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남태현 의원 발언
수환
차수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적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어떻게 세입이 작년에는 24억이나 되고 올해는10억인데 14억이나 어떻게 줄었습니까? 간단히만 설명해 주세요. 세입이 14억이나 줄었는데.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세입 증감 주요요인으로 보면 은 경기부진에 따른 매수신청 부족으로 공유재산 매각이 당초 20억에서 5억으로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매수를 할 때는 지금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그러면 사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이 내한테 팔으라고 합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매도, 매도의뢰도 그 사람들이 매수요구도 하는데 경기침체로 해 갖고 매각 의사를 타진해 봐서는 매각 의사도 없고 그대로 사용한다고 감액이 한 15억 정도 되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 돈이 14억이나 어찌 많이 줄었는지 깜짝 놀라서 그래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위에 공유재산 임대료가 여기 에 4,000만원이나 증액이 안되었습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 증액 예측은 뭐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공유재산 임대라고 하는 것이 땅이 더 불어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예측을 1억5,000이나 이래 할 수 있습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저희들 잡종재산에 전수실태조사 해 갖고 불법으로 임대를 해가 대여를 해가 있다던가 그랬을 때 우리가 추징해 갖고 대여금으로 세수 증대에 이바지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럼 이때까지 그것은 전혀 모르고 있었는 입장입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실태조사 하는데도 그 뭐라고 할까?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 보면 유휴지로 있는 땅이 있고 일부가 무단점유 해 갖고 경작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되면은 우리가.
창현
정창현위원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작년에는 뭐 근 1억1,000인데 올해 1억5,000 같으면 4,000만원이나 더 불어났는데 이때까지는 전수조사도 안하고 나 이런 것이 갑자기 확 부니까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이라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그 연도별로 해 갖고 우리가 실태조사 할 때 유휴지로 남아 있는 땅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해 보면은 또 어떤 분이 경작하는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임대수수료를.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그 사람들이 무단 붙이고 있었는 것은 뭐 전에는 돈 안 받고 그랬습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전에는 임대계약 자체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유휴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올해부터 예를 들어 갖고 경작을 하게 되면은 금년도부터 대부계약을 한다거나 이래 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서 4,000만원.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은 딱 받을 자신이 있는 것이겠네. 세입 이것은.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정금액입니다. 우리가 실태조사 해 갖고 딱히 4,000만원 들어온다는 것보다도.
창현
정창현위원
대충은 4,000만원 더 들어올 정도 같으면.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저희들 목표를 4,000만원 추가로 더 잡았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거의 맞다고 보면 되겠네, 수입이.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뭐 예상치기 때문에 딱 4,000만원이라고.
창현
정창현위원
딱이 아니라 대충 이 정도는 되겠네.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조사해 보고 더 많으면 1억 더 불을지 또 모르겠네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래 되면은 이때까지 조사 안 했는 결과밖에.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아니, 그 조사했는데 금년도는 조사했는데 유휴지로 있는 땅이 내년에 가갔고 경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추가로 대부계약도 하고 그렇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전수조사는 보통 얼마 몇 년 만에 한번씩 합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매년 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매년 합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저희들,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인력이 그만큼 됩니까? 전수조사 하는 것이.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저희들 지적 인력이 좀 부족하지요, 사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렇지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전수조사가 단계별로 해 가지고 정확해야 우리가 이것이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계획적으로 전수조사가 정확해야 우리가 이런 대여도 하고 또 대여료를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모든 것이 보면은 예를 들면 하천사용료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은 전수조사가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아주 그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래 특히나 지적과에는 국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전수조사를 수시로 한다 하지만 사실상 인력이 전수조사를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그것을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차근차근 해나가면 불법으로 국공유재산을 또 사용하는 사람들도 발각 참 이래 나타나고 이럴 것인데 일단 그것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히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이것이 매각 이것 조건은 뭐 대략 원하면 대부분 해줍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수의계약이 있고 공개경쟁입찰이 있는데 당사자가 점유해가 있는 상태라든지.
학래
조학래위원
그렇지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이런 것은 주로 수의계약을 하고 경쟁자가 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통해 갖고 공개입찰.
학래
조학래위원
경쟁자가 있어도 지금 그 경작하는 그 사람 우선 아닙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우선인데도 불구하고 그 옆집 사람이 살 의향이 있다고 하면은 공개경쟁입찰로 들어가......
학래
조학래위원
아! 그것도 공고를 해 가지고.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우리 저희들이 공고도 하고 우리가 토지를 봤을 때 인접토지 소유자도 살 가능성이 있는 그런 토지는 당사자들한테 전부 우편으로 매수의뢰 그것을 요구를 합니다. 살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 확인을 해 갖고.
학래
조학래위원
아니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연락을 다 합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그 해당 필지 바로 옆에.
학래
조학래위원
옆에 있는 사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그 주변 바로 옆에 있는.
학래
조학래위원
연락을 합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 가지고 공고 이후에 뭐 경쟁자가 생길 것 같으면 그때 공개입찰로 들어갑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그렇지요.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면 이것 조건은 어떻습니까? 이것 뭐 공시지가 뭐 이래 감정 한 두군데.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감정평가로.
학래
조학래위원
해 가지고 평가를 해 가지고 그렇게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이것이 감정가 요새 거진 현시가에 지금 대략 비례 안 합니까? 거진 뭐.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시세보다는 조금 약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조금 쌉니까? 약합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 조금 싸게 해 가지고 좀 이래 줄 것 같으면 금방 팔릴 것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또 뭐 경작료라든지 뭐 이런 것 뭐 어떤 물가지수라든지 이런 것도 이래 그해 가지고 훨씬 나을 어떤 확률도 굉장히 많잖아, 그지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그런 그것은 없고 매각에 대해 갖고 공인된 감정평가사에 그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 갖고 매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얼마를 맞추어 갖고 매각하자 이런.
학래
조학래위원
그렇겠네요. 그것이 경기라든지 이런 것도 다 반영을 합니까? 그 감정쪽에서도.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그게 경기에 반영한다기 보다도 주위에.
학래
조학래위원
경기 안 좋을 때는 잘 살 사람이 잘 없잖아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없으니까 매각 그 자체가 잘 안되지요.
학래
조학래위원
잘 안되죠?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 어떤 감정가에 이것이 반영이 좀 안됩니까? 반영이 될 수는 있긴 있겠다, 그지요? 그것은 뭐.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주위의 여건을 봐 가면서.
학래
조학래위원
그렇겠다.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그 사람들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고려는 안되겠습니까?
학래
조학래위원
우리 동구에 지금 굉장히 많죠? 이것 매각대상이.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우리 저희들 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잡종재산에 한 1,700필지 정도 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1,700 필지 돼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세출예산 편성시에 지적과에서 2010년 업무계획에 잘 맞추어서 1년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당초에 얼마 요구했습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5억4,596만8,000원을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기획실에서 최종 본예산 실무 확정안은 5억2,431만8,000원으로 전체적인 그것은 국비 가내시분을 반영해 갖고는 2,165만원이 감액되었는 상태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얼마 감액되었는 것이 아닌 것 같네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이것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1억1,565만원이 감액된 상태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토지이용의무위반 이것은 작년에 300만원 다 썼습니까? 신고 뭐 포상금으로 다 나갔는 것입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포상금 그 자체는 우리가 신고 들어온 것이.
학래
조학래위원
아니 작년에 것 한번.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예?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남아 있습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서 그런데 뭐 또 그래서 올해 100만원으로 산정을 했습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예. 그게 법적으로 신고포상금은 유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포상 그 신고 들어와서도 우리가 먼저 사실 인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안 합니다. 그래 하니까 법적으로 얼마 정도는 이래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준비는 지금 이렇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예.
학래
조학래위원
지금 예비형태로.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대비.
학래
조학래위원
100만원만 그렇게 했습니까? 여기 지금 토지이용의무 위반이라는 것은 토지를 용도에 따라 안 쓰고 지금 별도로 따로 용도를 달리한다는 그런 어떤 위반의 건입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그런 것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런 것입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저희들이 토지거래 허가를 할 때 농업용으로.
학래
조학래위원
그렇겠죠.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신고 들어올 경우도 있고 주택용으로 사용할 경우일 때 일제조사에 조사를 합니다. 했을 때 이용목적대로 내가 주거용으로 사용할려고 했는데 주소지를 안 옮긴다든지 실제 거주를 안 할 경우에는 우리가 조사를 해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런 것이 좀 안 많습니까? 여기 포상금도 굉장히 한 건에 50만원이네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예.
학래
조학래위원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건수가 없습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저희들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학래
조학래위원
그런데 작년에 한 건도 없다면서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신고포상금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니까 신고포상금 말입니다.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신고포상금은 일반인들이 일반단체에서 이런 사람들이 파파라치라든가.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이런 사람들이 신고하는 것이 우리가 기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 갖고 우리가 저희들이 먼저 인지를 하고 조사중에 있는 것은 포상금 지급하지 않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도로명 주소사업에 전년도에 비해가 이렇게 많이 삭감되었는데도 다 괜찮습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그 기존 6억5,400만원은 금년도에 예산확보 되었는 것은 명시이월로 내년에 넘어가고 나머지 우리가 도로명 주소사업에 당초에8,891만원을 요구했는데 2,628만원으로 대다수가 삭감되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삭감도 되었지만 명시이월하기 때문에 별 큰 지장은 없습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그 모자라는데 그것은 우리가 구 전체 세입에서 부족금액이 많아 갖고 추후 세입 금액을 봐 가면서 추경으로 계상할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 1억이나 신청을 했는데 2,600만원밖에 안나왔으면 이것 도대체 어떻게 되노 싶은데 명시이월이 있다고 해도 좀 여기 뭐고 나중에 혼란이 온다든가 뭐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이것도 바로 2012년부터 법적으로 1월 1일부터 하지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그래 저희들의 생각이 예산부서하고 지금 세입이 워낙 감소되기 때문에 추경 때 추후에 세입을 봐가면서 그 요구할 계획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나는 여기 뭐 이것이 삭감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데는 너무 깎여버리니까 걱정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우리 구청의 예산이 너무 없는데 지금 전부다 긴축재정을 해서 다하고 있는데 유독히 국공유재산관리에 1,900만원이 증액이 된 정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456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 밑에 이것이 전부 다 감하고 이러는데 국공유재산은 특별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요금제세 요금으로 재해복구비가 가입건수가 증가되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아니 내년도 예산인데 재해복구비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것입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그래 우리가 저희들이 손해배상책임공제회에 가입한 건수가 증가됨으로 해 갖고.
태현
남태현위원
아! 공제회에 가입한 건수가.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보험택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렇죠.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보험료.
태현
남태현위원
보험택인데 그 건수가 그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작년에 몇 건 참! 올해 몇 건인데 내년도에 몇 건이 늘어났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1,900만원이라는 돈이 대폭적으로 꼭 늘어나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계장님 정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박영군 작년 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입한 보험이 1,400건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 우리들 들은 것이 뭐 도로라든가.)
수환
차수환위원장
과장님 그 마이크 대고 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박영군 뭐 도로가 개설된다든가 아니면 각종 시설물이 구청에 할 때마다 또 강변에 예를 들어가 하다 못해 체육시설을 설치하더라도 그러면 그 이용하는 사람들이 혹시나 다칠 수 있으니까. 그것은 국가에서 전부다 배상해주는 그런 추세이니까. 각 실과마다 전부다 어떤 시설물 할 때마다 저희들이 보험을 들게 됩니다. 그래 그것 때문에 그 요율도 늘어나고 또 예를 들어 옛날 같으면 보상 그 보험에 들어주는 것 한도가 예를 들어 한 1,000만원이었더라면 요새는 1,000만원 가지고 잘 안되니까. 뭐 보험한도를 예를 들어 뭐 5,000만원 해준다든지 어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보험 요율 자체가 좀 증가되고 건수가 또 자꾸 늘어나고 시설을 계속 하게 되고 이래 되니까. 그래서 이 보험이 조금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올해는 1,400여건에서 그러면 내년에는 몇 건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박영군 글쎄 그것은 뭐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 12-3% 이런 20% 가까이 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것 제 생각입니다. 시설이 계속 늘어나고 하고 있으니까요.)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뭐 예산을 많이 잡으면 좋죠. 좋은데 지금 우리 재정이 이것이 보니까. 국비도 아니고 시, 구비 같은데 이것 열악한 재정에 이렇게 증액을 뚜렷한 꼭 증액을 이렇게 많이 이래 1,900만원씩 이래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박영군 제 생각에는 이것이 보험은 저희들 전부다 다 합해서 약 한 7,000만원 이 정도 되는데 7,000만원 채 안 되는데 만약 우리가 사고 같은 것이 보험을 안 들었는데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사실은 한 건만 해도 이보다 더 큰 우리 구 재정에서 손실을 봐야 될 부분도 있으니까 미리 들어놓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저는 생각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되었는데 알았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 뭐고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것 하나 물어봅시다. 458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420만원 있지요? 458쪽에.
수환
차수환위원장
203에 04.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것하고 그 다음에 456쪽에 업무추진비가 있데요. 앞에 그 업무추진비 이것도 크게 보면은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하고 같은 내용 아닙니까? 뭐가 틀립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456쪽에 밑에서 네 번째 203에.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이것 456쪽에 그 시책업무 추진비로 해가 지가조사 업무추진비로 해 갖고 업무추진비로 책정되어 있고요. 여기 458쪽에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과 전체에 부서운영추진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지가조사업무하고, 부서운영하고 영 틀린다는 이 말씀입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예.
창현
정창현위원
뭐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업무추진비가 있어서 한번 물어봤고 그러면 이야기 들은 김에 말씀 하나 합시다. 이번에 여기 토지정보분야 업무평가에 최우수상을 했는 것 축하합니다.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감사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그러고 이것하고 틀리고 이번 에 예비심사하고 틀리는데 뭐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여기 동구에 토지거래허가, 토지거래허가 지역이 대상지역이 반야월도 있습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반야월은 GB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
창현
정창현위원
GB지역 말고는 없습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없습니다. 그러고 저희들 신암뉴타운 지역하고 토지거래허가지구로 지금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GB하고 신암동 거기하고 있습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두 군데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 두 군데 있고 그 기간은 한 언제까지 됩니까? 아직 모릅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기간은 그린벨트지역은 매년 1년씩 해 갖고 연장이 계속 되고요. 신암뉴타운지역은 사업기간 완료기간까지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사업 끝날 때까지 하매 정해져가 하는 것 같던데요? 정해져가 있는 것 같은데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신암뉴타운은 지정되어가 있고 그린벨트지역은 국토해양부에서 연중 연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뭐 묻는 김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아래 이해를 조금 부족해서 하는데 디지털지적 구축하는 것 그것에 대하여 약간 뭐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그 어떤 것입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디지털 그 지적시범사업이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각 시도별로 특별법 제정하기 이전에 각 시도별로 한 개 지역씩 시범지구를 지정해 갖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 도출 그 특별법 제정에 문제점을 도출해 갖고 향후에 어떤 법 제정에 입법과정에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것을 하고 그 과정에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블록단위라든가 전체로 정의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지구 신암5동에 그 지정되어 있는데 아마도 최종 전체적으로는 정의가 좀 불가능할 것 같고 일부 블록단위로 해 갖고 정의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 입법하기 위해 가지고 예비 조사하는 택입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법 제정 이전에 그 시도 별로 이래 특정지역 농촌지역, 도시지역 위주로 해 갖고 정의를 하는데 거기에 문제점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처리과정에 뭐 어떤 문제점이 있다. 앞으로 관련법이라든가 이것이 건축법이라든가 배제를 하고 입법이 되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추진하는.
창현
정창현위원
여기 해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나옵디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문제점이 정산금 관계인데 택지를 측량을 해보면은 면적이 부는 집도 있고, 주는 집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 갖고 청산관계가 국비로 전부 전액 지원되어 줘야 되는 사업인데 아직 그것이 지원 100%가 안되고 있고 또 감정평가로 해가 금전 청산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협의가 지금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12월중에 주민들로부터 이의신청을 측량성과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되게 바쁜 시간에 나는 이 들어도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하여튼 담당계장님 나중에 여기 대충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나한테 한번 설명 좀 부탁합시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지적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완료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조정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가운데 세입부분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세출부분은 일반회계중 예산의 과다책정 및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500만원을 삭감하고 차감액 500만원을 예비비에 증액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세출부분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으로 건축과 소관 도시환경정비중 도시재정비사업에 있어서 예산증액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으로 위원회 의견을 붙여 의장에게 보고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완료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입니다만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