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요섭 의원 발언

발표하지 마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설명할 부분이 있습니까?

이 부분만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이자 발생분 2천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예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성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예산편성은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과 각종 보조사업의 내시 변경으로 인한 보조금 증감액을 금번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 세입 및 세출내역,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1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1,290억 2천만원으로 2회 추경 1,340억 2천만원보다 49억 9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1,250억 7천만원, 특별회계 39억 5천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292억 8천만원으로 2회 추경 2,346억 4천만원 마이너스 2.28%인 53억 6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서 3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용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구성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마이너스 3.8%에 해당하는 49억 3천만원이 감액된 1,250억 7천만원으로 세외수입 104억 9천만원, 지방교부세 7억, 재정보전금 3억 7,900만원, 국도비보전금 1,134억 9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액은 제2회 추경 대비 마이너스 2.3%에 해당하는 53억 8천만원이 감액된 2,253억 2천만원으로 인건비 49억 5천만원, 경상적경비 158억 7천만원, 국도비보조사업비 1,635억 8천만원, 자체사업비 368억 5천만원, 내부거래지출금 32억 4천만원, 전출금 2억원, 제지출금 5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금번 추경에 계상된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외 1개 사업에 9,300만원, 복지지원과는 중증장애인 생활보조지원 외 4개 사업에 2억 1천만원, 여성복지과는 아이돌보미사업 외 9개 사업에 3억 3천만원, 문화체육과는 임피 노성당 주변 정비사업 외 3개 사업에 12억, 관광진흥과는 진포해양 테마공원 내부전시공사 외 2개 사업에 6억, 환경위생과는 난청지역 해소를 위한 방송시스템 설치사업에 1억 5천만원, 청소과는 재활용 선별장 지게차 구입 외 1개 사업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우리 국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125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재향군인회관 보수 추경성립 전 경비 도시책추진보전금으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랑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도비보조 내시 변경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6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4,339만 3천원은 국비 변경 내시로 계상하였습니다. 드림허브군산 희망복지박람회에서 7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삭감하였습니다. 영유아보호용 차량보조시트 도비 변경 내시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긴급복지지원비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1억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27쪽 희망복지 129센터 사무관리비 1,400만원과 희망복지 129센터 공공운영비 200만원 해서 총1,400만원을 삭감하여 밑에 인건비부분 상담원 인건비 추경성립 전 경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009년 한시생계보호사업비 9억 4,352만 6천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삭감하였습니다. 포상금 민생안정 및 한시생계발굴 지원 관련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비용으로 도에서 300만원이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128쪽 한국사랑의 집짓기 운동 추경성립 전 경비 도시책추진보전금으로 5천만원이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이 부분은 금년 여름부터 가을, 최근까지 내려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마지막 결산추경에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2회 추경은 상반기 때 이루어진 사항이 대부분이고 이 부분은 여름철부터 하반기에 내려오는 내년도 결산을 앞두고 집행한 내역의 과다, 과소에 대해서 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경로당 보강하라고 서수라든가 금호, 미룡 주공 해서 추경성립 전에 11개소,

경로당은 서수, 화등, 금호타운, 금동, 미룡1, 2, 3차, 롯데4차, 비사벌, 서호, 아리랑 아파트까지 11개소입니다.

하반기에 내려온 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추경성립 전에 집행해서,

2천만원은 도시책추진비로 컴퓨터 20대입니다.

133쪽 위에 보시면 도시책추진보전금으로 2천만원을 요청했는데 주셔서 컴퓨터 20대를 이번에 구입,

예. 도에서 준 것입니다.

내년에 노인복지관의 기능보강은 식판 건조기나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입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6쪽 하단에 아이돌보미 사업비로 국도비예산이 변경 내시되어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국도비 예산이 변경 내시되어 992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가정폭력, 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 사업비로 국도비예산 변경 내시어 571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여성인력개발센터 노후화장실 기능보강사업비로 추경성립 전 도비예산 변경 내시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보육시설 운영지원 중 만 5세아 무상보육료 국도비예산이 변경 내시되어 7억 9,983만 2천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국도비예산 변경 내시로 5억 1,912만 4천원, 두자녀보육료 국도비예산 변경 내시로 4억 9,637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부족분 538만 4천원과 민간가정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부족분 13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로 국도비예산이 변경 내시되어 5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육시설 셋째이상 보육료로 도비예산이 변경 내시되어 46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39쪽 보육시설 저소득층 간식비 도비예산 변경 내시로 5,910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육시설 개선사업 도비예산 변경 내시로 도비 360만원을 감액하고 시비 3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국도비예산 변경 내시로 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0쪽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도비예산 변경 내시로 3,42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결식아동 한시적 지원 국비예산 변경 내시로 3억 554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1쪽 입양아동 양육수당 국도비예산 변경 내시로 1,713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중간부분 아동발달 지원계좌 국도비예산 변경 내시로 1,410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도비예산 변경 내시로 4,600만원을 삭감하고 아동복지시설 아동지원비 도비예산 변경 내시로 2,0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2쪽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도비예산 변경 내시로 2,266만 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장애아동 국도비예산 변경 내시로 118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2008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국도비 반환금으로 가정,성폭력사업 외 4개 사업에 6,213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입니다. 우리 과 세출예산은 143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13억 5,700만원, 4.5%가 증가한 299억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로 문화원 운영비 600만원은 문화원이 금년 말에 구 KBS로 이사하게 되는데 이사비용이 되겠습니다. 목조문화재 u-안전시스템 구축사업으로 628만 3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도에서 목조문화재에 대해 CCTV를 설치하고 컴퓨터로 모니터를 볼 수 있도록 일괄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부담금을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재 보수사업 시설비로 임피 노성당 주변 정비공사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당이 잡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노블록을 설치하고 연못을 복원할 뿐만 아니라 주변 담장정비를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채만식 생가터 토지매입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현장방문 하신 바와 같이 채만식 생가터를 매입해서 흉상기념비, 탁류의 거리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4쪽 민간자본보조로 책마을 문고 기능보강사업으로 추경성립 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공연으로 민간경상보조 진포예술제 육성지원사업 등 3건을 시책추진비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박물관사업은 기공식 잔액 1천만원을 시설비로 목변경하였습니다. 145쪽 엘리트 육성사업 민간경상보조로 도민의 날 행사지원비 도비로 추경성립 전에 4천만원, 대학장사씨름대회 도비지원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새만금배 생활체육축구대회 등 3건에 4천만원은 시책추진보전금 추경성립 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개선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제2회 추경 때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번에 5천만원을 계상해서 당초 32평에서 42평으로 이사를 가고 현재 육상팀이 지곡동 동신아파트에 5,800만원 전세로 살고 있는데 조정팀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5,800만원은 앞부분에서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배드민턴 겸 다목적 실내경기장 건립 조성사업으로 특별교부세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 중간부분 청소년 성교육 전문강사비 퇴직금으로 200만원을 기금에서 계상하였습니다. 겨울방학 특별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 중간부분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07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집행잔액 외 4건에 5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역시 2007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집행잔액 외 4건에 1,41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8쪽입니다. 군산사랑 기차여행 유치 기타보상금은 하반기 신종플루 영향으로 단체여행객이 감소하기 때문에 1,4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외국어 통역안내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족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진포해양 테마공원 내부전시공사 시설비로 4억원을 증액한 1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은파관광지 조경휴게소 조성공사 사업비 변경으로 감리비 4,414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증액 계상하였고 은파관광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2억원을 증액 계상하여 1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강호관광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집행잔액 391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09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입니다. 세입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기후변화대응 홍보를 위한 세계 차 없는 날 행사 추경성립 전 사용 경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1쪽입니다. 철새로 인한 벼 피해농가 보상을 위해서 기타보상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난청지역 해소를 위해 옥서면 3개 마을 방송시스템 설치비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삭감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안창호 입니다. 2009년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직영청소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유류대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클린코리아 국토대청결운동사업은 총 예산액 변경없이 목별 국지방비 내시 비율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에서 6,200만원을 삭감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인건비가 1억 3,700만원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52주 휴일근무수당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재활용 선별장의 40분이 휴일 52주를 다 안 하고 명절 전후만 하여서 남은 잔액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재활용 선별장 지게차 구입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법정경비 연가보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9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김성곤 위원 배형원 위원 양용호 위원 강성옥 위원 고석강 위원 이건선 위원 박정희 위원 윤요섭 위원 장덕종 위원 김종숙 위원 채옥경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장원 출석공무원( 16 명)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예 총무과장 김진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회계과장 김정옥 세무과장 황호종 징수과장 김영화 민원봉사과장 고평자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청소과장 안창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