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변경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변경된 의사일정대로 남은 회기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로 예산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오영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우리 익산의 농업과 농촌을 위해 온 정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참으로 뜻있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추진하는 주요사업들이 여러 위원님의 도움과 격려로 잘 추진되고 있으며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2010년도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지역농업 특성화사업 및 품목별 연구모임 지원사업에 선정되어서 상사업비 4억원을 지원받았으며, 연초에는 농수산식품부에서 공모하여 선정된 바 있는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서 2010년도에는 문화재 지표조사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 수립을 시행하여서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익산 농· 특산물 명품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하여 브랜드 관련 개발과 홍보, 생산 지원 등에 28억8,000만원을 편성하여 익산을 대표하는 파워브랜드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천만송이 국화축제는 신종플루 여파로 전시 위주로 축소 개최하였지만 전국 각지에서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 우리 지역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내년에는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생산적인 국화축제로 차별화하여서 전국적으로 대표가 될 수 있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 모두가 익산의 농업과 농촌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여러 위원님의 성원이라 믿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3억1,200만원으로 세외수입 2,200만원, 지방교부세 5,400만원, 국· 도비보조금 12억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은 73억3,400만원으로 2009년 본예산대비 158%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농촌인력육성사업은 4개의 단위사업으로 구분하여 농촌지도기반 구축에 2억3,100만원, 농업인단체 지원에 2억4,100만원, 농업인 능력향상 지원에 3억1,200만원, 농기계이용 기술지원에 6,100만원으로 총 8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술 보급사업은 4개의 단위사업으로 구분하여 농가소득 향상지원에 10억7,700만원, 농특산물 브랜드개발지원에 28억7,700만원, 국화축제 3억7,000만원, 농업기술 정보화 기반조성에 3,600만원으로 총 43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술개발사업은 3개의 단위사업으로 구분하여 쾌적한 농촌 생활환경 조성에 10억3,700만원, 특화작목 연구개발에 5억100만원, 특화작목 브랜드 육성지원에 2,800만원으로 총 15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 경비는 5억3,000만원으로 인력육성비 4억200만원, 기본경비 1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2010년도에 중점 추진할 사업으로는 공동브랜드 관련 기반조성과 유통지원에 28억7,000만원,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 8억원, 국화축제 3억7,000만원, 농업인 권익향상 지원사업에 11억6,000만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전문능력 향상지원 9,000만원, 농업인대학 운영에 6,000만원, 고품질쌀 생산비 절감시범에 1억원, 가공용 서류재배 확대시범사업에 1억원, 원예작물 수출생산단지 육성시범 8,000만원, 포트식 친환경 벼소식재배 시범이 2억원, 국산밀 확대 채종단지 조성에 2,000만원, 고품질 과실생산단지 조성 4,000만원, 과원 우산식 지주설치 시범에 4,000만원, 농촌체험장 운영 및 지역 네트워크사업에 1억원,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에 2억9,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업무통합에 따른 브랜드 관련예산을 포함하여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국·도비사업, 시책사업 등 내년도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업만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부디 여러 위원님의 특별하신 배려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인력육성과장으로 하여금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을 자세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심사를 위해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은 인력육성과장님으로부터 일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일괄 질의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실 때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력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육성과장 박내현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과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어요. 지금 작년 예산보다 올해 세출예산이 많이 증가가 됐거든요. 그것은 우리 센터에서 일을 찾아서 발굴해서 하는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작년보다 158%가 편성이 됐다는 것은 많은 일을 찾은 거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 번 센터 직원들의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질문할 테니까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2,000만원 예산이 서있죠?

예.

작년에는 대회를 취소했나요?

작년에는 원래 없었습니다.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20쪽에 보면 한여농 전북대회 익산유치 해서 3,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전라북도를 돌아가면서 하는 것을 익산에서 유치해서 행사비용으로 잡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모두 참석하는 건가요?

예, 전라북도 한국농업여성인들이 전부 참석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센터에서 행사비용이 많이 잡혀져 있어요. 농민들의 활성화를 위하고 그분들의 단합을 위해서 대회를 하는 것은 좋지만 알뜰한 대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26쪽에 농업인 해외연수가 나왔거든요. 2,000만원 나왔는데 이것은 어느 분들이 해외연수를 가시는 건가요?

저희가 매년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내년에도 농업인단체별로 선별을 해서 연수를 할 계획입니다.

농업인단체에서 해외연수를 가실 때 가시는 분이 또 가고, 또 가고, 하는 것은 없죠?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것을 하실 때 이분들만 가시는 것이 아니고 안 가보신 분들에게 외국에 나가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고루 나가서 체험하고 오실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농업인대학이 잘 운영되고 있는데 예산이 6,0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에 담당 과장님, 농업인대학이 우리 농민들에게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인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업인들 교육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2년째 농업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체계적인 농업인 교육을 시킴으로서 어떤 마인드가 바뀌고 또 자기 작목에 대한 어떤 전문기술을 습득함으로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투자에는 충분히 6,000만원이 들어가도 농업인 교육에 효과로서 봤을 때는 상당히 성과를 내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4개 과정에서 120명이 참여를 하고 계시죠?

내년도 계획입니다.

올해는…….

5개 학과에 170명이 했습니다.

왜 인원이 줄었나요?

저희가 금년도에는 국비로 2억원을 받아가지고 특성화사업단에서 3개 과정을 운영을 했고요, 거기에 저희가 30명을 1개반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모집을 해보면 경쟁률이 너무 세가지고 40명씩 뽑다 보니까 170명이 늘어났었습니다. 150명을 계획했었는데요.

대체적으로 연령은 어떻게…….

연령은 저희가 만 60세 미만으로 모집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농촌이 고령화 되기 때문에 연령은 크게 관계되지 않고 건강하시고 교육을 받을 수만 있다면 되지 않겠어요? 가급적이면…….

연령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젊은분들이 좋지만 이제 노인들도 건강하시면 100세까지 살아요. 노인이라고 해서 도외시되지 않도록 해주면 고맙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8쪽에 브랜드개발 지원사업이 나와 있어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정말 하나의 큰 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28억7,000만원의 예산으로 브랜드 디자인공모, 우리가 삼성이나 LG하면 브랜드 하나로 물건 잘 팔리는 것 아시죠? 마찬가지로 우리 익산에서 브랜드 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주요 브랜드 개발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다시 설명해 주세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입니다. 저희 브랜드 개발은 현재 익산에 공동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고 이것을 전국적인 명성을 얻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뭔가 한 번 일을 저질러보고자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해온 어떤 직원들의 결집된 마음가짐을 가지고 한 번 익산에 공동브랜드를 기꺼이 해보겠다는 의지로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우리 진 과장께서 일을 저질렀으니까 공동브랜드가 내년에는 꼭 만들어져서 우리 농민들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서를 내주셔서 저희가 잘 봤습니다마는 오래전부터 이것을 꼭 개발해야 한다고 농산과하고 비슷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하겠다고 나왔으니까 철저히 연구하고 우리 익산이 어떤 공동브랜드로 가야 할 것인가를 꼭 찾으셔서 유능한 분들, 그리고 우리 청에 있는 모든 시청직원들, 유능한 두뇌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의 자문도 받고, 일반시민들한테도 받고 그래서 공동브랜드가 이번에 확실히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내년 말 정도면 나오겠죠?

예, 그렇습니다.

민간경상보조가 많이 나와 있어요. 많이 나와 있는데 선정을 하실 때 위원님들이 항상 얘기지만 정말 확고하게 하시고 우리가 보조할 때 대농보다는 소규모농가에 지원이 가야 한다 라는 것을 위원들이 항상 얘기를 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큰 돈은 대농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역사회에 있는 적은 농가에는 혜택이 없어요.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조금씩 나가는 것은 고루 다 나눠서 농민이 고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대체적으로 그것이 조금 부족한 것 같거든요. 42쪽에 익산과채류 특판행사 지원, 행사지원을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농작물 재배나 이런 것을 통해서는 민간자본이전을 주로 지원을 해서 아까 비닐하우스, 또 보면 그런 시설도 있지만 실제 종자지원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잘 맞춰서 해야 하는데 많은 연구를 통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셨겠지만 지원하는 것을 꼭 잘 보셔서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어요. 진과장님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46쪽에 농업인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지원하시려고 그래요?

인력육성과장 박내현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저희가 13군데인데 지금 양로당하고 같은 건물을 쓰는 곳이 5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7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농업인건강관리실이 있는데 전기요금이라든지 또 난방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농촌에 부담이 큽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그것을 각출해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금년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잘 찾으셔서, 농민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지원이 필요해요. 찜질방 시설 그런 것은 다 되어 있나요?

예, 다 되어 있습니다.

48쪽에 친환경 화장실 설치는 10개소를 400만원씩 4,000만원 잡아놓으셨는데 어느 곳을 설치하려고 잡으셨는지요?

농촌지역에서도 하우스를 많이 하고 있는 지역이 화장실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 집단지역에 우선적으로 친환경화장실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농작업을 하는데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는 농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 그런데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지원을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10개소를 해주셨나요?

예.

계속적으로 잘 보셔가지고 꼭 필요한 곳에는 친환경화장실을 설치해줘야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잘 맞춰서 해주기 바래요. 51쪽에 농촌테마공원 조성, 위치선정은 완전히 되셨죠?

예, 됐습니다.

전부 다 예산이 70억원이 드는데 내년 예산으로는 8억원이 잡아져있는 실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성을 할 때 처음에 준비계획, 그림을 잘 그려야 되거든요. 너무 옹졸하게 하지 마시고 잘 잡으셔서 점차적으로 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큰 그림을 그리셔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잡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기본계획을 금년 말까지 세울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가들, 또는 마을 주민, 또 우리시민들,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꼭 필요한 농촌테마공원이 될 수 있도록 구상을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공원이 금마저수지 주변에 잘 만들어져서 우리 익산을 외부에서 많이 찾아오고, 또 농민들도 오셔서 즐길 수 있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잘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아까 민간자본이전 보조를 말씀하셨는데 54쪽 밑에서 55쪽까지 쭉 나와 있거든요. 농촌여성활동 소득활동 지원, 이것은 어떻게 지원을 하시려고 하시나요?

농촌여성 지원활동은 농촌여성들이 활동력이 늘어나다 보니까 소득사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소규모로 어떤 창업농 비슷하게 해서 창업을 할려고 하는 농촌여성들이 많은데 저희가 거기에서도 우선 시급하게 내년도에 해야 될 그런 사업을 선정을 해서 농가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농촌여성들 위주로.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연초에 각 읍면동에서 사업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심의위에서 결정을 합니다.

심의하실 때 공정하게 잘해줬으면 해요. 고사리 생산농가 종자지원 1,500만원은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연구개발과장 진선섭입니다. 고사리 생산농가에다가 종묘비하고 관비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지원하셨어요?

작년에는 이 사업이 없었습니다. 올해 읍면에서 소득사업으로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종묘비하고 관비시스템 또 거기에 따른 스프링클러 시설을 하게 되면 평당 1만원 정도 소득예상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산 찹쌀엿 포장재 500만원은 해마다 지원해주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한 5년 전에 지원해 줬고요, 이번에 포장지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새로 디자인을 바꾸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46쪽 민간자본이전 2,464만원, 이게 농작업개선 다용도쉼터 시범지원인데 다용도쉼터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력육성과장 박내현입니다. 다용도쉼터라는 것은 천막식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모종처럼 바닥이 약간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농작업을 하다가 쉬고, 또 식사도 거기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

영구적으로…….

고정식은 아닙니다. 이동식입니다.

그러면 40개소인데 선정을 했습니까?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작목별로 필요한 농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고구마를 캐는데 뙤약볕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그늘막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늘막겸 해서 잠깐 쉴 수 있는…….

아주 주는 거에요, 임시 빌려주는 겁니까?

작목반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45쪽 전통테마마을 육성에서 전년도보다 8,000만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왜 그래요?

작년도에 시설기반으로 8,0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성당 포구에 지원을 해줬는데 저희가 시설지원 쪽에는 크게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아직 발굴이 못 됐고, 그래서 운영비에 지원을 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좀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시설했고만요?

예.

42쪽 맨 위에 경상보조, 제8회 익산과채류 특판행사지원, 서울 수도권 쪽에 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합니까?

기술보급과장 박복두입니다. 제7회까지는 미륵사지 광장에서 과채류, 참외· 수박축제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동안에 많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방향을 전환해서 서울 수도권에 약 한 5차례 걸쳐서 특판행사를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채류 종합으로요.

그러면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은 과채류가 생산되는 중점적인 농협이 망성농협이거든요. 거기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류비용이에요, 무슨 비용이에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번 계획서가 있어야죠. 어떤 점을 지원해준다는…….

지금 생산비 차원에서 지원은 아니고요, 행사를 위한 경상적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지원계획이 있어야 공감대가 가지, 그냥 포괄적으로 해놓고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아직도 사업계획서가 미비하잖아요.

내년도에 처음으로 한 번 그런 쪽으로 시도를 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신규사업으로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사업 28억8,000만원 정도, 이게 설명서 38쪽에 있는데 홍보비가 상당히 많네요? 주로 홍보비요.

예.

홍보비가 얼마에요?

고구마 홈쇼핑 하는데 그 영상물 제작하는데 3,000만원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요즘 전자상거래의 중요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6,000만원 정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품질은 어느 정도 됐다고 판단하고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홍보하는데 계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순수미 3,000원에 3만포, 고구마 4,000원에 3만박스, 이렇게 지원해주는데 이것은 고구마 4,000원은 어떤 예산을 근거로 해서 4,000원씩입니까?

현재 2㎏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2㎏의 박스지원이에요, 운송비나 물류비 지원이에요?

여기에는 홈쇼핑에 필요한 모든 홍보행사에서 소비자들한테 맛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식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쌀도 시식합니까?

쌀의 경우에는 판촉행사를 할 때 1+1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시식하고 홍보하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예산이, 순수미는 몇 ㎏에요?

순수미도 2㎏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시식하는 데는 얼마고, 또 다른 지원은 어떻게 되는가 자료 한 번 주시고요,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 주는 것 설명서 주요사업 설명자료로 보니까 17쪽에 쭉 나와 있는데 브랜드화를 시켜서 개인한테 주는 거죠? 공동브랜드 포장지 제작, 고구마 마 등 고품질 브랜드, 고품질 브랜드쌀 수매보상.

이것은 개인한테 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고구마의 경우에는 영농조합이나 우수경영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할 계획이고요, 마의 경우에는 현재 금마농협과 협력적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1억7,000만원인데 어디 농협이나 어디 작목반이나 그런데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쪽은 우리가 브랜드화를 위해서는 일단 생산에서 품질이 우수성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생산비 쪽에서 우리가 특별관리할 생산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우리 익산시 예산이, 시비로 다 하죠?

예, 그렇습니다.

시 자원도 부족한데 이 사업이 정확히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추진을 해도 그렇게, 어떤 편중예산이 편성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공감대가 가도록 그런 사업으로 가야 되니까 우리 과장님 신중을 기해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설명서 43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산물 e-비즈니스 해가지고 사업비가 소규모로 적지만 e-비즈니스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박복두입니다. 저희가 농산물 전자상거래를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e-비즈니스 연구모임을 조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e-비즈니스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일반운영비라든가 보상금을 편성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교육예산이죠?

예.

운영비 지원 이렇게 활성화 지원 운영비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시키는 건가요?

저희가 e-비즈니스 교육은 정보화교육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센터에. 거기서 교육을 하고, 또 현장활동도 같이 겸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거기에 따른 교재라든가 이런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교육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는 사례는 없습니까?

지금 많이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농가가 약 30농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차후 업무보고 때나 이 예산 적지만 그런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고 실질적인 성과가 있을 때 더 확대한다든가 이런 범위를 정할 수 있고 설정할 수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좀 농민들이 유통을 거치지 않고 판매되는 아주 획기적인 방법일수도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하고 앞으로 사후관리도 더욱 철저히 해서 실질적인 e-비즈니스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6페이지에 주말가족농장 운영에 관해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업무보고시에도 강조를 하고, 15평씩 되어 있는 것을 10평씩 줄이더라도 많은 가족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50가정만 하겠다고 축소하고 예산은 또 1,130만원이나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 편성했는데 이것 이유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의회나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에 행정이 거꾸로 가고 있는가…….

연구개발과장 진선섭입니다. 저희가 주말농장에 대해서는 현재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200농가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220농가 정도로 확대운영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보다 예산이 적게 계상한 것은 작년도에 기반시설을 많이 했습니다. 배수로공사라든지 일부 급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선이 많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순수하게 실비 위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요? 지금 여기는 50명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인부임입니다.

그 혜택볼 수 있는 가족들은 세대수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1쪽에 농촌테마공원 조성하는데 문화관광과 쪽하고 유기적인 협조관계와 도자기체험장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긍정적인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 보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우리밀국수 생산 자동화시설 지원 했는데 우리밀 제품에 우리 익산지역에서 생산되는 밀이 얼마나 함유됩니까?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우리밀국수, 고구마국수는 100% 우리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밀인데 익산지역 밀이냐고요.

익산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은 제분회사로 가기 때문에 제분회사하고 생산자단체하고 계약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연락하셔서 제품 한 번 가져와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품이 커요?

1㎏짜리가 있고 2㎏짜리가 있습니다.

1㎏짜리 한 개만 가져와 보세요. 성분이 무엇무엇 들어갔는가 한 번 봅시다. 이상입니다.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본예산서로 603페이지에 농촌체험에 관해서 예산이 많이 세워졌잖아요? 2009년도에 시작한 사업이던가요?

예, 농촌체험은 2009년도에 세워졌었습니다.

2009년도에 결과라든가 그 성과 같은 것 나온 것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앞으로 이게 확대되는 사업비입니까? 2009년에 비해서 2010년이?

지금 사업비는 똑같습니다. 2년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2,390만원이 늘었는데요? 이것 어떻게 할건지 계획서 있으시죠?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장에 보면 농촌관광협의회 운영지원, 농촌체험관계자 연찬회 참가보상, 이런 부분이 그것하고 같은 맥을 이룹니까?

예, 같은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같이 주십시오. 그리고 605페이지에 농촌테마공원 조성 있잖아요? 최종 용역결과가 언제 나오죠?

12월 말에 나옵니다.

12월 말에 나오면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안 받았죠?

예, 아직 안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예산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리 예산 세워놓고 하실 겁니까?

지금 시설하는데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개발에 해당되는 그런 법적문제는 없는 걸로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승인은 어디서 받아야 돼요?

기본계획 수립이 되면 거기에 따른 법적절차를 밟아서 승인을 받을 겁니다.

순서가 바뀌지 않았어요? 공유재산 먼저 취득승인을 받고나서 예산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공유재산 승인을 받으려는 기본계획 수립이 되어야 하는데요, 기본계획수립이 마치는 대로 바로 공유재산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겠습니다.

608페이지에 익산고구마 가공식품산업 발전협의회라고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먼저 세워놓고 이것 하시려고…….

내년도에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고자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고구마 나와서 그러는데 익산시가 향토식품에 공모사업으로 고구마로 올린 것 있죠? 거기에 만약 공모사업이 되면 사업을 연계해서 같이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고구마예산이 이번에 보니까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익산시가 쌀농사가 가장 많죠? 고구마와 딸기, 토마토 그런 비율에 비해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게 뭐에요? 익산시가.

쌀입니다.

쌀은 농산과에서 지원이 나가는데 보통 보면 고구마에 집중이 굉장히 많이 됐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좀 소농업인들을 위한 대책을 많이 세워야 겠고요,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또 여성과 노인, 다문화가정, 농촌이 거의 다 그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산이. 그런 분들에 대한 예산도 많이 세워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밑에 보면 특화작목가공품 있죠? 거기 3개소가 있잖아요. 엿, 한과, 과자 있는데 여기는 어디어디 지원하실 계획이신지……. 특화작목가공품 거기 2,000만원 3개소가 있는데 엿은 어디고, 한과는 어디고, 과자는 어딘지 아직 안 정해져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고구마 관련해서 가공제품을 개발하고 거기에 따른 포장지 개발이라든가 제작 등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아무튼 2중지원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군데에서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할 수 있는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국가정책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대농인들에 대한 예산이 집중적으로 가고, 소농인들하고 없는 분들에 대한 배려는 진짜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오준입니다. 저는 예산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성하는데 예산이 먼저 입니까, 공유재산취득이 먼저입니까? 공유재산취득을 어디서 하셔야 되죠? 회계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우리 의회에 공유재산취득 승인이 떨어져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을 하실 때 최소한의 기본적인 룰은 지키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동료위원이 하셨기 때문에, 의회 승인 받고 나서 예산을 세워야 돼요.

예,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물론 우리 의회한테 올리지만 공유재산취득 승인은 의회의 승인이 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세우면 공유재산취득 승인은 그냥 행정적 절차만 하는 거에요. 예산 세워놓고 너희들 왜 공유재산취득 승인 안 해주냐,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예산을 세울 때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나가죠? 그런데 국비가 왔을 때 어떤 목으로 옵니까? 장으로 와요, 관으로 와요? 예를 들어서 토탈로 와요?

사업별로 풀로 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료를 받을게요. 농업전문인력 양성해서 국비 왔죠? 여러 가지 여비,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 상설교육, 이런 것들 전부 다 예산을 세우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농업전문인력 양성으로 해서 국비가 얼마나 왔는가,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농기계훈련 및 수리, 여기는 시비로 다 하셨는데 또 바로 그 밑에 보면 농기계 교육훈련사업에 국비가 와서 쭉 국비를 세우셨어요. 농기계 교육훈련사업에 국비가 얼마나 왔는가 토탈로, 그 항목으로 왔는가 아니면 항으로 왔는가, 아니면 세세항으로 해서 이 사업은 보상금으로 줘라, 라고 왔는가 그것을 주십시오. 축조 할 때까지 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신기술보급사업 해서 국비로 왔습니다. 이것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식량작물분야 시범 해서 이것은 도비로 다 하셨어요. 도비가 얼마 왔는가 주시고, 소득작물분야 시범사업도 도비로 다 왔습니다. 도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업전문인력 양성 해가지고 분권으로 왔습니다. 이것 좀 분권교부세가 얼마나 토탈로 왔는가 주세요. 그 다음에 예산 하나만 지적할게요. 지적이 아니라 저희들이 납득이 안 가서요, 브랜드사업 개발지원 하신다고 그랬죠?

예.

그게 총 28억7,700만원 정도 들어가죠?

예.

이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를 말합니까? 쌀 브랜드를 말합니까, 고구마입니까?

저희들이 익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주력품목으로는 쌀하고 고구마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브랜드를 말하는 거에요?

익산시 농·특산물에 대한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읍 같으면 단풍미인 같은 브랜드가 있고, 김제는 지평선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그런 브랜드를 저희들이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면 쌀에도 붙고, 고구마에도 붙고, 다 붙나요? 그런 의미를 말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동의미를 그렇게 부여해놓고 홍보물 농· 특산물 배포사업이라고 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시던데 이 브랜드 개발사업에는 한 320만원 정도 세워지고, 어떤 용역을 하셔서 공동브랜드를 만드실지 모르지만 이것도 브랜드 디자인공모, 선정위원 수당까지 해가지고 32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리고 거기에 따른 홍보물 배포사업 이런 것도 순수미에 9,000만원, 아직 브랜드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순수미에 9,000만원, 고구마에 1억2,000만원, 마에 4,000만원, 이게 브랜드 개발지원이거든요. 제일 큰 타이틀이. 예산을 세우실 때 그러셨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브랜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예산서만 보면 이 브랜드화를 만든다고 그래도 너무 부실하다, 거기를 지원해 주시기 위한 어떤 브랜드화 개발이라고 명목하에 실질적으로는 다 홍보비에요. 브랜드는 320만원 들여가지고 얼마나 좋은 브랜드를 만들어낼지 모르겠어요.

브랜드 네임하고 디자인공모에 4,000만원하고요, 선정심의수당이 320만원 해서 4,320만원을 현재 브랜드 개발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순수미에 9,000만원이에요? 순수미는 공동브랜드가 나와야 예산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익산이 순수미만 하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탑라이스도 지원해준다고 많이 있어요. 예산서에. 그렇죠? 그리고 또 뒷장에 보면 예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것은 너무 과잉충성하나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예산서 599쪽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이라고 해서 나와 있죠, 이것도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어요. 해주셨는데 그게 전부 다 21억7,000만원이거든요. 예전에 이런 사업 하나도 없었습니다. 작년에 없었죠?

예, 개별적으로…….

개별적으로 해주는 것 없었잖아요. 그리고도 다 수혜를 받았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올 예산에 보니까 될 수 있으면 본위원이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것 너무 내년에 행사가 있어서 이렇게 많이 주셨는가 모르지만 이렇게 예산을 세우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특별한 신경을 써서 예산을 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602쪽 예산서에 보면 자원활용 기술보급 해가지고 여기도 균특으로 예산이 세워졌거든요. 이번에 균특이 얼마나 들어왔는가 토탈, 균특에서 안내판 같은 것 만들으라고 옵니까? 그런 것은 예산을 짜죠?

그렇게는 안 나오죠.

거기서 그냥 국비 나눠서 조금씩 하시죠?

어떤 큰 타이틀을 주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일률적으로 운영을…….

예전에는 그래서 국비가 들어가면 그때도 우리가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 지적을 했지만 국비가 들어가면 사실 저희들이 예산서를 별로 보지 않아요. 국비 따오는데 애쓰셨다고. 그런데 국비로 인해서 균특으로 인해서 안내판 제작하라고는 안 주셨을 것 아니에요?

국비 예산 편성지침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렸던 것 이것 국비요, 물론 국비 따오느라 애쓰셨는데 국비를 편성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는 세부내력을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에 공감이 갈 수 있도록 사업계획이나 앞으로 추진방향 이게 투명하지 않으면 이 예산은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청사 정원수이식 1일 인건비가 4만5,000원이죠? 이게 무슨 작업하는데 4만5,000원짜리가 있습니까?

저희 사무실 정원에 나무 전정이라든지 나무를 조경하는데…….

4만5,000원이면 됩니까? 남자죠? 정원사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많이 예산을 편성했던데 4만5,000원으로 누가 일을 할지 모르겠네요. 일반농가도 7만원 받고도 일 안 나갑니다. 기술자가 4만5,000원 받습니까? 맞게 좀 편성해 주세요. 16페이지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회 같은 법인입니까? 같이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전에는 농촌지도자만 했었는데 지금 한 4년 전부터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회에서 같이 하자 해서 공동으로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어떤 연계성이 있습니까?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회가. 남성지도자, 여성지도자, 그것이죠?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기왕이면 남녀가 하는게 좋겠습니다. 많이 차이난 것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 농업경영인육성이 민간이전이 2,300만원에서 8,200만원으로 됐는데 어떤 것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신규사업으로 도농어울림 한마당행사 2,800만원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익산시 농업경영인대회 1,350만원…….

도농어울림한마당도 지금 계속 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 신규사업입니다.

도시민과 농민의 교류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고 어떤 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도농어울림 한마당행사는 저희 익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전시· 홍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도시민들을 초청을 해서 오게끔 해서 같이 시식행사, 그런 것을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결산보고 시간 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또 올라왔네요? 이런 행사는 우리 국화축제나 기타 4대축제를 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 한 것 같은데요. 꼭 따로 따로 행사를 도시민과 농민이 만나는 장소를 마련해서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기회에 같이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것 결론적으로 말하면 단합대회 아닙니까?

단합대회는 아닙니다.

농민들이야 특산품 갖고 오라고 하면 갖고 올 수 있겠는데 도시민들은 어떤 사람들이 참가하는 겁니까?

도시민들은 저희가 선별을 해서 일부는 초청을 하고요, 또 일반 대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몇 명이나 참석합니까? 도시민· 농민 구별해서.

총 1,500명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누차 가능한한 행사성경비를 줄이자 해서 행사할 때 국화축제나 아까 말한 것처럼 4대 축제 때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계속 넣고 있습니다. 익산시농업경영인대회 이것도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했다가 익산시만 했다가, 그렇죠?

예.

전국대회는 또 언제입니까? 올해 전국대회 없습니까?

내년도에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회 할 때 전국대회 있고, 그렇습니까?

전국대회가 있는 해에는 도대회가 없고요, 도대회가 있는 해에는 전국대회가 없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이고만요? 결국 얘기를 하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2,300만원에서 8,200만원으로, 전부 다 행사성경비 아닙니까? 어디 참가하고, 교육하고, 행사하고, 보면 참가· 참가· 행사· 참가, 그러네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늘어날 큰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

지금 농업경영인은 행사가 전국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을 해야 되고요…….

아니, 그것은 도 대회가 없어지고 시 대회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그대로 있는 것인데 거꾸로 더 많이 줄었죠. 도 대회 있을 것이 시 대회로 와서 더 줄었겠죠. 전국대회도 안 갔으니까 더 줄었겠죠. 그런데 왜 늘어났단 말입니까? 도농한마음대회 2,800만원 빼놓고는 전체적으로 어디 부분이 많이 들어갔습니까?

익산농업경영인대회 금년도 익산에서 하는 1,350만원이 늘었고요, 2,800만원 도농어울림행사가 늘었고요, 그 다음에…….

아니, 익산경영인대회는 도 대회하고 대치하면 도 대회나 전국대회보다도 더 작은 금액 아닙니까?

그 대신 전국대회 925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 대회를 안 하는 대신이 전국대회 925만원.

아까하고 말씀이 틀리시네요. 아까는 격년제로 해가지고 익산농업경영인대회를 할 때는 도 대회나 전국대회는 다음에 하고, 격년제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들어가 있네요? 알았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22페이지 농업기술상담 보조요원 인부임, 이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농민상담 보조요원은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또는 시험연구직에서 퇴직을 하신 분 중에 농업인들이 필요한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퇴직자를 채용을 해서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저희 인력을…….

우리 인력이 모자라서 상담할 수 있는 인력이 모자라서 보조요원을 쓰는 겁니까?

저희 정규직원들이 부족하니까 상담요원을 대체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17명이 상담소에 나가 있는데 17명 중에 지금 어느 정도 중견급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신규직원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상담능력이 약간 부족한 그런 경향이 있어서 대체로 퇴직자 기술이 있는…….

분권예산은 익산시에서 배분한 것이죠?

전체적으로 분권예산이 온 것을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 유능한 기술센터 상담직원들이 많이 계시는데 꼭 이런 것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페이지 친환경 블루베리 생산 연구모임, 결국은 기자재 지원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비가림시설도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공동선별장도 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브랜드박스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을 해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장님 이게 인력육성과에 관련된 사항입니까? 기자재 지원이나 기타 기술보급인데 전문능력 향상이라고 해서 농촌인력 육성사업…….

이 사업 국비로 내려온 것인데요, 인력육성분야에 품목별 연구모임에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농업전문 인력향상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술지원이고 기자재 지원인데 농촌 인력육성팀에 들어갈 필요가 있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 27페이지 농업인대학 운영에 대해서 1,600만원이 5,900만원으로 확대됐는데 여기에 해외여행은 전년도에 없었습니까? 해외견학.

농업인대학에서는 없었습니다.

우수학생에 대해서 해외여행 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도입니다.

올해는 없었다? 내년도에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걸 빼고도 이렇게 많네요?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은 국비가 별도로 3,000만원이 편성됐었는데 국비사업이 저희가 종료돼 가지고 시비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국비사업도 전년도 예산 속에는 포함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랬겠죠?

과목이 달라가지고 여기에 과목이…….

과목이 다른 과목으로 들어있었습니까?

인력육성분야 교육분야에 농업인교육 쪽에 편성이 돼가지고 농업인대학 운영에 별도로 예산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별도 있더라도 거기를 빼가지고 농업인대학 운영에 넣어야죠. 전년도 예산에 들어간다면. 다음장 농업인대학 리더십함양 특별교육이 있는데 전문역량강화 특별교육이네요? 그런데 이것이 농업인대학을 하면서 또 다른 1,600만원을 들여가지고 리더십함양을 위한 전문교육을 또 따로 교육을 하는 것이죠?

농업인대학에 경영전문 기술교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양과목에서 어떤 인성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1박2일간 특별교육을…….

1박 2일을 말하자면 워크샵이네요? 어디 변산이나 어디 가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농업인대학 특강강좌를 편성해서 농업인대학 일부 강좌에 넣었으면 좋았을텐데 왜 따로 1,600만원을 들여가지고, 결국은 목표를 보면 한 번 야외에 나가서 1박2일 특강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래서 1,600만원 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과목에 농업인대학 운영 속에 편성목을 분류를 해야 예산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민간이전을…….

아니, 그런데 1년 동안 농업인대학 강사수당 및 현장실습교육이 3,000만원인데 1박2일동안 들어가는 돈이 1,600만원 아닙니까? 결국은.

민간이전으로 한 것은 저희가 특별교육을 할 때는 강사진이라든지 또는 교육장소, 시간, 또는 프로그램을 짜는데 전문가가 짜는 교육이 훨씬 효과적이고 또 농업인대학생들이…….

아니, 농업인대학 강좌 속에 전문인을 모셔다가 특강을 하면 되는 것이지, 따로 야외에 나가서 1박2일 하면서 꼭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우리 사무실이나 강당에서 해보면 어떤 집중력이라든지 또는 감성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서 같이 하룻밤 자가면서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또 자기 계획도 발표하고, 그럼으로써 교육효과가 좋기 때문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돈만 많으면 해외 출장 나가고 하는게 더 좋죠. 30페이지 보겠습니다. 농기계 교육훈련 사업인데 지금 두둑형성기가 없습니까? 다목적 두둑형성기.

교육용으로 진흥청에 신청을 해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용으로 내려온다고요?

예.

시비가 들어가는데요?

목적이 농기계 교육용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농업인들 교육하는데 필요한 농기계가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교육용이 왜 들어갑니까? 교육훈련사업으로?

농기계 교육훈련사업으로 필요한 농기계를 저희가 매년 신청을 하면 한두 개 정도 선정이 돼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둑형성기하고 살포기하고 꼭 교육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확보를 했기 때문에 꼭 없는 기종을 선택하다 보니까 이 기종이 선정됐습니다.

지금 두둑형성기를 몇 필지만 농사를 짓는 사람도 다 가지고 있고, 퇴비살포기도 마찬가지고 다 가지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1페이지 들깻잎 LED보광등 재배시범인데 꼭 LED에 들깻잎을 키워야 합니까? 낮에 하우스 내에서 키우면 되지, 꼭 LED에서 키워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LED가 계속 시범사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전기요금이라든가 60% 절감이 되고…….

자연적인 햇빛에서 키워가지고 시민이 먹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강제로 해가지고 LED로 키워서, 밤에도 키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동을 설치하면 LED전기가…….

전기가 절감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LED사용에 대해서는. 그런 억지로 가지고 들깻잎을 키워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건강에도 좋은 것인가, 그런 점에서 나온 것 있습니까?

생산에도 20%가 증가되기 때문에 시범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TMR사료 한우고급육 생산시범사업인데 전문컨설팅 담당자가 있습니까?

저희가 축산분야에 수의사 계통으로 한명이 채용이 돼서 수습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채용이 됐습니다.

사업자가 선정됐어요?

사업자는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개인농가한테 지급되는 사업이죠?

개인보다는 아무래도 법인이나 그런 쪽이 더 배점이 높게 되어 있습니다.

저울은 각 배합사료를 달기 위해서 법인에다 준다고요?

예.

그런데 사실은 축협에서 TMF사료까지 나오고 있고, 한우고급육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의 기술이 많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TMR배합기를 수요조사를 분석을 해보니까 전체 한우농가 중에서 약 1.7%밖에 TMR배합기가 없습니다. 시범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하면 혹평을 받을 걸로 생각합니다.

다음 33페이지 고품질쌀 생산비절감 기술시범인데 이것도 지난번에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직파를 해가지고 고품질쌀 기술시범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직파는 50㏊ 중에서 10㏊이상만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시범사업을 했고…….

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직파를 10㏊이상 할 수 있는 단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 지원내역이 직파기 사고, 비료 주는 것인데요, 그렇죠?

기자재 직파기, 발아기, 배토기, 파종기, 이양기, 이런 것이 반절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반절은 종자라든지 비료라든지 농약, 이런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기술시범 아닙니까?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술시범인데 직파를 하면 생산비를 절감하는 것은 사실인데 고품질하고 직파하고는 거의 같이 가지는 않는다,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진흥청의 특수사업으로 저희가 요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흥청에 공모사업으로 한겁니까?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요청을 해서?

예, 저희가 사업을…….

요청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직파사업이 고품질쌀하고 거꾸로 우리 옛날에 한 오륙 년 전에 직파사업을 해가지고 고품질쌀과 반비례한다고 해서 다 없애버렸는데…….

전체 규모의 10㏊니까요, 얼마 안 됩니다. 50㏊중에서 10㏊만 직파를 하고 나머지는 고품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범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만요?

예.

34페이지 고체연료용 에너지절감 펠릿 난방기 시설이용인데 이것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금액도 4,0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것도 진흥청에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업인데요, 저희가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목재나 이런 것이 펠릿으로 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고체연료가. 그것을 이용해서 하면 일반 기존시설 대비해서 60%이상 난방에너지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펠릿이 화목에 비해서 비싸다는 것 아시죠? 화목보일러하고 펠릿보일러가 있는 것 아시죠? 펠릿보일러가 화목보일러보다 비싼줄 아시죠? 일반 나무에 비해서. 기름값보다 더 비쌉니다. 펠릿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펠릿은 사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 그러면 원예재배농업인에게 준다고 그랬는데 몇 대를 주는 겁니까? 1개소에.

1개소만…….

하우스가 한 동이면 1개라든지, 대형하우스같으면 그것을 몇 개를 설치하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진흥청 시범사업을 보면 개소당 1,500평입니다.

그러면 펠릿보일러를 몇 개 설치하냐, 이 말씀입니다.

보일러는 1개소가 되겠습니다.

세부계획서 좀 보내주세요. 35페이지 가축질병 예방 방역생력화 시범사업인데 이게 축산과에서 할 일 아닙니까? 방역 하면 축산과, 농업기술 하면 기술센터인데 왜 축산과가 할 일을…….

농촌진흥청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선정됐어요. 익산이 선정됐는데 저희가 AI나 조류독감 때문에 가축질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축사입구에다가 소독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축산과에서 차단방역 및 소독 분무시설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고, 농업인들이 일주일마다 수요일마다 방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복되는 사업을 2,00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한다는 것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몇 번이나 말씀하셨는데 브랜드개발사업에 지금 320만원 브랜드 네임, 디자인공모, 선정위원회 심의수당까지 320만원이고, 기타 홍보비나 밑에 보면 소면배포사업도 3,900만원, 홈쇼핑 택배비 지원도 1억5,000만원, 개발이 홍보인가, 홍보가 개발인지, 도대체 이해를 못 할 정도로 예산이 들어가있는 것 같은데 공동브랜드 개발사업을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연구개발과장 진선섭입니다. 브랜드 개발은 저희가 전국공모를 통해서 네임이나 디자인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공모요?

예, 공모로 하려고, 용역이 아닌 공모를 통해서 받아서 그것을 심의를 거쳐서 시상금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브랜드 개발은 간단하네요? 320만원만 들이면 브랜드는 개발이 되고…….

320만원은 심의수당입니다. 4,32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 4,000만원 있습니다.

하여튼 공동브랜드는 4,300만원이면 되는고만요. 그런데 그 브랜드를 가지고 홍보를 그 브랜드화된 네임을 가지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홍보비로 들어가 있고만요?

브랜드 관련돼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브랜드 관리를 추진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1차 간담회도 가진 바가 있고, 소위원회도 구성해서 금주에 다시 한번 대화를 가질 계획입니다. 브랜드는 내년 상반기 조기에 결정을 할려고 그럽니다.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시면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그 쌀과 고구마, 마에 대해서 홍보활동 하는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생산은 우리가 어느 정도 생산을 잘 하고 있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생산기반을 좀 더 갖추고 주력하는 품목은 쌀과 고구마를 내년에 한 번 해볼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파와 딸기와 마에 대해서는 부작목으로 기반을 좀 확대하는 생산기반을 좀 더 확대해서 그 후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생산 뿐만 아니라 유통· 홍보활동이 그래도 지금 현재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쌀과 고구마. 마에 대해서는 이것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국적으로 대상을 해서 마케팅도 하고, 판촉도 하고, 저희들이 전담부서에서 발 벗고 나서서 하기에는 무엇이 총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것을 들고 나가서 홍보를 몸으로 한 번 해볼 각오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은 상담요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진짜 퇴직공무원들이 전체 익산에 참 많습니다. 기술원도 있고 해서 인적자원이 매우 두껍습니다. 한 120명 되는데 진짜 열의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전문가 그룹에서 활동을 하시는, 아쉬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와 함께 일하면 좋겠다, 해서 2명을 계상해놨다는 것을 양지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일단은 공동브랜드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는 것인데 홍보도 중요하지만 품질이 나쁜 농· 특산물을 가지고 홍보를 해서는 안 되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연구개발과장 진선섭입니다. 저희가 품질을 고급화를 위해서 생산비 지원에 계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단지를 구성을 해가지고 그 단지 내에서 저희가 철저한 재배관리를 통해서 품질을 고급화하고, 그 고급화된 품질을 가지고 브랜드홍보, 전국 브랜드화를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익산이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역으로 선정되어 있고 또 2012년이면 출발을 하는데 농업기술개발과의 연계성을 맞춰서 더 좋은 품질, 더 좋은 브랜드를 만들어서 익산농업이 한층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