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임덕수 의원 발언
관형
김관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무안군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밤낮으로 기온 차이가 심한 환절기입니다. 감기 등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0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에 대해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 심사에 진지하게 임하여 회의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성의 있는 설명과 답변을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무안군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군수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선
유학선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유학선입니다. 무안군 자동차......
관형
김관형위원장
잠깐만요 기자분들 의자 내 드려요.
학선
유학선건설교통과장
무안군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생계형 영세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 의무를 면제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입니다. 관계 법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입니다. 사전 예고 결과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인
이덕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군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차고지 확보 의무를 면제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 자동차 운송 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규칙이 있으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가 해당되며, 무안군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은 다른 법령 또는 타 조례와도 상충된 문제가 없으며 조문의 구성 내용을 검토한 결과 모두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무안군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이 제정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무안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개발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경제개발과장 김옥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받기 위해서 도시가스 공급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지원대상은 무안군수와 협약을 체결하는 사업자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안 제5조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가스 공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가스본관과 공급관, 정압기 등 설치비이며, 안 제6조에서부터 제10조까지는 보조금의 교부 신청, 결정, 통지, 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금 제한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공공기관의 범위입니다. 지난 10월 5일부터 10월 26일까지 사전 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무안군의 숙원사업인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군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면서 연료비 부담이 적은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인
이덕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시 수혜를 받는 세대는 3,152세대이며 연간 7억여원의 연료비가 절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정된 조례안은 의회의 의결을 먼저 받고 예산편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예산 편성을 먼저 하는 것은 규정상 맞지 아니하며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상정된 조례안은 무안읍으로만 한정되기 때문에 타 읍면에서 민원이 야기될 수 있을 문제점이 있으므로 담당 부서에서는 타 읍면까지도 확대하여 군민 모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며, 타시군의 도시가스 보조금지원 사례를 확인해본 결과 우리군보다는 더 많은 금액을 지원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조문은 타 조례와도 적합하며 상위법령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조례안의 내용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며 무안군 도시가스 공급 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경제개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영복 위원 퇴장 10시1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건설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실과소장께서는 분야별 예산편성 내역을 위원들이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공무원의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 순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소속된 실과소 직제순으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산림환경과장 나억수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위원
과장님 국비만 세워놓고 지방비를 안 세우면 국비를 쓸 수 있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설명 해 보십시오.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당장 쓰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
덕수
임덕수위원
그것은 안 되죠. 당장 예산이 없다고 국비만 세워놓고 지방비를 안 세워놓으면 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군에서 보통교부세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참고하시고, 317쪽 야생동식물 보호원 배치를 하시는데 항간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동물보호를 해야 될 사람들이 사냥을 한다는 말이 있는데 과장님 그런 말씀 안 들어 보셨습니까?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환경감시원 3명을 선정해 가지고 그분들이 유기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사실상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동물 보호하는 사람들이 동물을 포획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단속해야 될 사람이 역으로 해버리면 안 되니까 공무원들이 단속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예.
덕수
임덕수위원
남악신도시에 개발공사 돈을 작년에는 받았는데 올해는 못 받아서, 남악신도시에2010년도 본예산 얼마 세우셨습니까?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2억5,600만원 세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2009년도에는?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5억3,500만원 세웠습니다. 작년에는 3억8,000만원 정도 전남개발공사에서 돈에 내려왔기 때문에......
덕수
임덕수위원
중요한 것은 남악신도시에서 자동차세, 재산세를 14억원 정도 세금을 걷었다고 들었거든요. 아무리 예산이 줄었더라도 환원사업 차원에서 일부라도 남악신도시에 배정을 해 주어야지 남악신도시가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분수대 주변에 화장실 인부임을 세워 놓으셨는데 화장실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수세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그러나 남악신도시에는 안 맞게 화장실이 되어 있죠?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전남개발공사에서 해 가지고 우리가 인계를 받았습니다마는 열악합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열악할 정도가 아니라 도청소재지에 있는 화장실이 제가 봤을 때는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것이 화장실입니까?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화장실 분야는 나중에 예산이 닿는 대로······
덕수
임덕수위원
예산담당 일어서 보십시오. 남악신도시에서 세금은 많이 걷으면서 남악신도시에 이렇게 예산을 적게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무안군 인구의 30%를 현재 차지하고 있다니까요.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미리 대비를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 한꺼번에 다 개발할 것입니까?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산담당 답변해 보세요.
담당
예산담당
김성훈 남악관련 예산은 공원녹지 소관은 산림환경과에서 요구한 것은 최대한 반영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재정상······
덕수
임덕수위원
재정상, 재정상 그래도 미리 대비는 해 주셔야죠. 그게 뭡니까? 작년의 반 정도 세워 놓으시면 되겠습니까? 인구는 더 늘어났는데 그렇게 관심을 안 갖고 과장님 음식물쓰레기 수거는 매일 합니까?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음식물 쓰레기 남악신도시는 매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매일 하지 않고 1주일에 두, 세 번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아닙니다. 남악신도시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목포시내는 매일 하는데 남악신도시는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두, 세 번밖에 안 한다고 미화요원들한테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도시권에 있으면 목포시하고 형평성을 맞춰 주셔야죠.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음식물 쓰레기는 그런데 재활용품 수거가 문제입니다. 미화요원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쓰레기 수거도 민간 위탁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입니다. 인원을 확보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면 나중에 민간위탁으로해서 쓰레기 수거를······
관형
김관형위원장
과장님 인원확보입니까? 예산 확보입니까?
덕수
임덕수위원
예산 확보되면 해야 되는데 예산이 확보 안 되니까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미화요원관계도 총액 인건비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덕수
임덕수위원
올해 무안군의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내년쯤 되면 무안군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까? 대비를 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의회 막 들어와서부터 무안군청 공무원들한테 하는 말이 미리 대비를 하자고 누누이 말했는데도 예산, 인력 모든 것이 안 따라주니까 못한다고만 하고 있으면, 도나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남악신도시가 활성화 되어 있는데 대비를 해 주셔야지 예산타령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김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41억원 정도 줄고 따라서 예산도 없는데 치산치수 칡넝쿨제거에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께도 격려를 드립니다. 아울러 식수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이렇게 부족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군 형편상 이렇게 했는데 추경에 최대한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단지 나무를 심어야 할 시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노력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노력을 해서 국비는 확보되었는데 군비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확보를 해 주시고, 따라서 일로 도시 숲 가꾸기 사업으로 고생 하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철도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1단지, 2단지, 3단지로 나누어졌는데 예산 확보가 다 못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 단지만 끝내고 나머지 한 단지를 못 끝내게 되면 어려움이 있고 추경에라도 예산이 2억원 정도 확보되어야 되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담당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성훈 정리추경에 1억7,500만원이 요구 됐습니다. 철도청하고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추진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예산에 계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단지만 숲 가꾸기 사업이 끝나고 3단지가 안 되면 활용가치가 없습니다. 하는 김에 해 주시고, 임도 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39쪽 작년에 몽탄 구산리 쪽에 임도를 개설해 주라고 건의를 드린바 있고 그때 예산이 확보됐다는 말도 들었는데 그쪽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임도사업은 5개년 계획입니다. 현재 매곡리를 하고 있는데 매곡리가 미흡하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보완해야 될 시기고 더 신설을 해야겠습니다. 임도개량사업은 몽탄 대치리가 많이 패여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임도구조개량사업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신설은 아니더라도 혹시 구조 개량사항이 있으면 참고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해운리 쪽도 임도 구조개량을 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작년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몽탄 구산하고 또 성동저수지 위 두 군데를 말씀드렸는데 신경써서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양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위원
315쪽 남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국비 8억3,000만원인데 전년도는 2억원밖에 안 되었는데 금년에 6억2,300만원이 늘어났어요? 이것이 군비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군비 부담이 30%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도비는 요?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지방비가 30%요.
영복
양영복위원
30% 중에서 도비가 몇 %고 군비가 몇 %입니까?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이것이 현재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이 마무리되어야 사업비가 총괄 마무리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간 용역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확정되면 그때부터 지방비에서 도 의원님이 계시니까 설명을 드리고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남개발공사에서 한다면 거기도 해야 된다는 논리도 있습니다. 전남개발공사의 이익금도 타 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국비가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도에서나 군에서 노력했습니까?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이것은 노력을 해 가지고 시작을 해 놓고, 총괄적으로 용역이 끝나면 내년도에 보고 해서 재 명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재정이 열악하니까 도하고 얘기를 잘해서 군비 부담을 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
327쪽 민간자본보조 산림조합 특화사업 이것도 국비가 5억원인데 신규사업이요?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해서 4건이 올라가서 3건이 됐습니다. 군비가 열악해서 이번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군비 몇 %입니까?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5억 중에서 군비가 2억이고 자부담이 3억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이것도 이번에 군비 확보를 못했네요?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공모사업 3건 전체가 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이번에 군비 미 확보액이 얼마나 됩니까?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작년에 비해서 산림조성 분야에서 20억원이 미 확보됐고 다른 분야에서는······
영복
양영복위원
전체 산림환경과 군비 미확보가 얼마나 됩니까?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35억원 정도······
영복
양영복위원
35억원을 미 확보했다는 것입니까? 그럼 2010년도 추경에 하겠습니까?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답답하네요. 339쪽 등산로 정비사업 3,000만원인데 어디입니까? 이렇게 예산편성하지 마라고 했지 않습니까? 삼향입니까? 현경입니까? 오룡산이에요 감방산이예요. 승달산이에요? 이렇게 예산 편성 하지 마시라니까 모르시면 삭감하고 추경에 확보하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임도사업 감방산에 대해서는 저하고 상의하십시오. 해당 위원이니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
344쪽 민간위탁금이 전년도 31억원이었는데 금년에는 33억1,000만원입니다. 2억551만3,000원이 늘어났는데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연중 위탁비를 현재 54억원 정도 계상해서 80% 41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을 못 세운것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아니 위탁금이 2009년도 하고 2010년도 하고 비교해서 2억원 정도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예산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금년도 예산도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2009년도 집행현황을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3개 마을 아닙니까? 용산, 실억실, 성암마을이죠?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2009년도에는 3억원 해 주었는데 이번에 4억1,000만원이 증액되어서 7억1,000만원이예요. 어려운데 조금 나누어서 해 줘요 아무리 그 쪽에서 요구한다고 100% 그 사람들 만족시키면 되겠습니까? 가용 예산이 없는데 2011년도에도 해 주고 해야지,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면 되겠습니까? 어려운 점은 아는데 감 해서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됩니다. 3개 마을에 설득을 하십시오. 군에 보통교부세가 100억원 이상 덜 내려와 가지고 가용 예산이 없다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나누어서 해 주겠다 양해를 구하시라는 것입니다.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올해 줄 사업비를 못 주었습니다. 5년에 5억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약속을 못 지켰습니다. 제일 관건이 지역주민협의회에서 무엇이 관건이냐 하면 폐열을 우리가 가정에까지 보급해주라고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폐열을 공급하는데 5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 그러면 대체 연료를 3개 마을에 해 주라 그렇지 않으면 실력 행사를 하겠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이것도 집행현황을 갖다 주십시오.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알았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하나도 확보를 못 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무안 가꾸기 2억3,500만원.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것만 했습니까?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런데 산림환경과에서는 시기적으로 분기별로 해야 될 사업이 있죠? 예를 들면 나무 심기는 3월안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은 기를 쓰고 확보를 해야죠. 내년에 3월 추경밖에 없는데 그렇게 할 것입니까? 올해는 그 사업 쉬겠습니까? 사업에는 선, 후가 있습니다. 예산담당님! 사업에는 먼저 해야 될 사업이 있고 시기적으로 그때 유효적절하게 맞추어서 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간파를 하셔서 방금도 본 위원장이 말했습니다마는 나무심기는 3월 이전에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추경이 3월밖에는 없습니다. 그 시기를 놓치고 나서 예산 확보해 가지고 연말에 11월이나 12월에 나무 물 내리고 나면 그때 하자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올 사업은 예산이 없어가지고 목 변경을 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방법도 별로 없네요? 맞죠?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산을 편성할 때나 계상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때 유효적절하게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다음 추경 계산하고 사업시행 시기 계산해서 사업 시기에 맞춰서 예산을 계상해서 계수조정해 주라고 해도 여기서 깎네 마네 하는데 계상 자체도 안 해 가지고, 편성도 안 해서 올리지도 못하는 실정이면 안 되죠. 본 위원이 산림환경과 너무 봐준 것 같습니까?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러니까 수정동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동의라도 얻어서 사업시행을 하고, 아닌 사업에서 삭감을 해야 될 입장이니까 마지막 4년차 들어서 위원들 공부시키시려고 그러는 것인지 아까 김천성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임도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 것 올 해 것 빼다 갖다 주십시오.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환경과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창식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위원
금동선착장 15m에 3,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사업비가 약간 부족합니다마는 어촌종합개발계획에 충분히 반영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톱머리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인데 그것 개인이 하는 것 아닙니까?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개인이 하는데, 2015년 까지 운영하고 우리군에 기부체납을 합니다. 그 안에는 우리군에서 유지관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그 풀장의 입장료를 받을 수 있어요?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개인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우리군에서 지원해 주고 다 관리하지 않습니까?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시설 유지관리만 하고 그래서······ 시설 유지관리하면 다 우리가 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죠. 군비를 다 주면서 그 사람이 요금을 받는다?
그래서 2014년에 모든 시설을 인계를 해주게 됩니다. 그때는 우리군에서 입점자를 정해 가지고 운영하든지 그때 가서 방법을 논의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군에서 유지 관리해 주는데 입장료 받으시면 안 되죠.
관형
김관형위원장
입장료 받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세요.
본 위원이 얘기할게요. 어촌계로 배정되었던 사업이죠? 간단히 얘기하십시오.
그러니까 어촌계에 배정되었던 사업인데 어촌계 단위로 돈이 없다보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어촌계에서 이양을 받아가지고 설치했던 사업 아닙니까? 맞죠?
성격이지 무슨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현재로서는 매년 개인이 운영하고 개인이 거기에 따른 수입 입장료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입장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요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까?
김옥 과장님! 김옥 과장님 계실 때 마무리했던 사업이죠?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정용남 과장님 계실 때 마무리했던 사업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자꾸 말을 이상하게 하십니까. 앉으세요. 양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부체납이 언제까지라고 했죠?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어디 사람입니까?
거기 사업계획도 저한테 갖다 주시고, 이제까지 예산 지원이 얼마나 됐는가 오후에 시간 있으면 현장에 가겠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위원장도 같이 가고, 위원님들도 현장에 방문해서 과연 여기에 지원이 타당한가 안 한가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빼오면서 법령까지 같이 가져오세요.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그렇게 하고, 톱머리 지방어항건설 군비가 몇 %입니까? 군비는 예산 편성이 안 됐네요?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군비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광특하고 도비 지원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그리고 356쪽 민간자본보조 김 육상채묘 및 냉동망 보관시설 이게 어디입니까?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도리포하고 석북 어촌계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다 해제죠?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
계산해 보니까 군비가 25% 정도 됩니다. 75대 25입니까? 도리포하고 석북어촌계로 지원됩니까? 신규사업이예요?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
자부담은 없어요?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자부담 20%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사업기간이 얼마나 되냐고요.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2010년도 사업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김 육상채묘하고 냉동망 설치에 대해서 전문가인 천정진 담당한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이것이 무안군에 처음 하는 사업이죠?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담당자로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나중에 위원들이 감사를 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김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내수면을 포함해서 우리군에서 관리한 배가 몇 척이나 됩니까?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소형만 약 600척 정도됩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영산강 주변 내수면은 몇 척이나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연안에 있는 소형배만 관리하지 내수면 관리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제가······
천성
김천성위원
그러면 해양수산과에서 내수면에 관한 배는 전혀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갖다 주시라고 해도 안 갖다 주시고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355쪽 노후엔진 수리비라고 해 가지고 국도비 지원하는데 내수면 소형 어선들도 고장이 나서 방치된 상태인데 어떻게 보면 내수면은 제외하고 다른 배들만 한다는 내용으로 생각이 되는데······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소형어선 안전표지판 설치를 하는 목적이 깜깜한 밤에 낙지를 잡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 안전 표지판 설치가 아니라 내수면에 대한 배 척수가 몇 대나 되는지 그것도 답이 안 오고, 노후엔진 교체 이 사항도 내수면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쓴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내수면은 약 59척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삼향, 일로, 몽탄쪽에요? 노후엔진 배 척수는 파악된 것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연근해에 있는 소형배를 중심으로 하고 내수면 쪽은 약간 벗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소형어선이 500여척 된다면 10분의 1 정도 되는데 그래도 내수면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관련법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신청자가 원할 경우에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361쪽 연안정비 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도비를 포함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연안정비사업이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문제점이 없어요?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예.
천성
김천성위원
본 위원이 현지 확인 한번 가겠습니다.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예.
천성
김천성위원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타르피해와 관련해서 무안군의 피해보상이나 배상에 관한 부분은 일단락이 어느 정도 된 상태입니까?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김 양식 피해만 보상이 다 나갔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것만 나가고······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나머지 맨손어업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맨손어업은 말 그대로 몸으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의 수입이 감소되면서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후가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그것은 투자를 안 했다고 해서 그럴까요? 김은 투자금이 일부 선행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라도 일부 해소하는 차원에서 김 양식 건에 대한 것만 보상한 것입니까? 취지가 어떤 취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개인적인 생각은 정부 차원에서도 맨손어업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타르피해 2년차 방송을 봤습니다마는 중앙정부차원에서도 피해선박하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다각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형
김관형위원장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질의 답변을 통해서 각 부서하고 명쾌하게 하시고, 또 국가보상차원인데 무안군에서 쓸데없는 소리를 주민들에게 해서는 안 되고, 알권리에 의해서 알게 공지도 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대응조치 방법도 미리 습득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600여척 소형선박이 있는데 올해 감척예산이 전혀 없네요?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금년에 18척이 있는데 그것을 내년 초에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렇게 인식해도 괜찮겠습니까? 내년초라면 2월 중순까지 입니까? 3월까지 입니까?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계획은 2월까지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 결과에 따라서 양영복 위원님도 본회의장에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앞당겨서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366쪽 갯벌탐방로 조성사업에 있어서 예산담당님! 예산이 없어서 죽겠다고 하면서 4억9,600만원씩이나 세웠다가 3억 몇 천을 감한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위원장님! 우리 예산편성하기 이전에 4억9,600만원은 도비입니다마는 도에서 변경 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1억2,000만원밖에 안 주겠다 해서 줄어든 것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산을 주겠다고 했다 안 주겠다, 4억9,000만원 도에서 준다고 했다가 3억9,000만원씩이나 안 준다고 4분의 3을 가져가는 행위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예산이 장난도 아니고 넘어가겠습니다. 감태, 낙지포장재, 김띠지, 노후엔진 수리비 좋습니다. 군민들에게 소요되는 예산이므로 본 위원도 크게 불만을 갖지 않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지원도 가능해야 됩니다. 김 생산하면 박스지원, 김띠지 지원, 감태, 낙지 포장재 지원, 낙지 상표 지원하죠. 너무 지나친 것은 과장님 오히려 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주위에서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 달라고 이야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 되어버립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어민들 농민들에게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으나 선별을 잘 하셔서 지원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고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맞죠?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선
유학선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유학선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위원
과장님 2010년도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안 세워졌네요?
학선
유학선건설교통과장
56억원 정도가 ······
덕수
임덕수위원
그렇게 안 세워진 이유가 뭡니까?
학선
유학선건설교통과장
자체 사업이 계상이 안 되고 또 일부 군비가 미 부담된 것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국비는 되고 지방비가 미 부담되어서 그런 다는 것이죠?
학선
유학선건설교통과장
예.
덕수
임덕수위원
추경에라도 세워서 군민들한테 최대한 민원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선
유학선건설교통과장
예.
덕수
임덕수위원
그리고 군내버스가 남악신도시에 들어갑니까?
학선
유학선건설교통과장
현재는 안 들어가는데······
덕수
임덕수위원
현재 안 들어가는데 운수업계에 우리군에서 상당히 많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남악신도시는 목포시입니까? 남악신도시 주민들이 무안군청에 올 때 군내버스 한 대도 없다면 어떻게 군청에 올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운행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학선
유학선건설교통과장
내년 1월 1일부터 버스를 운행하기 위해서 회사측하고 목포시하고 저희들하고 하고 있습니다. 800번이라도 그 쪽으로 돌아가는 것, 또 군내버스로 하는 것 다각적으로 하고 있고······
덕수
임덕수위원
그러니까 목포시는 손해본다고 하면 우리가 재정적 지원을 못해 주니까 말 안 들으면 협조 사항으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지만, 그래도 무안군내 버스만큼은 운수업계 에 그만큼 우리가 도와주고 있는데 손해 본다면 예산을 더 세워서 무안군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주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학선
유학선건설교통과장
내년에는 꼭 하겠습니다. 1, 2월에 버스가 다닐 수 있게 여기서 확답해 드리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내년에 꼭 군내버스가 많은 횟수는 아니더라도 수요 파악해서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선
유학선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양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위원
다른 예산편성도 마찬가지지만 건설교통과는 그래요. 군 조직기구를 보면 건설교통과가 4개 계가 있는데 첫 장에 건설교통과 정책에는 교통행정개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행정계라고 그냥 알 수 있는데, 기반조성은 농촌생활 및 생산기반정비 그렇게 되어 있죠? 거기에 괄호열고 기반조성이라고 예산편성할 때 기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토목담당인데 편리한 도로망 구축사업 해 가지고 전문적인 사람이나 알지 누가 알겠습니까? 괄호열고 예산부서에서 토목이라고 써 주십시오. 군 의원 두 번한 사람도 헷갈리는데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한참 찾아야 알지.
학선
유학선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그리고 2009년도에는 관정사업을 전혀 안 했죠?
학선
유학선건설교통과장
실제 저희들이 예산 세워서 한 것은 없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이유는 뭡니까?
학선
유학선건설교통과장
2008년도에 가뭄이 들어서 도나 저희 예비비를 써 가지고 상당히 많은 관정을 팠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가뭄이 많이 안 들었고 실제적으로 지하수를 아껴 놓는다는 차원에서 덜 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2008년도에 너무 남발했죠?
학선
유학선건설교통과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
도에서도 많이 내려 보내고 군에서 예산 세워서 사업을 했고, 2010년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학선
유학선건설교통과장
2010년도는 가뭄이 들면 예비비도 있고 하니까 그때 가서 검토하겠습니다. 한발 대비해서 2억원 정도 세워놨는데 관정보다는 대책비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2억2,800만원 세워놓으셨네요. 지금 중요한 것은 자체개발사업에 한 푼도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예산 편성 중에 제가 제일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지난 번에 다른 시군을 찾아봤습니다. 가까운 신안을 보니까 2회 추경을 10월에 했는데 155억원을 추경에 농로 확포장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압해면에 21억6,000만원, 지도읍 20억원 그리고 조그마한 1,200명 사는데도 8억, 12억 그렇게 각 면단위로 해 가지고 15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건설교통과는 지역개발사업비가 한 푼도 확보 안 됐고, 지역개발과 지역개발계도 각 면단위 4억3,000만원 그것도 민간자본까지 합해서, 정자까지 포함해서 4억3,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어요. 신안은 이렇게 많은 돈을 계상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건설경기가 나쁘면 지역경기가 좋아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푼도 배려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서 그쪽으로 수정동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일거예요.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할 것이고 거기에서 조금 남으면 농업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수정동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능력부족이라고 해야 될까······
학선
유학선건설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예산부서에서 배려를 안 해주었다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선
유학선건설교통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김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385쪽인데 매년 밭기반정비사업을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보수비 노후된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서 고장이 났다든지 복구할 사항이 있으면 보수비를 세워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계화 경작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로 일로에서 일어난 일인데 토공이 10m 확보되어 있는데 농어촌공사에다 예산을 지급해서 하는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8m에서 10m 정도 폭이 되어 있는데 2m 50 정도를 가운데로 길만 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 민원이 야기된 사례가 있는데 이런 점도 건설과장님 이하 관계 부서에서 철저히 관리 감독해서 예를 들면 100m 할 것 그 폭에 맞추어서 30m를 하더라도 기존 폭을 맞추어서 해 나가야 하는데 가운데만 해 가지고 민원이 야기되고 시골사람들이 가에 길이 났으니까 작물을 재배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선
유학선건설교통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도 하고 그런 부분은 현장 확인해서 문제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기계화 경작로이기 때문에 최소한 5m 이상은 해야 되는데 2m 50cm 정도 가운데로 해 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보수를 한다고 해도 난항이 될 것이고 시행하는 업체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학선
유학선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옛 말에 한 방에서 데어죽고 얼어 죽고 그런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안군이 그렇습니다. 양영복 위원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무안읍을 중심으로 침하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그라우팅 보강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밑이 비어 가지고 지반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강사업 하고 있는 반면에 농민들은 농업 용수가 없어서 한숨 소리가 깊어가고 있습니다. 공감대 형성하십니까? 본인 말에 동의하십니까?
학선
유학선건설교통과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런 실정인데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준비는 하시되 주거지역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는 침하되어 가지고 그라우팅 보강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 지역을 피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목을 축이게 해 주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만류를 해야 되는 실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고, 376쪽 전산개발비에서 특별 사법경찰관 업무지원시스템 괄호열고 무보험 운행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보험차량에 대해서 검찰하고 연대해 전산 시스템을 만들어서 적발해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죠?
학선
유학선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사실 못 알아 듣겠습니다. 표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개발과장님께서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분량이 얼마 안 되니까 하고 넘어갈까요? 오전 끝으로 경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경제개발과장 김옥입니다. 저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경제개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위원
전통 한옥마을 본 위원이 발의해서 조례를 제정해 놨는데 이격거리 제대로 지키고 있습니까? 분명히 지켜야 합니다.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예, 지키고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감사때 현장을 방문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임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위원
남악 목요장터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장소가 기간이 다 되었습니까?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기간은 다 되지 않고 거기는 남악우체국 부지로서 목포우체국에서 관리를 하는데 임대료를 조금 내라고 해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니까 면제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하반기쯤에 신축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비워준다고 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엊그제 그런 소리를 누가 하던데 운영하는데 자릿세 받습니까?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전혀 없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누가 총괄적으로 관리하면서······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그것은 자릿세는 아니고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쓰레기 봉투나 자기네들이 행사하기 위해서 프랑카드 만든 것이나 그런 것만······
덕수
임덕수위원
그런 말이 들려서 저한테 점검해 보라고 해서 물어봅니다.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그리고 거기 활성화를 위해서 외지상인들도 좋지만 일로나 삼향이나 주변의 신선한 농산물을 아주머니들이 많이 팔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지금 다섯 분 할머니들이 파시는데 더 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더 마련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그런 자리를 더 마련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개발과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전 예산안은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예산안 심사에 이어서 오후에도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배희철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배희철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위원
410쪽 시설비에 개발촉진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으로 3억1,500만원 세워놓으셨는데 이 부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희철
배희철지역개발과장
여기는 당초에 개발촉진지구 대상으로 2004년 이전에 우리군이 지정되어서 해 오다가 작년에 우리군이 해당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용역을 맡겨가지고 추진하는데 작년에 이 법이 바꿔지면서 성장촉진지역으로 전국에서 금년 6월에 70개 지자체가 선정되었는데 우리군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혜택이 국비 500억원이 5년에 걸쳐서 지원됩니다. 그리고 행정지원으로 개발계획 실시계획 승인으로 25개 법률에 의한 40여종의 인허가가 의제 처리됩니다. 세제혜택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5년간 50% 감면되고, 소득세, 법인세가 3년간 50% 감면됩니다. 저희들은 내년 7월까지 용역이 끝남과 동시에 국토해양부에 지구지정 신청을 해서 지정이 되면 재 명년부터는 5년간 500억원 국비가 지원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2009년 1회 추경때 1억원 세웠죠?
희철
배희철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성장촉진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개발촉진지구 대상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먼저 선정을 했는데 금년에 성장촉진지구로 법이 바뀌면서 성장촉진지구 내에 개발촉진지구가 들어가고 도서개발지구가 들어갑니다. 2개로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개발촉진지구에 들어가게 됩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이게 민간자본 유치가 되어야죠?
희철
배희철지역개발과장
민간자본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국비가 들어가고 민간자본이 들어가게 안 되어 있어요?
희철
배희철지역개발과장
용역을 해서······
덕수
임덕수위원
개발촉진지구로 되면 성격이 어떤 것을 개발해서 어떤 것을 설치할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보세요.
희철
배희철지역개발과장
그런 것은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덕수
임덕수위원
가상으로 용역하고 있는데 그 틀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추진의 목적을 어떤 것을 어떻게 해서 500억원이라는 돈을 받아서 한다는 사업 성격을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관형
김관형위원장
실무담당 일어나서 답변하세요.
희철
배희철지역개발과장
해외선진지 견학 갔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다 파악 못하셨어요?
희철
배희철지역개발과장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주무담당이 저한테 와서 설명해 주시라고 하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민간자본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 염려스러워서 그러냐 하면 기업도시도 국내 기업이 안 들어와서 흐지부지하고 있는데 500억원이라는 돈을 지원해주면서 민간자본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과연 민간자본이 우리군에 투자하겠느냐 이것이 안 되면 차라리 이런 사업을 안 하셔야지, 주무담당한테 자세한 사업내용을 들어보고, 민간자본 유치가 안 될 가능성이 높은데 굳이 추진할 필요가 없거든요. 주무담당하고 과장님이 서면으로 가지고 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희철
배희철지역개발과장
주로 이 사업이 지역개발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받아들여야 할 사업이 있다면 거기에 용역이 들어 가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는 전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설명을 들어보고, 이상입니다.
희철
배희철지역개발과장
내용을 정확히······
관형
김관형위원장
김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지역개발과에서 19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월선지구하고 청산 행복마을사업은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희철
배희철지역개발과장
내년에 이 실시사업이 들어갑니다. 금년에는 한옥만 하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기반시설 조성사업만 금년에 했다는 것입니까?
희철
배희철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내년에 들어갑니다. 월선하고 청산마을은 내년 사업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월선지구는 농어촌개발사업으로 주변정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희철
배희철지역개발과장
저희과는 아직 이 사업을 시작 안 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기반조성사업을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행복마을조성사업은 내년에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희철
배희철지역개발과장
그 내용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것은 월선리 전반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이 마을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위원들이 여름철에 그 지역에 갖다온 적이 있어요. 기 착공되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내년에······
희철
배희철지역개발과장
행복마을 사업은 내년에······
천성
김천성위원
그리고 419쪽 무안 소도읍 육성사업 황토클리닉타운 조성 여기는 예산이 언제 세워졌습니까?
희철
배희철지역개발과장
소도읍 가꾸기사업을 200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황토클리닉사업은 금년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서 일부 토지를 매입하고, 내년에 토지를 매입하면서 설계가 내년 7월까지 끝납니다. 기본실시계획이······
천성
김천성위원
그럼 이 지역이 대충 어디쯤입니까?
희철
배희철지역개발과장
제일병원 뒤 버스터미널, 전하고 논으로 되어 있는 곳.
천성
김천성위원
현재 군비 확보는 안 된 상태요?
희철
배희철지역개발과장
소도읍사업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군비로 일부 땅을 샀습니다. 금년에 예산 있던 것으로 사고······
천성
김천성위원
411쪽 시설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안 묻겠습니다마는 일로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예산이 턱없이 부족할 텐데 추경에라도 세우시죠?
희철
배희철지역개발과장
이 사업은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연차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천성
김천성위원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양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위원
410쪽 해제 양매지구 근린공원 조성 1억원 편성되었는데 부지는 확보됐어요?
희철
배희철지역개발과장
정수장 있는데요.
영복
양영복위원
사업계획이 1억원입니까? 1억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희철
배희철지역개발과장
저희 판단에 의해서는 1억원만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그 사업계획을 가지고 와 보십시오.
희철
배희철지역개발과장
사업계획은 구체적으로 안 했습니다. 1억원 범위내에서 사업을 하려고 세웠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이 열악한 재정 여건속에서 근린공원 조성을 꼭 해야 됩니까?
희철
배희철지역개발과장
거기가 그렇게 놔두면 오히려 보기 흉할 뿐 아니라 정비하면서 주민들이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의 뜻이 모아지고······
영복
양영복위원
어려우니까 그런 거예요. 지역개발사업도 제대로 못한데 한 군데다 1억원, 2억원씩 일로 위원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체육중학교 2억원 또 일로우시장 진입로 개설 2억원, 구 역사 부지 도시계획정비 1억원 해 가지고 5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포대 후문정비사업 2억원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재정 여건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은 어려울 때는 하지 말고 그 다음 해에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시설비에 9억원 이상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쪽 시설비는 2억2,500만원 그래서 11억2,500만원을 예산 편성해 놨습니다. 물론 필요한 사업이니까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시켜놨는데 어려울때는 사업을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무슨 얘기는 못 하겠어요? 필요하니까 가용 예산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산계에서 배려를 해 주었을 것으로 생각해요. 해제는 다음 기회에 하면 좋겠습니다.
희철
배희철지역개발과장
이해를 해 주시고, 일로는 읍 지역이지만 앞으로 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중ㆍ고등학교 주변 확포장공사입니다. 전남 체육중ㆍ고등학교 들어가는데 버스 한 대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일로읍은 소도읍 가꾸기사업을 80년대에 하고 지금까지 해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누누이 말해서 4년차 되어서 세운 것 같고, 역전 주변정비사업 역사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구 폐 역사 부지가 쓰레기장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 우시장 관계는 아시는 바와 같이 장흥은 현대식으로 좋게 지어가지고 10t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일로 우시장은 용달차도 못 들어갑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 이것도 예산 세운지가 4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 있다는 것을 양 위원님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5억원이니까 5억원 중에서 조금이라도 이번에 감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건의 말씀을 드리고······
관형
김관형위원장
양 위원님 아직 예산 가지고는······
영복
양영복위원
아니 우리가 과장 설명을 듣고 질의하고 답변하니까 지금 성내리 주공아파트 진입도로 개설은 바로 도로가에 짓고 있는데 1억원 들여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희철
배희철지역개발과장
거기는 도로에서 바로 들어가는 것 보다 그 옆으로 해서 이 쪽에서 저쪽으로······
영복
양영복위원
그것도 아주 급하지 않아요.
희철
배희철지역개발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아주 급합니다. 부지를 매입했거든요. 동시에······
영복
양영복위원
참고할게요. 제가 모르니까 물어본거예요. 지역개발사업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각 읍면에 4억3,000만원 정도 돼죠? 물론 못 된 곳도 있고, 여기 보면 정자 짓는 것 또 회관주변 정비사업 이런 것은 예산 편성이 많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시설비로 편성됐습니다. 일부는 민간자본보조로 되고, 시설비로 편성된 것을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할 의향은 없는지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예산 부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철
배희철지역개발과장
민간자본보조로 나가야 할 것이 시설비로 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뭣이 잘못 되었다고요?
희철
배희철지역개발과장
민간자본보조로 나가야 할 것이 몇 건 있는데 그것은 민간자본보조로 세워져야지 시설비로 세워진 것은 다음에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예산담당 답변하세요.
담당
예산담당
김성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쉽게 답변하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렬
정흥렬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정흥렬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위원
435쪽 성남 1지구 지반침하 보강공사가 군비 40%인데 과다하지 않습니까? 침하사업으로 해서 군비가 얼마정도 들어갔습니까?
흥렬
정흥렬재난안전관리과장
지반침하 보강공사에서 전체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한 것이 금년에 교촌지구 하고 있고, 그 전에 용월지구 했었고, 성남 1지구는 이미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험지구 지반침하 보강공사비가 많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국비 60%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하고 이것도 이미 성남지구가 다 끝났는데 이번에 넣은 것은 용산식육점, 무안철물점 건물들이 있어 가지고 보상이 어려워서 그전에 윤형량 씨 집있는 데가 지반침하가 되어서 이미 공사가 끝난 지역인데 그때 어려운 지구만 남겨놓고 못했습니다. 어차피 해야 할 지구이기 때문에 내년에 넣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이번 마지막입니까?
흥렬
정흥렬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까지는 마지막입니다. 앞으로 지반침하가 발생하면 하지만 지금까지는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시설비 소하천 준설공사 각 읍면에 2,000만원씩 해서 1억8,000만원 계상되고 각 읍면에 포크레인 준설하라는 것이죠?
흥렬
정흥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읍면에 전도해서 하천을 포크레인으로 긁어내는 것입니다. 작년보다 적습니다마는······
영복
양영복위원
그런데 망운은 현경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망운 2,000만원, 현경 2,000만원 하면 되겠습니까?
관형
김관형위원장
망운은 하천이 많습니다.
흥렬
정흥렬재난안전관리과장
우선 기성제로 해서 조금 남겨 놓은 것이 있습니다. 현경이 필요하다면 조금씩 더 넣을 수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제가 현경 출신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현경은 토사가 황토입니다. 크라목손을 해 버리면 1년에 얼마나 토사가 밀리는지 모르겠어요. 크라목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농사지은 사람들은 안 하면 안 된데요. 내가 지역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크라목손 해 가지고 토사가 밀린다고, 그래서 현경은 다른 데 보다도 포크레인 준설비를 더 많이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흥렬
정흥렬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에도 2,000만원씩 고루 세웠습니다마는 제가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합니다. 현경이 준설비가 제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똑같이 안 나갑니다. 면적이 큰 데는 큰 만큼 세워서 기성제나 유지비 가지고 조금씩 해 드리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위원장이 망운출신이고, 전 의장님, 부의장님 계시지면 이번 본예산 편성 보니까 다른 데는 다 많이 세워졌는데 현경이 제일 적어요. 지역개발계는 비슷 비슷한데 다른 데 보면 나는 2010년도 본예산 편성하는데 뭣하고 있었는지, 하도 가용예산 없다고 예산담당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인상 쓰고 나중에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더니 들어갈 것은 다 들어가 버리고 포크레인비나 더 주십시오.
흥렬
정흥렬재난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에서 배려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제일 마지막에 6,500만원 삭감시키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잠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에 대한 편애나 편중을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김현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추곡수매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매를 하고 있는 것이 일미하고 남평만 하고 있는데 여타 장려 품목에 대해서는 받아주는 것으로 로비를 하고 있습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그것은 몇 년전부터 일미하고 남평 두개 품종 이상은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미하고 남평하고 결정을 하고 농가 홍보도 했는데 농가에서 홍보가 제대로 안 이루어져 가지고 타 품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공공비축미로는 추가품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2개 품종 이상은 못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양해 해 주시고, 자체 매입을 다른 품종을 받을 수 있도록 농협에 알아봤는데 자체 매입도 13만, 15만가마 정도 이루어졌더라고요.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농협장하고 타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농협장님하고 타협을 해서 예산 심의가 안 끝났다고 농협에 지원한 사항 호품같은 벼는 일미 버금간다고 받아줄 수 있도록 로비를 하세요.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우리한테 지원받을 것 있으면 다 받고 농민들이 피땀 흘려 지어놓은 쌀 품목이 다르다고 해 가지고 안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오늘도 운남에 들어가서 봤는데 운남은 품종에 제한없이 받고 있는데, 일로농협이 RPC 때문에 품종을 제한해서 받고 있다 보니까 농민들의 애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농협장하고 다시 타협토록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받아줄 수 있도록 신경을 쓰세요. 농민들이 지어 놓은 벼를 못 내고 창고에 야적해 놓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507쪽 친환경 방목축산 육성사업 이것은 정해져서 내려온 것입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신청을 받아가지고 도에서 결정합니다. 축사 개보수라든지 방목장 목책 사업을 하는 사업인데 신청을 내년초에 받아가지고 하고자 하는 분이 많으면 그중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저한테 방목면적은 얼마나 되고, 축산규모는 얼마나 되는 사람이 해당이 되는지 빼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위원
505쪽에 벌꿀산업 육성사업은 뭣이고, 친환경 꿀벌 화분은 뭡니까? 벌꿀하고 꿀벌하고 다른 것이 뭡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같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그러면 왜 표기를 그렇게 해요?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돼지임신 진단기 지원사업 이것 신규사업 아닙니까? 옛날에 지원했습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그것은 군비 자체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이제 돼지임신 진단기까지 다 보조 해줍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돼지농가들이 진단 자체를 못하고 수의사를 불러다 하다 보니까 병균에 오염된 경우도 많고 해서 진단기를 구입해주면 자가에서 자체로 진단해 가지고 돼지 사양관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본 위원이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하세요.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마을이 정해졌습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예, 정해졌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어디 어디입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운남 학례마을로 정해졌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학례마을 하나입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장
지역농업 클러스터육성사업에 있어서는 고구마클러스터 사업이죠?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장
여기에 지원 품목이 올해 무엇 무엇 입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금년에 고구마 홍보체험관하고 저장시설을 추가로 더 설치를······
관형
김관형위원장
저장시설이면 재래식 저장시설입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예, 토굴로······
관형
김관형위원장
누누이 얘기했습니마는 고구마 클러스터사업이 시작되면서 고구마에 대해서는 무안이 종주군이었습니다. 자존심을 꼭 지켜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관리하시고 품목별로 지원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잘 검토하셔서 이 사업이 명실공히 무안군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리고 50평짜리 저온창고에 대해서는 기존에 사업을 하고 계시는 사업자들에 대해서 하는 것이죠?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기존에 있던 분들은 아니고 신규 작목반이라든지······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러니까 사업을 기존적으로 하고 있는, 내가 질의를 잘못했는데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해주는 신규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김치절임창고나 김치공장도 해당됩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그런 데도 될 수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2010년도 사업에 대상지가 한 군데나 있습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예산은 계상해 놨는데 도비가 제가 알기로는 확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어디 해주시려고 해 놓은 거예요?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정해진 것은 없고······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러면 이 좌석을 통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50평 수준이라면 영세권을 벗어나지 못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시설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김치산업이 국내에서는 물론 외국에서까지 김치를 많이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고 계시죠?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장
김치산업이 무안군이 선두주자로 나설 수 있도록 협조를 하는 것 또한 활성화시켜나가는 것도 공무원의 몫이고 행정의 몫이라고 봅니다.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장
김치공장에 대해서 구두로 회의가 끝나고 나서 본 위원장실에 오셔서 상의해도 되겠습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시설현대화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이 하나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EU하고 FTA 때문에 FTA 기금으로 나온 것입니다. 기존 축산농가들이 시설 현대화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신청해 가지고 대상자······
관형
김관형위원장
무안에 몇 농가 신청했습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금년 예산은 7농가 정도.
관형
김관형위원장
얼마정도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각각 사업 계획에 따라서 다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축사지원사업이라고 해도 됩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기존에 하고 계신 분들만 현대화하는 사업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우사 돈사 계사 맞죠?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장
이 사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돼지 임신진단기 사업에 대해서는 부의장님께서 충분히 알아봤으니까, 액비저장고에 대한 지원사업은 뭡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돼지 농가의 개별 농가에 200t 규모로 자체 저장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무안군에 돼지를 키우는 농가가 총 몇 농가입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140여 농가됩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총 생산 마리 수는 어느 정도?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14만두 정도됩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14만두 정도 되면 대한민국에서 몇 위 정도에 해당합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전국적인 현황은 잘 모르겠고 전남에서는 나주 다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돼지를 키우는 농가가 무안에는 상당히 많은 농가들이 여기에 종사하고 있고 지원을 기다리는 입장인데 왜 이것을 묻냐 하면 액비저장탱크 내지는 액비저장고에 대한 것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지원의 손길이 닿지 않아서 액비저장고를 자기 자금으로 지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농가가 무안에 발생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저장탱크를 개인적으로 개인 농가에서 시설을 하는 농가가 있단 말입니다. 아세요?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전체 지원량이 많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우선 급한 분들은 개별적으로 하신 분도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런데 그 동안 환경오염의 원흉이 되면서 까지도 지원에 대한 손길을 기다리고 거기에 의존하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 개별적으로 자기 사비를 들여가면서까지 시설물을 교체 내지는 보완 신설하는 농가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농가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그분들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탱크를 주저앉히려면 바닥에 시멘트 포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장
또 그 시설물이 들어가므로 인해서 전기가 증설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예를 들면 2kw였는데 5kw 내지 10kw로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기계가 가동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됩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지원의 손길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한테는 자기 돈 안 들이고 지원할 수 있게 해 주고, 자기 돈으로 시설을 하고 있는데 더 훌륭한 사업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은 자기 알아서 하라고 내팽개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지원 방법이 있다면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가축방역담당님 이번에 계상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어서서 답변하십시오.
그러면 과장님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직접 얘기를 했습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그래 가지고 실무 검토를 시켰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러면 계상은 안 됐죠?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계상은 못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이 액비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여기서는 안 되고 작년 농림사업으로 16개소가 신청되었는데 예산이 9개소밖에 안 내려와서······
관형
김관형위원장
이것은 소규모 사업이죠? 큰 사업이 아니고.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장
무안군은 액비저장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으시지 않습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관심이 있죠.
관형
김관형위원장
농림부에서도 무안군에서 매우 관심도가 낮고 실무자들이 사정해서 이 사업을 안 했으면 쓰겠다고 큰 사업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 입장이 곤란합니다. 하고 나한테 몇 번 전화가 와서 못 이긴 척 하고 넘어갔습니다마는 본 위원장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전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 내지는 본인들이 그 사업을 했을 때 바닥 시멘트 포장도 큰 사업장에 대해서는 400 정도, 박천재 씨입니까? 그렇게 더 큰데서 하려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일반 몇 천두씩 키우는 농가들은 불과 지원금이 몇 백에 해당되는데 그런 것이라도 조금씩 주면서 유도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요? 꼭 국가에서 돈 갖다가만 해 주어야 됩니까? 본인들이 열심히 해서 사업하겠다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검토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진즉 검토하라고 했는데 계상도 안 하시고 또 검토합니까? 이렇게 하실 생각 없으세요? 내년 3월 추경에 아니면 이번 마지막 추경에 무안군 전체 예산으로 해서 7,000만원 내지 8,000만원, 1억원 세울 계획 없으세요?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산담당님 지금 뭐냐 하면 굉장히 좋은 발상들을 개인적으로 축산농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구 지키기의 일환으로 환경사업에 다 동참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분들 전체 탱크까지 지원해 주려면 1개소에 얼마씩 듭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200t 규모가 1,700만원 듭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것 3분의 1에 해당하는 예산가지고 한 집 해줄 것 가지고 세 집 정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데 예산담당께서 이번에 마지막 정리 추경에라도 바쁘니까 일부 세우고 아니면 내년에 세우실 의향은 없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성훈 액비저장고 지원 문제는 축산계하고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계상······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럼 본 위원장이 하는 얘기는 필요없는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까? 공무원들만 하는 얘기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아까 경제개발과 소관 업무처럼 위원들이 하는 얘기는 필요없고, 공무원들만 일맥상통하는 부분만 사업에 반영시킨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담당
예산담당
김성훈 그것은 아닙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본 위원장의 설명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자기가 돈을 출연해서라도 지구를 지키는데, 환경을 정화시키는데 빨리 앞장서겠다고 자기 사비를 들인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의 일부 지원이라도 가능하게 예산을 세워 주시겠느냐는 얘기예요.
담당
예산담당
김성훈 예산 세우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과장님 얘기 들으셨습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장
다는 못 세우더라도 한꺼번에 몇 십 집씩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산이 안 세워지면 열 집 분량이라도 예산을 확보해 놓고 사업 유도를 그쪽으로 해 나가는 사업으로 하시자고요. 이해갑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알았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럼 정리추경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된 조례안 등에 대해서는 12월 17일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으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9일 오전 10시에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나머지 실과소를 대상으로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무안군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