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김동주 의원 발언

제140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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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준현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계속)

오늘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 시간을 가진 후 총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를 위해 11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안건 심사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를 위해 15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세밀한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를 통해 충분한 의견을 들었을 줄 압니다만 개별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그럼 개별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 과정에서의 의문사항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하시는 위원이나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가능한 질의 및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숙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극수

방극수위원

이숙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연일 고생 많습니다. 방극수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220페이지 지역선택형 바우처사업 보육사업비가 있죠?

숙이

이숙이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그게 국․시비가 4억 4,000만원이 되어가 있는데 국비가 3억 1,000이고 시비가 1억 3,000이네요? 1억 3,000인데 이게 보면 기초바우처사업 해가지고 또 2억 3,000이 있고 개발형 해갖고 3억이 있고, 이게 좀 제가 분간을 잘 못하겠습니다. 지역형바우처사업은 뭘 지역형사업이라고 그럽니까?

숙이

이숙이주민생활지원과장

방극수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선택형 바우처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그 사업을 선택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노동복지부에서 하는 겁니까?

숙이

이숙이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복지가족부입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하는 겁니까?

숙이

이숙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극수

방극수위원

그러면 또 지역개발형 바우처사업은 또 어떤 겁니까?

숙이

이숙이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개발형 사업은 부산광역시에서 사업을 개발해서 보건복지가족부로 신청을 하면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심의를 해서 확정돼가 내려오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기초개발형사업은 구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우리 구에 맞게끔 개발을 해서 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서 부산시로 해서 보건복지가족부로 올라가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또 심의를 해서 확정이 돼가 내려오면은 이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아니, 여기 보면은 다르게 넘어가는데 이거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기초개발형 바우처사업해가지고 구비까지 들어가 가지고 여기 또 3억 1,400이 있어요. 구․시비안에 3억 1,400, 이 안에 또 광역개발형 바우처해가 또 국비, 시비 또 있거든요.

숙이

이숙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광역개발형사업은 시 사업으로 해서 국비 70%, 시비 30%이고, 기초개발형사업은 구 사업으로서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그럼 이 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숙이

이숙이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기초개발형 구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과장님, 잠깐! 그럼 한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극수

방극수위원

그 기초개발사업 바우처하고 광역개발하고 또 지역개발형하고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떤 사업을 하는가 그것만 차례대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숙이

이숙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리 구에서 개발한 사업은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사업으로 한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부산시에서 개발한 사업은 지금 여섯 개 사업으로 근로자 의욕향상프로그램 사업과 일삼세대 통합교육프로그램 세대공감사업이 있고 선원가족 위기개입서비스사업이 있고 해양역사문화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워크아웃확정자 자존감 향상 및 행복한 가족만들기 사업과 급성기 심혈관 질환 치료후 집중관리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개발한 사업은 아동 인지능력 향상서비스와 아동 비만 건강관리서비스가 있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그러면은 보건복지부사업은 지역형 선택바우처사업이고....

숙이

이숙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기초개발 사업은 ...

숙이

이숙이주민생활지원과장

구 자체사업입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구 자체사업이고...

숙이

이숙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극수

방극수위원

아까 우리 개별질의할 때 과장님께 받았는데 보면은 언어인지치료, 언어치료, 미술치료, 놀이치료인데 이걸 꼭 우리가 해줘야 됩니까? 이것 또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종합복지관에 위탁하는 모양이네요, 보니까!

숙이

이숙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각 사업분야별로 각 학교, 대학교와 우리 관내 복지관 두 개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국비, 시비, 우리 구비를 받아가지고 복지관에다가 우리가 받은 만큼 위탁을 주는 겁니까?

숙이

이숙이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에 지불하는 게 아니고 이 바우처제도라는 것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지불을 보증하는 서비스 구매권으로 해서 서비스 대상자에게 특정사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를 현금 대신에 발급해 주는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드는 지금 우리 국민은행에서 지금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바우처센터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정을 한 센터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분기 또는 월별로 그 금액만큼 센터에다가 입금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은 그 바우처 카드를 가지고 결재가 다 가능합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도 국․시비 받아 갖고 나눠준다고 참 고생이 많겠습니다. 이 돈 나누는 것도 여간 일이 아닌데 보니까, 본 위원이 조금 이해도 안가는 점이 있겠는데 그거는 다시 묻기로 하고 이러다보니까 지원을 해도 수급자가 내는 게 있고 일반이 내는 게 있고, 본인부담이 있고 이런데 이거는 어떤 형태입니까, 이게?

숙이

이숙이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수급자 뿐만 아니고 차상위계층이라든지 비만아동 관리는 비만아동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20% 이상의 비만을 가진 자는 전원 대상이 되고 각 사업분야별로 서비스대상자가 조금 차이가 나겠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차이 나기 때문에 도와주는 만큼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까?

숙이

이숙이주민생활지원과장

본인부담의 원칙이 있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예, 과장님! 본 위원이 조금 이해 부족하는가 모르겠는데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시간상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 이 사업을 민간위탁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하면은 바로 우리 수영구청에서 바로 과장님이 위탁하는 데를 돈을 바로 넣어줍니까?

숙이

이숙이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예, 가맹점이 있습니다. 가맹점을 해가지고 그 센터에다가 등록을 하게 되면은 카드로 전체 결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복지관으로 돈을 직접 주는 게 아니고 그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센터로 지정된 곳으로 저희들이 돈을 입금을 예입조치됩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그럼 본인한테 준다는 그 뜻입니까?

숙이

이숙이주민생활지원과장

본인한테, 그 센터로 가면은 센터에서 공급기관 있지예, 공급기관으로 그 돈이 하는 것만치 지출이 빠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예, 본인도 조금 질의를 하면서도 많이 좀 헷갈리고 그러는데 그 대상자에게 혜택이 잘 돌아가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숙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숙자 복지서비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예두희위원입니다. 과장님! 특히 복지서비스과는 우리 수영구 예산 1/3을 차지하고 있던데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253페이지에 보면은 여성발전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의 설치 연도는 2000년이고 조성기간은 2000년에서 2004년까지이며, 목표액은 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복지서비스과장

예, 복지서비스과장 이숙자입니다. 예두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다행히 담당부서에서 금년도에 구 출연금 1,000만원을 적립하였고 또 2010년 본예산에도 1,000만원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현재 기금 조성액은 2억 2,000만원 맞습니까?

숙자

이숙자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 수준으로 목표액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께서는 3억원이란 여성발전기금의 목표액을 언제쯤 달성할 수 있을는지 과장님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숙자

이숙자복지서비스과장

예, 저희가 당초에 2000년도에 여성발전기금을 조례에 의해서 설치하면서 2004년까지 3억의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목표는 돼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구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현재 2억 2,000만원 정도, 기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점차적으로 올해도 1,000만원을 출연을 하였고 내년에도 1,000만원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매년 1,000만원 이상을 적립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물론 과장님! 예산 사정이 어렵다고는 하나 연간 지속적으로 출연금을 적립해서 본 기금 사업의 목적인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과장님! 금년도의 이자수입으로 기금 사업을 한 것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사업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복지서비스과장

예, 금년도에 이자 수입 500만원 중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500만원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계획을 하였으나 샌드위치와 생과일쥬스 소자본 창업강좌로 저소득 여성에게 소자본 창업강좌로 189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녹색성장 지원 및 저출산 극복 관계자 한마음 등반대회로 159만원 지출하였습니다. 목표는 500만원이었으나 다 지출을 못하고 348만 3,000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이런 좋은 사업들을 할려면 먼저 기금이 빨리 조성이 되어야 할텐데 사실 본 위원도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기금 목표액이 조성되지 않았다고는 하나 운영 수익금의 범위 내에서 기금의 활용 방안 등을 적절히 검토하셔서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사업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특히 여성 권익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여성단체협의회 있죠?

숙자

이숙자복지서비스과장

예.

두희

예두희위원

그런 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우리 여성에 대한 좀 독특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지 한 번 방안 자체를 구상을 해보셨으면 하는데...

숙자

이숙자복지서비스과장

일단 2010년도에는 저희들 저소득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성들에게 질병발병률이 높은 갑상선질환 검사비용으로 500만원을 일단 책정을 하였습니다. 2010년도는 그렇게 지출을 하고 2008년도는 예두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성단체에 지원을 해서 여성단체를 집중 육성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특히 우리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좀 더 우리 여성발전기금이니까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검토를 한 번 잘해 주시고 또 우리 여성이 살기 좋은 수영구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숙자

이숙자복지서비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복지서비스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예, 방극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극수

방극수위원

이숙자 과장님! 예산 심의하는 데 수고가 많습니다. 방극수위원입니다. 253페이지 취약계층 전세금 지원 관계가 있습니다. 반환금 기타가 1억 1,800이 있는데 그 취약계층 아동이네요, 전세금 지원 사업은 어떤 것이며, 사업기간 및 대상자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답변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복지서비스과장

예, 방극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주택 전세자금 지원, 이 사업은 96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소년 소녀 가장 및 시설퇴소아동에게 2년 동안 전세자금 2,000만원을 대여해줬다가 회수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30명의 아동에게 전세금을 대여해 주었다가 반환받은 바 있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이게 시비죠?

숙자

이숙자복지서비스과장

예, 국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국비, 시비에 보면은 사회보장 수혜금이나 이런 거는 뭐 우리가 일반회계에 잡수입으로 받아썼는데 이건 대출금으로서 우리가 국․시비를 받았는데 왜 이거를 일반회계로 해가 잡수입으로 써버렸죠?

숙자

이숙자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그래서 이걸 예산편성하면 안된다 아닙니까?

숙자

이숙자복지서비스과장

예, 대출금으로 나왔기 때문에 대출해 주고 회수해서 계속 같은 사업으로 시행하고 이 사업이 끝났을 때는 국․시비를 반환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일반세입으로 잡아서 일반세입으로 세입조치를 하였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어느 분인 줄 내가 모르겠는데 대출이란 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다시 돌려줘야 된다라는 그 뜻이거든요! 이 기간이 부산시에 언제까지입니까?

숙자

이숙자복지서비스과장

2004년 8월 30일까지 이 사업이 종료되고 2004년 9월부터는 대한주택공사에서 본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그러면 2004년 9월이면 국․시비 받은 걸 다시 시비로 돌려 드려야 되는데 이걸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이제 구예산으로 사용해갖고 우리 다 써버려버렸죠?

숙자

이숙자복지서비스과장

예.

극수

방극수위원

그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이걸 알고 그랬습니까, 모르고 그랬습니까?

숙자

이숙자복지서비스과장

일단 절차에는 조금 하자가 있습니다마는 이걸 유용했거나 횡령한 게 아니고 우리 구 세입으로 잡아서 열악한 재정에 아마 보탬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절차에는 잘못된 것을 시인합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선배과장님들이 한 일을 지금 과장님은 이제 와 알았죠? 한 일을?

숙자

이숙자복지서비스과장

예.

극수

방극수위원

다 할라 그러니까 자꾸 옹호를 하는데 이거는 득이 있다 하는 게 아니고 물론 과장님은 이자도 안나가니까 우리가 좀 쓰면 안되나, 그러면 이제는 다 돌려드릴라 하면은 이 3억을 어떻게 돌려 줄 겁니까? 한참에 못 돌려드리니까 1차로 1억씩 돌려주고 나머지.... 그렇죠? 그럼 이 세입을 우리가 다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숙자

이숙자복지서비스과장

일단 일반회계예산으로 세입조치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일반예산에서 지출을 해서 반환을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그러니까 반환금을 우리가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 가서 주서 모으든지, 그렇죠?

숙자

이숙자복지서비스과장

예, 그 때 일반예산으로 세입조치가 됐기 때문에 일반세입에서 지출을 해서 반환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그니깐 이게 공무원들이 이거를 잘 몰라서 그래 한 거예요. 이걸 잘 몰라서 그래 됐는가, 모르고 그대로 이렇게 우리 잡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일반회계로 돌려버렸는가, 그건 모르겠는데 이걸 지금 와서 올해 다 돌려드리지 못하고 또 아까도 우리 과장님하고 개별질의 때 2010년도에 또 얼마 돌려 줄라고 했습니까?

숙자

이숙자복지서비스과장

예, 총 3억 900만원 사업비 중에서 4,000만원을 저희들이 그동안 반환하고 지금 2억 6,500만원을 반환해야 됩니다. 그 반환금 중에서 시비가 1억 1,850만원이고 국비가 1억 5,050만원인데 올해 저희 구비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 시비만 1억 1,850만원을 먼저 반환하고 국비는 다음해에 반환토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국비가 1억 5,000이죠, 그죠?

숙자

이숙자복지서비스과장

예.

극수

방극수위원

이게 아마 시에서도 반환하라고 독촉장도 좀 받았죠?

숙자

이숙자복지서비스과장

예, 독촉 공문을 수차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그랬죠?

숙자

이숙자복지서비스과장

예.

극수

방극수위원

이런 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 당시에 조금 행정에 좀 착오가 있는 모양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숙자

이숙자복지서비스과장

예, 잘 챙겨서 잘 하겠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복지서비스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숙자 복지서비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호

정한호위원

네, 정한호위원입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권기환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권기환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261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에 청소차고지 경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환

권기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권기환입니다. 정한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청소 차고지 위치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환

권기환청소행정과장

민락동 소재인데, 소위 말하는 민락동 매립지에 부산대학교 현재 부지, 거기를 말합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그렇습니까? 여기에 지금 현재 용역업체에서 근무자가 몇 명이나 근무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환

권기환청소행정과장

지금 용역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그렇습니까?

기환

권기환청소행정과장

예.

한호

정한호위원

2007년도에 우리 구 직원이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으신지요?

기환

권기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지금 2007년도 경비는 얼마나 지출이 되었는지도 알고 계십니까?

기환

권기환청소행정과장

그 당시에 우리 직원들이 할 적에는 5,58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환

권기환청소행정과장

예.

한호

정한호위원

2008년도부터 직원에서 용역업체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07년도에 5,580만원이 연간 지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용역업체에 넘긴 이후에, 그러니까 2008년도부터 예산이 대폭 축소가 되었거든요! 그니까 여기 지금 2010년도 예산에 보면은 1,848만원입니다. 맞습니까?

기환

권기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이게 감액된 금액이 3,700만원입니다.

기환

권기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그렇죠, 그죠?

기환

권기환청소행정과장

예.

한호

정한호위원

2007년 대비해서!

기환

권기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그런데 용역업체가 이렇게 낮추어서, 이게 대폭 감액된 이 예산을 가지고 용역업체가 충분하게 청소차고지를 잘 관리할 수 있을까요?

기환

권기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낮에는 우리 구 직원들이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고요, 차고지이기 때문에 차량기사들이 거기 관리를 하고 있구요, 저녁에만 용역업체에다가 저희가 줬습니다. 그래서 저녁용역으로서 1년에 한 1,850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정도로 충분합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네, 과거에 2007년도에 5,580만원 들어갈 때는 주야입니까, 아니면은...

기환

권기환청소행정과장

그때는 직원 한 명이 상시...

한호

정한호위원

한 명이 야간에만 한 겁니까?

기환

권기환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상시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낮에는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있고 차고지를 쓰기 때문에 차고요원들이 그걸 겸임을 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용역업체보고 넘겨주고 해서...

한호

정한호위원

그렇습니까?

기환

권기환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가격을 좀 다운 시켰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2007년도에 야간에만 5,580만원이 들어갔었다고 나는 그래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까?

기환

권기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식입니다. 한 명이 상주를 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아, 예!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용역업체로 넘기면서 대폭 예산이 지금 절감됐습니다.

기환

권기환청소행정과장

예, 한 3,000 정도 이상이...

한호

정한호위원

그렇죠?

기환

권기환청소행정과장

예.

한호

정한호위원

그렇게 해서도 이게 지금 차고지는 현재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기환

권기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네, 이 용역업체에 넘기게 된 어떤 동기가 있습니까?

기환

권기환청소행정과장

현재 대부분의 이런 청소 환경사업인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용역업체로 물론 넘김으로 해서 예산절감도 되지마는 여기에 상주해 있던 우리 직원을 갖다가 다른 청소하는데, 그러니까 도로 환경 정비하는 데, 이런 쓰레기 수거 업무에다 투입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일거양득의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네, 우리 권기환 과장님! 훌륭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용역업체에 넘겨야 되겠다는 그런 아이디어는!

기환

권기환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선진국이나 특히 가까운 일본 정도만 하더라도 한 65% 이상을 갖다가 청소․환경 분야는 민간위탁 하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청소․환경 분야, 이런 쪽에서는 민간위탁이 많이 돼야 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자치구로서는 예산절감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지역사회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아마 기여 되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설명하신 바와 같이 가까운 일본, 선진국, 이런 쪽에는 예산절감 차원도 물론 되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조사를 안해봤습니다. 절감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러나 60% 내지 65%는 지금 일본 같은 데서도 아마 용역을 주고 있다.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이 한 건으로 봐서는 예산절감이 3,700만원인데 단일 건으로 작은 사업에 3,700만원 예산절감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기환

권기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과장님 생각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환

권기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근데 2008년도에 이렇게 지금 시도가 됐거든요.

기환

권기환청소행정과장

예.

한호

정한호위원

과장님 부임하셔서 이렇게 만든 겁니까?

기환

권기환청소행정과장

예, 뭐 그런 사항입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환

권기환청소행정과장

예.

한호

정한호위원

아, 예! 그래서 난 누구의 아이디어였었는가를 질의를 드린 것은 직원의 아이디어였는지, 우리 과장님 아이디어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환

권기환청소행정과장

아! 예, 그건 저희 직원들의 아이디어입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그 부서에서 권기환 과장님께서 이런 예산절약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신 표시가 이 예산안에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안을 이렇게 부족한데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권기환 과장님 부서에 이러한 일들이 다른 일들도 아마 용역을, 일반 민간인에게 이전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은 좀 참고를 하셔서 이전을 하셔서 예산절감하는 데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자꾸 생산해 내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환

권기환청소행정과장

예, 부의장님 말씀을 잘 받들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더 많은 절감사항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하여튼 우리 청소행정과 권기환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들께 상당히 이런 것은 모범적인, 그런 귀감이 되는 그런 사례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아무튼 격려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기환

권기환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청소행정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재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