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봉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임흥순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7,663억 8,2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대비 1.2%인 93억 6천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고 일반회계는 6,594억 7,8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보다 0.4%인 25억 6,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069억 4백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보다 6.0%인 67억 9,80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용을 보면 지방세수입은 주민세 및 자동차세 증가 등에 따라 6억 4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8억 1,900만원 증가하였으나 군장산업단지 내 동양제철화학과 군장에너지의 시설 증축사업 미실행으로 인한 공업용수 계획에 차질이 발생함으로써 상수도 사용료수입 81억 1,900만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60억 7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16억 9,3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1억 5백만원이 각각 증액편성 되었고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은 변경내시에 따라 67억 2,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위원회 세출예산의 주요 계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시장시설 및 경영선진화사업 3억원, 플라즈마 연구센터 구축사업 4억원,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 2억원, 명품 밤호박 생산단지 조성사업 2,8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 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 임피 대령~신정마을 간 도로확장공사 10억원, 주한미군 공여지역주변 지원사업 10억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0억원, 이번 추경예산은 부서별 필요경비 증감분 조정과 추경성립전 사용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국도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시비부담금을 편성하여 각종 사업들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한 범 정부의 긴축재정 운영 기조에 맞춰 일반회계 인건비 중 수당을 5.3% 감액하고 국도비보조금의 감액내시로 인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6%인 79억원을 감액하는 등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지양하여 산업ㆍ 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등 꼭 필요한 사업의 최소 경비만 증액 계상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총 7억 3,481만 7천원이 증액된 269억 4,05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0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소비자고발센터 기능보강사업 추경성립전 예산 5백만원과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따른 인건비로 191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재래시장 활성화에 따른 나운주공시장 공동화장실 신축시설비로 6,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공설시장 시설 및 경영선진화 사업에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이 되겠습니다. 전략산업 육성지원 업무 사무관리비로 새만금풍력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확정에 따른 도민 홍보비를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350만원과 전략산업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또한 플라즈마연구센터 구축에 따른 시설비 증액분 2억원과 감리비 5,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 통계조사원 및 내검요원 인부임 등 총 2,045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6쪽~109쪽 도서발전소 운영관리 및 운영요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기금관리규정에 의한 정산에 맞추기 위해서 11억 9,917만 5천원을 시비에서 기금으로 재원 변경한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3회 추경 예산안 중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20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풍력발전사업분 예비비로 2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을 말씀드렸습니다.

104쪽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에 공동화장실 및 사무실 신축인데 나운 주공시장이 인정시장으로 됐죠?

예. 됐습니다.

저희가 사무실 신축해준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처음으로 짓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재래시장 같은 경우 요구가 있으면 사무실 신축을 다 해 주어야겠군요?

그분들이 모임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보니까 지금 그런 추세로 가고 중앙정부에서도 권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신축은 대개 2층에 하는 것으로 중앙정부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 신축하면 운영비는 어디에서 주는 것입니까?

운영비는 상인회 부담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사무실 운영비까지도 시에서 주는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는 상인회사무실도 상인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 인정시장들이 몇개 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 놓고 사업들을 시행하는 것입니까?

화장실 없는 곳이 여기 밖에 없어서 화장실은 마지막 신축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하고 사무실 이렇게,

화장실이 되기 때문에 사무실과 같이 지어주려고 합니다. 특별히 사무실만 제공한 시장은 아직 없습니다.

화장실하고 사무실 두개를 짓는데 6억 6천만이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부지매입부터 신축까지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계획서를 주십시오. 그리고 에너지관리에 보면 방축도 80㎾ 3대에서 증가 150㎾ 3대인데 계획이 없던 것입니까? 이런 사업들이 왜 3회 결산추경에 올라오는 것입니까?

지난번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본예산에 어려워서 이번 추경에 일부만 넣었습니다. 5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2억원만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업비만 우선 배정 했습니다.

3개 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5억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년에 계속사업으로 해야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지원과장 장경익입니다. 투자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0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으로 국가산업단지 기업안내판 설치사업 집행잔액 4,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사업비 중 지경부의 국비예산 부족으로 7억 5,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 때에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이라든지 중소기업 고용지원금 그런 부분에 중도퇴사자, 신청취소자 사유가 발생되는 것들은 패널티를 적용할 수 있도록 내부규정을 세워서 2010년도부터는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항만물류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80쪽 새만금 신항 건설 홍보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재정보전금 1억 1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페이지 112쪽의 군산항 컨테이너화물유치 지원사업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시도가 각각 50%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9년 총 사업비 30억원 중에 시비 15억원 중 미확보액 2억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만금 신항 건설 홍보사업으로 추경성립전 예산입니다. 새만금 신항건설 홍보를 위해서 도비 1억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입니다. 농정과 소관은 11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영육아 양육비 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부족예산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계상 했습니다. 다음 115쪽 민간자본보조 2009년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 지원사업과 녹비작물 종작대 지원, 고품질쌀 최적경영체 육성 사업비로 예산 변경내시 되어서 3,67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명품 밤호박 생산단지 조성사업비 2억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6쪽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재료구입비 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사업 2억 4,629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재섭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별도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서 119쪽부터 120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금번 3회 추경에서 국도비 추가 및 변경내시 등에 의하여 2억 5,950만 8천원이 증액된 282억 1,32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업인 해외선지지 시찰 사업비는 미추진으로 삭감 계상하였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해파리제거 사업입니다. 이것은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국비 1억 4,700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안어업 구조조정사업으로 전라북도로부터 도비보조금 재원부족으로 송금불가 통보되어 도비 7억 4,812만 5천원 중 2억 8,125만원을 감액하였고 제2회 추경시 재원부족으로 시비가 미편성된 시비부족분 3억원을 증액 총 1,875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하단에서 120쪽입니다.국고보조금 사용 잔액과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저희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석빈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09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산림병해충 긴급 방제비 6,3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녹지조성지 시설물 2개소 설치 및 보수 시설비 1천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도심녹화관리 업무추진에 따라 내구연한이 경과된 화물차량 교체비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북도 환경연구소 2009년도 사방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부담금 542만 7천원 삭감하였습니다. 2008년도 산림분야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1억 3,113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대폐차입니까?

예.

지금 몇년 정도 되었죠?

2000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6년으로 3년 경과 되었습니다.

내구연한이 6년밖에 안 됩니까?

예. 차량이 하루도 안 빼고 매일 꽃 심고 무엇하러 다녀서 고장이 많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견적서 받은 것 있으면 주십시오.

이것은 조달가격으로,

견적서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입니다.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추경예산 123쪽 세출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지원 사업입니다. 우리시 명품브랜드 개발을 위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연구용역비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소득보전 지원사업입니다.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출연비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비보조금 변경 또는 추가내시에 따라서 전북쌀 인터넷판매 택배지원사업비 1억 5,161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북쌀 홈쇼핑판매 택배지원 사업비 9,62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 감액 변경내시에 따라서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비 82억 9,364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농수특산물 판로개척 및 수출지원사업비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비 65만원 계상하였고 쌀수출물류비 지원사업비 7,0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과 경상적경비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수특산물 시장개척에 2,5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65만원밖에 사용을 안 했지 않습니까?

예.

국내 산지가격의 상승으로 수출량이 감소했다고 하는데 국내가격 또는 수출가격의 등락에 따라서 불안정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는 국내가격이 높아져서 수출을 안 하고 국내에 다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계약해서 판매하는데 계약 물량이 저쪽 수입 쪽에서, 그러니까 주로 이것이 일본으로 수출되는 것인데 그쪽에서 수출물량이 줄어들다보니까,

어쨌든 2,500만원을 본예산에 세운 것은 작년도 평가를 해서 2,500만원 세운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작년 물량 기준해서,

그 기준으로 세웠는데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65만원 밖에 사용을 안 했으니까 굉장히 사업을 못한 것으로 나타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분석을 정확히 해서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계획들이 올해 2,500만원 세웠다가 내년에 수출이 많이 되면 내년에는 2,500만원에서 5천만원도 부족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수출이 안 되면 1백만원 대로 뚝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농산물이기 때문에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수출물량이 늘어났다 줄었다 해서,

그렇게 되면 농가에 대한 피해는 없습니까?

사전에 계약이 이루어져서 하는데 특별하게, 또 남는 물량은 국내에서 매수로 돌려서 판매하기 때문에,

소화를 다 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인터넷판매 택배비입니다. 쌀 총 판매량이 얼마나 됩니까?

택배비요?

택배비가 많이 나가죠?

예.

쌀 택배비로 나가는 총 매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택배비가 작년에는 1만 2,769건이었습니다. 저희들이 6만 7,675건으로,

그것이 아니라 총 판매 매출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택배비로 인한 매출액이요?

그렇죠. 택배비가 2억 5천 얼마 들어가는데 쌀의 총 매출액은 얼마나 됩니까?

18억원 정도 됩니다.

18억원을 팔기 위해서 택배비가 2억 4,786만원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그런데 지금 택배비 같은 경우 건당 3,200원 정도 하는데 저희들이,

몇 ㎏이 건 당 3,200원입니까?

10㎏, 20㎏ 단위로 그렇습니다.

10㎏을 팔기 위해서 3,200원이 들어갑니까?

한 건에,

10㎏ 쌀이 얼마입니까?

2만 4천원 정도입니다.

2만 4천원 정도 가는데 3,200원 들어간다고 하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지난번에 도에서 지사님 모시고 쌀 수출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업체들이 우리 군산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도 그 자리에 있어서 현황을 압니다. 그때 그것까지는 얘기를 안 했는데,

그때 거기에서 그런 건의사항 한 것이 모두 받아들여져서,

3,200원이면 십몇%가 들어가는데 결국 시와 도에서 다 보조 해주는 것인데 과장님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10㎏ 팔기 위해서 3,200원 들어간다면 안 맞는 것입니다. 제조업 경우에는 공장 팔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20만원짜리가 3,200원 들어간다면 맞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70% 보조를 해 주는데 앞으로 우리 군산쌀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하게 이런 사업들이,

결국은 우리쌀을 팔기 위해서 도나 시에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팔아야 한다는 뜻 아닙니까?

예.

본 위원이 보았을 때 택배회사와 협상하면 많은 것을 싸게 할 수 있을 것같은데 과장님 그 생각 안 하여 보셨습니까? 꼭 3,200원을 다 주어야 합니까?

주로 우체국과 계약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너무 과하다는 입장인데 잘 염두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도시계획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서 15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모형도 보완 9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편성하게 된 사유는 올 12월말이면 새만금 내부개발 계획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발표되면 민원실에 있는 모형도를 내부개발 계획에 맞도록 수정하겠습니다. 156쪽 군산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1억 9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 새만금방조제가 개통되면 우리 군산시에 관광객이 많이 찾아들 것으로 생각되어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미집행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원 증액 시켰습니다. 이 예산안은 경제건설위원회 한경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이번 3회 추경 예산안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억원을 증액시켜서 장기미집행 특별회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도시계획모형도 6억원 들어갔습니까?

(자료검토) 5억 8,700만원,

지금 말씀대로 새만금이 되었든 무슨 변화가 있다고 해서 보수를 하시는데 이번에 9천만원이면 7억원 정도 들어간 것 아닙니까? 본 위원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설치할 때 의회에서 반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를 한번씩 보는데 예산에 비해서 활용성이 좋은 것은 아니더군요.

위원님 생각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가 그것을 하고자 하는 목적은 우리 시민들한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또 도시계획에 관해서 투명한 행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이 바꿔지면 바꿔 진대로 수정해서 우리 시민들 어느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개개념을 갖고자 하는 뜻이고 또 군산시가 2020년 도시계획모형도를 만듦으로서 우리시를 찾는 대외 관광객들에게도 이미지가 개선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방향도 있고 예산이 수반 됩니다마는 긍정적인 방향도 많다고 생각 됩니다.

모형도이기 때문에 변화가 있으면 거기 안에 것도 계속 바뀌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계속 소요되는데 과연 예산 대비 효율성이 얼마나 있느냐 그런 문제점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산 9천만원을 하면 어떤 것까지 보완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운영해 보니까 미비점이 스피커가 안 좋습니다. 시민들이 잘 알아듣도록 스피커를 천장에서 내리게끔 하고 이번에 새만금 내부개발계획이 3가지 안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검토 확정되면 그 안을 집어넣는 것과 그리고 고군산군도 해양관광단지 고군산 연결도로가 이번에 구체적으로 설계 되어서 입찰됐습니다. 그것까지 3가지를 보완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새만금이 도로개통과 내부개발 이런 것들이 하루가 다르게 계속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 놓고 불과 1년도 안 되어서 또 변화가 되면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또 바꿔야 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할 때 시기를 조정해서 한번 설치하면 장기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근대역사관 도비가 축소 되었는데 왜 축소 되었습니까?

원래는 도비 6억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5억원밖에 지원을 못 받아서 1억원은 삭감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축소가 된 이유가 있습니까?

도에서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부족분 1억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보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그냥,

그냥 사업을 진행합니까? 1억원 없이 사업 진행 해도 문제 발생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비율로 요구를 합니다마는 도도 재정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지원이, 저희가 계속 연차사업으로 하니까 부족 부분은 도에 추가 지원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1억 9천만원 세우셨는데 어디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2010년도 업무보고할 때 군산시 공공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 해보겠다고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 그 사업을 해 보려고 합니다. 분야별로 옥외광고물,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시각, 공공공간에 대해서,

지금 공공디자인 같은 경우 본 위원이 전주를 비롯한 여러 곳에 인터넷을 검토해 보니까 올해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도 있고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공공디자인 과 있는 데도 많이 있더군요. 우리시는 도시디자인계가 있는데 학술용역을 하면 우리시에서는 어떤 분이 참여하십니까? 과장님이 참여하십니까? 계장님이 참여하십니까?

전국적으로 디자인 열풍이 붑니다마는 아쉽게도 군산지역에는 디자인 전문가가 많지 않습니다. 지금은 거의 90%를 중앙에 있는 인사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 실정과 환경에 맞는 디자인의 방향을 잡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에 맞추게 되면 그 사람들이 우리 군산시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 인근에 있는 다른 시 것도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 군산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거기 것을 그대로 모방해서 여기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것이 제일 우려스럽습니다. 과장님이 공공디자인 한다는 것은 우리 군산시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공공디자인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산시를 아는 분 누군가는 참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누가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안을 만들면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우리 지역에 맞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역에 있는 전문가,

이 사업 결정은 언제 해서 용역 주실 것입니까?

예산이 세워지면 내년에 진행해서,

하시기 전에 의회에 꼭 보고하여 주시고 시에서도 전문성 있는 분 누가 참여할 것인지 해서 꼭 관여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강영준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7페이지 입니다.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비로 5천만원을 증액한 1억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임피 대령～신정마을 간 도로 확포장공사로 특별교부세가 영달되어서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 네트워크구축 시범사업으로 당초에 도에서 도비 3억 6천만원을 계상해줄 계획이었으나 도비 계상이 안 되어서 금번 시비로 3억 6천만원을 계상한 14억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옥서 내성산 도로포장공사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구암 현대아파트 앞 인도개설 공사비 2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9쪽입니다. 대야 덕봉마을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비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옥구 둔산, 사호촌마을 농로포장공사비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옥구 서마산, 양등마을 농로포장공사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미성 금성마을 농로포장공사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성산 산곡마을 배수로 정비공사비 9,0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정비사업 도비 3억 6천만원은 왜 안 왔습니까?

당초 행정안전부에서 국비 7억 2천만원을 배정하면서 도비 50%, 시비50%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우리시에 지급할 계획으로 배정계획이 있었는데 도 승인과정에서 3억 6천만원의 도비가 지원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향후에 요구해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못 받는 것입니까?

금년 사업비로는 받을 수 없고 내년에는 도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별도로 15% 정도는 책정해서 내려줄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사업이 지원되는데 금년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될 것 같습니다.

행안부에서 도비와 시비를 내시 했을 것 아닙니까?

국비하고 지방비로만 내시 되었습니다. 지방비를 도에서 분담률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시에 50%를 책정할 계획으로 당초에 예산배정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마지막 결산추경까지 확보가 안 되어서 불가피하게 우리 시비로,

그러니까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군산만 안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인근 지역도 똑같이 안된 것입니까?

이번에 시범사업은 군산시만 해당됩니다. 우리 일개시만 되기 때문에 도에서 특정시에 대해서 줄 수 없다고 해서 해당 건설교통국에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행안부에서도 특정시에다 주었는데 왜 도에서는 안 줍니까?

저도 행안부 가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도에서 3억 6천만원을 주기로 했다면 행안부에서도 우리시에 주도록 얘기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행안부 계획은 원래 지방비 개념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의무화를 못해 주었다고 내년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비율을 조정해 주겠다,

저희가 이번 추경에 세워주면 3억 6천만원 사업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파 사거리에서 옥구읍 삼거리까지 가는 3.6㎞ 간 시범사업 구간입니다. 그것을 발주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사용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암 현대아파트 인도는 다 시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인도개설공사는 본예산 때에도 말씀드렸는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떤 순위를 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민원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인도정비 공사는 순위도 중요하지만 주로 정비가 안된 곳을 중점적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정비 안된 곳이 구암동 현대아파트 앞에만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급한 구간은 본예산으로 다 정비했고,

그러니까 시급한 곳이 한 두 곳이 아니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 사업을 하시냐는 것입니다.

예.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당장 급한 것은,

올해 여기 하고 내년에는 어디 하실 것입니까?

내년도부터는 간선도로를 위주로,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본예산 때도 주문을 했지만 이런 사업은 주민숙원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관부서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를 들어서 올해 예산이 2억원밖에 없으면 2억원에 맞는 사업을 하고 내년에 또 2억원을 세워서 할 것 같으면 그다음 우선순위가 어디인지 순위를 정해 놓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설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들의 우선순위가 없이 힘의 논리에 의해서 들쑥날쑥 되다보니까 그것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과에서 인도개설공사 할 곳이 예를 들어 20곳 있다고 하면 소관부서에서 20곳에 대해 나름대로 순위를 매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순위 순서대로 나가면 문제발생이 되지 않는데 없던 사업들이 툭툭 올라오니까 이것이 왜 올라왔느냐, 우선순위가 뭐냐, 우리 지역구 인도개설 안된 것은 왜 안해 주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작년도까지는 우리가 각종 행사 대비 해서 번영로나 조촌로, 주간선도로를 우선순위 정해서 사업을 했는데 지금 이 지역은 금년도 예산사업 순위는 밀려있지만 여기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도로개설은 되어 있었는데 인도개설이 안된 지역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이 있었다라고 하면 다른 지역구에서 민원 넣으면 그 사업 다 해 주실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앞으로 계획에 의해서 실행 하겠습니다.

도로, 인도사업 이런 것들은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유동인구와 이용하는 사람들을 파악해서 내부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공영사업과장 조삼현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입니다. 공여구역 주변 지역 개발사업 중 국비보조 시비 미반영된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공항진입로, 타운로, 옥구 중야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2쪽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구획정리 유지관리 시설비 2,267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회계년도 폐기로 인한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5억 6,456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택지지구 유지보수비 1억 9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11억 8,383만 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 사업비 중 예비비 22억 6,320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2009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이승복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162쪽입니다. 금년도 도비변경 내시에 따라서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으로 2천만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163쪽 사무관리비 부족분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2005년 학교용지부담 환급금 집행잔액 도비 반납금 66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양천입니다. 저희과 소관 결산추경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4쪽입니다. 주차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으로 일반 사무관리비 공영주차장 국유재산 대부료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재경부 9필지, 철도공사 2필지로 매년 재산가액에 대한 2.5%를 대부료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부족분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벽지노선 지방이양사업 보조내시 변경으로 37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5쪽 행사실비보상금 삭감 내역이 되겠습니다. CNG버스 할부보조금과 인건비는 삭감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18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군장산업단지 내 교통안전시설물 제작비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삭감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조성구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3회 추경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은 166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 입니다. 먼저 166페이지 신종플루의 급격한 확산으로 11월 3일 재난대응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된 즈음에 우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도 24시간 운영되어서 사무관리비 5백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167페이지 하단부분 도 지침에 따라 비상대비 정보시스템 암호장비 구입비 6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연가보상금 306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총 3,36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추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한상욱입니다. 저희과는 삭감예산으로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예산서 171쪽입니다. 삭감예산과 인건비이기 때문에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74년도에 군산에 처음 발을 들여서 지내다 보니까 강산이 4번 변했습니다. 제가 처음 올 때만 하더라도 한국합판이랄지 청구목재, 경성고무, 명진유철 4개 기업과 백화양조 기업이 군산을 이끌어 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78년부터 군산지방산업단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외항도 같이 했었는데 지방산단조성 하고 88년도에 국가산단 하고 군장국가산단 기본계획 하고 그 다음에 새만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정책 결정하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지만 맡은 역할을 나름대로의 성실히 해서 군산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되는 쪽으로 노력했습니다마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이 자리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군산에 살면서 지역 사회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원과장 박영규입니다. 삭감예산은 생략하고 178쪽입니다. 농촌지도자 정보지 추가 공급분 213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식품가공업체 해썹컨설팅 지원금 도비 포함 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시험연구비 토양검정비 국비지원금 609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80쪽 도비보조금 반환금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자료요청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