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예홍 의원 발언

먼저 도시개발사업국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해당 국장님이 병가중이므로 도시개발과장이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개발사업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박예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변함없이 구정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하고 의욕 넘치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함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효천역 일대를 친환경 신도심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효천 1지구를 올 1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내년 상반기 착공 예정이며 효천2지구는 2010년말 준공을 목표로 대지 조성사업 등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1단계 10개 지구와 제2단계 4개 지구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1단계 현지개량사업 6개 지구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전면개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림지구와 방림지구도 완공하여 입주중에 있으며 백운 1, 2지구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업무입니다. 도시도로망 확충으로 주민 편의를 증진코자 진월동 대성여고 주변도로 개설 등 8개소에 사업비 45억4,000만원을 투입하여 5개소는 완료하였으며 풍암유통단지에서 포충사 간 등 농촌지역 5개소의 도로개설사업은 올해 20억9,500만원을 투입하여 4개소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농촌지역 기반시설 및 생활환경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위생적인 하수처리 시설 확충 및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업비 13억7,600만원을 투입하여 침수 피해 및 민원발생 다수 지역의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입니다. 불법광고물 업무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여 단속반의 연중 운영과 야간단속, 주말 특별정비 등을 통하여 그간 50만5,000여 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위법건축물 지도단속은 순찰활동 강화로 무허가 건축물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였으며 또한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이용관리실태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하여 위법건축 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소관 업무입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구 생활민원 7272센터를 연중운영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공공이용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강화로 공원내의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쾌적한 도심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푸른 도시를 가꾸어 나가고자 도시녹화사업, 꽃도시 가꾸기사업, 숲가꾸기사업, 민유림 조림사업 등을 꾸준히 추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도시로 탈바꿈 하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 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소관 업무입니다. 재해 발생시 신속한 대책을 위하여 24시간 빈틈없는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지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사회전반에 만연되고 있는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안전의식을 향상시켜 소중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안전도시 시범도시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5억원을 지원받아 안전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한 개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자원관리 및 교육사항입니다. 국가안보와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생활주변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능력 배양을 목표로 435개대 1만4,500명의 민방위 자원을 편성관리하고 있으며 4,900명을 교육하여 재해대비 및 지역안전봉사 활동 등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박예홍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 해 우리구 소관사업이 보다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지도와 성원 해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개발사업국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곽종운입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위원장님.

도시개발과장님은 국을 대표해서 제안설명 하셨고, 과는 서면으로 대체합시다.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을 과장님이나 세세한 부분이 있으면 실무자인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61쪽을 보시면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있잖습니까? 주요업무보고 461쪽입니다. 효천2지구는 토목공사가 거의 완료시점에 있고요. ○

35%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다.

효천 1지구는 문화재 조사하고 있는 과정이죠? 효천 2지구가 원래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획에 수정이 되어 있습니까? ○

지금 계획수정이 안되어 있고 수정단계 검토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주민들하고 일부에서 여러 가지 민원제기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경과는 민원처리 때문에 주민들하고 협의 하면서 내년쯤에나 주민들과 협의가 성사되면 가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진행된 사항이 없습니다.

있는 마을의 주민들 민원이 공동주택단지가 들어서면 조망권이라든가 지형 자체가 변화가 올 수 있다 해서 공동주택으로 하지 말고 근린생활시설을 해주라고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죠? ○

그 사항도 있고 공공청사부지하고 교환해 달라는 내용도 있고, 지금 이런 식으로 상충되어 있습니다.

공공청사부지하고요? ○

그것까지 해달라는 쪽으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주택공사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 관계는 깊이 생각해 보고 그쪽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대로 되면 지역구 의원님한테 그 관계를 참여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민원 부분은 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공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쉽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물론 주공에서도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바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볼때도 반드시 사업성이 있습니다. 근린생활지역하고 공동주택단지 지역을 바꾸어도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주공에도 좋은 일입니다. 주공에게도 좋고 주민들에게도 편의를 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 봐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저희들도 그 내용을 봐서 주민들의 요구내용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 하면 그 앞에 공동묘지가 서 있다는 것 자체가 강박관념이 생기고 또 화순쪽으로 빠져나가는 길에 장벽이 들어섬으로써 시각적으로도 불편이 있고, 특히 공공청사가 들어 온다면 오히려 좋은 이미지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도 확정은 아니지만 저희 행정에서도 검토하도록 이야기중에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진행상황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효천 1, 2지구 개발로 인해서 우리 구청하고 협약된 사항은 개발이익금을 일정 부분 구청이 가져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개발이익금이 안난다고 주공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

아직은 개발단계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확정이라는 것은 완공돼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변경되면서 추가적인 요인들이 발생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아직 그 사항은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파고 들어서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쪽 말 들으면 손해본다는 말 나오지만 자기들이야 우리가 제공한 땅을 가지고 자기들이 이익을 보기 때문에 손해본다면 말이 안 되는 소리라 생각하거든요.

엄살을 떨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

이치로 봐서 개발지역으로 해제를 해줬으면 그만큼 우리한테 인센티브를 줄려고 생각을 해야지 역으로 우리를 걸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전에 제가 주공 본부장을 만났는데 주공 본부장 하는 말씀이 금액은 제가 말 않겠습니다마는 수백억 정도의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

저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개발해가지고 역대 관하고 주공하고 계약하면서 이익금 배분은 우리가 처음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지금 연막을 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손해나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아직 기초단계기 때문에 표면에 나타난 것이 없잖습니까? 저희들이 말로만 듣고 있지.

잘 살펴보시고 수익 검토를 세세하게 미리 점검을 해보시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차후에 다 끝나가지고 정산서 내놨을 때 여러 가지 파악하지 못한 부분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없도록 우리가 상세하게 파악하셔가지고 그때 가서 주공에서 허튼소리 안하도록 점검하시기 바라고요. ○

그것을 저희들이 심각하게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효천 1지구는 문화재 조사하면서 일부 성토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절개지라든가 토사 제거를 좀 해야 되는데 제거를 안하고 바로 성토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폐기물입니다. 그래가지고 일전에 민원이 한번 들어와 가지고 도시개발과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그게 녹색성장추진단인가 거기 담당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와서 그냥 보고 가 버렸어요. 그래서 주공 관계자들 혹시 만날 기회가 되면 공사는 정확히 해야 한다. 보는 눈이 많으니까, 차후에 폐기물 처리 안해가지고 폐기물 조사가 나올 경우에는 공사비가 이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주민들이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그 이야기를 할지 모릅니다. 또 예를 들어서 환경단체라든가 기자들을 대동해가지고 거기 점검하러 나올 경우에는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도 일정부분 피해를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사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무 부서에서는 안일하게 생각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주민들은 그것을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왜 그렇게 보고 가는 것인가, 효천 2지구 할 때는 거토를 다 했어요. 거토를 다 해가지고 폐기물 다 모아서 처리했는데 여기는 거토도 안하고 바로 일부를 매립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왜 2지구하고 1지구하고 달리 하나 이런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

그 부분은 제가 보고드린 대로 보고 받았거든요? 녹색팀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마는 거기가 임시 토취장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매립한 게 아니라 임시 토취를 해가지고 다른 데로 옮기려고 중간 승인을 이미 해준 상태였었습니다. 여기가 주민들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었지 않았는가 해서 현지 가서 주민들을 이해 설득시키고 이게 임시, 한시 토취장으로 지은 자리기 때문에 이해해달라고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마는 설령 있다고 하면 그것은 안 될 일이고 저희들이 특별히 주공측에 그런 일이 없도록, 또 주민들의 오해의 소지는 빨리 풀어달라고 저희들이 지시하겠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해서 현재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임시적으로 토취장을 뭐라 합니까? 매립장이라 합니까? ○

임시 사토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저도 내용을 잘 모르니까요. “그래요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하고 제가 바빠서 못갔는데,.... ○

주민들이 아마 모르고 한 이야기 같습니다.

그렇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미리미리 얘기해 주시고 또 실무부서에도 그런 내용이다고 얘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설명을 할 것 아닙니까? 우선 임시방편으로 사토장으로 하고 있으니까 본 공사에 들어가게 되면 거토도 하고 폐기물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셔야만이 주민도 알고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궁금사항요. 459쪽, 개발제한구역 관리에서 위법행위 지도단속 있지 않습니까? (예) 지도 단속을 하는데 어느 쪽으로 합니까? 산입니까, 아니면? ○

저희가 순찰할때 보통 묘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기존에 적발된 상태에 있는 것은 항공촬영 찍어가지고 지도단속 관리만 하고 있고요, 추가로 발생된 게 많이 있습니다. 땅을 깎아내린다든가 나무를 벌목해버린다든가 그런 경우를 많이 잡아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원상 복구를 시키고 있고 그에 대한 구상권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켜버린 것이 있고, 그런 것이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 ○

주로 산쪽입니다. 임야고 들녘이기 때문에. 주택지는 거의가 풀렸기 때문에 그런 건 없고요.

인접한 근처 있지 않습니까? (예) 인접한 근처는 그린벨트가 안풀린 지역이 임야 아닌 임야가 되면서 밭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렇게 많은 단속이 좀,...... ○

저희들이 허가받고 있는 것은 해주고 있고요, 혹시 좀 임의로 하다가 모르고 한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법을 몰라가지고 무의식적으로 한 데가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계몽하면서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쉽게 말하자면 집 근처에 임야도 아닌 임야가 있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부분들을 살짝 손을 댔는데 근접해서 주민들과 갈등이 있다 보면 이런 저런 여론이 생기나 봐요. 그런 부분들은 단속 아닌 단속 하시면서 크게, 행정에서 주민들 간에 부드럽게 피해가는 방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요. 한편에서는 주민들 역시 좀 벌어먹고 싶겠죠. 산에 나무를 전수 베어낸 것도 아니고 대나무 조금, 사실 텃밭처럼 벌려고 하는 과정에서 서로 말씨름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벌금 아닌 벌금, 강한 벌을 내릴 게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검토해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처리 하다 보면 구두상으로 할 때는 서로가 계몽하듯이 하지만 문서로 접수된다고 할 때는 저희들이 할 수 없이 행정처리를 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것이 안타깝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직원들이 순찰 나가서 계속 보지만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서로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몽쪽으로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꼭 굳이 고발하고 돈을 부과한다고 해서 행정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의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이 접수되면 저희들도 할 수 없이 원칙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이지만 사실 큰 산을 해가지고 무리한 것이 아니면 집 근처는, 사실 대밭 같은 것 평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맞네, 아니네, 서로 간에 이런 언쟁이 있을 때는 행정에서 처리해서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쉬운 방법으로 좀 할 수 있도록. ○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이남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예홍 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2010년도에도 건축과소관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충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주사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지금부터 건축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건축과는 신규사업 2건과 일반업무 13건 등 총 15건의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508쪽 건축물대장 발급창구 확산입니다.

, 위원장님. 책자가 있으니까 본 질의로 들어 가도록 하죠.

위원입니다. 불법건축물은 누가 담당이죠? 월산동 무진중학교 밑에 상가 있죠? 조그만 재래시장. 월산동 무진중학교, 금호 그 쪽에. 그 도로 길이가 12m도로인데 겨우 차 한대 달릴 정도로 3m～4m밖에 없거든요, 양쪽에 다 내주고. 그걸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

정정석 그 부분은 도로 점유사항이기 때문에,......

도로점유사항이니까 건설과에서 하고, 건물을 짓는 것은 어디 담당이에요? ○

정정석 도로부지에 관한 부분은 건설과에서,......

건설과에서요? 무허가건물이라도 도로라서 도로과에서 해야 된다고요? (예) ○

도로 적치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건축과는 민원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계장님들도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과장님들도 고생을 많이 하시고 매일 민원인들이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대기하고 있어가지고 민원처리 하느라고 오전에 일 보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현장부서이기 때문에.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니까 이야기는 하고 가야죠. 우리 관내에 지금 공사현장이 몇 군데 있죠, 지도점검 하는 것은 1,000㎡ 이상 공사현장만 지도점검하고 있죠? ○

공동주택을 말씀하십니까?

, 일반건물도요. ○

대형건축물에 대해서요? (예) 3층 이상, 1,000㎡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1,000㎡ 이상, 3층 이상은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어요. 지도점검하고 계십니까? ○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만 하고 계시죠? 사실,...... ○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하게 되면 공문을 보내고 해서 합니다. 왜 그러냐면 수시로 나다니다 보면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고 해가지고 또 그렇게 되면 서로가 불편하니까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몇 시에 간다고는 못합니다마는 어느 날짜부터 언제까지 합니다라고 보내가지고 그때 해서,...... 저희들이 관내 17개소가 있는데 그렇게 점검을 하고 수시로는 못 가고 있습니다.

수시로 가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러신다고 하는데 일부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이고 사실 공사현장의 안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지켜야 될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가지고 인명피해가 올 경우에는 그것이 얼마나 큰 피해입니까? 그리고 주민들한테 그 피해가 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구애치 마시고 공문을 보내면 이미 정리를 다하고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혹시 다른 업무를 보러 가실 일이 있을 경우에는 그냥 들러보세요, 들러가지고 문제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또 정말 시정이 안 되고 계속 그것을 묵과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면 제재를 가하시고 하셔야지 공문을 보내면 당연히 거기서 준비를 하고 위법사항이 있으면 다 깨끗하게, 말끔하게, 정리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의미가 없으니까 눈치 보지 마시고 우리 지역에, 그렇게 현장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광주의 5개구를 다니면서 보면 우리 공사현장이 가장 준법정신이 없어요, 막무가내로 해버려요. ○

잘 알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을 무시해버리고 주민이 뭐라고 하면 큰소리 쳐버리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앞으로는 민원소지라든지 안전문제에 그런 소지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인지가 되면 수시로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점검을 해가지고 현지 시정 또는 과하다 싶으면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세요. 큰 현장은, 공동주택 같은 데는 자기들이 철저히 합니다. 우리가 안하더라도 다른 기관에서도 지도점검을 나가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고 있으니까 거기는 그렇게 안 나가셔도 되는데 소규모로 하는데 이런 데가 공사를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안전수칙도 정하지도 않고 또, 안전교육도 시켜야 되는데 교육도 시키지 않고 또 헬멧도 써야 되는데 헬멧도 안 쓰고 공사하고 있고요. 안전망도 설치 안 하고 대충, 규격도 없는 것을 설치해 놓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점검해 주셔야지만 돼요. 왜냐 하면 지금 인도가 없는데 바로, 갓길에 붙여서 공사하는 현장이 많이 있어요. 이런 현장은 주민들이 통행할 때 아주 불편을 느낍니다. 이런 공사현장 같은 경우는 가서 지도점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현장을 간다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을 오해하겠습니까, 오해 안합니다.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고 그렇게 해서 남구에서 공사 하는데는 그래도 뭔가 규칙을 지키고 안전시설물을 정확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고취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남구에서 공사를 할 때는 뭔가 철저하게 해야 한다, 그럼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안전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것이. 그런데 저희들한테는 사실은 예산이 없다보니까 다 하나하나 해줄 수는 없고, 엊그제도 민원이 하나 발생됐는데 그 공가로 인해서 자기 집에 도둑이 들어왔다 해가지고 그런 민원이 최근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한정돼 있는 것이고 다 철거도 해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철거를 하다 보면 또 나도 해 주라, 너도 해 주라, 전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제가 한 3년전에 재난관리과장을 할 때 쓰레기를 버리는 민원이 발생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예비비로 지출을 하고 구상권을 청구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자진철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했을 텐데 체납이 또 되고 있습니다. 그게 또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고요. 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시에서 지원해 준 사업비로 저희 구비는 확보를 못하고 하다 보니까 금년에 3동, 지금 현재는 1동 철거중에 있고 2동은 상반기에 철거를 하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애로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제가 구정질문 때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그거 제가 구정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시의 도시미관심의입니까, 그게? (예) 거기에 저촉이 되어서 바꿀 수 없다고 하셨는데 좀 협의를 더 해보셔가지고, 사실은 서구하고 남구하고 보면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서구는 골목길 같은데도 정말로 밝은색이 있어가지고 보기 좋습니다, 야간에도 좋고요. 우리는 회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표시가 잘 안나고 또 야간에 불빛을 비추어보면 녹색이 딱 보이면 구분이 됩니다, 좁은 길에서도. 또 거기에 통행하는, 인도로 걸어가는 사람들도 딱 눈에 띄고 그래서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시트는 아무거나 관계없으니까 색깔을 좀 변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구가 저희들도 보기에는 사실은 파란색으로 산뜻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퇴짜를 맞고 다시 해온 것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백운광장에서 문예회관 앞까지 좌우로 해놨습니다. 시트 붙이고요, 거기 안 좋습니까? 붙인 뒤로 보니까 전 하고 후 하고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밝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자꾸 지적은 하십니다마는 저희들도 시하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서구에 부착된 것은, 기 부착됐지만 철거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자꾸 나오니까 저희들이 함부로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걸, 도시미관심의를 안하고 바로 해버렸습니까? ○

그렇습니다. 그걸 하기 전에, 미관심의규정이 생기기 전에 사실은 시작했었고요, 그 이후로는 한번 그대로 붙여버리니까 계속 그걸로 해가지고,......

색상은 딱 정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계통을 해라, 그렇죠? ○

색상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 안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가지고 심의를 받습니다.

지금 회색을 칙칙하게,...... 회색이 먼지가 끼어버리면 시커먼 색, 검은색이 되어버립니다. 그러죠? 거의 엷은 검은색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색상을 여러 가지 가지고 가서 밝은 계통으로 심의를 받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다음에 국 예산이 확보 되면,......

본예산 없습니까? ○

올해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확보되면,......

세우도록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

금년에 한 것도 희망근로사업비를 가지고 사실은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

예, 내년에도 아마 희망근로사업을 한다 하면,......

, 그런 사업은 중앙에다가 교부금 같은 건 안 됩니까? ○

지난번에 저희 광고물 계장이 행안부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시범거리 조성을 하려는데 행안부에서 지원 좀 해달라,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왔는데 2015년 U대회를 대비해가지고 서구가 중심권이니까 그쪽을 더해야 되지 않냐 그런 의견을 아마 시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내년에는 행안부 국비를 좀 가져오도록 노력해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또 광고물 계장님하고 진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게요. 그래가지고 중앙에서 예산을 가져올 수 있으면, 이것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서구하고 남구는 인접되어 있는 구이고 그래서 인접지역이라도 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서구, 남구 구분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뭔가 좀 부착물을 설치하더라도 미관에도 정말 좋은 것을 해야 됩니다. 미관심의 하시는 분들이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왜 그렇게 그런 색상을 하라고 하는지 나는 정말로 이유를 모르겠어요. ○

지금 효사랑 로고 같은 거, 길거리에 많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못하게 합니다, 전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인데 그런 것도 못하게 하거든요.

과장님, 밖에 정말로 눈뜨고는 보지 못할 광고물을 부착해 놓고, 광고물을 부착 많이 하라고 그렇게 놔둬야 되겠네요. 그럼 어쩌라는 이야기에요? 그런다 해서 광고물 부착된 것 탈착하는 그런 비용을 줍니까? 안 주지 않습니까? 우리 공공근로자들이 하고 구청에서 없는 돈을 쪼개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시미관 심의하시는 분들, 그 분들한테 현실적으로 그 지역을 보고 이렇게 부착하고 있는데 부착방지시설이라고 해놓은 것 보니까 당신들 마음에 드냐 이거예요. 그런 거 해가지고 그렇게 색상하나 결정하는데 그렇게 까다롭게 하면 어떻게 시설을 부착하겠습니까라고 강력하게 항의하시고 안 되면 우리도 좀 가서 도시미관 심의하는데 이야기할 수 있으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렇게 한번 같이 노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그게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임의대로, 지금 철거하고 있는 것도 동의를 받고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다 공문을 보내고 합니다. 소유주한테 다 보내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윤성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건설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각종 현황은 보고서 480쪽과 490쪽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로 갈음하고 본 질문으로 들어가기로 합시다.

예, 남광인 위원입니다. 도로계장님, 잠깐만요. 편한 자세로 여기서,...... 월산동 어디입니까, 무진중학교 옆에 금호 평생교육관 옆 그 시장 아시죠? ○

정명운 예.

그 시장통 도로가 12m도로인데 실제 양쪽에서 도로를 무단사용하고 있잖아요? 겨우 차 한 대가, 제가 거기로 다니거든요? 한 대가 다닐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오토바이 받쳐놓고 양쪽으로 다 대놓고 그 앞에 오토바이, 자전거 받쳐놓고 대야도 받쳐놓고 해서 차 한 대 빠지기도 힘 들어요. 사실 화재가, 월산동은 취약지구 아닙니까? 한옥이 많아요. 화재가 났을 시 소방서 차도 진입 못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무단점유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

정명운 일단은 국ㆍ공유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무단차량이 불법주차를 한다고 해서 받은 것은 아니고 건물이나,......

다 지하주차장,... ○

정명운 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

아닙니다. 그것은 아마 저희 개청이전부터, 95년 이전부터 그렇게 무단으로 도로를 침범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마 그때 당시 건설행정계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손을 대려다가 워낙 많은 상가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어가지고 시도하다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고, 터놓고 이야기 할게요. 그 당시에는 류희경 의원이 거기에서 장사를 했어요, 본인이. 그것 때문에 하면서도 욕을 많이 먹었어요. 법을 준수해야 할 의원이 불법을 저지른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지금은 별세를 하셨는데 사모님도 거기서 장사를 안해요, 지금은요. 그래서 아주, 동네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사용료를 받으세요. 아마 받으면 철거가 돼요. 왜 그러냐면 거기가 장사가 안돼서 휴업하는 곳이 많아요, 절반 이상이 넘어요.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절반이 넘어요. 장사가 안 돼요, 인구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도 없고 사람이 안 살아요. 공가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부과를 시키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집주인들이 다 뜯어낼 거예요. 해서 그것을 좀 지켜 주십시오. ○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487쪽을 한번 봐보실까요? ○

예.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 해가지고 하천정비를 하면서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를 하고 있어요. 있는데 하천 가운데에 수초 같은 부분도 있고 또 나무도 심어져 있고, 이것을 제거를 못하게 한다면서요, 그럽니까? ○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하천 안에 있는, 유수에 지장이 있는 것은 제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무도 큰 나무는 제거를 해야 하고요, 작은 나무나 수초 정도는 자연 그대로 놔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촌천이나 수춘천, 그것이 우리 영산강 상류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예) 거기 가보면 하천 가운데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저 나무를 베면 유속이라든가 홍수피해가 될 수 있는데 왜 저것을 제거를 안하냐 하니까 그것을 못하게 되어 있다네요. 그것이 친환경하천이라고 해가지고 그렇다고 하는데, 도대체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서 그럼 이것을 확인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다가 여태까지 왔는데,...... ○

저희들이 다음 주 정도 해서 수목제거를 하려고 했습니다. 대촌천 하류쪽에.

그렇습니까? ○

계획을 잡고 있는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해야지만이 범람을 안 합니다. ○

유속에 지장도 있고 또 쓰레기 같은 것이 나무에 걸려가지고 상당히 보기도 안 좋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기타 오물들이 나무에 걸려가지고 그쪽 근방에서 범람을 합니다. ○

예, 그렇습니다.

제거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을 쉽게 제거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제가 농정계하고 현장을 가봤어요.(예) 비가 많이 올 때 대촌에 범람을 해가지고 가서 보니까 그런 현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제거를 하면 하천 범람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다고 해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관리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하천 안에 있는 나무주위에 오물을 제거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주위에 수초를 좀 제거하는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것을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제거를 할 수 있으면 제거를 하셔야 합니다. (예) 수춘천 쭉 내려가면 하류쪽에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거기는 유속은 별로 없는 지역입니다. 유속이 별로 없으니까 오물들이 거기에 정체가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정비를 하면 그쪽 농가 피해가 좀 적을 것 같습니다. ○

예년에는 그런 부분은 나무만 잘라버렸는데 이번에는 나무를 자르고 나서도 다시 옆에서 자라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아예 뿌리째 뽑아내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합니다. 다시 나무가 솟아나지 못하도록 근본적으로 제거를 해야 합니다. 제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면 대촌 들판에 웬만한 비가 와 가지고는 범람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역류가 되어 버려요. 배수로가 하단부에 있다 보니까 물이 차면 역류가 되어가지고 다시 논으로 들어옵니다. 하천 둑을 넘어서가 아니라 역류가 됩니다. (예) 그런 부분을 농정계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제거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489쪽을 한번 봐 보실까요? ‘도시도로망 확충으로 생활환경 개선’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도로개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도로개설을 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면, 제 지역구쪽에 있는 도로가 많이 개설이 되고 있어요. 그러죠? ○

예, 많이 됐습니다.

제가 이 도로 개설을 하는지 안 하는지 조차도 몰라요. 가서 보면 도로 개설하고 있고 그래서 예산은 어디서 가져와서 하는지, 착공은 언제 했는지, 이런 부분이 좀 파악이 되어야 하는데 주민들이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모르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착공시라든가 준공시에 진행상황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예산을 위에서 가져왔으면 위에서 가져왔다 아니면 구청에서 없는 예산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 환경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고맙게 생각해 주라고 기타 이런 얘기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건설과에서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전반적인 계획을 잘 모르고 상황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저도 어쩔 때는 멍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잊지 마시고 물론 바쁘시고 그러시더라도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말씀하기 그러시면 직원들 시켜서라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알고 계시고 또 공사가 중지됐으면 이런 이런 이유로 공사가 중지됐습니다.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좀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같이 풀어가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은 또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좀 향후의 어떤 공사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앞으로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92쪽을 보면 지금 구청에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죠? (예) 그리고 각 동사무소에 제설 재료를 일부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

다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있습니까? ○

예, 이미 했습니다.

지역마다 동에서도 하고 또 큰 기업체에서는 기업체 나름대로 하고 있죠? ○

그렇습니다. 아파트나 일반회사들은 나름대로 염화칼슘을 구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업체에서 염화칼슘을 관에서 준다고 하니까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탁도 하고 동사무소에 요구도 하는데 동사무소에 그 염화칼슘 줘봤자, 지금 몇 포씩 합니까? ○

지금 40포,......

40포 합니까? ○

정명운 각 동마다 대촌동하고 다른 동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많이 사용하는 동은 많이 드리고,......

많이 합니까? ○

정명운 예, 많이 드리고,...

예, 답변하십시오. 대천동은 농촌지역이고 그래서 배포를 많이 합니까? ○

정명운 예, 배포를 많이 하고 모래도 적치장을 거기다가 하나 더 설치해 놨습니다.

? 그러면 송암동은 몇 포씩 줍니까? 공단지역 있는 곳. ○

정명운 지금 송암동쪽은 동에서 저희들이 양을 받았어요. 1차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긴급하게 예비비를 사용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130톤을 구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다 충족스럽게는 못 주지만 거기에 따라서 25kg짜리 40포 정도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송암동에도요? (예) 왜냐 하면 송암동에 보면 공단이 있어가지고 공단의 도로가 고도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올 경우에는 반드시 제설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공단에 계신 분들이, 기업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하면 좋을 텐데 관에서 해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관에다가 그것을 요구를 해요. 작년에도 저한테 몇 군데서 연락이 왔는데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가져다 쓰라고 했더니 여러 업체가 오다 보니까 1포, 2포 줬었나 봐요. 1포, 2포 주다 보니까 금방 하루 쓰면 없어지죠. 물론 요즘 일기가 눈이 많이 오는 날씨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오면 상당히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에 1∼2번 정도는, 2∼3번 정도는 필요한데 그 양을 좀 그쪽 지역 여건에 맞춰서 배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명운 예, 저희들도 어차피 올 예산은 다 소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지금 130톤 구입을 한 것도 예비비를 편성을 해가지고 우선 쓰고 있습니다마는 재난관리과와 협의를 해서 시에서 지원을 받든지 해서 충분하게 구입을 해서, 어차피 아파트라든지 이런 공동주택이라든지 공업단지 같은 경우도 어떻게 생각하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에 눈을 치울 수 있도록 몇 포씩은 드려야 하는 형편인데 지금 못 드릴 형편에 있습니다.

예, 그것을 계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고 이런 여건 때문에 충분하게 충족을 못시키는 상황입니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또 각 동장들이 그것을 설명해야 됩니다. 동장들이 가서 그냥 우리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것만 가져가시오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상황설명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이해를 하지. 그 사람들도 주민이에요. 기업체를 갖고 있지만 주민이고 어차피 구청에서 간선도로는 해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자기들이 우선적으로 급하니까 하겠다는 이야기에요. 얼마나 고마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 급한 상황은 또 자기들이 아마 처리를 할 겁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100%는 지원이 안 되더라도 다만 70∼80%는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

정명운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송암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작년에도 공단에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 그랬어요? ○

정명운 협의회 회장님이신가,......

아, 협의회장. 협의회장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협의회장, 그 사람은 얘기 듣고 혼자 말 먹어버리면 끝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전체 협의회장이라고 하더라도 큰 맥락에서만 전체 관리를 하지 세세한 것은 관리 안하기 때문에, 자기 앞 도로가 빙판이 되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 협회에 가서 얘기하면 협의회장이 얘기해줍니까? 그것은 협의회장이 안 해줍니다. 안 해주니까 그런 부분은 동장이 각 동에 찾아오신 업체 사장님이라든가 관계자분들한테 설명을 해야죠. 동장이 뭐 합니까? 그런 거 하라고 동장이 나와 있죠. 동장들은 가만히 자리만 지키고 있습니까? 그게 문제에요. 각 동장들한테 교육을 시키세요. ○

정명운 예, 알겠습니다. ○

동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 동에 나가면 뭐 쉬러 간 것처럼 가만히 있어버리고 본청에서 지급을 안하니까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을 교육을 시키고요. 또 그리고 정확히 실수요를 파악해야 하는데 대충 우리 몇 포 필요합니다, 근거도 없이 대충 작년에 한 40포 필요했으니까 올해도 한 40포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지역에 맞게끔, 실정에 맞게끔 신청을 해야죠. 그것은 동장님들에게 교육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9년도 신규 ‘위생적인 하수시설 확충사업’ 있죠? ○

예.

그 담당 계장님한테 제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예) 보면 시비가 5억1,800만원 구비가 2억2,000만원 해가지고 7억3,800만원. 신규예산이 잡혔네요? ○

나병철 예.

그래가지고 494페이지 보면 사업을 쭉 4개 구간으로 나눠서 사업을 해왔네요. ○

나병철 예.

대남로, 방림동, 월산4동 이쪽은 완료가 됐고, 양림동이 현재 80% 진행이 되어가지고 12월30일까지 완료 예정인가요? ○

나병철 예,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 자체예산이 2억2,000만원이죠? ○

나병철 예.

이 예산을 세워서 했던 부분입니까? ○

나병철 예, 올해 우리 구비는 확보를 했고요. 작년도 초에 시에서 4억2,000만원이 왔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6억인데요,......

7억3,800만원 아닌가요? ○

나병철 2009년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총사업비는 7억3,800만원이고 시비가 5억1,800만원, 구비가 2억2,000만원. (예) 맞죠? 4억2,000만원. 이것은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비고요? ○

나병철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 했던 것 하수도 정비. ○

나병철 아, 신규사업이요?

1,200㎜, 800㎜, 600㎜, 600㎜ 해가지고 4개 구간 공사하셨잖아요? ○

나병철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가지고 2009년도 12월말부로 완공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

나병철 예, 지장이 없습니다.

다 집행이 됐고요? ○

나병철 집행은 준공처리 된 것은 다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준공 미처리된 것 12월말까지 전부 다 완료가 된 걸로,......

시비는 저희 구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온 것입니까? ○

나병철 예, 연초에 항시 요청을 합니다.

? ○

나병철 우리가 요청을 합니다.

요청해가지고 시에서 예산이 내려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

나병철 예, 그렇습니다.

그거 5억1,800만원 내려오고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비로 4억2,000만원 별도로 내려온 겁니까? ○

나병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재배정사업으로 내려온 것이죠. 4억2,000만원.

2억원이 별도로 있구먼요. ○

나병철 예, 별도로 들어왔습니다.

이 사업들은 다 완료가 됐어요? ○

나병철 예, 원래 특별회계가 12월에 마감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12월31일까지 모든 사업 자체가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일단 일반회계는 2월28일까지지만 특별회계는 12월31일자로 정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정산을 현재까지 한 게 지금, 그럼 추진계획이 또 있는데 ‘하수관로 준설공사 추진’ 해가지고 2009년11월에 발주한 겁니까? ○

나병철 그 자체는 나머지 돈을 가지고 또 혹시 준설 자체가 아직 안된데, 그런 곳을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비는 올해 많이 했네요, 전부 민원입니까? ○

나병철 예, 전부 다 민원입니다.

, 이 예산도 시비 4억2,000만원, 구비 1억8,000만원, 여기에 다 포함됐다 이 말이죠? ○

나병철 예, 다 포함됐습니다.

준설공사는 아직 마무리는 안 되어 있네요. ○

예, 그것이 나머지 공사비를 가지고 남아 있는 공사비하고 전부 다 합쳐가지고 시비를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납을 하지 않고 완전히 다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공사결제 금액이 11월30일부로 결산을 한 것이 아니고 내용적으로만 11월30일까지 마무리 지어서 시에 보고를 하고 차액부분 가지고 남은 미비된 공사는 12월30일까지 해서 완료를 하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