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규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제2차 정례회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하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박윤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등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안호 기획주민행정위원장님과 강무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민원여권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예산 전년도 대비 1,732만 4,000원이 감소된 6억 5,84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행정수준 향상은 총 9,656만 3,000원으로 수요자중심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은 1,195만 2,000원이고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는 통합증명발급 등 5,417만 8,000원, 여권발급 대행은 3,04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록물 관리는 4억 8,218만 3,000원으로 기록관 운영이 218만 3,000원, 문서발송 우편료가 4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7,969만원으로 인력운영비가 420만원, 기본경비가 7,54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가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과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9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친절도 향상을 위한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전년도에는 1,000만원 정도 됐는데 올해는 122만 5,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944만원이 감소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업무보고시에도 설명 드렸던 것과 같이 전화친절도 960만원이 감 돼서 그렇습니다.

전화친절도 모니터링 용역비가 빠진 것 아닙니까?

그게 삭감됐습니다.

용역비를 삭감했는데, 용역비를 예산부서에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예,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부서에서 잘린 겁니까?

예.

잘렸을 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민원모니터 요원으로서 대체 측정하고자 합니다.

예산을 내실 있게 해당부서에서 만들었으면, 물론 예산이 전체 차원에서 어렵다보면 삭감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해당부서에서도 예산부서를 설득해서 일이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줄어도 일하는데 하자는 없습니까?

예.

그 위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고객만족도 향상 시책추진비 2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디에 주로 사용합니까?

그거는 고객매니저 할 때하고 민원제도개선 모니터요원 할 때 쓰입니다.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1년에 한 단체에 두세 번 합니다.

주로 단체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정보교환하고 이런 것입니까? 해당부서의 사업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겁니까?

고객사랑매니저는 올해 같으면 매주 월·수·금 두 번씩 나와서 민원안내를 하고, 각종 시책 이런 게 있으면 우리한테 그걸 하고, 그 다음에 민원제도개선 모니터는 전화친절도 측정이나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대하는 그런 거 점검해서 우리한테 정보를 제공하고 그렇습니다. 분기나, 보통 1년에 두세 번 모여 그런 정보와 다음에 어떤 일을 할 수 있게끔 토의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왜 이걸 구체적으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서에 보면 고객만족도 친절봉사 얼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없잖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설명이 잘 됨으로써 이 돈이 정말 필요한 거구나, 나중에 최종 계수조정 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항목을 물어볼 때 설명이 잘 돼야 예산삭감에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19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서발송 우편료가 4억 8,000만원 요구됐습니다마는, 2009년 10월31일 현재까지 문서우편 발송료에 대한 집행액은 얼마나 됩니까?

10월 달까지 4억 정도 나왔습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는데 4억 정도...

10월31일 현재 4억 정도 나갔으면, 문서발송 우편료를 절감하는 방법은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11월30일까지 약 3,800만원이 절감됐습니다. 그거는 1,000통 이상일 때는 우편번호별로 묶어서 발송한다든가 고지서를 5g 이하로 해서 발송한다든가 그런 제도로 해서 3,800만원 감 됐습니다.

10월말까지는 4억이 들어갔고 8,000만원이 남아있는데, 12월말까지 보낼 우편료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까?

아마 모자라지 싶습니다. 연말에 세무과에서 재산세나 각종 세금체납 독촉을 많이 해서 천 몇 백 만원 모자랄 것으로...

현재 남아있는 금액이 8,000만원인데 연말에 세무과에서 우편발송 서류가 많이 들어온다는 말이죠?

예, 자동차세 발송하고 하면 천 얼마 모자라서 결산추경에 요구해 놨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냐고 물어봤는데 돈이 더 나간다니까 그러네요.

4억 8,000만원이 4년째 그대로입니다.

4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편요금은 상승됐습니까?

그건 별 차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지서하고 각종 그게 증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 여권업무를 신설할 때는 여권업무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거의 자리를 다 잡아가고 있죠?

그게 여권업무를 전 자치단체에서 함으로 해서 하루에 평균 250명 하다가 지금은 100명 하는데, 인력은 7명에서 5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업무가 줄었으니까...

숫자는 줄었는데, 공공근로나 희망프로젝트 요원들이 없으면 처리하기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민원부서로서 직접 민원인들하고 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얼굴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민원여권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분들에게 직접 와 닿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 신뢰받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교육도 많이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하루에 대여섯 번 순찰도 하고 또 청장님이 2층 집무실 올라가실 때 일부러 민원여권 쪽으로 오셔서 한참 앉아 계시다 가고, 직원들은 친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십시오. 정명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91페이지에 우수공무원 시상식이 있고 192페이지에 베스트 친절공무원 시상이 있고... 그 위에 보면 친절공무원 상장제작 있고, 앞 페이지에도 상장제작이 있고, 왜 이렇게 난해하게 흩트려놨는지...

그거는 예산편성지침에 용지는 사무관리비에 들어가는 것이고 돈 주는 것은 포상금 목으로 해서, 그렇게 갈라놓은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하나만 여쭙고 말죠. 고객중심의 여권행정서비스 제공에, 4페이지에 보면 미국전자여권 허가에 EST...

몇 페이지입니까?

4페이지에. 가족이나 누구든 직접 미국 EST 홈페이지에 사전 전자여행 허가는 무료이나 일부 인터넷사이트에서 일정액의 요금을 받고 대행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일정액의 요금을 인터넷사이트에서는 얼마나 받고 1건당 해결해 줍니까?

3만원 내지 3만 5,000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권 1건당?

예.

그러면 ‘민원인의 편의도모로 주민편익 증진’이라고 해서 우리 여권교부대 옆에 설치해서 이걸 대행해 주기로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얼마 받게 됩니까?

우리는 무료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이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무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계획서 3페이지에 2번, 셋째자녀 출생 축하카드를 송부한다고 하셨는데, 예산은 잡혀 있습니까?

이거는 일반수용비로 해도 됩니다. 2007년도에 셋째자녀가 261명이고, 작년이 240명 정도 되니까 올해 늘어난다 해도 250명 정도...

그럼 예산을 따로 편성 안 하고도 이 업무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예.

4페이지, 여권발급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내년 1월1일부터 결제하신다고 하셨는데 카드기는 구입했습니까?

이거는 외교통상부에서 바로 내려와서 부산은행하고 협의해서 설치합니다.

그러면 카드결제기 하고 이런 거는 외통부에서 지급합니까?

부산은행하고 해가지고 거기에 설치해 놓을 겁니다.

부산은행하고 협조를 하는데...

카드를 여기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은행 앞에 설치할 겁니다. 거기에서 결제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신용카드기는 구입할 필요가 따로 없다, 그죠?

예.

5페이지에 해운대 엽서제작이, 기 제작되었다고 돼 있는데요. 이 예산은 2010년 예산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자체 예산이 있어서...

이거는 올해 예산으로 영어·일어·중국어 해서 6,000매가 제작돼 있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제작했습니까?

예, 리후렛은 올해 제작돼 있는 예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91페이지, 포상금하고 친절도 이런 거는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과하고 나눠져 있습니까?

과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우수 모니터요원 2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역 중에 민원여권과 내 포상금으로 돼 있는 것은 192페이지에 있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민원여권과가 아니고 구청 전체 직원들이 여기에 해당되면 주는 시상금입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 민원용PC 인터넷 통신비 해서 새로 올라와 있네요?

그거는 올 5월 달에, 민원대기실에 PC가 2대 있는데 이게 안 돼 별도로 인터넷통신을 연결해야 되는 통신비입니다.

그러면 청사 내에는 통신망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 외부선을 까는 비용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19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자동인증비 220만원, 이것은 어떤 용도입니까?

이거는 민원발급 할 때 증지 그걸 자동인증기에 넣어 발급하는 인증기인데, 이거는 동부지원 현장민원실에 배치할 예정으로 기존 것이 2004년도 7월 달에 했는데 마모되어 작동이 잘 안 돼 이것을...

동부지원에 나가 있는데 교체를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무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입니다. 우리 구 세입·세출 증가가 약 13.5%가 됐거든요. 전체 총괄이, 그런데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보니까 주된 내용이 ‘정감있는 민원실운영, 친절 배려서비스, 친절 체질화’ 이렇게 중심적으로 돼 있는데 삭감돼 있는 걸 보니까 친절도향상 부분에 994만원, 신속·정확한 민원처리가 589만 5,000원, 민원발급기기 운영이 403만 8,000원 정도 되고요. 출장여비가 약 480만원 정도 감액됐네요! 전년도에 비해서,

처음에 그것은 박선동...

아니, 감액이 됐냐고 물어 봤습니다.

감액됐죠.

2010년도 업무계획하고 예산 전체하고 맞춰보면 이렇게 삭감돼 원활한 업무수행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960만원 삭감된 것은 외부전문기관에 전화친절도 조사하는 용역비가 960만원...

과장님, 거기에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과정하고 안 하고 있는 과정하고 판이하게 구별이 안 됩니까? 예를 들어 친절도에 대해서 외부 모니터링 용역을 줘서 하는데 모니터링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는 직원들 근무자세가 차이점이 있다고 안 느낍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서강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서 3페이지에 셋째자녀 출생 축하카드 송부가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보건소에 갔을 때 보건소에서도 자녀가 출생하면 축하카드를 보낸다 하더라고요. 우리 구청에서 여기 저기 부서에서 카드를 남발, 받는 입장에서는 카드 2장이지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가 보건소장님께도 한번 여쭸습니다. 그래서 부서장님께도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작지만 이 돈을 한 부서로 뭉쳐서, 보건소면 보건소, 민원여권과면 민원여권과, 저는 보건소가 합당할 것이라고 판단이 서는데... 작은 책자를 만들어서 어린이와 엄마의 사진을 같이 올려 한달 단위나, 돈이 많으면 15일 단위도 좋겠습니다만 작은 책자를 만들어서 주면 훨씬 더 기뻐하지 않을까?,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어 한다고 하긴 하는데 이런 게 아기 낳는 젊은 신세대 엄마들한테 더 어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건소장님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출생카드 이걸 여기저기서 보내는 것보다 그게 더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 혼자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한번 연구 좀 해 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에 적어 놓은 것은 셋째자녀 출생카드 송부인데, 출생신고가 되어 ‘당신의 아들·딸이 여기에 등재 됐습니다’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약간의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긴 한데...

그걸 기본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만 주기 뭣해서 출생 축하카드도 함께 보내면 어떨까 싶었는데,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돈은 더 들겠죠. 들어도 훨씬 더 큰 효과를 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정명이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정회 11시 39분 속개

행정지원과장 변인갑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 구민 및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이안호 위원장님, 강무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행정지원과 2010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은 전년도예산 445억 9,288만 4,000원보다 2.36%인 10억 5,053만 2,000원이 감액된 435억 4,195만 2,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행정운영비는 384억 5,980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25억 5,847만 1,000원이 감액 요구되었고, 재무활동비는 1억 9,840만원으로 480만원이 감액요구 되었으며, 사업예산은 총 48억 8,375만 1,000원으로 15억 1,273만 9,000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명세서 책자에 의해서 정책사업별로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페이지부터 203페이지에 걸친 지방공무원 육성사업 21억 464만 9,000원은 공무원위탁교육비 및 교육비 맞춤형복지 지원비 및 직원자녀보육료 지원비, 직원 국내외 선진지 견학비 등으로 전년 대비 4억 6,058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에서 204페이지, 전문체육 육성사업 2억 5,454만 7,000원은 구 요트실업팀 급여 및 각종 수당, 국내·외대회 참가 지원비, 요트실업팀 선수 5명의 인건비 산정에 따른 감액분으로 4만 1,000원이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에서 208페이지, 원활한 조직운영을 위한 행정지원사업 4억 1,310만 5,000원은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비, 당직 및 비상근무활동 지원비, 차량보험료 등 차량관리 지원비, 국내 자매단체 교류사업 추진비, 구정 주요시책을 위한 업무추진비, 예비군육성 지원비로 6,640만 6,000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에서 211페이지, 주민행정편의 도모사업 2억 222만 8,000원은 주민등록제도 운영경비 및 여성명예과장 운영비, 태평양전쟁희생자 지원비, 동행정활성화 지원비로 전년 대비 1,640만 3,000원이 감액 요구되었으며, 211페이지 214페이지, 공정한 선거관리 사업 6억 9,950만 8,000원은 2010년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업무추진을 위한 인건비 및 실비경비 부담금으로 6억 172만 5,000원이 증액 요구 되었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에서 217페이지에 걸친 청사 신축 및 관리사업 9억 2,556만 1,000원은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각종 청사관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구청사 공공요금, 청사 노후시설 교체에 따른 시설비 등으로 전년 대비 4억 748만 7,000원이 증액 요구되었으며, 217페이지에서 220페이지에 걸친 정보통신 업무의 고도화 추진사업 2억 8,415만 3,000원은 전화요금, 전용회선 임대료 등으로 전년 대비 741만 5,000원이 감액 요구되었으며, 220페이지에서 228페이지에 걸친 행정운영경비 384억 5,980만 1,000원은 직원 인건비 및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11페이지에서 36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년도 대비 1.48%인 5,091만 8,000원이 증액된 34억 9,71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은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하여 최소한으로 편성 요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해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최낙만위원입니다. 2010년도 업무계획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 질의를 하죠. 자료에 보면 ‘디테일 현장회의’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가급적이면 우리말로 할 수 있는 것은 고쳐가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세 현장회의’라든지 ‘심층 현장회의’라든지 얼마든지 아름다운 우리말로 고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영어 표현을 자꾸 쓰다보면 이런 것들이 자꾸 남발이 돼 많은 곳에 영어로 된 표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우리동네 기네스 “우리가 최고” 찾기’ 부분은 내년에 처음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괜찮은 것 같네요. 많은 환기를 불러일으킬 것 같네요. 선거지원단 설치·운영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이거는 저희 행정지원과 직원들하고, 행정지원과에 보면 행정팀이 있습니다. 행정팀의 선거담당하고 일부 다른 부서에서 조금 지원을 받아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숫자는 5, 6명에 불과합니다.

투·개표 종사사무원은 어떤 식으로 사무원을 뽑아서 운영할 계획인가요?

현재 동사무소의 직원으로는 모자라기 때문에 구청에 있는 직원을 배치해가지고, 행정 지원동이 있습니다. 지원동에 직원을 투·개표소 요원으로 차출할 계획입니다.

일반인은 사용하지 않을 거구요?

예, 그렇습니다.

투표구마다 몇 명 정도 배정할 계획입니까?

투표구마다 4명 내지 5명, 많으면 6명까지도 되겠습니다.

총 몇 개 투표구가 됩니까?

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때는 94개 투표소가 있었습니다.

투표구하고 투표소는 틀린 겁니까?

투표소는 투표구 안에 투표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줍니다. 예를 든다면 공공청사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표소를 만드는 거구요. 투표하는 장소,

투표구 안에 몇 개의 투표소를, 찍는 칸막이로 만들어 놓은 장소를 투표소라고 하는 겁니까?

투표구는 지역을 말씀드리는 거고 투표소는 투표하는 장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개 투표구에 몇 개의 투표소가...

한개 있습니다. 한 개 투표구에 한 개 투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94개의 투표소가 존재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건 선관위하고 같이 협의해서 취해나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내년도 전국 동시지방선거 사무를 투명하고 공명정대하게 실시 될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죠. 203쪽, 중간에 휴양시설 콘도이용권 구입하는 거 있죠. 2,500만원 들여서, 이거는 어디에 있는 걸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한화리조트 4구좌 있습니다. 이거 말고 내년되면, 현재 콘도가 한화콘도가 있고 일성콘도가 있고 대명콘도가 있거든요. 예산이 2,500만원인데, 1구좌 분양가를 보니까 한화콘도는 23평 기준으로 2,500만원 정도 되고요, 일성콘도는 22평이 2,100만원, 30평이 2,800만원. 대명콘도가 패밀리로 해서 2,3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분석해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타 구에서는 사용해 보니까 대명콘도가 좋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분석을 해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콘도를 구입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안 세워져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0% 다 썼고요. 올해는 9월말까지 약 71%를 썼는데, 주로 여름철하고 겨울철이 많습니다. 이것도 2009년도도 11, 12월 되면 100% 다 쓰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00%보다 많지만 인원을 제한하다 보니까 100%로 맞추고 있습니다.

직원 한 사람당 며칠을 쓸 수 있는 겁니까?

제주도에 갈 경우에는 2일 정도로 하고요, 서울이나 이런 데는 1일 기준입니다.

그러면 신청사항은 더 많겠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여름과 겨울은 더 많습니다.

부족해서 한 구좌를 더 구입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구입하게 되면 총 5구좌가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타 구에는 몇 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제일 많은 데는 동구가 12구좌 있고요. 중구가 7구좌, 부산진구가 5구좌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영도가 4구좌, 서구가 5구좌.

알겠습니다. 206쪽, 승용차량 4,000만원 신청한 것 있죠. 이건 뭡니까?

이거는 청장님 차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올렸다가 취소된 바 있죠?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올해 또 올린 이유는 뭡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타 구도 어느 정도 구입을 안했는데 작년에 교체를 안했던 부산진구라든지 동래라든지 수영구도 올해 교체를 다하고요. 저 차를 보니까 2009년도만 해도 열두 번을 수리했습니다. 최근 일요일도 고장이 나서 수리소에 들어간 적이 있고요. 너무 많이 뛰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도 2008년도로 끝이 났고요

지금 몇 킬로미터 뛰었습니까?

162,000km.

더 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20만 정도는.

실제로 토요일도 타고 일요일도 타다 보니까 상당히 수리를 많이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논리가 타 구도 교체하니까 우리 구도 교체했으면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작년에도 2, 3년 정도 더 탈 수 있는 데까지 타고 교체하는 게 맞지 않느냐, 예산절감차원에서. 정말로 심각하다면 교체가 당연히 돼야겠지만 수리해 가면서 탈 수 있다면 1년 정도 더 타고 내년에 해도 무방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꼭 이번에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꼭 도와주십시오.

올렸으니까 그 표현을 쓰시겠지만,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다른 위원들께서 추가적인 질의를 하리라 생각하고, 208쪽에 새터민 어울림마당 부분 있죠. 새터민은 지금 관내에 몇 명이나 됩니까?

150명 정도 있습니다. 반송지역에 상당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어울림마당 행사비로 사용하는 거죠? 1,000만원이.

예, 그렇습니다.

행사비 전액입니까?

행사비는 4,000만원 정도 드는데요. 그 중에서 구에서 보조를 1,000만원하고 자부담 3,000만원 정도 이래가지고 4,000만원입니다.

자부담이라 하면?

민주평통에 위원님들께서, 회장님 경우는 연회비가 연 400만원 정도 되고요. 고문들은 연 50만원, 운영위원은 연 50만원 이런 식으로 각 부담을 해서 그 경비가 3,000만원 정도 됩니다.

평통에서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하네요?

평통 위원들이 하는 행사거든요.

행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청소년 통일 현장체험학습이라든지...

작년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작년에도 이 만큼의 행사는 안했습니다마는 자체경비를 거둬서 여러 가지 행사를 했습니다. 주로 어린이 통일 그림그리기대회라든지...

그건 매년 해왔던 행사고, 그건 단독 행사일 텐데요? 어울림마당으로 해서 패키지로 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4,000만원 행사면 적지 않은 행사인데, 이 안의 행사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청소년 통일 현장체험학습 이라든지 통일시대 시민교실, 북한이탈 주민 초청해서 평화통일 기념의 밤도 개최하고요, 통일에 대한 세미나도 개최하고 통일염원 등반대회도 개최하는 그런 여러 가지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로 사용하고 있는 강당이라든지 이곳은 어디를 쓰고 있습니까?

장소는 구청 대회의실도 되겠고요, 다른 장소를 빌려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이 예산이 반영 안됐는데 올해 예산을 신청한 이유가 뭡니까?

2006년까지는 지원하다가 실적이 저조해 지원을 안 하다가 내년부터는 계획도 많이 내놓고, 내년부터는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새터민 측에서 신청이 들어왔었습니까?

그런 부분도 경찰서 쪽에서 우리 쪽에 많은 행사를 해 달라 하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최낙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선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위원입니다. 203쪽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이 전년도에 비해 200% 증가됐는데, 증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2009년도에 할 때는 상환예정액을 정할 때, 그러니까 2010년 상환예정액은 2009년도 상반기의 대부 숫자하고 그 이전 2년 정도의 증가율을 플러스 시킨 겁니다. 올해 예산 때는 추정액이 잘못된 것 같고요, 또 2009년도에 와서 신입생들이 약 20명 정도 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신입생이 20명 정도 늘고 등록금이 인상되다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늘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작년에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됐습니까?

작년에는 144명으로 했습니다.

올해 20명이 늘었으면 170명 가까이 됩니까?

인원이라 하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든다면 상반기에 한 번 받고 하반기에 한 번 받으면, 인원으로 치면 한명인데 그거는 2건이거든요. 2건을 두 명으로 계산해 놓은 겁니다.

제일 밑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경조사화환 해서 2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화환 기초산출이 2만원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2만원짜리 화환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2만원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책정했습니까?

조화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조화도 있습니까?

종이로 만든 조화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요즘은 거의 생화를 하는데 조화도 있는 모양이죠?

돈이 비싸다 보니까 조화로 해 가지고...

조화는 어디서 구입합니까? 일반 꽃집에는 조화가 없잖아요!

그거는 주문제작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현업종사원 사기진작 시책추진비,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을 주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환경미화원이라든지 가로정비 하는 분들, 늘푸른과 녹지 인원들 이런 분들 무기계약직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격려차원에서 추석 때하고 구정 때 선물을 하나씩 사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환경미화원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겁니까?

무기계약직이 있거든요. 거기에 환경미화원도 있고 도로정비 요원도 있고 늘푸른과에 보면 공원관리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합치면 17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격려차원에서...

인원수가 많네요! 170명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구청장님이 이분들에게 수시로...

아니, 추석이나 구정 때 선물을 사주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205쪽,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다섯 개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2009년도에 비해 800만원이 증액돼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증액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 올렸습니다마는 삭감이 많이 됐거든요.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 해운대는 업무추진비를 써야 될 요인이 자꾸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해운대는 해운대하고 송정해수욕장도 있고, 벡스코도 있다 보니까 국제행사도 많고, 국내·외 내빈들이 많이 다녀가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대형공사장이 있다 보니까 집단민원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응이라든지... 해운대는 산도 있고 바다고 있고 강도 있고 개발제한구역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많다 보니까 집단민원에 대한 해결방안, 행정수요가 옛날에 비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추진비도 작년보다는 올해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조금 조금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업무를 보려면 예속돼 있는 업무추진비가 물론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절감하는 차원에서, 각 부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다 옳은 말씀입니다만 우리 구 재정여건으로 봐서는 전 부서에, 특히 행복나눔과 같은 경우 국비에 구비 매칭사업으로, 전체금액이 거의 18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데에 돈이 충당되다 보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빈약합니다. 이럴 때 조금 예산을 줄여야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선심성 예산이라든가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절제시키는 방법도 좋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우리가 국비나 시비를 받아오려면 그냥 저희들이 담당자나 간부를 만나서 하면 잘 안 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관계되는 분들이 해운대를 왔을 때 그분들을 만나가지고 식사도 하면서 간담회를 하면서 이분들을 설득도 시키고 해운대의 애로사항을 이야기함으로 해서 업무추진비 조금 드는 것 보다는 국·시비를 더 확보하는 차원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0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도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6개 항목으로 전년도에 비해 1,100만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200만원입니다.

아니, 시책업무추진비 6개 항목.

전년도 예산이 1,700만원...

전년도 3,100만원, 올해는 4,200만원으로 1,1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증액된 이 예산도, 물론 해당부서에서 하는 일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구청장님의 업무추진비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업무추진비를 받으면 그중에서 청장님이 쓸 수 있는 돈하고 부구청장님 쓸 수 있는 돈하고 다 구분돼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전체 예산이 편성되면 그 편성된 금액 중에서 60% 정도는 청장님이 쓰시고요. 40%는 부구청장님하고 국장님이 쓰도록 돼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부지런하신 거는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이나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대 구청장님 중에 제일 부지런하신 분입니다.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다니면 구정업무는 언제 봅니까?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아침에도 열심히 하시고 저녁에도 열심히 하시고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저 개인뿐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물론 부지런하고 구민을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은 좋지만 업무는 언제 볼 것이냐, 업무가 다 수용됩니까?

예, 잘하고 계십니다.

예산을 반영하는데 있어서 아낄 건 아껴야 되겠다, 너무나 어려운 여건 속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깊게 해서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주민숙원사업을 하나라도 더 이룰 수 있도록 예산절감차원에서 집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 하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동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명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계획서 5페이지에 보면, 인사예고제 시행으로 조직의 안정감 유지, 그 밑에 보면 ‘승진후보자 순위, 평정내용, 교육훈련 등 의무적 본인공개(연2회)’라고 돼 있습니다. 평정내용, 이 의미의 참 뜻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승진후보자가 자기가 몇 등인지 인사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띄어 주거든요. 예를 든다면 A라는 직원이 6급 중에서 몇 등인지를 본인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진후보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만 보낸다는 거죠? 공무원 모두에게 개인의 평정점수는 얼마라고 그때그때 보여 주는 것은 아니고, 승진대상자에게만.

승진후보 연한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6급 같으면 최저연수 4년이 넘는 A라는 직원이 6급 중에서 몇 등이다 하는 걸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본인 것하고...

다른 사람 것 말고 본인 것만. 본인 것만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운영 내실화에 3,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의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는 주민참여감독자 위촉 이용자 중심의 시공 및 부실공사 사전예방이라고, 전에 과장님한테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공사를 하는 사업자 측과 그 주위에 사는 주민과의 소통,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주민과의 불화, 소음이나 이런 일들이 많이 감소가 됩니까? 아니면 그냥 허울 좋은 감독자 위촉만 해 놓고 구청에서 관리하는 위원회 중심 이러한 거에 속하지는 않습니까?

이 부분은, 예로 들면 A라는 대상공사가 재송2동에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 주변에 있는 통장이나 반장 중에서 위촉을 하거든요. 활동성 있는 반장이나 통장으로 위촉해서 실질적으로 설계하고 시공을 완벽하게 하는지 그걸 감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공업자하고 그 사람하고 결부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일반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공사감독을 다 못하니까 일반주민들이 가서 현장을 확인해 보라는 그런 제도거든요.

일반주민이라는 게 감독을 할 만한 식견을 갖고 있느냐 그거죠?

저희들이 위촉할 때 활동성이 있으면서 시공에 경험이 있는 분들을 위촉합니다. 현재까지 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운대구 관내에 감독관제에 들어와 있는 감독자, 즉 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성별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회로 위촉한 사항은 아니고요. 공사가 있을 때마다 위촉을 하거든요.

그러면 공사가 하나 시작되면 그때그때 가까운 데 사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위촉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늘 그분들이 존재해 있는 게 아니고?

예, 한 사람 당 5일 정도 감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명세서에 보면 주민감독관 위촉장도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공사가 시작된다고 하면 그때그때 이 감독관들한테 위촉장을 다 준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한 공사장에 여러 사람 있는 게 아니고요. 숫자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한정돼 있는데, 소위 말해서 재송1동에 공사가 하나 시작한다. 좌동에 공사 하나 시작된다면 그 동네 주위에 있는 분들 중에서 동장님 이하 여러 분들이 추천하신 분이 여기에 들어 갈 것 아닙니까. 그때그때 위촉장을 주게 되면, 공사가 시작될 때마다 그런 식으로 되면 이 위촉장이 얼마나 남발이 되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들이, 이게 다 우리 세비인데 저는 굉장히 불합리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게 1개 사업장에 숫자가...

조금 전에 5명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5일.

최소한 공사장에 한두 사람은 될 거 아닙니까? 주민이,

그렇습니다.

과장님, 어렵게 찾지 마시고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 여성명예과장이니 각종 위원회 해서, 제가 구의원으로서 각종 위원회에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럴 때마다 늘 위촉장이라고 하는 게 주어지더라고요. 그거 하나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위촉장 하나 만드는데 1만 1,000원입니다.

1만 1,000원이면 해운대구 관내에 모든 위원회며 여성명예과장, 감독관제 이런 기타 등등 하면 꽤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숫자가 공사장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공사감독관 거기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생뚱맞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통장님들도 전부다 위촉장을 받거든요. 이게 어느 분한테는 굉장히 명예로울 수 있는데, 제가 가보면 그걸 받았다고 누구 보는데 세워 놓고, 옛날처럼 문지방 위에 걸어놓는 집은 없습디다. 받아 가서는 집에 처박아 놓는데, 이걸 발상의 전환을 둬서 위촉장 대신 위촉장에 버금하는,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다른 것으로 바꿀 생각은 없으신지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오래된, 고질화된 위촉장 이거 받아서 아무 스잘데기도 없는 것.

주민참여감독공사는 내년에 15건을 기준으로 하고요, 한 번 하는 사람은 5일을 기준해서 하고요. 위촉장을 줌으로 해서 자기의 위치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성심성의껏 감독하고 있고요. 조그마한 예산을 드립니다만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 감독하는 것하고 시공자에게 맡기는 것하고, 시공하는데 상당히 책임의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성격을 달리 해서 주자는 거지 안 주자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에게도 뭔가 소임이 구청으로부터 주어져야만 작은 힘이라도 되어서 공사장에 가서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는 감독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1만 1,000원에 해당하는 위촉장인지 위촉증서 같은 것을 조금 달리 하자는 겁니다. 여러 가지 머리에 복안이 떠오릅니다만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 그리고 203페이지, 제가 공무원 해외배낭이나 국내 선진지견학에 관심이 많이 갔습니다. 올해는 1,670만원이 감 되긴 했는데 5명이 조를 이뤄서 6개 팀만 해외배낭여행을 갑니까?

저희 구 예산만 많다면 이것보다 더 많이 했으면 합니다만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금액이 많이 오른 거거든요. 올해의 경우는, 100만원씩 해서 4개 팀이 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사기앙양 차원에서 금액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고요, 팀도 2개 팀 더 늘였습니다.

정원이 780명이고, 현원이 806명인데 연 5명씩 조를 이뤄 6개 팀이 나간다, 물론 여행을 나간다고 해서 관광을 가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해외배낭을 간다고 하면, 개인에게도 돌아올 자산이 되겠지만 그걸 머리에 익히고 와서 근무하면서 주어지는 것들이 전부 우리 해운대구 구민에게 뿌려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700명 넘는 데에서 고작 여섯 팀 보낸다?,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지만 내년에도 같은 부서에 계신다면 좀 더 추가를 해 보십시오. 안 될지언정 한번 대시는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해외에 나가서 많은 견문을 가지고 오면 그게 어디에 배당되겠습니까? 우리 해운대구에 배당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8개 팀, 잘 되면 10개 팀도 좋겠지만 두 팀 더 올려보십시오. 내년에 제가 이 자리에 없더라도 로비 잘 하셔서 꼭 거둬내시기 바랍니다.

정 위원님도 계셔야죠.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이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서강식위원입니다. 202페이지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이라고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는 공무원 본인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대학생일 경우 대부를 하도록 돼 있는데요. 대부한도는 4년간 8회까지 대부해 주고, 대부가 끝나면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민간이전으로 돼 있습니까?

이게 목이 그렇게 돼서 그러는데요, 이거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신청하게 되면 국민은행에서 무이자 전액 대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청서에 의해서,

이 부분은 경제부분하고 상당히 연관성이 있겠네요? 경제가 아주 나쁘면 자녀학자금 대부를 많이 할 것 같고 경제가 좋아서 사항이 좋으면 적게 대부를 신청할 것 같고.

그럴 소지도 있습니다. 본인이 구태여 국고대여장학금을 안 받겠다 하면 안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이자기 때문에...

그런데 본인이 대부를 받으면, 우리 같은 경우 2억 9,855만 8,000원이 잡혀 있는데, 연금공단에서 대부를 받아가고 대신 우리 구청 예산으로 정리해 준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하고요. 일단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4년 끝나고 나면 공무원 내지 공무원자녀 본인이 나중에는 돈을 다 내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 투입됐던 것은 다시 되돌아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세입 어느 부분에 들어갑니까?

세입부분요?

예, 되돌아오는 부분은 세입 어느 쪽에 잡혀서 계상됩니까? 담당계장님, 메모를 해서 건네주십시오. 자료가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03페이지에 콘도이용권 구입인데, 현재 몇 구좌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네 구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콘도 이용하는 게 성수기하고 비수기하고 이용일수가 다르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직원이 820명 정도 되는데 4구좌를 가지고 직원들 사기함양차원에서, 직원들 요구하는 것에 70% 정도 충당은 됩니까?

지금 사용하고 싶어 신청해도 안 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신청한 건수에 비해 콘도를 이용한 횟수는 50% 정도는 해결됩니까?

50% 정도는 해결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행정지원과장님이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업무보고 때 청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우리 구 캐치플레이가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 디자인도시, 명품도시해서 우리 직원들의 업무량은 엄청나게 늘어나는 대신에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조금이나마 혜택을 주는 부분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미흡한 것 같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215페이지 보겠습니다. 청사관리 소모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간에 형광등안전기 구입 15,000원×150개 해서 225만원, 형광램프 구입 53,000원×30갑 해서 159만원, 그 뒤 21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가면 노후불량 등기구 정비 50,000원×100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습니까?

지금 형광등이 몇 개 정도 있냐면 825개 있거든요. 그중에서 215페이지 이거는 형광등안전기 구입이고요, 밑에는 램프구입이고, 그 뒤쪽 216쪽의 노후불량형광등 기구 정비는 전체 825개 중에서 10% 정도 교체하는 부분이 되거든요.

아니, 그러면 216페이지를 보면 정비하는데 램프나 안전기보다 1개 정비하는데 5만원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앞에 형광등이 있는데, 갑도 있고 램프도 있고 안에 안정기가 들어있는데 저거 1개 정비하는데 5만원씩 지불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노후불량형광등 기구 이거는 저효율 노후 40W짜리를 고효율...

20W, 20W해서 40W 아닙니까?

그거를 고효율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등수에 100여 등 이상이 노후 돼 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으면 215페이지하고 216페이지를 연관해서 보면, 형광램프도 LED램프를 구입하고 안전기도 거기에 따라 구입하고 거기에 따른 정비를 한다고 산출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이 세 가지를 보면 내용이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질의 마치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짤 때 담당 팀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작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게 40W짜리 형광등, 이게 구형인데 삼파장 신형은 36W짜리 하나가 등하고 램프하고 다 해서 1만 8,000원, 1만 5,000원 그게 소비자가격인 것 같고요. 옛날에 이 등은 1만 2,000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램프, 안전기 다 들어가 있는데... 마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냉동기, 냉·온수배관, 보일러 열교환기 세관공사라 해서 1,35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매 연도마다 이렇게 세관을 해야 된다고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냉동기 및 냉·온수배관 세관공사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해서 냉동기 검사를 하기 위한 준비단계고요. 그 다음에 사용연수가 계속 증가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청소를 1년 단위로 한 번씩 해줘야 될 사항이고요. 만약에 검사를...

약품은 무엇이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세관공사 하는데.

약품은 제가...

청사를 관리하는데 냉·난방 관련해서 열교환기까지 전체 기계에 대한 세관을 법적으로 매 회계연도마다 해야 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특수 세관제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관제라는 세관제가 들어갑니다. 이게 매 회계연도마다 세관공사를 하는데 법적으로 매 연도마다 해야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검사를 안 하게 되면 가동이 불가 되고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산출근거가 미미한 게, 그 밑에 가면 무인경비도 용역 주면 용역비로 지출하고 전기안전대행수수료도 그런 쪽으로 산출근거를 내어 계산서가 나와야지 세관공사 하는데 이렇게 세출 하겠다는 이야기는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답변하고 이 내용하고는 안 맞단 이야깁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강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휘위원입니다. 201페이지, 일반보상금 중에서 정례 조례시에 공연팀 초청, 이게 꼭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조례 전에 직원 앞에서 하는 겁니다. 직원 사기앙양도 있고,

그 밑에 맞춤형복지 지원에 2억 4,800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이 없어서 궁금하니까 이쪽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직원하고 청원경찰은 포인트가 200에서 500으로 올렸고요. 무기계약직도 600에서 900으로 오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2페이지, 자녀보육료 지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공무원으로서 만 6세 미만의 미취학자녀를 둔 자에 대해서는 정부단가의 50%를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보육시설 설치하지 않는 조건으로?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직장보육시설 설치하는 것을 싫어합니까? 현금으로 주는 것을 좋아합니까?

직원들이 싫어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친구들을 보육시설에 맡기면 금액이 이것보다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설치하는데 찬성하지만 설치할 만한 장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합 신청사로 가면 이 시설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3페이지, 휴양시설 콘도이용권 이게 직원들도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직원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윗분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숙박일지가 있겠죠?

예, 있습니다.

204페이지, 출산휴가가 몇 명입니까?

출산휴가가 9명이고 육아휴직이 28명입니다.

다음 205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가 800만원 증액됐는데 작년에 하지 않던 사업이 새로 삽입된 사업이 있습니까?

행정조직구조 특성화 시책추진이 삽입됐습니다.

짧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업무가 상당히 어렵고요, 노조업무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교통이라든지 경제관련, 건축·건설 분야의 행정이 어렵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의 행정조직 모델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전문가하고 의견수렴도 하고 관련부서 직원들하고도 의견수렴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 분들을 모아 간담회도 개최해야 되고 회의도 해야 되는 그런 시책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하고 청사하고 교통문제하고...

노조문제도 있습니다.

작은희망도서관 활성화 시책추진, 끝날 때가 돼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화도시도 선포했고요. 우리 구민의 독서문화를 진흥하려면, 우리가 활성화를 못해서 그러는데 내년도에는 활성화시켜서 잘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아파트 500세대입니까, 300세대인가 500세대에 의무적으로 도서관을 설치하게끔 돼 있잖아요. 「건축법」상, 거기를 잘 관리할 수 있다면 거기를 활성화하는 게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리시스템도 변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건축허가 준공할 때 반드시 10인 이상의 열람실을 갖추고 그런 법이 있던데,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해운대구관내 같으면 아파트단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거 한번 아이디어를 모아서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희망도서관 활성화 시책추진에 그거를 넣어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새터민 어울마당이 1,000만원 반영되었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죠? 어떻게 할 것이라고.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에 새터민이 몇 명이나 됩니까?

150명 정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복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동위원입니다. 오현규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고 이복휘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례조례 공연팀 초청 실비보상 부분에 있어서, 정례조례는 전 직원들이 다 나와서 한달에 몇 번씩 하죠? 조례를.

격월제로 합니다.

전 직원이 다 나와서 하게 된다면, 공연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자체적으로 동아리가 형성돼 있다면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이 끼도 부릴 수 있는 공연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거기에 선정된 팀에게는 조금이라도 보상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생각해 보시면, 직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무원교육의 사무관리비 및 전체 여비가 2009년도에 비해 900만원 정도가 감소돼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감소된 겁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중견리더 승진과정 여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300만원 해서 작년에는 7명이 예산편성 됐는데 이번에는 다섯 명으로 2명이 감원되다 보니까 600만원이 줄어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콘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콘도 부분에 대해 전 직원을 수용하려면 4구좌에서 1구좌 늘어나서 5구좌로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부족한 부분은 없잖아 있습니다. 저희 의회 직원들도 같이 쓸 수 있죠?

직원들도 쓸 수 있습니다.

3대 때 저희들이 과장님께도, 분명히 속기록에 남아 있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도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도 있을 것이고 해서 그런 부분을 별개로 해서 구좌를 하나 개설해 달라는 부분도 없잖아 있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사용대상자를 보면 공무원 일반직, 타 시·도에서 출장 온 공무원, 청경 등 무기계약직도 포함을 하고요. 해운대구 지역개발에 협조하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원님들께서 해운대에 협조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사용대상자에 포함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를 별도로 구좌를 개설할 수 있는, 우리가 해당사항이 안 된다는 이런 법적근거는 없잖습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만약에 의회사무국에서 별도로 예산편성이 된다면 그것도 가능 안 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업무추진비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타 부서에 비해 행복나눔과나 주민평생학습과나 행정지원과나 기획감사실은 유달리 시책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상 자기네들이 힘 있는 부서다 보니까 임의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보다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는 것은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부서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든다면 행사가 많다든지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부서에 업무추진비가 많이 편성될 것 같고요. 행정지원과에는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이 행정지원과에 소속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집단민원이라든지 간담회 주재를 많이 하시는 분은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국장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행정지원과에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다른 지자체의 행정지원과 업무추진비하고 우리 해운대구청의 행정지원과 업무추진비, 기획감사실 업무추진비, 해운대구 전체적인 업무추진비 통계는 나와 있습니까?

통계는 없습니다마는 예산편성 근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경비’가 있고요. 행정안전부 훈령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단체별 예산편성 기준액을 상한액으로 하여 경비의 목적에 따라 해당부서의 정책사업에 포함하여 편성한다고 돼 있습니다. 정원가산금도 몇 명까지는 얼마 주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기준...

전체 금액에 대한 데이터는 없습니까?

각 구 말씀이십니까?

예.

각 구별로 편성 데이터는 안 해 놨는데 분석해서...

분석해서 전체 금액을 타 지자체하고 우리하고... 기획감사실, 행정지원과, 주민평생학습과 이 3개 부서에 대한 전체 업무추진비를 비교분석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동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늘푸른과나 재난안전과에서 갖고 있다고 보는데 왜 행정지원과에서 엔진 양수기를 구입합니까?

양수기요?

예, 216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나와 있습니다. 양수기가 왜 행정지원과에 필요합니까?

청사 안에 저번에 비가 왔을 때 침수된 게 있거든요. 도시디자인과는 외부에 있는 일반 개인집이 침수됐을 때 하는 거고요, 이거는 구청 청사가 침수됐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늘푸른과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늘푸른과는 공원이라든지 가로수 이런 데를 관리하다 보니까, 공원 안에 화장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기존에 구청 청사 내에는 없었는데 작년에 그걸 겪다 보니까 필요하더라.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이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과장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정회 15시 41분 속개

세무1과장 하현석입니다.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안호 위원장님과 강무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1과 2010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어서 세무1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09년도 본예산 대비 4.6%인 14억 532만원이 감액된 291억 1,828만원으로 2010년도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을 보면 재산세는 2009년도 본예산 대비 16억 500만원 감액된 268억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민세는 2009년도 본예산 대비 2억원 증액된 23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인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발급 증지수입은 32만원 감액된 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 개정 예정인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할사업소세는 주민세로, 종업원할사업소세는 지방소비세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재산세 세입감소사유는 2009년 재산세 세제개편에 따른 재산세율 인하가 주된 이유며,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발급 증지수입은 개별주택수 감소 및 개별주택가격 인터넷 열람건수 증가에 따른 감소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2009년도 본예산 대비 11%인 3,915만 7,000원이 감액된 3억 1,535만 9,000원으로 2010년도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지원비, 지방세고지서 제작 및 출력비용 등 지방세 부과징수에 9,3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체납세 징수를 통한 독촉장 제작비용으로 519만원을,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에 따른 조사인부임과 사무관리비로 1억 4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탈루·은닉세원 발굴에 대한 징수포상금으로 544만원을, 부서 인력운영비로 3,660만원, 기본경비는 6,94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을 보면 지방세의 비과세감면 조사인부임 1,895만 2,000원, 비과세감면 자료정비사업비 643만 5,000원이 비과세감면 정비사업의 종료로 인하여 감소하였고, 지방세고지서 인쇄 및 발급에 237만 5,000원이 고지서 출력 저장비용 단가상승으로 인하여 증액 편성되었으며, 체납세 징수관리 사무관리비에 215만원이 부동산압류등기 전자촉탁 시행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홍보와 관련하여 조사원인부임이 단가상승으로 인해 522만 8,000원이 증가되었고, 사무관리비는 개별주택수 감소 및 관련자료 전산화로 인해 1,75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는 전산용품 수리비 절감 등의 사유로 전년도에 비해 52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구 재정을 감안하여 최대한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세무1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하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윤진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주민위원회 강무길 간사님, 박선동위원님, 이복휘위원님, 최낙만위원님, 오현규위원님, 서강식위원님, 정명이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는 먼저 2010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고 이어서 2010년도 세입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2과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어서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입니다. 2010년도 지방세수입은 2009년도 11억 6,100만원보다 3,200만원이 증가한 11억 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면허세입니다. 면허세는 2009년도 5억 100만원 보다 1,900만원이 증가한 5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경기회복이 예상됨에 따라 센텀시티 및 좌동 중심의 상권활성화로 소폭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난연도수입은 2009년도 6억 6,000만원보다 1,300만원 증가한 6억 7,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2010년도 체납이월 예산액 24억 7,400만원에서 평균징수율 22%를 5.2% 높인 27.2%로 상향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상향조정한 것은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더 노력해서 체납세를 더 받기 위한 의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외수입은 2009년도 326억 4,872만원보다 4억 5,475만 6,000원이 증가한 331억 347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과목이 많은 관계로 간략하게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은 공지지가 하락으로 임대수입이 감소하여 2009년 3억 7,162만 2,000원 대비 67만 2,000원이 감소한 3억 7,09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은 2009년 16억 9,102만 1,000원 대비 2,548만 9,000원이 증가한 17억 1,661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원인은 문화회관의 입장료수입 증가를 들 수 있습니다. 수수료수입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에서 5억원 등이 감소할 것으로 보여 2009년 81억 8,562만 9,000원 대비 5억 6,901만 8,000원이 감소한 76억 1,661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시 교부율이 20%에서 30%로 증가되는 등의 사유로 72억 5,40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예금금리 하락에 따라 2009년 4억 7,100만원 대비 600만원이 감소한 4억 6,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은 매각재산 감소로 18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잉여금은 적극적인 세입증대 및 세출 절감노력으로 2009년과 동일한 8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담금은 공동구 정밀안전진단 결과 조치사항으로 공동구 보수 및 보강비 9억 5,000만원 등이 증가하여 2009년 21억 9,200만원 대비 32억 7,75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잡수입은 ‘해수욕장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파라솔 대여업자에게 해수욕장 청결유지비용 부담금이 부과되어 1억원이 증가하는 등 2009년 17억 7,939만 7,000원 대비 5,446만 1,000원 증가한 18억 3,685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 지속적인 징수활동 강화로 2009년 6억 6,000만원 대비 6,600만원이 증가한 7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세입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009년도 2억 7,567만 5,000원보다 1,104만 2,000원이 증가한 2억 8,671만 7,000원입니다. 정책사업을 보면 세입관리로 1억 5,465만원입니다. 단위사업은 지방세부과·징수, 예산액은 4,691만 1,000원, 체납세 징수관리 예산액은 6,026만 1,000원, 세외수입 징수관리 예산액은 4,747만 8,000원입니다. 각 단위사업에 따른 세부사업은 지방세, 세외수입 고지서 인쇄 및 발급, 지방세 납부홍보, 지방세 부과관리 서류발급비, 체납처분 수수료, 세외수입 수입증지 인쇄 등 지방세의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예산액이 1억 3,206만 7,000원으로 인력운영비는 3,780만원, 기본경비는 9,42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각 단위사업별로 2009년 대비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징수입니다. 2009년도 5,354만 6,000원 대비 663만 5,000원 감액된 4,691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비과세 일제정비 사업종료로 보조금 인건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관리입니다. 2009년 6,945만 8,000원 대비 919만 7,000원 감액된 6,02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전자납부, 계좌이체 등 납부가 증가하고 종이고지서 제작건수가 감소되어 69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부동산압류 및 압류말소 등기방법이 전자촉탁으로 변경되어 등기신청 수수료가 1건당 2,000원에서 1,000원으로 감소되어 3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관리입니다. 2009년 2,025만 4,000원 대비 2,722만 4,000원 증액된 4,74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내용은 세외수입독촉장 제작건수 증가로 138만원이 증액되었고,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으로 감경고지서를 신규로 제작하여 6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 주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인터넷 기반으로 고도화하기 위해 국비·구비 각각 621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작년까지는 기획감사실 예산으로 편성되었던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료를 2010년부터 저희 과 예산으로 편성하여 1,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경비입니다. 2009년 3,900만원 대비 120만원 감액된 3,7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입니다. 2009년도 9,341만 7,000원 대비 85만원이 증액된 9,42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국내여비 및 급량비와 결원 감소로 240만원이 감액되었고, 컴퓨터 등 수리비 전액 삭감으로 총 465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나 복사기 구입으로 5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저희 부서에서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부서 직원의 사기앙양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편성된 예산안을 꼭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동위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잘 해주셔서 업무파악이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1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3쪽에 전년도 예산에 비해 3,900만원이 줄었습니다. 예산이 감소되었다는 것 자체가 따지고 보면 세입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왜 감소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까지 저희들이 하던 조체지출예산 관련한 예산이 금년으로 시범사업이 끝났습니다. 그 부분에 관한 인건비가 많이 줄었고, 그리고 저희 업무를 점차 DB화 하다 보니까, 전산화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상당히 감경되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무1과에서 기획감사실에 당초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우리 과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한 금액은 현재는 안으로 다 성안이 돼 있습니다. 일부 깎인 것은 있는데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2010년도하고 2009년도를 대비해서, 2009년도에 재산세가 당초 얼마 정도 잡혔는데 얼마 정도 거둬들였습니까?

재산세가 284억인데요, 연도 말까지...

개략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재산세만 270억. 284억 목표에 270억 정도, 연도폐쇄기까지 징수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목표액보다도 좀 적습니다. 14억 정도가,

그러면 2010년도에는 어떻습니까?

2010년도에는 목표액이 더 줄어집니다. 약 16억 정도가 줄어드는데요, 2010년 목표는 2008년도 말에 「지방세법」이 개정되기 전에 수립된 목표치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 1월 달에 세법이 개정돼 재산세에 관한 세율이라든지 적용할이 인하됐습니다. 그래서 법의 개정에 따라서...

법이 개정돼 인하됐기 때문에 세액이 줄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수를 발굴하지 못해 세수가 줄어든 건 아니죠?

개별 재산세가 많이 낮아졌죠. 세 부담액이 낮아졌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지방세 홍보책자 발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실시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홍보책자를 만들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저희 위원님들에게 주시면 참고로 보고...

크게 설명을 드리면 우선 해운대홍보가 나오고, 그다음에 지방세가 어떻다는 지방세 개요가 나오고, 그다음에 2009년도 달라진 지방세제도, 그리고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주민세, 면허서 등 지방세에 관한 안내가 있고, 그다음에 지방세 구제제도라든지 분납제도 라든지 시민들이 필요한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다음에 국세에 대한 안내도 있고, 그리고 부산광역시 사이버지방세청과 세무 상담안내 전화 등을 통해서 시민들이 궁금함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는 창구들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책자를 1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홍보합니까?

이 책자를 구청 민원실, 동 주민센터 그리고 납세자들한테도 배포를 해서 지방세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활용을 했습니다.

올해는 2,000부를 했는데 전년도는요?

전년도는 1,500부를 했습니다마는 호응이 좋고 배부를 넉넉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망들이 있어서 2,000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도 2,000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재산세를 거둬들이는데 실적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직원 여러분들이 상당히 세원발굴에 힘을 많이 쓰는 걸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요즘 경기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어려운 부분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그분들도 잘 이해를 시키면서, 세금을 잘 내지도 않고 상습적으로 세금을 피해가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참고로 있는 분들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생활함에 있어 힘이 들어서 세금을 제대로 못내는 분들한테는 가급적이면 분납 또는 유예조치 등 납세편의를 도모를 해 주고, 여유가 됨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납세를 기피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끝까지 찾아가서 세원확보를 하고 징수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상습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한 전례가 있습니까?

체납자마다 카드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고, 또 재산세의 경우에는 2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추적해서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직원들이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 지원비, 이 부분이 전년도에 비해 삭감이 됐네요. 전년도에 비해서 643만 5,000원 정도 절감됐는데 왜 감소가 됐습니까?

이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비과세감면 자료, 조체지출예산제도라고 합니다. 원래 조세는 전부 돈을 받아 들여서 지출해야 되는데 정부정책으로 일부를 깎아주는 제도를 비감면, 법정용어로 조체지출예산제도라고 하는데 그 시범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용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금년도 운영지원비는 얼마 정도 납부했습니까?

금년도에는 4,61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많이 거둬들인 겁니까?

이거는 감면자료에 대한 체계화하고 조사하고 하는데 든 비용입니다. 세입·세출예산만 의회에 제출되는 것이 아니고 감면되는 자료도, 얼마가 감면됐는지 지출예산서를 만들어서 의회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그 기초작업을 하느라고 든 비용인데 이미 기초적인 데이터베이스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빠진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동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낙만위원입니다. 세무1과, 세무2과장님께서는 세출부분보다 세입부분에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구세로서 재산세 부분이 내년도에 조금 더 감소되고 있는데 2009년도 재산세율 인하가 어느 정도 되고 있죠?

세법개정으로 인한 내용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4,000만원 이하 세율 0.15%가 0.1%로 되고, 4,000만원 이상 1억까지가 0.3%에서 다원하게 쪼개지면서 6,000만원까지는 0.1%가 되고 6,000만원에서부터 1억 5,000만원까지는 0.15%가 되고, 종전에는 4,000만원부터 1억까지가 0.3%였는데 세액 프로테이지가 반으로 낮아졌죠.

상당히 많이 줄어든 편이네요! 1/3에서 절반가까이 줄어들고 있는데, 세수를 제대로 확보하려면 비상이 걸릴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겠습니다. 취·등록세 같은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이 3%죠?

예.

그러면 그 징수교부금 율을 높이는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저희들 금년 징수교부금 목표가 57억인데 간절하죠. 위원님 말씀대로 3%가 아니라 5%쯤 되는 것 같으면 우리 구로 봐서는 큰 도움이 되는데 시의 입장에서는, 5% 또는 3% 이상 하기가 어려운 입장인 것 같습니다.

각 기초지자체의 열악한 상황을 직접 현장에 배속돼 있는 주무부서장으로서 누구보다도 잘 느끼실 텐데,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세수확보에 재산세율까지도 1/3에서 절반 가까이 떨어진 상황에서 각 구·군이 연계를 해서 징수교부금을 조금 더 인상해 달라는 지속적인 건의를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징수교부금을 조금 올려서 세수를 더 확보하는 방안도 신경을 써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지방세법」이 전면적으로 개편됩니다. 모두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지방소비세가 신설되면서 재산세라든지 주민세 체계가 달라집니다. 사업소세도 주민세에 편입되는 등, 그렇게 되면 기존의 교부금체계라든지 시세와 구세 배분 문제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세액 분배 측면에서 가급적이면 기초단체에 배정이 많이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건의도 하고...

거기에 맞추어 적절히 잘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GPS탑제시스템 그 부분이 이동 최적경로를 택해서 현장확인을 통해 서버에 연계해 나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내년에 저희들이 모바일 넷북을 5대 사려고 합니다. 그 5대에 1만 3,415호의 개별주택에 대한 사진이라든지 찾아가는 길이라든지, 찾아가는 길도 도면만 보고는 찾아가기 힘드니까 GPS 갖고 찾아가면 찾아가기 쉽죠. 현장에서 입력을 하면...

현장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입력하죠?

주택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주택의 특성, 여러 가지...

주택의 구조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건 다 나와 있습니까?

면적도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총체적인 걸 다 입력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전체를 입력해서, 옛날 같으면 수작업으로 해서 들어와서 넣어야 되고 도면을 그려 넣고 스캐닝작업을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화상을 띄어 현장에서 바로 입력을 하면 무선시스템을 통해 서버에 바로 연동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첫 시행을 하다보면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이러한 시스템을 활용하면 조사업무가 훨씬 효과적으로 잘 정립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산서에 대해서는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 모사전송기 부분 있죠. 기존에 모사전송기가 없습니까?

있는데 하도 오래 쓰다 보니까 낡아서 화면 식별도 어렵고 보내 놓으면 저쪽에서도 식별이 안 되고 해서 하나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교체하는 거네요?

예, 오래돼 낡아서 바꾸는 겁니다.

교체하면서 5만원 적게 구입될 수 있는가 보죠?

우리 과에 텔레비전이 15년 돼 잘 안 나와 작년에 40만원 주고 텔레비전 샀고, 올해는 모사전송기 1대 사는 비용, 텔레비전보다 싼가 봅니다.

세무2과장님, 체납세 통합안내문을 발송하겠다고 하신 이 부분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시려고 하는 거죠? 2010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설명이 돼 있다시피 1건 1건 출력해서 우표 붙여서 한 것을 뒤늦게 안내문을 붙여 1건의 고지서에 체납자들에게 송달하는 그런 내용으로 체납자에게도 많은 편의를 제공할 것이고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이익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거는 적극적으로 시행할 생각입니다.

이거는 예산이 절감되겠죠?

예, 양면입니다.

아이디어를 누가 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른 구·군에도 시행하는 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처음 시작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보다 앞서 나가는...

참고를 해서 한 건 아니네요?

예, 파악을 아직 못해 봤습니다.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습니다. 예산서에 대해서 한두 가지 질문을 하죠. 241쪽에 디지털카메라하고 발급용 자동인증기, 이 부분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카메라가 자동차 영치하는데 1대가 있습니다. 나가면 2개조로 운영되기 때문에 나중에 민원을 대비해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는 카메라가 꼭 필요한 실정이니까, 2개조로 운영되니까 1개조에도 디지털카메라가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인증기는, 내구연한은 5년인데 2000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새로 교체하는 거네요? 노후화돼서.

800원으로 셋팅 하면 에러가 생겨서 1,000원짜리가 나오는 수가 있고, 선명도 면에서 보면 구청장 직인 날인하는 부분이 흐릿해서 자칫 잘못하면 큰 민원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 되어, 계속 썼으면 좋겠는데 이런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꼭 교체되도록 반영이 돼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사무관리비가 전년도에 비해 50% 이상 증액되었는데, 일곱 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어느 부분에 인상이 구체적으로 되는 겁니까?

구 수입증지 인쇄대금이 7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그거는 단가가 25원에서 30원으로 인상된 부분이고, 건수도 2만 건에서 4만 건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70만원 정도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세외수입 독촉장 일괄 출력하는 그런 문제는 「질서행위 규제법」이 2008년 6월22일 날 시행됨으로 해서, 이 부분에 자진납부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20% 감경이 됩니다. 그리고 안 낼 때는 과태료체납금 가산금이, 종전에는 없던 제도입니다. 계속 증가되어 77%까지 가산금이 붙는 그런 내용인데, 이거는 경감된 부분에 대해서 아주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조금 증가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증가됐습니까?

63만 8,000원 쯤 증가됐습니다.

그러면 130, 14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세외수입 고지서가 더 늘어난 겁니까?

예, 전에는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적었는데 「질서행위 규제법」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됨으로 해서 독촉장도 상당히 증가되고 따라서 제작이라든지 출력 건수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130만원 쯤 증가됐습니다.

증가율이 다소 높아서 질의를 해 본겁니다. 마지막으로 뒤쪽에 가서 세외수입정보시스템유지보수비라고 나오는데,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입니까?

기초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부과와 징수업무 및 통계관리 업무 등을 총괄하는 전산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새로 장착한 겁니까?

작년까지는 기획감사실 전산계에서 총괄 관리를 했는데 각 부서에 주는 바람에, 사실상 전에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세입확보를 위해서 세무1과와 세무2과 과장님들 및 소관 부서원들께서는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이 우리 지자체를 꾸려 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요체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최낙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정회 16시 50분 속개

1과 과장님, 기본현황 밑에 보면, 동부지원 1명 파견, 12월중에 부산시 파견 1명 한다고 했는데, 왜 거기에 가야 합니까?

동부지원 1명은 거기에 취·등록세 받는 창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상근을 하는 거고요, 시에 가는 것은 대포차 관련해서 시로 발령이 날 겁니다.

완전히 시 직원으로 가네요?

갈 겁니다. 우선은 인사발령이 안 났기 때문에 우리 소속으로 있지만 시로 발령이 나면 시 직원이 될 겁니다. 이 사람은, 현원이 한사람 많이 책정된 것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히 의문시 되는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추진사항에 보면 신용불량 등록 5,000만원 이상, 출국금지 1억원 이상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끝끝내 버티다가 고의로 파산신고를 낸다든지 이러면 아무리 많은 세금이 밀렸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자기가 파산신고를 내면, 체납금에 대해서는 부동산이 있다면 압류를 해서 관리합니다.

파산신고를 내도 최소한의 그들에게 재산이 조금이라도, 현금이든 부동산이든 조금만 있다면 세금이 우선순위 됩니까?

파산신고 자체를 사행위로 인해 엉터리로 했다면, 5년 되면 소멸시효가 되는데 10년 이상으로 연장을 시킵니다. 통상적으로 5년 되면...

지금까지는 5년까지...

사행위로 인하면 10년까지 연장을 시킵니다.

고의로 파산신고를 내고 이들이 가진 재산을 제3의 가족이나 제3의 인물에게 대행을 해놨을 때 찾아낸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하는데요, 정 위원님 말씀처럼 파산신고 하는 것을 엉터리로 하는 거는 형사고발도 가능하지만 입증하기가...

모르고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사람이 해 먹고 외국으로 도망을 가더라고요.

입증하기가 힘들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옆에서 보고 소위 학을 띤다 하는데, 이걸 빼돌려서 외국으로 가는데 외국에서는 그들이 영주권을 얻어 살려고 해도 거기에서는 심사가 워낙 까다로워, 경찰서나 은행 조회가 그쪽에서도 심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영주권이 안나온다는 거죠. 힘든데, 제3국 중에서 법이 취약한 나라로는 도망갈 수가 충분히 있더라고요. 가서 잘 산다니까요.

현실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마지막에, 독촉장을 개별로 하다가 통합해서 한꺼번에 날린다는 거, 자동차세 기타 등등 안 냈을 때, 불법주차든 과속이든 했을 때 한꺼번에 올 때 굉장히 간결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선거 때 제대로 못내 연말에 한꺼번에 낸 적이 있어서, 한꺼번에 오니까 엄청 편안하고 내기가 좋더라고요. 이 생각은 참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 종류 받아가지고 불편한 것보다는 하나로 통일해서 주면 받는 사람도 편하고 한 번에 읽어보기 좋아서 편하고 돈 내기도 편했습니다. 한마디로,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235페이지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내여비 세무조사 출장여비에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세무조사 출장여비가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이 아닌 타 구나 타지에 있으면서 연락도 잘 안 되고 내지도 않는 사람을 우리 직원이 직접 찾아가서 독촉해서 어떤 조취를 취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11억 9,900만원의 성과를 올렸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144만원을 여비로 해서 찾아가서 거기에서 세원발굴을 해서 11억 9,900만원의 세수를 올린 겁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거주하면서 없어서 못내는 사람도 받아야 되겠지만 타지나 타 구에 살면서 이걸 안내고 우리 공무원의 출장여비까지 낭비하면서까지 힘들게 찾아가서 받아야 될 이런 사람들은 여비를 100% 더 늘려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악착같이 쫓아가서 받아 와야죠.

여비가 적더라도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여비가 적어서는 안 되죠! 여비 적게 해가지고 공무원이 왜 가야 합니까? 여비도 많이 주고 숫자도 더 많이 불려서 노하우를 축척해서 받아내는데, 그럼으로써 수백 프로가 우리 세입에 득이 되는데 왜 안갈 겁니까? 해야죠. 이건 출장여비 더 올리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십시오.

정명이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41페이지에 제일 밑 하단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체납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려고 하면 세수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어야 되는데, 세외수입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예산부서에 요구한 바가 있습니까?

세외수입 부과·징수는 각 분임부서, 그러니까 개별법하고 개별규정에 의해서 부과·징수는 청 내 실·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통계하고 제도와 법이 개정됐을 때, 그 다음에 재산조회라든지 총괄적인 역할은 하지만 실속은 없는데, 부과·징수는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업무추진비도 그런 부서에 필요하지 싶습니다.

왜냐 하면 체납세 징수가 전년도에 비해 많이 감소가 됐더라고요. 900만원 정도 감소됐기 때문에 세무2과에 도움을 줄려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별 문제가 없다면 상관은 없습니다.

구세 징수하는 거기에 조금 올렸더니 이번에 깎였습니다.

깎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요.

아무튼 제일 중요한 것은 세무1과나 세무2과는 세금을 잘 거둬줘야 우리 구민에게 모든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지 돈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직원 여러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지만 세수를 많이 확보하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세무2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정회 17시 30분 속개

토지정보과장 황택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강무길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저희 과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지금부터 2010년도 저희 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시간관계상 예산안은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므로 바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하나 여쭙겠습니다. 도로명새주소에 기존 쓰고 있던 마을의 도로명이 괜찮다고 고수를 한다면 기존에 쓰던 그 명을 굳이 바꿀 이유는 없는 거겠죠?

구체적으로 저희가...

쉽게 말해서 내가 사는 동네가...

전 주민들이 그렇게 사용한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도로명위원회가 도로명을 정해 주는데 있어서 100%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다 묻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법원 앞길’ 일상용어로 듣기에도 괜찮고 특별한 의미는 없지만 법원 앞에 사니까 ‘법원 앞길’이 가장 효과적으로 찾아오기도 쉽고 알아듣기도 쉽고 괜찮다. 관둬라 하면 그대로 고수할 수 있는 것이죠?

의견을 충분히 내주시고요. 변경할 때는 70% 이상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변경할 때는, 지금은 정비기간이기 때문에 의견을 충분히 주셔서 그게 좋으시다면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을주민들이 협의를 해서 안내면 도로명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도로명을 정해 주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비도로명을 전부 작성해서 동에도 드렸고, 또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셔서 각 의원님들 지역구 쪽으로 해서 도면을 작성해 놨습니다. 보시고 바꿔야겠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바꿀 수 있습니다. 동의를 안받고서도,

제가 사는 동네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타 등등 여러 동네에서 ‘우리는 새도로명 필요 없이 기존 그대로 쓰겠습니다’ 하면 일반적으로, 마을주민들이 통장님 이하 그렇게 원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정은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합니다마는...

바꾸게 될 때도 마을주민 상당수의 퍼센트가 ‘우리는 이런 이름으로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하면 위원회의 지명 예비 해놓은 것하고는 별개로 그것도 받아들일 수는 있는 거죠?

2개는 될 수가 없고요.

하나만.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명으로 가능한 거죠? 그들이 새 도로명을 지어왔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 결정된 상태에서 사후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 도로명을 사용하는 주민의 70%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지금은 동의 안받고서도 의견을 충분히 내 주시면 검토해서 그대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이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식위원입니다. 24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159만 5,000원이 증액됐는데, 주된 요인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수수료나 소모품비 다 올랐네요. 이건 물가상승에 비례해서 증액을 시켰습니까?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는 금년에 40%를, 필지수의 40%를 대상으로 해서 검증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지시에 의해서, 공문상으로 금년에 70%를 반영하고 내년에 80% 해서 2013년까지 100%로 검증수수료를 맞춰 정확하게 공시지가를 산정하라 해서, 전에 40%에서 70%로 증액되는 바람에 증액 편성이 돼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검증수수료는 국비가 보통 50% 내려옵니다. 아직 가내시는 없었습니다마는 50%가 국비로 배정됩니다.

그런데 산출근거를 보면 의견제출 검증수수료는 2009년도 같은 경우 38,000원×4만 필지 해서 114만원이 계상돼 있고요, 이의신청은 역시 38,000원×4만 필지 해서 228만원이 돼 있는데 2010년도 예산서를 보면, 금액은 38,000원에서 2,000원이 인상되어 4만원 돼 있고 필지는 4만 필지에서 200필지로 돼 있네요. 산출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산정지가 검증수수료에 보시면 42,000필 중에 70%가 29,400필지입니다. 50% 해서 1,600만원이 나왔고요... …

자료가 빨리 검토 안 되면 질의 마치고 서면으로 주시고요.

마치고 바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47페이지 도로명주소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도로명주소를 고지하고 고시하라고 우편으로 보내는 우편요금 2,500이 시비로 내려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밑 시설비에 도로명주소 시설유지비가 작년에는 2,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500만원이 삭감되어 500만원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명시설 관련해 유지비 500만원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비가 3억 3,800이 있습니다. 내년 초 전반기에 시설물을 설치하면 2010년도에는 유지보수비가 2,000만원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5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2010년도 국·시비 신청해서 내시를 못 받은 부분이나 또 국·시비를 신청하라고 업무지시가 왔는데 신청 못한 부분이나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아까 하나 있다면서요?

공시지가 그거는 안 내려왔습니다. 통상적으로 내시는 안 됐습니다마는 공시지가 검증수수료는 내려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회계연도 폐쇄 몇 개월 전에, 국·시비 신청하라고 공문이 내려옵니까?

이거는 신청이 아니고 예산을 저희가 50%만 했기 때문에 50%는 시에서 내려줍니다.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국·시비 지원되는 부분에 회계연도 말 몇 개월 전까지 신청을 합니까?

시에서 집계를 해서 일괄적으로 내려주는 것이지 신청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토지정보과뿐 아니고 각 실·과에 국·시비를 신청하라고 1월부터 10월까지 공문이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문이 내려와도 부서별 협조가 안 돼 신청도 안 된 부분도 있고, 국·시비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했는데도 내시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토지정보과만이라도 다음연도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국·시비 관련해서 예산지원을 받아야 될 부분은 우리 상임위에 연찬회 형식을 빌려서 설명회를 가져주는 것도 국·시비 확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공시지가는 국가업무로서...

꼭 공시지가뿐 아니라 어떤 사업이 됐든, 국·시비사업을 신청한 부분이 있든지 아니면 국·시비를 신청하라고 공문이 내려왔든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소관 상임위하고 업무연찬을 한번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국비 내시가 아니고 재배정으로 해서 금액대로 내려온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면 토지정보과는 재배정사업만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십시오. 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한데 국·시비가 안 내려오면 사업을 할 수 없는 사항인데,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국·시비를 신청하라고 공문이 자치단체까지 내려갔는데 과에서 챙기지도 않고 유야무야 넘어간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해당 상임위에 와서 국·시비 신청이 올해는 이렇게 된다는 업무보고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검토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강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동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에 전체적인 내년도 세입 예상액은 알고 계십니까? 공유재산임대료라든가 징수교부금, 재산매각수입 이런 예상금액이 다 나와 있습니까?

저희 과 2010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0% 정도가 감소한 22억 1,418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국공유재산 임대료가 1억 5,200만원이고, 국공유재산 매각수입이 18억 4,000만원,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3,210만원, 국공유재산 무단점용 변상금·과태료가 8,236만원, 도로명주소사업과 국유지 관리를 위한 시비보조 사업비가 1억 7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 세입이 상당히 많이 징수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직원 여러분들께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45페이지에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예산이 800만원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년도 1,250만원이 왜 800만원으로 450만원 삭감되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수수료 집행사유가 발생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긴축편성차원에서 450만원 줄였고요. 이게 법적수수료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사항이 발생하면 수수료를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800만원을 줄여서, 금년도에 발생 안했습니다. 집행사유가 없어서 400만원 정도 줄였습니다.

발생된다고 한다면 그 돈은 어디서 충당하는 겁니까?

800만원 가지고 일단 충당해야 되고...

오버돼 돈이 필요로 한다고 했을 때. 추경에 반영할 겁니까?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대상사업지가 예상해 보니까 내년에도 많이 발생할 사항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도로명부여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올해 5,600만원을 확보했는데, 2005년부터 시작해서 5년간 사업을 시행하고 내년에 5,600만원이 투입되면 이 사업이 완료되는 겁니까?

내년도에 시설은 마무리가 되고, 고지비용이 5,000만원 돼 있습니다마는 고지를 하고, 그다음에 행자부에서 전국 동시에 고시를 하면 새주소가 법정주소로 확정됩니다.

2010년도에 도로명주소사업이 모두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지·고시가 끝나 법정주소로 확정되면 확정된 주소를 주민등록 주소부터 바꿔나갑니다. 주민등록 주소가 바뀌면 그다음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 공적장부들의 주소가 바뀌어 나가야 됩니다. 일이 끝없이 많습니다. 계속적으로,

앞으로 예산이 계속 들어가겠네요?

공부 전환비용이니까 시설비가 많이 들고...

그러면 이게 중장기계획에 계속 부과되는 겁니까?

시설은 금년도에 거의 마무리됩니다. 전반기정도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도로명부여사업에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까?

10억 정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래는 97년부터, 본격적으로는 99년부터 시작됐습니다. 현재 공공근로사업이나 이런 걸 투입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국비하고 구비가 예산으로 들어간 거는 10억 조금 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도로명사업 이게 실시된다면 종전의 주소는 어떤 식으로 되는 겁니까?

종전의 주소는 그냥 토지소재지로 되고요. 지번은 토지소재지일 뿐이고 주소가 새주소로 바뀌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소를 바꾼다고 하면 옛날에는 지번을 가지고 쓰다 보니까 토지소재지 자체가 변동되는 줄로 아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토지대장은 토지대장 그대로 있습니다. 등기부 소재지도 그대로 있고, 단지 소유자란에 보면 주소만 바뀌는 사항입니다.

토지에 기록돼 있는 지번은 그대로 간다는 이야기죠?

예, 그대로 다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타 부서에 비해 업무추진비가 별로 없네요?

저희가 예산에 비애를 많이 느낍니다마는...

제가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토지정보과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많아야 일을 잘 할 거 아닙니까. 다른 부서에는 업무추진비가 많은데 토지정보과에는 업무추진비가 없어서 제가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 있는 말씀 있다면 말씀해 보십시오.

새주소 추진을 하면 업무추진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금년이 제일 피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요한 사업이 금년에 거의 다 결정되고, 특히, 홍보비도 올렸습니다마는 재정사정이 안 좋다고 홍보비 같은 것도 전부 깎이고...

재정상태가 안 좋다 한들 다른 부서에는 업무추진비가 군데군데 엄청나게 많이 숨어 있다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불만이 많다 하셨잖아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나중에 후회합니다.

많이 필요한데, 저희가 올렸는데 전부다 예산부서에서 삭감되어, 이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상당히 힘든 점이 많습니다.

다음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말씀을 드리십시오.

고맙습니다.

업무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타 부서하고 어느 정도 맞아야 되거든요. 어느 부서는 힘이 있어서 업무추진비가 많고, 어느 부서는 조그마하게 해서 일도 되지 않게끔, 돈 얼마나 된다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형평성 있게 예산을 써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다음에 필요하다면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동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위원입니다. 한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6페이지 중간에 사무관리비에 압류해제용 대법원증지 구입하고, 248페이지에 공유재산 압류등기 및 해제수수료 하고는 관계가 있는 겁니까?

248페이지에 보시면 국공유재산 관리비 내에 압류등기 및 해제수수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공유재산 변상금이라든가 대부료가 미납됐을 때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했다가 변상금을 내거나 하면 다시 해제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46페이지 압류는, 저희가 개발부담금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같은 것도 기간 내에 납부가 안 되면 압류를 하고, 징수과태료 같은 받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체납이 되면 저희가 바로 압류합니다. 징수가 되면 해제해 주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공공운영비에 토지이용계획 발급업무 2명 보험증권 가입돼 있는데, 올해 보험증권으로 물어준 경우가 있습니까? 서류가 잘못 발급되어.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민원처리 하는 2명에 대해서 증권은 매년 가입하고 있습니까?

저희 구에서는 이런 사항이 발생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씩 발생되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 밑 기타보상금에 토지이용의무 위반 신고포상금하고 공인중개사 실거래 법률위반 포상금인데, 이거는 올해 사용이 되었습니까?

나간 것은 없습니다.

248페이지, 사무관리비에 ‘공유재산 현황측량 수수료’ 해 가지고 90필지가 매년 올라오고 있는데요. 붙은 필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각자 개별필지로 떨어져 있는 데가 아니고, 지금 필지당 26만 9,500원 해서 합필을 해서 관리해 달라고 했는데, 매년 이렇게 똑같이 금액이 올라오면...

국공유재산 관리차원에서 같이 붙어있고 합병이 될만한 것은 전부다 했습니다. 합병을 더 해야 될 토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합병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저번에 보니까 인접필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챙겨는 보겠습니다마는 아마 없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 해가지고 ‘건물유지비 20년 이상(구 좌동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는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건물유지비가 20년 이상 되면 110만원씩 책정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 집행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행정재산이 아니고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어서 전에부터 관리되고 있습니다.

구 좌동사가 20년 이상 됐습니까?

20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년 되지 않았을 텐데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할 위원이 없습니까?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이안호 강무길 박선동 이복휘 최낙만 오현규 서강식 정명이 출석 관계공무원 민원여권과장 박윤환 행정지원과장 변인갑 세무1과장 하현석 세무2과장 윤진익 토지정보과장 황택수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봉우 사무직원 김봉자 속기사 하효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