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발언

회의진행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김 경미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하여야 하나,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출타 중이므로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주 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군수께서 회의진행 동안 배석을 하여야 하오나 전국 시 · 군구 부단체장 참석관계로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 배석하오니 양해를 해달라 는 문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 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의 건

자치행정과장 김진해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 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총 예산은 지난해보다 11억 6,250만 1천 원이 늘어난 84억 2,434만 9천원으로 이중 국비는 7,486만 7천원, 도비는 3,326만 6천원, 군비는 83억 1,62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자치행정 역 량강화에는 52억 471만 2천원을, 이중 열린자치행정 확립에는 11억 4,148만 원을, 이중 군민화합 및 군정참여는 500만원이 늘어난 2,540만원입니다. 내역 은 일반운영비가 2300만원, 일반보상금이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열린행 정 지원에는 1억 4,37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6,676만 8 천원을, 여비는 600만원, 업무추진비는 500만원이 줄은 5,100만원을 편성하였 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0만 원은 신규사업으로 춘천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보조금 1천만원, 통일안보 교육 및 홍보활동 지원보조금으로 1,000만원해서 2,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 습니다. 다음 주민역량강화가 되겠습니다. 250만원이 감액된 6,700만원, 이중 일반운영비는 5,000만원, 여비는 200만원, 민간이전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 다. 다음 이장 사기진작 및 시책추진이 되겠습니다. 3,100만원이 증가한 5,80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230만원, 일반보상금은 1,285만 원, 민간이전은 3,100만원이 증가한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개군 이장체육대회가 내년도에 우리군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여기에 4,300만원을 편 성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출향단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660만원이 되겠습 니다. 이중 운영비는 66만원, 민간이전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7쪽 이 되겠습니다. 지방선거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7억 4,271만 8천 원이 늘어난 8억 3,59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도비는 1,889만 5천원, 군비는 8억 1,70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2954만원이 되 겠습니다. 여비는 525만원, 자치단체등 이전 선관위에 넘겨주는 것은 7억 9,81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태평양전쟁전후 강제동원피해자 지원이 되 겠습니다. 46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인건비가 408만원, 전액 국비가 되겠 습니다. 일반운영비가 5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삶의질 향상입니다. 금년도보다 9,410만 4천원이 줄어든 6억 1,39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포상 금은 4,320만원이 줄어든 3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8쪽이 되겠습니 다. 민간이전금은 5,090만 4천원이 줄어든 1억 6,34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5,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일반운영 비는 3,100만원, 여비는 200만원, 포상금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 사관리입니다. 1,9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804만원이고 민간이전은 1,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성과중심의 인사관리입니다. 899만 원이 늘어난 14억 1,56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효율적 인사관리는 12 억 1,24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인건비, 즉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는 4,965만 7천원이 늘어난 1억 69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9쪽이 되겠 습니다. 포상금에는 66만 7천원이 줄어든 11억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교육훈련 지원입니다. 4,000만원이 줄어든 2억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2,000만원이 줄어든 632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는 2,000 만원이 줄어든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관의 효율적인 운영입 니다. 금년보다 400만원이 줄어든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0쪽이 되겠습니다. 자료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는 300만원, 자산취득비는 400만원이 줄어든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장병가족화 사업입니 다. 2억 496만원이 늘은 6억 3,43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군장병한가족화 운동추진은 9,504만원이 줄어든 3억 3,43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운영 비는 3,136만원이 되겠고, 여비는 300만원, 일반보상금은 3,000만원, 민간이 전금은 금년과 동일한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1억원이 줄어든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군관 합동권 사업입니다. 이 예산은 신규사 업이 아니고 지난해에는 건설과에 편성돼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는 5,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1쪽 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2억 2,199만 3천원이 늘어난 6억 3,29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이건비는 376만 9천원이 늘어난 1,382만 2천원이 되겠고 일반운영비는 3,277만 6천원이 줄어든 2억 578만 4 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여비는 650만원, 업무추진비는 2,700만원이 되겠으 며, 포상금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2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이 전금은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군정홍보물 제작입니다. 지난해와 같은 7,6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운영비는 6,848만원이고 일반보상금은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국 양구이미지제고 홍보비로 2억 8천만원 을 지난해보다 증가된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전국 양구이미지 제고 및 홍보비로써 CF 영상비 제작, 방송국 송출료, 수도권영화관 스크린 홍 보, 특집제작 지원등으로 해서 2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화기 반 조성 사업입니다. 금년보다 6,705만 8천원이 늘어난 4억 8,253만 5천원으 로 이중 국비는 6,932만 6천원, 도비는 1,086만원, 군비는 4억 234만 9천원 이 되겠습니다. 이중 행정정보화 기반강화를 위해서는 2억 5,872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이중 일반운영비는 1억 4,1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3쪽이 되겠 습니다. 여비는 200만원, 자산취득비로는 3,135만원이 증가된 1억 1,500만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조성입니다. 1,464만원이 늘어난 5,650 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국비는 1,320만원, 도비는 396만원, 군비는 3,934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1,000만원, 민간이전금은 4,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입니다. 1,556 만 8천원이 늘어난 1억 4,031만 5천원이며 이중 국비는 5,612만 6천원, 군비 는 8,41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전체가 일반운영비로 1억 4,03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정보화 교육입니다. 300만원이 늘어 난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도비는 240만원, 군비는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산간오지 마을 디지털공부방 구축입니다. 지난해와 같은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이 중 도비는 450만원, 군비는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자산취득비로 써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통신기반 조성입니다. 617만 4천원이 금 년보다 늘어난 2억 7,476만 4천원이 되겠으며 이중 일반운영비는 7만 6천원 이 줄어든 2억 6,426만 4천원이 되겠고 여비는 100만원, 자산취득비는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운영입니다. 1617만 2천원이 늘어난 7809 만 8천원이고 이중 국비는 89만 1천원, 도비는 351만 1천원, 군비는 7,36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이중 민방위활성화 지원은 5,311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이중 일반운영비는 2,100만원, 여비는 200만원, 일반보상금은 3,01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훈련 및 시설지원입니다. 1,075만 2천원이 늘어난 2,49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비는 89만 1천 원, 도비는 351만 1천원, 군비는 2,05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운영 비는 142만 8천원, 일반보상금은 254만원이 되겠으며 다음은 136쪽이 되겠습 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는 2,1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자치단체 이전사업비로 2,1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우리과 의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보다 6,491만원이 줄어든 31억 4,153만 9천원이 되겠 습니다. 이중 인력운영비중 직접운영비는 5,02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운 영비가 무기계약자 보수로 편성되어있으며 인력운영비중 6,755만 3천원이 줄 어든 29억 6,824만원중 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동일한 8,9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7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12만원이 늘어난 192만원이 되겠 고, 연금부담금은 6,767만 3천원이 줄어든 28억 3,66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이전금은 금년과 동일한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1억 2,306만 8천원으로 금년과 동일하며 이중 일반운 영비는 7,950만 8천원으로, 여비는 4,35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입니다. 133쪽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4,600만원 이 되면서 1,46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거기에 증가된 이유, 인원을 늘리셨는지, 장비를 더 사셨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당초예산에 정중앙마을에 도촌리가 제외되었다고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도촌리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1개소가 늘어나서 사업예 산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몇 개 마을이 하고 있나요?

3개 마을입니다.

어디 어디죠?

도촌리 하고 해안하고 방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히 민감한 것입니다. 할머니들도 정보화마을에 가입하셔 서 장려하고 계시는데 군비만 늘려서 할 것이 아니라 지도층, 지도하는 사람도 육성해서 잘 배워서 쓸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3 쪽 맨위에 행정정보시스템 관련해서 서버 유지비해서 책정이 되어있는데 작년 에도 있었던 것입니까?

이 사업은 계속 우리 작년에도 1억 292만원을 편성했던 사업으로 계속 장비 유지를 위해서 쓰는 예산입니다.

장비유지비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 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자치행정과 편성된 예산을 보 니까 자치행정과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늘었습니다. 물론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선거경비 지원금을 계상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 다. 그런데 이것을 빼고도 자치행정과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도 일부사업을 제외하고는 긴 축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경제가 어려울 때 일수록 복지예산이나 경제에 민 감하게 반응하는 건설사업비 예산을 늘리고 관리나 통치같은 행정업무를 위해 서 하는 사업예산은 사실 줄이는 것이 원칙이지 않느냐 하는데 양구군의 예산 편성을 보면 저희가 어제도 심사를 했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실은 예년에 비해 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한 260억 정도가 줄었고 건설과 예산은 100억 정도가 줄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 예산이 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이 큰 틀에 서 지적하고 싶은데 과장님은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합 니다. 그 내용은 예산사업명세서 내역에 보면 금년도 우리과 예산은 11억 6,240만 1천원이 사실상 늘어났습니다. 이 내역을 보면 주요한 큰 금액만 발 추를 해보았는데 4개군 이장 체육대회에 우리가 개최함으로 인해서

네, 과장님 제가 어떤 말씀을 하시려는지 이해를 하니까 제가 물어볼 것이 많 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방선거 경비로 7억4천이 늘어났고 민군관 협동권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3억이 책정되어있는데 이것은 금년까지 건설과에서 편성돼있던 금년 도 수준금액을 편성해서 사실상 10억 정도가 2가지로 편성이 되었고 나머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조정을 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변 동된 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예산편성 된 내용을 보니까 과장님 설명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군부대 지원관련 예산하고 홍보비 관련 예산이 한 5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계속 사 업방법이나 효율성면에서 의회의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년에 비해서 과 다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부대관련 군사업이 늘어난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만 3억이 건설과에 있단 예산을 주무부서인 우리과로 이전조치를 해서 건설과 에는 계상을 안 하고 우리과에 계상했기 때문에 군장병관련 업무 예산은 3억 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있고 실제 제대군인 정착군인에 관련해서는 3억에서 1 억을 삭감한 2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홍 보비는 2억 8천만원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 다. 이 내용은 현재 우리군이 군사지역, 오지지역으로써 양구이미지 잔존 및 전국에 양구인지도가 미흡해서 양구를 홍보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신 규사업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필요하다고 판단을 누가 했습니까?

홍보부서에서 했습니다.

홍보부서에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홍보부서에서 결정을 해서 예산에 반영 을 할 수 있습니까?

모든 예산편성이 사업관련 부서에서 요청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 금년도에 이 부분을 CF 홍보나 이런 부분을 해보니까 굉장히 홍보효과가 많이 활성화된 것 으로 판단이 돼서 내년도 예산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몇일 전에 시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 광고나 홍보업무에 효율성을 저희가 검증하기 위한 객관적인 평가나 이런 것이 있었 냐 했을 때 과장님 엄밀한 의미해서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반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과장님의 주관적 판단 아닙니까? 적어도 2억8 천만원의 예산을 예년에 비해서 증액편성을 할 때에는 그에 합당한 과학적이 고도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고 결정이 되어야 된다 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는 담당부서에서, 그것도 계 단위에서 이 예산을 편 성하고 결정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군 예산편성 시스템상에서 중대한 문 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상반된 말씀을 해주 셨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을 만큼 보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금년도에 우리가 CF 홍보를 YTN 과 KBS 등에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말서부터 12월초까지 했는데 굉장히 효과가 탁월하게 나타난 것으로 판 단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 2억8천만원을 요구하게 된 동기는 내년도에 5월달 에 있을 곰취축제 기간동안, 또 8월 배꼽축제 기간동안 TV 나 CGV 영화관등 이런 곳에서 예를 들어서 멀지 않은, 가보고 싶은 곳, 또는 기업하기 좋은 곳 이런 주제로 30초정도의 CF 를 제작해서 중앙방송과 제가 설명 드린 영화관등 이런 곳에 홍보할 계획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YTN 하고 KBS 2 개 방송국만 선정을 했습니까?

내년도 계획은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고 포괄적으로만 중앙방송에 할 계획 을 갖고 있습니다.

방송선정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네.

네, 그러면 지난번에 YTN 하고 KBS 하고 선정하게 된 기준은 예를 들면 시청 률이나 시청률 중에서도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외지인들의 시청률, 광고비 이런 것을 다 형평성 있게 자료를 참조하고 광고견적을 여러 비교견적을 해서 시행 한 것입니까? 아니면 수위계약으로 시행한 것입니까?

지난번 홍보는 YTN 에는 2,000만원, KBS 는 1,100만원을 갖고 도시민 유치 를 위해서 홍보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청률이나 이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못했습니다.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항이나 여론에 대해서는 홍보가 많았다고 판 단을 합니다. 그래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에 관한 이미지제고나 지역의 가치증진을 위해서 최소한의 효율성을 감 안해서 홍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 또 우리군 재정규모 에 비해서, 그다음에 전임 민선3기에 비해서 너무나 예산이 과다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과다편성이 되고 그런 것이 군민적 동의를 얻으려면 그에 대 한 객관성 있는 평가들이 나와서 상당한 효과가 있을 때만이 이것이 정당성 을 갖는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절차적인 면에서 절 차를 중요시 여기는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확보를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도 완비되어있지 않고, 또 결과에 대한 제대로 된 모니터링도 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2억8천만원이라는 예년에 없던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저는 지금단 계에서는 섣부르지 않나, 문제가 있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주시던지 아니면 본 위원이 지적한 여러 가 지 제도보완을 하신 후에 그러한 체계를 갖춘 후에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억8천만원을 신규로 편 성을 해서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우선 추진계획을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자 료를 수집을 해서 금년연말부터 내년1월까지 하고 CF 는 공정한 절차에 의해 서 공모를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홍보매체 선정을 TV 방송사 및 CGV 영화관 을 선정을 해서 CF 운영을 5월과 8월 좀전에 제가 보고 드린 곰취축제, 배꼽축 제 기간에 할 계획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절차와 제도를 이부분에 대해서는 예 산이 많이 투입되는 만큼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과장님 상당히 중요하고도 진일보한 의견을 표명하셨습니다. 고맙게 생각 합니다.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홍보비, 광고, 이런 그동안 저희군에서 관행에 따라서, 아니면 담당자의 결정에 따라서, 아니면 과장님의 결정에 따라서 임의 적으로 배분하던 것들을 전부다 효율성을 따져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개모집을 하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입찰에 의한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 하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표현중에서 입찰이란 방법은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그런데 견적을 받아서 적어도 비교견적이 될 수 있게끔, 예를 들면 언론사별 이나 이런 것도 같은 수위에, 같은 부수나 같은 신문발행부수나 같은 지역이 있습니다. 전국 판이나 지방판이나 이런 것을 적어도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는 비교견적서라도 하나 받고 할 수 있게끔 제도보완을 하시겠다는 의미입 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규편성 2억8천만원 이부분에 대해서는 기관사나 여러 가지 심사방법을 거쳐서 하겠습니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그동안 제가 제기했었던 행정광고 부분도 포함하는 것입 니까?

행정광고 부분은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여러 가 지 행정광고에 대해서는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의 효율성을 파악해 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획일적인 잣대에, 먼저 보고 드린 것 처럼 언론사별 배분기준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 습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물론 나름대로의 홍보하려는 목적달성은 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원칙과 기준이 없이 집행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역기능이나 또 다른 문제점들도 많 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도보완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역기능이 나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을 임의적으 로 실무자나 결정권자에 있는 사람들이 입맛대로 주먹구구식으로 표현을 했다 가 과장님이 상당히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그렇게 사업을 집행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역기능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방법에 따라서는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광고에 대 해서 말씀하셨을 때에도 광고의 시기나, 광고의 효율성, 언론사별 배분기준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홍보의 효율성에 떨어진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기준을 잡아놓았을 때 어느 부분은 어느 언론사에 이런 것을 사전에 해놓게 되면 홍보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행정광고 부분은 최소한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에 그치고 사업홍보에 대해서는 시기와 언론관계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배분기준 을 언론사별로 구분을 해놓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하는 판단이라고 생각 합니다.

상당히 기존언론사들과의 관계, 역학관계를 인위적으로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잣대로다가 이것을 개혁을 하기라고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무리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음으로써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군민들입니다. 군민들의 알 권리가 상당히 제한되고 있습니 다. 제대로 된 여론형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광고주하고 광고를 수주하는 이 관계가 둘이 어떤 면에서 결탁 내지는 협조가 될 때에는 상당히 문제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언론을 선별적으로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예산들이 선별적으로 집행이 된다면 다른 쪽에서 보면 언론에 재갈을 물 리고 언론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목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도 있고요. 참고적으로 저희 지역에 발행되는 신문의 보도행태를 보면 우리군 광 고비 집행금액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같은 사안 의 보도내용을 보면 결국은 이것은 이런 광고비나 지역홍보비를 매체로다가 지역주민들의 알 권리를 상당히 제한하고 있는 이러한 역기능이나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문제된 것을 제도보완을 하라고 본 위원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예기입니다. 저도 인기를 먹고 살아야 하는 정치인 의 한 사람으로써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은 상당히 부담스 러운 예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제도보완이나 고민은 소홀히 한 채 이런 예산을 뚜렷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2억8천만원이라는 것을 계상했다는 것은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과장님이 조금 전에 나름 대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시고 보완책을 제시하셨는데 물론 말씀도 중 요하지만 본 위원이 다시 동료위원 분들하고 평가할 수 있게끔 자료로다가 만 들어서 심사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출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부분 에 관해서 답변해주실 것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언론에 기본적인 사항을 이 자리에서 제가 이 야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울러 언론을 이용 하거나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생각은 마음에도 추후에도 없고 업무추진 하는 데도 그런 부분은 절대 없습니다. 정창수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 놓으시고 군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2억8천에 대한 계획을 심사기간 중에 제출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본 위원의 앞선 생각이고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한 예기는 여러 부분에서, 이런 쪽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수는 아닐지라도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민 · 군 · 관 협동권 사업으로 조금 전에 과장님 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러면 예년에는 이 협동권 사업이 건설방재과에 편성돼있던 예산이 올해는 왜 자치행정과에 편성이 됐는지 그 사유에 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먼저는 건설방재과의 민군관 협동권사업의 부기명목으로 편성이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과를 와서 민 · 군 · 관 관련 담당도 우리부서에 있 고 이 사업을 우리가 주관을 해서 추진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해서 예 산부서에 요청을 하고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우리부서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사업의 집행도 자치행정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사업의 집행은 지금 예산은 우리과에 편성이 되어있지만 사업의 집행은 관련 부서에서 기존 현재까지 하던 방식을 그대로 변동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만 자치행정과에 편성을 해서, 사업선정까지 해서 사업시행은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는 각 사업과에 배당을 하셔서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은 이 사업예산이 자치행정과나 건설방 재과 아무곳에나 편성되어도 문제가 없는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군협력 부서가 우리부서에 주관부서가 있기 때문 에 우리부서에 편성을 했습니다.

실질적인 사업부서나 이것을 총괄하는 소관부서나 어느 쪽에 편성이 되어도 재무회계상에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우 리군에서 연례 반복적으로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그동안 지적하는 것이 있습니 다. 민 · 군 · 관 협동권 사업이나 소규모 주민죽원사업이 총 액수개념인지 계수개 념인지 사업개념의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무슨 예기냐하면 지금 우리가 예 산안을 심사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사업심사에 의미가 있는데 내용이 없 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 · 군 · 관 협동권사업 이거 2억5천만 해주면 무슨 것 을 해도 의회에서도 알 수도 없는 내용입니다. 적어도 의회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심사를 받으려면 어떠한 사업을 내년에 추진하고자 한다, 아니면 대표사 업 외 몇 건만이라도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이거 민 · 군 · 관 협동권 사업 2억 5천하면 무슨 예기인지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장님 이거 어 떤 사업을 추진하시는지 사업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꼭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한 사업의 현황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업을 지난년도에 이루어졌는지 그것만이라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대홍보, 백두산부대 신병교육대 홍보용 영상기기설치, 2사단도 똑같은 방 법, 그리고 학조리 검문소 지원, 백두회관 주차장 덧씌우기, 백두병원 주민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안내판 설치, 동면 원당리 833부대앞 진입로 포장정비 이런 류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몰라도 물품구입, 상당히 다양한 사업을 추진 한 것으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부분에 관해서는 중요하게 이것이 다 루어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간단체, 민간 보조금 성격을 띠 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군부대가 민간단체는 아닙니다만 민간지원 그래서 이것 이 제도적으로 합당한가 안 합당한가는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2억 5천만원의 시설사업을 하 는데 보면 여기 사무관리비가 5천만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2억5천만원 사업 하려고 사무관리비 5천만원 편성된 것은 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런 식이 라면 양구군에서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몇 백억 사업하면 수십억 의 사무관리비가 들어갑니까? 무슨 내용이죠?

금년도에는 예산 전체를 401-01 시설비목록에 세워두어서 금년도에는 집행 을 그렇게 했습니다. 10년도에는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처럼 신병교육대 홍보 영상기기 설치 이런 부분은 10년도에는 구분하고자 해서 5,000만원은 이런 부 분에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목을 조정을 한 것입니다. 시설비하고 사무관리비 하고 그래서 그런 뜻으로 3억을 갖고 획일적이었던 것을 두 가지 목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도 나름대로의 예산편성의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나누어서 편성을 한 것이 사무관리비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하고 나눠서 편성을 했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운영비하고 차이가 관계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홍보용 제가 여기서 설명 드린 홍보용 영상기기를 설치한다 했 을 때 단순히 그 한 가지 부분은 일반운영비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어 떤 것으로 한가지로 묶어서 그 사업을 같이 했을 때는 시설비 및 사업부대비 그 목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목이 401-01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만 그래도 엄격하게 회계관련상 구분을 해서 관련절차에 하자가 없게 하기 위 해서 구분을 했습니다.

네, 본 위원이 시간을 많이 사용했는데 민 · 군 · 관 협동권 사업 3억원하고 조금 전에 말한 군정홍보와 관련해서 예년에 없던 전국 이미지제고 홍보비 이부분 에 관해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시각에서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납득할 수 있게끔 관련 자료가 있다면 보충해서 심사 전에 제출해주실 것을 부탁드리 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 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 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전창진입니다. 민원봉사과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 드 리겠습니다. 페이지 141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6억 1,500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2억 4천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된 이유는 금년도에 간판정비 시범거리 사업비를 계상해서 추진했습니다만 내 년도 도비가 아직 확정이 안돼서 도비지원금이 확정되는 것과 연동을 해서 도 비지원이 내년연초쯤 확정될 것 같습니다. 도비가 확정 되는대로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고품격 민원행정 구현에서 4,3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251만 9천원이 증가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 운영비가 2,49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51만 9천원이 금년도보다 증액이 됐는데 주요 사유는 내년도 1월 1일부터 저희가 여권발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 다. 인건비 자체가 300만원이 내년도에 신규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여권발급이 자치단체로 이양이 된 관계로 그것에 대한 관계로 국비지원금 1,56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1,100만원이고 그 밑에 나오 는 사무관리비에서 수용비 전자서명패드 구입해서 1,56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 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용인건비가 1,100만원이고 사무관리비에서 여건발급 대행 대행수용비가 360만원, 전사서명 패드 구입비가 120만원, 커피자판기 운 영 이것은 종합민원실에서 운영되는 자판기가 직접 직원들이 현금을 투자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를 일부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이 되어서 거 기에 150만원, 건축행정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가 현재까지 무상보수기 간이 금년도로 끝나고 내년서부터 유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36만원, 그리고 주민등록관련 서식 인쇄비가 150만원해서 자금이 늘어난 금액이 951만 9천원 이 늘어나서 사무관리비가 2,492만 4천원이 되었습니다. 여비도 여권관련 업 무가 신규로 제정되어서 여기 1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142쪽이 되 겠습니다. 포상금에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우수공무원 포상은 금년도에 운영 을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내려온 마일리지 점수제에서 처리기간 단축이 가장 점수의 비중이 치우치다 보니까 민원처리건수가 많은 공무원이 당연히 포상을 계속 받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친절도나 다른 변수 요인들을 가산해서 운영을 해보았습니다만 분기에 한번씩 평가하는 것은 무리 가 있어서 이것을 반기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해서 50%를 감액시켰습니다. 내 년에도 적극적으로 운영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 득비도 내년도 신규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적관계를 가서 확 인할 때 위치확인으로 휴대가 가능한 GPS 측정기입니다. 가서 이 땅에 어떻게 됐는지 형상도 알고 위치를 알 수 있게끔 상당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건축인허가나 그런 것 할 때 사용승인 검사를 할 때 일일이 줄자를 끌지 않고 디지털로 휴대만 하고 가면 거리측정이 가능한 줄자의 필요성을 느 껴서 2가지 항목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서비스 향상에서 개별공 시지가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이런 것은 지난해하고 큰 차이 없이, 이것은 국 비지원에 연동해서 지방비예산을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도 지난해와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에서 5,600만원인데 세부내역으로 봐서 시설비에서 지적경계정비 4,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지적불부합지점 해서 하리지구를 3,000만원정도 계상했는데 내년도에는 이 예산이 도비가 1,350만원 군비 3,150만원해서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상5리 지구가 하리지구만 정비하 면 상5리 지구 불부합지구가 남는데 상5리 지구를 마지막으로 하게되면 전국 자치단체에서 최초로 지적불부합지구가 없는 시군이 되겠고 거기에 대한 상5 리 지구 불부합지 정리하고 남면 광치지구에 임야하고 도로에 불부합지가 있 습니다. 그거까지 정리하는 것으로 해서 4,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143쪽이 되겠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서버보수비 쭉 나온 것은 작년하고 예산이 동일합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서 사 무관리비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이 계속사업비로 해서 금년까지 지원 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소요되는 예산은 별도로 편성해야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새 주소위원회를 계속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운영수당하고 도로명 주소사업에 대한 홍보비 이것이 2012년부터 본격 추진되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 계속 홍보활동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사업도 주민들에 게 고지한 부분은 서식인쇄비 해서 이것도 내년에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계 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서 도로명 주소 사업 도로명판 설치인데 이것 은 금년에 저희가 도로명판을 설치완료 할 계획인데 내년에 운영하는 과정에 서 추가로 필요하다든가 또는 훼손되는 것을 대비해서 10개정도를 새로 설치 하는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축행정개선에서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 는 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주택리모델링 경관마을 조성 은 금년도에는 2억 4천의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은 2개 마을의 2 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대상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하다가 더 필요한 게 있 을 때에는 추경예산 때 추가로 계상할 계획입니다. 빈집정비는 지난해와 똑같 이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문제점은 석면처리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래서 현재까지는 동당 70 ~90 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석면 처리하고 연동해서 동당 처리에 따른 최소비용을 하는데 70 ~90 만원의 기준을 두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불량주택개량 융자금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출연금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돈이 회수돼서 오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금년과 똑같이 내년도에도 1억 8천만원을 계상했습 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위탁과 그 밑에 부서업무운영추진비, 다음 기본경비는 지난해와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7쪽이 되겠습니다. 주택 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인데 총액은 1억 3,579만원정도로 전년도에 비해서 약 400만원 늘었습니다. 늘은 사유는 계속 발생되는 이자수익이 주가 되겠습니다. 398쪽입니다. 공공이자수입은 현재 순 세계잉여금과 연동돼서 나오는 이자발생수익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국민 주택융자금 이자수입이 1,722만 5천원으로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80년도서부 터 소도읍가꾸기, 85년도에 선화연립, 동신연립 등에 따른 주택융자금을 군에 서 받아서 자금을 정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년이기 때문에 2005년까지 된 것에 따른 현재 연체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1,722만 5천원이고 원금이 밑에 나와 있는 366만 4천원이 되겠습 니다. 거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은 지금까지 공공이자에서 들어온 이자수입이 잉여가 된 누적된 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402쪽 세출예산입니다. 국민주택채 권 경매수수료 및 예납료로 525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현재 미수채권이 6 가구가 있습니다. 6가구에 대한 경매수수료도 계상을 했고 거기에 따른 회수 여비 100만원, 나머지 자금은 특별한 세출처가 없어서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심 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철입니다. 문화체육과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 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 개최.. (테이프 교체) 200만원, 향토문화자료수집 및 문화예술행사유치에 300만원, 국내여비에서 박 수근미술관 행사유치 및 업무추진비에 630만원, 다음 민간경상보조 문화예술 단체 창작활동지원에 3,000만원, 다음 문화시설의 기획전운영에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써 박수근미술관 기획전운영 실비보 상금에 300만원, 인건비로 박수근미술관 시설관리 인건비 1,382만 2천원, 사 무관리비로 박수근미술관 운영 2,024만원, 공공운영비로써 2,073만 8천원, 박 수근마을 운영 사무관리비로 300만원, 공공운영비로써 1,400만원을 계상했습 니다. 다음 자기박물관 요업공 인건비로 2,013만 2천원, 도자기박물관 사무관 리비 300만원, 공공운영비 2100만원, 도예강좌 운영 및 강사료 350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도자기박물관 전시작품 구입으로 1,000만원, 국토정중앙 영화관 운영에 2,550만원, 작가공방 일반운영비 100만원, 공공운영비 260만원, 그다 음에 일반운영비 문화시설관리 일반운영비로 5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문화원 지원사업에 6,150만원, 전통향교문화 전승보존 270만원,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에 1,600만 원, 지역문화예술단체 활성화사업에 3,000만원, 다음 지방문화원사랑방 운영지 원에 1,100만원을 계상했고, 자기가마터 전통문화체험 운영에 재료비에 700만 원, 문화시설 상품구입에 5,500만원, 아름다운 박물관 가꾸기 사업에 2,700만 원, 문화시설 보수정비에 7,700만원을 계상했고, 문화시설 물품구입에 2,550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민들레영토문학관 구입에 6억, 지역 공예공방 건립에 6억, 행사운영비 문화시설 및 문화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선사박물관 프로그램운영 행사실비 보상금 에 300만원, 민속예술축제참가 행사실비 보상금에 1,040만원, 돌산령 지게놀 이 공연단 운영에 600만원, 무형문화재 전승금 지원에 3,24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사무관리비 선사박물관 300만원, 공공운영비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 니다. 다음은 인건비로써 산양증식복원센터 3,703만 4천원, 사무관리비로써 복 원센터에 1,000만원, 공공운영비에 2,100만원, 시설비로써 1억 5천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다음은 산양증식복원센터 재료구입 및 먹이구입에 1,000만원, 다 음은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로써 천연보호구역관리 인건비에 3,616만원, 일반 운영비 100만원, 국내여비로써 천연보호구역관리 여비에 22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양구 개느삼 자생지관리에 일반운영비로써 700만원, 공공운영비로 200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선사유적 시굴조사로써 해안 선사유적 발굴추진 여비에 200만원, 우리과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 자기박물관 도예 공 인건비에 2,044만 9천원, 자기박물관 관리원 인건비에 1,730만 3천원, 청 소년수련관 관리원 인건비에 2,044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기본경비로 써 부서운영 일반운영비로 1,759만 2천원, 업무추진 여비 3,364만 2천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운영으로 청소년 문화의집 관리 청소년 지 도사가 되겠습니다. 7,200만원, 수영장 관리원 인건비 1,365만 5천원, 청소년 수련관 일반수용비 1,500만원, 공공운영비 1억 50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수영장 약품구입에 800만원, 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컴퓨 터 및 프린터구입에 1545만원, 다음은 시설비로써 청소년수련관 실내수영장 개보수에 3억 4048만 9천원, 감리비로서 실내수영장 개보수에 663만 1천원, 부대비로써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실내수영장 자산취득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역시 시설비로써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에 3 억 8,530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 681만 5천원, 시설부대비 288만원, 물품취득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에 2,000 만원, 지역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지원에 300만원, 청소년수련활동 운영지원에 250만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에 10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에 400만원 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우수체육종목 육성에 2,4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 조금에 3,800만원을 계상했고, 역도실업팀 운영에 1억 7,014만원, 펜싱실업팀 운영에 1억 8,0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개최 에 따른 홍보비 및 스포츠행사 운영비에 1,500만원, 스포츠마케팅 홍보비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각종 체육대회 유치업무 추진 여비에 250만 원, 전국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 업무추진비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써 체육회 및 생활체육사무국 인건비로 4,570만원을 계상했고, 우수체육 특기자 육성지원에 3,000만원, 우수꿈나무 육성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체육대회 개최지원에 1200만원, 중학교 친선체육대회 지원 금에 1,200만원, 군수기 생활체육대회에 3,000만원, 다음 종목별 상급대회 출 전보조금에 1억원, 도민 체육대회 출전보조금에 1억 7,000만원, 도 생활체육 대회 출전보조금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333만원을 계상했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1억 4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 르신체육활동 지원에 2,092만 8천원, 스포츠 바우처 사업에 400만원, 생활체 육프로그램 운영에 833만원을 계상했고, 동계빙상장 및 민속경기장 설치재료 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유지관리로써 종합운동장 관리원 인건비에 3,239만원, 야간근무자에 1,590만 4천원, 테니스장 관리원 인건비에 1,639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써 일반운영비에 500만원, 공공운 영비로 9,240만원, 종합운동장 천연잔디 약품구입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 다. 또한 시설비로써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에 8억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제관련 운영비에 9,000만원, 축제관련 업무추진비에 150만원, 축제조직운영위원회 운영비에 7,500만원, 밸리댄스 공연단 창단 및 운영비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 제 및 이벤트 추진사업에 총 8억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제관련 시설비 에 1억 4000만원, DMZ 마라톤대회 개최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 로 문화체육관소관 2010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입니다. 175페이지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기금이 새로 발 주되었는데 간단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저희가 국 민체육진흥공단 사업을 31억을 확보를 해서 2년차 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입니 다. 저희군비를 13억 정도 부담해서 총 31억 ~44 억 정도 규모로 청소년수련관 옆에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데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착공에 들어갑니다. 업 주가 선정되어있고 목표는 내년도 배꼽축제 8월 이전에 준공을 보려고 추진하 는데 그래서 저것은 금년도 겨울공사도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공사 를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기에는 시설이 주로 어떤 것이 들어 가느냐면 1층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헬스기구를 갖다놓고 헬스 하는 것 하고 2층에는 다목적실 작은 것을 하나 건립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173쪽이 되 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대해서 나열이 되어있는데 어떤 지도자를 육 성하시는지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우리가 생활체육인들을 위해서 지도자가 현재 생활체육회에 5명을 근 무하고 있습니다. 5명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건비인데 테니스나, 수영, 배 드민턴 이런 곳에 각 지도자분들이 5분이 계십니다. 그분들 인건비가 되겠습 니다.

어르신들도 배드민턴 같은 것을 잘 치시고 계시더라고요. 게이트볼도 그렇고 하여튼 양구군이 기본적인 생활체육이 잘 돼서 도민체전이나 이런 곳에 가면 생활체육 때문에 효과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는데 앞으로 도 계속 추진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고 우리 군민들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안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72페이지 에 민간행사보조요. 전년에 비해서 예산이 3억 2천만원정도가 증액 편성한 것 으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어느 부분에서 3억 2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전년에 비해서 3억 2 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 예산서를 안 갖고 있어서 순수하게 단위사업별로 늘은 부 분은 3억 2천만원이 늘을 수가 없고요. 세항이 바뀌면서 늘어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금년도 예산서를 안 갖고 있어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 는데 지금 여기에 생활체육 인건비가 사무국장 인건비가 2,500만원에서 500 만원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나온 것으로만 설명을 드리면, 그 외에는 변동된게 없고 우수체육특기자육성도 3,000만원 그대로이고 꿈나무육성지원도 1500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읍면체육대회 개최지원도 그대로이고 전부 나머지 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변동사항이 없는데

아마 세항이 바뀐 것으로 판단이 됐는데...

표기가 잘못된 것인가요? 3억 2천만원이라는?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아니 여기 보면 뭔가 안 맞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민간행사보조요 민간행사보조를 보면 15억 6,400만원이고 전년도 예산액은 12억 4,400만원으로 부기가 되어있고 3억 2,000만원이 증액편성된 것으로 나 와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요.

민간경상보조는 9,070만원이 증액되었고 민간행사보조는 3억 2천만원이 증액 된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이 다른 항에 있다가 이리로 들어온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건별로다가는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착오가 있었다면 잘못 부기가 돼 있을 수도 있으니 추후에 설명을 부탁드리 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예산이 올해에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국민생활 체육관인가 국민체육센터건립 18억을 예년에 없던 예산을 감안하더라도 상당 한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특히 체육시설비, 각 읍면에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서 많은 예산을 증액편성을 하셨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약 4억 8,300만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상당히 우리 지역의 스포츠시설 체육시설은 비교적 잘 되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느 정도 궤도에도 올랐고요. 그리고 지금 상당히 국 · 도비 확보가 안돼서 각종 사업을 감액,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전 과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회복지 예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억, 전년에 비해서 감액 편성되었고 또 우리군 경기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건설사업도 한 200억이 삭감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가 읍면뿐만 아니라 체육시설 보완을 위해서 천문학적인 투자를 했는데 이렇게 경기가 어려운데 또 읍면에 예년에 비해서 읍면에 체육시설비 로 4억 8,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총 8억 4,300만원이고 예년에 비해 서 4억 8,300만원을 더 증액 편성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타체육시 설 설치 및 정비해서 알 수 없는 예산도 2억원이나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 뜩이나 경제도 어렵고 우리군 예산도 사정도 상당히 어려운데 체육시설 사업 비를 대폭 증액 편성한 이유와 기타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 2억원은 어떤 내용인지 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해에 비해서 4억 8,300만원이 증액된 부분 은 우선 남면지역에 생활체육공원을 금년에 확충하기 위해서 2억이 많은 금액 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3억짜리가 하나 있는데 이것은 펀치볼 청소년수련 관 진입로개설이라고 해서 아이코리아 거기 들어오는데 진입로포장하고 중형 관정에 3억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늘어난 부분이고 기타 설치 및 정비는 금 년도에도 예산이 2억이 계상돼있던 부분인데 주로 저희가 사용하는 부분은 양 구군에 많은 체육시설을 운영하다보면 불시에 시설이 훼손되다던가 이런 부분 이 생깁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도 2억 갖고 겨우 시설을 운영해 나왔는데 이것은 기존시설을 운영 관리하는 예산이라고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늘어난 부분은 펀치볼 수련원 진입로부분 개선과 남면생활체육 공원 이쪽부분에서 약 5억이 늘어났다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많은 부분 이해가 됐는데요. 청소년수련 시설하고 체육시설은 분명한 차 별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 사업에 예산이 편성된 것은 용도에 맞지 않 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예비비성격의 사업을 체육시설비에만 2억원의 예 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타사업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고 예산회계상에도 예산 편성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비비 성격의 총 예산이 8억 4,300만원 의 사업중에 거기에서도 어떻게 보면 잘못 편성되어 있을 목에 청소년수련원 사업비 3억원을 빼면 나머지 사업 중에 2억원의 예비비 성격의 기타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를 편성을 했다는 것은 저는 신중치 않았다, 그리고 타사업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 라는 것을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관한 보완을 해주 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과장님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 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내 용을 딱 찝어서 편성해야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맞 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방대한 체육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튀어나오 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2억을 세워서 시설유지 보수하는데 2억 정도가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쪽 예산을 하는 건데 사업성격 부기에 맞게 부기하려고 하면 추경이나 사후조치가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사실 저 희가 풀 성격으로 해놨는데 요즘만큼은 담당과장이 책임을 지고 최대한 아껴 서 체육시설 유지관리 하는데 하도록 할테니 이런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해주 셔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부분에 관해서는 추후에 자료를 제출하시거나 아니면 보완을 하시겠다든가 이런 답변이 있을 줄 알았는데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과장님이 이유가 되지 않는 게 각종 체육시설 관리비 및 운영비는 따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고 해마다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비정기적으로, 또는 갑작스 럽게 발생이 되면 그동안 자료를 취합을 해서 당연히 사업목을 편성을 해서 예산을 계상을 하셔야죠. 예를 들어서 각 과에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들이 많 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예비비 명목으로 기타사업비로 해놓은 곳이 없습니 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것이 용도전환이나 전용될 소지가 많습니다. 의회의 통제 밖의 예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관해서는 새로 사업명이 나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심사가 끝나기 전에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런게 없다면 이것은 우리군의 예산편성의 질서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도 삭감될 예 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체육시설 운영관리에 예상되는 그런 사업내역을 작성을 해서 제출하고 금년도 집행내역도 같이 제출하겠습니 다.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에 행사관련 시설비로다 축제행사관련 시설비로 1억 4,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주시 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년하고 단위축제별로 증액된 부분은 없고 다만 경상보 조로 일괄 계상됐던 예산을 갖고 시설 쪽으로 구분해서 경상부분을 줄이기 위 해서, 전체예산을 봤을 때 경상부분이 늘어나면 패널티를 받아서 시설비용하고 경상비용하고 분류를 해서 시설비를 1억 4천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실제 전체 사업비는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패널티를 받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과 동떨어진 사업비 편성을 했 다.

아닙니다. 사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시설비라 하면 어떠한 내용인지 사업내용을 말씀해달라는 것입니다.

축제에 우리가 축제를 하면서 보면 시설비 성격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 다. 예를 들면 내역마다 틀리겠습니다만 시설비목에서 나가는 부분은 저희가 판단을 해서 시설비로 돌려둔 것입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이 계수가 나올 수 있을만한 자료는 확보하고 계십니까?

네,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부분도 이해할 수 있게끔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주문성 질의를 2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 난 추경에 문화재사찰 환경정비사업을 국비를 확보해서 도 문화재 보유사찰에 관한 화장실 정비를 하여주실 것을 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부탁을 했습니다. 당시에 최종 저희가 조율과정에서 도비를 확보해서 일부 군비를 보태서 사업 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답변 하에 모든 다른 기타 예산도 원만하게 처리를 했 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때 가서 군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군수님의 표명이 있었다, 그래서 그것 을 믿고 저희가 원만한 사업진행을 위해서 모든 예산을 처리를 해주자 이런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당초 예산에도 사업비 반영이 안 되 었습니다. 도비 확보를 못했는지, 아니면 저희가 도 재정비도 예년과 같이 14 억이라는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안되었 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대한, 어쩌면 의회를 경시하고 주민과의 약속을 소홀히 한다, 결국은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당초 예산에 이 내용이 들어갔어야 되 는데 당초 예산에 안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에게 그런 내용을 의회에서 접하고 저희 나름대로 그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도에다 도비예산 신청도 해놨고 그동안 수차례에 걸 쳐서 담당계장이나 문화재관리계장이나 과장, 도 예산부서 이쪽하고 협의한 결 과 지금 최종적으로 답변을 들은 것이 12월 말에 내려오는 지방분경 교부세 거기에 내려오면 거기서 분명히 도비를 계상해주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고 저 도 재차 물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제가 의회에 가서 이것이 의 원님들의 관심 사업인데 가서 도비 확보했다고 보고 드려도 되냐 하니까 상관 없다,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위원님들께서 도에서 확인을 하려면 저랑 연 결 시켜 달라, 내가 답변하겠다. 이런 답변까지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 연 초에 도비가 확보되는 것으로 하나 숨김없이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내 년 초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름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셔서 소기의 성과 가 있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정말로 그러한 사실이 있었고 이 문제를 중 요시 여긴다면, 그렇다면 우선 군비만이라도 예산을 확보해두고 나중에 상기하 는 방법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미진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 니다. 실제로 저희가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잖아요. 도민의 날 행사비나 기타 복지예산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 사업들은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의지가 약 하지 않았나, 없지 않았나, 이런 기우를 했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왕 사업을 추진하실 것이면 빨리 조속한 날에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우선 군비라도 투입을 하셔서 하시고 이것은 하 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1월초에 바로 결정이 되니까 결정됨과 동시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런데 참고로 저희 실무과에서는 화장실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전통사찰로 지 정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문성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 금 문화체육과에서는 방대한 우리군의 문화관련 시설물들을 운영하고 있습니 다. 각각의 고유적인 기관의 성격을 띠는 기관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상당히 종 사자뿐만 아니라 관리의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타 시군에서 는 없는 업무를 겸임해야 하기 때문에 노고가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 니다. 그러나 노력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요한 지역의 자원으로 육성발전 시키 려면 또 더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하는데 직원분들도 그렇고 계속 연례 반복적 으로 하다보면 경직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수년전에도 이것을 자 체 기관끼리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좋겠다, 1년에 한번, 그 것이 서로 자극이 되고 기관이 성격이 다르지만 그래도 거기에 동질성 같은 것이 있습니다. 운영을 잘하는 곳도 있고, 수입의 차이도 있고, 자체 프로그램 을 개발을 해서 성과를 내는 곳도 있고 해서 자극이 되고 동료가 되고 자발적 인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더불어 그것은 그런 요구뿐만 아니라 예산배분도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첫 번째 가 각 기관별로 연보를 만들 수 있게끔, 각 기관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을 하나 의 책으로다가 발행이 돼서 계속 연차적으로 비교가 되고 그것을 기관들끼리 모여서 여러 관계되신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지역의 유지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을 모셔서 평가를 할 수 있게끔 준비해주시고 예산에 올 해부터라도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 셔서 연보를 각 기관별로 만들 수 있게끔 그러한 준비를 하실 용의는 없습니 까?

네,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기관단체별로 연보를..

시설 말입니다. 박수근미술관 등...

시설말씀이시죠?

네, 도자기전시관, 선사박물관, 산양증식센터, 기타 시설들을 운영현황이나 방 문객 숫자나 자체 프로그램이나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비교가 될 수 있게끔 연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층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연보를 매년 발간을 할 것이냐 아니면 주기단위로 할 것이냐 이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고요. 하여간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말씀을 주셔서 고마운데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만들 때에는 디자인의 문제나 방법의 문제나 내용의 문제가 정립이 안돼서 힘들 수는 있습니다만 첫 번의 시작을 하면 어려운 일이 아니 라고 판단이 됩니다. 각 기관의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시고 어느 정도 학식과 경력을 갖추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또 다 른 인건비나 재료비가 많이 들지 않고도 최소한의 경비로 이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거의 정례화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니까 과장님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시던지 의견을 모으셔서 조기에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업 관리자분들하고 의견을 나누어서 어느 방향이 좋겠는지 실무적으로 심층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구군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직원들이 있는데 직원들의 4대보험이나 퇴직금, 시간외 근무수당이 현재 어떻 게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지, 지급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 단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4대 보험료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다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외 근무수당은 제가 알기로는 체육회 정규직은 정 상적으로 하는 대로 나가고 있고, 그 외에는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퇴직금은 퇴직하면 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일용직도요?

네, 일용직까지 전부 지급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18개시 · 군의 직원들의 급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 까 다른 기관단체에 지원되는 예산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군에서 지원되는 예 산이 18개시군중에 제일 적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통 해서 사기진작을 해주시고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생태 환경산림과에서 문제가 돼서 계속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계속 예산확보를 해 서 그것은 근로기준법에도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군이 오 명을 갖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겠고 체육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 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 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과소관 2010년도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태환경산림과를 계속해서 하시고 산회를 할 것 인지 아니면 중식을 하고 하실것인지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문제이지만 생태환경산림과의 공무원들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안계신가요? 본 위원은 심사를 한 후에 중식을 하는 것이 좋다 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생태환경산림과장입니다. 2010년도 생태환경산림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생태환 경산림과 일반회계는 117억 7,09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중 생태식물원 및 생태통로사업으로 2단계 사업으로 12억 963만원을 계상했고, 기타 일반 시설 보완사업으로 제초 및 시비작업으로 1,000만원, 생태식물원 일반운영비로 2,250만원을 계상했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 다. 다음은 재료비로 비료 및 퇴비구입, 병충해약재구입으로 1,000만원, 생태 식물원 홈페이지 구축을 500만원, 일반수용비, 시설유지비로 300만원을 계상 했고, 야생동물센터 관리에 생물표본 및 수집으로 800만원, 향토수종 및 희귀 식물 증식포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야생동식물 보 호 및 관리입니다. 유해야생동물 밀도조절사업으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1명으로 700만원, 일반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했고, 야생동물 포획틀 수리, 포획진정 및 안정제 구입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야생 동물구제단 유류대 보상으로 14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 야생동물 포 획틀 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해조수규제활동 지원사업으로 유해 조수 구제활동지원으로 500만원을 계상했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야생동물 농작물피해 보상제 실시로써 야생동물피해조사 여비로써 250만원, 야생동물 피해보상금으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관광 자원화 사업으로 야생동물 실시간 상영 모니터 및 CCTV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호 활동으로 강원환경감시대 인건비로 8,33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다음은 대기환경보전관리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관리비로 1,491만 4 천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420만원, 공공운영비로 681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환경관리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3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고지서 출력프린터 구 입비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기화경관리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사업비로 1,250만원을 계상했고, 대기원격감시체 계 1식으로 2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보전관리입니다. 수질환경보존비 일반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질환경감시 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했고, 수질오염사고 방재물품구입비로 150만원, 수질측정기 구 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경영시스템 관리비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종합관리입니다. 총 85억 3,557만 3천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우선 산림병충해 사업비로 상시예찰 방제단 인건비로 6,784만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로 2,04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548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내용은 솔잎혹파리 소모품 구입, 산림병충해 예 찰단 차량임차, 산림병충해 민간진단 컨설팅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500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로 3억 3,561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중 방제사업비는 소나무 재선충병 고사목 제거사업, 솔잎혹파리 방제사업,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사업, 일반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3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 솔잎혹파리 방제 감리비로 1,535만 1천원, 참나무시들음병 방제감리비로 5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충해방제사업 부대비로 241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로 산림병충해방제 동력천공기 18대 1,05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 충해방제 기계톱 2대에 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 관리사업으 로 2,89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로 2,852만원을 계상했고, 그에 따른 교육훈련비 및 여비로 4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 음장입니다. 다음은 숲길조사원 배치로 인건비 숲길조사원 1명 1348만 4천원 을 계상하였고, 그에 따른 교육훈련비 및 교통비로 5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은 숲해설가입니다. 숲해설가 2명에 대해서 2,696만 7천원을 계상 하였고, 이에 따른 교육훈련비 및 교통비로 10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생태관리원 2명으로 2,696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교육훈 련비 및 교통비로 10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학교 숲 코디네이터로 1명으로 인건비 1,348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교 육훈련비로 5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사업입니다. 산림소 득 총 사업은 1억 7,300만원으로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 1,750만원으로 임산 물 표준출하 포장재 사업으로 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목재이용가 공지원으로 펠릿보일러보급사업 으로 2대로 532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산림 농업 육성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산림농업지원사업으로 1,250만원을 계상했 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민간인 자본이전사업으로 산약 초 산채 재배로 4,050만원과 임산물생산 이력제 사업으로 7,500만원, 송이산 가꾸기 사업으로 1,831만 6천원, 반 대체작목조성 조성사업비로 420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익사업입니다. 군비 부담금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 으로 1,63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사방댐 4개소 설치 에 9억 7,580만원, 소양강 탁수저감댐 2개소에 4억 8,790만원, 사방댐 준설사 업비 6개소에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이에 따른 감 리비로 소양강 탁수저감댐 감리비 1,030만원, 사방댐 감리비 2,060만원을 계 상했고, 시설부대비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경제 수조림 1 ha 사업으로 933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인 자본보조 유휴토지조 림 7 ha 에 대해서 25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입니다. 인건비로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자원조사원 인건비로 5억 5,000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산 림가꾸기 부대경비로 3,982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운영비 장비유지비로 51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공공산림가꾸기 교육훈련비로 1,560 만원, 시설비로 숲가꾸기사업비 시설비로 12억 3371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감리비로 6,4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4134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민간인 자본보조로 9,047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임도사업으로 1,38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생략하고 희망의숲 조성사업으로 5억원을 계상해서 실시설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양 구 가꾸기 사업으로 3억 1,200만원으로 공공운영비와 포상금, 여비, 시설비로 계상하였고 군화 및 군목 확대보급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치 자연휴양림 관리사업비로 8,151만원을 계상했고, 이 내용은 기간제 근로자 보 수 2명과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 다. 다음장 194쪽이 되겠습니다. 광치휴양림 관리로 해서 자산취득비로 해서 객실용 진공청소기 및 사륜 오토바이를 계상하였고 자연테마 벽면녹화 경관조 성사업으로 1,500만원, 자치단체간 산림복원 군비부담금으로 1,27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환경개선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 음은 양구여중고 학교숲 조성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 립 DMZ 자생식물원 진입로 포장공사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로 운 산림소득원 생산포지 조성사업으로 700만원을 계상했고, 임업기계장비 확 보금액으로 임업기계장비 유지비로 95만원, 자산취득비로 임업 기계장비 구입 비로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사업으로 7억 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로 산불전문진화대 인건비 2억 4,200만원, 산불전문예방 조장수당 100만원, 사무관리비로 개인진화장비, 산불진화급식비, 산불방지종사 원 근무복으로 2,635만원을 계상했고, 무인카메라 유지보수비로 500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산불진화출동비로 200만원을 계상했고,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사 업비로 424만 7천원, 자산취득비로 휴대용무전기와 산불감시원 위치관제기로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감시활동으로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 치에 1억 6,100만원, 일반운영비로 2,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 로 이장산불예방지원으로 3,040만원을 계상했고, 산불감시원 유류비 보상비로 2,2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보상입니다. 자생단체 산물예방활동 지원비로 7,600만원을 계상했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1억 7,000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서비스 인건비로 공익근뮤요원 보수비로 165만 8천 원, 다음은 산림경영계획입니다. 민유림 산림경영계획에 590만원을 계상했고, 산림문화 휴양사업비로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감리, 부대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도시숲 조성사업 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고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로 2801만 6천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등산로 관리로 500만원을 계상했고, 산촌마을 두무리지구에 1억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권 등산로정비 사업 으로 1억 9,800만원을 계상했고, 한국의 나폴리 생태등산로 조성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로 4,334만 4천원을 생태환경산 림과 행정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2억 4,800만원을 계상했고,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비로 1억 5,15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사업비로 8,170만원을 계상했고,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비로 500만원, 개인하수처리시 설 설치지원사업으로 1,1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디자인 타일 보 급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50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중 생태환경산 림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환경산림과 소관으로 30 억 2,600만원으로 비점오염 저감사업비로 16억원이 계상되어있고 실시설계비 및,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구분 편성되어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3억 1,65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산림과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생태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 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입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피해예방시설 설치운영에 4,000만 원이 돼있는데 피해에 대한 설치가 성과가 있습니까? 설치한 후에?

김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3,680만원의 방책선을 설치했고 방책선을 설치하게 되면 1차적으로 저희가 멧돼지나 고라 니들이 접근하고 있지 않고, 일부는 그것을 넘어서 오는 경우도 간혹 발생하고 는 합니다. 일단은 방책을 해서 많은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해서 농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요즘은 사람들에게도 달려들 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야 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181페이지 그 밑으로 야생 동물 피해보상이 감액이 된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금년도에 별도로 방산에 곰 피해가 있어서 곰 피해에 대해 보상금 이 별도로 국비로 나온 것이 있어서 그것이 감액을 금년도 대비해서 감액이 됐는데 곰 피해에 대한 보상비가 별도로 내려와서 금년도하고 대비되는 것입 니다.

알뜰하게 살림하시느라고 하셨단 말씀이지요? 네 하여튼 동물에 대해서 관심 을 많이 갖고 피해보상을 생각하고 계시는데 삭감이 된 이유를 그래서 물어보 았습니다. 그리고 186페이지에 숲해설가 인건비가 여기 되어 있는데 숲 해설 가와 숲 관리요원과의 차이점은, 비슷한 직업인데 같이 있지를 않고 따로 한 것인가요?

숲 해설가하고 생태식물원, 광치휴양림 그런 생태탐방로에서 사실 목적은 거 의 비슷합니다. 산림청에서 그렇게 인건비 목 별로 내역을 구분해서 사업예산 을 지원해주는데 실제로 거의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보셔도...

해설가가 하는 일이 대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합니까?

생태식물원이나 생태탐방로를 가이드 역할도 해주시고 그런 역할도 많이 해 주시고 별도로 학교 같은 곳에서 식물원 방문할 때 그쪽에 와서 그쪽의 초화 나 수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 니다.

본 위원의 비슷한 것인데 각각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예산관계가 왜 갈라져 야 하는가 하는

국비를 지원하면서 그렇게 새롭게 명칭을 부여하면서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예산안과 관련해서 제가 각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것은 없는 것 같고요. 평소에 갖고 있던 관점과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제가 당부 및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들여다보니까 생태환경산림과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많은 우리 군의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생태환경산림과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약 34 억이 늘었는데 거의가 산림부서 예산이 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산림부서 예산 은 국도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근 70%를 넘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예산액 대비 해서 전년도 예산액 생태환경산림과 총 예산보다 산림부서 예산이 당초예산 기준해서 더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군에 근무하시는 산림부서 공무원들이 아주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타 시군에 비해서 열심히 노력해주신 결과가 아닌가 생 각합니다. 타 부서의 예산이 많이 늘면 대개 군비가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군으로서는 부담스럽고 재정의 건전성 문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걱정스러운데 생태환경산림과의 산림부서 예산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는 상당히 우리군에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기회에 저희 의원님들 이나 군에서 과장님 이상 관계되시는 분들이 이에 대한 분명한 평가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군에서 산림이 차지하는 비 중이나 중요성, 국 · 도비 확보 이런 것에 비해서는 산림직 공무원들이 인사상에 서나 보직의 문제에 있어서나 불이익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부분에 관해서 특단의 배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 당급들도 자료를 보니까 거의 산림부서의 직원들이 구성이 돼있으면서도 담당 직에서는 산림직들이 배재가 된 담당급들도 있고 거의 과장분들, 사무관 같은 경우에는 아예 배정조차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모순이고 사기의 문 제이고 지역의 경쟁력의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화합의 문제도 있을 수 있 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과 벗어날 수 있는 예기가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예산편성에 있어서 산림부서의 근무하신 공무원들의 공은 반드시 평가되 어야 된다. 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와 관련해서 말씀 한마디 해주시지요.

네, 고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산림예산이 증가한 것은 산림 공무원들이 노 력해서 산림청 공모사업에 강원도에 유일하게 저희군만, 전국에 4 ~5 군대에서 저희군만 유일하게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공모평가를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었고 환경이나 산림파트가 금년도에 강원도나 전국시군에 서 최우수평가를 받아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많이 늘었고, 도 녹지담당께서 개 별적으로 인맥을 통해서 강원도나 산림청을 통해서 예산을 추가로 받아서 작 년보다 굉장히 증가를 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전 직원들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또 인사문제는 저희들도 과장의 입장에서 배려나 계속 노력 을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도 배후에서 산림직, 녹지, 환경직을 포함해 서 인사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도 해주시고 지원도 부탁드리겠 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도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림 직 공무원들의 인사문제가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휘부에다가 강 력하게 건의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강력하게 건의해주시고 우리 동료 위원들도 함께 노력해서 산림직 공무원들의 노고를 저희가 사기진작 차원에서 도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노력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생태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생태환경산림과 소관 2010년도 예산 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 시에 개회됨을 말씀드리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