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업국에 이어서 오늘은 도시개발사업국소관 도시개발사업과, 건축과,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9년도 도시개발사업국소관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개발사업국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도시개발사업국장의 개괄적인 보고를 받은 후 자세한 업무내용은 소관과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감사는 자료를 검토하면서 내용을 질의ㆍ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도시개발사업국장 업무현황보고

먼저 도시개발사업국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해당 국장님이 병가중이므로 도시개발과장이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개발사업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박예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변함없이 구정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하고 의욕 넘치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함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효천역 일대를 친환경 신도심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효천 1지구를 올 1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내년 상반기 착공 예정이며 효천2지구는 2010년말 준공을 목표로 대지 조성사업 등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1단계 10개 지구와 제2단계 4개 지구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1단계 현지개량사업 6개 지구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전면개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림지구와 방림지구도 완공하여 입주중에 있으며 백운 1, 2지구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업무입니다. 도시도로망 확충으로 주민 편의를 증진코자 진월동 대성여고 주변도로 개설 등 8개소에 사업비 45억4,000만원을 투입하여 5개소는 완료하였으며 풍암유통단지에서 포충사 간 등 농촌지역 5개소의 도로개설사업은 올해 20억9,500만원을 투입하여 4개소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농촌지역 기반시설 및 생활환경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위생적인 하수처리 시설 확충 및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업비 13억7,600만원을 투입하여 침수 피해 및 민원발생 다수 지역의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입니다. 불법광고물 업무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여 단속반의 연중 운영과 야간단속, 주말 특별정비 등을 통하여 그간 50만5,000여 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위법건축물 지도단속은 순찰활동 강화로 무허가 건축물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였으며 또한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이용관리실태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하여 위법건축 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소관 업무입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구 생활민원 7272센터를 연중운영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공공이용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강화로 공원내의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쾌적한 도심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푸른 도시를 가꾸어 나가고자 도시녹화사업, 꽃도시 가꾸기사업, 숲가꾸기사업, 민유림 조림사업 등을 꾸준히 추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도시로 탈바꿈 하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 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소관 업무입니다. 재해 발생시 신속한 대책을 위하여 24시간 빈틈없는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지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사회전반에 만연되고 있는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안전의식을 향상시켜 소중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안전도시 시범도시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5억원을 지원받아 안전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한 개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자원관리 및 교육사항입니다. 국가안보와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생활주변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능력 배양을 목표로 435개대 1만4,500명의 민방위 자원을 편성관리하고 있으며 4,900명을 교육하여 재해대비 및 지역안전봉사 활동 등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박예홍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 해 우리구 소관사업이 보다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지도와 성원 해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개발사업국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곽종운입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과장님 궁금사항요. 459쪽, 개발제한구역 관리에서 위법행위 지도단속 있지 않습니까? (예) 지도 단속을 하는데 어느 쪽으로 합니까? 산입니까, 아니면? ○

저희가 순찰할때 보통 묘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기존에 적발된 상태에 있는 것은 항공촬영 찍어가지고 지도단속 관리만 하고 있고요, 추가로 발생된 게 많이 있습니다. 땅을 깎아내린다든가 나무를 벌목해버린다든가 그런 경우를 많이 잡아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원상 복구를 시키고 있고 그에 대한 구상권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켜버린 것이 있고, 그런 것이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 ○

주로 산쪽입니다. 임야고 들녘이기 때문에. 주택지는 거의가 풀렸기 때문에 그런 건 없고요.

인접한 근처 있지 않습니까? (예) 인접한 근처는 그린벨트가 안풀린 지역이 임야 아닌 임야가 되면서 밭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렇게 많은 단속이 좀,...... ○

저희들이 허가받고 있는 것은 해주고 있고요, 혹시 좀 임의로 하다가 모르고 한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법을 몰라가지고 무의식적으로 한 데가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계몽하면서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쉽게 말하자면 집 근처에 임야도 아닌 임야가 있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부분들을 살짝 손을 댔는데 근접해서 주민들과 갈등이 있다 보면 이런 저런 여론이 생기나 봐요. 그런 부분들은 단속 아닌 단속 하시면서 크게, 행정에서 주민들 간에 부드럽게 피해가는 방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요. 한편에서는 주민들 역시 좀 벌어먹고 싶겠죠. 산에 나무를 전수 베어낸 것도 아니고 대나무 조금, 사실 텃밭처럼 벌려고 하는 과정에서 서로 말씨름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벌금 아닌 벌금, 강한 벌을 내릴 게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검토해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처리 하다 보면 구두상으로 할 때는 서로가 계몽하듯이 하지만 문서로 접수된다고 할 때는 저희들이 할 수 없이 행정처리를 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것이 안타깝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직원들이 순찰 나가서 계속 보지만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서로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몽쪽으로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꼭 굳이 고발하고 돈을 부과한다고 해서 행정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의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이 접수되면 저희들도 할 수 없이 원칙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이지만 사실 큰 산을 해가지고 무리한 것이 아니면 집 근처는, 사실 대밭 같은 것 평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맞네, 아니네, 서로 간에 이런 언쟁이 있을 때는 행정에서 처리해서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쉬운 방법으로 좀 할 수 있도록. ○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할 것입니다. 건축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이남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예홍 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2010년도에도 건축과소관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충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주사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지금부터 건축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건축과는 신규사업 2건과 일반업무 13건 등 총 15건의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508쪽 건축물대장 발급창구 확산입니다.

, 위원장님. 책자가 있으니까 본 질의로 들어 가도록 하죠.

그럴까요, 동의하시죠? 고생하셨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님들께서 감사사항을 질의할 때는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로 서류 제출사항이 있으시면 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불법건축물은 누가 담당이죠? 월산동 무진중학교 밑에 상가 있죠? 조그만 재래시장. 월산동 무진중학교, 금호 그 쪽에. 그 도로 길이가 12m도로인데 겨우 차 한대 달릴 정도로 3m～4m밖에 없거든요, 양쪽에 다 내주고. 그걸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

정정석 그 부분은 도로 점유사항이기 때문에,......

도로점유사항이니까 건설과에서 하고, 건물을 짓는 것은 어디 담당이에요? ○

정정석 도로부지에 관한 부분은 건설과에서,......

건설과에서요? 무허가건물이라도 도로라서 도로과에서 해야 된다고요? (예) ○

도로 적치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는 민원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계장님들도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과장님들도 고생을 많이 하시고 매일 민원인들이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대기하고 있어가지고 민원처리 하느라고 오전에 일 보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현장부서이기 때문에.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니까 이야기는 하고 가야죠. 우리 관내에 지금 공사현장이 몇 군데 있죠, 지도점검 하는 것은 1,000㎡ 이상 공사현장만 지도점검하고 있죠? ○

공동주택을 말씀하십니까?

, 일반건물도요. ○

대형건축물에 대해서요? (예) 3층 이상, 1,000㎡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1,000㎡ 이상, 3층 이상은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어요. 지도점검하고 계십니까? ○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로 갈음하고 본 질문으로 들어가기로 합시다.

예,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인데요, 감사사항을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서류 제출사항 있으시면 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광인 위원입니다. 도로계장님, 잠깐만요. 편한 자세로 여기서,...... 월산동 어디입니까, 무진중학교 옆에 금호 평생교육관 옆 그 시장 아시죠? ○

정명운 예.

그 시장통 도로가 12m도로인데 실제 양쪽에서 도로를 무단사용하고 있잖아요? 겨우 차 한 대가, 제가 거기로 다니거든요? 한 대가 다닐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오토바이 받쳐놓고 양쪽으로 다 대놓고 그 앞에 오토바이, 자전거 받쳐놓고 대야도 받쳐놓고 해서 차 한 대 빠지기도 힘 들어요. 사실 화재가, 월산동은 취약지구 아닙니까? 한옥이 많아요. 화재가 났을 시 소방서 차도 진입 못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무단점유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

정명운 일단은 국ㆍ공유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무단차량이 불법주차를 한다고 해서 받은 것은 아니고 건물이나,......

다 지하주차장,... ○

정명운 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

아닙니다. 그것은 아마 저희 개청이전부터, 95년 이전부터 그렇게 무단으로 도로를 침범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마 그때 당시 건설행정계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손을 대려다가 워낙 많은 상가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어가지고 시도하다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고, 터놓고 이야기 할게요. 그 당시에는 류희경 의원이 거기에서 장사를 했어요, 본인이. 그것 때문에 하면서도 욕을 많이 먹었어요. 법을 준수해야 할 의원이 불법을 저지른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지금은 별세를 하셨는데 사모님도 거기서 장사를 안해요, 지금은요. 그래서 아주, 동네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사용료를 받으세요. 아마 받으면 철거가 돼요. 왜 그러냐면 거기가 장사가 안돼서 휴업하는 곳이 많아요, 절반 이상이 넘어요.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절반이 넘어요. 장사가 안 돼요, 인구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도 없고 사람이 안 살아요. 공가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부과를 시키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집주인들이 다 뜯어낼 거예요. 해서 그것을 좀 지켜 주십시오. ○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지역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저희도 항상 그쪽 부분에 대해서 걱정스럽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 담당 계장님한테 제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예) 보면 시비가 5억1,800만원 구비가 2억2,000만원 해가지고 7억3,800만원. 신규예산이 잡혔네요? ○

나병철 예.

그래가지고 494페이지 보면 사업을 쭉 4개 구간으로 나눠서 사업을 해왔네요. ○

나병철 예.

대남로, 방림동, 월산4동 이쪽은 완료가 됐고, 양림동이 현재 80% 진행이 되어가지고 12월30일까지 완료 예정인가요? ○

나병철 예,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 자체예산이 2억2,000만원이죠? ○

나병철 예.

이 예산을 세워서 했던 부분입니까? ○

나병철 예, 올해 우리 구비는 확보를 했고요. 작년도 초에 시에서 4억2,000만원이 왔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6억인데요,......

7억3,800만원 아닌가요? ○

나병철 2009년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총사업비는 7억3,800만원이고 시비가 5억1,800만원, 구비가 2억2,000만원. (예) 맞죠? 4억2,000만원. 이것은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비고요? ○

나병철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 했던 것 하수도 정비. ○

나병철 아, 신규사업이요?

1,200㎜, 800㎜, 600㎜, 600㎜ 해가지고 4개 구간 공사하셨잖아요? ○

나병철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가지고 2009년도 12월말부로 완공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

나병철 예, 지장이 없습니다.

다 집행이 됐고요? ○

나병철 집행은 준공처리 된 것은 다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준공 미처리된 것 12월말까지 전부 다 완료가 된 걸로,......

시비는 저희 구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온 것입니까? ○

나병철 예, 연초에 항시 요청을 합니다.

? ○

나병철 우리가 요청을 합니다.

요청해가지고 시에서 예산이 내려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

나병철 예, 그렇습니다.

그거 5억1,800만원 내려오고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비로 4억2,000만원 별도로 내려온 겁니까? ○

나병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재배정사업으로 내려온 것이죠. 4억2,000만원.

2억원이 별도로 있구먼요. ○

나병철 예, 별도로 들어왔습니다.

이 사업들은 다 완료가 됐어요? ○

나병철 예, 원래 특별회계가 12월에 마감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12월31일까지 모든 사업 자체가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일단 일반회계는 2월28일까지지만 특별회계는 12월31일자로 정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정산을 현재까지 한 게 지금, 그럼 추진계획이 또 있는데 ‘하수관로 준설공사 추진’ 해가지고 2009년11월에 발주한 겁니까? ○

나병철 그 자체는 나머지 돈을 가지고 또 혹시 준설 자체가 아직 안된데, 그런 곳을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비는 올해 많이 했네요, 전부 민원입니까? ○

나병철 예, 전부 다 민원입니다.

, 이 예산도 시비 4억2,000만원, 구비 1억8,000만원, 여기에 다 포함됐다 이 말이죠? ○

나병철 예, 다 포함됐습니다.

준설공사는 아직 마무리는 안 되어 있네요. ○

예, 그것이 나머지 공사비를 가지고 남아 있는 공사비하고 전부 다 합쳐가지고 시비를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납을 하지 않고 완전히 다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공사결제 금액이 11월30일부로 결산을 한 것이 아니고 내용적으로만 11월30일까지 마무리 지어서 시에 보고를 하고 차액부분 가지고 남은 미비된 공사는 12월30일까지 해서 완료를 하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인행위만 잡아놓는다 이 말이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끝마치고 필요시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국소관 도시개발과와 건축과,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개발사업국소관 공공시설과와 재난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