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주 의원 발언

도시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이 공석이므로 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서정복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도시과 담당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규 도시행정담당. 최경주 경관도시계획담당. 김용운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주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01회 군의회 제2차정례회를 맞아 도시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도시과 소관 2010년도 예산은 일반회계가 104억2,486만원과 특별회계 6억53백만원 등 총 110억77,80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단위사업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도시관리계획변경심의위원 수당 1백만원, 전문건설업 등록수첩 제작 등으로 471만원, 전문건설업 개발제한구역 관련 우편료로 1,015천원 등 6,72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는 사무용품 및 기타용품구입비 2백만원, 위법행위 단속 및 민원처리 급식비 3백만원, GB관리계획 수립 등 공람공고료로 2백만원, 차량연료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국내여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주민 생활비용 보조 및 불편해소를 위해 기타보상금 71,337천원, 시설비 15억63,578천원, 시설부대비 8,644천원 등을 주민지원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전 있는 도시계획 행정 추진입니다. 도시계획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당 350만원, 군 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 등 신문과 전라남도보 공고료 1,020만원, 중앙공원 화장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38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 도시계획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432만원과 소도읍 육성사업 및 관리계획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1백만원, 도시계획도로 보수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1,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도읍 육성사업과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비로 59억89,22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도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도시계획관련 연구용역비로는 군 관리계획 결정 용역비 5억원과 담양읍 도시계획도로 개설보수비로 시설비 55백만원, 다음은 입니다. 담양읍 도시공원 정비비로 시설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정주기반 행정서비스강화를 위해 전원마을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198만원과 오수처리시설 및 상수도 가압댐 공공요금으로 240만원, 국내여비 3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위해 시설비 4억4,420만원, 부대비 2,939천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객사ㆍ양각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는 시설비 16억37,811천원, 시설부대비 8,189천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과 행정운영비로 부서업무추진비 3백만원, 일반운영비 1,630만원과 국내여비 529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은 건축 연면적 2백㎡ 이상 허가 시에 부가됩니다. 그리고 사용용도는 공공성이 강한 절대필수시설인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등 대단위사업 시설투자를 할 계획으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6억53백만원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히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서 작년 예산보다 많이 줄었는데, 올해는 광특비인데 작년예산 확인해보니까 균특비로 240억 이상 되었는데 이렇게 줄어든 사유가 뭡니까?

GB사업비가 가내시입니까?

아마 위원님들도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국토해양부에서 4대강 사업 때문에 소관 예산이 칼질이 많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운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박종원, 윤영선, 전정철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장기철. 토목담당 문태현. 기반조성담당 이기형. 행복마을담당 정은규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편성은 부터 까지입니다. 먼저 , 2010년도 건설과 총 예산은 4개 분야 196억92,797천원으로 2009년도 대비 살기 좋은 농촌 정주기반 조성에 12억원, 농업기반 인프라구축 10억원 등 총 22억원인 11.4%가 감액된 예산으로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건설행정 업무추진을 위하여 1,52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하수 수질관리 기반구축을 위하여 1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행복마을업무 추진을 위하여 4억4,819만원을 계상하였고, 살기 좋은 농촌 정주기반 조성을 위하여 가로등 보수 자재구입비 42,321천원, 가로등 설치비 110등에 8,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을 위하여 18억9,425만원, 마을회관 5동, 모정건립비 10동 보수비로 5억75백만원, 마을진입로 정비를 위하여 6억1,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비로 51억33백만원, 지역간 연계 및 안전도로망 구축을 위하여 설해대책 및 긴급도로복구에 따른 급식비 168만원, 굴삭기 등 차량운영비로 1,880만원, 자재창고 전기요금 150만원, 덤프트럭 제설기 고무삽날 교체 등 유지관리비로 5백만원,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268만원,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재료구입비로 4,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설해대책용 염수용액 저장탱크 지붕설치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비로 7억8,820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로 51억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군도5호선 선형개량사업비로 1억96백만원, 수북면 대방사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로 7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조성업무 추진을 위하여 국유재산 권리보전조치에 따른 측량수수료 1,420만원, 대형관정 수질검사수수료 3,282천원,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입니다. 농업용수 확보로 안정적인 농업용수공급을 위하여 저수지 개보수비로 56백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비로 3억7,850만원, 한국농촌공사 담양지사 민간대행사업비로 5,675만원,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비로 1억5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사업입니다. 농업기반시설의 시설물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1억85백만원, 농업용수시설 확충을 위하여 퇴적물 제거 장비임대료와 수목제거 인부임으로 2,972만원, 저수지 권양기 정비 등 보수비로 5억55,792천원, 농업기반시설 정비비로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용수로 정비사업입니다.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신계마을 용배수로정비 등 14건에 7억698만원, 한국농촌공사 담양지사 민간대행사업비로 강쟁리 용배수로 정비사업 등 3개소에 사업비 3억5천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로 1억6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선진지 견학여비 150만원, 지역역량강화 2단계 용역비 1억2,160만원, 권역협의회 사무장 운영지원비 1,440만원, 농민건강증진센터 지열시설사업비 14억31,07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입니다. 벼 대체작목 진입로포장 정비사업으로 연화촌 농로포장 등 8개소에 2억6,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저희 과 일반행정운영비로 2,0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하셨으니까 저도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안등 설치 시설비 있는데,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그 사유가 뭡니까?

행복마을업무 추진으로 해서 가로등 자체가 시설비로 작년에는 3억2,935만원인데 올해는 8,424만원으로 2억41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 사유로는 가로등에 따른 설치비, 작년 같은 경우에는 1개 구간을 정해서 담양호 주변을 많이 했는데 올해는 그런 대규모 사업이 없어서 평상적인 골목 같은 보안등이나 국지도나 농어촌도로에 하는 가로등이라서 큰 사업이 내년에는 제외되었습니다.

제가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직접적인 생활의 편리거든요? 예산이 부족하다보면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크게 문제가 없으면 다행이지만 보안등 부분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애로사항들을 해결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방공탑 들어보셨습니까?

30년 전 ´70년도에 방공탑을 거의 제거했습니다마는 마을에 아직 일부 있습니다.

주민생활 편익사업이나 숙원사업을 할 때 마을안길 진입로 포장사업 추진시에 같이 철거하고 포장해서 주변정비가 되었으면 합니다.

내년에 일제조사 해서 전부 제거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기존의 양수장이 몇 개 있습니까?

대형관정이 150개 있고 양수장도 읍면별로 20여개 정도 있습니다.

지금 사용한 것도 있겠지만 방치된 것도 많지요?

농번기 이전에 보면 주민들이 어차피 다 점검을 해서 대형관정에서 모터가 고장 나면 전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수리해주고 있습니다.

일제조사해서 사용 안한 것은 철거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일제조사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절반가량으로 줄어들었네요?

내년에 비해서 작년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은 군에서 한 것이 약 10억 정도 되었는데 내년도에 약 6억 되고, 읍면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올해 같으면 11억7천인데 내년에 6억5천 정도 되어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갈수록 주민들의 숙원사업은 늘어나는데 예산은 줄어들고, 내년도에도 연초에 소규모 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발주를 하려고 합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올해 12월 중에 읍면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비 대비 검토해서 1월 초에는 설계 마무리해서 늦어도 3월 초 해빙기 되면 착공해서 농번기 이전 6월 말에 끝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년마다 도에서 도비 반, 군비 반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한해가 들면서 대형관정을 파려고 22개 시군에 주는 사업으로 그것이 9월이나 10월까지 지켜보고 한발이 안 들면 11월경에는 도에서 다시 변경이 와서 저수지 준설 내지는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 교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금년에 안 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기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재난관리과 주요현안인 재난재해 사전예방과 소하천 정비 등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결과 민방위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저희 과 소관 업무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조영성. 복구지원담당 심재경. 민방위담당 김영숙입니다. 345페이지, 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입니다. 내년도 저희 과 예산은 금년보다 2억87,261천원이 늘어난 70억32,505천원으로 국비가 약 35억원, 도비가 1억원, 군비가 34억원입니다. 먼저, 재난ㆍ재해 예방 및 복구능력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재난 사전대비 체계 구축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50,48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에서 사무관리비로 470만원, 군민안전관리계획 및 교육교재 발간비로 160만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대한 검토위원 수당으로 1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 45,786천원은 재해재난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전기요금, 통신요금, 수수료 등으로 공공운영비가 작년보다 크게 늘어난 이유는 각 읍면에 설치된 재난음성통보방송시스템 사용에 따른 전화요금을 금년까지는 행정과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마을재난방송시스템 유지관리와 통합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내년부터는 저희 과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ㆍ재해 사전대비 국내여비로 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재료비입니다. 수방용 포대 및 수방자재 구입으로 480만원, 재난안전테이프 등 자재구입비로 36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주택 전기안전점검 정비비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시범훈련 참가보상비로 70만원, 자율방재단 교육참가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해예방 표어, 포스터 공모 시상작 기타보상금 75만원 등 일반보상금으로 3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주 및 재해보상금인 민간인 재난재해 예방활동 보상금으로 2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375만원은 주택과 토종작물 재배경작지 침수 배수처리용 수중펌프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복구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37,831천원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굴삭기 1대에 대한 유류대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해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하천 양지배수문외 8개소 전기요금 2,711천원과 국가하천 금월배수문외 16개소의 전기요금 5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하천 및 소하천 관련 업무추진비로 94만원, 4대강 살리기사업 등 관련업무 추진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백만원은 굴삭기용 집게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따른 재난안전관리시스템 보수ㆍ보강 및 유지관리비 18백만원은 공공운영비로 8백만원과 노후강우량기 교체 시설비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사업비로 8,072만원은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사업비로 5천만원, 하천, 소하천 퇴적토 및 기성제 정비사업에 3천만원, 시설부대비로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비로 615만원은 재난취약가구 102가구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255만원, 재료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범군민 안전문화운동 추진 예산입니다. 먼저, 범군민 안전문화운동을 정착시키기 위해 일반운영비 1,057만원은 취약시기별 홍보 플래카드 제작비에 220만원, 안전문화 홍보물 제작비로 108만원, 안전문화운동 관련책자 인쇄비로 44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289만원은 안전문화추진 공동사업비로 250만원과 물놀이 인명구조장비 구입비로 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범군민 안전문화운동 추진여비로 2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수당으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보험료 시행에 따른 주택, 축사, 비닐하우스 등 위험보험료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2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하천정비사업 예산입니다. 내년도 하천정비사업비는 국비 등 보조금 증가로 금년 대비 43%가 증액된 총 64억5,323만원입니다. 세부 계상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노후배수시설 지방하천정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비 8,160만원은 하천 기성정비에 18백만원, 하천 퇴적토 준설에 6천만원, 하천표시판 10개소 정비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비 28억1,603만원 중에서 시설비로 28억1,603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7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기는 4개소에 대한 2.44㎞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 10억원은 오례천 하도준설사업과 증암천 생태하천정비사업에 시설비로 각각 4억9,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각각 35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용면 용치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24억4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사업은 2011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51페이지, 생활속의 민방위행정 구현 정책사업입니다. 생활속의 민방위행정 구현에 1억36,24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대 관리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중 비상대비 훈련급식비,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관리비, 직장민방위복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1,9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 급수시설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2,30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192만원, 직장민방위대장 교육비로 40만원, 민방위 관련 유공 공무원 포상비로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민방위 역량 강화에 따른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사업비로 민방위 시범마을인 무정면 영천리에 지원하는 컨테이너박스 등 구입비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페이지,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으로 일반운영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날 훈련경비에 1,42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대장 중 소방방재청 중앙교육 입교자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0만원과 지역민방위대장 교육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7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예비군, 의소대 육성 및 공익근무요원 관리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비로 향토방위작전 장비지원에 2천만원,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에 5백만원, 예비군 군부대 운영지원에 9백만원, 지역통합방위협의회 운영지원에 8백만원 등 4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따른 급여, 중식비, 교통비 등 보상금으로 4,4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육성지원사업 일반보상금으로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5,969천원, 모범의용소방대원 산업시찰 3백만원, 소방의날 행사 참가보상비 3백만원, 의용소방대 도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보상에 2백만원 등 14,49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기관 운영경비 예산으로 재난관리과 부서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사무실 운영에 따른 부서공통운영비로 1,647만원과 직원11명에 대한 국내여비로 1,0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73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액은 9억2,008만원으로 금년보다 1억86,89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재난관리기금 예금이자수입으로 46,122천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군 예산에서 지원하는 기금전입금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으로 통장에 예치된 금액이 7억23,962천원입니다. 다음은 574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억20,084천원으로 각종 재난취약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천만원, 재난취약시설물 자재구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여름철 수해피해 등 재난대비 응급복구사업비로 3천만원, 재해경보시설장비 설치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재난관리기금 관리는 예치금으로 8억84,000원을 관리하고, 전입금으로 45백만원을 새로 전입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재해 사전예방과 민방위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재난관리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민방위대장 교육 협의회 수가 몇 개입니까? 27개인가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교육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매년 1회에 한번씩 하는 겁니까?

매년 1회 한번씩 위탁해서 합니다.

대장들 교육인데, 실비보상금으로 20,000원씩 준다는 것이 현실화 방안도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과는 상관없이 하나 묻겠습니다. 재난장비가 꽤 많이 있지요?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가장비도 있을 텐데, 사용은 공무원들이 합니까?

공무원들이 하는데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지에 가서 콘크리트 파손 관계, 강도시험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성이 있는 것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능력배양이 안되면 하기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은 공무원들도 교육이나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제가 군정질문에도 했습니다마는 저류지시설이 국가사업으로 채택되어 있지요?

홍수방지에 대한 저류시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채택된 곳이 있지요? 저희들은 신청을 안했습니까?

저희 군은 없습니다. 저류시설을 복원하라는 것은 농경지 침수가 아니고 주택 침수지역만 해서 담양읍만 조사해보니까 특별하게 할 것이 없어서 보고 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담양군청 산하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587명입니다.

그런데 민방위복은 왜 4백벌만 합니까?

금년에 150명 정도 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전체 세우려고 했는데.

해년마다 돌아가면서 해줍니까?

작년에는 신규자로 해서, 150명 정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작년에 90벌을 했으면 587명 중에서 약 5백벌 되는데 나머지 1백여벌만 안 하는가, 예산이 아무리 그래도 1백벌을 가지고 돈이 얼마나 된다고 다 해주고 1백명만 안 해주면, 내가 한 이야기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밑에 있는 부서직원들이 안 입을 것 아니냐 그말이에요. 어차피 하실 것이면 다같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1백여명 밑에 있는 직원들만 안 입으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한번 고려해주시라는 부탁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본인들이 신청해서 저희 군에 배정이 되는데 내년에 수요를 보통 10명 정도 잡고 합니다. 더 오면 예산을 채워야 하지만 본인들이 행정으로 신청하면 저희 군으로 오고.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 산림감시 공익요원도 저희들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수가 26개월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신청하면 저희들이 안 받을 수 없으니까 부족하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현재는 8명입니다.

예.

예산을 요구했지만 예산계에서 줄였습니다.

사실상 걱정이 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장익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동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평소 저희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녹지담당 이규현. 산림보호담당 김영대. 임업소득담당 정선미. 대나무산업담당 김남호. 대나무박물관장 김경선입니다.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0년 산림과 예산총액은 97억88,071천원으로 전년 대비 17억21,115천원이 증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국비 확보와 그에 따른 군비의 증으로 되었습니다. 예산 세출안에 의거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관녹지 조성업무 추진입니다. 경관녹지 조성업무 추진사업비 946만원은 시간외근무 특근급식비, 식목일 및 육림행사 추진비로 일반운영비 396만원, 숲가꾸기 및 가로수 관리업무 추진 등으로 320만원, 산림소득사업 시책업무 추진비로 1백만원, 전국 임업후계자대회 참석자 보상금으로 80만원,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교육비로 50만원 등 행사실비보상금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관리업무 추진입니다. 도시림 관리를 위한 도시녹지관리원과 학교 숲 관리를 위한 학교 숲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28,14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사방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 및 황폐지 복구와 황폐 개천 정비 등 재해예방을 위한 사방댐 설치, 산림유역 관리사업, 사방댐 준설의 사업비 중 자치단체부담금 1억54,32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계획 작성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계획 작성사업비로 25,488천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의 생태환경적인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으로 육성하기 위한 보조사업으로 산물수집 및 운반장비, 목재파쇄기, 기계톱 등 장비활용 유류구입비로 11,79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 숲가꾸기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교육훈련 및 산림자원화 지원단 기술교육비로 3,4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으로, 큰나무가꾸기, 조림지가꾸기, 산물장비활용,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자원조사단, 산물산림바이오매스 수집 시설비로 36억29,95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큰나무가꾸기 사업에 따른 감리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시설부대비로 큰나무가꾸기 8,107천원, 조림지가꾸기 1,493천원, 공공 숲가꾸기 등 작업도구 등 장비구입비로 52,753천원, 바이오매스산물 수집단 작업도구 및 안전장비 구입비로 1억1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자산취득비로 산물장비구입비로 50,17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유림조림사업으로 경제적이고 환경적으로 보다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기 위한 보조사업으로 경제수일반조림, 생태조림, 속성경제수조림, 바이오순환림, 큰나무조림, 조림지설계감리와 비료주기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50,83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 민간자본보조사업인유휴토지조림비 12,68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재해 예방 및 응급복구사업으로 산사태 등 산림재해 사전예방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림재해 예방 및 복구와 사방시설 유지관리비로 군비 9백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산지관리 지원에 따른 여비로 13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산물이용을 촉진하고 화석에너지 대체효과를 위하여 지원하는 펠릿보일러 지원 15대 사업으로 3,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임업기계장비 보급사업으로 임업기계장비 유지비 95만원과 바이오산물 기계화 수집장비로 소형윈치, 소형케이블윈치 구입을 위하여 2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주요 노선별로 기존 수목과도 연계하고 향토수종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사업비 1억56백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 가로수 및 경관숲 조성관리입니다. 가로수 및 하천숲 사후관리와 주요도로변 꽃길 사후관리를 위한 종자 및 포트묘 구입비로 재료비 510만원, 가로수 피해신고 보상금과 꽃길조성 및 사후관리 우수 읍면 시상을 위한 25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요도로변 가로수 병해충 방제, 비료주기 및 꽃길조성 등 사후관리 사업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색 있는 가로수 조성관리사업으로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 병풀제거 등 쾌적한 가로경관 유지를 위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사업비로 시설비 1,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업무 추진사업입니다. 원활한 산림보호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비 5,074천원은 산불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일반운영비, 산림보호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1,624천원과 산지관리법 위반자 신고보상금 30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산불방지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철저한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으로 사전 산불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46,123천원 중 산불감시원 인건비 42백만원, 산불방지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산불예방 경고판 제작에 523천원, 산불진화 방화복 구입비용으로 36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정비사업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노거수 희귀수목을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병든 수목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사업으로 보호수 정비사업비 48백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에 대한 체계적인 예찰진단으로 적기 방제하여 병해충 확산 저지와 산지자원의 건강성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98,827천원은 병해충 예찰요원 인건비, 기타 병해충 지상방제사업 인건비로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 산림병해충 약제주입기와 나무자동병급 측정을 위한 산림병해충 자동윤척기, 병해충 예찰요원의 방제복 1착 구입비, 기타 돌발병해충 방제농약구입비 등 119만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고, 보호수, 노거수 희귀목에 대한 병해충 민간진단 컨설팅비용으로 5,694천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26,526천원과 솔껍질깍지벌레 위생간벌에 4,798천원,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를 위해 10,786천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고, ,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나무주사용 동력천공기 2대 구입비 150만원과 위생 간벌용 기계톱 2대 구입비용으로 1,50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숲길조사원은 등산로 노선을 조사하여 등산정보시스템을 통해 군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등산로 관리를 통하여 산행인에게 쾌적한 등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숲길조사원 1명 인건비 14,70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산불방지대책 사업입니다. 산불진화장비의 확충과 진화인력 전문화와 초동 진화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산불예방 홍보활동으로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산불방지대책사업비 4억21,077천원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9명의 보수 2억97,087천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조장수당 5명 125만원을 인건비로 계상하였고, , 산불 전문진화대원 개인 진화장비 구입 및 관리비로 3,050만원, 산불진화 급식비3,085천원, 산불방지종사원 근무복 42착 구입비로 8,041천원, 진화차용 소화약제 구입으로 594천원,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 5백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산불진화출동 여비로 4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찰 등 주요시설물에 대한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을 위하여 1,274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휴대용 무전기 4대 구입비 320만원과 , 산불방지 권역별 취약지 현장배치 산불진화차량 1대 구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불감시원 위치감지시스템 14개소 구축비로 196만원, 읍면차량용 무전기지국 설치에 3백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종합대책 자체사업으로 산불방지의 활동을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휴대용 무전기 10대 수리와 무선기지국 및 차량무전기 13개소 수리, 산불감시카메라 4개소 유지관리, 산불방지 기계장비 유류구입 등을 위한 사업비로 일반운영비 11,26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공익근무요원 4명의 급식비로 4백만원, 산불방지 우수읍면 평가에 따른 포상금으로 250만원, 산불진화도로 정비 및 추석절 대비 임도변 잡관목 풀베기 사업비로 46백만원, 대전면 평장지구 산불진화도로 개설에 7천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읍면사무소 무선기지국 설비 노후시설 3개소 교체사업비로 1,05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으며, 산림유전자원 보전을 위한 재해 대비 보호수 정비사업에 5천만원의 시설비를 계상하였습니다. , 산림 공익근무요원 4명 월급 및 피복비로 898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친화적이며 안전하고 쾌적한 다양한 기능의 문화와 주제가 있는 임도와 등산로 정비를 위하여 8억86,311천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환경 조성과 산림생태계 훼손을 보호하기 위한 등산로의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를 위하여 등산안내인 인건비 14,072천원을 계상하였고, 추월산 외 4개소 정비사업비로 1억22,239천원의 시설비와 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사업입니다. 경쟁력 있는 산림경영기반 조성으로 임업생산성 향상과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견고한 임도시공을 위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사업비 7억5천만원은 임도관리원 인건비 1,625만원, 계속해서 입니다. 임도 신설 3㎞와 임도 구조개량 2㎞, 임도 보수 1.4㎞ 등 사업비 7억3,375만원을 시설비 및 감리비와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자원 육성사업으로 산양삼을 재배하는 단체, 법인을 대상으로 종자구입부터 출하까지 이력제를 실시하여 소비자에게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임산물 생산이력제 사업비로 5천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하였으며, 새로운 산림소득원 개발육성을 위하여 잔디생산, 임산물생산 기반조성사업비 8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입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죽순가공센터 1개소 건립사업비 6억3,280만원, 산양삼 재배단지조성 3㏊ 사업에 5,040만원, 산약초인 하수오 재배단지조성 8㏊ 사업비로 2억9,28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지역 내 산림소득작목 조성사업으로 4,016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은 산림청에서 2010년 산촌생태마을로 선정된 대덕면 운산리 저심마을 1단계 사업인 산촌생태마을 기반구축사업 용역설계비로 1억23백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나무산업 업무추진 사업으로 대나무산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운영비로 449만원, 일반운영비 329만원, 여비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 대나무박람회 개최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천혜자원인 대나무관련 죽세공예제품과 산업화한 제품 홍보를 통한 적극적인 수요창출을 위한 대나무박람회 개최비로 1억6천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전자분석을 통한 우수대나무 보존 및 수집 사업으로 대나무 유전자분석 소모품과 재료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나무 유전자분석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죽순 생산유통의 체계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천혜자원인 대나무의 부산물인 죽순의 우수성을 알리고 죽림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죽순가공산업 홍보용 죽순구입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죽순 유통판로사업으로 우량 죽순 생산농가 지원사업비 2억75백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대나무 웰빙산업 개발육성사업은 대나무 고장의 명성을 이어가고 그동안 RND사업에 투자한 실적을 근거로 대나무 웰빙상품을 생산, 관광상품화 하여 새로운 대나무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죽력비누, 대숲이용 상품 등 대나무 관련제품 산업 육성사업비 2억5천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 산림자원의 소득화분야로 죽로차 명품화 기반확보 사업은 대나무밭을 활용하여 죽로차 다원을 조성하고 죽로차를 명품 수제차로 상품화함으로써 죽로차 다원의 관광자원화 및 죽림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제3기 신활력사업으로 죽로차 판촉 홍보 2회 행사운영비로 37백만원, 명인 육성 및 체험교실 운영비로 1천만원, 죽로차 판촉홍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백만원, 죽로차 식재지 생육환경개선 40㏊ 사후관리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죽로차 업무 추진사업으로 죽로차 이미지에 맞는 고품격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죽로차 제다시설 운영관리는 사무용품 및 기타경비와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화재보험 및 안전점검 등으로 4,85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 다도 및 제다체험용 죽로차 재료구입비 2백만원과 5월부터 9월까지 실시된 다도 및 제다체험교실 운영 강사료로 행사실비보상금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업소득 일반으로 임업소득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임업소득 업무추진 특근급식비, 홍보자료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로 298만원, 임업소득업무 추진을 위한 현장지도 여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대나무박물관 운영입니다. 한국대나무박물관 운영경비로 쾌적한 환경조성과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군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써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박물관 잡초제거 및 환경정비 인부임으로 340만원과 박물관 화장실 유지관리, 박물관 홍보 리후렛 제작, 박물관 입장권 발매기 유지관리비 등 사무관리비 10,25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 전기요금, 전기안전검사, 연료비, 승강기검사, 정화조 청소 및 분뇨수거료, 박물관 운영비로 공공운영비 51,80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120만원과 죽종장 퇴비, 대나무 동해방지용 왕겨, 죽종장 등 병충해 방제 살충제 등 각종 재료구입비와 정자, 벤치, 파고라 등 편의시설 유지보수비 등으로 재료비 1,062만원과 또한 전시용 고죽제품 수집보상과 박물관 자문위원회의 참석수당으로 일반보상금 1,070만원, 잔디깎기 1대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나무공예품 전시회 및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전국대나무공예품경진대회와 대나무공예품 전시회 등 개최 행사운영비 5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 전국대나무공예품경진대회 심사위원과 대나무공예품전시회 참석자 대나무공예 명인 및 계승자 간담회 급식비와 공예품 전시회 시연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60만원, 전국대나무공예품경진대회 시상금과 경진대회 심사위원 수당으로 기타보상금 2,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나무박물관 개보수 및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대나무 형태를 조형성과 실용성을 가미한 명품박물관으로 휴식과 문화체험 공간으로 정비, 세계적 박물관으로 가꾸기 위한 사업으로 박물관 해설 음성안내시스템 구축사업비로 일반운영비 4천만원, 박물관 상가 5, 6동 전시실 리모델링, 박물관 광장 자연친화 조형물, 박물관 입출구 차량차단기, 바닥, 분수대, 우리 군 관광모형지도 설치사업비 등 시설비로 7억2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죽세공예 후계인 육성사업입니다. 담양 대나무공예품 제작기술을 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대나무공예 전승자 및 계승자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명인 및 계승자 전시회 개최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4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죽세공예 명인 및 계승자 전시회 개최 사업비로 행사운영비 3,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 죽세공예 명인 및 계승자 장려금 지원과 고객 맞춤형 체험교실 운영 지원사업비로 기타보상금 8,0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박물관 태양광발전사업비로 시설비 3억6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인력운영비로 산림과 조직운영을 위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사무용품 및 기타경비, 프린터 소모품 구입, 박물관 일직수당, 자치농정위원회 임업분과위원회의 참석수당으로 일반운영비 2,0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과 구성원 17명의 공통여비 주요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19,34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산림과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시고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산림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8페이지, 지방단체 등으로 이전하는 사방사업 댐 있지요? 우리 관내에 사방댐이 몇 개나 됩니까? 옆에 담당자들이 말씀해주세요. 기존에 몇 개 있었고 신규가 몇 개인지 그것을 알려고 합니다. 잠깐만요. 몇 개인지도 모르고 예산을 어떻게 올렸습니까? 예산 필요 없겠네요? 다음으로 소나무 병해충 예산 다 썼습니까?

예.

하나도 없습니까? 예비비도 없습니까?

예비비는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덕면 넘어가는 부분에 소나무를 긴급히 몇 번 부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소나무인데 그런 소나무는 5천만원 주고도 못삽니다. 그런 소나무가 고사 직전에 있어서 계속 요구를 한 것 같은데 하루 가서 포크레인 가지고 가서 물길만 터주고 왔지요?

원인분석을 했는데 주변 시멘트 포장하고 물 빠짐이 나빠서 우선 배수구만 충분히 해서 정비했습니다.

그것도 우리 군의 자산입니다. 또 주위에 주민들이 안타까워서 자꾸 말씀드리면 군에서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성의를 보여야만 합니다. 성의를 보였는데도 죽으면 별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주위에서 얘기를 했는데 주민들이 느끼기에 마지못해 하는 모습이 보였을 때는 결국 질타는 군으로 옵니다. 그렇지요?

예.

예를 들어서 전문인들에게 문의를 해서 가서 보고 조치를 했으면 좋을 텐데, 그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관리를 잘 부탁드립니다.

예.

여기는 예산심의로 행정사무감사장도 아니고, 예산 쪽으로 신경 써 주십사 해서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윤영선 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1차적으로 배수구 정비를 했고 이른 봄에 나머지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372페이지, 전부 광특회계로만 되어 있고 군비는 전혀 관련 없는 예산이 있는데, 그것은 군비 전혀 관계가 없지요?

예.

광특회계로만 집행한다는 것이지요?

예.

나중에 가서 군비 펀칭이 되어야 하니 그런 말씀을 안 하실 것이지요?

아닙니다. 광특회계도 사전심의를 다 거친 사업입니다. 군비는 부담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하여튼 계획을 수립한 대로 사방댐에 대한 예산 올라온 것도 신규가 몇 개고 그 중에서 몇 개 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갖고 오셔야 우리가 질의를 할 텐데 아무 것도 모르면 저희가 어떻게 질의를 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1개소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사업비가 전체 10억51백만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비가 7억35백, 도비가 1억61백인데 군비부담금으로 15%인 1억64,321천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설치할 사방댐이 2개소고 산림유역관리사업이 1개소, 사방댐 준설이 1개소입니다.

이것은 준설비만 올라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방댐 설치 2개소와 산림유역관리사업 1개소와 사방댐 준설사업 1개소로 4개소를 합친 사업비가 10억5천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군비만 해서 1억54백이 올라오니까 이 내용에 대한 것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으로 해주시면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군비만 있으니까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지금 4개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4개소에 대한 15% 군비부담이 있고, 지금 신규로 된 것도 여러 가지 많이 있지요? 이 사업 주체를 어디서 합니까?

전라남도에서 합니다.

제가 왜 질의한 것인지 아시지요? 왜 드렸을까요?

가마골 유역관리.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사업을 예산 계상하실 때 국비나 도비를 계상해주셔야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아는 것이지 덜렁 군비만 나왔을 때는 저희들도 여기 와서 다시 안 것입니다.

예산 지침상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해서 하지 국비, 도비가 저희들에게 온 것이 아닙니다.

돈만 우리 군에서 15%를 출자하고 사업은 도에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마골 같은 그런 유형은 없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방금 이야기 드린 것도 예산서를 보고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설명하실 때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해주셨으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인데 앞으로는 설명을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리는데, 제2의 가마골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특비 존경하는 윤영선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확정된 것입니까?

지역발전심의회나 그런 절차를 거쳐서 행정과에서 전반적으로 전체 액수에 대한 것은 내부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거의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산과는 상관없는데 숲가꾸기 사업을 하면 땔감용 나무가 나오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숲가꾸기 사업 부산물을 내려서 화순 이양에 SK임업이라고 펠릿 제조용 공장이 금년에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t당 얼마씩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 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납품 못할 규격 외의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들 땔감용으로 읍면 수요량을 파악해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해당 주민들에게 행정차량을 이용해서 가정집에 적재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나무 파쇄기 사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간벌하고 나면 대나무 파쇄기를 이용해서 분쇄한다고 했지요? 그것을 다시 대나무밭에 뿌리는 방안도 혹시 검토해보셨습니까?

앞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작년에 시범으로 했던 숲가꾸기 사업 잔재물로 톱밥을 만들어서 축산농가에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좋았는데 그런 것 하고 박종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나무를 파쇄해서 대나무밭에 뿌리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등산로정비 대상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추월산, 병풍산, 삼인산.

태양광발전은 몇 ㎾ 합니까? 태양광발전을 신청을 해서 배정받았습니까?

경제과에 해서 58㎾ 1기를 합니다.

하실 때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큰 효과를 못 거둘 수 있으니까 일정건물에 대해서 쓴다든가 설계를 하실 때 전문가와 협의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이 있는데,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에 신청 받을 계획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15대가 있는데 15대 자체가 유동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사업신청을 해놓고 포기를 해서 변동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합니까?

예.

그러면 본인부담금이 얼마나 됩니까?

30% 114만원을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도면 어느 정도 난방효과가 있습니까?

난방은 일반 보일러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펠릿보일러 업체가 우후죽순처럼 나오니까 검증이 안 된 회사가 있어서 거기에는 혼선이 있었습니다.

지금 금년도 것도 집행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침을 인증 받은 업체로 해야 하는데 그 인증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준만 줘서 그 기준에 합당하면 농가에서 직접 고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업체가 난립하다보면 실질적으로 검증이 안 된 기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산림과에서 잘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늦더라도 결정을 잘 하셔야 할 것입니다.

금년도에 하신 분들도 일부는 검증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하려고 포기한 농가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좋은 제품을 해서 보일러 사업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큰나무는 식재할 때 3～4년 된 것을 심는 사업입니다.

대묘용으로 해서 편백 같은 것입니다.

예.

수종 갱신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다 부담해서 해줍니다.

다른 보조금이 있어서 수종 갱신사업으로 해서 조림예정지에 농가가 동의하고 심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죠. 그것을 저희들이 업자에게 맡길 경우도 있고 산림조합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녹색성장 사업으로 보조금이 늘어났습니다.

자담이 40%여서 예산사업은 60%만 계상되고 자담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남면에 이상대씨가 영농법인을 구성해서.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영농법인을 5명 이상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예.

박종원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파쇄기를 담당하는 곳이 어디지요?

녹지계.

본 위원이 며칠 전에 파쇄기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예산에 2억 정도 들이면 고정식이 아닌 대밭을 직접 다닐 수 있는 파쇄기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방금 박종원 위원이 질의했던 그 자리에서 바로 파쇄해서 대밭에 뿌려줄 수 있습니다. 현재 있는 것은 날이 너무 멀어서 분쇄기가 잘 안 갈아집니다. 현재 죽녹원 같은 경우에도 대뿌리가 올라왔는데 나무와 같이 섞어서 파쇄해서 뿌려놓으면 길도 얼마든지 거름도 되면서 수분도 함유할 수 있고 무릎 관절에도 탄력 있게 된다고 합니다. 예산을 살리자는 의견 같습니다마는 그것도 연구 검토하셔서 좋은 것이 있으면 파쇄기를 만들 수 있는 예산도 건의해서 차후에 만들어서 죽림농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동식을 안 하더라도 자체가 가볍기 때문에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죽녹원길이나 대뿌리 나온 곳은 뿌릴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