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이강우입니다. 의안번호 2009-74호로 제출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및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확정 또는 변경 내시된 교부세, 보조금 및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입세출 증감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용재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당면 주요 현안사업 등 추진에 반영하고 불요불급한 예산 및 집행잔액 삭감 등을 통해서 효율적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개요서를 참고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예산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순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 2페이지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2억1,900만원이 증가된 2,568억8,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12억4,492만9,000원 증가된 2,214억3,912만4,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408만8,000원이 증가된 354억4,29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재원을 보시면 총 39억5,834만5,000원으로 이중에서 세입의 증가규모는 12억492만9,000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2억원이 증가한 80억783만6,000원이고 세외수입은 7억8,475만1,000원이 증가한 290억4,314만8,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억3,333만원이 증가한 1,012억8,355만1,000원이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5,591만원이 증가한 26억4,191만원이며, 보조금은 2억6,906만2,000원이 감된 804억6,26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삭감재원을 정리하고 예비비에 있는 재원 등 27억5,341만6,000원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교부세사업으로 무지개 빛거리 조성 등 3건에 13억5,37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전금 사업으로 무주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등 2건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용도지정 사업으로 2009년도 동원컵 전국 초등축구리그 왕중왕전 등 2건에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준경비는 인건비성 경비로 4,100만7,000원이 감된 268억9,51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사업 및 과목 변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공중화장실 관리사업 중 450만원을 감하여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하여 50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 등 8건에 대하여 사업 및 과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기초노령연금 지원 등에 2억5,08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균특보조사업으로 덕유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등에 4억2,90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기금보조사업인 국가예방접종 지원 등에 3,276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쌀농가 직불금 등에 2억7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으로 주차장 조성사업 등 3건 14억2,66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 임시적세외수입 중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583만1,000원을 감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금액 변경없이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을 정리하였습니다. 세출은 의료급여 업무지원에 100만원을 감하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583만1,000원을 감하였으며, 의료급여 운영 기본경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991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반환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및 개요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9-75호로 제안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명시이월은 총 28건에 149억772만2,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평화요양원 지열냉난방 및 급탕 설비 등 26건에 예산액 206억6,143만5,000원 중 이월액은 147억3,414만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하장백 마을 하수도개량 등 2건으로 예산으로 예산액 9억8,076만9,000원 중 이월액은 1억7,35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명시이월 사업 의결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9-76호로 상정된 2009년도 계속비 사업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2009년도 계속비 사업으로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9년도 계속비 사업은 2건에 207억9,000만원이며 먼저 폐기물 전처리시설로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이며 총사업비는 국도비 보조금을 합쳐 12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면 하수처리구역 확장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이며 총사업비는 87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계속비사업 의결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병순입니다. 의안번호 2009-64호로 제안한 무주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무주군 체육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 잘못 표기된 조항과 문구가 있어서 조례의 일관성을 위하여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내용은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본 조례의 자구 수정과 세부화된 조항의 통폐합으로 인한 조항 정비, 그리고 현행 자치법규에서 사용하지 않는 운영 세칙 조항의 수정 등이 되겠습니다. 수정안은 따로 붙임 수정안과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과장 한상술입니다. 의안번호 2009-59호로 제안한 무주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상위법령인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내용 중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6항 중 일부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는 농지법 관련 규정이 강화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수정 주요내용은 안 제46조 중 농지법 제32조를 농지법 제32조 제1항으로 함에 있습니다. 따로 붙임 무주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무과장 김인환입니다. 의안번호 2009-65호로 제정된 무주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무주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당초 정부에서 2010년 지방세법을 전부개정하려 했던 것을 2011년으로 연기함에 따라서 그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수시로 개정안이 시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0년도 1년 동안은 지속적으로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요 수정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3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제1항 중 임대사업자를 임대사업자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1항 제1호 중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과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를,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과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 같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로 한다. 다음은 제16조의1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1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차에 해당되게 되는 자동차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한정하며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따로 붙임 무구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수정안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주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