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유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67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11월 2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전영수 위원님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자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이병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조양규 위원께서 이병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병유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유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석 행정복지 전문위원 신현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87호 2010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로는 2009년 11월 2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2009년 11월 26일 제16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2009년 12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중 예산안 규모, 예산안 세입현황 3페이지 예산안 세출현황, 국도비, 균특, 기금보조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예산규모에 있어서는 2010년도 세입세출안 규모는 2009년 당초예산 대비 2.8%가 감소한 2995억9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 점유비율은 일반회계가 86.7%, 특별회계가 13.3%를 차지합니다. 일반회계는 3.5% 감소한 2598억3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8% 증가한 397억5700만원으로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73억6100만원과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등 기타 특별회계에 323억9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일반회계는 2598억3300만원으로 자체수입이 25.1%를 차지하는 652억2천만원이며 세입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1인당 세 부담액은 97만9천원입니다. 의존수입은 74.9%를 차지하는 1946억1300만원이며 의존수입 재원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의존수입 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900억2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3억9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60억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국비보조금은 661억6600만원으로 전년대비 22억4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5페이지, 도비보조금은 324억2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6억5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397억5700만원의 세입 중 자체수입은 47.1%인 187억1500만원의 세외수입과 의존수입은 52.9%인 210억4200만원이 보조수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일반회계는 2598억3300만원으로서 전년 당초예산 대비 3.5%가 감소되었습니다. 품목별로는 정책사업비가 81%인 2105억1200만원이고 인건비가 12.9%인 335억3400만원, 경상경비가 1.8%인 46억9800만원, 재무활동비가 4.3%인 110억8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사회복지가 20.3%, 농림이 18.1%, 국토 및 지역개발이 11.9%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지출이 43.2%, 경상이전이 31%, 인건비가 12.9%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공기업, 상수도사업 등 6개 특별회계로서 전년도 대비 1.8%가 증액된 397억5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품목별로는 정책사업비에 80.2%인 318억8천만원, 재무활동비가 19.8%인 78억7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능별로는 환경보호분야에 84%인 333억7800만원과 사회복지분야 3.7%인 14억74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1.8%인 49억5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건전성 심의입니다. 전년도와 세입추계를 비교하여 신장률을 분석하면 지방세 수입은 6.2%, 보조금은 0.6%가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3.9%, 지방교부세는 10.3%로 각각 감소하였고 재정보전금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의 누락이나 결손이 없도록 세입의 정확한 분석과 심의가 요구됩니다. 다음 회계별 전출금 심의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출연금 등은 154억9500만원으로 공기업 상수도사업을 비롯하여 13개 사업이며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은 30억9백만원으로 하천골재채취 특별회계입니다. 회계간 전출금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면밀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회계별 예산전출 내역은 7페이지, 8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조사업비의 지원근거 심의입니다. 사회단체지원, 민간자본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경상보조 등의 사업비는 지원근거가 마련되어있는지 세심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9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과 보조사업의 심의입니다. 신규시책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투입과 산출에 의한 효율성과 효과성을 먼저 검토, 분석한 후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기재정계획의 반영 및 재정 투·융자 심사 심의여부입니다. 2010년도 예산이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근간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쳐 편성하였는지 여부를 세심하게 심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여부 심의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함안군 공유재산관리조례의 제반규정에 의거, 2010년 당초예산 편성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득하였는지 여부를 세밀히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에도 불요불급하거나 효율과 효과가 떨어지는 예산은 없는지 여러 방면으로 세심한 검토를 거쳐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몽룡입니다. 2010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세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47페이지 보면 세수가 작년과 비교하면 93억이 감소됐는데요.

93억은 지방세만 그런 것이 아니고 보조금하고 전부 다 일반회계 세입을 포함해서 93억원이 감액된 겁니다.

큰 원인이 있습니까? 설명을 아까 했는데.

보조금 관계가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지방세는 작년보다 17억93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세외수입도 48페이지 보면 13억이 감소됐거든. 금년도 대체적으로 도세징수교부도 줄어들고 주욱 보면 감소가 많이 됐거든. 사업수입도 감소됐는데 여기 의료사업수입 감소된 거는 큰돈은 아닙니다만 무슨 원인이 있습니까?

작년보다 295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큰돈은 아닙니다만 52페이지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도 1억9300이 감소되고 전체적으로 감소가 너무 많이 됐어.

임시적세외수입이 하천골재특별회계 전입금이 감소가 돼서 감소가 됐고요.

이자수입 감소된 거는 조기집행 때문에 감소됐다고 했고.

그렇습니다. 구좌가 많이 줄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골재판매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겁니까?

골재채취는 올해가 마무리되고 내년에 50㎥는 준설골재 그걸 파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도세징수교부금 감소는?

작년 도세징수 목표액의 90%밖에 징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징수에 따라서 징수교부금을 3% 주는 것입니다.

11억7400이면 너무 큰 금액이 감소됐습니다.

하천골재에서 근본적으로 적은 게 아니고 당초예산에서 이중으로 잡혀가지고 그거 차이나는 겁니다. 그게 한 10억, 11억 정도 됩니다.

작년보다 전체적인 예산이 이렇게 감소가 많이 된데다가 세부적으로 훑어보면 상당히 많은데. 교부세가 보니까 제일 크게 감소가 됐는데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징수는 90% 이상 못한다. 하천골재 교부세가 좀 감소가 많이 됐다 그러는데 대안이 뭐 있습니까? 여기 57페이지 보면 국고보조 이게 19억9400이나 감소됐는데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까?

전국적으로 감소 다 됐습니다. 4대강 살리기 큰 국가시책에 투입이 되니까.

그래도 인근의 의령이나 다른 데 예산 편성한 거 보니까 작년하고 동일한 예산을 편성했던데. 경상남도에서 시군별로 보면 우리군이 건전예산을 편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예산이 최고 감소가 많이 됐어요.

저희 개략적으로 분석해보면 시 단위는 뭐 비교가 안 됩니다만 10개군 중에서는 저희들이 한 6위 정도 되는데 문제는 저희들도 이걸 고심을 한 부분인데 교부세를 금년 당초예산 수준으로 잡느냐 우리가 2회 추경에 삭감할 수준으로 잡느냐 고민을 했었는데 이게 당초예산 규모가 크게 시군의 재정규모를 지렛대로 삼는 것은 저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추경에 가서 검토하겠습니다.

도비보조 감소는 예산 얻어오는데 가서 로비를 좀 안 한 겁니까? 도비감소가 상당히 큽니다. 16억이 감소됐는데 이건 보조금 확보에 노력이 부족한 거는 아닙니까? 어쨌든지 어려운 살림살이 세수 짠다고 고생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도 본청 예산도 지금 줄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삼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군민에게 좋은 물을 공급하고 깨끗한 하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604페이지에 세계 물의 날 행사비가 2백만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 2백만원은 어떻게 쓰여집니까?

세계 물의 날 행사는 내년도는 어떤 식으로 운영될지 모르겠습니다. 자체적인 행사를 할 때도 있고 도 행사를 시군별로 병합해서 할 때도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주로 칠서 강변여과수 취수장 주변 청소를 실시를 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602페이지에 소규모 수도시설 위탁관리에 1400만원이 인상되었는데 인상요인하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상이 된 부분은 여태까지 도비가 개소당 백만원 정도를 보고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상된 요인은 위탁관리 개소수를 좀 더 증가시키는 사유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은 당초 1억원으로 규모가 결정되었으나 도에서 도비 전액을 계획보다 확보를 못하는 바람에 다음 추경에서 8600만원 규모로 축소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상하수도 업종을 갖고있는 전문업체에 위탁관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순회하면서 관리한 실적을 저희들이 받고 이에 따른 비용을 매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수도시설이 우리 함안군에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소규모 수도시설이 211개소가 되나 지금 전체 숫자를 위탁관리를 다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준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기준은 소규모 수도시설이 사실은 규모에 따라서 마을 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마을 상수도 쪽은 전체 숫자가 들어있고 나머지 예산 규모에 따라서 소규모 급수시설을 예산규모에 맞춰 위탁관리 숫자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주로 수용가가 사용인구가 많고 좀 큰 규모로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독시설 유지관리에 소독제로 액체를 쓰기도 하고 고체를 쓰기도 하고 그렇죠?

예.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액체를 쓰는 부분도 있고 고체를 쓰는 부분도 있습니다. 액체는 넣어놓으면 일정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자동으로 들어가는데 사용량에 따라서는 염소 농도가 좀 높을 수도 있겠습니다. 고체같은 경우는 일정량을 넣고나면 한꺼번에 용해되지 않고 녹는 속도는 거의 일정합니다. 그래서 그 용해도는 양을 맞춰가지고 주기적으로 다시 추가해서 투입시켜주고 하는 그런 쪽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걸 서방정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걸 위탁하실 경우에는 위탁 쪽에서 넣고 또 마을 상수도 쪽에는 마을 상수도 관리자가 넣습니까?

예. 그리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럼 마을 상수도 관리자한테는 전혀 수당이나 이런 거 없습니까?

예.

그런 거 없이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거 심의하고는 관계없는데 4대강 복원사업으로 인해서 수위가 상당히 현재보다 상승할 것이라고 보는데 강변여과수 취수장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보거든요. 그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현재까지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확인한 바로는 강변여과수 취수정, 취수공은 침수되지 않는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취수공이 잠길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취수공이 잠긴다면 지금 현재 취수공은 상부에서 완전히 밀폐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대로 침수되는 그 깊이만큼 그 이상으로 같은 구조로 들어올리고 바깥 외부에 지금 현재와 동일한 형상이 유지되도록 성토를 해주면 유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당초의 강변여과수가 제 기능을 유지를 할 수 있느냐, 여과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사실은 의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탁도 부분에서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고 계속 서면상 문제 제기를 환경부에 지금 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부분은 아직까지 발생되지 않고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지금 예측만 가능한 거지, 저쪽에서 발생되지 않는다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상태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함안보에서 강변여과수 있는 데까지 거리가 얼마 됩니까?

문제는 보의 그것보다는 실제는 보로 인해서 얼마만한 수위로 유지되느냐가 문제인데 침수되지 않는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건 환경부에서도 이야기를 듣고 수자원공사에서도 역시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좀 써가지고 좋은 물을 먹을 수 있게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내 마을 자체적으로 상수원하고 있는 데가 몇 개 마을 정도 됩니까?

전체 소규모 수도시설은 211개소입니다.

아니, 우리 강변여과수를 안 먹고 마을 자체적으로 상수도를…

예. 그 부분이 211개소 전체 마을상수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나 많습니까? 그런데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합니까?

예. 수질검사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비용은 마을에서 부담합니까?

수질검사 비용을 마을에서 부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분기검사는 우리 정수장의 수질시험실에서 검사를 하고 나머지 55항목 검사가 일년에 한 차례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검사를 해가지고 음용 부적합 판단은 나옵니까?

음용 부적합 판단이 시기적으로 간혹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주로 질산성 질소나 암모니아성 질소 부분이 분기검사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변의 축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오염되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재검사를 하면 여태까지 재검사에서 다시 불합격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럼 수질검사가 부적합하게 되었는데 수질개량할 수 있는 약제를 투여하는 그런 거는 있습니까?

수질개량 약제를 지금 투입할 수는 없고 정수시스템을 개선시키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수를 여과한다든지 어떻게 먹을 수 있는 여과시설을 옆에 보충을 한단 말입니까?

예. 2008년도 수질검사 결과 4개소가 황산이온이라든지 브롬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검출이 되는 바람에 4개소에 대해서 정수시설을 개선시켜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질이 계속 개선이 되지 않을 때는 정수시설을 개선시켜주고 또 가능하면 우리 강변여과수가 급수가 가능한 지역은 강변여과수를 조기에 인입하는 쪽으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군민이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관심을 쏟아달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감리비 요율을 몇 프로 지급합니까?

이건 직접 인건비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실시공사비에 따른 요율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백억 기준으로 한다면?

요율에 따른 감리비로는 공사비 비율에 의한 거로는 필요하시다면 책자를 찾아가지고 산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8페이지 한번 봅시다. 칠원 하수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 감리비가 1억5천 계상되었는데 지금 편성기준표에 보면 403페이지에 건설기술관리법 제11조 기준해가지고 백억 이하는 복잡한 포장 해당 상수도에 보면 6.19% 적용이 된다고 그랬는데 적용비율이 좀 높아가지고…

이것도 역시 칠원하수처리시설 설치비는 일단은 전체 사업에 따른 총액으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감리비의 계산은 주로 직접 공사비에 따른 비율 계산하는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직접 인건비로서 계산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감리같은 경우는 실제는 공사비가 좀 적다 하더라도 공사기간이 오래 소요되면 감리가 현장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정일 때는 감리비가 좀 증가하게 됩니다. 지금 칠원같은 경우는 총 공사비와 총 공사규모, 공사기간 이 부분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감리비가 산정되고 그 감리비도 역시 환경부에서 적정규모로 승인이 되어가지고 총액 공사비로서 감리비도 확정이 되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61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다른 부분도 여기 전액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총액 공사비 댈 때 감리비 규모까지도 전액 승인이 되어가지고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인건비 뭐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예.

그래야 우리가 예산이 적정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총액사업비로 환경부 승인을 받은 그 부분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602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소규모 소위 간이상수도 시설 지원하는데 6억4700이 있는데 이거 점차적으로 우리가 광역상수도로 전환하는 방법이 좀 없습니까?

사실은 여기 따른 부분도 일정부분은 강변여과수 급수를 위한 사전 기반시설 부분이 상당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급수공사부담금을 정액공사비 안에서 사업을 함으로서 조기에 마을 상수도를 없애기 위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매년 드는데 우리가 어찌 보면 간이상수도 지원해주고 광역상수도는 수도요금을 내니까 자기 부담으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예산지원 충분히 해서 하겠지만 될 수 있으면 간이상수도를 좀 줄이고 자꾸 광역상수도 쪽으로 유도를 하면 예산이 좀 절감될 거다 그렇게 생각이 가집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총괄예산에 보면 고정부채 상환금이 전체 얼마나 됩니까? 7페이지에 있고 뒤에 상세히 세부내역이 있습니다만 전년도 7억8천이 되어있고 여기 고정부채 10억이 되어있거든요. 증감이 2억2천 되었는데 우리 전체 고정부채가 얼마나 됩니까? 이게 총액입니까?

아닙니다. 총액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총액을 적었는데 지금 퍼뜩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가고해서 고정부채가 총액이 얼마이며 상환금액이 얼마이며 앞으로 상환 장려금이 얼마인가 자료를 하나 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예산에 보면 당기순이익이 5억4800에 마이너스 나와있거든. 어떻습니까? 수도요금 징수율하고 사업비용하고 어떻습니까? 현재 자본 전입이나 전출하지 않고 그대로 하면 그대로 우리 부채하고 다 갚을 수 있는 현상유지가 됩니까?

그리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실화율은 거의 한 40% 정도.

그걸 총괄해서 총수입과 부채 지출이나 손익을 계산하면 상수도 세금 부담률이 더 올라가야 되죠? 현재 적용하고 있는 게 몇 프로쯤 됩니까? 그 총자본에서 매년 운영비하고 나가야 될 돈하고 거기 우리 부담률이 몇 프로 되느냐 이말입니다.

39%～40% 정도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걸 일반회계에서 계속 전입을 해야 되지요?

예.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합니다.

사업외수입으로 충당하는 길이 있습니까? 그건 별로 없지요?

사업외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은 상수도는 급수공사 수입하고 급수사용료 수입 사실은 자체수입은 그 두 가지에서밖에 발생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설공사도 해주면서 그런 크게 이익을 남기고 못하니까 수익도 크게 안 나올거고 이게 그러면 앞으로 자체예산으로 손익이 정산이 제대로 맞아지게끔 그런 연도적인 계획은 뭐 있습니까?

지금 방법은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시키는 방법 밖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상수도 생산원가도 일반 자산의 자본감식 부분에서 상수도원가가 과도하게 계상되어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자산 재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산 재평가에 따라서 생산원가가 나오면 앞으로 물가추이를 봐가면서 상수도요금도 일정 부분 아마 인상되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사업예산 부분에 상당히 원수대나 모든 사업비용이 증가를 했네요?

예.

매년 증가하는데 증가에 따르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은 없죠?

지금 유수율을 가능하면 백프로에 근접하게 끌어올리는 방법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겠으나 이 방법도 역시 유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자본투자가 되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현재 유수율이 몇 프로쯤 됩니까? 좀 올라갔습니까? 매년 좀 올라갑니까?

유수율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59% 정도 안 되겠나 잡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약간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나 아니면 우리가 현행유지 예산을 정할 수 있나 하는데 큰 원인이 유수율 프로테이지거든요. 물건 만들어놔놓고 우리가 사용 유수율 프로테이지가 안 올라가니까 현재 몇 프로쯤 됩니까?

지금 56～57%. 금년도에는 아마 57% 정도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이 56%였거든요.

56%면 이게 10%만 올려도 엄청난 금액이 되겠는데.

예.

노력을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치는 산서에서 석무까지 도에서 하는 지방도 4차로 확포장 공사구간이 되겠습니다. 확포장 공사구간에 사실은 가야로 오고 법수로 가는 상수도 관로가 깔려있습니다. 깔려있는데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때 다음에 도로확장을 하면 관리자가 이설을 하도록 도로점용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도 도로과와 협의를 한 결과 예산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이설을 못하겠다고 주장을 계속 한 결과가 그러면 자재대만 군에서 사면 이설하는 비용은 도로확장에서 이설공사비는 하겠다 그런 쪽으로 최종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도로관리청에서는 상수도가 묻혔든 하수도가 묻혔든 도로관리를 최우선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하다면 사실은 도로관리청에서는 도로에다가 매설을 하지 말고 도로 바깥으로 매설을 하라고 조건을 달면 방법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26㎞는 저희들 총규모로 했는데 여기 하면서 보니까 총 규모가 여기 들어가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대로 군북 덕대 3.3㎞, 산인 부봉, 송정에 5.2㎞, 칠서 무릉 1.5㎞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마을은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다 희망을 받은 부분입니다.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여기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서 별도 책 3페이지입니다. 요금 조정계획 안에 일반용을 보면 올 톤당 가격이 1084원으로 계상되어있는데 내년도에는 1029원으로 계상되어있습니다. 낮은 단가 적용을 한다는 건데 톤당 55원 낮춰진 가격인데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일반용에서도 수도를 좀 많이 쓰고 하는 이런 분들은 사실 지하수를 좀 쓴다든가 해가지고 수도 사용량을 일부 줄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수입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단가는 별 변동이 없습니다.

톤당 단가가 내나 우리가 말하는 단가 아닙니까?

이거는 전부 토탈한 평균 단가가 되겠습니다.

그럼 조정량 이거는 뭡니까?

조정량은 연간 조정량이고요.

연간 사용량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 연간 사용량입니다.

연간 사용량을 보면 올해보다 내년 계획이 늘었습니다. 표를 보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약 4만7천톤 정도가 사용을 많이 하게끔 잡혔고 우리가 징수하는 것은 적게 징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낮아졌습니다. 단가가 낮다는 것이 맞는 이야긴데.

지금 일반용, 업무용 같은 경우에 수입액이 전년도 당초예산에 14억2900만원으로 잡혔습니다. 잡혔는데 저희들이 14억496만원을 금년도에 계상한 것은 18페이지 아래쪽에 업무용에서 전년도에 14억190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나 지금 현재 우리가 수입을 예상할 때는 총 부과가 13억9100만원 정도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보다는 좀 적은 규모가 총 수요로 잡힐 것 같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실제 수입을 계산해서 2010년도 부분은 수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수용가가 쓰는 양이 줄어들 것이라 예상해서 대금 자체가 줄어든 걸로 이렇게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4페이지의 표에는 2010년도 일반용 사용량이 느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올해같은 경우에 131만8천톤을 우리가 달성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쓰는 걸로 계산을 하고 내년같은 경우는 136만5838톤을 쓸거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얼마 나오냐하면 약 4만7천톤 정도가 는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늘면서도 오히려 징수금액은 적게 잡아놨다고. 왜 적게 잡혔냐 하면 단가가 낮게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톤당 단가를 55원 낮춰놨는데. 단가를 낮춘 이유가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니고 ㎡당 단가는 수입액을 조정량으로 나눈 부분에 불과하고 이 부분이 적용이 되어가지고 요금 계산이 되는 부분은 아니고 평균단가를 산출하기 위해서 한 결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건 알겠고요. 그러면 왜 조정량이 느는데 수입금액이 줄어듭니까?

전년도 수입이 2009년도 당초예산을 할 때 수입액을 좀 많이 잡아놓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물 양도 줄어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물 양이 실제는 지금 2009년도 예상은 126만1천톤 정도로 보고 실제 수입도 13억9100만원 정도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거 그죠?

예.

12월까지 예상을 했을 때 예정치가 이렇게 되는데 내년도에는 조정량 물 쓰는 양이 느는 걸로 안 되어있습니까? 보이소. 숫자적으로.

맞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일반용이 18페이지의 수입예산서의 업무용이거든요.

그러면 돈 안 받는 게 늘어나는 겁니까?

요금체제는 지금 변동이 안됐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많이 쓰는 걸로 계획잡아놨는데 왜 돈이 적나 이말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 예산을 잡을 때 사실은 조금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으로 잡힌 부분이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예산에 문제가 있은 거다 그죠?

예.

제가 묻는 질의의 요지를 헤아리지 못해서 자꾸 말이 많았네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 5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제3조에 수입과 지출 이걸 보면 아까 우리가 상수도 비용 대 징수요율을 몇 프로로 봤습니까? 그러니까 물값에 몇 프로를 반영하느냐 이말이지요.

39%～40%입니다.

지금 여기 수입에 보면 상수도사업수입 이게 실제 우리 물 판 돈입니까?

상수도사업수입에 물 판 돈만 들어있는 부분이 아니고 급수공사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건 영업수입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걸 다 합한 부분이 상수도사업수입입니다. 제1관이고 제1항, 제2항, 제3항 이런 쪽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맞추는 건 안 맞다 그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진용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0쪽에 환경 진동측정기 구입이라 해놓았는데 몇 대를 구입해서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우리 군은 소음측정기는 있어서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측정을 해서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진동측정기는 없어서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뢰를 하고 나면 오는 기간과 안 맞아서 민원과 상당히 마찰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진동측정을 바로 해서 주변 민원 피해방지책으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몇 대를 구입합니까?

1대입니다.

그러면 직원이 다니면서 할 것인지?

예, 우리 직원이 직접 바로 측정을 합니다.

진동이 수시적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게 포착하기가 상당히 힘드는데 활용을 유효적절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307쪽에 폐기물 종합처리장 주변지역 숙원사업 7억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2005년도 함안군 폐기물종합처리장 입지 공개모집을 할 때에 입지확정 지역에 대한 지원책으로 인센티브로 총 107억 지원규모로 해서 공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변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숙원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예.

처리장 주변을 다듬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원을 사전에 차단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떤 사업을 하는지 아직 안 정해졌네요?

이건 도로포장이라든지 농로포장이라든지 주변지역에 지원이 들어오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지역 숙원사업에 총 20억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5억 하고 내년도에 7억하고 아직까지 8억 정도가 남아있는 셈입니다.

308쪽 제일 밑에 돌발대책비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혹시 폐기물종합처리장을 운영하면서 긴급한 상황 때문에 300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신설 폐기물종합처리장 관계는 아직 판단이 안 됩니다마는 사도폐기물종합처리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주민들 민원이 발생되면, 특히 여름철에 침출수 등이 넘는다든지 이러면 배수로 관계를 전부 정비를 한다든지 갑자기 일어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비비택입니까?

예, 그런 셈입니다.

종합처리장 시설관리에서 앞으로 직영을 할 것인가? 민간위탁을 할 것인가는 계획이 서 있습니까?

지금 민간위탁 관계 때문에 입지공개모집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등록을 하고 16일까지 자료제출을 하도록 해서 들어오면 한 20일이나 21일경이 되면 대상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같은 성질이 아닙니다. 여름철인 하절기에 관광유원지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여름철 유원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여름철에 쓰레기라든지 각종 오염관계를 집중단속하기 위해서 고정배치를 해서 네 사람을 한 게 주요하천 계곡 감시인부임이고 환경정비단 관계는 연중 계속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 하천에 하천감시원들이 청소해서 넣어 놓으면 싣고 오기도 하고 또 도로변 주변을 청소하기도 합니다. 또 불법투기 폐기물 수거를 해서 정리해서 처리장으로 갖다넣는 관계입니다.

예.

예.

재활용 관계는 선별을 해서 재활용선별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그걸 싣고 와서 선별해서 재분류를…

운반하는 거는 누가 합니까?

재활용관계는 아닙니다.

전량 소각을 하기 위해서 설치한 거는 맞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0쪽에 환경측정기 구입에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측정기를 1대 하신다고 했죠?

예.

1대가 600만원 합니까?

예.

소음측정기가 있다고 했는데 몇 대 있습니까?

1대 있습니다.

그것도 1대 있습니까?

예.

혹시 악취측정기는 없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오·폐수는 있을 거고, 오·폐수는 검사하고 있으니까.

오·폐수는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매연에 굴뚝 자동측정기 여섯 군데 한다고 그랬죠?

여섯 군데 중에서 네 군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 군데 지원하는데 1000만원 이상이 드네요?

시설규모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래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곳이 네 군데밖에 없습니까?

이건 아까 이야기한 굴뚝 자동측정기가 굴뚝이 있다고 전부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자동시스템이 달려서 군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경보장치로 해서 바로 측정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빠진 데가 네 군데라서 합니까?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적게 하는 겁니까?

이 네 군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매년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치 이상 되는 거는 전부 설치를 하고 계시네요?

예.

아까 김재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310쪽에 진동측정기인데 진동한다고 신고하면 다 지나가버리고 또 상습적으로 하는 경우, 우리 동네도 민원이 일어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그래도 측정기를 확보해서 나오라고 할 때 나가서 측정을 해줘야만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관계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도 안 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면 자기들 일정이 있기 때문에 2～3일 뒤에 옵니다. 그러면 그때는 진동이 발생 안 될 때 오는 경우가 있고 또 연락을 해놓고 오면 시간이 안 맞아서 오나마나 그런 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보해서 그때그때 나가서 측정을 할 수 있도록, 그래도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100% 측정은 되지 않습니다.

소음측정기 이것도 난다고 해서 가면 안 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예화나 상설화를 시켜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산불감시 하듯이 측정장비를 충분히 갖추고 또 상설화를 해서 요소요소에 필요한 데 감시체제를 구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하면 엄청난 인력이 따라야 되고 사업장마다 계속 상주를 해야 되는 사항이 일어납니다. 민원관계가 소음이나 진동이나 하루에 여러 수십 군데에서 들어온나 나가라 하는 관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 나갔다 들어왔다 하고 있는데 그 관계가 상주를 하면서 하려면 지금 인력의 몇 배가 더 있어도 그 뒤 일정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측정장비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장비투입을 하는 것만큼 인력이 같이 따라가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렇습니다.

측정장비에서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전문인력이 필요합니까?

그런 거는 아니고 기본 관계만 받으면 됩니다. 근데 어차피 측정관계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하루에 한 군데 민원이 발생한다고 보장이 되면 가서 서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하루에 여러 수십 군데 들락날락하니까?

그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수십 군데다 하는 그 자체가 우리 함안군에 굉장히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 철도관계, 대형공사장 관계에서 전부 다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대책을 수립해야 안 되겠습니까? 대책을 잘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긍정적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3페이지 군북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 이게 18억인데 투융자 심사대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투융자 심사를 받은 겁니까?

국비지원사업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에 감리비가 있는데 앞 시간에도 이걸 질의했습니다. 감리비가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공사비에 포함된 겁니까? 별도로 하는 겁니까?

전체 국비 10억, 군비 10억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감리비 관계를 나누어서 편성했습니다.

감리비가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거 아닙니까?

감리비에 대한 규정관계를 정확하게 대답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1억 얼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에 나와 있는 걸 보니까 1억천을 하면 되는데 2억을 해놓았는데 과다 편성한 겁니다. 이거 감리비만 편성한 거죠?

예.

시설비와 같이 포함해서 한 겁니까? 감리비만 별도로 한 겁니까?

국도비 보조비율에 의해서 내려올 때는 10억, 10억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감리비 과목이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감리비를 시설비로 쓸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감리비만 쓸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감리비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감리비가 적게 들어가면 시설비로 돌리도록…

감리비를 과다 편성한 거 삭감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정확한 사업규모가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편성을 해놓았는데, 어차피 사업이 그거 되면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질의했습니다. 돌발대책비 이게 신설 폐기물에 대한 돌발대책비입니까?

예, 그래 편성을 했습니다.

사도 게 아니고?

예, 기존 사도매립장은 복토하고 완료신고를 하고 정리가 되면…

신설 폐기물 한 거를 시운전하고 가동하면서 돌발상황이 생겼을 때 필요한 대책비입니까?

예.

그러면 307페이지에 신설 폐기물 종합처리장 시설장비유지비 1억 해놓은 이것도 예비비 성격이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시설장비유지비면 어떤 때 쓰는 겁니까?

그 부분은 기계라든지 장비라든지 그 안에 운영하는데…

운영하는데 필요하면 쓸려고 예비비로 해놓은 거 아닙니까?

돌발대책비 3000만원은 이 부분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길 때…

그래서 돌발대책비 하고 시설유지비를 포함해서 사용하면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도 내나 예비비 성격 아닙니까?

크게 보면 같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305페이지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비는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하다가 말았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관계는 지금 현재 실제상 예산편성 해놓은 것 중에서 이 부분이 예비비로 편성해 놓았다고 보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나 하면, 정부방침이 음식물쓰레기를 우리가 당초 소각장을 설치할 때는 소각하는 걸로 해서 설치를 다 했습니다. 어차피 운영을 하게 되면 음식물도 같이 소각할 겁니다. 하는데 정부에서는 음식물 자원화 정책에 의해서 지난번 입법예고를 하면서 음식물 관계는 자원화를 하라, 비료를 만들든지 다른 쪽을 하라고 합니다.

소각을 하지 말라고 합니까?

예, 하지 말라는 쪽으로 진행을 하다가 입법예고 과정에서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게 통과되어서 진행이 되면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현재 연간 1800톤을 계산하면 하루에 5톤 정도 음식물쓰레기가 발생되는데 소각을 안 하면 이걸 자원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는 겁니까?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위탁처리비가, 인근 창녕에 사업체가 두 군데 있는데 거기로 위탁시켜야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군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를 소각하지 못하고 타 시군 업체한테 위탁해서 처리해서 가져가도록 해야 되네요?

예.

우리가 처음 소각장을 만들 때는 소각하는 걸로 해서 다 했거든요.

지금도 그래 되어 있습니다. 법은 아직 개정이 되지 않아서 그대로 진행을 하는데 이걸 정부에서 강력하게 진행을 해오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답답한 관계입니다.

그다음 303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에 체험환경교실과 내고장 오염원 조사가 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라고 해놓았는데 오염원 조사하고 이런 게 행사가 아닌 거 아닙니까? 민간행사보조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경상보조로 하는 게 과목이 안 맞습니까? 오염조사와 환경교실 운영은 행사로 보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닙니까? 과목편성을 달리하는 게 안 맞나 하는 겁니다.

체험환경교실 운영 관계는 행사 활동할 때 같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편성했는데 오염조사 관계는…

오염원 조사는 행사가 아니잖아요? 두 개를 같이 편성해 놓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12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그린리더 운영 및 활동 지원인데 상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 관계는 정부정책에 의해서 그린리더 운영 관계, 지금 내용을 보면 온실가스 줄이기, 범국민 실천운동을 하면서 그걸 계도, 홍보하는 요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 활동하는데 지원하도록, 읍면별 1명씩 해가지고 10명을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