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영덕군의회 제18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심사 활동에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농정과, 신영덕프로젝트추진단, 상하수도사업소,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오전에 다 마치지 못하는 실과소가 있을 경우에는 오후 일정으로 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과소별로 준비한 주요사업별 설명 자료 외에 예산서에 계상된 각종 일반 경상사업 항목도 같이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6개 실과소를 심사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내년 한 해 동안 5만여 우리 군민들의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심사입니다. 군민들을 위해 어떠한 사업들이 시행되고, 집행할 계획인지에 대해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사항별 설명 도중 담당주사가 필요한 답변이 있을 때에는 앞에 설치된 마이크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 2010 세입세출예산서안)

농정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완섭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년에도 산림부산물 퇴비화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올해 같이 합니까?

그 부분은 돈도 많고 하니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했는 내용은 여러 번 보고가 됐기 때문에 내용을 다 아실 것이고, 현재 상태는 3, 6, 9월 부숙을 해서 퇴비를 만들었습니다. 이 퇴비가 과연 농토에 필요한지 어떤지를 16개 군을 전부 비닐봉지에 담아서 경북도농업기술원에 성분분석을 해봤습니다. 11월 10일날 답이 왔어요. 탄질비, 구리, 성분이 있는데 퇴비로써의 가치가 있을려면 부숙정도가 탄소와 질산 비율이 50%이하면 퇴비로써 가치가 있는데 33% 농토에 넣어도 무방하다는 답을 받았고, 처음 시작할 때 산림부산물은 옛날 농가에 거름자리에 소똥도 넣고 마당도 쓸어서 넣고 뒤집고 겨울에 춥고 낮에 따뜻하면 김도 나고 옛날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금년에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하다가 군수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 방법도 좋지만 과학적으로 퇴비를 공장에서 만드는 방법도 있지 않나 해서 기술센터를 통해서 경북대학에 용역을 해서 내년 6월에 최종 보고가 나옵니다. 우선 금년에 산림부산물 만들어 놓은 것을 당장 농토에 넣을 시기가 와서 넣어도 된다는 답이 나왔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되고, 16개 군데 내용을 읍면별로 20개작목반에 664농가에 모두 팔았어요. 파는 기준은 병곡과 창수 무농약 단지에는 무농약 단지 확대를 하기 위해서 무료로 제공하고, 나머지 지역은 수거금액의 10%정도씩 받고, 너무 비싸게 해도 군이 농민들 상대로 장사하느냐는 소리 들을 수 있고 또 보상비하고 제조비 쪽에 10% 정도 수준으로 해서 6,400만원정도 잡수입으로 들어 올 것입니다. 여기서도 깎아 주는 것이 있습니다. 5%정도는 친환경농가,

과장님, 부연설명 안 하셔도 되고,

현황설명을 좀 드리고, 내년의 발전방안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민간인이 그런 식으로 10억원 이상 투자했으면 세 번 네 번 부도났을 것입니다. 1/10밖에 건지지 못했다는 것을 자랑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묻는 의도는 어차피 내년에도 해야 될 것 같으면 지금 같이 16개 군데로 나누지 말고 한 장소에 한 단체가 관리하든지 한 기관이 하든지 해야 전체 관리가 된다는 것을 물어볼려고 하는 것인데, 자꾸 돈 안되는 것을 이야기 해봐야,

그 부분을 설명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농업투자는 반드시 경제논리에 수지를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맞긴 한데 앞으로는 경제 마인드도 없이 10억원 이상 투자해서 6천만원 샀다는 논리는 영덕군이 부자 군이고 지방세 소득이 많으면, 당연히 그 돈이 흩어지면 우리 군민들 소득이 되는 것 자체를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고, 깊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 묻고 싶은 것은 9개읍면 다 다녀 봤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것을 고민했는데 특정한 장소에 모아서 하든지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물어볼려고 하는데 자꾸 그렇게 이야기 하니까,

그 부분도 설명을 드릴려고 하는데, 위원님처럼 영덕군에 한 군데 모아서 하는 방법도 우리도 편합니다. 하지만 9개면에 끌어오는 군민들은 불편해지죠. 내년에 두 세 개 면 모아서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고, 바로 파쇄를 해서 바로 대게비료 만드는데 섞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영덕군에서 하는데 브랜드 만들어서 군내에 작목팀에 공급하거나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예나 관상용비료에 파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파쇄를 해서 다른 성분과 섞어서 해보겠습니다.

돈 1억원, 2억원을 아주 쉽게 생각하더라고요. 낙엽부식토도 10억원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해서 평생 10억원 모으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군청에는 돈 1억, 2억은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애요.

위원님처럼 그런 질문을 다니면서 많이 받았는데 저는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농업부문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바로 그 해에 본전을 뽑기 보다는 투자를 해놓으면 5-10년 뒤에 미질이 더 좋아진다든가 농산물 가치가 더 올라간다거나 이런 것을 기대해 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것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좀 더 신중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강 위원님,

과장님 350쪽에 민간경상보조 1억1,500만원 농협지원, 361쪽에 돈되는 농업프로젝트사업 3년차 사업 지원되는데, 이게 어느 한 쪽으로만 지원해도 되는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연합유통이 무슨 의미입니까? 결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4개농협이 농협별로 아니고, 같이 영덕의 농산물을,

그러면 농협별로 얼마씩 지분을 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름만 되어 있는 것인지?

출자관계는 아직 안되어 있고, 내년에 행정이 지원할테니까 농협별 각자 하지 말고, 사과같은 경우도 9개읍면 사과를 모두 받아서 처리하는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할려면 농민들이 좋은 농산물을 내도록 의식을 향상시키고 행정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고 독촉하는 그런 연합사업단의 교육비, 운송비, 물류비 이런 돈입니다.

과장님 말씀도 좋은데, 쌀같은 경우 품질에 대해서 차이를 잘 모르는데, 과일같은 경우는 해당 농협에 출하되는 양이 있을 건데 그런 차이를 어떻게 할려고,

그런 것은 농업경제연구소에 자문도 해놓고, 농협하고 한농연하고 작목반장하고 모여서 연구를 합니다. 지금 물어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조정을 해가고 만들어 가야됩니다.

사업계획부터 만들어 놓고 예산을 내야지, 돈부터 만들어 놓고 안을 만드는 모양이죠?

이건 주민교육비고 물류비거든요. 목적사업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작년에 오디공장 실적이 있습니까?

올해 판매를 했는데 판매실적은 연말에 돼서 뽑아 보겠습니다.

연말 안되도 월별로 체크해 보면 금방나오지요.

시작한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아직 미약합니다.

그런 것도 수치를 가지고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유자 위원님,

복사꽃선녀 활용도 일년에 30일 정도라는데, 복숭아만 판매하기 위해서 뽑은 것 아니잖아요? 얼굴만 내고 오는 게 아니고 진정으로 영덕을 홍보할 수 있는 스피치 교육이 필요하더라고요. 관내에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교육을 해서 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활용해야 할 것 같고, 347쪽에 보니까, 농촌총각 결혼정착지원 고국방문 친정보내기입니까?

예.

이번에 가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못간 사람이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예. 김성호 위원님,

347쪽에 귀농인 위주 주거안정지원, 귀농인 정착장려금, 1,600만원, 2,0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작년에 귀농인 신청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금년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2004년 1월 1일이후 도시 살다 온 귀농인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고 조사한 예가 있습니다.

이게 2010년도에 귀농인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거네요?

2004년도 1월 1일이후 도시에 살다 우리지역에 오셔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55쪽에 보니까 재료비에 농약안전장비 공급이라해서 4,400만원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공급을 했습니다만, 방제복, 안전마스크, 보안경 3종세트로 농약사용할 때 착용해서 농약중독예방하는 차원의 장비입니다.

지급은 어떻게 합니까?

읍면별로 배정을 해서 대농가 위주로 해서 금년에 공급받은 농가는 제외하고 공급합니다.

우선순위는 공급한 농가를 제외하고 대농가 위주로 합니다.

농약문제는 친환경 무농약을 하기 때문에 돈이 적거든요. 농약은 가능한 안치는 것으로,

안 칠 수가 없잖아요?

주민들 스스로 하도록 하고, 행정이 나서서 농약치는 걸 지원하는 것은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영덕프로젝트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과장님들이 업무파악을 다 할 수 없으니까 모르는 것은 담당주사들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 2010 세입세출예산서안)

지금부터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호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9쪽에 스킨스쿠버 해저테마공원 유지보수, 이건 어디입니까?

대진스쿠버 체험장 앞에 수중에 대게모형이 있습니다. 거기 유지관리보수입니다.

461쪽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내년 2011년까지 연속 지원하는 겁니까?

국비보조사업이고, 어촌체험활성화와 경진대회도 있고 해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심사단이 와서 3년까지는 지원을 해주고 그 이상은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것도 챙겨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십시오.

계속 유념해서 최대한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병강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