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박양규 의원 발언
동구
김동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진천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진천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잠시 감사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실과소별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한 후에 실과소장이 업무팀장의 소개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한 다음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건설재난안전과, 지역개발과에 대해 감사를 종료한 후 현지 확인을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재난안전과소관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건설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8일 건설재난안전과장 김영택
동구
김동구위원장
다음은 먼저 업무팀장을 소개한 후에,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건설재난안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김성진입니다. (건설행정팀장 인사) 토목팀장 김종환입니다. (토목팀장 인사) 재난관리팀장 서건석입니다. (재난관리팀장 인사) 안전복구팀장 김영길입니다. (안전복구팀장 인사) 민방위팀장 신영수입니다. (민방위팀장 인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재난안전과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구
김동구위원장
건설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보고내용 5쪽을 보실까요.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올해도 크고 작은 사업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사업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가 지방하천 준설사업을 계속 하시는데 하천내에 농경지 경작자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하천내에 개인토지는 저희가 보상을 주고 있고요. 또 하천부지를 점용하신 분들이 원칙적으로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천내에 될 수 있으면 경작을 못하는 쪽으로 저희가 유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하천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런데 보면 개인소유권자들이 많더라고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어제도 계장님하고 담화를 했는데 우리가 보상을 얼른 권유해서라도 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개인토지에 대해서 사업을 하면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도에서도 하천에 있는 개인소유자들을 연평균 얼마만큼씩 해서 계획을 잡으신 것이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범위내에서 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보상을 못드리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항상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원대부락 앞에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보상비를 빨리 주면 우리가 그것을 양보하겠다, 현재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료대나 농약대나 이런 것이 하천부지라고 해서 배당이 안 된답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얼른 보상을 해 주면 자기들이 준설작업을 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10쪽을 보실까요. 은암 부락에 이번에 도로를 개선했는데 우리가 계획도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중부고속도로 밑에 우리가 통행하는 통행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도로만 양쪽에다 넓혀 놓으면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요. 박스관계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요. 두 곳이나 되는데 거기가 급한 것 같습니다. 도로를 확장하는데 그것이 장애물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신 것이 있으신지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도로 확장만 해놓고 박스 확장을 안 하면 교통에 불편은 많이 따릅니다. 박스를 확장하려면 상당한 사업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쉽게 해결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내년도에도 하던 것을 잇대어가지고 지속적으로 확장을 해나갈 것인데요. 고속도로 박스는 중장기계획에 포함을 시켜야만 되지 지금 바로 해결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전에 전 김종률 의원님하고도 주민들과 간담회까지 했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앞으로 중장기대책에 박스를 넓혀 주는 관계를 간담회를 하는 것 같던데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만약에 중부고속도로가 확장계획이 있어서 그것이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확장이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저희가 건의를 해서 하면 쉽게 될 사항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한다면 어려운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비가 1억, 20억 가지고 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군 자체로는 어렵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자꾸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거기가 사고위험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해마다 양쪽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자꾸 나서 도로는 확장을 하는데 선형도 많이 잡아 주고 그래가지고 편리한데 상당히 위험부담이 되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진행되도록?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여러가지로 다방면에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감사자료 3쪽을 보실까요.여기에 보면 8개 사업을 해서 완료된 것이 있고 진행중인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살펴 보니까 초평저수지-밤나무숲간 군도확포장하고 도산-궁동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시기가 2010년 1월 14일 완공날짜가 되어 있고 그 밑에는 10년도 4월 9일로 되어 있습니다. 겨울에 겨울공사가 이어지는데 부실공사가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비는 어떻게 하고 준공일자가 한 겨울에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저희가 추진하면서 공사비를 설정할 때 정해진 것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겨울철에는 저희가 공사를 중지를 시킵니다. 내년도에 이월을 시켜서 해동되면 공사를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1월 14일로 잡히고 4월달이면 아직 해동기가 다 안 되는데 적절하게 좋은 시기에 맞게 조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체크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완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7페이지를 보시면 노점상 정비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점으로 노점상이 심심치 않게 주요도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첫째는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되고 진천을 찾는 외지인들에게 청결의 이미지도 많이 손상시키고 있거든요. 과장님, 노점상 단속을 몇 건 하고 있는지, 아니면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은 저희가 거의 주기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해서 송구스럽습니다. 단속을 해서 할 당시에는 응하다가도,
완식
이완식위원
안 보이면 또?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뒤돌아서면 갖다 놓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속하는 저희 직원들도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래요. 과장님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첫째는 교통에 불편함을 느끼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진천을 보는 것하고 외지에서 오는 분들하고 느낌이 다르거든요. 청결의 이미지라든가 그런 것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수시로 홍보를 하셔서, 대개 먹고 살려고 하니까 앞에서는 피하는 척 하다가 보이지 않으면 또다시 하겠지만 어려움은 있으실 것입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리고 금년도 노점상 정비실적은 진천읍하고 광혜원 두 개 읍면만 해당이 되었는지?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저희가 광혜원하고 진천읍만 하는 것이 주민들의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했고, 이월면하고 덕산면은 그래도 주민들이 불만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였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나가 보면 진천읍하고 광혜원이 크니까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월이나 덕산은 그렇고, 노점상 정비실적이 63건으로 보고되었는데 이후에 처리결과라든가 그런 것은 혹시 있는지요. 보고는 63건으로 되었는데 이후에 처리결과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이것은 거의 계도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 저기하면 고발을 해야 되는데 고발까지는 못했습니다. 그 분들도 생계가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차마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계도 쪽으로 하였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노점상 근절에 대한 근본대책을 예로 진천읍의 경우는 용화사 주변으로 이전을 했잖아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완식
이완식위원
터전을 마련해 주었는데 그 이후에 노점상들의 반응은 어때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용화사 쪽으로 이전하신 분은 그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 거기는 불만이 없는데 새로 시가지에서 풀빵 장사를 한다든가 고구마 같은 것을 파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대책이 없습니다. 어디 한 군데로 해줄 데가 없어서 난감합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런 점도 많이 검토해 보세요. 과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7페이지 밑에 설계상 문제점 발생 민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금년도에 건설특위 활동시에 보면 이월면 사곡리 도로포장의 경우에 설계상 문제점이 참 많은 것을 느꼈어요. 이러한 사례가 금년도에 발생되지 않아야 되는데 금년도에 건설과에서 자체설계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저희과에서는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계상의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타 과의 경우 지금 말씀하신대로 추가로 물량을 더 넣어서 해 줬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비했던 것이 특위 때 나타난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과에서는 그런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았고,
완식
이완식위원
그러면 금년도 설계상에 문제점 같은 것이 발생된 것은 없다고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설계상에는 문제점이 된 것은 없는데 다만, 내용에도 보시면 보상관계 때문에 주민들하고 많은 마찰이 있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렇다면 주민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건수?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보상가격이 낮으니까 보상가격을 올려 달라고 해서 보상협의가 제대로 안 되니까 사업시행이 좀 늦어졌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합의가 잘 안 되어서 지연이 되는 거예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완식
이완식위원
발생민원에 대해서 군에서는 어떤 조치가 있는지요. 과장님?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주민하고 계속 접촉을 해서 해결하는 방법밖에는 없고요. 저기하면 토지수용까지 해야 되는데 토지수용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설득을 해가지고 협의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국도건설사업에 지난 말에 매스컴에서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증평 도의원이 오고 진천군의원, 송은섭 의원이 오고 국토관리청장이 진천 관내에 와가지고 뭐를 했다는 거예요. 신문에서 본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제가 내용을 파악을 못했는데요. 청장님께서 오실 때,
정광섭위원
아니, 청장이 와서 공식업무를 보는 것은 좋은데 우리군에 와가지고 뭐를 하고 갔다는 것을 신문에 난 것을 못보셨어요? 거기에 증평 최재욱 도의원이 오고, 송은섭 도의원이 오고 그것 하신 것 모르십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내용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광섭위원
신문에도 나왔는데 담당부서에서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팀장도 모르셨어요, 답변 해봐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파업과 관련해서 다녀가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것이 아니에요. 신문스크랩을 안 가져 왔는데?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진천-증평간 1공구,
정광섭위원
그걸 묻는 거예요. 담당부서에서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저희한테 사전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안했고,
정광섭위원
관내에 와서 착공식을 하는데 담당부서에서 몰랐다는 것이 말이 돼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대전청에서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정광섭위원
그러면 증평만 하라고 해요. 증평 도의원 오고, 송은섭 도의원도 오고 대전청장 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증평-진천 4차간의 덕산 혁신도시 거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역에 나오지 않았네요. 진천-증평간 국도확포장에 같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중부신도시 가는 도로는 대전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충북도에서 시행하는 건데,
정광섭위원
도에서 하는 거예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정광섭위원
보상 나가고 있죠?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우리군에서 보상만 주고 있고 공사착공은 내년도에 합니다.
정광섭위원
몇 % 나갔어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48%.
정광섭위원
다 찾아가더라고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전체 140억 중에서 80억 보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많이 나갔네요. 차질 없겠네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내년도 공사추진에는 별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정광섭위원
그리고 세종시하고 서울하고 고속도로 내는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지금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우리가 요구하는대로 생기는 거예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지금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의회에도 알려 줘야지. 건의문도 올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간담회를 빨리 하셔가지고, 연초에 용역설계가 들어가야 한다고요. 인터체인지가 생겨야지 길만 나면 뭐합니까. 그래서 질문 드렸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정광섭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8페이지를 보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실적을 요구를 했죠. 제일 큰 공사가 많지마는 선수촌에 방문하셔가지고 얘기를 하고 지역산업체 권고좀 하신 실적이 있어요, 여기 없네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저희가 먼저번에 토목팀장하고 김영길 팀장이 같이 한번 다녀왔습니다. 부탁은 드렸는데 거기에서도 관내업체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하면서 우리관내에서 나오는 것은 될 수 있으면 많이 활용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월에 모업체 물품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정광섭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근로복지공단이나 선수촌은 군민의 땅을 싸게 공급해 준 겁니다. 당시에는 3대말에 그때 왔다갔다 할 때 체육부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제가 참여를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4대 때 저 사람들하고 체육부하고 계약할 때, 삼성건설은 아닙니다. 모든 공정의 자재, 공사의 30%를 현지 주민한테 주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가서 사정할 필요도 없어요. 삼성건설에서 체육부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릅니다. 행정공무원들 알아볼 수 있어요. 삼성건설에다가 체육부에 공사를 주면서 우리가 진천군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30%는 현지주민들이나 현지업체를 줘야 한다,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30~50%는 현지 주민들에게 주겠다는 얘기가 체육부하고 됐었어요. 이것이 실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가서 얘기하면 건설특위든 뭐든 의원들은 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지 담당공무원들은 숙지를 하고 가셔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했는데 왜 안하는지 말씀 하셔도 된단 말이에요. 대형공장이나 대형미륵골 같은 경우는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땅을 줘가지고서 우리 군민의 실익을 살릴 때는 강요가 아니라 가서 말씀하셔도 된다는 말이죠.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알아보고 추진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과장님이 곤란하시면 담당팀장을 보내서 말씀하셔가지고 주민이 이득을 내야지. 와서 체육하면 뭘해요. 진천군민이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말씀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9쪽을 봐주시면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지금까지 포장비율이 55.6%로 되어 있는데 차이는 얼마 안 나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52.5%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55% 정도를 농어촌도로확포장을 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중장기계획에 계속 농어촌도로도 계획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말씀하신대로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은 군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도비 내시를 받습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거의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군비로 했을 때 군비사정이 좋지 않은데, 내년에도 금년도 만큼 할 수가 있는가, 올해 각 읍면이나 우리군에서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것이 계획한대로 거의 반영될 수 있는지?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못했죠?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왜 못한 거예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첫째는 예산이 부족한 것 때문에 그렇고,
양규
박양규위원
예산이 부족한데 지방비는 350억에서 380억으로 30억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왜 더 부족해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산부서하고 여러번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군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산편성 중에서 국도비 보조금으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에 내시해서 같이 하다보니까. 지방비가 같이 대응투자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지역의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많이 침해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런 것도 앞으로 본 위원이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에 질의할 때도 똑같은 질문인데 보조금 많이 받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보조금도 물론 우리 중요사업을 위해서 받는 거지만 보조금보다는 다른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지방비는 가능하면 주민숙원사업이 많은 소규모사업에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아도 재정자립도 상당히 낮은데, 도에서는 다른 곳보다는 낫다고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낫지 않습니다. 보조금으로 전부 한다고 하면 근접해서 지원해 주어야 할 사업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17쪽 소하천정비사업 추진이 있는데 지금 소하천정비 실적은 몇 %나 되고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안전복구팀장
안전복구팀장 김영길입니다. 현재 전체 공동으로 봐서는 저희가 40% 정도 못미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소하천정비는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고 나면 수해, 수해가 잘 나는 곳이 상류지역이거든요. 수해가 나는 원인도 보면 난개발 요인이 많습니다. 상류층에 전원주택을 짓는다든지 해서 파헤치고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토사나 이런 것이 밀려와서 상류에서 하천이 터지고 하는데 이런 것을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저희가 개발하면서 환경용역평가라든가 재해영역평가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런 것을 강화를 해서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정비를 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왜냐하면 자치단체에서 지역개발이나 여건을 봐가지고 개별공장 이런 것을 많이 내주기도 하고 인구정책으로 해서 전원주택 설계를 하다보니까 골짜기 골짜기마다 많은 집을 짓더라고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훼손이 되고 정비를 하다보면 다른 방향으로 터져가지고 훼손이 되고, 어떻게 보면 밑 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악습이 반복되는 경우가 되는데 미연에 제도적으로 해서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가 4대강이니 뭐니 해서 거대하게 하는데 실제 홍수가 많이 나는 곳은 상류층 아닙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집중호우가 되어가지고 사실 피해를 보고 한 곳은 강원도나 어디나 난개발에 의해서 상류층에서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이런 쪽에 계획을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과장님께도 제가 오늘 질문의 마지막이 되는 것 같은데 12월 29일 명퇴가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여년간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특히 건설분야, 재난안전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근무하셨는데 우리 동료들이나 군에 남기고 싶은 말씀이나 소회를 간단히 좋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한마디 해 주십시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상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41년동안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일하면서 건설인이기 때문에 진천군 곳곳을 다니면서 많은 사업을 했고 하면서 어려움도 겪었고 힘들었을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많은 보람을 느끼고 갑니다. 모든 것들이 제가 잘나서 제가 능력이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많이 격려를 해 주시고 힘들어 할 때 어려울 때 사랑으로 격려를 해 주셨고, 잘할 때는 의원님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의원님들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모두 잘 되기를 바라고요. 가내에 평온하시고 늘 건강하시고 저는 떠나갑니다마는 앞으로 저도 많이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재난안전과장님 41년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진천군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고생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라 아마 뜻깊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무궁한 발전을 빌겠습니다. 건설재난안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안전과소관에 대한 200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지역개발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개발과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8일 지역개발과장 지선호
동구
김동구위원장
다음은 먼저 업무팀장을 소개한 후에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현종 지역계획팀장입니다. (지역계획팀장 인사) 연주흠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도시계획팀장 인사) 조동제 주택팀장입니다. (주택팀장 인사) 최천규 건축팀장입니다. (건축팀장 인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구
김동구위원장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쪽을 보실까요. 상단부에 광혜원바들교 가설공사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90% 공정률이 되었는데 주변에 민원대상이 되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설교 진입하는 부분에 검문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광혜원 주민들이 그전까지는 검문소가 꼭 필요한 시설이었지만 지금은 앞으로 장애물이 된다 해서 여러 사람을 만나면 그 얘기를 자꾸만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실원리쪽 동주원 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옮기도록 그렇게 계획 중이십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셔서 민원도 해결되고 장애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을 보면 실원교차로-검문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있는데 지금 보상을 한 것입니까. 30% 공정률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까지 마무리 공사가 되는가본데 그렇지요. 11월달까지, 앞으로 대책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검문소 관계도 그것이 맛닿는 지점 부근에 옮기는 것으로 경찰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이것이 잘 해결되면서 같이 연결되도록?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4차선하고 연결되는 도로이니까 그 근처의 검문소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경찰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것과 같이 겸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진행되도록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보고내용에 보면 9쪽을 보실까요. 상단부에 보면 농촌주택개량 사업이 신청이 들어오는데 각 면별로 내년도 신청을 받으시겠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받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받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율이 신청률에 비해서 충족감을 다 해소할 정도로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거의 충족은 되는데요. 금년같은 경우에는 덕산 쪽에 이주택지 때문에 덕산면에 일부 많이 배정을 하다 보니까 각 읍면에 소홀한 것이 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하는대로 얼추 주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융자금을 많이 안 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충 1억 정도 드는데 4천만원을 주고 있는데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계속 건의해서 지속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래요. 우리가 집을 지었다 하면 보통 최하 8천, 1억 이렇게 단위가 올라 갑니다. 자재값이 많이 올라서 아주 애를 먹는가본데 과장님도 앞으로 대비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융자를 얼마 주는 것은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근량
윤근량위원
그렇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중앙에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계속 건의를 해서 6천만원 정도는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렇지요. 그 정도는 되어야 어느 정도 부담없이?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각 면에 신청자들이 불만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완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5페이지에 국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에 있어서 지목은 주로 어떻게 되는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국유재산은 저희가 여러 군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것은 도로, 하천 등 국유재산인데 용도폐지 같은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것은 법정하천이나 법정도로가 아닌 것은 저희과에서 보고 있고, 법정도로 하천은 건설재난안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원화 되어서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국유재산 용도폐지 21건은 용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본인들이 대개 점용을 맡고 있는 거고요. 본인이 원할 시에 저희가 해가지고 재산공사로 넘겨서 사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예, 또 한가지 도시지역 내에 소규모 국유지라든가 도유지 매각에 대한 정기계약 같은 것은 있으신지?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저희가 그런 것을 해가지고 직접 매각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로 이관을 시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도시계획도로를 하다 보면 필요한 것은 저희가 사고 나머지 자투리 땅은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재무과로 넘기는데 재무과에서는 조정위원회 같은 것을 하다 보면은 갖고 있지 않는 의견도 많고 그래서 매각이 쉽게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러면 매각보다 보유하고 있는 것이 더 많겠네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저희가 보기에는 도시계획도로가 나면 자투리땅은 도시계획부서에서 오면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건축을 해도 개인이 거기에다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매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들끼리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지니까 저희가 사가지고 자투리를 팔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팔아야 된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료 4페이지에 보면 진천군사무의 위탁사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덕산면 중방마을, 초평면 양촌마을 하수처리시설하고 운영관리비가 지난해보다 두배 이상 증가가 되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수관리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품목을 10개로 하다가 법이 강화되면 20개로 올라 갑니다. 그런 것하고 인건비도 올라가고 해마다 증가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그런 것이 강화되는 바람에 법정으로 관리품목이 많아지면 용역비가 많이 증감되고 있습니다. 법정으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해마다 증가되는 거예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해마다 증가는 아니고 법이 개정되고 강화될 때는 더 많이 됩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법이 개정될 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완식
이완식위원
이해가 가고요. 10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접수내역이 9건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세요. 과장님?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읍면장한테 공문을 보내가지고 옛날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안에 들어가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것 전답은 아니고, 그런 것을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신청을 했다가도 감정을 하면 보상가가 낮은 것 같고, 또 자기가 보유하고 있다 여유있는 사람은 나중에 찾는 사람도 있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나라에서 대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면 보상을 줘라, 이런 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러면 9건의 접수 중에서 처리하지 못한 2건은 뭐예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2건은 예산 범위내에서 주니까 처리신청 순서에 의해서 감정을 해서 보상을 주고 나머지는 내년에 보상을 주고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도시계획지역인 진천, 덕산, 이월, 광혜원 그런 지역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현황조사결과는 있는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주려면 몇 백억을 가져야 주기 때문에 저희가 연차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급한 민원부터 해결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이라든지 계획은 있으신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진천군에서 자체적으로는 어렵고요. 중앙에서 군도로나 지방도 같은곳에 포장할 때 보조를 주듯이 건설부에서 그런 법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사실 국토해양부에서 그런 법을 안 만들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라, 현재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해결은 당분간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에서 그런 것도 군도 지방도마냥 보상을 지원해 주도록 하는 그런 법이 나와야 하는데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70% 자립도가 되는데 우리는 20%이니까 예산이 없어 열악하니까 실제로 많이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자치단체에서 해결하기가 어려움이 있으시겠네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2페이지 보면 관리지역 세분화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건설에 적절한 관리지역세분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과장님께 우선 격려를 드리고요. 우리는 군관리지역은 전체면적의 28%정도 되는 것 같은데 관리지역세분화가 결정고시 되었음에도 2015년 진천시를 구상하고 있는데 진천읍이 시여건에 적절한 도시계획이 정비되어 있다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지역세분화는 관리지역이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세분화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으로 가면 공장이나 모든 행위가 가능하고 보전 생산관리지역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시군보다는 많이 계획관리지역으로 가고 있는데 이번에 요구하는 것은 농지법에서 해제된 것, 또 산림법에서 해제되는 것 그런 것을 추가로 계획관리지역에서 해 주도록 법이 완화됐습니다. 저희가 25.63㎢에서는 지금 군관리계획에 의결이 됐습니다. 도에 신청해서 내년초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현지 농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은요. 관리지역인데 농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농지법이 완화가 되면 그런 것을 저희가 조사해서 같이 계획관리지역으로 해주는 것으로 이번에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산림은 산림법에서 규제를 하고 농지는 농지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완화를 시켜줘야 저희가 계획관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항간에 진천JC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는데 어떤 장소에 유치할 것인지 결정되지 않았죠?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기획실이나 이런 곳에서 협의들어 온 것은 없습니다. 나중에 우석대학마냥 되면 저희한테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안이 오면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군민의 힘과 지혜를 모으면 이루어지리라 생각하고 과장님께서 시건설추진에 도시계획에 장애가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행정사무감사 13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미분양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미분양은 5단지에 50%인 800여세대가 분양되지 않고 있죠?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완식
이완식위원
미분양으로 인한 문제점 발생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미분양 민원발생은 건축을 시행하는 분들이 분양이 안되면 자금난이 염려되고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해도 자기가 원하지 않는 지역에 있다든지 하면 미분양 된 것이 있고 그러면서도 건축은 자꾸 허가가 들어오는데 저희가 제일 좋은 방법은 주거지역 상업지역을 많이 확보해 줘야 하는데 사실은 인구가 저희가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느는 추세가 아닙니다. 통계연보를 보면 저희가 재정비 도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지부서에서 협의를 안해 줍니다. 인구가 늘지 않았는데 주거지역이 뭘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는 주거지역을 만들어 놔야 아파트를 건립해서 인구가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이 틀립니다. 그래서 서울근교는 인구가 많이 늘기 때문에 주거 상업지역이 상당히 늘어나서 인구가 증가되고 시골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를 지어놓으면 분양이 100% 되어야 업주도 괜찮을 테고 인구증가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분양 중 풍림아파트하고 코아루 아파트가 미분양이 높은데 군에서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광혜원 코아루 같은 경우는 시공을 하면서 경제가 안좋아지는 바람에 상당히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아루가 아파트는 잘 짓는다고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망설이고 있지 않나 판단되고요. 경기가 좋아지면 분양도 해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지난번에 민원이 있어서 한번 나가봤어요. 아파트는 참 잘짓는 것 같더라고요. 부도가 났다는 소리도 있고 하는데 잘 해결이 됐는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덕산 풍림아파트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머지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시건설에 일조를 하는 것은 군수 공약사업으로 공동주택 1만호 건설이 있는데 미분양 아파트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미분양 아파트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구유입이 급선무입니다. 사실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인구를 늘린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현대오토넷도 상수도사업소 입구에 연립을 짓는다고 했다가 오창으로 전부 나가서 출퇴근하고 있어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데, 제 개인생각으로는 주거지역에다가 아파트를 자유롭게 지을 수 있도록 위치좋은 곳에 해 줘야 하는데 도시계획담당자가 사실 그렇게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어제 6시 넘어서 구곡리를 가는데 그런 현대오토넷 직원들이 대형버스로 17대가 빠져 나가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아쉽다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으면 지역이 얼마나 활성화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고맙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건설경기 악화는 전국적인 현상인데 우리군의 발전 지향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면 건축경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군에서 더 많은 관심과 노력으로 아파트 부도 등 예방및 지도에 만전을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제가 몇 가지 해놓은 것이 있는데 하수구 BTL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완식
이완식위원
출퇴근 시간에는 피했으면 좋겠다, 굉장히 복잡한데 이것을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완식
이완식위원
지난번 건설특위때 진천2교 시정하셨나 확인해보니까 다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시내를 다녀보면 불편함을 느끼는데 금수정 군청 사거리 있잖아요. 금수정에서 외곽도로 빠지는 곳에 가시면 밤에 목욕하고 나오다 달리면 좌회전을 해야 하는데 그곳이 너무 컴컴해서 어느 선에서 좌회전을 해야 하는지 망설여지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차가 못가고 서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로등이라든지 낮에 열에 의해서 충전이 되어서 반짝일 수 있는 그런 것을 설치했으면 해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제가 현지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내려 오는 곳이 2차선이죠. 어느 선에서 꺾어야 할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부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는 주공아파트를 벽암사거리에 짓게 되면 언제 분양이 될지는 몰라도?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2년 정도 걸립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터미널과 사거리에 교통이 혼잡할 거라고 예상이 되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러면 육교 같은 것도 계획이 있으신지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육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천여중 앞에 육교가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것 아무 소용 없잖아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여기에도 육교같은 것은 지양하고 신호체계라든지 도로확장을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육교를 해놓으면 사람들이 다니지 않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여중학교는 아무리 봐도 예산낭비더라고요. 몇 세대가 들어설지 몰라도 어떠한 대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630세대 정도 됩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분들이 다 차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가 굉장히 복잡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미리 예방을 하시는 것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만 간단하게 대안을 좀 세우고 얘기 좀 할 것이 있는데, 진천군의 공동주택이 부도나서 장기 방치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진아파트 앞에 11여년 방치된 것이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덕산도 10년이 넘은 것이 있어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런 것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래서 삼진아파트 앞에 같은 경우는 매입자가 틀립니다. 매입을 했는데 건물소유하고 토지소유하고 그런 이권관계 때문에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접촉해서 최대한으로 안전진단도 예전에 한 일이 있는데 견고하다고 나온 것이 있습니다.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채무관계 때문에 쉽게 해결이 안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본 위원한테도 질문이 오는데 덕산에 용몽리 2구에 묘봉 올라가는데 13~14년 정도 됐는데 그것을 인수를 해서 설계변경을 해 주면 어떤가 하는 문의가 들어와서 조동제 팀장한테 연락을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문의가 많이 되어서, 혹시 문의 들어온 것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동제
조동제주택팀장
주택팀장 조동제입니다. 문의 들어 온 것 없습니다.
정광섭위원
혹시라도 오면 법에서 안되는 것은 도리가 없지만 그런 것을 처리를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세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십몇 년이 넘어가면서 방치되어 있는 것은 고마워서라도 행정편의로 도울 수 있는 것은 다 도와줘요. 될 수 있겠죠?
동제
조동제주택팀장
예, 평형이나 이런 것은 옛날 것이니까 지금에 맞게 한다면 가능합니다.
정광섭위원
이월, 덕산, 광혜원, 진천읍에 있는 것이 사실 도시미관도 안좋고 엄청 안좋은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혹시라도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한테 문의를 했어요. 찾아 오시면 법에서 안되는 것은 몰라도 이것은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는데, 협조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서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33페이지에 덕산 중로 이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3억 5백을 미확보 하셨다는데 어디에요?
주흠
연주흠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 연주흠입니다. 덕산 중로라는 것은 양조장 옆에서 중학교 후문 쪽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정광섭위원
토지수용을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해서 안 되죠?
주흠
연주흠도시계획팀장
예, 권승관씨라는 사람이 토지편입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 목요일에 산업팀장님하고 하우스에 찾아가서 설득을 했는데 그 사람은 보상시기가 감정평가 시기가 1년 도래가 되면 재평가를 해달라고 요구해서 하는 것에 대한 것은 하고 신호에 대한 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그 사람은 절대 반대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토지수용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은 했는데 협의 취득하는 쪽으로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사람이 상습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반대를 해서 자기가 군에서 공사를 하려고 했겠죠. 대우를 해 줬더니 반대만 하면 돈을 더 준다 이거예요. 그렇게 된 것이니까 그 사람하고는 절대 협의를 하지 마세요. 앞으로 덕산면의 선례가 되겠어요. 반대를 하면 돈을 더준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공사를 못하더라도 1년 후에 정식적으로 수용을 해서라도 추가로 돈 십원한장 더 주지 말아요. 덕산은 공사를 못해요.
주흠
연주흠도시계획팀장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척을 시키고 면사무 앞에 나가는 길하고 공사 중인 것하고 연결할 수 있는 소도를 찾아보라고 지시하셔서 현장답사를 했는데 폭 1~1.45M밖에 안되어서 자전거도로도 안 나오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협의취득을 하고 안되면 수용처분을 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 사람 때문에 덕산시장 도로를 못하겠어요. 수해복구 자금 나와서 급해가지고 돈은 중앙에서 가져오고 해서 아마 대우를 해준 모양이에요. 나는 확실한 것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그런 재미를 본 사람이라 그 사람이 어디 가서 그런다는 말이에요. 반대하면 돈을 더 주는데 병신같이 허락하냐고 그러면 앞으로 그 사람 때문에 덕산시장 길 못 뚫어요.
주흠
연주흠도시계획팀장
현장 시공자 입장에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정광섭위원
그 사람이 돈 맛을 봤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1년만 기다리면 군에서 돈을 더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공사할 때 그렇게 되면 누가 주겠어요. 그런 시범을 보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상습범이에요.
주흠
연주흠도시계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고, 기획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덕산에 하나로마트 이전을 해가지고 5일장 서는 데가 과거에 사람이 통행을 안 했어요. 지금은 하나로마트가 생겨가지고 엄청나게 민원이 속출해서 지난번에 담당한테 말씀드렸더니 예산부서에서 사인이 잘 안맞아가지고 문제가 된 모양인데 그것을 지금 2건이 어려운 것을 서울에 가서 시장 상공인 회장 도장을 받아왔어요 100% 거기는 승낙서를 다 받은 모양인데 금년에 어떻게 되든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만약에 돈이 모자라면 1억이고 2억을 세워가지고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세요. 할 수 있겠어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실장님 어떻게 되겠어요, 큰 돈이 없으면 1억이고 얼마를 세워서 시작하도록?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 7쪽을 봐주세요. 7쪽 근린공원조성공사 투자사업 현황에 보면 읍내4리 어린이공원이 보류되어 있는데 왜 보류로 되어 있습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바로 옆에 머지않은 곳에 난민촌이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면서 거기에 입주해서 공원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검토를 했고요. 난민촌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80% 정도 보상을 주고 있는데요. 철거를 하면 부지를 더 확보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중학교 입구 쪽으로 제대로 어린이공원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기존에 있던 것은 읍내리 4구에 군유지가 작습니다. 규모가 있는 어린이공원을 해야 되지 않있나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그 지역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 지역은 군유지?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것이 군유지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군유지와는 다른 용도로?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그렇게 된다면 당초에 어린이공원이 묶여있던 군유지는 매각을 해서 주민들이 활용하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10쪽에 보면 생거진천의 아름다운 도시미관 향상으로 불법광고물 정비를 계속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주민들은 옛날같이 광고물 부착이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불만도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상당히 또 많은 사람들이 광고물이 없어지니까 굉장히 보기 좋다고,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플래카드요.
양규
박양규위원
예, 플래카드요. 그런 것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처음에는 불만사항도 많고 광고 업주들한테는 굉장히 원성도 많이 샀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상당한 좋은 성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도 계속 지속적으로 전부터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얘를 했었는데, 그리고 공공디자인의 가드라인 수립으로 "생거" 정체성을 확립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군정질문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뭔가 우리 현시대의 감각에 맞는 여러가지 특히, 백곡천 같은 경우에는 다리 하나가 있을 때는 문제가 아닌데 3개가 있으니까 저것을 이용해서 미관상에 도시 형성을 살릴 수 있는 이런 것을 백곡천 생태하천 작업과 같이, 건설과 같이 맞물려서 발전적으로 계획해보면 어떤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은 갖고 계신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진천대교에 대해서 경관 조형에 대해서는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조감도도 몇 가지 안을 그려 놓았습니다. 그런데 10억에서 20억 정도 듭니다. 그리고 난간에다 할 때는 10분의 1, 1억에서 1억 5천 정도 되는데 워낙 10억에서 20억을 들여 해놓으면 좋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지역개발사업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선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지적하신대로 1억에서 1억 5천을 들여서 난간에다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난간에도 조명을 화려하게 해놓으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빛을 너무 밝지 않게 멀리에서 은은하게 보일 수 있는 것으로 해야지 운전자들에게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우선은 안전이 제일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7쪽을 봐주세요. 17쪽에 보면 제1호 근린공원에 사업비가 60억이 든다고 하는데?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삼수초등학교 뒤에 운동장이 있는 공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08년도에는 3억밖에 확보가 안 되었다고 했거든요. 57억이 확보가 안 되었는데 이것을 몇 년도까지 할 계획입니까. 너무 장기적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보고드린대로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도서관을 문화체육과에서 짓고 있고 부지확보 나머지는 교육청 땅도 있고 개인땅이 있는데 많이 사야 됩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부지를 확보하고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삼수초등학교 운동장 위에 있는데 초등학교간 5천평 이상이 교육청 땅입니다. 일부는 교육청에서 운동장으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매입을 하고 그렇게 하면 사업비가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부지런히 개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구체적인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하려면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확보가 내가 봤을 때는 지진한 형편이거든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현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확보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과 1년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서 공원조성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저희 군비로 해야 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군비로 해야 되는 거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래서 어렵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군비로 한다면 제가 봤을 때 거의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국도비를 얻으려고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국도비가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 지방비만 가지고서는 지금 우리 기존사업 보조내시 되어서 대응투자 사업을 하기도 바쁜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사업을 계획만 해놓고 10년, 20년 걸리면 안 되지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국도비를 확보하려고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조속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22쪽에 우석대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보면 40억으로 사업비가 계획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억 정도가 들 것이라고 했는데?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성공회 앞에,
양규
박양규위원
성공회 앞으로까지 했을 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원동고개까지 하려면 1.2킬로 되는데 100억 이상 듭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확보된 것이 5억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도 보면 2012년도에 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그안에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선 공사를 하든 뭐를 하든 진입로는 확보가 되어야지만 일이 될 텐데?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우선 건강나라에서부터 대학교 정문까지라도 40억 정도 들여서 하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40억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도 우리 군비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우리가 도에 20억 정도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요구를 했어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도에서는 어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도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10억이고 20억이고 도비를 최대한으로 얻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다른 것은 장기적으로 해서 한다지만 이것은 보면 2012년도에 개교를 한다면 그전에 공사할 때 벌써 진입로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서 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담당과장 개인 입장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진천2교를 기채를 하였습니다. 이것도 저는 기채를 해서 조속히 개설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쪽에서 아파트를 짓는 것도 그렇고 대학도 그래야 활성화가 돼지 도로가 나지 않고서는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도로가 우선 되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100억이 되는 도로예산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상당히 어려운 난제입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사실은 몇 년이 걸립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우리가 기채를 한다면 지금도 우리가 80억에 40억 하면 120억을 했지요. 그러면 50-60억을 기채를 한다면 200억 가까이 기채가 되는데 어떤 공단이나 이런 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생산활동을 하기 위한 기채를 한다면 그것은 우리 부담이 아니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런 악성채무가 자꾸 올라간다고 하면 그만큼 계속 우리 재정은 점점 악화되는 거거든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기채보다도 급한 것이 40억만 있으면 우선 해결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도 이것을 시급성을 알아가지고 국회의원님하고도 제1호 사업으로 넣고 해서 국도비를 얻어 오려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최대한도 저희들은 이렇게 큰 사업은 국도비를 안 얻고 자체사업으로 하다 보면 다른 사업을 투자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해서 차질없게끔 국도비를 얻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하여튼 이런 문제는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 우리가 어떤 기채나 이런 것도 할 때는 마지막 생각을 할 때 기채를 하는 것이지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료에 보면 각 골프장에 지금 보면 문제점이 민원해결이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히든벨리는 지난번에 물대책 때문에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있었고, 또 크리스탈카운티도 보면 주민들하고 상당히 마찰이 아직까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사라든가 여러 문제, 그리고 아트벨리도?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축사문제가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축사문제가 있는데 거기는 축사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안 좋은 인상을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골프장 문제는 사업주하고 주민들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 합의를 봐서 민원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시간이 가야 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탈 문백 쪽에 하는 것도 많은 민원이 해결되었습니다. 일부는 안 되었는데 지속적으로 백곡 히든밸리는 먼저 1억을 관정개발 하는 것으로 백곡면에 지원해 줘서 관정에 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대되는 단체에도 백곡면장 얘기로는 해결되어서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민원이 해결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아트밸리와 크리스탈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민원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조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보고내용에 15쪽이요. 먼저번에 건설특위를 할 때 지적사항인데 커브머리 진입하는 진입로 부분이 토지가 매입이 안 되어서 증설을 못한다고 하는데 원동 쪽에서 나오다가 하천 주변으로 진입할 때도 거기도 급커브가 되고요. 커브머리가 아주 난코스가 되었습니다. 거기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니까 주변에 토지매입이 덜 되었답니다. 토지매입을 더 하셔가지고 그것을 좀 완벽하게 시공이 되도록?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아닙니다마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지주와 협의를 해서 더 매입해서 확보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예, 그렇게 하셔가지고 거기를 나중에 완만하게 선형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를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성의를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후 11시 50분에 사무감사 현장확인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집행부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 1명과 필요한 차량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