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희 의원 발언

동료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예산은 군민의 세금과 직결되는 만큼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소홀함이 없이 세심히 살피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실과소장님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으로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주민생활지원실, 사회복지과, 세무회계과 )

주민생활지원실장 장헌권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0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5쪽 국민기초생활보장 301-1 사회보장적 수혜금 생계급여비 3억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거급여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주거급여 3억375만원, 307-05 민간위탁금에 주거현물급여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교육급여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교육급여 1억250만원, 해산장제급여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해산장제급여 2,740만원, 기초생활보장 지원 사무관리비에 1,0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긴급복지지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긴급복지 지원금 6,625만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차상위 저소득층 양곡할인지원 사업비 2,750만원,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 인건비에 4,625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위탁금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에 2,750만원,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 사업에 6,022만8,000원, 차상위 긴급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차상위 빈곤계층지원사업비 1,020만원,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지원비 2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 자활근로사업비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307-05 민간위탁금 자활지원 사업비 6억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활센터 운영지원 민간경상보조비에 자활센터운영지원비 1억5,714만3,000원, 자활소득공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자활소득공제 자활장려금으로 1,037만6,000원, 수급자 탈수급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근로능력 수급자 탈수급 지원 희망키움 통장 1,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307-05 민간위탁금에 저소득층 집수리사업비 2,200만원, 사회복지정책운영 207-01연구용역비에 지역사회복지계획 연구용역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7-01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사회복지시설 위문 1,200만원,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여비 500만원, 시군 사회복지대회 참가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문화주부대학 친정나들이 지원사업비 1,000만원, 인제군 사회복지대회 개최 운영 1,000만원, 제9회 강원도사회복지대회 개최 운영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노인, 장애인 콜카서비스 사업에 2,500만원, 이동목욕차량 운영 600만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비 5,000만원, 기초푸드뱅크 운영지원 사업비 1,000만원, 자원봉사활동 지원 307-05민간위탁금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비 1억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 4,000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민간경상 보조비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사업 지원사업비 3,047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업기술인력 위탁교육비 2,800만원, 공공근로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1억9,667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참전유공자 지원 301-12기타보상금에 참전유공자 보훈영예수당 2억4,000만원, 하단에 재무활동 의료보호기금 지원 701-01기타회계전출금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4억7,903만1,000원, 사회복지기금지원 702-01 기금전출금에 기초생활보장기금 전출금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463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예산 설명입니다. 공공예금이자 60만원 순세계잉여금 1,000만원 회계전입금 4억7,903만1,000원 국고보조금 83만7,000원 도비보조금이 1,636만6,000원 총 5억9,28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 설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관리사업 일부 의료봉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의료보호관리사 인건비 2억5,46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료급여 보조인건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의료급여사업 운영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2,500만원 의료급여 본인부담 환급금 200만원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금으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 건강생활유지비 4,916만2,000원, 의료급여 비용부담 308-05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진료비 예탁금으로 4억4,778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사회복지 운용계획 중에 기초생활보장 계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말 현재액이 1억1,813만4,000원, 수입액이 2억4,150만원, 지출 2억원 2010년도 말 현재액 1억5,963만4,000원을 집행 하겠습니다.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면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금에 민간융자금 2억원, 예치금으로 1억5,963만4,000원 총 3억5,963만4,000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53만6,000원, 예치금 회수액이 1억6,128만2,000원, 총 세입 1억6,48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에 장학금으로 900만원, 2010년 예치금으로 1억5,581만8,000원을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1억6,481만8,000원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남덕우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예산은 주로 저소득층과 사회 불우계층을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전반적으로 보면 총괄만 보면 74억에서 70억으로 4억 정도 감이 됐죠?

세출액이 감이 됐습니다.

135페이지 총계만 가지고 논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여기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경상적인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인데 지금 담당 실장님 입장에서 4억 정도 감액이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표시된 내용으로 보면 감액이 된 것으로 보실 수 있는데 작년도 저희들이 보훈회관 리모델링 사업하고 기념탑 설치한 공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보더라도 4억400만원이 감액이 됐고, 순수한 예산에 없던 것이 5억정도 감액이 돼서 사업별로 5억이 감액됐고 공공근로사업비가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6,500만원,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 중에서 1억3,000만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늘어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목사업으로 보면 교육급여에서부터 해산장려금 중에서도 일반 보상금 해산장제급여 등 해서 줄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것이 해가 거듭할수록 예산이 증액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내년도에도 경제사정을 전망을 밝게 보질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여기는 국도비를 받아서 쓰는데 국도비 내시액이 적어져서 감액이 된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장제비나 아니면 해산장려금을 지급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부족해서 장제비나 장려금을 못받은 사람은 없고 매년 집행을 하다 보면...

그 밑에 기초생활보장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비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얘기죠.

보조 내시액을 중앙에서부터 주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랬다가 집행잔액이 나오게 되면 반납도 하는 사항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이렇게 감액이 돼도 문제가 없다?

예 자금 집행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실무부서에서 문제 될 것 없다면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37페이지 보면 긴급복지지원사업비가 있는데 그것도 역시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에 금년도에 긴급복지지원사업비를 가지고 요긴하게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8,800만원 계상해서 쓰던 것을 2,200만원이나 내년도에 삭감이 돼서 6,600만원을 가지고 운영할 때 이게 일자리 창출이 되는 자리인지 그냥 예산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사업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별문제가 없겠습니까?

이건은 사업비가 아니고 지원비용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부터 내시액이 금년도에는 예년보다 감액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상 감액이 되면 어려운 점이 있는데 내시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감액이 된거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시액이 감액됐다 하더라도 그 금액 가지고 충분히 운영이 됩니다.

이것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예.

지금 실장님 얘기만 들어보면 예산문제 때문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이 얘기가 들리는데 실무부서에서 별 문제가 없다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142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3억3,000만원 가지고 운영하던 예산이죠? 금년도에 3억3,100만원을 가지고 1년 살림살이를 했는데 자그마치 30%이상 줄었습니다. 1억3,300만원이 삭감돼서 1억9,700만원 밖에 계상이 되지 않았는데 여기에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이 사업은 가사간병방문 도우미 사업이 감액이 됐는데 이건 중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 자체는 여기에서 하던 사업을 댐주변지원사업으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그만큼 보충이 된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43페이지 하단에 실업자 고용촉진 이 예산이 6,500만원 삭감이 돼서 계상이 됐는데 여기에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이 사업도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기술인력 위탁교육 하는 것하고 해서 이 사업비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144페이지를 보면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가 있는데 여기에도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도 별 문제가 없는 겁니까?

공공근로사업이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자체가 희망근로사업이라든가 공공근로사업비가 전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담당 실장님이 문제없다니까 저는 안심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년도에 의원들이 뭐든 해줘야 된다고 문제가 나오지 않게끔 할 수 있겠느냐?

이 공공근로사업비는 어차피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지원금액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비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간혹 경우에 따라서 의지 반영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인제군수가 조금 밖에 내려 보내 주지 않았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이러이러한 문제만은 꼭 군비를 들여서라도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예산도 세울 수 있는 것이지 국비를 얼마 밖에 안줬기 때문에 그 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려면 아무나 세우는 거죠. 의지가 반영돼서 예를들어 저소득층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반영을 하겠다 하는 방향으로 세울 것이냐 아니면 복지차원으로 할 것이냐는 그때그때 결심권자의 의중이 반영되는 예산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강원도내 전체가 마찬가지로 국비를 도에서 받게 되면 거기에 맞춰 사업배정을 하게 되는데 국비를 당초에 주는 것은 지금 편성된 금액 가지고 했습니다만 어차피 금년에도 공공근로를 한 사람들은 인원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을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내년도 마찬가지로 사업비가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금년보다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일정 기준에 의해 선발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만족하지 못한 의견을 가진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어차피 돈에 맞춰서 편성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국비지원이 안됐을 경우에 가능하면 군비라도 추가로 확보하는 방법은 그때 가서 상황에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덕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희 위원-거수) “이경희 위원님”

김상만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예산이 전년도 보다 감된 부분은 동료 남덕우 위원님께서 세세히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고, 136페이지에 보면 화재가구 컨테이너지원 운반비가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화재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컨테이너는 숫자상으로는 준비가 돼있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수해 때 수해민들에게 배려했던 컨테이너로 연간 4대를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부족한 사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운반비만 계상이 돼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준비가 돼야 될 부분이 화재가 갑자기 났을 때 갑자기 대처할 수 있는 시설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40쪽에 보면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200만원씩 11가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집수리사업이 200만원이면 어떤 부분에 대한 수리를 하는 건지 금액이 좀 미진하다 11가구에 예산상 보면 대수선비에도 못 미치는 예산규모인데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이면 대부분 지붕이 스레트 재질로 돼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여기에 대한 스레트를 제거하기 위한 폐기물처리 비용도 많을텐데 이런 비용도 같이 예산에 계상이 돼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스레트를 개량해 준다든가 지붕을 보수해 주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손을 못 미쳤고, 벽체 부셔진 것 아니면 내부에 주방이라든지 집 수리단에서 사업을 해 주시고 있는데 이 사업비를 집 수리단에 위탁을 해서 사업이 끝나게 되면 정산을 받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붕개량 정도를 하려면 가구당 200만원 가지고는 힘들고 보일러 수리나 화장실 개량등을 할 때 꼭 필요한 부분만 판단을 해서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200만원에 11가구면 2,200만원인데 이게 효율면에서 11가구를 5가구로 줄인다든지 이런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가구수를 줄이더라도 실질적인 수선이 될 수 있도록 감안하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에 보면 사회적보장적수혜금 해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해서 2명인데 수혜자가 없어서 이 정도 예산이 계상된 겁니까?

예. 지금 우리 관내에 두분이 계십니다. 두분이 계신데 한분은 다른 분야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한분은 지원을 안받아도 될 정도로 여건이 돼있어서 두 명에 대한 것은 정해진 부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데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을 느끼지 못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생긴다고 보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불편하지 않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아직 부족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의료비라는 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대수술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조치는 저희들이 추가로 할 수 있는 장치가 돼있습니다.

예산서 내용에 보면 긴급복지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감액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행여 실질적으로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이런 부분에 지원에 미진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용 위원-거수) “김관용 위원님”

위원 김관용입니다. 140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돼있는데 여기에서 특별히 결과물이 나오는게 있습니까? 1년에 4회를 회의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연초에 계획을 만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한다든가 나중에 별도로 승인을 받게 될 안건이 생기면 회의소집을 해서 참석하시는 분들 수당을 드리고 또 연말이 되면 정산할 때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1년에 4회를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지역사회복지계획 연구용역이라고 돼있는데 연구용역해서 특별하게 인제군에 맞는 사업을 한 실례가 있습니까? 형식적으로 하는거 아니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형식이 아니냐는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이 계획은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자문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연구용역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학교 측하고 계약을 해서 1기는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에만 맡기다 보니까 인제군 주민들이나 군에서 실무진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연구용역비로 3,000만원 지급하고 자체 경비를 1,000만원 정도 가지고 여러 주민들하고 지역사회단체들에 의견을 들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해서 당초 1기보다는 용역비를 조금 줄여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구용역이라는 것이 대학교에다 위탁하는 겁니까?

학교에다 1기는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너무 많은 것 같고 주민생활지원실만이 아니라 행정을 들여다 보니까 쓸데없는 용역이 너무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용역이라는 것은 공무원이나 의회보다 전문성 있는 분들이 말 그대로 이 돈 값어치 있게 용역의 결과물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필요한 것이라면 용역비 주는 것이 아깝지 않은데, 한 예로 국방부 쪽 때문에 과훈단 ... 되는 것 때문에 8,700만원인가 주는 것으로 돼있는데 부대 장교들 전화 통화도 한번 못해 봤다 만날 수가 없다 용역비만 없애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군부대에서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내용도 전화통화도 못하고 담당자도 못 만나는 그런 사람들한테 용역비를 주는 이 역시도 1기 용역한 것을 검토해서 그게 실지 용역비를 줘서 우리 인제군에 맞아 떨어지고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했다면 모르지만 용역을 주고 아무런 결과물이 없는데 이 돈을 줘야 되는 겁니까?

저 역시 그런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분야에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은 세밀하게 챙겨서 꼭 필요한 계획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건 좀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6쪽에 보면 하단부에 저소득전세자금 프로그램 구입이라고 하는 예산이 500만원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저소득층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프로그램을 도입 활용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세자금 받는 당사자들을 DB화 시킨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면서 자료관리도 하고 선정하는 부분에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6개 읍면 공히 배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료에 의하면 인제하고 원통에만 돼있던데 공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예산심사를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옥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189페이지 2010년도 사회복지과 세출사업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2010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기 전에 총괄적으로 먼저 보고를 드리면 2010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총액은 206억4,500만원이고 이중 노인예산이 98억6,000만원으로 총 예산의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7억4,4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노인복지증진사업이 98억6,100만원, 청소년 건전육성 분야가 3억8,800만원, 사회복지 기반조성사업이 29억7,900만원, 장애인복지 증진사업이 31억3,500만원, 취약아동 건전육성 사업이 8억2,200만원, 여성 및 보육복지사업에 33억7,000만원, 안전위생사업이 4,700만원, 기타 행정관리가 3,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노인복지증진에 98억6,100만원, 노인복지증진 운영 자체에 5,300만원, 경로당 운영비에 1억9,200만원, 재가노인복지 인건비에 3억3,800만원, 190페이지 노인생활시설 운영 지원 20억2,80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2억5,500만원, 191페이지 경로당운영 활성화 지원비 3,900만원, 노인여가활동 지원에 1억4,200만원, 노인사회활동 지원에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 노인회 사업지원에 9,100만원, 노후생활 보장에 52억3,100만원, 저소득 노인지원에 1억4,300만원, 기초노령연금지원에 39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3페이지 노인돌보미 서비스사업에 2억8,2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에 6억4,000만원, 장수수당 지원에 1억7,960만원, 노인시설 확충사업에 15억8,200만원, 경로당 증축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 경로당 시설관리에 2억8,200만원, 청소년 건전육성에 3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 청소년활동지원에 3억8,800만원, 청소년 사회활동 지원에 2,300만원, 청소년 수련원시설 운영에 2,600만원, 청소년 수련시설 개보수에 2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4,000만원, 청소년 참여활동 지원비에 700만원, 수련프로그램 활성화에 1,400만원,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지원비에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9페이지 사회복지 기반조성에 29억7,900만원, 종합복지회관 시설관리에 1억원, 상남종합복지회관 신축에 10억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 신남복지회관 주차장 조성사업이 7억6,000만원, 종합장묘센터 시설관리에 11억2,300만원, 종합장묘센터 종합운영비에 2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 종합장묘센터 시설관리 자체비 7,000만원, 장례식장 민간위탁비 1억7,300만원, 장묘센터 주변지역 지원 6억6,000만원, 202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에 32억3,500만원, 장애인 수당지급이 2억9,800만원, 장애아동 수당지급 2,600만원, 장애인 유류지원이 1,300만원, 203페이지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이 187만3,000원,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지원이 2,000만원, 204페이지 중증장애인 연금이 2억6,400만원, 장애인 복지지원이 2억1,600만원, 장애인 사회활동지원이 3,600만원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장애인복지 운영이 자체사업 1,200만원,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 300만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비에 1,100만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이 6,800만원 되겠습니다. 206페이지 장애인 재활치료사업 국비 2,400만원,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이 1,1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이 5,300만원 되겠습니다. 207페이지 장애인 신문구독료 지원이 480만원, 장애인 시설지원이 22억9,300만원, 자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이 1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 장애인 시설지원 운영자금이 19억8,400만원,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지원이 9,400만원,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가 2,100만원 되겠습니다. 209페이지 장애인시설 인력지원비가 3,80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인력 전문화는 400만원, 취약아동 건전육성 총괄이 8억2,200만원입니다. 저소득아동 복지지원이 4억7,600만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이 4,4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이 3,800만원, 아동발달 지원계좌 2,400만원, 아동복지교사 지원이 2,400만원, 아동급식지원이 2억8,600만원, 아동양육 및 국비지원이 3억4,200만원, 요보호아동 생계지원비가 1억원입니다. 212페이지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이 1억4,900만원 지원되겠습니다. 다자녀가정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이 5,900만원,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이 1,600만원, 여성 및 보육복지에 3,300만원, 여성사회활동 지원 4,300만원 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7,500만원, 다문화가족 방문보육사업비 5,500만원, 결혼이민자 통역서비스가 1,300만원, 한부모 가정 지원이 8,70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이 3,900만원 되겠습니다. 216페이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교육비 지원이 2,900만원,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 1,900만원, 보육시설 지원에 16억7,500만원중 보육시설 운영지원이 4,100만원, 보육돌봄 서비스 사업이 15억3,400만원, 보육시설 지원비가 3,600만원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가 3,000만원, 보육시설 운영수준 향상을 위한 도비가 1,400만원, 보육시설 운영 처우개선비가 2,000만원 되겠습니다. 219페이지 보육료 지원입니다. 차등보육료 지원이 8억5,300만원,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이 1억4,500만원, 장애인무상보육료 지원이 1,800만원,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이 1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4,500만원, 221페이지 안전한 위생관리에 4,700만원, 행정운영비로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는 두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안정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사회복지기금 총괄 운용계획입니다. 2009년 말 현재 4개 계정 총계는 18억7,900만원입니다. 이중 2010년도 수입은 3억이고 지출계획은 2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2010년도 보유 계정은 19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수입계획으로 경상적 세외수입비가 5,000만원 거기에서 이자수입이 5,000만원이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400만원이고 융자금 회수가 6,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억5,900만원인데 전입금이 1억원, 예탁금 예치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치금 회수가 8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정별 지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선진복지 환경조성 전세자금 회수 2억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계정으로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노인회 지회 운영이 1,800만원 지원되고 재무활동비로 예치금이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장애인복지 계정입니다. 장애인시설지원은 9,800만원, 보전지출에 예치금에 이자가 830만원, 여성복지계정에 사회복지기금운영 여성복지정책으로 2,000만원 예치금에 7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기금은 2009년 말 7,100만원이고 수입이 800만원 지출이 820만원 그래서 2010년도에 7,200만원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49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식품진흥지원으로 820만원 지출하겠습니다. 예치금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위원-거수) “이경희 위원님”

남덕우 위원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해서 남면에 실버타운으로 전부 수용해서 그런 분들을 돌보고 있는데 그쪽은 수용시설 능력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160명 수용인데 155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일년 전에 파악을 한 것은 30명정도 여유가 있었다고 했는데 일년 사이에 곧 포화상태가 되겠는데 이걸 제가 일년 전부터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장기요양법에 의거해서 혜택을 주는 것은 획기적인 혜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정책을 수행하면서 판정은 공단에서 판정을 내리는데 내년도에 증축계획 예산이 없죠?

증축은 없고 리모델링비만 8억이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비라는 것은 사실 수용 능력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데 리모델링비도 상당히 중요한 시설비지만 수용능력을 갖출 수 있는 증축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여기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제가 언론에 본 것을 인용하면 원주 같은데는 500명 내지 600명밖에 수용능력이 안돼서 상당히 곤혹을 치루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없더라구요.

입소 인원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래서 기린에 현인병원도 남면요양병원과 똑같은 인가가 나 있기 때문에 현인병원에 20억원을 올해 지원해서 80명 수용할 수 있도록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자금이 늦게 오는 바람에 착공 상태에서 일부만 주고 지출해 주고 나머지는 내년에 하는 것으로 해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포화상태는 아니라니까 안심은 되는데 보통 2-3년 전부터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 예산심의 때 강조를 해 드리는데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189페이지 상단에 보면 노인복지증진에서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무슨 예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된 거죠?

경로당 시설비가 감액돼서 그렇습니다. 19억이 감액 됐습니다.

그만큼 시설비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208페이지 시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지원이 있는데 갯골에 있는 시각장애인들 주거시설 있는데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하천 쪽으로 주차시설을 조금만 조성해서 해달라는 것을 행사 때만 되면 얘기를 하십니다. 한번 건의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계상 받은 게 없죠?

없습니다.

이런 분들에 예산은 타에 우선해서 계상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해달라고 하는데 땅이 하천입니다. 검토를 해서 해당 부서와 연계를 해서 조만간에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천 관계는 인제군수가 관리하는 것이니까 개인한테 주고 안주고는 조절이 가능하니까 공공적인 측면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것도 아닌가 보더라구요. 과장님이 이건 한번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업비가 얼마 안 들어 가기 때문에 검토해서 내년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예산이 줄어든 부분에 대한 것은 지난해 당초예산에는 현인병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비가 21억 가량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올해는 빠지기 때문에 전체 규모에서 줄어드는 것이지 경로당 신축비나 기능보강 부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그러면 몇 석?

80석이요.

예 알겠습니다. 대비를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211페이지 보면 방학 중 아동 급식지원이 나오는데 이번에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 이정도만 되면.....

이건 방학동안 저소득층....

그걸 어떻게 구분 하는 겁니까? 방학중 아동급식지원이 1억1,200만원, 학기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비 지원 1억7,300만원인데 이건 1년 12달 계속 토,일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116일만 주게 돼있습니다. 토,일 포함해서요.

그 다음에 방학중 아동급식이라는 것은 저소득층을 얘기하는 건가요?

저소득층과 불우한 아이들이요.

이건 지금 인제군 관내에서는 예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일은 없는 거죠?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추진은 문제가 없습니다.

예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이 밥을 굶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산출이 되는 거예요? 100만원이면 100만원 200만원이면 200만원 이렇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120만8,000원까지 나오고 어떻게 산출이 되는 거죠?

장애인이 판정받은 급수에 대해 프로수로 해서 보조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조금 신청을 낼 때 국도비는 4월달에 신청을 하죠?

예.

지금 현재 128만8,000원이라고 산정이 돼있는데 지금 현재 신청한 것하고 예산편성된 것을 봐서는 계획대로 되는 사항인가요?

생각보다 신청하는 부분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상회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최덕용 위원입니다. 194페이지 하단에 보면 장수수당 지원이 있는데 이것과 연관해서 195페이지에 보면 장수수당 22년이전 출생자 247명 3만원씩 지급하고, 또 장수수당 85세이상인자 12개월에서 252명인데 이렇게 되면 이 두가지 사항에 다 포함이 되면 두개를 다 지급하니까 아니면 하나만 지급합니까?

한 종류만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왜 이렇게 구분을 해 놨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22년 이전이면 88세이고 밑에는 85세이상인자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내용으로 봤을때 22년 이전 출생자는 247명이라는 노인분들한테 12개월 동안 3만원씩 주고 밑에는 85세 이상인자는 252명인데 이렇게 되면 이중으로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이중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도비보조로 주는 것과 군비로 주는 것이 구분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500명 정도 되는데 인제군에 85세 이상 되시는 분이 이렇게 많습니까?

500명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197페이지 내년도에 북면 문화의 집 방수공사 하고 남면 문화의 집 공사를 사업추진 하게 되는데 현재 북면 문화의 집 그 안에 시설이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북면사무소에 위탁을 줘서 북면사무소에서 마을에서 필요한 자율방범대, 독서실, 사물놀이시설은 문화 쪽으로 일부 쓰고 있더라구요.

제가 질의 드린 것은 현재 북면에 종합복지타운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북면 문화의 집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을 북면 복지타운이 넓으니 이동하고 북면 문화의 집은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복지타운이 생기기 전에 청소년 활동이라든지 문화활동을 했는데 많이 이전이 돼왔습니다. 사실 그쪽에서 일부만 사용했는데 건물 지은 지가 얼마 안돼서 다양한 방법으로 쓰겠다고 해서 수리를 하려고 합니다. 일부 많이 이전해 왔습니다.

읍면에서 건물 하나 관리하는게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북면 복지타운에 연계시키고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해서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9페이지 하단에 보면 감사 때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상남면 종합복지회관이 추진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대로 내년도에 신축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는 않은지?

기존 건물 철거는 완료됐고 설계도 나왔습니다. 20억정도 건축비가 필요한데 현재 10억만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내년 해동과 동시에 신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린복지회관도 특별한 문제는 없죠?

지금으로 봐서는 기일이 촉박하지만 행정절차상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착오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5페이지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이 있는데 장애인들은 거의 다 저소득층이죠?

예.

여기에서 주택개조사업을 하는 사항하고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보면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두가지도 중복되는 사업비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민생활지원실에서는 자활센터에다 위탁해서 하는 부분이고 저희는 읍면을 통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비가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네요. 내년도에 처음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현재 수요조사 된 사항이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신청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까?

신청을 받았습니다.

몇 동이나 받았습니까? 사실 장애인이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가보면 집수리 해줄 부분이 많다는 것을 느끼겠더라구요. 신청을 받았다니까 앞으로 더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사회복지관 운영은 현재 사회복지협의회 하고 계약이 돼서 내년도부터 추진을 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께서 예산 설명을 하시는 중에 사회복지관에 대한 예산이 서 있나 하고 찾아봤더니 사회복지관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예산요구를 안했습니까 아니면 예산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됐습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관 자체운영비로 3억 계상한 것은 자체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점이 있어서 예산반영이 어려웠었고 자기네가 평생학습지원을 운영하겠다고 해서 5,000만원을 계상해서 올렸었는데 첫해로 시범으로 해보자고 해서 3,600만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196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보면 사회복지협의회에 주는 예산이죠?

예 별도로 운영하겠다는 것을 5,000만원 올렸는데 저희가 3,600만원 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3억에 대한 사회복지관 운영비 요구는 안했었죠? 5,000만원만 했는데 3,600만원이 반영됐다?

3억은 연차적으로 보자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지원이 사회복지관 운영하는데 한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별개입니까?

회장님하고 사전에 3억 얼마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것을 연차적으로 보고 자체적으로 해 보자고 양해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사회복지관 운영하는데 담당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년도부터 활성화를 저는 기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활성화를 하기 위한 아주 기초적인 거기에서 요구한 3억을 떠나서 기초적인 것 5,000만원 정도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그정도 까지는 세워줬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계상을 했는데 조정이 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하고 인제군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앞으로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것이로요.

위원님! 이 부분은 어떤 결론이 도출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의견만 제시해 주시고 다른 질의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이것에 대해서는 다문 조금이라도 수정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3억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도 자료를 검토해 봤습니다. 우선 사회복지관은 당초부터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위탁운영을 할때 운영부분에 관한 것을 군에서 직영 운영하느냐 위탁운영을 하느냐 해서 사회복지과 쪽에서 위탁 운영 할 수 있는 희망자를 받아서 계약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관은 운영해 보겠다고 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위탁계약을 맺은 겁니다. 거기에서 사회복지협의회가 가지고 있는 자체 인력과 자체 능력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3억 요청한 것을 보니까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사람을 쓰겠다는 인건비라 그 부분은 당초부터 그렇게 인건비를 3억씩 들려하면 우리가 군에서 직영을 해도 기존 공무원들을 활용한 직영을 해도 추가로 들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위탁을 줬던 부분인데 별도로 3억까지 인건비를 지원해서는 위탁할 수가 없다는 기본 방침 이였고 그쪽에서 말씀이 인건비만 세워주면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자기네가 프로그램운영에 관한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할 수 있다. 그러면 현재 사회복지협의회가 가지고 있는 인력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그런 사업을 내년도에 진행해 보면 진행시키는 부분을 보고 추가로 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검토 하겠다 해서, 금년도에는 우선 당초부터 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관을 자체 운영하려고 군하고 계약을 한 것이니까 자체 인력을 가지고 운영해 보라는 측면에서 예산부분도 검토해서 했던 부분이고 내년도에 한번 사회복지협의회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운영하는 부분을 검토한 후에 추가지원 부분은 세부적으로 다시 검토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봐라 그래서 본 위원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데 자그마한 예산이라도 세워줘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용 위원-거수) “김관용 위원님”

김관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복지과 업무 맡으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8월달부터요.

지금 답변중에 보면 페이지수 15페이지 정도 되는데 경상적 경비 제외하고 특별하게 위원들이 질문할 내용은 몇 페이지 안됩니다. 계장님들과 미팅이 있고 이 예산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만큼은 전부 숙지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과장을 맡은 지 얼마 안돼서 그런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195페이지 용대 2리 경로당 북 3리 경로당 상수내리 경로당 이렇게 경로당 신축이 3건 올라와 있습니다. 거의 3억씩 되는데 이것은 마을회관 하고 겸하는 경로당 입니까 아니면 독립된 경로당 입니까?

독립된 경로당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 곳을 지으면 100% 경로당은 다 신축이 끝납니까?

아직까지 못 다 지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189페이지 보면 경로당 운영비 해서 80개소로 됐거든요. 80개소에 우리 인제군이 84개리인데 그러면 거의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아직도 더 신축할 부분이 있습니까?

몇 개소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경로당 증축이 나오는데 증축을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증축하는 경로당을 가보면 지은 지가 오래되고 불편한 점들이 많아서 비좁은 부분도 해결하는 차원으로 파악된 경로당들입니다.

그러면 몇 년 지난 것은 새로 지은 건물들과 대비가 돼서 자꾸 증축해 달라 이런 부분이 계속 생겨날 텐데 이렇게 건물만 신축할 계획이예요?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몇 군데만 개조를 해 주면 최근에 환경을 바꿔서 지은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건물 짓는 데만 투입이 된다 특별히 노인들을 위한 좋은 사업을 착안해서 실질적으로 노인들한테 필요한 것이 중요하지 이렇게 계속 건물만 짓는 것이 중요한가 신경을 써 주시고, 198페이지 남면 문화의 집이 있는데 아까 바닥 평면 공사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계단식으로 돼있는 의자를 거둬내고 바닥을 평면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청소년 문화의 집을 체육경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꾸미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청소년들이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실내 농구라든가 공놀이등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그렇게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평면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문 앞만 바라보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얼마전에 무대도 좁다고 해서 새로 만들었습니다. 평면공사 하게 되면 무대가 다 무시되는 겁니다. 무대가 제일 낮은 곳에 있다 보니까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맨 위에 경사면을 들어내는 게 아니라 채우다 보니까 무대 사용을 할 수 없게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곳에 의자도 사용을 못하게 되죠. 결국 평면으로 해놓으면 고정식 의자를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플라스틱으로 된 이동식 의자를 들여놓고 공연할 때는 그렇게 사용하고 운동할 때는 들어내겠다는 것인데, 거기 있는 별로 망가지지도 않은 의자 폐기처분해야 되고 그리고 면적이 체육경기를 할 수 있는 대형 건물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체육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규모가 아니고 또 남면이나 6개읍면 계속 체육공원 즉 실내체육관 같은 큰 건물을 계획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언제가 될지 예산 때문에 몇 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2-3년 안에는 결국 체육경기를 전용으로 할 수 있는 실내경기장을 짓겠다는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무대에서부터 리모델링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건물을 다 뜯어내고 물론 주민이 원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주민이 아무리 원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에서 검토도 세밀하게 해서 2-3년 참으면 체육경기만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들어온다 이렇게 돈 들어간 것을 왜 폐기하려고 하느냐 이런 쪽으로 행정이 지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내 돈 아니라고 무조건 다 뜯어버리고 돈 들인지 얼마나 된다고 다 뜯고 평면공사를 하겠다는 발상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설계를 할 때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무대는 훼손이 안가도록 최대한 살려가면서 평면공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훼손되지 않도록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그건 과장님에 급한 답변인데 그것이 실내체육관처럼 무대를 만들어놓고 보조무대 식으로 짜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무대가 넓어야 되면 갖다 놓는 식으로 만들었다면 활용을 한다는 것이 답이 되는데 이건 붙박이로 목수들이 전부 못을 박아서 해놓은 것이라 전체를 들어올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다 뜯게 돼있습니다. 공사할 때 본위원이 몇 날 몇일 봤기 때문에 과장님은 상상으로 재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폐기처분하고 바닥공사 다 한 다음에 그 위에 새로 만들어야 되는 일입니다. 당장 바닥공사만 1억이지 의자시설, 무대 새로 만들고 또 투입돼야 되는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모든 것이 공사가 하나 이루어지면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될 돈이 과연 얼마인가를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일단 바닥 해야지, 의자 구입해야지 추가로 들어갈 돈이 얼마라는 것은 예상도 안 해 보십니까. 이건 그쯤하고, 214페이지 보시면 부부 문패 달아주기가 있는데 물론 사업비는 얼마 안됩니다만 이것이 무슨 큰 실효가 있습니까?

실행한지는 오래됐습니다. 주민들이 좋아하는 부분이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폭력예방순회교육 이건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초청 강좌를 통해서 학교라든지 부대에 순회교육을 시킵니다.

그 밑에 가정복지 신문구독 지원이 있는데 이 신문은 어디서 발행하죠?

중앙단위 장애인 신문처럼 발행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느 분들에게 구독이 되고 있죠?

저소득층이요.

이런 신문이 신문사에서는 자기네 신문구독을 위해서 계속 이것을 원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저소득층한테 효과가 있습니까?

그래도 신문구독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 신문보다는 다른 신문으로 꼭 이 신문이라야 됩니까?

이게 올해 도비보조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동료위원님께서 남면문화의 집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다만 한 가지 밥을 해먹는데 있어서 솥을 먼저 사야 돼냐 숟가락을 먼저 사야 되냐 하는 문제 같은데 지금 그 부분은 청소년 문화의 집도 있고 그 바로 옆에 풋살경기장도 있고 공교롭게도 거기가 도시계획지역 내에 있는 어린이 공원지역입니다. 신남에 오밀조밀한 지역에 유아들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오후만 대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도 많이 나고 1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바닥공사를 먼저 해야 되느냐 아니면 또 다른 수혜자를 위해서 거기다 용도지역상 어린이 공원지역인데 어린이공원을 제대로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우선이냐 하는 부분을 진지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구요. 또 한 가지는 211페이지 보면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나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다루겠습니다만 3,8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인제군에 두 군데 밖에 없죠?

예.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이건 사회적으로 소외계층 자녀들이 학교방과 후에 배려를 못 받고 그런 아이들을 위한 센터인데 이건 기본적으로 6개 읍면에 한 개씩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고 지금 인제군이 두 군데라 제일 적은데 이것도 사실상 국비만 지원이 돼서 열악한 재정운영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감사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회복지과가 인제군민을 위한 자체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야 말로 인제군비라도 들여서 소외계층 자녀들한테 방과 후에 교육도 받을 수 있고 또 다른 놀이도 할 수 있는 이런 배려를 받게끔 행정적인 차원에서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고생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예산심사를 위해 13시30분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방광수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 중에서 자체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총 94억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세는 1억4,200만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18억5,400만원이 감액 됐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소득할 주민세가 지방소득세 신설에 따라서 세원이 이전된 관계로 감액 계상했습니다. 재산세는 2009년도 동기 대비 동일하게 11억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동차세는 15억원으로서 3,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증액 계상분은 자동차세율 증가는 없고 자동차 증가 예상분에 대해서 증액 계상했습니다. 90쪽에 담배소비세는 35억으로서 2009년도 대비 3억 증액 계상했습니다. 주행세는 9억으로서 3,6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금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돼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신설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에는 국세에 부과해서 징수하던 소득세할 주민세가 주종을 이루겠습니다. 18억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금액은 금년도 소득세할 주민세에 맞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목적세로 도시계획세 2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로 1억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지방세는 행정안전부에서 목표액을 계상해서 주는 금액을 참고해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 국유재산임대료 4,555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는 대부분 농경지 및 대지이고 일부 건설과에서 인허가는 구거가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임대료로 2억9,9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09년도 대비 5,900만원 증액된 금액입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도로사용료 4,140만원, 92페이지 하천사용료 중에서 소하천 360만원, 입장료 수입으로 박물관 입장료 수입 720만원, 기타 사용료 중에서 문화관, 체육관, 하늘내린장묘센터, 하추 자연휴양림 사용료 등으로 3억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수료 수입으로 증지수입이 1억5,000만원 2009년도에 2억5,6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2009년 대비 1억500만원이 감액된 이유는 전년도에 가족관계등록부 수수료가 950만원인데 9,500만원 계상함으로 인해서 그 차액분과 납세증명서도 공사실적 증명서가 민원서류는 발급하되 수수료가 면제되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으로 3억9,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수수료에서 사업장 폐기물 반입수수료,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분뇨처리 수수료 2,250만원 계상했습니다. 93페이지 하단에 하천골재 생산수입으로 8억200만원 계상했습니다. 94페이지 매각사업입니다. 원통, 남북, 한계 전원마을 분양에 따른 토지 분양대금으로 16억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09년도 대비 15억3,700만원이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수입 5억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94페이지 하단에 징수교부금 세입으로 도세징수교부금 수입으로 2억4,000만원 계상했고, 하천사용료 4,000만원 이 하천사용료는 법정 하천인 국가관리 하천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20억 계상했습니다. 2009년도 보다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으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청과 읍면사무소 사업소에 금고관리 이자 2,000만원, 세입세출외 현금 이자가 2,0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국유재산 매각 귀속 수익금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순 세계잉여금으로 77억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순 세계잉여금은 변동이 예상됩니다. 96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입금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담금으로 문화관 사무실과 공연장 전기요금 292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륜차 번호판 대금 100만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다음 과태료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태료부터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과태료까지 총 1억2,8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과징금 이행강제금으로서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순회 수리 부품 초과금액을 포함해서 국공유재산임대료 부가가치세 까지 1억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도 마찬가지로 체납액 징수에 1억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로 투자사업은 없고 경상적 경비가 대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8,571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수당을 계상했고, 금고 심사위원회 수당은 2010년도 12월 31일날 금고가 계약만료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7,354만원인데 대부분 신용카드나 전자징수에 따른 수수료 그 다음에 지방세고지용 등기우편물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 4,200만원 세무회계과 1년간 여비가 되겠습니다. 포상금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은 세무회계과만 쓰는 것이 아니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전 실과가 해당되기 때문에 세외수입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체납액을 징수했을 때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 전산프로그램에 따른 대행사업비 3,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용 PDA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과세조사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한 인건비로 1,336만7,000원 계상했고, 일반 운영비로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9페이지 일반운영비 2,144만원이 계상됐는데 여기에는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조달청 조달 수수료, 계약 관급자재프로그램 유지보수 등으로 조달청과 관련된 재경비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중에서 통합보고서 용역은 복식부기에 따른 공인회계사 선임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완벽한 재산관리에 국.공유재산 관리에 도비 포함해서 1억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80페이지 공공청사 재해복구비 8,000만원 읍면사무소 부지매입 6,000만원인데 이것은 인제읍사무소를 관통하는 구거 부지와 센터소장 관사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관리에 따른 인건비 1,244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50% 군비 50% 부담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로 기획예산처가 제시하고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계상한 법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무회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남덕우 위원입니다. 세입에 90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담배소비세가 나오는데 이게 요인이 늘어나는 추세예요?

2009년도 대비해서 3억 절상해서 계상을 했는데 물론 비흡연자도 있습니다만 지금 상태로 봐서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정도면 무난 하겠어요?

예. 예전에 PX에서 면세 담배를 했었는데 요즘 없어져서 우리군과 양구쪽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PX에 많이 홍보를 해서 세입을 늘리는 것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5년전 까지만 해도 저희 지방자치단체 수입 때문에 공유를 많이 했는데 지금 정부 방침이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절연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치단체가 흡연을 권장하는 이런 사업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전면 중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담배를 많이 피우는 운동을 전개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양구 PX 예를 드렸습니다만 다른 군에서 소비 시키는 담배를 인제군 관내에 담배가 소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잠깐 설명 드리면 그전에는 관내 부대라도 양구에서 가져온다거나 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국방부에서 주둔지 관할 시군에 담배를 소모하도록 돼있고 또 증가하는 추세중에 현역 군인들한테 담배를 직접 지급하던 부분이 현금으로 지급해서 사병이 직접 PX에서 사서 피워서 증가하는 추세라고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설명은 해 주셨습니다만 주민세에서 많이 삭감된 것이 지방소득세가 신설이 됐는데 이것으로 보완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 시책상 지방소득세를 신설해서 교부금 식으로 내려오는 건가요?

지금 지방소득세는 주종이 소득할 주민세가 지방소득세에 주종을 이루는 겁니다.

법정경비로 내려오는 건가요?

저희들이 직접 받습니다. 보존해 주는 것이 아니구요.

그전에는 소득할 주민세라고 해서 인제군에 주민세를 부과한 것을 홍천세무서에서 얼마가 됐든지 소득할 주민세로 인제군에 내려 보내 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전에도 저희들이 과표를 가지고 7.5%에서 10%로 올랐는데 보통징수방법에 의해서 부과를 합니다.

이게 그 방식은 지금도 유지되는 건가요? 앞으로도?

예.

그러니까 인제군 입장으로서는 별 영향은 받지 않는다 그 얘기죠?

예, 소득세는 그런데 소비세 문제가 있는데 지방소비세 문제는 좀 복잡합니다. 지방세가 전면 아직까지는 통과가 안됐는데 2011년도에 시행을 목표로 행정안전부가 계속 협의 중인데 최적의 대안이 되면 여러 가지 신문지상에 나오고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

이건 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잡아 놓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증지수입은 그런 사유로 많이 줄었다는 얘기죠?

예.

94페이지 매각사업수입 원통리, 남북리, 한계 전원마을 분양 매각수입을 계상한 것이 있는데 지금 원통리 택지분양이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기존에 원통 6리 지역에 택지 매각하지 못한 필지가 5필지가 있습니다.

남북리는 전차대대 앞을 얘기하는 거죠?

예.

여기에 보면 10필지라고 했는데 하나도 매각이 안됐나요?

절반 정도 매각이 됐습니다.

이 부분만 매각하면 전량 다 매각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 송구스러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세무회계과에서 세외수입 총괄을 해서 저희들이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아는 사항은 성실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만 사실은 이 업무를 각 실과별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지 못하는 사항은 관계 과에 설명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6페이지 상단에 보면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입금이 나오는데 지금 이 주택사업 전입금 관계는 이미 인제군수는 상환한 것으로 돼있는 거죠?

예.

다만 이걸 받아들여서 인제군수한테 상환하는 사항이죠?

예.

이게 거의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 건가요?

지금 도래기간은 다 끝났습니다. 연체사항이 발생한 것인데 거의 담보설정을 해놔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정상적인 징수는 불가능한 것만 남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결손처분을 과감히 할 수 없나요?

결손처분이 불가능한 것이 70년대 공영주택까지는 담보설정이 거의 안 돼있고 집도 없어진 경우가 있는데 소도읍가꾸기 이런 것은 거의 담보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결손처분 하기에는 요건이 안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회계 때 마다 계속 올라 오길래 한 말씀드렸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께서 준비하실 동안 세입 93쪽에 보면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나오는데 쓰레기는 소각하는 것이든 음식물 쓰레기든 해마다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세입에 보니까 그다지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이건 전년 대비에 의해서 올리신 겁니까?

3년치 증가율을 평균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95페이지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37억을 예년에 비해 더 잡았습니다. 여기에 따른 다른 특징적인 근거는 따로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2009년도에 당초예산에 40억만 잡았지만 실제 결산액을 훨씬 많습니다. 또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1회 추경때 특별한 재원이 없기 때문에 결산하는 순세계잉여금에 재원이 1,2회 추경에 재원이 되는 것도 그렇고 금년도에는 당초예산 작업을 하면서 전체 세출규모 중에서 여러 가지 재원사정상 아직 금년도 당초하고 비교해서는 추가 소요돼서 이정도 더 잡았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산을 해서 확정된 금액을 1회 추경때 확정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회되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