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웅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5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관리실, 재정관리과, 비전21정책단, 보건소, 환경위생과의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석한 기획관리실장은 나오셔서 주요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장석한입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정성모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편성 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성 분야는 일반공공행정분야이며,정책사업은 변화의 새물결 도약하는 완주건설입니다. 각 단위사업으로는 군정 기획 조정 군민중심의 참여행정 추진 투명하고 내실있는 군 재정운영 감사기능의 활성화 및 법제업무 추진 공무원단체와의 바람직한 노사문화 구현 커뮤니티 비즈니스사업 추진 등 총 7개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30억 4,900만원으로 일반공공행정분야 104억 8,200만원, 행정운영경비 73억 1,100만원, 예비비 52억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93쪽, 군정기획조정 분야입니다. 기획행정 4억 1,500만원, 군정방향수립 및 군정평가 5,400만원, 국가사업 발굴 8,100만원, 국제교류 4억 6,400만원 등 총 10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군민중심의 참여행정 추진 분야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행사 및 시책추진 2억 8,000만원, 이장자녀장학금 및 각종단체지원 2억 900만원, 군정상황유지 8,700만원, 20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 13억 3,600만원 등 총 19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투명하고 내실있는 군 재정운영분야입니다. 효율적인 군 예산편성을 위한 업무의 적정화 사업에 3억 5,2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5억 1,100만원 등 총 8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감사기능의 활성화 및 법제 업무추진 분야로 법제 및 소송관리 등 총 1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효율적인 조직운영 및 행정 혁신의 선도적 역할강화 분야입니다.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공정한 인사관리 7억 900만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운영 6억 2,000만원 등 총 13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공무원단체와의 바람직한 노사문화 구현 분야 입니다.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7,400만원, 수요자 중심의 복지제도 운영 9억 4,400만원 등 총 10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커뮤니티 비즈니스사업 추진분야 입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 8억 3,900만원,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설립운영 20억원, 전북 향토산업 만들기사업 5억원, 파워빌리지사업 7억 8,300만원 등 총 41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인력운영비 71억 6,000만원, 기본경비 1억 5,100원 등 총 73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8쪽, 예비비는 52억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0년도 예산편성현황을 설명 드렸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완주군 총괄부서로써 모든 업무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틀린 거 같아요. 5억 1,100만원인데 일반적으로 2007∼2009년도에는 약 4억 3,000∼4,000만원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사회단체보조금이……

어디 보조금 줄때가 더 생긴 겁니까? ○

전년도 예산규모에 비해서 좀 늘어난 것은 면적하고 인구수가 반영이 되어가지고 산정하다보니까 좀 늘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예요? 면적하고 인구수가 늘어나다니? ○

예산편성기준에 전년도 당초예산규모가 늘어나니까 그에 비율해서 사회단체보조금도 늘어나거든요, 예산 비율에 따라서.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

4억 8,100만원이었습니다.

4억 4,000만원이 아니었어요? ○

4억 8,100만원입니다.

이건 해마다 늘어나는 사항입니까? ○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는 그대로 있는데 면적이나 인구수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서, 단체는 그대로 있을 거 아니예요? 단체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

지금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당초예산규모하고 면적하고 인구수하고 이렇게 편성기준에 산정기준이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반영을 하다보니까 조금씩 늘어납니다 예산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고 조금씩.

면적이 왜 늘어나요? ○

아! 그것이 예산편성기준에 나와 있어 가지고.

면적이 늘어나는 것은 없잖아요. 인구가 늘어나는가? ○

이따 계장님이 따로 찾아가셔가지고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별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관리실에 대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재 정 관 리 과 〉

재정관리과장 김성수입니다. 그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금년도 업무의 원활한 마무리 할 수 있어 감사 말씀드리며, 아울러 2010년도 재정관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09억 970만 1,000원이 증액된 3,784억 7,283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50억 5,930만 7,000원이 증가된 467억 1,900만원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주민세 124억 2,000만원, 재산세 42억 2,300만원, 자동차세 42억 9,000만원, 담배소비세 43억 2,000만원, 주행세 170억원입니다. 지방세중 목적세는 41억 6,600만원이며, 이 중 도시계획세 15억 8,800만원, 공동시설세 25억 7,800만원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대비 4억원 감소된 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37억 8,893만 1,000원이 감소된 418억 1,712만 2,000원이며,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및 이자수입의 감소로 전년대비 31억 3,696만 1,000원이 감소된 77억 6,21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부담금 및 잡수입의 감소로 전년대비 6억 5,197만원이 감소된 340억 5,50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재정관리과 소관 세외수입 예산은 전년대비 31억 5,857만 1,000원이 감소된 375억 4,01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31억 5,857만 1,000원이 감소된 44억 4,633만 3,000원으로 그 내용으로는 재산임대수입 중 국유재산임대료 5,300만 5,000원, 공유재산임대료 7,414만 7,000원, 징수교부금수입 중 지방세징수교부금 3억 6,375만원, 이자수입 중 공공예금이자수입 40억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과 동일한 330억 9,3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 중 국유재산매각수입 6,00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 3,000만원, 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 330억원, 잡수입 중 불용물품매각수입 200만원, 국공유변상금 18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의 재정보전금은 전년대비 14억 4,916만 4,000원이 감소된 29억 761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이어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2010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73억 6,688만 4,000원을 감액한 372억 8,39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지원은 전년대비 151만 8,000원을 증액하여 4억 9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완벽한 세수확충의 지방세 부과는 전년대비 173만 5,000원이 감소 된 1억 6,65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체납지방세 징수의 체납지방세 징수는 전년대비 1,073만원을 증액하여 1억 1,57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세외수입관리는 전년대비 448만 7,000원이 증액된 3,97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세외수입 부과징수 3,911만 3,000원, 기부심사위원회 운영비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세 세무조사 및 도세부과는 전년대비 250만원을 증액하여 1,66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중 지방세 세무조사 110만원, 지방세부과 1,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운영의 회계운영은 전년대비 549만원이 감소된, 6,24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는 전년대비 65억 7,153만 9,000원이 감소되어 4억 4,48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의 국공유재산 관리는 전년과 동일한 1,84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쾌적한 청사관리 및 효율적인 물품관리는 전년대비 29억 2,153만 9,000원이 감소된 4억 2,6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청사관리 3억 9,599만 6,000원, 물품관리 3,04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품관리에서 전년대비 감액이 큰 이유는 재정관리과에서 실과단소, 읍면의 필요한 물품을 일괄 구입하던 기존방식에서 실과단소, 읍면별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7억 9,686만 3,000원이 감소된 364억 3,8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는 전년대비 7억 9,502만 8,000원을 감소된 363억 3,407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전년대비 183만 5,000원이 감소한 1억 40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0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2010년도 세입세출관계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340억원에서 46억이 감소됐거든요. 그 요인이 뭡니까? 세율 조정이 있었나요? ○

교부세 관계는 예산계에서 총괄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은 서류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조금도 190억원이 늘어났거든요. 그 두 가지 좀. ○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조금도 각 실과에서 전부 받아가지고 취합을 해서 하기 때문에 보조금이 일괄적으로 어디에서 어떤 원칙에서 늘어나고 안 늘어나고……

사실은 앞에 기획감사실장이 빙모상 당해서 안 물어봤어요. 재정관리과장님이시니까 파악 좀 해보시고 내년도 총 예산이 보니까 4,100억이네요. ○

예, 맞습니다.

질문하기가 좀 그런데 알겠습니다 알겠고 한 가지 엉뚱한 말씀 드려볼께요. 지금 군수 차량 있잖아요 의전차량? ○

군수님 차량요?

예, 그거 내구연수 안됐잖아요? ○

내구연수 넘었습니다.

왜 안 사요? 예산에 없는 거 같아요. ○

그간 말씀을 드렸는데 선거 끝나고 군수님은……

예산이 세워져야, 예산 없잖아요? ○

예, 없습니다.

왜 안 세워요. 세워야지. ○

계상 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재정관리과에 대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비 전 21 정 책 단 〉

안녕하십니까 비전21정책단장 송금현입니다. 항상 스마일 리더쉽을 발휘하고 있는 정성모 위원장님! 너무도 인간적인 박종관 부의장님! 의리 있고 화끈하신 서제일 위원님! 최다선 의원으로 의정활동의 베테랑이신 홍의환 의원님!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비전21정책단 2010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65억 2,000만원인데 올해보다 9억 6,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평생학습도시조성은 1억 2,800만원을 편성해서 올해보다 954만원 감액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유명한 강사를 초청해서 강의하는 완주희망아카데미 운영을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고 학점은행제 완주군민 평생학습지 지원에 1,260만원,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비 지원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을 위해서 100만원씩 10개 단체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사업 지원을 위해서 500만원씩 4개 학교에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로써 6억 7,200만원 편성해서 올해보다 4,200만원 감액했습니다.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군정특집 홍보비 6,000만원, 군정특집 홍보 방송에 6,400만원, 군정수시홍보에 6,000만원, 전광판 홍보에 2,600만원 등 올해와 같거나 적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월 35,000부씩 발간하는 완주소식지 발간 비용으로 1억 5,600만원, 완주소식지 우편료로 1억 4,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유아, 초중등 학교교육 내실화에 47억 3,900만원을 편성해서 올해보다 12억 8만원 감액했습니다. 방과 후 학교 중국어 강사 수당을 위해서 4억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군만 추진하고 있고 중국어강사 28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6억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우석대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고 43개 초중 전 학교에 원어민 강사 22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어캠프와 중국어 캠프 운영을 위해서 2억 4,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방학동안에 3주간 원어민과 24시간 공부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도청시책사업인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 지원사업을 위해서 군부담금 9,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서 으뜸인재육성사업 7,000만원, 기숙형고교 집중지원사업 1억 5,280만원, 전문계고 특성화사업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들은 도청시책사업으로서 내년에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 일반형에 2억 3,900만원 편성해서 올해와 똑같습니다. 농산어촌 돌봄학교 지원사업으로 9,000만원 편성했는데 상관초등학교와 상관중학교에 대한 공모사업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무료급식지원사업에 14억 6,400만원을 편성해서 지원대상, 인원, 금액 올해와 거의 비슷하게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쌀 학교급식지원에 3억 600만원을 편성해서 올해보다 4,900만원 증액했는데 내년에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1억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중국어 경영대회를 완주군대회에서 전국대회로 격상하기 위해서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청소년 경제캠프를 5,000만원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꼭 필요한 교육이지만 학교에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제마인드 교육을 위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등이전에 5억 4,500만원을 편성해서 올해보다 1억 4,700만원 증액했습니다.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학력신장프로그램 지원에 1억 300만원, 인재육성프로젝트사업에 3억원 편성해서 올해와 똑같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중지능개발사업에 3,000만원, 예체능캠프에 4,000만원 편성해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국 회안시와의 교육교류사업을 위해서 4,000만원 편성했는데 사정상 작년과 올해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여름에는 반드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산어촌 1군 1우수고 육성사업으로 2억원 편성했는데 한별고등학교에 대한 교육공모사업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행정정보화에 9억 2,300만원 편성해서 올해보다 2억 9,300만원 증액했습니다. 통계행정에 2,600만원, 행정종합시스템 운영에 3,700만원 편성했는데, 일상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비에 7,400만원 편성했고 자산취득비로 봉동 코아루 지역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을 위해서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로 중요기록물 DB구축 지속사업을 위해서 1억 8,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2006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2억 8,200만원 편성해서 올해보다 9,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컴퓨터 구입을 위해서 5,500만원 편성했고 보안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2억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홈페이지와 내부 모든 시스템을 위한 보안관리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기반시스템 임차료로 1억 2,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임대로 양여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비전21정책단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전21정책단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 교육청이 완주군 행정소관으로 접해져 있어요? ○

예?

완주 교육청이 완주군 행정부서에 들어있는 부서냐고 교육청이? ○

그렇지는 않습니다. 별개의 기관입니다.

이 교육계에 있는 사람들이, 저도 중학교 운영위원장이지만 이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를 득하면 둘을, 둘을 득하면 넷을, 넷을 듯하면 여덟 개 이렇게 한없이 원하는 데가 교육사업입니다. 그런데 전국단위에서, 가장 군단위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교육계에 협조를 많이 해 주는 데가 우리 완주군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교육계에다 너무 돈을 일방적으로 붓는 거 아니예요? 뭐 글로벌 인재양성, 자라나는 꿈나무들 육성, 급식 이런 거 다 좋아요 좋지만. 아무리 단체장이 운영권을 가지고 있고 경영권을 가지고 있고 인사권을 갖고 있든가내. 조금“잘 한다 잘 한다”하면 자기 각시까지도 다 준다는 말과 같이“잘 한다 잘 한다”하니까 너무 붓는 거 같은, 이런 군민들이 마냥 겨누는 그런 시스템이 발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동료 박웅배의원이 안 계셔서 빼놓았는데 비전21정책단장께서 우리 의원들의 격려와 한마디로 애쓰신다고 위로의 말씀이겠죠. 그런데 어쨌든 교육계에 돈이 너무 많이, 이거 지금 어떻게 대책을 해야할지 단체장 바뀌면 또 이게 어떻게 될지 나는 이런 것도 걱정되고, 자! 전직 단체장이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후임으로 맡은 단체장이 여기에 또 맞춰 줄려면 더 얹혀 주어야 하고 더 업그레이드 해 줘야하고 이러다 보면 약 5,000억 들락날락하는 그 예산가지고 특별회계 빼고 일반회계 가지고 지역개발사업하고 직원들 봉급주고 지금 얼마나 우리 완주군이 남아돌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돈을 너무 남발하지 않느냐? 교육계에다가도 자꾸 하다보니까 조금만 거시기 하면 심지어 화장지까지 사 줘야할 형편이야 학교에다가. 이것을 누가 차단해야하냐? 실무진들이 해야 합니다. 소신있게 단체장이 예를 들어서 연구 검토하라고 하면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어렵습니다.” 사실 기획관리실 할 때 들어 와가지고 교육사항의 문제도 기획관리실에서 잡아 보려고 부랴부랴 왔는데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 일단 담당부서에서는 책임이 없겠지만 어쨌든 간원을 드리고 진언을 드리는 것은 실무부서에서 해야 하는 게 도리라고 봅니다. 그니까 비전21정책단장님께서 윗분들 모시는 말씀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너무 급급해서는 안 되겠다. 좀 소신있게 재산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나는 그런 맥락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

예,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저희 부서도 실무부서로써 소신있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선4기랄지 우리 군 뿐만 아니라 타시군도 교육지원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제시랄지 군산시랄지 다 늘어나는데 저희는 홍보부서가 부서 내에 있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밀접하게 협력을 잘 해서 홍보를 잘해서 아마 주민들이랄지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군민들의 교육지원 예산이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로 많이 늘어났지만 저희가 홍보부서에 있기 때문에 같이 홍보도 잘하고 해서 더 많이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알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은 타시군을 자꾸 비교를 하는데 그러면 안돼요. 정서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그러는데, 우리 완주군의 모든 것을 살려서 우리가 개발하고 우리가 먼저 선두 역할을 하고 우리가 선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시군에서 않는다고 해서 않고 다른 시군에서 한다고 하니까 하고, 이런 짓들은 삼가야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완주군에 맞게끔 하자는 얘기예요. 다른 시군에 자꾸 비교를 하지 마세요. 그 다음 사진 찍는 이 완수도 여기 소관인가요? ○

예, 예.

이번 예산 다룰 때 홍보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전부 삭감을 한번 해봐야겠다. 왜냐하면 그런다고 해서 삭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언포를 한번 놓아 볼려고 제가 수작을 떨어 봤어요. 왜냐하면 어느 행사장을 가면 우리 의원님들이 한두 명씩 있으면 같이 모델로 삼아서 찍습니다. 찍으면 뭐 단체장이나 부단체장한테는 다 갖다 주겠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진. 비서실로 가지고 가서 잘 나오는 것은 체크해서 다음 선거에 홍보하려고 잘 쌓아놓고 잘못 나왔으면 확 찢어버리고 그런데 그것까지도 좋다니까. 우리 완주군 의회 의원님들이 거기에 모처럼 찍혔는데 그것도 좀 의원들이 찍힌 사진은 줘야 할 거 아닙니까? ○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심의하고 의결해서 전부 다 해줬는데, 왜 집행부만, 이것을 말해야 합니다. 완주군 소식지에다가 의회 활동사항 그거 넣는 거 아니예요. 완주군소식지 그냥 행정만 해요. 의회소식 넣지 말아요. 그것도 월권행위여. 우리 의회는 독립기관이고 주민의 대표성을 가진 의결기관입니다. 당신네들이 잘못 하는가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관인데 당신네들은 홍보 시원하게 해놓고 한 장에다가 의회 홍보 넣는 거, 이거 넣지 말아요. 다음부터 절대 넣지 말아요. 그만큼 집행부에서 의회를 알기를 반 조각짜리 밖에 몰라요 지금. 사실 월권행위라니깐요 집행부에서, 왜 의회를 집행부에서 홍보합니까? 그거 하지마세요. 완주소식지에다 그거 넣지 말아요. 알았습니까 단장님?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제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완주소식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 양반의 뜻은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1∼2페이지 군정에다가 다른 홍보를 하다가 의회 소식 달랑 1, 2장 내 가지고 하니까 홍보가 미흡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 같고요. 매수를 늘릴 가능성이…… ○

예, 페이지 수……

페이지 수를 늘려가지고 제대로 군정홍보를, 예를 들어서 집행부와 의회소식을 군민에다 알려주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 소식지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한번에 1,300만원씩 12번이고만요 예산이. ○

지금 예산액은 1억 5,600만원인데 1억 1,600만원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950만원정도……

35,000부 그러면 완주군 각 세대가 몇 세대예요? ○

약 34,000세대 되는데요. 각……

각 세대가 34,000세대예요? ○

예, 세대가 34,000세대 되고 그 다음에……

35,000부를 만들어? ○

예, 예.

세대당 다 들어갑니까? ○

원칙상 들어가는, 그렇게 들어가는 걸로……

어떤 방법으로 해요? ○

배부는 저희가 1마을담당이 현재는 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는 선거도 있고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1마을담당이 전달하다 보면 선거법 저촉소지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우편배달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마을 담당위주로 하면서……

호당 우편배달로? ○

현재요?

아니, 내년에는 호당 우송하겠다 그 말 아니예요? ○

지금 현재로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때는 선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전달하다보면 아무래도 주민들하고 접촉하면서 선거법 저촉 소지가 좀 있고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우편으로 하면서 선거 끝나면 또 1마을담당하면서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무슨 놈의 돈이 남아서 그런지 예산이 남아서 그런지 엄청나게 부수 만들어가지고 보면 곳곳에 면사무소 가면 한보따리, 아파트 입구 계단가면 한보따리, 이게 이런 식으로 방치되더란 말이예요. 개별 호당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막힌 거 같아요 중간에. 아까 1마을담당이 어떤 면에 갔다주면 면에서 따로 이장님들한테 배부하든가내 그 사람들이 안 나눠주고 아파트마다 이것이 쌓여있지, 면사무소에 가면 가뜩 쌓여있지 이거 이렇게 해서는, 차라리 이 예산 반절 줄어가지고 35,000부정도 만든다고 그랬는데 한10,000부나 만들어가지고 사회단체나 이장, 부녀회장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우송하는 게 낫겠다 그런 얘기예요. ○

올해는 저희가 매달 발행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연초에 계약할 때 책자로도 만들고 신문으로도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저희가 딱 몇 페이지, 페이지를 결정할게 아니라 탄력적으로 면수랄지 칼라랄지 부수랄지 우리 회계파트하고 년초에 계약해서 탄력적으로 해가지고 몇……

아니, 완주소식을 완주군민들한테 전해준다는 사항은 좋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제대로 완주군민이 받아볼 수 있도록 우리 군청에서 해줘야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다른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 군민한테 제대로 우송이 되었든 이장을 통해서 호별 돌아다니면서 나눠 주던가네 제대로 전달이 되어야지 보기 싫게 면사무소 한쪽 구석이나 아파트단지나 마을 한쪽 구석에 이것이 이렇게 쌓여있고 마을회관에 이렇게 쌓여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마을 경로당이나 그 다음에 아파트단지 입구나 이게 이렇게 쌓여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이게 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 방법을 제시해 달라 그런 얘기예요. 제시해서 정확히 받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

저희가 올 하반기 때 나름대로 분석했는데요. 저희가 나름대로 읍면사무소 가가지고 다 조사할려고 했는데, 또 선거를 앞두고 하면 괜히 읍면 주민들이 설문조사랄지 그런 이야기가 나올 거 같아서 저희가 약간 자제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나름대로 고심하고 있고요.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홍보지를 가지고 우리 박종관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서제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서제일 위원님은 페이지를 늘려달라는 취지 같아요. 그리고 박종관 위원님께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홍보지를 보내는데 마을회관이나 아파트 경비 앞에 홍보지가 쌓여서 폐기처분되니까 그런 것들을 제대로 된 홍보를 좀 해라. 그런 뜻이니깐요. 내년에는 어차피 우편요금도 서 있으니까 우편발송을 해주시고 우편발송하시는 과정에서 각 면지역에 있는 영세우체국들을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비전21정책단에 대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 건 소 〉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성호입니다. 행정사무 감사를 비롯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정성모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편성 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각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편성분야는 보건분야이며, 정책사업은 보건행정서비스의 수준 향상입니다. 각 단위사업으로는 보건의료사업 지원, 건강증진관리, 예방의약전염병관리, 한방, 방문보건 등 총 4개의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52억 8,600만원으로 보건분야에 49억 7,100만원, 행정운영경비분야에 3억 1,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333쪽, 보건의료사업 지원 단위사업분야입니다. 공중보건의관리 2억 2,600만원, 진료실 운영에 3,400만원, 334쪽 보건지소운영관리 4억 4,300만원, 보건진료소운영관리에 3,800만원, 335쪽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인 경천 보건지소 신축과 의료장비 및 차량구입비로 6억 3,900만원 등 10개 사업에 총 14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건강증진관리 단위사업분야입니다. 임신부 건강관리에 2,600만원, 337쪽 65세 어르신 건강진단비로 3억 1,200만원, 출산장려금 지원에 3억 7,200만원, 지역특화행태개선사업에 5,100만원, 339쪽 영양플러스사업에 2억 600만원, 341쪽 금연클리닉사업에 8,900만원, 344쪽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1억 3,000만원, 노인의치보철사업 1억 7,500만원, 345쪽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과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 노인건강진단, 저소득층 건강검진, 여성결혼이민자 건강검진, 전립성 암검진 등 6개 분야 건강검진비로 8,100만원, 347쪽입니다. 치과이동진료차량운행에 3,400만원, 348쪽입니다. 무료 노인의치 보철사업에 3,900만원 등 28개 세부사업에 총 17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349쪽예방의약전염병관리단위사업분야입니다.전염병관리 2,900만원, 정신보건사업에 3,500만원, 351쪽입니다. 영유아 및 성인예방접종사업에 2억 1,300만원입니다. 356쪽입니다. 관내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운영에 2억 1,800만원, 352쪽입니다. 방역소독사업에 1억 2,500만원, 국가예방접종에 따른 약품비 및 병의원 지원비로 1억 1,300만원, 356쪽입니다. 관내 60세이상 주민를 대상으로 백내장 등 안과질환 수술지원사업인 노인 안 관리사업 5,000만원, 치매의 조기검진과 치료관료비 상담센터 운영 등 치매관리 사업에 6,700만원 등 22개 세부사업에 총 9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한방, 방문보건 단위사업 분야입니다. 한의약건강허브보건소운영 8,700만원, 359쪽입니다. 아토피피부염예방 1,800만원, 지역사회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 4,700만원, 362쪽입니다. 암조기검진에 1억 7,800만원, 암 환자 의료비 지원 1억 3,400만원, 365쪽입니다. 맞춤형방문건강관리 1억 5,200만원, 치매, 중풍, 가사간병 서비스에 6,900만원, 한방진료사업에 6,000만원 등 22개 세부사업에 총 8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6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인력운영비로 1,030만원, 기본경비로 3억 400만원 등 총 3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예산편성상황을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지역주민의 건강수준향상을 위해 계획 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지원 협조 부탁드리오며, 우리 보건소 직원 모두는 한 차원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임으로 부임된 소장님께서는 행정직인가요? 보건직인가요? ○

행정직입니다.

보건소 생긴 이례 예산편성을 한 것을 보니까 역시 행정 속을 알기 때문에 요소요소를 잘 구분구분해서 예산이 기가 막히게 짜여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어쨌든 완주군민을 위해서 자기 개인연혁을 위한 이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완주군 자산도 걱정스럽지만 항상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적정성, 필요성, 또 효율성 이런 3가지 이론을 놓고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예산을 올리면 통과하면 좋고 안 되면 마는 그런 시스템을 작동 할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적정성, 효율성, 이런 부분들을 놓고 짚어서 정말로 이거 타당하다 이런 부분은 자신있게 내 놓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수백 보건진료소 조경공사는 어떠한 내용입니까? ○

지금 이수백 보건진료소가 올해 완공이 되었는데요. 한쪽 면에 지금 포장만 되어 있지 한쪽 면이 포장이 안 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단조성을 할려고 합니다.

하여튼 중국 수출 했다가 다시 돌아온 이름이 뭐여? ○

명심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행정직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 제안을 하면 어떻습니까? 각 읍면에 나가면 보건진료소 있죠? ○

예.

동네에 진료소 있잖아요? ○

예, 20개소 있습니다.

지금 한꺼번에 다 올수는 없는 것이고 돌아가면서 몇 명씩을 이런 행사를 할 때에 그 지역에 관한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주민들의 의견 이런 것을 많이 청취를 합니다. 그러면 그 분들한테 소장님이 직접 지시하는 것보다도 주민들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다. 어떻게 이건 잘못 되었다.” 이런 지적사항들을 본인들이 직접 청취를 하고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본회의장에 읍면장들이 그전에는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와 가지고 듣고 의원들과의 의견교환도 하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고 해서 무엇인가 획기적인 이런 행정을 펼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자는 뜻에서 제가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

예.

그 분들은 지금 사실 7급 공무원 대접을 받고 있죠? ○

6급도 있고 7급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삶의 터전도 마련 해주지 않습니까? ○

예, 일부는 있고.

그런 대접을 받고 또 동네마다 이렇게 잔치 집이나 애경사 집을 가면 최고의 대접을 받더라고요 그 분들이, 막 아줌마들이 별 것을 다 들고 가서 대접을 하는데 그런 대접을 받는 분들이 사실 숨어서 대접 받는 분들이 우리 완주군에서는 바로 그 분들이라는 것을 제가 많이 느껴 봤어요 느껴봤는데, 그 분들 한번씩 이런 데도 불러다가 혼 날 것은 혼나고 또 개선 될 것은 개선도 되게끔 이런 것을 한번쯤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같은 급여에서 소장자리를 연연하다보니까 서로 선후배 간에 그런 것도 다룰지도, 알면서도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직을 가지신 분이 소장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간 질타를 받더라도 조금 변모해가지고 한번 리더쉽을 발휘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행정은 이게 잘못됐어요. 무슨 사업을 하면 한번에 딱 설계해서 계획해서 이렇게 환경여건을 딱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한번에 끝날 수 있는 사항을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자꾸 번갈아 가면서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건진료소를 새로 신축을 한다. 그러면 조성까지 한번에 해서 한번에 끝날 수 있게 해야지, 자꾸 또 신축할 때 아쉬운 소리해야하고 또 조경한다고 해서 아쉬운 소리 해야하고 담당 책임자들도 못 할 짓이예요. 그니까 한번에 혼날 때 혼나고 머퉁이 먹을 때 머퉁이 먹더라도 한번에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자꾸 연구 개발을 해야하지, 그래야 주민들도 편하고 좋아요. 예를 들어서 공사도 다 끝나고 주민들이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옆에서는 우탕탕탕 공사하는 소리 들리면 아픈 사람이 정신적인 치명도 받는 것이고 또 진료소장도 밖에 나가서 간섭할라 진료해줄라 이런 것도 복잡하고 그래서 한번에 그거 좋죠? ○

예, 이수백진료 건은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음부터 사업할 경우에 한번에 완료될 수 있도록……

무슨 사업이고 그래요. 한번 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해야지 우리 행정은 한번 예산안 내놓았으면 그걸로 해서 금년에 딱 마감해야하는데 또 수정예산 해가지고 거시기 하고 그런 것이 조금 모양새가 잘못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건 우리 공무원들 자체도 사람인지라 실수가 있어서 빼놓을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뭐냐면 그래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노력하라는 그런 직언이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

예, 잘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소에 대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환 경 위 생 과 〉

환경위생과장 강복대입니다. 2010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년도 보다 10억 454만 2,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주요내용으로는 자연환경보전 및 생태환경개선 9억 5,370만원 증가, 폐기물 발생 최소화로 청정도시 구현 9,856만 9,000원 증가,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 1억 3,796만원 감소,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4,930만원 증가, 위생관리 철저로 국민건강증진 4,098만 5,000원 증가, 행정운영경비 5만 2,000원 감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중 주요 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고종시 둘레길 조성사업은 생태경관이 수려하고 자연생태 자원과 문화역사 자원이 산재해 있는 위봉폭포, 다자, 학동, 대부산재, 거인마을까지의 18㎞ 구간에 탐방안내 및 안전시설, 휴게편의시설의 설치 등을 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도 광특예산 4억 3,000만원을 포함한 8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모악산순환 둘레길 조성사업은 전라북도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으로서 전주시, 김제시 그리고 우리 군이 공동으로 각 시군의 모악산 관할구역에 대한 둘레길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 광특예산 4억 7,000만원을 포함한 9억 4,0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구간은 모악산 둘레 50㎞중 우리 군에 해당되는 19㎞이고, 고종시 둘레길과 마찬가지로 탐방안내 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가 전년도에 비해 37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부담금 부과를 위한 고지서 유인비와 발송료가 금년도 본예산으로 부족하여 추경예산에 증액편성한 바 등이 있어서 2010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필요금액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매립장 유지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전년대비 2,662만 8,000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매립장 폐기물처리시설 정기검사는 3년에 1회씩 하도록 되어 있어 내년도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997만 3,000원을 감소시킨 것이며 매립장에서 운용 중에 있는 굴삭기 유류비는 항목을 통일하기 위하여 생활쓰레기 수거처리 공공운영비에 합산하고자 동 일반운영비에서 삭감 한 것입니다. 재료비 80만원 감소는 매립장 인근마을 여름철 방역소독을 금년도의 경우를 비교해 볼 때 횟수를 줄여도 될 것 같아서 감소시켰습니다. 민간이전 경비인 침출수 수거 운반 수수료는 금년도를 비교해 볼 때 침출수 량이 조금 줄 것으로 판단되어 1,944만원을 감소시켰습니다. 다음은 207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입니다. 일반운영비가 307만 5,000원이 감소되었고, 재료비는 44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장갑 및 마대 등 구입비를 일반운영비에서 재료비로 목을 옮긴 것이 주된 원인이 되겠으며, 비봉매립장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보일러는 고장이 잦아 사용에 불편이 있어 교체하고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및 처리 일반운영비중 홍보전단 폐의약품 위탁처리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나 1,689만원이 증가한 것은 전년도에 매립장 운영 일반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던 굴삭기 유류대를 2010년도에는 이번 세항으로 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청소차량 운행 등에 따른 공공운영비는 전년대비 174만 2,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일반보상금중 환경미화원 행사실비 보상금이 3,841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위생비는 목변경에 따른 것이고 선진지 견학은 2009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하여 지급하였던 것을 2010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함으로서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체육대회경비, 위생비, 선진지 견학 등 경비의 1인당 기준단가는 전년도와 변경이 없습니다. 불법투기지역 적치 폐기물처리 민간위탁금 2,000만원이 신설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전년도에는 산간오지지역 적치 폐기물관리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던 것을 2010년도에는 세항을 조정한 것으로서 금액변경은 없으며 시군 경계지역이나 산간오지 등에 불법 투기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억 6,200만원은 소양, 운주면 청소차량 구입비 1억 5,000만원과 암롤박스 3대 제작경비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주권 광역폐기물 처리비용 중 인건비는 현재 전주권 광역매립장에 파견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을 기간제 근로자로 교체하고자 하는 경비로서 기본급 및 상여금 등 1,8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일반운영비는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판 10개 제작, 양심꽃밭 종자 구입, 불법투기 금지 홍보용 플래카드 제작 등의 경비가 되겠으며 전년도 대비 2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 우수읍면 시상 포상금 230만원은 2009년도 본예산에는 계상하지 못했었으나 1회추경 등에 계상되었던 것으로서 쓰레기 없는 마을 만들기 등에 읍면 경쟁심리 유발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제외지역 수거비용 지원 및 농촌폐비닐수거 장려금 지원은 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영농폐비닐 집하장 표지판 설치는 2010년도 신규 시책사업으로 마을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 농가 스스로 수거를 할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도비 30%인 471만원을 지원받아 314개소에 1,570만원을 들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연구용역비가 전년도 보다 5,000만원이 많은 1억 2,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금강수계 특별법에 따라 2011년부터 시행계획으로 있는 2단계 용역을 2010년도에 실시하여야 하기에 관련 사업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수질환경보전 일반운영비는 하천수 및 약수터 수질검사 수수료 등이 되겠으며 계상금액도 전년도와 비슷합니다. 다음은 211쪽이 되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관리 총괄적 경비가 전년도에 비하여 1억 6,920만원이 삭감되었으나 이는 축산폐수처리장 등이 있는 환경기초시설 인근지역 주민숙원사업 경비가 금번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반운영비 1,170만원은 정화조 청소 안내엽서 제작 및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수수료 등이 되겠으며 공공운영비 835만원은 우편발송료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차량운영을 위한 제 경비가 되겠습니다. 분뇨축산폐수처리장 민간위탁금은 금년도 수준인 7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추후 처리장 운영상황에 따라서 경비는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린화장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305만원이 증가하였으나 개방형 화장실 운영에 따른 경비는 545만원이 증가하였고 화장실 발효제 100만원과 기존 화장실 개보수 비용 300만원 등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대기오염관리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1,984만원 대비 160만원이 증가한 8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는 배출업소 지도점검표 인쇄 경비 100만원과 명예환경감시원 교육을 위한 강사료 및 현수막 제작경비 6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명예환경감시원 행사실비보상금은 전년도 1,150만원 대비 170만원이 증가한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 산업시찰 350만원은 명예환경감시 우수활동자 50명을 선발하여 국내 환경우수지역 시찰경비로 활용하고자 계상한 것이며 전년도에는 1인당 2만원씩 45명에 대하여 2회 180만원을 계상하였었습니다만 신종플루 등의 영향으로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광투과식 매연측정기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00만원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동차 등의 매연의 정도를 측정하는 기구로서 현재 여지반사식 측정장비를 사용하고 있으나 노후화 되어 보다 현대화되고 측정항목이 다양한 광투과식 측정기로 대체하고자 구입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13쪽이 되겠습니다.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2,000만원은 국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현재 군 관내에는 탄소포인트제 참여 가구수는 375세대가 있으며, 각 가정에서 사용 중에 있는 전기와 수도 사용량에 대하여 우선 적용하고 추후 참여 가구수 등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지원 대상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스타트 운동 강화 경비 1,000만원은 국비 50%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을 계상한 것이며, 사무관리비 475만원은 그린리더 교육에 따른 홍보자료 준비 및 교육 참석자 식비 등이 되겠으며, 기타보상금 525만원은 그린 리더 10명에 대하여 1인당 3만 5,000원씩 15회 정도 활동경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활동상황은 금년도 8월경에 실시한 전국 소등행사를 함에 있어 지역주민 교육 및 안내활동 등을 한 바 있습니다. 음식문화개선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947만 5,000원이 증가되었으나 이는 음식품평회작품 등 리프렛제작 및 남은 음식 재사용금지 홍보물 제작, 행정처분 명령서 안내문 발송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이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관리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1,115만원 대비 1,919만원이 증가한 3,034만원이 되었습니다만 이는 식품제조가공 우수업소 로고 제작 105만원, 식품 수거물품 구입비 200만원, 위생관련 통합관리 비치함 제작 314만원, 로컬푸드 현판 제작 300만원, 식품수거지도 차량 운영에 따른 운영경비 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부정불량 식품 신고 포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모범음식점 수도요금 및 수질검사 수수료 29개소에 대한 290만원이 착오로 인해 계상하지 못했으나 수정예산에 이를 계상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완주 맛 고을 음식 품평회는 전년도와 같이 2010년도에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경비는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으며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는 1일 4만원씩 4명이 10일간 운영할 수 있는 경비입니다. 전년도에는 1일 3만 5,000원씩 4명이 28일간 운영할 수 있는 경비를 계상하였었으나 보조내시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도 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1,680만원을 계상하였었으나 2010년도에는 1,080만원이 감소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통식품 유상수거비 100만원과 식품안전지도 단속 여비 200만원도 도비 보조내시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수거 지도단속 차량 구입을 위해 도비 보조금 일부를 포함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활동사업은 2010년도부터 새로이 시작되는 사업으로서 도비보조금 일부를 포함한 184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과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인 기본경비는 전년도 6,594만원보다 5만 2,000원이 삭감된 6,5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고종시 둘레길 조성이라는 것은 감나무로 심겠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동상 그쪽이 감나무가 많이 있고 동상 곶감도 유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다 더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자 그래서 고종시 둘레길로 명칭만 했을 뿐이지 둘레길에다 감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

둘레길을 제주도 올래길과 비슷하고 또 지리산에 올래길과 비슷하게 그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를 새로 신설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기존 도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고종시 둘레길 조성이라면서? ○

명칭을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고종시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게 아니고 동상 그쪽이 곶감단지이기 때문에 연계되어서 길을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위봉폭포에서부터 동상면까지 이어지는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관계 서로 확인이나 한번 해봅시다. 조금 전에 예산 설명하실 때 모범음식점 있지 않습니까? ○

예.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이 뭐죠? ○

선정기준요?

예. ○

지침에 있거든요. 환경부 지침에 되어 있는데, 건물의 구조 및 환경이라든가 주방시설의 형태 그 다음에 청결상태 그 다음에 객실……

그러면 이것을 점검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점검을 해가지고 기준에 적합하면 모 음식점으로 이렇게 적용을 시키나요? ○

예, 예.

지금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를 제가 안 봤는데, 완주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보면 관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의 영업을 하는 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

예.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기금의 사용목적 중에 이건 아니다 싶은 것이 하나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명예감시원 있죠? 우리 조례에 보면 명예감시원에 대한 지원이 있어요 기금의 조례에서. 그런데 물론 저희 소관이기는 합니다만 법률적 해석을 저는 이렇게 합니다. 기금은 기금을 가지고 명예감시원 지원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거죠 제 생각은. 이것은 기금에 대한 사용의 목적은 말 그대로 식품위생에 관련된 그 범주 내에 대한 지원의 목적이지 명예감시원한테 여비를 주거나 감시비를 주는 것은 적합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

그런데 내년도 편성한 것에 의하면 거기에서 명예감시원에 대한 것은 없고요. 일반운영비 등에서……

아니 지금 이 돈이 나간다는 게 아니고 법리적해석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조례에 그 내용이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의회입장은, 입법부 입장은 조례제정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했구나 하는 저희 생각을 갖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한번 의견 조율을 해보는 겁니다. ○

아! 저희 식품위생관련해서 말씀하는 건가요?

예, 예. ○

현재 목적사업이 위생관련사업인데……

아니, 과장님? ○

예.

지금 이 기금 중에서 명예감시원 여비 준건 없어요 없는데, 조례내용에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내용이 있단 말이예요. ○

아! 저희 꺼 조례예요?

예, 그러면 우리 소관이잖아요. 물론 2001년도이면 제가 의원할 때인데 우리가 법리적 해석을 잘못했구나라는 판단이 얼른 들어서…… ○

그건 저희가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한번 법적 검토를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

일반회계에서 지출해도……

그래서 216쪽을 보면, 명예공중위생활동 감시원 활동비가 184만원 있지 않습니까? ○

예, 예.

이것과 예산의 지원이 상충된다는거죠 저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한번 이 문제는 돌아가셔 가지고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금을 쭉 한번 운용계획이나 이런, 지금까지 지원사업은 없었던 거 같았요. 그렇죠? ○

지원사업은 손 씻는 곳 그것 외에는……

그건 2010년도 계획이고, 2009년까지는 아무런 지원사업이 없었던 거 같아요. 그러죠? ○

지원사업이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있었나요? ○

예, 포장용지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것은 통상적인 관행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과징금 이행강제금 징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년도에는 500만원 과징금을 했는데, 2010년도에는 1,100만원으로 수입액을 계상했거든요. 600만원을 과징금을 추가로 할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과징금 단속을 단속, 징수를 위한 징수로 해석도 되거든요. ○

물론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수입계획을 이렇게 잡아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아니, 단속을 위한 단속을 아직까지 지금까지 해본 적은 없고요 솔직히. 계도위주로 주로 했지 단속해서 과징금 수입을 올려보겠다 이런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일단은 민원이 들어왔다든가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그 정도는 수입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했고 만약에 수입이 부적절하니 됐다면 추경 때라도 조정해서 삭감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위생분야는 주민들과의 또 영업하는 비즈니스하시는 사업하시는 분들과의 충돌 또는 민원 부분이 많은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강복대과장님 같은 인상 좋으신 분들이 계속 계셔야 될 거 같아요. 인상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부장판사 같이 앉아계세요. ○

아! 위원님이……

열심히 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