 아니죠?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시비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구비부담을 할 때는 정식으로 등록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이 곤란하다고 하고 국비내지는 시비가 교부가 되면 그때는 또 “엄연한 체육시설이니까 이것 지원해도 됩니다” 이런 이중적인 답변을 하신 사례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그때 당시에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 업무를 다루다 보니까요, 그때 당시 여러 가지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추진했던 체육관이 아니고 육교 밑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만든 시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거기에다 시설투자를 많이 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정식체육관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떠나서 구조적으로 그런 체육관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거기에 많이 투입을 해서 제대로 된 생활체육 실내체육관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것에 아마 그때 당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구 자체적으로는.
진걸
한진걸위원
지금 실장님 답변내용은 속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는 엄연한 체육시설로 여태까지 운영을 해 왔고 앞으로도 할 것이 충분히 예견이 되니까 이후로는 구비를 들여서라도 거기에 어떤 필요가 있다면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최소한 소모품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구비를 지원할 필요가 생기면 지금 방금의 답변을 근거로 앞으로는 지원을 하시겠다 할 수 있는, 물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그동안도 기본적인 전기료는 지급을 해 왔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답변을 안 드려도...,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백운체육관이 정식 시설이다, 아니다 하는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래서 엄연한 우리 정식으로 등록된 체육시설로 서구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봐도 되는 거죠?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엄연한 저희 구 체육시설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분명한 거죠?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니까 이후로는 예산반영이나 이런 것을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는데요.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이 구비 확보가 안 돼서 6,000만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어느 학교인데 반발은 없었는지, 준비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저도 7월 이후에 왔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그때 당시 삭감할 때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와서 파악한 바로는 그때 당시 학교가 정해져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1개 학교를 어쨌든 금년에 시설하기 위해서 구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 구가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그때 당시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하니까 시에서 아마 다른 구로 지정해서 계획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구가 6,000만원을 부담 못할 정도로 재정이 그렇게 열악합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글쎄, 그때 당시는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문화홍보실 업무를 하시면서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은 반드시 전제가 구민들에게 운동장 개방을 해서 이용할 수 있는 조건부 하고 또 학생들에게 어떤 먼지라든지 이런 것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것은 동의를 하셨잖아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구재정이 6,000만원 부담을 못해서 다른 구로 사업이 넘어가는 이런 정도의 재정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글쎄요, 지금 위원님 지적한 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러운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물론 실장님께서는 다른 부서에 계시다가 이쪽으로 발령을 받고 받자마자 갑천이라는 커다란 행사준비에 모든 전력을 쏟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형편은 충분히 헤아립니다만 기본적으로 본연의 업무라고 할, 뮤지컬 축제보다는 홍보실의 가장 큰 핵심사업 중의 하나인 게 학교운동장 개방사업이거든요. 그것을 소홀히 한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롭기 어렵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6,000만원 부담을 못해서 다른 구에 이것을 뺏긴다, 이것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이상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하세요.
구우회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우리 50만 구민의 생활체육증진을 통한 건강증진에 지대한 공헌을 하신 우리 실장님 그리고 체육계장님을 비롯한 많은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우리 이광복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셨지만 또 본 위원도 십여 차례 비공식 대화 또 협조요청 등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4,500만원의 구비를 추가확보하지 못함에 따라서 게이트볼을 제외한 12개 종목에 한 30여 교실을 중간에 중단하는 이런 아쉬움도 있었던 한해인 것 같습니다. 모쪼록 별도로 대화를 나눈 것과 같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생활체육교실의 시스템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시고 개선방안을 찾으셔서 개선할 부분을 개선함으로써 실내, 실외 구별없이 무조건 1월에는 운영하고 있지 않은 현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다면 일부 실내에서 하는 운동의 경우에는 1월에도 조금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구우회위원
감사합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생활체육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근래 서구 복수동에 동사무소가 협소하고 또 거기에 복지관이 없다 보니까 인근 아파트의 지하대피소를 빌려가지고, 물론 빌린 게 아니죠. 무상임대를 받았죠. 받아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지역주민들이, 입주자 분들이 부산 사격장 화재를 보고 지금 이의 제기를 해 왔거든요. 무상사용에 대해서는 다시 계약을 해야겠다, 변경계약을. 그래서 만약 사고 시에 책임 소재가 어디로 가느냐? 과연 아파트 입주자대표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 관에서 책임지는 것이냐 그것을 질의하는데 어느 쪽의 책임입니까? 무상임대계약은 입주자대표와 동사무소 동장으로 돼 있어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갑작스럽게 질문을 하셔서 저도 여러 가지 검토를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일단 전부터 동사무소하고 아파트입주자대표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그쪽 아파트 지하공간을 이용해서 생활체육교실을 한 지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사고가 났을 경우에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문제는 협약서 내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광복위원
협약서 내용에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무상으로 사용을 하되 변경이 있을 때는 3개월 전에 통보를 해서 재계약한다고만 돼 있거든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어떤 사고를 염두해 둬야 되는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전기라든가 여러 가지 화재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보험을 든다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계약 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책임 소재를 떠나서요.
이광복위원
지하대피소예요. 보험을 들었을 때 대피소에서 생활체육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해서 보험에 해당이 됩니까? 용도 외의 목적으로 썼는데. 그런 점을 확실히 하셔서, 소방기구도 하나 없어요. 그러니까 입주자대표들이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소방기구라든가 거기 피난 대피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신경을 쓰셔서, 어느 동이라고 말씀 안 드려도 알잖아요. 금년에 생활체육에서 1등도 하고 시에서 1등도 했는데 열악한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대피소에서라든가 또 아파트관리사무소 2층을 빌려서 전주민이 생활체육을 하고 헬스를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쪽에 땅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땅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에게 신세 져가면서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것에 대해서 깊이 통감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부지가 없다고 하면 얘기를 안하겠는데 그 많은 부지를 놀리고 있습니까? 거기에 어떤 가건물이라도 지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쓰시든지, 예산이 없으면 방법을 찾아주셔야죠. 벌써 이게 10년 됐더라고요. 100억이 넘는 땅 부지를 놀리고 있으면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초록마을 지구에 갖고 있는 땅이 1,000평이 넘어요, 주차장 부지까지. 그 뒤에 300평짜리 또 있고. 그런 땅이 있으면서 왜 자꾸 타인에게 신세를 져가면서 책임소재를 물어야 되고 그에 따른 행정관서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하고 주민들한테 불려가야 되고 그러잖아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빌려 쓰는 사람들이 어쨌든 약자니까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될 사람이니까 그쪽에서 뭔가 강력한 요구가 오면 눈치를 봐야 될 상황 같은데 하여튼 근본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설을 저희가 마련해가면서까지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예산도 수반돼야 되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 같고요. 우선 시급하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나는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갈마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33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고 갈마도서관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41쪽을 참고하시어 동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나 추경예산안 심사에 직원 여러분께서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0쪽에 부구청장 전용차량 구입비 올리셨죠?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리고 공교롭게도 지난번에 청장님이나 의장님 차량구입 할 때도 추경에서 박명래 위원님이 위원장을 했어요. 거기 한진걸 위원하고 저하고 예결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그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애로사항이 많았었는데 이번에도 박명래 위원이 위원장을 하고 동시에 두명이 또 들어왔거든요. 우리 2명은 차량 사주는 의원이 될 상황에 처해 있는데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각 1호차 구입을 할 때 국장님께서 저희들에게 설명할 때 뭐라고 하셨냐면 1호차를 구입해 주면 그 1호차를 부구청장한테 승계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차를 산지가 몇 개월이 안됐는데 3,000만원이 다시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이광복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000만원 예산을 요구한 것은 저희가 작년도 5월에 내구연수를 감안을 해서 차량교체 계획을 수립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동사무소에서 쓰고 있는 화물차량을 포함해서 전체 83대의 관용차량이 있습니다마는 그 차량에 대해서 한번에 교체할 수 있는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연차적으로 차량을 교체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금년도에 교체를 하려고 했던 차량이 5대가 있었는데 몇 대는 버스라든지 구청장 차량은 교체를 했고 이번에 부구청장 차를 교체하는데 이번 추경에 차량구입비를 예산에 계상했느냐 그런 말씀 같은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차량교체 3개년 계획을 수립한 것을 가지고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예산을 수립하다보니까 본예산에서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차량구입비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서 예산을 보면 행사절감비라든지 예산절감분, 집행잔액분을 감안하다보면 예산이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추경에서 이렇게 차량구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이광복위원
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반문을 제기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각 1호차를 살 때도 한쪽에서는 직원들이 급여의 자투리를 모아가지고 약 4,000만원 정도 모금을 해서 성금을 냈죠. 그런데 올해는 이 차량구입을 올리면서 일선 각 동에서 동호회 할 수 있는 생활체육 강사료를 3개월 치를 지급 못하는 상태입니다. 항상 예산이 없다고 하시면서 가장 일선에서 주민들 피부에 닿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못하시고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고생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풍요롭게 쓰고 있고, 국장님의 답변에 어폐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이것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동 예산에서 각 동의 결산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빠진 동이 하나 있어요. 그 동은 1년동안 생활 안 했나요? 정림동 결산이 여기에 안 올라와 있어요. 예산 책자에 네 번을 훑어봤는데 정림동 것은 싹 빠져있던데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동주민센터 세출ㆍ세입에서 정림동 부분의 것은 동 예산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이번 3회 추경에서 정림동의 경우에는 예산절감이라든가 삭감부분이 없고 증액되는 부분도 없기 때문에 빠진 것 같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렇게 저희가 봐도 됩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
이광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진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예산편성하실 때 추가경정예산은 정말 불요불급한 것들은 제외를 하고 부득이 반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정이 있을 때만 편성하라는 게 이 추경예산이죠. 더욱이 정리추경이다 보니까 이제까지의 불용액과 이런 것을 전부 다 합쳐서 예산을 수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세울 성립 근거는 반드시 있어야만, 그렇죠? 꼭 해 주고는 싶어도 근거가 없을 경우에는 예산 성립이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을 여태까지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전제하에서 행정동우회 사무실 수선비 77만원, 금액은 소액입니다만 이것을 세울 수 있는 근거를 얘기해 주십시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행정동우회 사무실 수선비는 법적인 근거를 말씀하시는 건데 사실 저희들이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현재 없습니다. 현재 없고 지원에 관한 것은 법적 근거를 말씀하시면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행정동우회 사무실이 법적 근거가 있든 없든 오래 전부터 구청에서 무상사용을 받고 있는 사무실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왕에 그렇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간배려가 되었다면 그분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일부를 수선해서 해 주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행정동우회 사무실에서 지금 예산 80만원을 요구한 사항은 대부분 거기 행정동우회 분들이 와서 월례회를 한다든지 잡담을 한다든지 소일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번에 오래전부터 행정동우회 회원 일부 중에 색소폰 연주라고 하는 특기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생활을 하다보니까...
진걸
한진걸위원
내용은 알겠고요. 그래서 방음문으로 교체를 하겠다는 것까지는 설명자료에 나왔기 때문에 아는데 제 질의의 핵심은 그게 아니라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행정동우회 육성ㆍ지원 조례가 의회에 제출이 됐다가 2년 전에 부결이 됐죠?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 그야말로 그분들 모여서 취미생활을 하든 이렇게 하시는 것까지는 뭐하지 못하고 다만 우리가 암묵적으로 지금 모자보건센터 공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사무공간정도는 배려를 해 주자 하는 정도인데 이제 암암리에 이렇게 그분들 취미생활을 하는데 소리가 나니까 방음문을 하나 해 달라 해서 아무 근거 없이, 도대체 이게 우리 주머니돈 같으면 이렇게 해 드리겠어요? 또 그 정도까지 될 정도 되면 당신들이 성금을 거둬서 활동하시는 분들끼리 방음문 하나 세우셔야지, 구청에서 우리 구민들 세금가지고 무슨 근거로 이것을 세우냐 이거에요. 아니, 이걸 세워줄 수 있는 근거 한가지라도 대보세요. 현실이고 쓰고는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 공간도 우리 구에 어떤 시설이 꼭 필요할 때는 죄송합니다만 퇴거요청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이겁니다. 정식으로 등록된 사회단체도 아니고 그야말로 동호회 아닙니까? 친목단체인데 거기의 예산까지 지원을 해 줘요? 그런 발상이 어디서 나옵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지금 한진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분명히 아닌데요. 물론 예산을 편성하는데 법적 근거라든지 타당성 등을 판단을 해서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 것은 저도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왕에 배려하는 차원에서 큰 돈이 아니라면 그분들이 특히 활동을 하다보면 거기에 여러 개 단체가 입주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타인한테도 피해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수선을 해 주고자 하는 사항이지, 다른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진걸
한진걸위원
저는 거기에 동의하기가 어렵겠고요. 거듭 얘기하거니와 이런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들 정도면 차라리 의회에 행정동우회 육성ㆍ지원 조례안을 다시 제출을 해서 정식으로 근거를 마련을 하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돼야지, 그것은 의회에서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한번 또 입법예고도 한번 했었어요, 사실은 그 와중에. 2년 전에 제출했다 부결된 이후 1년 후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구성이 바뀐 이후에 입법예고까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물론 국장님 오시기 전인데.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위원 바뀌니까 다시 아무 이유없이 이 조례 다시 제출하는 거냐” 그때 “아직 입법예고중이기 때문에 철회할 수도 있겠다” 해서 결국은 철회를 했어요. 그래서 의회에 제출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이제 금액의 다소를 떠나서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이 정도까지 행정동우회가 기왕에 현실이고 하면 차라리 의회를 설득하고 양해를 구하고 해서 육성ㆍ지원 조례를 정식으로 다시 제출을 하신 연후에 그래서 통과가 되면 그것을 밑바탕으로 해서 그다음에 예산집행 하는 것이 맞지 어떻게 그것은 안 될 것 같으니까 뺐으면 그럼 예산지원도 하지 말아야죠. 만약에 이 조례가 맞다고 해도 그때 2007년도에 제출한 것은 개정안을 냈었던 거예요.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개정안을 제출을 했는데 그때 당시 이 지원에 대해서 사업비 및 기타운영비 이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요청을 했었던 것 같고요, 지금 다시 기억이 나니까. 그러면 그때 사업비라고 해서 이것은 사업비만 하지 아까 얘기했던 사무실 수선이나 이것은 운영비로 봐야 될 성질이지 사업비는 아니다 그래서 사업비 및 운영비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제출을 했다가 의회 통과를 못하고 부결된 것으로 그렇게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조례상으로 봐도 사업비라고 볼 수는 없다, 사업이라 하면. 너무나 명쾌하고 우리가 이제까지 안게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제고해야 된다 하고 정히 그렇게 되면 이게 제정된 것은 기정사실화 돼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개정안을 내셔서라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하시겠죠?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이상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이광복위원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1년에 서구청 직원들 시간외수당이 최고 몇 시간까지 책정돼 있죠?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산은 40시간까지 돼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40시간요. 1인당 40시간. 금년에 40시간 중에 몇 시간 인정하게 돼 있나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32시간 정도...,
이광복위원
40시간 중에 32시간을 인정해 줬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봉권 위원님.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유봉권 위원입니다. 16쪽, 예산서는 151쪽인데 통장자녀장학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을 보니까 1분기는 32명, 2분기, 3분기는 29명으로 3명이 줄었거든요. 3명이 줄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통장자녀 장학금은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통장으로 재직중인 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분기에 32명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주고 2분기 때는 성적미달자가 2명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미달돼서 탈락이 됐고 통장 한분이 해촉이 됐습니다, 이후에. 그래서 당초에 통장자녀장학금을 지원하던 사람 중에서 3명이 탈락돼서 29명만 지원을 했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1분기 주는 사람이 연속해서 3분기까지 가는데 성적이 미달된 그 사람을 자른 거죠? 1분기 때 줬던 사람을.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러면 한번 주면 세 번을 줄 수 있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주면 네 번까지 다 줄 수가 있죠. 4분기까지 다 줄 수가 있는데 통장이 재직을 하지 않거나 성적이 미달될 경우에는 지급대상이었다 하더라도 탈락이 되는 겁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
유봉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11쪽과 397쪽 및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시어 특별회계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와 또 추경예산안 심사에 고생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들 중에 11월 급여가 미지급 됐죠?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사회복지종사자들 중에서 어린이집 종사자들 보조금이 아직 못나간 게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왜 그렇습니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그게 매년 보면 연초에 우리가 전액 예산을 확보하지를 못하고, 그것이 시비하고 구비의 매칭펀드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우리한테 최종 확정 돼서 보조내시가 내려온 것이 우리가 지난 2회추경이 9월에 있었는데 2회 추경이 끝난 이후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매칭펀드에 의해서 우리 예산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이번 정리추경이 3회추경인데 시기적으로 이때 반영할 수밖에 없어서 이번 정리추경에 반영 요구되었습니다.
이광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명현
류명현위원
이광복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시에서 내려온 것은 몇 월이죠?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12월 초쯤에 내려왔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12월 초에요. 그러면 구비는 이미 확보가 된 상태에서 시비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구비 확보를 못했죠. 매칭펀드는 시에서 얼마 부담할 테니까 얼마를 구에서 구비로 확보하라 이렇게 보조내시가 내려오거든요. 최종 시에서 정리해서 떨어진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반영할 수 있었던 2회 추경이 끝난 이후인 12월 초에 내려오다보니까 부득이하게 한 한달정도가 지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이러한 예가 예년에도 한 2년 전인가 한번 있었었죠?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제가 이번에 그 얘기를 보고 받고 어린이집 관계자들하고 대화도 한번 가졌습니다. 사실 우리가 추경이란 것이 아무 때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인건비성의 보조금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는 시에 우리가 독촉을 하고 시에 조금 건의를 해서라도 반드시 우리가 2회추경에 반영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한달정도 지급이 지연된다든지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라도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고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직원들하고 1차 한번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국장님 말씀 잘 알아듣겠고요. 지금 우리 서구에만 민간이니 가정이니 국공립, 법인 이러한 어린이집이 461개소죠?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가정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율은 몇 %정도 되죠? 몇 군데 정도 되죠? 3분의 2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320군데 정도 되니까 그 정도 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가정어린이집은 정원이 최대 20명이죠?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20명 이하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래서 운영상의 여러 가지 재정적인 그런 열악함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한달정도 예산이 통과되면 한 두달정도 뒤로 미뤄지는 것 아닙니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이번 추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해 주시면 바로 이송이 되면 바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보름 정도 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일단 교사들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에 있어서 재정적인 그러한 지출이 한달정도가 지연이 됨으로써 그것을 고스란히 재정여건이 열악한 어린이집에서 일단 먼저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교사들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뒤로 미룰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치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듯이 이러한 부분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이상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지원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71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현
류명현위원
류명현 위원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 검사기기라고 하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게 언제 보건소에서 구입이 됐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완료된 것이 11월 12일날부터 검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이 기기구입에 대한 예산은 언제 내시가 됐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구입예산은 10월초에 아마 됐을 겁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우리 추경 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10월초에 시비로.
명현
류명현위원
시비로요. 그러면 사전사용인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사전사용입니다. 일괄 5개 구에 배정되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지금 소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기기가 보건소에 구입이 돼서 검사하고 있다는 것을 서구 주민들에 얼마나 홍보가 됐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각 동으로 홍보하는 것은 의료수급자, 1～3급 장애자 이런 정도만 하지 일반으로 모든 것을 풀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한 사람이 1회 돌릴 수 있는 양이 맥시멈 12명입니다. 12명이고 그것이 한 4～5시간이 걸립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니까 우선대상자를 우선적으로 홍보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각 동에 홍보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지금 1일 12명에 대한 검사라든가 이런 것은 하루 12명씩 꼭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닙니다. 지금은 거의 줄어가지고 지금 총 한 것이 45명 정도 밖에 못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서구에 대상자는 몇 명인데요? 우선 검사할 수 있는 대상자.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대상자는 의료수급자하고 장애인 1～3급..., 그런데 의료수급자하고 장애인 1～3급수하고 신종플루 걸린 것하고는 조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거의...,
명현
류명현위원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몇 명정도?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하루에 한 2～3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물론 이제 우선검사대상 수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기간적인 그러한 측면도 있겠지만 홍보 면에서 조금은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는 어쨌든 이 회의가 끝난 후에라도 그러한 검사기기가 보건소에 물론 11월 12일날 구입했다고 하지만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우선대상자라든가 그 외적인 부분들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이상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89쪽과 385쪽 및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시어 특별회계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좋은 일 많이 해 주셨는데요. 의제21추진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안 201쪽과 305쪽 관련입니다. 의제21추진협의회 위원 참석수당을 50만원 감했는데 설명서에 보면 “내수경기 침체에 따른 재원부족으로 인한 예산절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내수경기 침체에 따른 재원부족” 그것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일괄적으로 내면서 이 부분하고 그 앞쪽에 있는 부분하고 두 부분이 잘못 됐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렇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예비심사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적절치 않은 표현이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것은 불참자도 있고 해서 집행잔액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앞쪽하고 뒤쪽이 우리 정리를 하면서 잘못 됐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후로라도 우리 추경예산 심의를 하는데 설명자료에 회의를 당초에 10회를 하기로 했다가 8회만 개최했다든지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게 맞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게 아니고 참석하시는 분들이 몇 분 참석을 안 해서...,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어떻게 재원부족, 내수경기 침체 이것하고 회의참석수당과는 전혀 별개의 것인데 왜 이렇게 올라왔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잘못됐다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봉권 위원님.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유봉권 위원입니다. 세입에 대해서만 질문드리는데 사업명세서는 295쪽, 여기 설명자료가 3쪽으로 되어 있네요. 불법광고물 과태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태료를 물려서 세입이 발생한 거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지금 잡수입을 말씀하시는 거죠?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불법광고물 과태료 이게 세입된 거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세입입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연간 얼마 정도 돼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2,150만원을 확보해서 39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아니, 여기만 해도 1,000만원이 지금 세입으로 돼 있는데요? 1,000만원이 넘게 세입이 돼 있는데...,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불법광고물 과태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예, 수입 들어온 거잖아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건 지난 연도 수입입니다. 작년도에 부과했다가 올해 받아들인 겁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대체적으로 우리가 불법광고물 과태료를 얼마 정도 1년에 징수하는지 대충만 얘기해 보세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1년에 약 1,000만원 정도...,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1,000만원 정도 세입이 들어온다. 왜 물어보느냐면 실제 지금 우리가 불법광고물 때문에 투자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많이 있는데 우리가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단속하기 전에 미리 기둥에다가 페인트를 칠한다든가 또는 덮개를 씌운다든가 이런 제도가 있잖아요. 기둥 같은 것도 있고 광고판에다가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있지 않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래서 이런 광고물을 붙이기 전에 불법으로 붙이는 곳에는 붙지 않게끔 제도적으로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맞습니다. 우리가 가로등이라든지 기존 전주에다는 아주 원천적으로 붙이지 못하게 갈마동 그쪽에는 한 데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해서 저희들이 아직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적게 들어가면서도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찾아봐 가지고...,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우리가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갖고 단속보다도 우리가 단속을 하기 전에 예산투입을 해서 해놓는 것이 더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 좀 연구 검토 좀 해 보라는 뜻입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
유봉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29쪽과 372쪽 및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시어 특별회계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진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관리과 소관이죠? 괴정네거리에서 내동네거리까지 보도개량 공사에 5,400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사전사용을 하셨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전사용을 할 정도로 긴박한 배경이 있었는지 또 관련지어서 이러한 배경이 있는 도로가 우리 관내에 여기 밖에 없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일단 요청드리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 관계는 시비 특별교부금으로 저희들에게 시달된 사업비입니다. 관내 구도심권에 보도개량공사 할 곳은 여러 곳이 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시에다 주민들이 이쪽에 민원건의를 2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특별히 이번에 특별교부금으로 5,500만원을 교부결정 해 줘서 저희들이 시행을 한 겁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특별교부금으로 전액 시비가 왔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데 왜 주신 설명자료 6쪽에 보면 구비 5,500만원으로 3회 추경에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이유는 뭡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설명자료요?
진걸
한진걸위원
예, 보충설명 자료 6쪽에 의하면 제가 이걸 의아해 한 이유가 시비일 경우면 당연할 것 같은데 전액 구비로 표기돼 있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이게 조정교부금으로 와서 구비로 변환된 겁니다. 저희 구비가 아니라 시에서 조정교부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구비로...,
진걸
한진걸위원
조정교부금이면 우리가 추경예산 할 때 국비, 시비, 구비 구분하는 게 표기상 그러면 당연히 국비건, 시비건 다 조정교부금으로 결국은 구에 오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니죠. 시ㆍ도비 보조비로 왔을 경우에는 시비로 되고 특별교부금으로 구에 오면 구비로 전환됩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5,500만원을 그냥 내려 보내서 그게 구비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국장님, 임기 이제 다 끝나셨는데 이게 적합한 표현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그걸 다 아시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건 잘못됐다고 아까처럼 그렇게만 인정해 주시면 되지 뭘 그것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누가 봐도 추경예산안에 총계 5,500 중에, 그러면 오기가 났다든지 이렇게 하면 편하지, 보충자료에 분명히 구비로 돼 있으니까 이건 구에서 전액 부담한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기가 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지 않겠어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결되었으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 회의중지
17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노옥자전문위원
간담회에서 협의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중 일반회계 계수조정 내역은 예산사업명세서 339쪽 건설관리과 도로정비사업에 서부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비 5,000만원을 감액하여 기획감사실 117쪽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고, 149쪽 자치행정과 행정동우회 사무실수선비 부기명을 용문동 구보건소 사무실수선비로 변경 집행하는 조건으로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22호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로 계수조정한 부분은 조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의결된 결과는 2009년도 12월 9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