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문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기암입니다. 2010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총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거 중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은 2009년도 당초예산액 2783억 1700만 원보다 4.8% 증가한 2916억 8000만 원이며 일반회계가 2009년도 당초예산액보다 6.82%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009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1.53% 감소 편성되었으며 내용은 총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0년도 사업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09년도 당초예산액 1116억 7900만 원보다 2.8% 증가한 1147억 6100만 원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은 934억 8800만 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액 864억 6900만 원보다 8.1%인 70억 1871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분야 3% 감소, 취약계층지원 14.7% 감소, 보육·가족 및 여성분야 40.4% 증가, 노인·청소년 분야 65.7%가 증가되었으며 감소요인은 중림복합시설 건립비 감소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관리국은 57억 2000만 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액 71억 2000만 원보다 19.7% 감소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은 155억 5300만 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액 180억 8900만 원보다 14% 감소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각부서 사항별 주요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사업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09년도 당초예산액 305억 5596만 원보다 11.5% 감소한 270억 3330만 원으로 이를 각 국별로 살펴보면 주민생활지원국은 14억 9475만 1000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액 14억 4046만 원보다 3.8% 증가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도시관리국은 18억 6100만 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액 54억 537만 3000원보다 344%인 36억 4437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236억 7755만 1000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액 237억 1013만 원보다 0.1% 감소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항별 주요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노인복지기금 등 총 7개 기금으로서 기금의 조정, 지출 등 기금운용계획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장주영입니다. 우리 구 살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위원님들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평소 우리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고 계신 심상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또 여러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예산안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영 건설관리과장입니다. 허병호 토목과장입니다. 박명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최삼식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은 구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민생현안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속적, 체계적인 가로정비를 통한 가로환경 개선사업 그리고 주민편의의 도심 기반시설 확충으로 안전한 생활환경조성, 안전관리의 생활화로 재난·재해 예방 그리고 교통환경 개선으로 안전한 보행질서 확립, 주차장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주차공간의 확충과 합리적, 탄력적인 주정차 단속 등 시민편의 행정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 요구액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예산은 390억 6590만 원으로 2009년도 예산액 359억 1939만 원보다 31억 4651만 원이 많은 87%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세입예산을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는 153억 8834만 원으로서 2009년도 예산액 122억 926만 원보다 31억 7909만 원이 늘어나 25.1%가 증가했는데 이는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도로사용변상금 부과금액 및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금액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는 236억 7755만 원으로 2009년도 예산액 237억 1013만 원보다 3258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2010년도 세출예산은 392억 3103만 원으로 2009년도 예산액 409억 2751만 원보다 16억 9648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가 155억 5348만 원으로 2009년도 예산액 172억 1738만 원보다 16억 6390만 원이 줄어 9.7%가 감소하였고 이는 긴축예산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232억 1932만 원으로 2009년도 예산액 232억 9223만 원보다 7291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도시계획사업 보상업무 추진과 가로정비 민간용역 사업이 되겠고 사업비는 보상업무가 2억 200만 원, 민간용역이 7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토목과는 도로 유지보수공사 및 도심속 실개천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사업이며 사업비는 도로 유지보수가 15억 9780만 원 그리고 실시설계용역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이면도로 교통정비사업 추진 및 교통개선대책 수립사업이 되겠고 사업비는 교통정비사업 8555만 원 그리고 교통개선대책이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를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 및 교통종합상황실 운영 그리고 공영주차장 사업이며 사업비는 불법주정차 사업이 7억 2980만 원, 상황실 운영이 10억 4231만 원, 공영주차장 건립비용이 89억 416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과장들로부터 보고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상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2010년도 건설교통국 업무를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

중림복합 복지시설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이 지난번에 서울시에서도 투융자 심사에서 조건부로 땅을 매입해서 하는 조건으로 했지 않습니까?

땅을 매입하는 조건은 아니었고요. 그것은 원래 우리 땅이었으니까 매입하는 조건 아니었습니다.

조건부가 뭐예요?

그 조건은 별 다른 건 없고 복합지정을 해가지고 이중지정해서 썼지요.

아니, 그것 말고 엊그제 구정질문 통해서 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보면 조건부에 매입하는 게 있던데요.

아니요. 조건부 매입은 없는데,

모르세요?

일부 조금 시유지가 있어서 매입을,

시유지 매입하는 것이지요?

예, 예.

(직원에게) 시유지? 어디 중림복합시설에?

예, 거기에 조금 일부 시유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직원에게) 아, 일부 있었나?

국장님, 그런 것을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그런 조건부로 서울시에서 해줬단 말이지요, 지원금을. 이것 파악을,

시유지 사는 것을 조건부로,

아니, 국장님 나보다 더 업무파악을 안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아니, 그 복지시설 건립부분은 우리 국 소관이 아니지요.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지, 총괄 거기서 하지 우리는 관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는데,

건설과하고 관련이 없는 거예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 지금 편성된 게 34억 82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직원에게) 우리가 편성해 놓은 것이 지금 땅 사는 그 가격에 편성해 놓은 겁니까? 아니면 우리는 편성해 놓은 것이 없는데.

아니, 땅 사는 것을 했다는 게 아니고 건립에 관한 전체,

건립에 관한, 그것은 설계변경에 따른 것 아닙니까, 그게?

설계변경은 지난번에 5억 정도 했고, 지난번에 했지요, 5억?

아니, 거기 요청 들어와 있는 것은 내가 알기로는 앞으로 설계변경 할 비용을 요청한 걸 겁니다.

(동시발언) 줬어요, 그건.

(동시발언) 아, 설계변경은 추경 때 해가지고 했고,

(동시발언) 추가경정으로 했어, 추경으로 했어요.

아니,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용.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봐봐요.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용은 지난번에 편성해가지고 3억 얼마 해서 다 정리를 했어요. 했고 그다음에 설계변경을 4층에서 7층으로 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4층에서 7층으로 하면 그게 내가 알기로는 한 3, 40억이 더 추가로 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아마 요청액일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4층에서 7층으로 올리는데 3, 40억 가지고 안 될 텐데.

아니, 내가 알기로는 3, 40억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4층에서 7층 올리는데?

예.

그러면 이 34억 이 예산이면,

나도 내가 요청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아마 그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청한 건 아니라서,

그것 좀 확인해가지고 그 자료 좀 줘보세요. 7층으로 하는데 지금 4층에서 7층으로 증축되잖아요, 설계변경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소요되는 예산자료를 좀,

예, 알겠습니다. 그것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총괄하고 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난상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