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주현 의원 발언

제195회 제4차 복지산업위원회200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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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설명하실 때 그것 뭐고 아까 동료 위원이 이야기 했는데 그 증감부분도 중요하지마는 감소된 부분 나중에 세세히 그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계속.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 예, 김주현 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주현

김주현위원

과장님 보건행정업무 지원에 1,300만원 희망근로로 대체한다. 그것 희망근로가 안되면 어옙니까?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올해도 그 희망근로로 그 6월달 넘어가 대체를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해 왔고 이것도 올해도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것은 뭐 저희들이 당연히 이것은 뭐 이때까지 사업의 일관성을 봐서라도 희망근로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그렇잖아도 그것 구청에 그 희망근로 때문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말이 많은데 작년 같이 희망근로는 정말로 희망하는 사람이 근로를 시키지. 공무원들 그 뭐 여기에 뭐 일용인부임을 없애고 희망근로로 대체하고 이런게 없어진다 하니.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앞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1,300만원 이 인건비는 희망근로로 하지말고 본예산에 올려놔 가지고 나중에 희망근로 되게 되면은 저래 하더라도 그래 해야 되지. 지금 현재 그래 희망근로를 믿고 이걸 예산도 세우지도 안 하고 그래 놓으면 나중에 방침에 또 행자부 방침에 희망근로는 일용인부임은 안된다고 내려오면 이 어예 보건과장 그때는 대체를 어예 하실 겁니까?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이것은 이제 뭐 예산계하고 어느 정도 다 그게 심사를 거쳤습니다. 그래가 이것은 뭐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보고 그렇게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 그렇게 대체한다고 삭감예산을 편성 했습니다마는.

주현

김주현위원

기획실에서 그 예산담당이 또 이래 희망근로로 하기로 서로 내부 조율을 봤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승학

손승학보건행정팀장

예, 제가 말씀드려봐도 되겠습니까?)

주현

김주현위원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승학

손승학보건행정팀장

사실 김주현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우리 동구 보건소 입장에서는 그 지하층이고 지하에 이제 차가 이렇게 서로 교행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주차관리요원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솔직히. 당초예산에는 주차관리요원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올해 우리 구 전체 예산 결과 한 250 정도를 삭감하고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주차관리요원은 한 90여명을 공공근로로 대체한다는 어떤 그러한 구청 방침에 따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우리 보건소에 주차관리요원도 당초예산 올렸습니다마는 삭감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몇 번이나 예산계에 저희도 한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특성상 예방접종 하러 오는 그러한 그 고급차량도 많고 하기 때문에 주차관리요원이 꼭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그 공공근로는 3개월 근무하고는 또 이렇게 한 거의 열흘 정도 있다가 갭을 두고 이렇게 분기마다 참여하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그러니.

은희

김은희위원

위원장?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예, 김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지금, 그지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게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기가 차가 지금 아까 지금 뭐 조금 있다가 이야기 할라 하는데 지금 김주현 위원님이 하셨는데 아니 도대체 사람 그 집행부는 의회를 어떻게 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는데요. 이래 가지고 뉴스에도 나오고 지금 온 지금 집행부가 시끄러웠는데 또 예산을 갖다가 공공근로 3개월이라 하는 것 누가 몰라요. 기간제 근로자를 왜 그래 희망근로 인건비로 대체하느냐? 그것 갖고 이만큼 시끄럽게 했는데 또 예산을 갖다가 이따위로 짜면은 뭐 어떻게 하자는 말이에요. 도대체.

주현

김주현위원

그러니 내가 이야기 하던 것은 뭐 보건소를 위해 가지고, 예?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보건소를 위해가 만약에 이 예산이 이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가 가지고 그게 1월달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안된다. 그 집행부에 1일 인부임이나 모든게 지금 올해 많이 썼거든. 많이 쓰면 안된다고 지금 나도 지금 생각에 행자부에서 안된다 하는 그런 통지가 오기 쉽다 하니. 그러면 이것 안 오면은 이 보건소에 이 인부임을 어예노? 나는 이게 걱정이 돼 가지고.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그 과에 걱정이 되어 가지고 내가 이 이야기 하는 거니까 이것을 잘 그 예산계하고 잘 수의를 해 가지고 만약 안되게 되면은 이 예산을 다시 올려 가지고 이래 차질이 없게끔 그래 좀 부탁을 드리고 그 아마 실무진에서는 그 뭐 예산계하고 어느 정도 합의를 봤는 모양인데 예산계도 그러면 안되지. 예산계도 원칙대로 일을 해야 되지. 어데 희망근로를 어데 여기 구 집행부에 일용인부임에 그 쓰라고 희망근로를 정부에서 예산을 세웠는 것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과장이 잘 파악을 해 가지고 내가 걱정이 돼가 하는 소리이니까.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그래 아시고 예산계하고 살릴만 하면 살려 가지고 지금이라도 안 늦으니까 조치를 취하도록 그래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예, 김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김은희위원

과장님 그 공공근로는 3개월이라 그랬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희망근로 2차 이번에 하는 것 몇 개월로 했어요? 그러면.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희망근로는 맨 6개월로 내년에.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6개월 하고 여기 그러면 주차요원 안 씁니까? 더 이상. 그러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아까도 우리 계장님 하셨는 말씀하고요. 공공근로는 3개월이기 때문에 3개월로 끝나기 때문에 희망근로로 한다 하는데 희망근로가 한시사업이지 계속사업이 아니잖아요?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또 희망근로 끝나면은 다시 기간제 근로자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그것은 희망근로 사업이 뭐 계속 그러니.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희망근로가 목적이 그래 일자리 창출인데.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지금 일자리 기간제 근로자로 지금 쓰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희망근로로 대체한다 하는 것은 일자리 잠식이기 때문에 이 문제라고 내가 그만큼 지적을 하는데 누가 예산 갖고 지금 예산을 줄이는 것을 갖고 이야기 하는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산 줄일려고 작정하면 동구의 기간제 근로자 전부다 희망근로 쓰면 돼요. 업종이 똑같기 때문에.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그래 그.

은희

김은희위원

업종 똑같잖아요? 그 희망근로나 기간제 근로자 그 일하는 거나 업종은 똑같지만 일자리를 만들어라고 주는거고 지난 6월달에 그 행안부에서도 이렇게 쓰지 마라고 이야기 됐잖아요?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그래 저희들은.

은희

김은희위원

1차에서 이렇게 쓰지 말라고 이야기 됐는게 2차에서 그러면 다시 쓸 수 있다고 다시 내시 돼가 내려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저희들은 당연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내가 기획실에 이야기 해 보니까 물어 보니까 올해는 한 건도 이런 것 없다 하던데 이것 어떻게 됩니까? 이것 도대체.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아닙니다. 우리 그 계장님 말씀 저희들은 당연히 기간제로 1년을 안정적으로 고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그 예산계에서 그 심사 과정에서 이것을 전부다 그 희망근로로 대체할 수 있는 단순노무 같은 것은 전부 바꿔라 해 가지고 그 심사과정에서 이게 이렇게.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언제 바꿔라 소리가 나왔어요?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그때 우리가 심사한지가.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예, 11월 초순경에 우리 구청 집행부 자체 그것 예산 검토과정에서 우리가 올리긴 분명히 기간제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은희

김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알겠고, 위원장님?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예.

은희

김은희위원

저것 뭐고 예산계에다가 그것 올해 2010년도 기간제 근로자를 희망근로로 대체하는 각 과에, 그지요?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예, 자료요청?

은희

김은희위원

그 자료요청을 좀 해 주세요.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민주임?

은희

김은희위원

해 가지고 특위 올라가서 이것을 어예 하든지 해야 되니까 이 지금 심각한 문제에요. 이게 의회에서 이만큼 사실 6월 14일날 행안부에서 지침이 하지 마라고 이렇게 내려 왔어요. 대체하지 마라고 그래 내려왔는 거를 의회에 보고도 안 했습니다. 의회에 사실 보고 했다 하면은 추경에 통과시켜 주면 안돼요.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예.

은희

김은희위원

안되는데 지금 의회도 보고하지 않고 지금 문제 됐는데도 구정질문까지 다하고 했는걸 다시 또 2010년도 예산에 또 이렇게 편성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의회를 진짜 무시해도 이만저만 무시하는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래 의회 무시하는 것 차치하고라도 예산을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하면 안돼요. 희망근로를.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과장님 그 이 부분은 그 김주현 위원님하고, 김은희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이게 좀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뭐고 희망근로 이 사업을 기간제 근로사업으로 연계 한다면은 희망근로의 본래의 그 취지는 일자리 창출인데 이것 뭐 일자리 잠식하는 것도 아니고 또 예산 삭감하는데 또 삭감하는 것은 좋지만 열악한 재정에 그런데 이런 부분으로 삭감해 갖고 삭감했다 하면은 그 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희망근로 본 그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 점은.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다시 한번 검토해 갖고 그 우리 저희들한테 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계속해서 그것 뭐고.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보건소에는 몇 명이에요? 얼마에요? 예산이?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보건소에는 그래 기간제를 희망근로로 하는 그 예산이 그 얼마에요? 지금. 몇 명이 두명이에요?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그것은 지금 이게 뭐 각 사업별로 기간제가 다 흩어져 있어서 전체를 이래 수합해 가지고는.

은희

김은희위원

보건소에만 말이에요.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아니 그것 그래 하여튼 그 부분을 다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이소. 몇 명인데 예산이 얼마.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삭감 했으며 그 안 했는지.

은희

김은희위원

이런 식으로......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그 부분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그래 아시고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우리 사업 전체 중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이제 희망근로로 대체하는 것 이 주차관리요원 한명 금방 1,300 이것 한명 뿐이고 나머지는 다 그.

종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