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에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은 그동안 추진하여 온 군정시책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통해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군정질문을 요구하신 의원은 황규상 의원, 김재철 의원 두 분 의원이십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관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나면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황규상 의원 김재철 의원 순으로 질문하여 주시고, 그리고 군수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규상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옥천 군민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your옥천’ 건설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한용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선진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규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도 제5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를 맞아 군정질문을 본 의원에게 배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5대 의회가 개원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 5개월이 지났고, 이제 의정활동을 할 기간도 6개월밖에 남아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취임 시에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부푼 꿈을 안고 열심히 일하는 의원이 되려고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지난 임기 동안의 세월을 되돌아보면 진정 군민을 위하고 옥천군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는지 아쉬움과 부족함을 느끼며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의정활동의 마무리와 새로운 미래의 시작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봅니다. 지금 나라 안은 세종시 문제로 뒤숭숭합니다. 얼마 전 ‘TV 특별생방송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2007년 대선후보 시절 표를 얻기 위해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마음에 없는 약속을 했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후회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원안대로 추진하여 중앙행정부처를 세종시로 옮기는 경우 비효율성 문제를 안고 있었으므로 올바른 계획이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지금에 와서 세종시를 바로 잡으려면 수정해야 한다는 요지의 내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표를 얻기 위해 거짓말을 하였고, 이는 정치문화의 후진성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 생각합니다. 속된 말로 한두 사람을 속이기 위해 거짓말하면 사기꾼이라고 하고,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정치인이라는 우스갯소리로 흔히 말하지만 그냥 넘기기에는 세종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충청권 국민들에게는 좌절감과 허탈감을 줄 뿐만 아니라 대통령 선거공약과 관련된 사항임을 생각하면 깊이 고민한 결론일까 되짚어보고 싶습니다. 세종시가 과학·기업·대학·연구 중심의 자족도시 수정안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는 것에 대하여 왜 충청도가 흥정의 대상이 되었나 싶습니다. 결코 충청도가 정치권의 흥정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세종시 수정안은 정치 지도자의 권위 하락과 정치적 불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로 인해 지금 한국 정치환경은 여야 간의 대치정국으로 흐르고 있으며, 여권 내에서도 원칙론자와 수정론자로 나누어져 정치권 갈등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도시·기업도시·첨단의료복합단지를 이미 유치한 각 자치단체에서는 지역 역차별이라는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군에서도 옥천의료기기 농공단지, 더 나아가 청산산업단지 분양에 영향을 받아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있을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향후 세종시 수정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당연히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는 국력 낭비로 직결되는 행위이므로 정부에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방발전을 특화시킨다는 명분 하에 특구지정 승인을 인심 쓰듯이 남발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타당성·필요성·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하지도 않고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특구를 신청하는 것은 지역특구 본래의 목적을 상실시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2004년 전북 고창 복분자 등 6개 지역을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면서 2009년 10월 현재 129개의 특구가 지정되었습니다. 지역특구제도는 중앙정부 중심의 경제발전 모델에서 지방정부 중심으로 전환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방자치제 정착과 재정의 자력화를 위해 추진하였으나 그동안 특구지정이 남발되고 각 자치단체 특구 내용이 일부 중복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중 적지 않은 곳이 이미 특구의 본래 목적을 상실하였고 지역특구 지정을 받은 일부 자치단체는 기존 계획안을 수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2005년 이원묘목 및 옻특구 지정을 받으면서 야심찬 계획을 세워 4년간 많은 노력을 하여 한편으로 다소의 성과를 거두었다 생각되지만 현재까지 내세울 만한 큰 성과가 없고 향후 구체적인 발전계획도 미흡하다는 평가입니다. 지역특구는 자치단체 간 상호 경쟁하는 가운데 지역만의 특화된 상품으로 지역의 자발적 성장기반을 창출하는 것으로 옥천군만이 갖고 있는 특화된 상품을 가지고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다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정부로부터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타 자치단체보다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한다면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최근 옥천군에서 추진하는 지역현안사업이 주민과의 갈등으로 인해 군정에 대한 불신과 반목이 증폭되고 군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주민의 탓으로 돌리기에는 현실이 그렇지 아니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미숙한 행정처리로 인한 주민과의 의사소통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지방자치 구현은 민주성과 성공적인 효율성을 바탕으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을 실현하고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주요현안사업인 경축순환자원화센터, 향수한우 판매타운 조성,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조성, 대청호 쉼터조성 사업 등 주민과의 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주민과의 갈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조성 등 3가지 사업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과의 갈등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었던 경축순환자원화센터는 2007년 광역친환경농업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축분을 퇴비화하여 농업생산에 환원시키는 사업으로 옥천읍 구일리 6,890㎡ 부지에 발효시설, 사무실, 기계실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2009년 7월 착공 후 한 달 만에 주민반발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였고, 충청북도 종합감사를 요구하였고, 군청 앞 집회를 하고 산림폐기물 매립 의혹에 따른 현장발굴 두 차례 등 주민과 옥천군과의 갈등으로 군 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현지확인을 위한 사업장 방문 시 본 의원이 느낀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업장 진입로 폭이 확보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사업부지로서 주변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사업장을 확보하기 위해 주변 야산을 절개하여 사업장 부지를 높인 것은 집중호우 시 주변 농경지에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사업진행 전 공청회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향후에 일어날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했어야 함에도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지 아니한 것은 군 행정의 미숙함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주민들과의 갈등이 시작되기 전 적극적으로 주민을 이해 설득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점을 볼 때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둘째, 향수한우 판매타운 조성사업입니다. 향수한우판매타운 조성사업은 한우 축산농가의 경영위기 타결을 위해 안정적인 축산농가의 이익을 위한 한우 판로확보 사업으로 군유지에 판매타운을 신축한 후 기부채납하겠다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예산심의 단계부터 많은 논란이 일어났으며, 군의회에서도 고민 끝에 사업을 동의하여 준 것입니다. 또한 향수한우판매타운 사업비는 자담 4억 포함 18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당초 금년 10월에 완공하여 운영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운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향수한우판매타운 조성 및 운영에 자신감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음식업옥천군지부에서는 한우판매타운 내 음식점 입점 결사반대를 위해 군청 앞 시위 및 거리행진을 하는 등 향수한우판매타운 내 대형음식점 입점을 반대하며 군과의 갈등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군에서는 향수한우판매타운 조성이 원활히 추진되어 음식업옥천군지부와 축산농가가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입니다. 농가단위 소규모 다품목으로 생산되는 각종 친환경농산물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유통체계를 일원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7년 5월 부지를 선정하고 옥천군 농협연합유통사업단이 운영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 10월 신축공사를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건물위치를 놓고 주변 주민들은 환경적인 측면을 제시하며 신축건물을 도시계획도로로부터 최대한 이격하여 신축하고 산지유통센터 잔여부지에 주민편의시설인 주차장, 쉼터 등을 조성해 줄 것을 군에 요구한 내용이었으나 주민과의 대화에서 매끄럽지 못하고 사업의 원칙도 없는 행정대처로 오랜 세월 지지부진한 것으로 보아 사업의 중요성·필요성이 가치가 있는지 혼란스럽습니다. 산지유통센터 조성사업 또한 앞서서 언급했듯이 주민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사업추진 전 꼭 지켜야 할 세 가지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첫째, 행정절차를 최우선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원칙이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 보장 등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군정 주요현안사업 추진 전 면밀한 검토가 있었더라면 현재와 같은 모습은 아니지 아니었나 생각하면서 군수님께 질문코자합니다. 첫째, 2009년도 지역현안사업 중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과의 갈등이 진행 중인 사업과 완료된 사업은 무엇이며, 또한 주요 갈등원인 및 해소방안은 무엇인지. 둘째, 향후 지역의 중요한 현안이 발생하였을 때 갈등을 해결할 조정업무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명확히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주민과의 갈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이 원활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9가지 잘한 일에 대하여는 칭찬해 주는 사람이 없어도 한 가지 잘못된 일은 잘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해 줄 것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겠습니다.

김재철 의원님, 군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