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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강성구 의원 발언

제163회 제2차 본회의2009-12-08

강성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성구

강성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방한식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방한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방한식입니다. 제16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고월출 의원님이 간사에 전재안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30일 기획총무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3건 대한 심사보고서, 복지도시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으며 12월 7일 기획총무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 서구 자녀출산 입양축하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여성 보호구역 연대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아 및 다수 장애인 가정 자립생활보조수당 지급조례안은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송영우 의원님 외 13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석남.가좌 완충녹지 조성사업 구부담금 조속 반환 및 시사업 전환 촉구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의장

방한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복리증진 및 구정발전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제16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11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제16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 8일 오늘 송영우 의원님 외 13명의 의원으로부터 석남.가좌 완충지역 조성사업 구 부담금 조속 반환 및 시 사업 전환 촉구 결의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석남ㆍ가좌완충녹지 조성사업 구 부담금 조속 반환 및 시 사업 전환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2항 석남ㆍ가좌완충녹지 조성사업 구 부담금 조속 반환 및 시 사업 전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송영우 의원 외 13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이 되었습니다. 그럼 송영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영우 의원입니다. 석남ㆍ가좌완충녹지 조성사업 구 부담금 문제하고 이들 사업을 시로 전환해 달라는 이 촉구결의안은 2006년도 제가 지방의회에 진출하면서 첫 본회의장 이 곳에서 결의한 바도 있고 수차에 걸쳐 언급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보면 5대 의회를 마감하는 중간에 서 있는 기로에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거론하고 앞으로 거론될 검암근린공원이나 승학공원같은 SOC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까지 조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어떤 묵시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결의안을 채택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서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남ㆍ가좌완충녹지는 1975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30여 년간 방치되어 오다가 최근 우리 구에서 각종 유해 산업 정비 및 인근 공단 공해와 소음으로부터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녹지 쉼터 확보로 공장지역으로부터 주거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2004년부터 2010년 완공을 목표로 지금까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석남완충녹지는 총사업비 883억원, 가좌완충녹지는 총사업비 540억원으로 구비 50%, 시비50%의 매칭사업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 4단계로 되어 있는 조성일정 중 2004년 시작된 조성 일정이 이제 겨우 2단계 공사가 진행 중임에 따라 2010년 완충녹지조성사업의 완료는 사실상 요원하다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석남녹지의 경우 2006년 1단계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시의 예산지원이 늦어지면서 2단계 사업이 적시에 추진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총사업비 883억원 가운데 구 자체 투자비는 2009년 기준 구 발행 지방채 244억원을 포함해 현재 398억원(45%)을 투자한 반면 442억원을 투자키로 했던 시에서는 2004년, 2006년은 단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2003년 10억원, 2005년 109억원, 2007년 52억원 등 총 284억원만을 편성함에 따라 예산이 적기에 투입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는 지난 2007년 4월 시 부담금의 조속 지원을 위하여 미 지원된 시 부담금의 조속한 반영과 미반영시 즉각적인 시 사업으로의 전환 등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매칭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석남완충녹지의 경우 구비대비 114억원의 시 부담금이 미지급된 상태이며 2010년 이후에도 근본적인 처방이 있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신근린공원의 경우 866억원의 소요액 중 6:4의 비율로 오히려 구비의 비중이 높으며 검암근린공원의 경우 약 1,000억원의 예산액이 추정됨에도 매칭사업으로 한다면 서구의 재정적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980여억 원의 사회복지 관련 예산을 운용하고 있는 서구의 입장에서 석남 및 가좌완충녹지의 총 711억원에 달하는 구비 부담액은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설상가상으로 매년 구가 발행한 지방채로 인하여 10억원의 예산이 이자로 빠져나가고 있는 현실에 문제점은 심각성이 크다 하겠습니다. 부담금액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가용재원 중 상당부분을 시설녹지 사업에 투입하면서 결국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복지 예산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형국입니다. 서구는 인천의 자치단체 중 특히 저소득층이 밀집된 지역으로 소득수준이 낮고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세대가 많은 지역입니다. 결국 이러한 왜곡된 예산은 서구민의 삶의 질의 저하와 함께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게 되는 결과도 초래한다고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특별시, 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 중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시행하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좌ㆍ석남시설녹지사업, 원신, 검암근린공원 및 승학공원 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공간시설 중 공원,녹지에 해당하므로 마땅히 광역시에서 처리할 사항이며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모두 인천광역시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41조(경비의 지출) 단서의 규정에 의해하면 ‘국가사무나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이를 위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 비추어 구비의 부담은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이는 주민들의 복지 증진 및 밀착행정에 힘서야 할 자치구의 입장에서 경비가 대규모로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시 및 광역시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인천광역시는 이러한 문제를 깊게 인식하고 대규모의 예산이 수반되는 SOC사업에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우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는 40만 구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1. 인천광역시는 그 동안 서구에서 부담한 구비 전액에 대하여 조속히 재정보전을 실시하라. 2. 인천광역시는 원신 및 검암근린공원 소요 예산액 전액을 부담하라. 2009년 11월 25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구

강성구의장

송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한 결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석남ㆍ가좌완충녹지 조성사업 구 부담금 조속 반환 및 시사업 전환 촉구 결의안은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서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5.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6.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7.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1시 14분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5건의 의안을 심사하신 기획총무위원회 임동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임동주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7일과 28일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554번 인천광역시 서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치매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치매센터의 업무범위, 위탁운영의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준용하는 법령 및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555번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반영하고 제26조 목적사업을 현 실정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으로 사업을 명시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556번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서구세 감면시한의 종료가 도래함에 따라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하는 사항으로써 관계 법령의 규정에 부합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557번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대하여 징수기준을 정비하고 제한적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관계 법령의 규정에 부합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558번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출연금 상한선의 개정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계 법령의 규정에 부합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 보고해 주신 임동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감면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9.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1시 20분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의안을 심사하신 복지도시위원회 전재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전재안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

의원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전재안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30일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559번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전부개정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형식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부합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570번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구청장이 위탁한 공립보육시설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규정을 현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재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으로 영유아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형식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부합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복지도시위원회의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구

강성구의장

심사 보고해 주신 전재안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11시 23분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임동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임동주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임동주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구정이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회 본연의 기능인 자치입법, 예산안 심의, 기타 안건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감사는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 동안 6명의 위원과 사무국 보조직원 3명을 감사반으로 구성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1실 1국 7개과, 보건소, 검단보건지소, 검단출장소, 동 주민센터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감사 시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과 관련하여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이후 약 2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바 조례 및 정관 개정 후 2010년 2월말까지는 이사장이 임명되어 업무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비 집행이 각 단체의 설립목적과 배치되어 중복된 사업에 집행되는 경우가 많음에 따라 2010년도 사업비 집행에는 단체 설립목적 및 취지에 맞는 특색 있고 구체적인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 및 정산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세 번째 가좌동 권역의 경우 영어마을까지 왕복 3시간이 소요됨에도 바우처사업 등의 명목으로 영어마을에서 수강하는 것은 불합리함에 따라 가까운 주변 시설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과 서구영어마을이 남부권역의 학생들까지 수용하기에는 거리상 제약이 큼에 따라 검단권역으로 한정하고 연희동 권역 등 권역별로 시설을 확보하는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네 번째 금년도 관내업체 계약률은 약 83%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 17%는 관외업체와 계약한 상태임에 따라 향후 계약률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2009년 3회 추경예산안과 비교하여 2010년 본예산의 세입 편성 액의 편차가 큰 바 예산편성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추경시 확보된 세입에 대하여는 예측가능한 모든 세원을 발굴 계상하고 목표설정을 전년도보다 낮게 설정하는 관행을 시정하여 본예산 편성시 변동 규모를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현장친절도 지수가 2007년 B급에서 2009년 C급으로 하향된 것과 관련 제재보다는 인센티브를 확대 부여하는 방향 전환을 통해 친절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세어도 어촌체험마을은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이었으나 정작 체험시설 등이 부족하여 방문객 수가 거의 없는 실정임에 따라 어촌체험마을에 대한 재투자보다는 세어도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투자로 전환하고 선착장 완공 후 원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대책수립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공익근무요원의 무단 결근자에 대하여는 고발, 연장근무 및 구속 등으로 조치하고 있으나 고발의 경우 전과기록이 남는 등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함으로 사전 인성교육 및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성실하게 근무하는 공익요원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신종플루 발생 등 예기치 않은 업무량의 폭주로 보건소 인력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바 인력배치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아울러 근무시간외 초과근무에 대한 가능한 최대한의 보상을 검토하여 직원 사기진작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열 번째 서구 전체 대비 검단지역의 세입은 약 36% 정도인 반면 행정서비스의 비중은 10% 정도로 큰 편차가 있는바 향후 구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세입규모에 걸맞는 주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집수받이, 보도블럭 교체 등은 건설과 기동반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로 각 동에서는 편성된 예산을 소모하기 위한 중복 집행을 하는 경향이 있음으로 추후 포괄사업비의 본래 취지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장의 임기 종료에 따른 업무공백기간이 신임 이사장 임명의 지체로 장기화되어 공단 업무추진에 공백이 우려되는바 본부장을 중심으로 차질 없는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7일간의 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 33건, 건의사항 35건, 처리요구사항 1건, 총 69건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종합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구

강성구의장

임동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도시위원회 전재안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전재안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

의원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전재안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구정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치입법, 예산안 심의, 기타 안건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감사는 지난 12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를 비롯하여 13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감사시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소외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과 사후관리를 통하여 각종 보조금을 적기에 지급하고 착오지급 및 회수가 필요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회수함으로써 저소득계층의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해 줄 것과 사회복지기금 조성에 있어 목표액에 도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금조성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과 관련하여 보육시설의 운영 및 보육교사 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강구하고 반복되는 위법·탈법에 대하여는 행정지도 및 감독을 강화해 줄 것과 국·공립 보육시설의 증설과 관련하여 관내 민간보육시설의 운영상황 등을 고려한 민간보육시설 매입 등의 검토를 통한 영유아 보육시설 증설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세 번째 어린이 태권도 시범단 및 서구립 풍물단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과 신축하고 있는 녹청자 교육사료관 공사 감독 및 지역 내 특화된 지역축제 개최 방안을 금년 중에 계획하여 2010년도부터는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네 번째 각종 국·시책 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생활환경의 오염원이 우려되므로 집행부에서는 확보된 장비와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마실 거리 축제를 비롯한 특수시책 발굴과 외국인 이용이 편리한 음식점 지정관련 업무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청라지구 및 검단신도시 등 도시 확산에 따른 폐기물과 관련하여 주민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실태를 파악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도로 및 하수 등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과 특히 자전거도로 개발에 있어 도로 폭이 상대적으로 좁은 우리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개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일부 지역에서 연립주택을 포함한 다세대 주택과 빌라의 불법개조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차후에는 건축허가시부터 더 이상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 불법개조 실태를 점검 및 근절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검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인수와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통하여 기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답변을 들은 바 있으나 인수 작업 지연으로 주민피해와 민원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관련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인수방안을 마련해 줄 것과 우리 구 관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국·시책사업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우리구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열 번째 서구 특화가로 조성사업의 철저한 후속조치를 위해 관련부서와의 협의사항에 있어 이행이 부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완하여 시정하고 조성목적과 관련하여 주민의 이용증대 및 주변시설의 확충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도로명 부여사업」과 관련하여 일부지역에 대하여 도로명이 부합하지 않는 명칭이 부여되어 있어 주민의 욕구와 지역정서에 맞지 않으므로 향후 지역 주민의 변경 신청과 관련한 민원이 있을시 수렴하여 재조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과 토지거래허가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주민의 사적 재산권 보호에 우선하여 행정지도 및 계도활동을 통한 사전안내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제도의 정착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스쿨존 정비사업의 사업비 증대와 시설확충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지난해에 비해 증가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한 대책마련으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과 주·정차 단속사항 문자 알림 서비스 확대 실시 및 지역여건을 감안한 탄력적 주·정차 단속 실시로 주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 설치된 개방형 정거장 시설에 대하여는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우천 및 강풍 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여 줄 것과 버스 운영 노선과 관련하여서는 시내버스 및 광역버스 노선에 대한 주민 수요조사를 통한 노선 증설을 적극 건의하고 특히 지하철과 연계한 버스노선의 확충으로 주민 불편 해소에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7일간에 걸친 우리 위원회의 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 18건, 건의사항 92건, 총 110건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종합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의장

전재안 복지도시 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채택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시정, 건의, 처리 등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우리 의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휴회의 건

11시 38분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9일부터 12월 17일까지 9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8일 금요일 11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 승인안,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기타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