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인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3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선임되신 위원은 이정희 의원님, 전태현 의원님, 구선호 의원님, 이흥재 의원님, 배병인 의원님, 이양수 의원님 등 여섯 명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의하실 의안은 철원군수께서 제출하신 2010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금번 회기일정은 2009년 12월 8일부터 12월 16일까지이며 금일은 위원장 및 간사선임과 2010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각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이정희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이흥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2010년도 사업예산안은 내년도 우리군의 주요정책과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아주 중요한 안건입니다. 1년 살림살이를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금번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철원군 재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명확한 심사와 고견을 당부 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배병인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배병인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병인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충호입니다. 존경하옵는 이흥재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제173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10년도 당초 세입·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고 심의의결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편성 기조와 방향은 국내· 외적인 경기불황에 따른 내국세감소와 중앙정부의 각종 감쇠제도 시행으로 우리군의 주 수입원이며,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 증액이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크게 감소하였으며, 지방세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저금리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로 자체재원수입은 감소하였고, 보조사업은 도 재정여건이 어려움에 따라 국비보조에 대한 도비분담금과 도비조금이 대폭 축소되어 내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규모는 전년대비 9%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한정적인 재원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군정목표 조기실현을 위한 성장 동력기반 구축에 집중 투자하고 주민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합리적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의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금년 당초예산보다 2,333억원보다 9.2%가 감소한 2,119억원으로 일반회계가 2,010억원, 기타특별회계가 28억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8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분야로는 지방세의 경우에 자동차세 및 담배소비세 등의 증가에 따라 7.6%가 증가한 133억원, 세외수입은 저금리에 따른 예치금 이자수입 감소 등으로 32.9%가 줄어든 181억원, 지방교부세는 1,070억원, 지방소비세신설에 따라 재정보전금 84%증액한 46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의 경우 국비는 8.3% 증가한 608억원을 확보하였으나, 도비에 경우 어려운 도 재정여건으로 국비에 대한 보조비율 감소 및 도비보조사업 축소에 따라 전년대비 33%감소한 81억원만 확보되었습니다. 세출분야로는 일반회계는 모두 2,010억원으로서 성질별로 구분하여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의 경우 호봉인상분 등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반영해서 2.5%증가한 297억원을,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는 강도 높은 예산절감으로 금년대비 2.5% 감소한 163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사회복지비 등 민간경상이전경비는 31.77% 증가한 627억원을 주요현안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따라 투자사업비는 어려운 재정여건에 따라 26.9%가 감소한 871억원으로 편성,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 성장기반구축사업에 집중 투자토록 하겠으며, 특별회계 및 기금전출금 등 내부거래의 31억원을 반영하였고, 예비비 및 반환금으로 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개 기타특별회계는 동송농공단지조성 및 도시계획시설보상을 위하여 28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주요시설투자사업 완료에 따라서 전년대비 14.7% 감소한 8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2010년 농업발전기금이 신설됨에 따라 국외기금으로 운영되게 되었습니다. 2009년 대비 5억원이 감소한 55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기금별로는 지방채무 원리금의 조기상환을 위한 지방채 상환기금 7억원, 지역출신의 우수한 인재육성을 위한 인재육성기금조성에 13억3,000만원, 저소득층자녀의 안정적인 학비지원을 통한 자활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1억2,000만원, 장애인복지증진 및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장애인복지기금 3억6,000만원, 노인의 복지증진 및 자활도모를 위해서 노인복지기금 10억2,000만원, 여성의 권익증진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발전기금에 3억7,000만원, 농업에 경쟁력확보 및 소득증대를 위해서 2010년부터 신설되는 농업발전기금에 2억원, 재난예방과 신속한 복구로 군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12억원, 식품위생 및 국민영향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진흥기금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에 반영된 주요사업 중에서 자체사업으로 신철원시내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용주차장조성사업에 5억원, 쾌적한 생활환경 및 수질보호를 위한 육단마을 하수처리시설에 4억원, 철원쌀의 안정적인 판매를 위한 홍보사업에 13억원, 고품질쌀생산을 위한 미량복비지원사업에 5억원, 소규모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10억원, 원예 분야 경쟁력강화를 위한 비가림 및 시설하우스지원에 10억원, 주민의 건강한 생활체육육성을 위한 동송·김화 인조잔디구장 야간조명설치사업에 8억원, 고석정관광지 개발을 위한 주민소득향상을 위해 포병훈련장 이전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20억원, 지역전통문화 창단을 위한 향교복원사업에 4억원, 김화· 서면 산책로 조성사업에 5억원, 군도2호선 율이리~용담 사업에 5억원, 국도4호선 및 내대~문혜 사업에 10억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9억원, 플라즈마 기술연구원 지원에 9억원을 투자계획하고 있으며, 다음은 주요 보조사업으로 농촌지역 정주여건개선을 위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10억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6억원, 쾌적한 도시기반 확충을 위한 김화, 갈말, 동송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2억원, 동송하수종말처리장시설건설에 46억원, 농업인에 안정적인 농업기반조성을 위한 쌀소득 등 보존직접지불제사업에 75억원, 토양개량제 지원에 12억5,000만원, 농업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하갈지역 경지정리 및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27억원, 축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축산테마체험시설조성에 7억원, 한탄강의 수려한 경관을 관람할 수 있는 레저도로 개설사업에 34억원,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유치에 필요한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에 34억원,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9개소에 40억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갈말소도읍 육성사업에 40억원, 주민의 재해이용 감소를 위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62억원, 우리군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육성 중인 플라즈마 산업관련 첨단전자빔기술센터 조성 및 나노소재 산업화사업에 36억원, 도농교류와 그린투어 거점지 조성을 위한 화강수변 녹색 공간조성에 10억원 및 도농교류 기반시설 구축에 9억원, 지역청정이미지를 살린 친환경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사업에 10억원 등을 투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흥재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에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은 최우선적으로 서민경제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 지역현안사업, 미래성장 기반산업육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당초 세입·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청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권용모입니다. 2010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2010년도 철원군 세입· 세출예산안은 총 2,119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010억원, 기타특별회계가 28억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8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작년도 총액예산 기준으로 9.17%인 214억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일반회계가 8.68%인 191억원, 기타특별회계가 24.1%인 9억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14.6%인 14억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2010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8.68%인 191억원이 증액된 2,010억원으로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재정보존금, 의존수입인 국고보조금은 각각 증가한 반면, 자체수입인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의존수입인 도비보조금은 지난해에 비해 260억원이 감소하여 자주재원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1.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대비 7.58%가 증가된 132억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재산세 시가표준액 적용비율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와 자동차보급률 증가에 따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기타담배소비세의 증가된 것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법률적 작용에 의하여 주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재원으로서 예산안 심사 시 고려할 사항으로 세입별 주요 증감원인 감액된 세입에 대한 대책, 세입별 세입추계의 적정성, 체납액 징수대책, 지방세 감면규모와 내용을 세심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2010년도 군민 1인당 지방세 감세금액은 2009년 11월말 기준으로 27만7,881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38%가 감소된 93여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산임대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29억원, 부담금잉여금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28여억 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비교적 자유로운 세입영역으로서 자치단체의 노력여하에 따라 계속적인 확대, 개발이 내제된 잠재적 수입원인바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예산안 심사 시 주요 고려할 사항은 재산매각수입의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있는 내용을 계상하였는지 여부, 사용료, 임대료 등 산전기준 및 금액의 적정성여부, 순세계잉여금 계상의 적정성여부 등을 살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군 세입예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13.13%인 161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도에 비해 84%인 2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의 경우는 전년도 대비 0.39%인 2억원이 감소한 총 668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은 지방재정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바 의존재원을 보다 더 확보할 수 있는 노력과 대안이 요구된다 하겠으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밝혔듯이 현재 국·내외적인 경기불황과 중앙정부의 각종 감세제도의 시행으로 우리군의 주요 수입원이며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의 총액이 2009년 당초예산대비 크게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지방세 등 자체수입 신장률도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구성비를 보면 일반공공행정이 7.25%, 공공질서 및 안전이 4.55%, 교육이 0.8%, 문화 및 관광이 8.99%, 환경보호가 8.1%, 사회복지과 15.1%, 보건이 1.7%, 농림해양수산이 20.72%, 산업중소기업이 3.49%, 수송 및 교통이 5.29%, 국토 및 지역개발이 6.55%, 예비비가 1%, 기타 16.3%의 비율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하여 농림해양수산과 보건 분야가 크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농림해양분야에 있어 쌀 소득 등 보존직접지불제사업과 축산테마체험시설조성사업이 국도비보조에 따라 예산액이 크게 증가하였고 그 외에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및 한탄강댐주변정비사업인 동원교 가설사업, 플라즈마기술기반 나노소재 융합합성산업화지원 예산이 크게 증가한 으로 나타났습니다. 실과소별 주요추진 자체사업 내역을 보면 총 72건에 315억원으로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은 전년도 대비 17.3%가 감소한 109억원으로 기타 회계가 28억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8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4.67%인 14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지방상수도 시설개량개업 등 시설투자비 및 자산취득비 감소가 주요원인으로 분석되었고, 기타 특별회계 중 기반시설특별회계는 도시기반시설편입용지보상에 따른 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시계획시설보상 특별회계는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에 용지보상에 따른 예산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9개로 전년도대비 8.3% 감소한 55억원으로 각 분야별 사업추진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기금은 당해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기금을 집행함에 있어 당초 의도한 사업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금운영 시 동일한 용도의 경비를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경비와 중복하여 집행하지 않도록 기금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면 예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일 회계연도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의 예측이고 세입· 세출의 견적표로서 1년간 우리군이 수행할 기능과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이를 화폐단위로 표시한 계획서라 할 수 있음으로 예산은 군민에게 우리군의 1년간의 활동내용과 방향에 대한 주요한 정보이며 군민과의 약속이므로 가급적 치밀하고 확정적으로 편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은 편성, 심의, 의결하는 각 과정을 거치면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최상의 합리적인 자원배분을 위해 신중히 예산을 성립시켜야 하는 것임으로 단순, 지역 할당식 배분,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지역민원해소와 지역적 배려에 의한 선심성 예산편성 등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자원배분에 있어서는 군정주요시책구현, 주민숙원도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 파급도 등을 고려하여 부문별, 연도별, 치밀한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최적의 우선순위 선정으로 기회비용을 최소화 시켜나가는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2010년도 사업은 동송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및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철원종합운동장 리모델링사업 등 대규모 사업이 추진되는바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효율적인 예산배분과 사용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제의 근간인 지방의회의 기능이 점차 활성화되고 상시 운영체제로 변화, 발전되어 감에 따라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현장 확인 등 각종 의회 지적요구사항과 의원발의 조례집행을 위한 예산이 적극 반영되어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구축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실과소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세입· 세출로 나누어 실시하되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먼저 심사한 후 각 실과소별 예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 계속사업비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 세출예산안심사 때 함께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가급적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의 답변이 끝난 후 추가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같은 내용의 중복질의는 지양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백장승입니다. 2010년 일반회계 당초세입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당초 세입예산편성안을 살펴보면 2009년도 당초예산 2,200억원 보다 9.1% 191억원을 감액한 2,00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 9억원, 재정보존금 수입 21억원, 국고보조금수입 38억원을 제외한 경상적 세외수입 등 나머지수입은 모두 감소되어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서 63쪽에 지방세수입 중 주민세 수입입니다. 주민세는 기존에 균등할 주민세가 주민세 균등분으로 재산할 사업소세가 주민세 재산분으로 변동되어서 2009년도 대비 17억7,600만원이 감액된 1억8,600만원으로 편성 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세목개편에 따라서 2009년도에 소득할 주민세가 지방소득세로 변경됨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건축물분, 토지분, 주택분으로 구분하였으며, 과표상승률을 일부 반영하여 전년 대비 1억7,300만원이 증액된 20억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의 과표적용비율은 2009년도부터 공정시장가액의 적용비율을 행안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것으로서 매년 2월쯤 고시가 될 것으로 예상하며, 각급연구기관에서도 매년 성장률을 4~5%를 발표함에 따라서 경제가 좋아지면 부동산가액도 상승해서 적용비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여 약 9%를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승합형 승용자동차가 금년까지는 승용차 산출세액의 16%를 감면 받았으나 내년부터는 감면이 모두 폐지되어서 승용차세율로 과세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증가하게 되고 또한 신규등록차량의 증가로 전년대비 2억100만원을 증액하여 21억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도축세가 되겠습니다. 도축세는 소, 돼지의 도축량이 유동적이어서 전년대비 소액인 약 700만원 정도 증가한 2억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입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판매량이 여름철 래프팅객, 군부대 면세담배공급 폐지 등으로 담배소비세 징수여건이 증가추세에 있어서 전년대비 5억7,600만원이 증액된 49억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행세입니다. 주행세는 교통세징수액 중 100분의 260을 전국의 시군에 비영업용 승용차자동차 등록대수를 기준으로 해서 안분한 자동차세 보존금과 행안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이 협의해서 책정하는 시군별 운수사업체 보조금으로 구분해서 전년대비 4,800만원이 감액된 10억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에 새로이 신설된 지방소득세가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2009년도 주민세 중 소득세할, 법인세할 특별징수분과 사업소세에 종업원할을 세원으로 하는 세목으로서 17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에 도시계획세로서 전년대비 3,700만원이 증액된 5억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소세는 세목개편에 따라서 폐지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연도 수입으로 2009년과 동일하게 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재산 임대료수입과 공유재산 임대료수입으로 구분해서 전년대비 2,800만원이 증액된 3억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에 사용료수입입니다. 사용료수입은 도로사용료 등 8개 실과소 33종에 대한 수입으로서 전년대비 5,200만원이 증액된 5억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용료수입이 증가한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임대사용료 1,500만원과 관광문화과에 공설운동장 사용료 1,300만원, 한탄강관광사업소 관광객에 대한 시설사용료 수입증가에 따라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에 수수료수입입니다. 수수료수입은 민원봉사과 등 8개 부서에 제증명발급 등에 따른 증지수입 2억2,600만원, 환경수도과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4억6,200만원, 환경자원사업소에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7,500만원과 민원봉사과 여권발급수수료 1,200만원 등 5개 부서에 7개종에 대한 기타수수료 2억9,000만원을 합하여 전년대비 4,000만원이 감액된 10억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이 감소한 사유는 쓰레기봉투판매수입,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이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72쪽에 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은 농업기술센터에 사업장 생산수입 9,000만원과 보건소에 의료사업수입 6억4,100만원을 합하여 7억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에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강원도세 징수교부금수입과 환경수도과에 환경개선부담금수입 등에 대한 징수교부금, 재난안전관리과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수입을 합하여 전년대비 3,900만원이 감액된 3억9,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이 감액된 사유는 경기침체 등에 따른 도세징수액의 감소로 도세징수금이 5,500만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은 범정부적인 조기집행추진과 세입예산에 감소로 전년대비 29억2,700만원이 감액된 6억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에 임시적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은 국유지 45필지와 군유지 10필지 매각이 예상되어서 총 1억9,700만원을 당초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잉여금수입입니다. 잉여금수입은 순세계잉여금과 법정잉여금으로 구분하여 총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입금수입입니다. 전입금수입은 민원봉사과에 주택융자금 원금수입으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융자금 원금수입으로서 민원봉사과에 농어촌주택개량에 대한 민간융자금에 대한 회수수입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담금수입입니다. 부담금수입은 재무과에 개발부담금 1,000만원과 환경수도과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2,400만원을 포함해서 전년대비 3억4,500만원이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입니다. 잡수입은 변상금과 과태료,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징수수입 등으로 1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에 지방교부세수입입니다. 지방교부세수입은 보통교부세수입 9억7,800만원, 분권교부세 9억7,500만원, 부동산교부세 50억원을 합하여 1,069억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에 재정보전금수입입니다. 재정보전금수입은 전년대비 21억원을 증액하여 4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수입을 증액한 사유는 지방소비세 신설에 따른 추가수입이 예상되어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수입은 기획감사실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구축 운영관리사업 등 15개 실과소 213개사업에 대하여 전년대비 38억4,500만원이 증액된 588억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에 도비보조금수입입니다. 도비보조금수입은 기획감사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 등 13개 실과소 273개사업에 대하여 전년대비 41억700만원이 감액된 79억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2010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업예산안 1권 63쪽부터 76쪽 하단까지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입니다. 73쪽 이자수입에서 실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조기집행이 예상이 돼서 이자수입에서 많은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 그 예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이 사전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이건 지금 은행금리가 근본적으로 떨어져있고요, 내년도에도 분명히 조기집행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 금년도 추세를 봐서 이렇게 낮춰 잡은 것 같은데, 국가경제 살리는 일에는 국가나 지역이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시책하고 지방 이익이 상충이 될 경우에는 어차피 국가시책을 따라줘야 되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이렇게 잡아놓고 추세를 봐가면서 하여튼 먼저 번에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무조건 막 집행하고 이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을 따져가면서 이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요렇게 좀 조정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로 많은 시간이 할애되면서 논쟁이 많이 됐는데, 좀 내년도에는 우리가 무조건 맞추기……. 시책에 호응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철원군에 실정을 감안해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서도 어떤 사전에 교감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수입예산을 잡으신 거 아니에요?

우선 첫 번째는 운영자금도 운영자금이고 금리가……. 배병인 위원 금리도 차이는 나겠지만…….

그리고 85쪽 시도비보조금에서…….

몇 쪽이요?

85쪽입니다. 76쪽까지 만요. 네.

76쪽 하단까지…….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아까 배병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국가경제에 관련해서 우리 조기집행이 국가 지침상으로 인해서 우리 지방에도 조기집행을 하고 있는데, 특히 농촌지역에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기대되는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좀 면밀히 분석해서 집행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국가가 망하기 전에 지방이 먼저 망할 형편이 돼버렸어요, 우리철원은……. 그래서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는 개념도 같이 접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장님 그 만약에 결손상에 이걸 재무과상대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세입부서니까, 결산상에 결손이 생겼을 때는 어디서 예비비에서 충당을 합니까? 어디서 충당을 해야 되죠?

세입결손이 생겼을 때, 결산상에…….

네. 이거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물론 세입도 자기가 추정해서 잡는 거고 세출도 추정해서 잡는 겁니다. 그래서 세목별로다가 이걸 계획대로 안 거쳤다 이런 거를 따지는 것 보다 전체적으로 재정 우리 운영이…….

아니, 제가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게 예상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상되는 부분이 있는데, 1, 2억 결손이 되는 게 아니라 몇 십억이 결손 됐을 때, 만약에 결산상에……. 그러니까 2009년도 결산을 해서 세입결손이 많이 났어요? 그랬을 때는 어디서 충당을 해야 되죠?

결손이 나더라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총 세입이 있잖습니까? 총해서 2천억이면 2천억 중에서 다른 일부세목이 몇 십억이 덜 거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통을 보면 매년 한 100억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이 넘어가거든요.

문제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만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순세계잉여금에서 충당이 다 되는 겁니다. 결산이 안 되는 이런 사례가 생기면 철원군은 부도가 나는 거죠, 부도가…….

제가 그래서……. 이게 인제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우리 순세계잉여금도 많이 줄어들거든요.

줄죠, 아무래도 줍니다.

우리 이제 순세계잉여금이 20억원대에서 30억, 40억 올라가다가 70억까지 지금 했는데, 물론 우리가 예산 운영하는데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집행하는데 문제점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다가 결손이 몇 십억이 나버리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하여튼 과에서 제가 인제 해당과에서 질문을 하겠지만 우리 실장님이 그런 걸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대규모의 세입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3쪽에 징수율은 개인세대별 주민세는 세대주 주민세는 낮췄네요, 징수율을……. 그게 이유가 있어요? 징수율 낮춘 이유가?

63쪽에…….

네, 맨 위에 상단에…….

85%요?

징수율을 낮춘 이유는 뭐예요? 이거 징수율을 낮춘 거죠?

전년도에 몇 %죠?

전년도에 95%, 96%…….

이게 한 85%거치는 게 정상적이라고 일단 봐야 됩니다, 왜냐면 5,500원짜리…….

왜 이 질문 드렸냐면 2008년도 대비 2009년도 당초예산에서는 96%를 잡았어요?

네.

제가 그때 뭐라고 질문했냐면 우리가 징수하는데 여러 가지 변화여건이 있는데, 96% 잡아나 갖고 가능하겠냐고 했을 때“가능합니다. 96%까지 올리겠습니다.”했는데, 다시 또 이 주민세는 85%로 내려갔단 말이야 그래서 징수하는 부분에 좀 의지가 약해지셨냐 아니면 다른 여건이 좀 변화가 있느냐, 2009년도 당초예산 할 때하고 2010년도 당초예산 다룰 때하고 징수율에서 10% 이상이 차이가 날 때는 우리 세무과에 여건변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렸거든요. 통상적으로 85%를 잡았었어요?

저는 지방세, 우리 군세 전체 현 년도 징수율을 보면 전체를 놓고 보면 96%, 97% 그렇게 됩니다. 전체가……. 그래서 그런 쪽에서 말씀드린 것 같고 개발세목 하나하나를 보면 어떤 거는 85%짜리도 있고, 어떤 거는 100%짜리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징수율을 잡을 때 너무 당초예산에다가 95%, 96% 잡아갖고 우리 세무과에서 거기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나타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여유가 너무 없이 추계를 하는데, 세입추계를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작년에 그래서 질의를 했던 건데, 올해는 다시 85%로 잡으시기에 이런 부분들이 일단 당초예산에 세입추계를 잡을 때는 좀 일정 부분을 갖고 추경에서 좀 2회추경이나, 정리추경에 정리할 수 있는 여건으로 추계를 좀 잡았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작년에 90 몇%를 잡은 거는 그 한 세목에 대해서만, 한 세목 중에서도 개인별 균등할…….

전체를 그렇게 잡았어요? 주민세 전체를 그렇게 잡았다고?

근데 이제 주민세 전체를 놓고 보면…….

아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소득할 주민세가 지방소득세로 넘어갔지만 그런 거는 뭐 10억이 넘거든요. 근데 이건 개인균등할 받아봐야 1억도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로 90몇%를 잡았다고 그래서 무리는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라 세목별로 하면 다 그렇게 잡으셨기에 제가 혹시나 하는 생각에 이거 추계 잡으실 때 좀 당초하고 2회나, 정리하고 해서 여유를 갖고 잡으셨으면 하는 주문 때문에 드린 거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산세에서 주택분이 세율이 0.1%인데, 이게 이제 변화가 있는 거예요 매년?

세율은 고정세율이고요, 세법에 세율은 변동이 없습니다. 1,000분의 1로 해갖고 하고…….

1,000분의 1.5아니에요?

주택은…….

1.5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변동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1.5…….

1,000분의 1.5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잡아가지고 내가 저거 했던 거거든……. 이거 한 번 좀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이게 내년도부터……. 이번 조례 개정할 때 해가지고…….

거기에 포함 된 거예요?

네, 개정하는데 내년도 세율이 6,000만 원이하는 1,000분의 1, 6,000만원서부터 1억5,000까지는 1,000분의 1.5이렇게 바뀝니다. 세율구간이…….

근데 지금 일률적으로 1로 해놨잖아?

6,000만원 ~ 1억5,000까지 되는 주택이 별로 없으니까…….

별로 없어서…….

네, 구간별로…….

그냥 1로 통일돼서 잡으셨다.

예.

그래 인제 내년서부터 적용되는…….

네, 작년까지는 의원님말씀 말마따나 1,000분의 1.5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징수율을 징수율이 아니라……. 그 밑에 승용차세 잔존율이라는 게 무슨 것을 뜻하는 거예요?

잔가율이죠, 감가상각해서 잔가율…….

그럼 매년 이게 낮아지겠네?

낮아지는데, 전체로 봤을 때 평균을 60%로 보는 거죠?

아니, 65% 잡았다가 60%잡았다가 하는데 그래서 이해가 안가서 이게 어느 해에는 65%잡고 어느 해는 60%를 잡으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일단 제가 볼 때는 당초기 때문에 자꾸만 낮게 잡으셔서 하는 건지?

저희가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원래는 기본 자료를 가지고 자동차가 등록이 몇 대가 돼있고, 이중에서 연식이 차이가 나는 게 몇 대, 몇 대 해갖고 좀 계획산출해보니까 이래가지고서는 자동차세가 이만큼 나온다, 이렇게 밑에서부터 계산을 해야 맞는데, 저희가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예산편성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그런 거 지방세는 고정자산이기 때문에 거의 변동이 없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얼마씩 거치는 결산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것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밑에서 계산해서 올라가는 거 하고 실제 걷히는 거하고 다를 수도 있고 경기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걷히는 결산금액을 많이 참고로 합니다. 그게 오히려 더 정확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걷히는 자동차세가 걷히는 부분이 줄어들다 보니까, 잔가율을 좀 낮췄다 이거죠?

그렇죠.

특히, 세외수입부분도 그렇고 자동차에 관련된 부분이 체납도 많이 되고 하여튼 문제가 많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우리 직원들 동요하셔서 세입부분에 세입증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세도 세율이 바뀌었어요? 66쪽에…….

도시계획세는 지금 0.14% 내년도 세율이 맞고요.

아니, 작년에는 0.15%였잖아요? 바뀌었어요? 그것도…….

바뀌었습니다. 예.

국유지임대료는 올라가고요? 내년서부터 ㎡가……. 이게 다 국유지임대는 매년 어떤 지침에 의해서 바뀝니까? 국공유지나 군유지가……. 자세한 부분이 아니라 바뀌는 부분만…….

재무과로부터 우리가 예산 받을 때 산출을 산식을 받았는데요.

산식을 받는다고요.

네, 점용면적에다가 대부면적에다가 개별공시지가를 해갖고 사용료를 곱하게 돼있는데, 거기다 농경지는 0.01, 대지는 0.025이렇게 해서 산출하도록 그렇게 해서 대부면적만 나오고 공시지가가 나오면 대입을 하면 되겠죠?

이게 매년 바뀌기에……. ㎡나 단가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신케이블 있잖아요, 67쪽에…….

네?

통신케이블 도로점용료에서…….

예, 예.

그게 단가가 m당 단가가 달라요, 달라졌어요? 반으로 줄었네…….

그 점용면적에 인접 토지에 개별공시지가 곱하기 0.025 사용요율을 그렇게 해서 산출하고 있거든요.

공시지가가 내려간 거는 아닌데, 600원에서 300원으로 확 떨어지니까, 그래서 혹시나 해서…….

600원으로 정한 건 편의상 그렇게 맞춘 거 같고요. 개별공시지가에 따라서 오르고 개별건마다 이렇게 다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평균 잡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차원에서만 질문을 드린 거고요. 이상입니다.

구선호 의원입니다. 96쪽에 담배소비세가 이렇게 늘어요?

담배소비세가요, 내년도에 49억을 잡았는데, 담배소비세가 점차로 늘고 있습니다.

담배는 자꾸 끊으라고 해서 담배 피는 사람이 주는데 늘어요?

그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래프팅 객 여름에 말입니다, 래프팅 객이 있을 때 담배소비가 급증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활성화 되는 목적도 있지만 지방세분야에 대해서도 좋은 징조라고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건강에 안 좋다고 하는데, 하여간 그렇고요. 그래서 여름에 보면 담배소비가 폭증하다 보니까, 외지담배, 보따리담배 상들이 와서 담배를 팔기도 하고 그런 사례도 있어서 고발도 하고 그랬거든요. 하여간 담배소비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거 이렇게 추정을 했다 이거죠?

네.

하여간 우리가 예산서 편성을 할 때 세입은 얕게 세출은 많게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해야 사업계획이 신청안 할 거 없이 하자가 없이 되는 부분인데, 세입부분을 많이 해놨다가 결손이 생기면 펑크가 나니까, 세입은 적게 세출은 충분하게 해서 안전할 때 그 사업계획이 아주 만만하게 잘 세워진 거라고 보거든요. 하여간 모든 부분에 전년도 예산을 기준을 해서 우리 지금 세무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물론 맞아요, 그게 세부적으로 따져서 개별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단가를 내는 것 보다는 전년도 기준치가 가장 접근하거든요. 큰 변동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 하셔가지고 세입부분에 하여간 차질이 없도록 예산에 반영된 세입부분은 100%가 다 징수가 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으로 조치를 되는 걸 주문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몇 쪽까지요?

85쪽까지요.

배병인 입니다. 시도보조금에서 도비보조가 삭감된 비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물론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삭감이라는 삭감보다는 줄은 어떤 이유도 있지만 실장님께 다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 총괄적인 것 때문에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어떤 특별한 신규사업 발굴이 미진해서 그런 이유도 있는 건지, 그냥 그런 예감도 들기 때문에 제가 좀…….

도에도 마찬가지로 사정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건 다 압니다, 아는데…….

도에 아시다시피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 관계도 있고, 전년도에 주던 보조금을 금년도에 상당한 예를 들어서 접경지역지원사업 같은 것도 금년에 도비도 하나도 안 주거든요. 다 군비로 충당해서 하라그러고, 이런 식으로 보조율이 상당히 줄어드는 게 주요 원인이고요. 글쎄요, 무슨 도 단위에서 여기서 판단해서 신규사업을 발굴해가지고 돈을 딴 다는 거 이런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도에 시책에 따라서 도에 지시에 의해서 부담을 하고 특별히 도비를 딸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평창동계올림픽 이런 경우에 집중투자가 되니까, 그런데는 다른 군에서 하지 않는 사업을 해서 딸 수가 있겠지만 그 외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렇게 이해하면 좋은데, 이제는 그런 틀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저희가 사업부서에 좀 동요를 해서 신규사업이 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보여줘야지, 마냥 관례적으로 국도비가 부족해서 보조가 어렵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좀 더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업무보고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예산 설명……. 물론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이 편성이 됐지만 그런 게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워서 제가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도 SOC사업은 늘었죠?

그건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니까요.

아니, 글쎄 뭐…….

시군에 주는 거는 자기들 다 쓰고 나서 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큰 기대 할 것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5쪽 상단부터 94쪽까지 시?도비보조금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65쪽에 지방소득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새로 신설이 됐는데 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방소득세 세목이 지금 행안부 상임위를 통과해서 정기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할 예정이고요. 아까 설명서에서도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소득세는 새로운 세원이 창출이 된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세목을 소득세성격이 있는 거는 다 모아서 소득세로 갖다 그렇게 모은 겁니다. 그래서 주민세소득할분 또 법인에서 영업이익이 발생하면 법인세 내지요, 그것도 소득이거든요. 그런 거를 모으고, 사업소세에서 종업원할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종업원급여 곱하기 0.5%해가지고 50인 이상 직장을 가진 사업자가 일부를 종업원할 사업소세로 내는 거를 3가지 부분을 모아서 지방소득세라고 해서 세목을 새로 신설을 한 것이 때문에 기존에 주민세에서 소득할부분이 17억 얼마가 있던 거를 그쪽으로 지방소득세로 옮겨가서 세목만 만들은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세액이 증액되거나 하는 거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사업예산안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읍면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전년도에 비해서 19억2,800만원이 감소한 총 82억1,300만원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정시책추진 및 지원업무강화 분야입니다. 1억6,563만6,000원이 감소한 2억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군정시책현안추진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1,250만원이 증가된 6,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시행계획서 제작과 군정소개자료 제작, 기획업무추진에 따른 유원수당, 공공운영비로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에 새로운 용역을 주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부담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자인 철원 추진에 4,190만원이 증가된 9,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로 3,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자인교육 및 워크숍, 의장연차등록료, 군CI, BI홍보용품 제작, 디자인실무협의회 운영, 디자인자문위원회운영 등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민간경상보조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마을미술프로젝트사업으로 2,000만원, 철원의 재발견과 디자인사업으로 4,000만원 등 총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활동지원으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계상하였고, 연구개발비 용역비로 의정비 인상에 따른 주민의견 조사를 위해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으로 의원님들 상해부담금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제교류활성화에 있어서 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여서 전년보다 2,000만원이 감액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교류 민간인 해외여비에 2,500만원, 내·외초청여비에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출연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여비입니다. 여비는 전년보다 173만6,000원이 감소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현안사업 등 군정주요시책추진, 디자인시책선진사례 견학 등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은 수준인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기획지원에 전년도에 비해서 1,119만원을 증액한 5억2,45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 이미지 제고홍보로 1억9,644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1억6,6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홍보에 금년도와 같은 수준인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4,6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LCD전광판 시설유지, 전기료, 회선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출연금으로 강원도통합인터넷 방송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정홍보활동지원으로 전년보다 7,201만8,000원을 증액한 2억4,407만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억1,49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도자료 신문구독료가 있고, 홍보용 교양도서구입 660만원, 디자인업무용 도서구입에 160만원, 이미지를 위한 CD구입에 400만원, 출향인사를 위한 향토지 지원에 1,800만원, 이?반장 향토지 구독에 1억4,500만원 그다음에 기자실운영물품, 홍보액자, 복사기임차료, 홍보업무용 사무기기, 촬영영상장비 유지보수 등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2,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영상장비카메라 구입과 그래픽전용 컴퓨터 세트, 카메라주변기기 구입에 총 2,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정소식지 발간에 전년보다 154만6,000원이 감소한 7,07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봉소식지 제작이라든가, 봉투제작, 대봉소식지 기고료 등에 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고향 퀴즈 정답자 상품권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운영경비로 1,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홍보와 국내여비로 1,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군정홍보 및 디자인 업무추진, 공보업무추진, 촬영 및 보도업무 추진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을 열린 감사법무행정실현에 금년보다 40만원이 증가된 1억9,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816만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는 공직자윤리위원회수당이라든가, 금융자료 정보제공 수수료, 감사수행 물품구입 등에 사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질에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1억7,704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고문변호사 위촉수당과 법령집 구입, 자치법규집 추록발간, 소송관련 수임료 등에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배상금은 소송관련 손해배상금으로 풀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운영경비로 여비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사항조사, 공직감찰이라든가 소송수행 및 자료수집 등에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 기반시설 구축입니다. 전년보다 1억464만3,000원이 감소한 7억4,04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4억3,29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정보통신장비 유지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통신장비 유지관리 및 소모품, 공공운영비로 군에 정보통신선로 유지보수 및 교환기 유지보수비, 자동안내시스템 유지보수비, 행정통신란 유지보수비 등이 군에 있는 행정전산장비 또 행정통신장비 등에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또 일반 국내전화사용료에 8,400만원, 위성전화기 사용료에 84만원, 행정전국단일망 사용료에 4,800만원, 초고속 ATM통신회선료에 4,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시설보강으로 2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군 화상회의실 리모델링 공사에 2,400만원, 농업기술센터 광케이블 이전에 800만원, 재난상황실 정보통신 선로에 400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2억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네트워크 통합망 관제센터 설치에 1,300, 도~시군 사이버 통합관제 보안센터에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기업형 통화 연결음 녹취시스템구입, 네트워크 암호화장비에 가각 5,000과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피탄지 주민안정 홍보방송시설 설치에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거는 신철원3리 용화동에 피탄지에 각종 안내홍보를 위해서 방송자비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1,1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지방행정정보망 구축이라든가, 구내정보통신사용전 검사라든가, 유무선정보통신장비 유지보수 등 국내여비에 1,153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정보화 기반구축에 11억3,7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1억4,600만원이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소프트웨어 보급에 4,400만원, 시설 및 부대비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록물관리 백업시스템 광케이블 시설공사라든가, 서버실 전기, 통신 기반장비보강사업에 각각 1,0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3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 보급 1억2,000만원, 영상시설 보강에 1,000만원, 업무통합 소형서버 구입에 3,000만원, 기록물관리 백업시스템 구축에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1억6,39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행정사무용품비에 811만원이 계상하였고, 다기능사무기기 유지로 인한 소모품이라든가, 전기, 전자복사기 임차료 등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고속 통신망사용료라든가, 상수도시스템 유지보수비, 무인민원발급지유지보수비, 통합자료 백업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정보보안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각종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사업에 1억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동시스템 운영관리에 전년에 비해 6,134만9,000원이 증액한 3억4,229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운영에 1억2,400만원, 정보통신노후장비교체에 1,631만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1억19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비라든가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표준지방재정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용량보강을 위해서 1억원을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2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철원군 사이버통합 보안관제 센터시설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물품취득비로 사이버보안 관제센터 2단계 구축사업에 1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사업에 1억3,15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10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정보화 교육을 위한 소모품구입과 교육장 수선과 인테리어, 정보화교육 교재비 등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비로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정보화교육을 위한 강사수당에 3,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PC경진대회 우수부서에 시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육성에 총 7,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에 체험행사 홍보리플렛 제작과 피복구입에 45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보화마을 농촌체험 박람회 참석에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행사관련 주민실비보상, 포럼이라든가, 체험박람회 참석이라든가, 직거래장터 참석, 정보화지도자 참석 등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비로 민간경상보조사업에 3,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자본이전 사업비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3개 마을에 700만원씩 해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9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활성화추진을 위한 관내여비와 정보화추진을 위한 관외여비로 구분해서 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운영분야입니다. 총 24억6,351만7,000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4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관리비로 사무용품구입이라든가, 예산서 인쇄, 각종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을 위한 수당, 복사기임차료 등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금년도에 차입해오게 된 74억6,200만원에 대해서 3억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으로서 총 1,888만7,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지방재정정보화 유지관리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773만7,000원이 계상되었고, 자치단체등자본이전사업으로 지방재정 정보화시스템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유지관리비로 1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시책과 재정지원에 총 21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부서공통사무관리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풀 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업무추진공통여비 풀 사업비로 역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민간인해외연수를 위한 보상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간인실비보상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비로 민간단체사업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1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시설비에 17억원 또 자본보조에 1억원을 해서 18억원을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공통물품취득비로 풀에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운영경비로 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교부세 합동작업이라든가, 지방채, 기금, 투융자심사를 위한 합동작업, 예산집행 현장 확인 등을 위해서 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총예산에 1%내외해서 20억1,470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부서운영기본경비로서 총 2,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560만원 이거는 행정운영경비, 프린터기라든가, 복사용지, 정수기, 행정사무용품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업무추진용 핸드폰 요금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비로서 기본업무추진여비로 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서 지방체상환기금에 전출해 줄 금액으로 7억1,42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고 그다음에 읍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2권에 461쪽이 되겠습니다. 철원읍 소관이 되겠습니다. 철원읍은 전년도에 비해서 1억3,318만5,000원이 증가된 3억2,570만1,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게 증액이 많이 된 이유는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작년에는 본청에 세웠었는데, 이게 읍면에 잘라서 세웠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늘어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사운영관리로 3,631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3,031만1,000원입니다. 청사관리소모품구입이라든가,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또 연료비, 각종시설장비 유지비등에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접이식 탁자구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개보수사업으로 청사도색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및 장비운영비로 45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만족행정 구현에 있어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내실 운영에 1,483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민·행정사무용 소모품구입이라든가 민원실비치용 도서구입, 물가정보지라든가, 인쇄물 같은 것을 사용하는 데 쓰겠습니다. 정수기, 냉온수비, 사진현상료금비, 공공운영비로 청각장애인 전화요금 등에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사업비로 1억694만6,000원이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에 170만4,000원이 계상되었고, 소규모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1억484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풀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반장 사기진작시책추진에 5,3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통·리·반장활동보상금에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민· 군· 관 협조시책 추진에 84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회의와 행사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으로 90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에 필요한 금액으로 손전등이라든가 야식비, 차량보험료, 유지비, 경유구입 등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6,235만9,000원을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1,016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읍장업무추진비로 66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56만원, 부서운영비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로 5,219만9,000원을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신문구독료 도서구입이라든가, 당직실 침구세탁비, 당직비, 특근자급식비, 복사기임차료, 케이블시청요금, 위성전화요금, 후납 우편요금 등에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 국내여비로서 3,460만원이 계상돼서 국내일반 업무추진여비로 940만원, 월액정액여비로 2,5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철원읍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김화읍 소관입니다. 김화읍도 총 3억8,00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운영 및 관리로 5,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소나무조경이라든가, 청사정화용품, 청사바닥청소, 냉온정수기 임차료, 공공운영비 등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로 보건지소 창고 리모델링을 해서 창고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 3,600만원이 계상되었고, 차량 및 장비운영비로 58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차량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또 주민만족 행정구현에 2억5,071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294만1,000원 역시 행정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77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관리에 1억1,549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120만7,000원이 되겠고, 사무관리비로 소규모시설 유지관리 물품구입에 51만원, 공공운영비 화장실이라든가 상수도전기요금, 정화조 청소에 2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로 1억1,07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앞에 농수로 덮개공사에 2,0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9,079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이·반장 사기진작시책추진에 4,8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반장 활동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 군· 관 협조시책 추진에 767만9,000원을 계상되었습니다. 자매결연기관 금화함 방문행사 60만원, 각종 회의 행사수당에 70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5,603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047만원이 계상되었고, 사무관리비로 운동기구 수선이라든가, 음향기구 수선, 배상책임 보험, 문화강좌물품, 청소용품 구입 등에 각각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1,48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기요금에 300만원, 상수도요금에 120만원, 전화요금 12만원, 건강관리실 유류구입에 880만원, 문화강좌실 유류구입에 1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9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설강좌에 대한 강사수당으로 각각 9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으로 2,58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운동기구 교체와 동아리를 위한 악기 구입 사용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사업에 90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철원읍과 같은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김화읍 총 6,74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 1,016만원, 다음 기본경비로 5,73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부서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로 신문구독료 등이 되겠고, 여비로 3,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와 월정액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5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고의 모빌렉과 레이져프린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갈말읍 소관입니다. 역시 갈말읍도 전년에 비해서 1억4,000만원이 증가한 3억8,30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운영관리비로 2,782만2,000원을 계상되었습니다. 역시 청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운영물품이라든가, 냉온수기 소독비, 비데 임차료, 청사 전기료, 수도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량 및 장비운영비로 3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연료비, 수송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만족 행정구현으로 2억6,70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29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안내를 위한 현수막이라든가, 복사기임차료 등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50만원을 되겠습니다. 레이져프린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관리로 1억5,06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4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공공시설 유지에 38만원, 포괄사업비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추진에 1억4,98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이·반장 사기진작시책추진으로 이?반장 활동보상에 7,961만원을 계상하였고, 민· 군· 관 협조시책 추진으로 1,29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각종 회의에 따른 행사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율방범대운영사업은 철원, 김화와 마찬가지고 90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8,44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업무추진비와 부서기본경비로 7,28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474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이거는 행정사무용품구입이라든가, 인명연감, 일·숙직수당, 특근자 매식비 등에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비로서 4,8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와 월정액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송읍 소관입니다. 동송읍도 전년도에 비해서 1억5,584만7,000원이 증가된 4억8,06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운영경비로 역시 3,7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96만원, 청사관리비 소모품구입이라든가, 기름걸레, 정수기임차료, 전기료, 수도요금, 수족관관리비, 청사연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청사주변 조경사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차량 및 장비운영으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만족 행정구현으로 3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복사기임차료라든가, 행정소모품에 1,602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관리로 1억7,07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사업에 106만5,000원이 계상되었고, 소규모공공시설 유지관리비에 150만원, 포괄사업비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억1,81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이·반장 사기진작시책추진으로 이?반장 활동보상금에 1억2,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 군· 관 협조시책 추진으로 역시 1,481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은 동송은 2군데가 있기 때문에 2개 대에 1,81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9,1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 1,168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부서기본경비로 8,0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831만원을 계상하였고, 역시 신문고독료라든가, 일·숙직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로는 5,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와 월정액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 소관입니다. 서면도 총 4억3,805만3,000원을 계상해서 전년보다 7,849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읍면 청사유지관리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3,17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청사관리용 소모품구입이라든가, 냉온수기소독, 비데 임차료, 전기료, 수도료, 환경개선부담금, 청사유지비 등에 상용하게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응접실 소파를 구입하는데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난방기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차량 및 장비운영으로 6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행정차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유류대, 산불진화차에 대한 유류대, 차량수선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만족 행정구현에 1억9,62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기본사무용품과, 신문구독료, 민원실비치용도서료 구입이 되겠고, 소규모 공공시설관리로 1억1,016만9,000원을 계상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대한 보수와 소규모공공시설 유지관리비를 위한 사업비, 그다음에 포괄사업비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억89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이·반장 활동비로 이?반장 사기진작시책에 4,6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 군· 관 협조시책 추진에 역시 889만1,000원을 역시 계상하였고, 자율방범대 운영도 서면도 2군데가 있기 때문에 1,814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문화진흥에 있어서 문화복지구현으로 김화도서관운영에 7,06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835만2,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사무용소품이라든가, 신문구독료 역시 정기간행물 등을 구독하고 사무실을 운영하는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전기료, 수도료, 홈페이지서비스, 연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로 3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도서관운영에 따른 문화행사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6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문화행사를 위한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냉장고 구입, 응접테이블 구입 또 응접소파라든가, 도서반납기라든가, 도서서가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화도서관의 도서구입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의집 운영에 3,08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거는 사무용소모품이라든가, 수강생모집현수막, 컴퓨터 수선 등에 사업비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교양강좌수당에 2,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증진입니다. 1,119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복지회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9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역시 위원회참석수당이라든가, 복지회관 관리용 물품구입,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에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서면복지회관에 운영되는 자금으로 2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역시 연료비, 건물수선유지비, 환경개선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서 업무추진비에 1,1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등이 되겠고, 다음 기본경비로서 7,455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355만6,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역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용 소모품구입비, 안내현수막, 공공운영비로서 우편요금, 위성전화기, 케이블TV수신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로 5,10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3209만원과 정액월액여비로 3,7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근남면 소관입니다. 근남면 역시 전년에 비해서 7,133만9,000원이 증액된 2억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26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역시 청사를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소모품이라든가, 전기료, 청사환경개선부담금, 연료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량 및 장비유지비 등으로 8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에 따른 행정차량이라든가, 산불진화차량을 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만족 행정구현으로 1억4,352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899만2,000원, 사무관리비 입니다. 민원서류봉투인쇄라든가, 복사기임차료, 신문구독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관리에 8,4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42만6,000원, 공공시설 유지관리에 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괄사업비로 8,35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 군· 관 협조시책 추진입니다. 63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회의 및 행사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반장 사기진작을 위한 활동보상금으로 3,455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으로 907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사회복지증진사업으로 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 근남면복지회관 운영에 1,406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복지회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소모품, 물품, 연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를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회관 체중계 구입에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일반 업무추진비에 1,1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관장운영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기본경비로서 5,237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재택근로자에 대한 일?숙비, 나라장터 컴퓨터 이용수수료, 행정사무용품구입비, 위성자화기 요금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로 3,2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업무추진여비로 940만원, 월액여비로 2,34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사무용레이져 프린터 구입에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읍면 소관은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지방체상환기금이 있습니다. 운용총칙은 생략하기로 하고, 기금운용은 금년도에 내년도에 조성하게 될 기금은 총 7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일반회계에서 출현을 해주게 되며 이자수입 등이 그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원은 원리금을 조기상환하는데 사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순세계잉여금은 20%를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또 공기업특별회계에 지원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자금수지총괄입니다. 내년도 수입액으로 총 7억1,459만5,000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하여 주는 금액이 1,428만6,000원이 있고, 현재 이자발생하고 잔액이 30만6,000원이 있습니다. 이거 합해서 수입이 되겠고, 지출도 역시 7억1,459만5,000원으로서 고유목적사업에 7억1,450만원, 예치금에 9만5,000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금고에 예치를 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지방채 상환하는 기금으로 전액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뒷장입니다. 10쪽입니다. 지출계획은 중앙정부차입금 원금상환에 7억1,450만원이 지출되겠습니다. 지방체를 조기상환하는 자금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별 기금조성과 집행현황, 예치금과 예탁금 명세표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사업예산 1권 99쪽부터 110쪽까지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입니다. 99쪽 민간이전에서 철원에 재발견디자인사업 4,000만원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장흥리 벌판에 그 싸일리지 조형물 해놓은 것 외에 다른 사업이 있습니까?

작년에도 저희가 발표회를 하고 했습니다만 와수리장터라든가 이런 데를 다니면서 철원이 옛날부터 어떤 지역으로 돼있었는가를 이제 발견하고 각 주민들에게 각인을 시키는 우리에 전통이라든가, 정통성을 각인시키는 데 사용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문화복지센터라든가, 철원에 있는 종합문화복지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것이라든가, 티파세이라는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경상보조를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토록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사업한 결과물은 현장에도 가보고 했는데, 이 사업으로만 끝나고 연계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 사업으로 해서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 읍면이든 아니면 해당부서에 과제가 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물론 따로 시간이 있겠지만 예산에서야 구체적으로 논 할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게 좀 아쉽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잊혀져 가는 그런 철원을 되찾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그 내용은 아는데요. 연계성이 없어져 버리니까, 104쪽에 피탄지 주민안정……. 먼저 사고가 났기 때문에 사업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104쪽에 어디요?

피탄지주민…….

예, 먼저 사고가 한 번 나가지고 군단에서 이게 강력히 좀 요청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아니요, 군부대에서 잘 못한 거를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그쪽에서 안전조치를 취해야지…….

근데, 걔네들은 차로다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그러는데, 그게 뭐 어디 들립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니, 미비해도 그쪽에서 보안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우리가 군부에 훈련하는 것 까지……. 물론 우리주민들이 다친다는 것은 큰 문제지만 그건 저희가 별도의 조치를 취하는 거고, 군단에서 요구를 했다고 해서 이렇게 쉽게 응하는 거는 좀 우리가 대 군부정책도 우리 행정에서 달라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마을 방송시설이거든요. 마을방송시설이 제대로 안돼 있어가지고 거기서“오늘은 사격을 합니다.”뭐…….

그 내용은 압니다, 아는데……. 사업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이루어지게 된 그 동기이고 또 군부에서 우리군에서 역점사업을 하던 거나 뭐나 모든 조건부동의를 하는데, 주민우리 민원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쉽게 군부에서 요구하는 거는 쉽게 응해주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군부하고 여러 가지 협조문제나 사업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달리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 좀 과감하게 과감하게라는 표현보다는 좀 개선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사업을 단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기회에 말씀드리는 거는 좀 그런 의지를 군에서도 좀 느끼게 지금 50년 전 작전 모든 군 그런 행정을 그대로 우리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개선의 의지는 안보이고…….

의원님들이 물론 판단을 해주시겠지만 군부대와의 관계가 원활히 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아니 원활히 되는데, 왜 그들이 요구하는데다가 저희가 코드를 맞추고, 물론 어려운 것 압니다.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이런 문제가 요구가 왔을 때는 협조요청이 왔을 때는 저희들도 조건부로다가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자는 뜻입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선호 의원입니다. 100쪽에요, 201-01, 군정홍보비가 1억3,000이 편성이 돼있는데…….

네.

지금 군정홍보비가 각 신문사나 이렇게 나눠주고 있죠?

네.

나눠서 홍보를 하고 있죠?

네.

이 부분 때문에 엄청나게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이걸 실무부서에서 적절히 분배를 해가지고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또 지금 우리가 군정홍보라는 차원보다도 근데 이 홍보비로 인해가지고 군청이 나쁜 방향으로 홍보가 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비용을 들여서 우리군이 다른데 좋은 그 이미지를 가지고 가는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 때문에 돈 싸움 때문에 문제를 가져가고 있다고요.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건 실무부서가 판단을 잘해서 분배를 잘 해가지고 이래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잘한다고 분배를 해주는데 받는 측에서는 자꾸 적다고 하는 형편이거든요. 예산을 주기시작하면 한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있는 예산을 가지고 쪼개 주면“왜 저쪽은 많이 주고, 우리는 조금 주냐”이런 식으로 자꾸 시비를 걸어오니까, 이게 참 대처하기가 상당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요거 가지고 가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포괄적으로 의회에서는 승인을 해 드리는데, 실장님이 좀 어려우시면요, 내년도 예산서에는 무슨 신문사 얼마, 얼마 이렇게 명토를 달아가지고 딱 올려요, 그러면 실장님은 또 빠져나가는 거지……. 안 그래요?

그렇게 할까요? 하여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제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서로 전가를 집행부나 의회에 밀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배분을 해야 이거에요, 배분을……. 또 제가 말씀드린 데로 그렇게 해서 올리면 의회에서 그렇게 승인을 잘 해주겠어요, 껄껄해가지고 문제를 삼지……. 하여간 그건 실장님 아량 선에서 적절히 처리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101페이지에 201-01에 이?반장 향토구독지 해가지고 1억4,500만원이 예산이 서 있잖아요?

네.

편성이 됐는데, 이게 지금 우리 선거법에 의해가지고 어떻게 되나요? 조례에 있지 않으면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요게 지금 강원도전체가 지금 거의 하고 있는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관위에다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만 이장지원조례에도 이렇게 향토지라고 딱 박혀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선관위에서는 딱 박혀있는 것을 원합니다.

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 과거서부터 주던 것 다른 시군도 다 주던 것을 안 줄 수도 없는 문제고 아마 요거는 도 선관위 차원에서 아마 유권해석을 내려주지 않을까, 또 이장은 지원조례가 있는데 반장에 대해서 지원조례가 없단 말씀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유권해석을 내려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반장을 안주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시군별로 쭉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인제 일단 유권해석을 받아서 이렇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실장님이 이런 부분이 조례에 없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보면 빨리 조례제정을 하던지 그렇게 해서 대처를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직도 지급을 하다가 선거법위반 때문에 다음서부터 못 드립니다하면 또 받던 이·반장님들이 또 뭐라고 그러겠어요?

네, 그렇죠.

공무원들이 어떻게 처신을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모르고 그렇게 하느냐고 또 얘기 나올 것 아니에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실과소에서는 업무를 숙지를 해서 전체부분이 말썽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주길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피탄지 문제는 지금 배병인 의원님이 질문하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6쪽에 301-01에 주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 해가지고 3,4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운영을 하죠?

지금 주민컴퓨터교육장이 군청에 있고요, 와수리에 있고 그다음에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에 주간부가 있고, 야간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강사들이 와서 교육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강의를 강사가 얼마가 하는 거예요? 3분이 3,400만원이면 이게 강사 3명으로 돼있던데?

4명입니다.

4명? 4명이면 3,400만원이면 얼마 안 돼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 앞에 한 80만원 정도 한달에 가지고 가는 정도 입니다. 구선호 위원 한달에 80만원……. 그 사람 몇 시간 근무하는 거예요?

하여간 부분도 차질이 없게 진행을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예.

또 109쪽에 301-10에 행사실비보상금 해가지고 민간인실비행사가 3,000만원이 전년도에 계상을 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계상이 됐는데, 이 내용을 보면 지금 민간인에 대한 세미나, 교육, 회의 등에 대한 참석보상금으로 예측할 수 없는 부서별 수요에 대한 집중관리비로 이렇게 돼있거든요.

네, 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때그때…….

사실 그것도 그렇고 또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금도 7,000만원도 그런 식으로 풀로 해서 예측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이제 이렇게 세워져 있고, 또 밑에 자산취득비도 405-01에 5,000만원도 예측할 수 없는 물품구입 해가지고 5,000만원 섰단 말이에요, 물론 좋아요, 예측이 불허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지난년도에 5,000만원, 3,000만원, 7,000만원 이게 다 섰는데, 사용이 된 거예요? 금년도에?

거의 다 됐습니다. 지금 거의 다 되고요, 매년 이렇게 세워놓는데 매년 거의 다 소모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글쎄 이렇게 예산을 풀로 해가지고 재량권에 의해서 쓰는 거는 좋은데, 또 의회에서 풀로다 승인을 하면 그 부분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게 또 합리적으로 썼느냐 라는 그런 부분도 또 따지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풀로 승인을 해주는 부분은 사용을 할 때……. 제 기능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겠지만 하여간 여러 가지 문제가 의구심을 갖기 때문에 투명성 있게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3가지 부분을 세부적인 내용은 안 해도 좋습니다, 그니까, 전년도 풀 사업비 이렇게 서있는 거를 해 있는 부분을 대괄적으로 목별로만 해서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돈이 없어서 안 했데요…….

이양수 위원입니다. 100쪽에 군정홍보기획지원에서 공공운영비, 홍보간판이나 LED전광판 시설유지가 있는데, 주 사업내용이 뭡니까, 이게…….

이게 망가지면 고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고장이 자주 나가지고요…….

2009년도 대비해서 증액한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요인이……. 배로 증액을 했는데…….

아니죠, 4,600만원…….

아니, 그거…….

972만원 증액됐는데…….

900만원 이 항목만 해서 9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어떤 증액해야 될 요인이 많이 생겼나 이런 뜻이에요?

그 판이요, LED판이 되게 비쌉니다. 지금 수입해가지고 온다고 그래가지고…….

LED갖고는 제가 얘기할 게 아니고 LED만 갖고 실장님이 말씀하시면 안 되고 홍보간판이라는 게 LED전광판 설치한지가 얼마나 됐어요?

지금 한 5~6년…….

무슨 5~6년이에요?

전임 군수님 계실 때 한 거거든요.

그거 말고도 또 있거든 지금 LED전광판에 대한 부분도 있고, 홍보간판 부분도 있는데, 이 전기에 대한 전기시설에 대한 부분도 또 항상 문제가 되거든, 근데 실질적으로 공보부서에서는 그것도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솔직히 부족해요. 이 홍보간판이나 LED전광판을 우리 공보부서에서 이것을 다룬다, 그러면서 유지보수를 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조금 맞지가 않는 것 같아 또 공보부서에서 각 관련된 직원 데리고 나와서 해도 솔직히 담당직원이 나왔을 때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어 사업부서에다가 어떻게 해갖고 좀 해줘야지 아무리 공보라고 그래도 실질적으로 유지 보수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을…….

근데 운영하는 데서 유지보수가 돼야지…….

운영하는데 인데 내용이나 이런 것들 할 때는…….

내용은 기술적인 거죠…….

예, 그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설할 때하고 관리전환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지, 유지보수비용 배로 올려놓으면서 뭘 어떻게 했는데도 실질적으로 유지보수가 안 될 때는 공보부서 직원들이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실장님이 예산이 얼마가 됐던 간에 그것이 사업부서에서 제대로 판단해서 실질적으로 조금 관리가 되게끔…….

하여간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원을 몇 번 넣으면서 제가 느낀 부분이거든…….

네, 검토를 한번 보겠습니다.

관리전환 해갖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이게 각 부서별로 다 다른데 이런 부분들은 좀 처음에 기획계에서 설치한 부분은 몰라도 관리전환부분은 좀 고민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향토지구독지원 계도지 일명 계도지 건인데,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셨는데, 전 이런 차원에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 집행하는 부분은 실장님 몫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왜 신문사나 이런 데서는 의회에서 어떤 권한을 갖고 이거에 대한 사업비 편성이나 집행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처럼 와서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들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실무부서에서 집행부서에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언론사들을 좀 대해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연속해서 우리 의원들이 이것을 예산을 심의의결하면서 어느 신문사 계도지 적용을 해라 마라 이럴 수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회에서의 여건이 그 집행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고 또 했다면 몰라도 어떻든 간 예산심의의결이 됐으면 우리 집행부서에서 어떤 핑계가 아닌 어떤 기준을 갖고 확실한 기준을 갖고 집행을 해주십사하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02쪽에 셀프체크 러닝시스템 운영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

설명서에 나와 있는 걸로는 좀 그런 것 같은데요.

권용석 감사담당 권용석입니다. 우리 새올행정시스템 로그인할 때…….

네? 안 들려요.

컴퓨터에 새올행정이라는 게 있어요, 새올행정이라고 전체 행정망을 전국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새올행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고 있고 각 시군에서 사용하는 그런 행정망입니다.

권용석 로그인할 때 처음에 팝업창으로 다가 그 창이 뜨는데, 거기 공무원행동강령 내용이 떠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읽어볼 수 있게 하고 그거를 체크해야만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걸 감사부서에서 사업을 주관을 해야 된다.

권용석 예, 내용이 우리 공무원들 행동강령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저희가 우리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금년도 처음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무조건 보게끔…….

권용석 네.

봐야 넘어 가게끔…….

일단 팝업이 뜨면 그걸…….

권용석 체크를 해야만 넘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서 법령집구입, 자치법규집 추록발간 매년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는데, 이거 꼭 시스템을 바꾸면 안 되겠어요? 우리 추록집 발간이나 법령집구입해서 실질적으로 이용률은 얼마나 됩니까? 이게 책자에 대한 이용률은? 컴퓨터를 갖고 인터넷으로 이용하는 부분하고 이거하고 이용률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글쎄요. 각 과별로 하나씩 다 있거든요.

있는데, 의례적인 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이용률을 따져서 좀 연례적인 사업비를 조정했으면 좋겠는데, 저희자신들도 의원들도 다 인터넷 들어가서 로엠비라든가 자치법규 이런 걸 다 이용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질 않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예산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한번 실장님이 법령집이라든가 추록발간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 판단을 하셔갖고 사업집행을 좀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용률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도 이것을 봐도 이제는 이거 이용하는 것 보다 인터넷 이용하는 게 더 낫거든, 인터넷에 들어가 있는 법규집이 그때그때 또 올라오고, 1년 지난다음에 올라온 것 보는 것 보다, 일년 지난 다음에 올라 온 거 보면 뭐해요? 효율성이 없단 말이에요.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의례적인 행위로서 그냥 구입하는 것 보다 판단을 다시 한번 해주시고 매달 이렇게 주문해 봐야 나중에……. (청취불능)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8쪽에 공공자금 관리기금 차입금 이자에서 그 이거 정부에서 이차보존 해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공자금 2기분?

사후에 이거 우리가…….

사후에 보존을 하면 어떤 용도로 우리한테 세입으로 잡힙니까?

재정보전금 이런 식으로 자유스럽게 쓸 수 있는…….

재정보전금으로 들어와요? 무슨 기껏 돈 빌려주고서 이자 저거 한 다음에 또 사후에 해주면 거기에 대한 이자는 또 뭐……. 아니 2%에요, 2.5%이에요?

2.5% 우리가 부담하고 걔네들이 1.18%인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1년에 한 3억6,000정도 되는데 그 이자 다시 또 빼고 나면 뭐 도와주는 것도 아니지, 자기네들 정부에서 산하 하다못해 자기네 사업하는 거지 지자체 도와주겠다고 자금 빌려주는 꼴도 아니네?

하여튼 돈 받아쓰는 입장에서…….

우리가 사후에 정산 받아 갖고 받을 때는 그런 부분까지 판단을 해야죠, 아무리 말로는 2%정도 보존을 해준다고 그래도 실질적인 효과가 없잖아, 그러면 3%정도 되면 일반 환특자금이나 이런 거 받는 게 낫지 변동금리로 해서 점점 낮아지는데, 지금 낮아지고 있잖아요. 변동이율로 해서 그럼 3%대 환특자금 받는 게 낫지 뭐 할라고 공자기금을 받느냐고? 그거 괜히 색깔만 좋게 해갖고 정부에서 그런 걸 무조건 따라 하는 것 보다는 세밀하게 좀 지체발행해서 돈 들어오는 것 들은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09쪽에 민간인보조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올해 대비해서 19.1%가 늘어났는데, 전체예산으로 해서 세출예산 총괄에 보면 9억 정도가 늘어나면서 한 19.1%가 늘어났는데, 이거 경상비 절감한다 하고서 한쪽에서는 10% 절감한다고 사업비에서는 쥐어짜면서 한쪽에서는 총괄적으로 보면 19.1%가 늘어나고 있고, 이건 문제 아니에요? 한쪽에서는 생색내느냐고 경상보조나 행사보조나 늘려놓고 행사 종류는 늘려놓고 한쪽에서는 사업비 줄인다고 해놓으면 줄어듭니까, 경상경비가? 3년 지나면 일반 적용하는데, 일반 적용해서 성과평가 해보셨어요?

그래도 여태 기존 이내로다가 지금 해놓고…….

근데도 우리 늘어나는 게 19.1%잖아, 10% 절감한다고 나가면서 한쪽에서는 전체금액에서는 19.1%가 늘어나?

사회단체에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는 것을 탁 자르기가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아이, 그걸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항목이 생기면서 그다음에 풀비 5,000만원, 7,000만원 세운 것, 이 풀비 때문에 매년 우리가 예산 늘어나는 요인을 만들어 놨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과에서 적용이 안 되던 게 풀비 적용을 받아서 그 다음해에는 과로 넘어가서 늘어난단 말입니다. 이게 그게 우리 풀비에서 만들어져서 여직 것 나왔어요. 이 새로 늘어나는 행사나 경상보조 보면 이 부분 때문에 근데 과에서는 어느, 어느 기준에 의해서 어떤 부분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그다음에는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일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안 늘어 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한쪽에서 10% 줄이면 뭐하냐고, 기존에 행사에 대한 10% 줄여놓고 다른 행사 내용이 들어가는데, 이게 전체적인 부분에서 판단을 해주셔야 돼, 전체적인 사업비에서 판단해 갖고 적용을 해줘야지, 전체적인 사업비는 늘어나고 단위사업비액은 줄이고 이게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다음에 올해 3년 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성과평가 올 12월 말 기준으로 해갖고 성과평가 해갖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몰제 적용을 지금까지 안했죠?

그런 건 아직 안 했거든요.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안 하고서 내내 가니까 19.1%라는 돈이 9억이 증액이 돼요, 9억이 내년에는…….

근데 이게…….

그거를 모르는 게 아닌데…….

사회단체를 건드리면 이게…….

과에다가 하는 기준을 갖고 해라 해놓고 전체 부분해서 늘어나니까 과에서는 고민해갖고 사회단체하고 부딪쳐갖고 이런, 이런 부분들은 안 됩니다 하는데, 전체부분에서는 늘어나버리니까 그다음에 과에서도 감당을 못하는 거야, 해당 과에서도…….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기준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거 4, 5년 전에 이거 줄이려고 그 무진 애를 썼다간 다시 늘어나고, 다시 또 늘어나고 또 줄여놨다가 늘어나고 그렇게 한다고 어느 기관에는 한 3년에 한 번씩 그런 평가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한 번씩 걸러지지 그렇지 않으면 못한다고?

예.

그다음에 402-01 민간자본보조에서 소규모 주민숙원 민간자본보조사업 있잖아요?

풀 사업비를 옛날에는 반반씩 세웠어요, 포괄사업비를 세울 때…….

근데 그러다가…….

10억, 5억 소규모시설비 5억 자본보조, 자본보조 살릴 게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마을회관 같은 것 이런 데 지원해주고 마을에 자산을 조성해주고 이런 쪽으로는 자본보조를 해줘야 되거든요. 마을에 직영하는 사업비 같은 거…….

실장님 그러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돼갖고 없앴거든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추경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집행부서에선 어느 기준을 갖고 마을회관 같은 경우도 쭉 자료를 보니까, 기준을 갖고 다 가서 현장파악을 해서 어떤 여건을 만들어서 예산을 올린단 말이야, 그다음에 추경에 올리고 근데 이런 데서 또 나오면 이게 집행부서에서 어떤 역할 못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서, 사업부서의 몫으로 돌려 주셔야지 이거 사업부서의 몫이 없이 그냥 예산부서에서 떡하니 떨궈 놓으면 사업부서에서 어떤 주민들을 상대로 민간인들을 상대로 해서 어떤 역할을 못해요, 기준을 갖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제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기획감사실 사업예산 2권 461쪽부터 496쪽까지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6개 읍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제가 짚었던 부분인데 시정이 안돼서 그 일반운영비 직원경비에서 일반운영비 부분하고 행정운영비 중에서 우리 사무관리비나 이런 거 예산 계정하는 거 있잖아요?

네.

우리가 사업량을 뭐 조절해서 운영비를 계상하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꼭 일정 기준을 갖고서 공공요금으로서 나가야 될 딱 기준액이 있잖아? 이런 것 까지도 읍면에서 읍면별로 틀리면 안 되거든 이거를 좀 일관성 있게 읍면별로 해서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읍면별로도 다르단 말이야, 일예로 차량공공운영비 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있죠? 읍면별로 달라 이런 것 돈 몇 푼이 아니라 사업비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 일정 기준이 돼야 돼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저기…….

아니 그렇게 안 돼있을 텐데 똑 같은데, 차가 똑같기 때문에 다 똑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떤 데는 3만원이고, 어떤 데는 4만원이고, 어떤 데는 5만원이란 말이야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예산편성 전에 읍면담당자들 불러다가 한번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서 요구하는 부분에서 일정 기준을 갖고 할 수 있게끔 어느, 어느 부분들은…….

예, 알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의견 좀 들어보시죠, 일단 똑같아야 되는데 기준액이…….

그니까 운영비, 사업비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일관성 있는 산출기초를 갖고서 좀 계상을 해달라는 편성을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아, 차가 오래되고 새 거고 낡고 이런 데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물론 그렇다면 그렇게 이해 할 수 있는데, 그게 차산지가 만약에 읍면에 차가 2대란 말이에요, 두 대가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 그죠?

그렇죠.

그렇게 저거하지 말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야, 다른 것도 좀 량을 갖고 사업량을 갖고 조절을 하라그러세요?

하여튼 기준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 읍면이 다 똑같아야지 실과별로는 다를 수는 있어 그다음에 301-10에 각종회의 및 참석자 보상, 행사실비보상금 이거는 좀 어떻게 조정을 한다고 그러더니 그냥 또 그래요? 2009년도 대비해서 2010년도가……. 산출근거가 뭐예요, 군·관·민 저거 아니에요, 민?군?관?

민·?군·관 저기…….

네, 전에 답변으로는 군부대 수다 뭐다 이렇게 했는데…….

군부대하고 사실은 그 협조 관계…….

그러니까, 군부대수가 많은데다가 그 실비보상 사업비가 많아야지 이거 3년째 제가 이거 갖고 짚고 있는데, 매년 반복해서 저거한단 말이야?

이것도 기준을 정하자, 군부대수, 이장수 이런 거 해가지고…….

이장수로 하면 안 되지?

이장 같이 어울려서 먹으니까…….

어울리는 데 군부대숫자가 많잖아요, 또 그러면 대대급 원사들만 불러다가 해도 대대급 원사가 20명 있는 데가 있고, 10명 있는 데가 있고, 5명이 있는 데가 있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이장님들하고 같이 읍면장들하고 같이 자리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여러 가지 저거를 해야지 이거를 갖다가 매년 몇 번을 지적하는 데도 읍면에서는 나름대로 있으면 쓰고 있으면 말고 어떤 읍면에서는 뭐 진짜 대민지원관계다 뭐다해서 알차게 하는데 어떤 데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 이게?

네, 그것도 기준액을 만들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이게 매년 지적하는 사항인데도 고치지 않았으니까 이번에 조정을 해서 계수조정 전에 조정을 해주세요. 또 내년에는 뭐 2011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하겠다하는 것 보다 이 금액 내에서 조정을 해서 계수조정 전에 우리 의회에다가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율방범대운영비에서 피복비 얘기는 자율방범대에서 얘기 안 나왔어요? 피복비가 자부담으로 해서 했는데 그거에 대한 민원이 자치행정과로 해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자율방범대 해달라는 거야 많겠습니다만…….

아니 근데 몇 가지 중에서 어느 한 부분만은 보조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다 자부담으로 하는 데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 부분은 제가 자치행정과 할 때 한 번 좀 그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입니다. 보충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이양수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어떤 부대면 부대파악 또 마을주민 수 여러 가지 기준을 좀 가지고 가야지, 여기 한 예로만 봐도 차량운영비가 동송읍은 540인데, 김화읍은 580이에요, 한 예로도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한 번 그 분야별로 기준을 갖고 읍면장들 전체 모인 자리에서 서로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좀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별로 특색이 있는데, 특색이 있는 거를 감안을 해서 가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지방체상환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 사업예산안 및 지방체상환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읍면소관 사업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1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업무로서 새마을운동활성화와 새마을사업지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새마을회단체운영비, 읍면보조금이나 인건비, 급식, 운영비를 위해서 5,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사랑의 김장나누기 운동을 위해서 488만원, 정부의 시책으로 나라사랑실천을 위한 국기달기 캠페인에 200만원, 죄송합니다. 거기 2,000만원으로 표기 돼있는데,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합 5,6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로서 제14회 노인의 날 무병장수 효도잔치를 위해서 예산액 300만원, 그다음에 철원사랑가꾸기 실천다짐대회 예산액 600만원, 새마을운동 평가대회를 위해서 500만원 그래서 1,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소공원 정비사업으로서 시설비로 철쭉동산하고 입간판 설치 등을 위해서 1,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보상금으로 새마을행사 및 교육 참석에 따른 실비보상으로 1,695만원을 계상해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장학금 및 학자금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지원을 위해서 1,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단위사업운영경비 국내여비인 업무추진기본여비로 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성화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위해서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2명분에 대해서 3,407만2,000원, 시간외근무수당 319만5,000원, 그다음에 퇴직금으로 253만원을 요구해서 3,619만7,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800만원을 요구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자원봉사센터 전화료하고 인터넷요금 45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으로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을 위해서 315만2,000원을 계상해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기반조성에 사무관리비로 행정사무용품비로 608만원, 자원봉사자 운영위원회 수당으로서 70만원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조끼 구입을 위해서 300만원 도합 978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15쪽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교육 및 회의참석으로 1,21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민간행사보조로서 철원군 자원봉사자 대회 1년에 한번 합니다. 그래서 597만6,000원, 그다음에 자원봉사 단체 활동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비로 적십자봉사 활동지원을 위해서 예산액 300만원하고 업무보고에 말씀 드렸듯이 사랑의 빨래방 운영을 위한 각종 재료비와 운영비를 포함해서 1,596만원 도합 1,896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적십자사 사랑나누기 원 플러스 원 예산액 350만원을 요구했고, 사랑나눔예찬이라고 해서 31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사랑의 빨래방운영을 위한 물품구입비로 2,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푸드뱅크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액 1,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기타보상금으로 자원봉사에 대한 사기앙양을 위해서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을 위해서 예산 1,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단위사업경비로서 국내여비인 자원봉사자교육과 행사참석 등 실비보상을 위해서 47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에 생활지원부서 업무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관리사업으로 공공운영비로 가로등관리 프로그램 용역 유지보수비 480만원, 보안등에너지절약설비 투자상환금 내년도 그거는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8개월분만 9,720만원, 가로등에너지절약설비 투자상환금 내년도분 5,616만원을 계상 요구하였고, 가로등에 대한 관리와 보수를 보안등 명판제작을 위해서 300만원, 그다음에 연간 소요되는 가로등 전기요금 12월분 1억6,800만원, 그다음에 소규모적인 사업의 즉시처리를 위해서 주민불편을 해소를 위한 가로등?보안등 유지 및 수선비 1,200만원을 계상해서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 운영비로 내년도에는 20개소로 정도를 추가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1,694만원을 요구해서 도합 3억5,81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로서 보안등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전부착으로 내년도에는 20등을 하는 것으로 보안등은 10등을 하는 것으로 해서 30등에서 3,7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로등?보안등 자재구입으로서 민원이 고장 났거나 했을 때 민원처리를 위해서 5,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관내 가로등 및 누전선로보수공사로 2,500만원, 가로등 제어함 교체공사로 3,000만원, 그다음에 가로등 전기설비 보수공사로 전기안전공사에서 지적된 27개소 2,700만원 그래서 도합 1억6,9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동처리의 사무관리비입니다. 행정사무용품비로 294만4,000원 그다음에 기동처리반 피복구입비로 200만원 그다음에 기록보존 사진현상을 위해 120만원, 작업공구 구입을 위해서 300만원, 생활민원처리용 쓰레기봉투 구입을 위해서 367만2,000원 그래서 1,286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동장비유지수선 포함해서 2,400만원 요구했고, 다음은 117쪽에 공공운영비로 생활민원업무용 이동전화 이동료로 24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다음 시설 및 부대비로서 생활민원처리 운영자재구입을 위해서 소규모 파손이라든지 즉시 처리를 위해서 안전예방을 할 수 있는 자재구입을 위해서 5,0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단위사업비로 국내여비로 가로등 민원처리를 위해서 480만원, 기타 생활민원처리를 위해서 380만원 도합 86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부서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로 52억9,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에 국민생활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로서 12억4,000만원을 요구했고,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로다가 1억1,72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수급자 해산장제비구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87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생활보장수급자 조사로서 사무관리비 510만원을 요구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조사자 핸드폰이용료 3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국민생활보장수급자 세대주 생일선물비 지원을 위해서 3,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다음에는 단위사업으로 국내여비로서 기초생활수급자신규책정에 따른 현지방문 등 관내여비를 64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에 저소득가구 자활지원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4억1,2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로다가 자활근로사업업무추진을 위해서 1,000만원을 요구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자활근로사업 사무구입을 위해서 1,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소득공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자활소득공제 자활장려금 사업으로 937만6,000원을 요구했고, 방문도우미사업으로 가사방문도우미사업에 6,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으로 내년도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을 2,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내여비로 자활사업관리업무 현지인 업무로서 6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국민생활수급자 주거현물 집수리 사업으로서 민간위탁금으로 국민기초생활 주거현물사업 2억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집수리사업으로 재료비로 1,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다음 저소득가구 개보수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위해서 2,064만2,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저소득가구 주택개보수사업으로 내년도에는 5,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의료급여수급권자를 위한 건강검진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을 위해서 38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으로 관내 65세 이상 보험금이 1만원 이하의 노인가정에 대해서 3,378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에 서비스연계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지원에서 긴급지원사업으로 1억5,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다음 차상위 빈곤층지원을 위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99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지원 사회적보상금으로 특별위로금으로 설 명절에 송년 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1,44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저소득주민 구료비로서 1,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차상위 저소득층 양곡지원사업으로 4,000만원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민생안정 TF팀 전문요원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위한 인건비로 4,625만2,000원을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국내여비로 긴급복지지원신청자 현지방문을 위한 200만원하고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등 160만원 토탈 36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에서 공공기관 등에 대행사업비로 지역개발형사업인데, 농촌아동을 위한 방과후서비스 사업으로 7,680만원 그다음에 희망 청소년 리더스쿨을 위한 사업으로서 4,153만원 도합 1억1,833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구축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626만원을 요구했고, 공공운영비로 129상담전화요금을 42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에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신문공고료로 10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사망자장제비로 2회에 걸쳐서 실시할 수 있게 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단위사업 운영경비로서 국내여비로 340만원을 요구했고, 주민서비스 업무를 위해서 시책추진비 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서운영비로 42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과를 운영하는 과 일반경비로서 각종 경비를 쓰는데 1,363만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로 TV유선수신료로 39만6,000원, 125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500만원을 요구했고, 내부거래지출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 전출금으로서 의료회계 특별전출금 6억1,094만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서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13쪽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자금관리 통장 이자수이 15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고, 임시적세외수입 전입금으로 기타회계전입금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은 6억1,694만4,000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 숫자가 오타가 난 것 같은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잡수입으로 진료비 과다청구나 부당이득금 그다음에 다른 기관에서 발생하는 기관부담금을 회수를 위한 잡수입으로 200만원을 요구했고, 그다음에 보조금 항목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대불금 국고보조금 120만원,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국고보조금 보장분 4,000만원, 그다음에 본인부담금 국고보조금 320만원, 그다음에 본인부담보상금 국고보조금 360만원, 건강생활유지비 국고보조금 4,396만원, 의료관리사 인건비 2,190만7,000원에서 1억1,386만7,000원이 세입에 들어오게 되어 있고, 또 이거에 따른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 따른 내용에 4가지 항목에 앞에서 설명 드린 데로 거기에 따른 금액이 1,149만5,000원, 514쪽에 도비보조금으로서 의료급여 보조금 기본급해서 825만원 해가지고 1,974만5,000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5쪽에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지원으로서 의료급여로서 의료급여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300만원을 요구하였고, 의료급여 사업추진을 위한 여비로 3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과 516쪽에 걸쳐 돼있는데, 의료 및 구료비로 1억1,495만원, 그다음에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의료급여용으로 5억8,120만원이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에 의료급여기금운영 무기계약근로자보수를 위해서 의료업무 업무보조를 위한 인건비로서 1명분에 대한 1,784만1,000원, 516쪽에서 517쪽에 이르는 의료급여 업무보조 무기계약근로자 급여관리사 인건비 2,864만5,000원을 세출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521쪽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융자금 원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을 받기로 인력을 융자금상환에 따른 회수수입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523쪽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으로다가 소득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6,000만원, 생활안정자금으로 4,000만원을 사용하기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소득자녀장학금 기금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철원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운영계획으로서 기금명칭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으로 설치는 92년도 9월 14일 날 됐습니다. 현재까지 기금운용현황은 금년도말 현재 1억2,000만원이고 내년도에는 이자수입 300만원이 발생하고 지출을 10명분에 대해서 1,000만원이 될 계획으로 해서 700만원을 감해서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내년도 연도 말에는 1억1,300만원이 재원이 남겠습니다. 지원하는 기준은 대학생은 4.5점에서 3.5이상인자를 대상으로 하고, 기타 군수가 장학금이 필요하다가 인정하는 자 등에 대해서 지원기준을 정하고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녀 및 기타 저소득층자녀 중·고등학교, 대학생들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 다음은 24쪽에 자금운용계획 수지총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수입에 09년도 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회수가 1억1,571만1,000원, 그다음에 이자수입이 1,244만4,000원해서 1억2,815만5,000원이고 내년도에는 예치금회수가 1억2,990만8,000원, 이자수입 300만원 도합 1억2,390만8,000원이 돼가지고 424만7,000원이 수입이 좀 줄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출로서 금년도에는 9명에 대해서 100만원씩 지원해서 900만원이 지출이 됐고, 예치금은 1억1,915만5,000만원으로서 1억2,815만5,000원이 되겠고, 내년도에는 10명분을 지출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고유사업비에서 사용하고 예치금은 1억1,390만8,000원으로서 1억2,39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뒤에 25쪽하고 26쪽은 앞에서 총괄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27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치돼서 2003년도부터 지금 2009년까지 쭉 운영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이자수입이 300만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 집행액이 보고 드린 데로 10명분에서 집행을 하게 되면 700만원이 감액되고 그러므로 해서 조성된 금액은 총 2억5,350만8,000원에서 집행은 그동안 1억3,96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돼서 내년도말 잔액은 1억1,39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사업예산안 1권 113쪽부터 125쪽까지 일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115쪽에 자원봉사자 조끼 구입 있는데, 관리주체는 어딥니까?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주관하게 되겠습니다.

직접관리하실 거죠?

네.

이거 조끼 구입할 때 우리 기회감사실에 기획계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디자인철원 팀이 구성돼서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운동복이다 뭐다 이렇게 하는데 어차피 우리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조끼 구입하실 때 디자인 철원개념하고도 맞춰서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게 또 손실이 되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연결이 돼야 되니까?

근데 금년도뿐만 아니고 전년도에도 구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니까…….

앞으로 현재 디자인철원팀에서 하면서 앞으로 우리 유니폼이나 뭐든 것들을 일정 개념을 갖고 가겠다고 하는 뜻이니까…….

네.

우리 기획계부서하고 해서 한번 지금까지 개념이 아니라 앞으로의 개념을 갖고 좀 접목을 해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아, 접목시켜서 같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중간에 푸드뱅크 사업지원이 있는데, 307-02, 사업량이 지금 최근3년 간 보면 사업량이 어때요?

물량은 큰…….

사업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올해 것만 안 받았는데 몇 년 동안 사업이 활성화 되지 않고 사업량이 그렇게 많지를 않던데, 인건비 접목을 해주면서 이게 사업비금액만 늘어난 거지 사업량이 제대로 활성화되지를 않고 있어요?

아니 횟수를 보게 되면 물량은 아무래도 조금 줄어든다든지 늘어든다든지 하는 시기가 되지만 그 횟수를 보면 상당히 많이 지금 있거든요, 그 학교별로 가서 가지고 오고하는 그 시간을 보고 제가 개인별로 쭉 명단을 뽑아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게 저도 자료를 좀 받아봤었는데,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6쪽에 가로보안등 관리사업에서 시설비가 있는데, 이거 보안등설치사업에서 작년대비해서 사업비가 많이 줄어서 계상이 됐는데, 이렇게 해갖고 현재 민원해결이 가능하겠어요. 제가 알기로도 순위를 매겨서 지금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그 사항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당초에 요구할 때는 물량을 좀 많이 요구했습니다. 지금 우리군의 형편이 예산이 지금 없어가지고 조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을 보고하되 일단은 내년도 예산사항을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그런 부분을 더 필요한 량이 더 많아지게 하게 되면 또 증액을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던지 해서 운영하도록 해서 하여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매년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업량이 있어서 부서에서 올리는 걸로, 그다음에 제가 민원해결사항들을 점검하다보니까 이것이 인제 민원이 올라와서 거기에 대한 급수를 매겨서 순위를 매겨서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의 량에 대한 부분들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뻔하게 민원의 소지가 있는 거고, 또 이 사업이 기본적인 우리주민들의 삶의 질하고도 연관이 돼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사항에 따라서 자꾸만 변동이 이것 갖고 사업비를 줄이고 늘리고 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당초예산에서는 그 이상에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서 세우지만 기본적인 사업경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감사실 실장님도 이거는 좀 변화가 큰 폭이 없게끔 이렇게 해갖고 조절을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주민들 민원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120쪽에 307-05, 민간위탁금, 민간위탁대상은 어딥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현물사업 120쪽?

120쪽에 주거현물사업 얘기하시는 거죠?

네.

지금까지는 재료비를 하기위해서 읍면에다가 배정을 하고…….

업무보고 때 그 내용이에요?

네, 읍면에서 했는데 저희가 보니까, 그때 지적하신 사항으로 봤을 때에는 어느 한군데에 편중이 되고 그런 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내년도에는 공모로다가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아직까지 대상은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공모를 해서 적합한…….

공모를 민간위탁을 공모할 계획이시다.

네.

그다음에 121쪽에 저소득가구 주택개보수사업 그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있는데, 이 보수에 대한 단가기준 근거는 어디다 한 겁니까? 4만5,500원은?

그런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다…….

지침에 어느 지침에 의해서 하신 거예요? 기간제근로자를 4만5,500만원으로 하려면 도로보수원 밖에 없는데?

기동처리반 직원이랍니다.

기동처리반에서 지금……. 기동처리반은 따로 해야 되는데…….

기준은 아마…….

이게 그렇다면 우리 인건비 현황 기준에 기간제하고 무기계약하고 그 편성 기준할 때 기간제는 기동처리반 내역이 없거든요. 그러면 기간제하고 무기계약하고 보수가 같다면 그것도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게 수로원 기준으로 아마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기준으로 한 것 같은데…….

수로원이면 수로인데, 여기 보면 기동처리반이라 한다면 무기계약하고 기간제하고는 달리 해야 된다 말이에요. 무기계약 속에는 편성기준에 기동처리반이 있어요. 기간제에는 없거든…….

그 기간제라도 업무가 좀 난이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아마 일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을 준 것 같습니다.

저기 위원장님 제가 예산계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계장님?

김영보 네.

편성기준은 우리군에서 정한 거예요?

김영보 네, 그렇습니다.

이거 군에서 정할 때 그렇다면 우리 기간제근로자 속에 기동처리반도 도로보수원하고 같이 편성기준에다가 집어 넣으셔야 돼…….

김영보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그게 맞지, 도로보수원은 집어넣고 기동처리반은 기술적인 부분을 요한다고 해서 빠지면 안 되잖아, 그죠?

김영보 네.

그렇게 해갖고 기준을 좀 만들어 주셔요.

김영보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업예산 2권 의료급여특별회계 513쪽부터 517쪽까지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521쪽부터 523쪽에 대하여 일괄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구선호 위원입니다.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지침으로 나와 있는데 기금대상자 가지고 선정을 누가하죠?

추천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죠?

네, 읍면하고 다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서거든요, 심의를…….

추천자가 지금 예산이 오버가 됐을 때 선별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이 오버 됐을 때요?

아니 우리가 줘야 될 인원보다 많이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럴 때는 기준을 해서 선정을 하는 기준을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런 예는 없었어요. 거의 맞춰서 들어오니까, 그런데 그 기준에 상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썩 많지를 않더라고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나하면 또 이 부분도 심의 하는데 논란 많잖아요? 그래서 심의를 할 때 그러한 논란이 되지 않도록 적정을 기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배병인 입니다. 131쪽 하단에 일반운영비에서 추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증액이 돼있는데, 1,000만원…….

구선호 위원입니다. 133쪽에 201-03에 행사운영비가 늘었네요, 작년보다 직장체육대회 급량비로 해가지고…….

위원장입니다. 끝에까지 관계로 해서 자치행정과 148쪽까지 일괄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46쪽에 204-03에 대민활동비라고 해가지고 5,000원 곱하기 418명에 12월해서 2억5,000이 편성이 됐거든요.

이거, 저…….

대민활동비를 지급을 하는 거다 이거죠?

이양수 위원입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세출 우리 총칙에 보니까, 총괄표에 보니까, 계약직근로자 보수가 무기계약하고 기간제가 한 76억7,000정도 되는데, 2개합해서 세출 총괄표에 우리 여기…….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인재육성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기금을 지금까지 운용을 하지는 않았죠?

예.

이상입니다.

네, 잠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 기금을 운용하면서 예치금을 금고에 담고 있죠?

19쪽에 있잖아요.

지금 기금조성을 해서 이자발생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맹점이 뭐냐면 각 금융기관별로 금리가 틀리잖아요?

네.

지금 뭐 54억 정도가 되는데 2%차이만 해도 얼마에요? 1년에 1억 아니에요, 1억 이자가 2%차이라도 이거 대단한 거기 때문에 하여간 요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서 업무를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사업예산안 및 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과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민원봉사과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총 36억8,024만5,000원으로 금년대비 6억4,435만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먼저 주민행정편의도모에서 민원창구서비스 개선에 5,191만9,000원인데, 일반운영비가 3,141만9,000원으로 사무관리비가 2,841만9,000원, 공공운영비 3,000만원, 여비가 1,254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는 민원법률상담민원수당이 5,760만원이 되겠고, 자산취득비에 주민등록 본인확인용 전산패드 구입에 220만원, 친절마인드제고에서 사무관리비가 500만원, 포상금이 우수공무원에 민원마일리지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이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사민원 협력체제 구축이 1억3,72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887만5,000원, 국내여비가 840만원, 연구개발비에서 내년도에 군사시설보호구역 프로그램용역비가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물대장 전산화 추진이 2,178만7,000원인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1,281만2,000원, 국내여비가 54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현장위치정보시스템 구입비로서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권발급지원에 500만원인데, 국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에 800만원도 역시 국비가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업무추진 소모품비로서 읍면출장소에 배정되겠습니다. 단위사업운영경비로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화조성사업에 13억9,82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농촌빈집정비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에 1,500만원,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3억7,817만2,000원, 이중 사무관리비가 803만2,000원, 공공운영비가 300만원, 여비가 714만원, 자치단체간부담금에 3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지역개발사업비로서 10억5,009만원이 되겠습니다. 광역지역 특별회계 발전기금 특별회계가 7억이고 3억509만원이 군비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9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0억500만원, 시설비중에서도 농촌생활환경사업에 9억9,900만원, 시설부대비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서비스향상에 20억3,20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운수업체재정지원에 14억6,639만2,000원이 되겠고요. 연구용역비에 1,900만원,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에 14억4,73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촌버스 종사자 사기앙양 교육으로서 102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리교통질서 확립에 5억6,46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에 2,651만원, 공공운영비가 2,436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900만원이 되겠고요, 민간사회단체보조금에 모범운전자회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서 신철원시장내 공영주차장 조성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서 민원봉사과가 1,66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업무 자체인력운영비에 420만원으로서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가 1,242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로서 의원님들 갖고 계신 505페이지 5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을 세입을 4,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자수입하고 임시적세외수입,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건 291만2,000원해서 총 4,000만원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509페이지에 세출예산에 융자회수금 일반회계 전출금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민원봉사과소관 사업예산안 1권 151쪽부터 156쪽과 사업예산안 2권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입니다. 152쪽 군사민원 협력체제구축에 관련돼서요, 202에 여비에서 군보협의 및 인?허가관련 업무추진 올해 사업이 올해 하반기 다 끝나지만 이 예산이 뭐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지만 좀 부족한 거는 없었어요?

154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152쪽.

152쪽 건축물대장 전산화 추진…….

아니, 아니요. 중간에 군사민원협력체제에 관련돼서요, 군보협의 및 인?허가관련 업무추진비에 600만원 계상돼있는데 이게 보다 적극적으로 좀 군보협의나 대민군보동의 추진을 위해서는 좀 업무추진비도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올해 업무추진하면서 그런 느낀 점은 없으셨는지?

네, 배려해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사실 예산심의하면서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 부동의 나면 상당한 우리군에 행정적으로나 재산적으로 손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서로 이해관계가 좀 통해서 되면 물론 되는데, 꼭 업무적으로만 되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도 잘 아시겠지만 현실을 감안해서 좀 우리 예산을 주관하시는 우리 기획실에서 이런 쪽에는 또 사업부서 그런 어려운 점을 말씀 드려서 좀 활발히 되게끔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군부에 냉정하게 할 건 하더라도 또 저희들 역할은 또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군부협의나, 대 군부관계가 하나하나 작은 데서부터 조건부로 따지다 보면 큰 거를 잃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감안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좀 배려를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군사시설보호구역 프로그램용역비 요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요거는 저희가 군사지적도상에다가 위탁지역이라든가, 통제구역, 제한보호구역을 표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민원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아시는 것처럼 변화하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당초에 올해 한 4~5,000만원 들여서 지도를 제작할까 했는데, 수시로 변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예산낭비다 한번 프로그램에 입력시켜 놓고 변화할 때 마다 입력만 시켜놓으면 앞으로 준 영구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할 때 제대로 해자 해갖고 전산화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지적도를 갖다가 우리 위탁받은 지역을 입력만 시키면 딱 뜨면서 여기는 고도제한 위탁구역으로서 몇 미터까지 완화가 된다. 이렇게 현대적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도를 전산화해서 오래 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산화가 되면 내년부터는 예산절감 효과가 후년부터는 어느 정도?

굉장히 지금 있는 게 몇 년 지나갔고 가치가 굉장히 불편했었는데요, 그래서 올해도 벌써 저희가 위탁받은 게 4.09㎢이니까, 굉장히 많은 양을 위탁받아서 하려다 보니까, 그 지적도에다가…….

글쎄 뭐 그거 세부적인 사업은 그건 업무부서에서 하는 거고, 사업의 효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원인한테…….

예산절감차원에서도…….

예산절감도 1억2,000이렇게 지원해 주시면 앞으로 10년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변할 수도 있지만 한 5, 6년 적어도 5, 6년까지는 아무 불편 없이…….

전산프로그램화 되면 불편한 건 민원인이 아니라 이제 지금은 올해보다는 내년이 편한 거지만 담당공무원이 그다음에 업무에 또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오면 그 차이지, 민원인들은 아니거든요.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서비스가 향상되겠습니다.

아니, 그거야 당연히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나요?

네, 옛날 지금 식으로다가 지적도에 표시를 하면 당해연도는 좋겠습니다만…….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1, 2년 지나면 또 폐기해야하고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예 프로그램화 해가지고…….

프로그램이 단일프로그램이에요, 아니면 유사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계약관계에 있는…….

인근 연천군에서 지금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선호 위원입니다. 152쪽은 질문하셨고, 153쪽에 308-05에 농촌주택개량자금부담금 있잖아요? 3억6,000…….

예.

그건 어떻게 부담을 하는 거예요?

농촌주택개량사업 부담금은 저희가 집을 새로 짓겠다는 분이 있으면 저희가 내년에 60동을 잡았습니다만 저희가 이거를 도에다가 입금을 시킵니다. 그럼 도에서 농협자금하고 해서 그 부담금 일부가 되겠습니다.

아, 우리 자체부담금 부담금 하는 거죠?

네, 4,000만원…….

그러니까 4,000만원 하나요?

네, 4,000만원을 융자해주고 있습니다.

600만원을 우리가 부담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택자금을 회수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회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개인한테 주택자금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지원해 준거를 그럼 우리도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매년 회수하는 금액이 얼마나 되요?

이거는 근데 요거는 지금 농협으로 해갖고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만 밟고 세부적인 돈을 융자하거나 회수하는 것은 농협에서…….

농협에서 하는데, 우리가 3억6,000을 출연했잖아요?

예.

출연해서 그 융자금으로 줄 때 600만원씩 보태 줬는데 개인이 그 자금을 냈단 말이에요, 융자 받은 거를 그럼 우리도 회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거를…….

이게 지금 4,000만원에 대한 군비부담금이기 때문에…….

아, 알아요, 글쎄 내가 무슨 얘긴 줄 아는데, 그 4,000만원분의 600만원을 합쳐서 4,000만원을 융자를 했는데…….

그렇죠.

갑이라는 사람이 인제 융자금을 갚았단 말이에요, 집 지은 거를 그럼 우리 돈 600만원을…….

그거는 농협하고 도 단위에서 들어온 것을 가지고 부담금을 나중에 그 해당시군에 다시 분배하는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6년차로 되는데……. 이게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이에요, 분할상환인데, 지금 이 농촌주택이 계속 추진해 왔다고요, 그렇죠?

네.

왔으니까, 이제 만기가 돼가지고 지금 6년차서부터는 할부금을 내면서 부담금을 내기 때문에 할부금 받는 것만큼 철원군으로 우리가 받아와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이자수입을 말고라도 이자수입을 그러더라도 원금회수는 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매년 회수를 지금 했을 것이다, 이거죠. 그 회수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작년도 치는…….

근데 이 업무자체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농협계통에서 지출을 해주고 다 받아서 거기서 일괄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하고 있고, 알 수가 없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아니,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철원군 돈이…….

저기 위원장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구선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갖다가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담당자님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주택계 이정수입니다. 1년에 4,000만원씩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회수되고 있습니다.

회수가 되요? 무슨 과목이 뭐요?

이정수 특별회계…….

특별회계, 또 지금…….

이정수 701-01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회수가 되죠?

이정수 예.

회수가 되는 게 2009년도 것은 아직까지 안 됐을 거고, 2008년도 것이 얼마가 회수가 됐어요?

이정수 1년에 4,000만원 정도씩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1년에 4,000만원 요?

이정수 예.

그러면 기 지금 주택자금을 주택자금 실시가 된지 오래됐잖아요? 오래돼가지고 신규 5년 안에 그거는 바뀔 거는 지금 할부금을 계속 내도록 돼있단 말이지, 할부금을 내잖아요?

이정수 건축주가 농협에서 농협으로 이자계산해가지고 내고 있습니다.

네, 4,000만원이 넘을 텐데?

이정수 근데 이게 총 20년 동안 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20년 동안 우리가 대준 게 얼마에요, 그걸 따져보라고요, 20년 동안 추정금액이 얼마냐고 이렇게 따져야죠,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출연만 해서 준 게 아니라 출연한 자금을 명확히 따져가지고 받아가지고 와야 된다 이거죠, 출연된 거는……. 철원군에서 출연한 건데 이걸 못 찾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정상적으로 20년이 지나가면 3억6,000이 출연되면 3억6,000이 회수가 돼야 된다고 그렇죠? 내 얘기 이해가 가죠?

거기에 주고 거의가 들어와야 된다는 그 얘기죠?

예, 3억6,000을 매년 주니까, 3억6,000이 15년만 지나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왜 4,000만원만 되느냐 하는 얘기지?

근데 특별회계가 있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그거를 저희가 다 했었는데, 그 원금이자를 우리가 고지서 발부를 하고 봐드리고 연체까지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이자 관계는요, 제가 이자는 해당금융기관에서 취급을 하니까, 그 취급수수료를 받고 최소한대로 원금은 철원군에 돌려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그 업무를 그 농협에서 일괄해서 해갖고 반납해서 도에서 그 해당시군에 돈 부담했던 것만큼 이자하고 합쳐서 분배하는 것으로 알고 지금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받아가지고 온 게 얼마인지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아마 세입부분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구를 할 게요?

네.

지금 거꾸로 추정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출연을 농촌주택자금 얼마를 출연했는지 매년 회수한 부분을 받아가지고 온 게 얼마인지 그 부분을 좀 자료를 요구 할게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 군비를 가지고 출연을 하는 건데, 출연해주면 다 금융기관에서 운영을 해서 원금을 회수 했다면 이자는 몰라도 원금은 돌려줘야 될 것 아니야, 철원군으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찾지 못하는 것도 바보고, 우리 내주는 과장님께서 내주는 것만 3억6,000 대주는 것만 알지, 받는 거는 잘 모르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거꾸로 추정을 해서 이게 농촌주택이 벌써 한지가 오래 됐잖아요?

네.

그래서 왜냐면 저도 농협에 근무할 때 군에서 출연한다는 것을 몰랐어요, 몰랐는데 회수를 하다보니까, 회수 불가능해가지고 이제 결손처리를 하니까, 군에서 돈을 보조를 해주더라고요, 군에서……. 아, 그래서 군비가 투입이 되는구나하고 그 때 알았는데, 벌써 이게 몇 십 년 됐단 말이에요, 20년 이상이 넘어 갔기 때문에 3억6,000을 투자를 해서 융자를 하면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많지는 않지만 그 일정금액이 들어와야 된다, 지금 이제 3억6,000이 15년 후에는 분산해서 3억6,000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누적이 되기 때문에 거의 이 금액하고 동일……. 적겠지만 거의 비슷해야 된다 이거죠, 받아들이는 금액이……. 그래서 20년만 넘어가면 계속 출연을 해도 받은 금액으로 해서 철원군은 계속 똑같이 운영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좀 수고스럽겠지만 자료를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농촌주택개량자금출연금에 대한 부분은 전년도에 보면 2억4,000을 출연했습니다. 금년도에 그랬고, 2010년도에는 3억6,000이 되겠는데요, 그간에 출연한 금액하고 또 특별회계로 회수한 금액하고 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의원님들께 자료로다가 이해하기 좋게 이렇게 해서 제출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선호 위원님 계속 질의 하십시오.

예. 그다음에 154쪽에 401-01에 농촌생활환경정비해가지고 9억9,40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게 지구가 서면하고 근남하고 그렇게 된 것 같네요, 근데 사업 확정이 된 건가요?

예?

9억9,400만원 가지고 뭐를 할 것이다, 사업이 책정이 됐어요? 품명이?

내년도 사업은 지금 해당지역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 봐갖고요 그렇게 정하겠습니다.

예산만 책정이 되고 지구는 서면, 근남만 이렇게 선정된 거다.

네, 그렇습니다.

사업부분은 이제…….

네, 나중에 추후…….

마을길 포장이나 이거는 타협을 해서 할 거나 이거죠?

네,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5쪽에요, 401-01에 시설비, 신철원시장내 공영주차장조성 해가지고 이게 2가구 3필지에 5억을 주고, 그러니까, 그 안에 얘기죠? 시장 안에?

예, 그렇습니다.

시장 안에도 공용주차장이 다 부지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규모가 주차장 규모로서 제대로 되지를 않잖아요?

네.

또 지금 우리가 CCTV를 걸어놓으면서 단속을 하다보니까, 주차장난 때문에 지금 아우성입니다. 민원들이 아우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을 거기도 확보를 해서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주차장 확보가 더 필요하다 이거죠, 이런 구상을 해가지고 인근에 시내 안에 주차장 부지를 물색을 해주시고, 또한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시간대가 15분이면 너무 짧다하는 민원이 왔기 때문에 답을 그렇게 했잖아요. 이제 금년 말까지 운영을 해보고 시한을 연장을 해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또 엊그제도 또 왔어요, 또 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연장을 해주는 부분은 뭐 어차피 그 사람이 일을 보고 15분이다 20분이다 해도 일을 보고 가는 거니까, 어차피 고정주차를 안 하니까, 뭐 15분에서 30분을 연장을 해도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이 되요? 그리고 또 한 요청이 토요일, 일요일은 왜 하느냐 그것도 해결을 해달라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요건 좀 과장님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금년 안까지 하여간 우리가 실행을 해보고서 내년 연초에는 바꿔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연구를 해가지고 좀 바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고요. 하여간 주차장 부지는 이 시내 안에 또 이 시내보다 떨어진 외각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누가 안댈 것 아닙니까? 불법주차를 하고 다니더라도 그래서 이 안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안에 주차장 부지를 좀 선정을……. 또 제2차주차장 부지를 선정을 해가지고 교통소통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부지를 내 놓겠다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 아마 가격 면에서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겠지만 끈질기게 하여간 노력을 해서 협약을 해가지고 뭐 첫 번서부터 다 앞뒤가 맞지는 않잖아요? 계속 타진을 해보고 조율을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제2주차장도 설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실 것을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주차시간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많은 민원인들이 제기되고 있고 또 의원님들께서 저번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주문도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다음주 월요일서부터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탄력적으로 융통성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씀 드렸고 그래서 다음주 월요일서부터 5분 늘려서 한 20분으로…….

5분이요?

네, 20분정도면 카메라 설치의 효율성도 높이고 또 주민들의 불편도 해소하고 해서 5분을 늘키려고 하고 있고요. 또 지역에 따라서 토요일, 일요일 장날은 그걸 확 또 죄어 놓으면 카메라 설치한 목적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일단은 토요일, 일요일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해가지고…….

예, 그걸 좀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요. 시간 때도 그래요, 시간 때도 5분 연장이나 10분연장이나 내가 봤을 때는 어차피 일볼 사람이 장기주차가 안되니까, 5분 동안에 보고서 더 차 놔두겠어요, 빼가지고 가지 근데 다만 몇 군데를 들려가지고 15분이 초과하는 사람이 문제지 이게 10명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10명에 한두 명뿐이 안 되잖아요? 그 시간을 25분이나 30분 한다고 그래도 이 사람들 일을 보고 가지 30분 연장이니까 나는 차를 더 놔둬도 된다는 식견이 없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면에서 5분 연장 해줘도 무리가 생겨요. 그러니까, 시간 연장부분을 아예 당초에 할 때 충분하게 연장을 해줘도 문제가 안 된다 이거죠, 20분 주차한다고 25분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주차하고 누가 있겠어요? 일을 보고 가는 거지? 어차피 5분에 끝나면 5분에 가고, 10분에 끝나면 10분에 가는데, 이 사람들이 15분이 넘는 사람이 제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15분이 넘는 사람은 다시 차를 빼가지고 와서 한바퀴 돌아서 다시 주차를 해가지고 15분이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게 10명중에 한두 명도 아닐 거라고요, 그래서 혼자생각을 해보니까 시간은 10분을 연장하던지, 15분을 연장을 해서 30분까지 해줘도 소통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요. 그래서 잘 좀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근데 하여튼 10인 10색이라고 어느 분은 15분도 충분한 시간이고 더 늘리면 안 된다는 분들도 있거든요.

글쎄, 그 게요, 내 얘기를 들어봐요, 15분에 일볼 사람이 15분이라고 그래가지고 15분까지 안 댄다는 거죠, 그렇게 5분일보고 가는데 15분이 넘는 사람이 10명에 한두 명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니까 요런 사람들은 한 두 대가 15분이 넘어도 큰 소통이 문제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 얘기는 연장을 15분이 더 해줘도 문제가 안 된다 이거죠?

하여튼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5분 더 늘켜서 20분에 차량 소통은 어떤지 연구해 가면서 잘 판단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30분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일볼 사람이 업무 볼 사람이 30분까지 쭉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내가 일보고 5분이면 가잖아요?

뭔 말씀이신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니까,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이왕 시간을 조정해 주는 것을 또 말이 나질 않도록……. 시간 조정해주고 또 이 나면 안하느니 만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검토를 해서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저희가 15분을 정할 때는 우리 임의로 정한 게 아니라 각 대한민국의 주요 설치한 지역에 시간을 다 입수해가지고 가장 많은 실행한데가 15분이고 거기서 그렇게 할 때는 그만한 사전에 검증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적용을 시킨 거거든요.

내 말이요, 남이 서울 간다고 따라 갈게 아니고 도시 같은 데는 5분만 대기해도 딱 말없어요? 딱지 다 떼고 그러니까 농촌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잘 알겠습니다.

지역이 좋다는 게 뭐예요? 전국이 남이 그렇게 하니까, 철원군이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지역 실정에 맞도록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를 최대한에 반영을 해 줄 수 있는 반영을 해주면소 교통이 원활히 소통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거지, 다른 데가 15분이니까 우리도 15분해야 된다? 30분 했어도 소통이 원활하면 30분 해줘도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방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거지, 긍정적으로……. 뭐 그렇게 15분 해가지고 또 오히려 30분을 연장을 해줬다가 문제가 딱 돼서 그때는 문제가 되니까 우리 당긴다고 당기면 되는 거라고요, 문제가 안 되잖아요? 30분 하다보니까, 교통에 혼란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당겨야 되겠다하면 주민들이 이해를 해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안 되니까, 일단 시간을 충분히 주는 걸로 검토를 하고 시행을 했다가 교통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 시간을 조정을 해서 하다보니까 안 되니까, 5분 앞으로 당겨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당기는 방법도 있지 않냐 이거죠?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해 달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시행한지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유연하게 주민들의 불편도 제거하면서 또 교통도 원활한 시간이 어느 때인지를 우리 잘 연구하고 검토해서 주민들한테 최대한 편의가 갈 수 있도록 유연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추가로 좀 하나 질문해야 되겠네요? 지금 농촌주택자금에 아마 모르실거예요? 철원군수가 보증선 것이 있어요, 농촌주택 지을 때, 이게 세월이 흘러가지고 아마 다 상환이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각 조합마다 일반지역이 아닌 담보를 제공을 못 하기 때문에 군수가 보증을 하면서 그 융자를 했습니다. 지금 아마 기간적으로 봐가지고는 다 회수가 됐을 텐데 이번 기회에 각 농협에다가 철원군수가 보증을 선 보증분이 있느냐?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군수가 보증을 섰기 때문에 경매를 해가지고 모자라면 군수가 물어야죠? 군수가 보증서에다 다 찍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가지고 아마 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끝날 때가 됐죠, 아마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혹여 지금 군부보증분이 걸려있는 부분에 채권정리가 안 된 게 있는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가져가야 되니까, 군수보증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하셔가지고 같이 자료를 주시도록…….

네, 현황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다른 분들이 질의하신 거에 대한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52쪽에 전산개발비 207-02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프로그램용역비인데, 이거 사업편성요구 하실 때 사업계획 세우실 때 지적과나 이런 데하고 한번 협의해본 적 있으세요?

거기다가 다 했습니다. 거기서 자료도 얻고요.

우리 지적과 재무과에 지적계하고?

예, 우리나라에는 이거하는 데는 딱 한군데 있는 거로…….

아니, 제 얘기는 연천군이나 이런 데서 한다는 얘기는 하셨고, 재무과 지적계하고 전산프로그램 하는데 협의해 본적이 있으신 가해서?

우리 실무계장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러 군데 자료를 얻고 했는데…….

했는데 이 사업비가 나온 거예요?

네.

우리 지적계에 있는 프로그램에다가 보충하면 전산개발 적용만 시키면 이렇게까지 사업비가 들어가나?

근데 우리 용도로만 우리 실무자가 하는…….

용도로 하는데 우리 군사시설보호구역에 관련된 모든 지적도면이 지적과에 있는데 그거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수시로 선을 갖다가 변경만 하는 건데, 위임지역 이런 표시만 해주는 건데, 굳이 이렇게까지 전산개발비가 필요하나 해서 그래서 협의사항이 있는지 묻고자 했던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빈집정비가 있는데, 빈집 정비할 때 스레트 건물이 많지 않아요?

예, 많습니다.

그러면 스레트 같은 경우는 석면 때문에 폐기물 처리 따로 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처리비용이 톤당 얼마 들어가는지 아시죠?

상당히 비싼 걸로…….

그러면 이거 스레트 처리비용도 안나오면 어떻게 해?

전액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보조해주는 거니까…….

아니 보조인데 지금은 이제 법 때문에 따로 처리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감안해서 스레트 건물일 경우는 폐가가 어떤 기준을 좀 달리 해주셔야……. 스레트 건물하고 아닌 거 하고 대부분 스레트가 많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판단도 해주셔서 그 동수가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조를 해줘서 폐가 처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조성해 주는 게 낫다고 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주택융자 강제금 체납수수료 부분은 특별회계에 들어갔다가 우리 일반회계로 전입돼서 들어오는데, 기타회계전입금에 들어와 있는데, 이게 이자입니까? 아니면 회수금 원금입니까? 이게 특별회계에 들어온 내용으로는…….

특별회계 세입 말씀이시죠?

아, 특별회계는 이자수입인데……. 507쪽에 보면 이자수입으로 해서 들어와 있는데, 기타회계전입금 74쪽 보면 세입분야에 세입예산에 융자금회수세입이거든요. 이자수입인지 융자금원금에 대한 수입인지 확실치가 않아서?

이게 지금 특별회계에서 세입은 사실은 이게 다 굉장히 오래된…….

그건 알고 있는데…….

원금하고 하여튼 이자에 대한…….

이자수익이죠?

잡은 겁니다. 편의상 나눠 놓은 겁니다.

이자하고 원금을 합친 거예요?

네.

이게 자치행정과에 제가 볼 때는 공무원자녀 대여학자금 그 사업하고 유사한 것 같이 생각이 돼서 지금 우리 특별회계에 들어온 부분에서 저희가 확실히 인지해야 될 부분이 이자인지 아니면 원금하고 이자하고 합한 건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서…….

원금하고 이자 다 합쳐서 한겁니다.

근데 왜 특별회계라고 그래요?

그니까, 저번에도 감사 때도 보셨지만 원금은 1억4,000인데 사실 연체이자는 6억, 7억 이렇게 하니까…….

아니, 그거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자치단체간부담금이기 때문에 부담금이란 뜻을 지금 과장님이 확실하게 명확하게 저희한테 해줘야 될 게 부담금이란 말이에요, 부담금…….

이거는…….

부담금이라 하면 우리가 부담하고서 받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명확히 해주셔야지 원금에 대해서, 지금 3억6,000이면 부담금이에요?

네, 4,000만원에 대한 1동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근데 3억6,000에 대한 부담금이라고 부담금이란 뜻을 어떻게 해석을 하실 건지를 명확히 해주셔야 되요, 그래야 우리 의원들이 이해를 하거든?

그니까…….

그거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아무리 자료를 줘도 우리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인당 개량주택사업비를 받을 때4,000만원을 받는데, 개인 한 분이 거기에 군비 부담금이 군비가 6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3,400만원은 그 농협자금이라든가 이런 게 중앙자금이 합쳐져 갖고 도에서 이거를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에다 올려주면 도에서 그리고 아까말씀하신 그 부분도 농협을 통해서 줘가지고 농협에서 회수하는 걸로…….

신청을 하면 도에 집결을 해가지고 자금배정을 받는데, 지금 아마 4,000만원이니까, 3,400만원은 도간 부담을 하던지 어디서 부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회수를 할 때는 원금만 받는 건지 여기도 보면 자료 지금 이양수 의원이 지금 지적을 했지만 주택융자금회수수입 해가지고 4,000만원 세외수입에 넣는데, 이게 이자를 받아오는 것이냐, 원금이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잠깐만요, 제가 위탁금하고 부담금부분 때문에 혼란이 오는데, 예산계장님 위탁금하고 부담금하고 차이는 뭡니까? 이게 지금 혼란이 오거든…….

김영보 위탁금은 어떤 대가에 의한 대가금으로 주는 거고, 부담금은 저희가 이는 다시 회수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부담하는 회수하는 조건에 그런 형식의 걸로 구분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러게 우리가 40분의 6을 부담을 하는 거다, 우리가 40분의 6을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융자금 회수 4,000만원 세입에 잡은 거는 원금이냐, 이자냐 이걸 묻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부담금이라 하면 사업을 하는데 부담하고서 회수할 수 없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회수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비로서 지출이 되는 거야, 경비로서 지출되는 거니까, 원금에 대한 회수가 아니라 다른 부분 이자나 이런 부분에서 그쪽 부담하는 데서 따르는 이자부분을 회수가 되면 몰라도 부담금이라면 경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해하는 역할에 따라서 지금 목에는 부담금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308-05로 부담금으로 나와 있거든, 근데 부담금인데 어떻게 원금을 받겠냐고, 부담함으로서 경비가 지출되는 건데, 하나의 경비지출이지…….

지금 이게 저기…….

아니 잠깐만요? 주택계 건축계장님이 좀 이 업무를 보셨으니까…….

송희정 부담금에 대한 거를 시군에서 어떤 일정금액을 부담을 해가지고요, 그 금액을 총괄을 도에서 해가지고 그게 농협으로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상환조건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5년 거치 15년 상환을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600만원을 부담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5년 거치 15년 상환 동안에 7~800으로 이렇게 늘어 날수가 있습니다. 금액이 20년 동안 상환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원금이자를 다 이렇게 돌려받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뜻은 뭐냐 하면 전체 우리가 목에 편성을 했을 때는 지나가면서 우리가 동별 600만원을 부담했다 이거에요, 그러면 원금에 대한 부분은 도에서 금융기관하고서 그 자체를 운영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이자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회수를 받는 것이 아닌가, 이게 부담금이기 때문에 원금은 거기 지금 쌓여있고 그거 갖고 운영을 하는 거고, 그거 운영하므로 인해서 운영 따른 이자를 금융기관이 목을 갖고 나머지를 우리 지자체에 회수이자로 갖다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원금이 포함된 부분은 뭔가 판단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부담금으로의 목이 안 섰다면 그렇게 원금까지 계산을 하는데, 부담금이란 말이야 부담금이란 하나의 지출하는 경비로서의 우리가 얘기하는 거거든…….

송희정 부담금이란 용어를 쓰는 이유는 아직까지 출연금 예를 들어서 부담금자체가 총괄적인 결성이 안 돼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게 요소에서 집합이 돼서 100%다 이렇게 기금 조성이 된 후에서 발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부담금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니, 융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회수가 가능한 거예요?

송희정 저희들이 100% 이걸 다 빌려준다고 하면 그런 용어를 쓰는데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부담금을 40분의 6을 부담을 했는데 그게 부담이라고 사실적인 부담을 해서 우리가 원금회수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금융기관은 이자 받는 게 취급대행 수수료라고 이자가……. 그래서 그 부분을 금융기관에서는 차입을 해요, 융자를 하려니까, 시군지부로 통보를 하면 시군 지부는 차입을 해서 차입금이자를 물어주고 나머지이자 마진을 딱 먹고 원금을 회수하면 군지부로 보내 준다고 그 자금을……. 군지부로 보내주면 그 돈이 도로 올라가서 원금 받았으니까 철원군 그 목을 찾아와야 된다는 얘기지, 원금만큼은?

이렇게 하시죠? 일단 목세는 부담금으로 돼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석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자료요구한 거에다가 부연설명을 해서 좀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신철원주차장조성사업비를 시장사업에 대한 관련된 부분만 지금 계상이 돼있고 시가지주차장조성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계상이 안 돼있는데 2010년도에는 주차장조성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실 거예요, 시가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또 업무보고 때 지적들 해주셔서 좀 실무진에서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사업비상에 나타나 있지 않으니까, 어떤 부분에서 이제 역할을 하실 건지?

이 시내에서 너무 벗어날 수도 없고, 그 시내에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얘기 다 들었고…….

지금 사업비가…….

사업비상에?

사업비가 10억 이상 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 하여튼 지휘부에서는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사업하시겠다는 그 확인을 받았고, 하여튼 예산부서라든가 같은 자료를 다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확보를 해주시면…….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빠른 시일 안에 거기 신철원시가지주차장조성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최하 1회 추경에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업이 좀 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 실장님도 그 필요성을 같이 공감을 하셨으니까, 우리 주민들이 당장 부닥치는 생활하는데 부닥치는 부분이니까, 그 사업이 최하 1회 추경에는 계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실장님이 우리 세입부서하고 논의하셔야 될 게 CCTV로 인해서 주정차단속으로 인한 과태료가 수입이 늘어났거든요. 이 건수로만 봐도 근데 세입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아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같이 사업하고 세입이 같이 맞물려서 증액이나 감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우리 세입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 넘기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12월 9일 수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173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