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수감부서는 청소과, 환경과, 위생과, 지역경제과의 순서가 되겠으며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종료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두형입니다. 먼저 장석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며 평소 저희 청소행정에 대해서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주시는데에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팀장들 소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팀장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서면으로 명단제출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 재활용팀장이 교육중이라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행감지적사항에 대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과는 2008년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모두 8건에 대해서 시정과 건의사항을 주셨습니다. 시정 1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완결을 했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완결 또는 지속 추진사항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업체와 처리단가 협의시 구비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계약을 해주십사 하는 부분을 시정지시를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2008년도말에 전 업체가 계약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2009년도부터 새로운 업체를 선정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까지 처리단가를 66,750원에서 저희가 톤당 처리를 했습니다만 2009년도 새로운 업체와는 65,790원으로 계약을 낮춰서 했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처리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4천여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었고 부수적으로 악취개선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집운반 업체들이 야간까지 대기를 하면서 야간에 작업하던 부분을 주간으로 작업을 전환해서 수집운반업체의 고충을 해결한 그런 부수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주간으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주변 공장에서 악취 민원을 제기하는 빈도수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런 효과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94쪽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판매단가가 제2의 금융위기 이후에 급격히 하락이 됐기 때문에 처리업체가 지속적으로 운영이 어려워질 것을 대비를 해서 단가를 좀 낮추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건의를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그런 고충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미 입찰 당시에 계약이 연 4억5천만원씩 임대료를 지급하도록 계약이 됐기 때문에 계약을 변경을 해서 단가를 낮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선책으로 위탁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해서 매번 매년 들어오던 재활용 선별 수집양이 연간 7,000톤을 기준으로 해서 계약을 했는데 실제 한 5,500톤 정도로 반입량이 급감을 했기 때문에 이를 보존하기 위해서 남동구 공동주택에서 수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월간 80톤 정도씩 저희가 반입을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2009년 1월 21일자 승인통보를 해줬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공단에서 재활용선별장 전기와 수도요금 월 한 23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009년 5월부터 금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8개월간 지원토록 했습니다. 또한 연간 임대료 4억5천만원을 반기납에서 분기납으로 분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업체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다음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 잔재쓰레기가 많이 배출된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재쓰레기 배출량 감소를 위해서 대주민홍보, 학생 홍보에 주력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홍보 부분은 금년도에 신종플루로 인해서 예년만큼 선별장 견학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각종 홍보를 통해서 재활용 잔재쓰레기 배출량을 감소토록 했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에서 작년도 2008년도에 약 47, 8% 나오던 부분을 40% 수준으로 저희가 목표를 정해서 달성을 하겠다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2009년도 현재까지 약 40.3% 그래서 저희가 목표치는 달성을 했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더욱 선별에 박차를 가해서 선별료를 잔재쓰레기 배출량을 30%대로 하락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96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가격변동으로 인해서 대행업체 수입이 불확실하다. 그래서 대행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저희 선별장 운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토록 하는 부분을 검토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저희 재활용품은 1997년도에 구 직영으로 이미 실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전국 최초였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경비부담이 많이 됐기 때문에 2003년도 9월달에 용역진단을 해서 민간으로 전환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현재까지 민간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중간 사무관리위탁을 도시관리공단에 위임을 해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민간위탁이 다시 어려운 부분은 상대적으로 저희가 구 직영을 할때는 구 직원을 고용을 하면 2, 30년간 장기적으로 인력을 고용을 하다 보면 인건비 부담이 노동생산성에 비해서 가중이 됩니다. 또한 구 직영을 할 때는 시장변화의 대응이 어렵습니다, 저희가 판매 루트라든지 단가를 적정단가를 저희가 발굴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장경제를 다루는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97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보고한 폐기물 수거운반업체 차등관리를 건의를 해주셨던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특정업체에 독과점을 해소를 하고 업체간에 경쟁을 자유경쟁을 유발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모아주셨습니다. 저희가 현실적으로 대행업체를 지정을 한 부분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대행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자유경쟁도 할 수 있습니다. 자유경쟁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라든지 인력의 고용문제, 장비의 확보 문제 이런 연속성상에 있는 문제, 더불어서 수거 서비스 질 문제 이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이게 전국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만 뾰족한 대안이 없어서 현재 체제를 유지를 하면서 보완을 해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2009년도 1월 1일부터는 업체별로 각동에 분산돼 있던 수거구역을 통합을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몇 개 업체가 통일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써 수거의 책임제를 강화를 하고 그리고 수거업체로서도 이동 동선을 줄여서 경영효율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한 저희가 업체를 평가를 해서 단가 적용시에 인센티브와 디센티브를 최초로 2009년도 상위 1개 업체에 대해서는 플러스 1%, 하위 1개 업체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1%를 적용을 해서 금년 2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2010년도에도 이 부분을 더욱 확대를 해서 조정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지금 입법동향은 자유경쟁체제를 추진하던 환경부 쪽에서도 국회나 환경부 쪽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등록제를 검토를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등록업체에 대해서 대행업을 계약을 하고 평가제를 도입을 해서 주민들한테 고시를 하는 그런 쪽으로 입법방향이 전환이 된다는 부분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 수거용기의 위생관리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었습니다. 현재 공동주택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관리토록 하였는데 구에서 세척비용을 일부 부담을 해서 세척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시범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쪽의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그런 제안에 대해서 저희가 수거용기 세척에 대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저희가 4월중에 실시를 했고 5월중에도 추가로 실시를 했습니다. 총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15개소에 대해서 세척비를 구에서 50%를 지원을 할때 참여를 하겠냐 하는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214개 공동주택중에 108개소가 응답에 참여를 했고 그 결과 50% 지원을 하면 참여를 하겠다는 부분이 67개소, 미참여가 41개소가 됐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2010년도 예산에 저희가 공동주택 세척을 희망할 시 구비 50%를 지원하는 부분을 예산에 지금 계상해서 반영 요구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이 부분이 실행이 될려면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초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같이 시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척 주기는 연간 균등하게 하지 않고 하절기에 집중으로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99쪽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주민만족도를 조사를 해서 주민의 의사가 청소행정에 대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위원님들의 간곡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전 임시회에서도 권석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에 대한 설문조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했습니다. 청소행정에 대한 구민만족도, 일반 구민 만족도 조사를 5월중에 구 홈페이지와 서면조사를 통해서 총 26문항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요. 이때는 76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또한 일반 주민 이외에 통장들을 중심으로 한 주민평가단 210명을 구성을 해서 상반기에 1회 하반기에 각 1회를 이렇게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구청에서 공무원이 보는 업체에 대한 평가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자 다면평가를 최종 집계를 해서 최종적으로 업체를 단가계약 할 때 인센티브 디센티브를 적용을 할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요 두 개 청소만족도와 주민평가단에 대한 결과는 별도로 자료를 요구하시면 저희가 요약분을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아직까지 진행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대외에 결과가 좀 유출이 안됐으면 하는 그런 희망입니다. 이상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청소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청소과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 질의하세요.

권석규 위원입니다. 세 가지 정도만 여쭤볼게요. 첫째로 청소행정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그 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해가지고 하신 게 있던데 요번에 하신 게 있죠? 한 달 11월 8일부터인가.

음식물 감량기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 내용 다 나왔죠?

12월 8일까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중간 정도는 지금 단계에서,

12월 8일이면 오늘인데 설문 우리 컴퓨터 상에는 끝난 걸로 나와 있던데.

저희가 우편으로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저는 그것만 갖고 얘길 할게요, 인터넷 부분만. 몇 개 항목중에서 보면 감량기기를 사용하시면서 가장 큰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라는 5번 항목이 있더라고요. 최고 많은 게 전기요금이 많이 부과되고 냄새가 나고 소음이 심하게 나고 서비스가 어렵고. 5번 항목중에 한 다섯가지 정도가 골고루 많이 불편한 점으로 나타났어요, 이게. 이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 부분은 예측을 했던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을 항목을 저희가 제시를 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시범사업을 하기전에 먼저 주민평가단 1차로 시범으로 할 때도 13대를 선정을 해서 할 때도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됐는데 아무래도 인제 전기요금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 기기가 나온지 그렇게 오래돼서 검증된 기기들은 아닙니다, 실제.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60% 이상은 필요하다 보급을 해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다수 의견이란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전기요금은 가정에 전기요금제가 누진제가 됩니다. 누진제가 되다 보니까 요게 조금만 더 사용을 하면은 누진제 적용을 받아서 가격이 실제 전기 효율보다는 가격 쪽에서는 누진 적용이 돼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가정에서 의식이 어떤 제품을 하나 썼을 때 새로운 제품을 썼을 때는 요금이 올라가면 모든 부분을 거기다가 원인제공을 하는 그런 분석도 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냄새가 많이 난다 하는 부분은 상대적인 그런 인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음식물쓰레기가 가정에서 그냥 보관이나 배출되고 할 때 보다는 훨씬 적게 나는데 기대치보다는 좀 낮다. 특히나 기기를 사용할 때마다 열고 닫을 때, 청소할 때 냄새가 잔존 냄새가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세부적으로 지적이 된 부분이고요. 소음이 나는 것은 이게 굉장한 소음은 아닙니다. 밤에 잘 때 딸깍 거린다는 소리 조금 윙하는 냉장고 소리보다도 좀 적거든요. 그런 정도 소리를 인제 소음이 난다 이렇게 하는데 실생활 주무실 때 이런데까지 수면을 방해하는 정도 소음은 아니고요. 기계에서 작은 소음이 나는 부분을 지적을 한 그런 부분이고 A/S 부분이 조금 저희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러는데 주로 총판이나 대리점 형태로 이게 판매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리점이나 총판들이 부침이 심해가지고 끊길 때 영업이 안될 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좀 본사에서 보증을 해주는 이런 쪽으로 조금 A/S 부분 보증을 담보로 할려고 이렇게 마련하고는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설치한 감량기기 회사명이 15개에요. 15개 중에서 좀 성능이나 여러 가지가 우수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그중에서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실은 이게 설문조사가 어떻게 보면 좀 회사별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 기계에 어느정도 문제점이 있는가를 알 수 있었을텐데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못느낀다고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본 위원은 이게 뭐 지금 하루이틀에 할 부분도 아니고 앞으로 우리 남동구에서 꾸준하게 추진할 그런 계획이라면 실제 인증된 그런 제품 하나를 선택한다면 어떻게 보면 특혜의 의혹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 15개까지는 힘들고 다섯 개든 몇 개 정도 인증있는 제품을 선택을 하셔서 그쪽으로 좀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요. 여기서 보면 왜 15개 정도의 기계를 하다 보니까 사용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를 평가하신 항목에서는 가장 많이 나온 게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거나 기기를 세척하고 관리하는데 불편하다라고 돼 있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청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좀 불편하다는 부분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설문 내용이라든가 그거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가지고 좀 우리가 판단하기에 괜찮은 그런 업체 물품을 선정하셔서 15개, 20개는 너무 좀 주민들한테 선택의 폭은 있을 수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검증된 기계가 아닐 수 있으니까 검증된 기계를 선택하셔서 지원해주는 방향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무단투기 금지를 위해서 CCTV 설치를 했죠?

네, 총무과에서 방범 CCTV.

방범 CCTV말고 우리 무단투기 잡는,

네, 이전에 설치한 게 있습니다.

몇 개 정도 설치하셨어요?

실물 실제 촬영되는 건 지금 현재 24개 정도 설치해서 가동을 하고 있고요. 촬영이 안되는 모형, 민원용으로 해서 모형으로 해서 한 15개 정도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4대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실물 촬영되는 건 24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거 설치해놓고 그 다음 관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담당자가 지정이 돼 가지고 순회를 합니다. 일단 고장 유무나 촬영 유무를 해서 저희가 순회를 하는데 실제 해상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야간에 조명이 없는 부분이라든지.

그러면 무단투기 단속현황 과태료 부과실적 보니까 428건이 있는데 이중에서 카메라로 단속된 그런 게 있나요?

그거는 아마 3건 이내로 극소수가 될 겁니다.

당연히 카메라가 설치가 돼 있다 그러면 안 버리겠죠. 근데 지금 순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1년 동안 한 번도 안 가보신 데도 있어요. 올 한해 한번도 안 가보신 데도 있어요, 분명히.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그건 제가 확인했고 다 확인을 했는데 이거는 카메라만 설치해놨지 전혀 관리가 안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1년 동안 한번도 안 가, 처음에 카메라 달을 때 한두 번 가보시고 그 뒤에는 한번도 안갔다는 얘기에요.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부분은 또 확인해서,

그거 순회했다는 일지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네, 담당자가 저희가 주로 한 가지 업무만 맡을 수 없기 때문에 폐형광등하고 건전지를 수거를 하면서 같이 업무를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속보다는 실제적으로는 카메라를 달았다는 자체는 단속보다는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단 것도 있지만 그 기계가 하나 설치할려면 그래도 몇 백에서 아니면 몇 천이라도 들어갈 부분인데 너무 카메라를 달아놓고 무성의하게 관리를 안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녹화가 또 되나요?

네, 아까 24대에 대해서는 녹화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1년에 한번도 안 갔는데 녹화된 거는 어떻게 확인,

글쎄 저희가 주로 문제 제기가 되는 쪽에 가서 회수를 해서 녹화를 한 데, 지금 그런 부분인데 아마 문제 제기가 안됐으니까 누락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다시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미연에 방지를 위해서 설치를 했지만 또 기계 관리도 해야 되고 그만큼 신경을 안썼기 때문에 단속건수가 3건밖에 안나왔다고 보거든요. 이건 향후에는 분명히 신경을 쓰셔서 조치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1년 올해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총 얼마나 됐어요?

저희가 행감자료에도 아마 보고된 걸로 돼 있는데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일반봉투 같은 경우는 500만개 정도에 한 33억,

네, 그 정도.

그 다음에 음식물 같은 경우는 360만개 정도에 한 4억7천 이렇게 되네요? 올해 판매가.

네.

그러면 두 개 합치면 한 38억 정도.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판매금액은 대형폐기물 스티커하고 가정용 사업계까지 다 포함을 했을 때 51억 정도 지금,

51억 정도요?

네, 네. 전체 저희가,

그러면 일반쓰레기 음식물처리 총 비용은 얼마 들었나요? 올해.

그거는 전체 집계를 내봐야 되는데 저희가 자급율은 봉투판매 비용을 가지고 저희가 순수 처리비는 자급율이 한 60% 내외가 됩니다.

그럼 나머지 40%는.

다른 비용으로 세금으로 구비,

국, 시 뭐 구비 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네, 예산으로 별도 예산으로 투입이 됩니다.

타 지자체하고 한번 비교해보셨나요?

거의 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왜 그러냐면 쓰레기봉투가 근 9년 10년간 동결이 됐습니다, 서민 물가라고 그래서. 그래서 원래 종량제 방침에는 벌써 주민자급율 100%를 부담률 100%를 해야 되는데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을 계속 묶어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군구 청소과장 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입니다만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불가피하게 인상을 해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의견을 모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어느 정도는 자급율이 60% 정도 나온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60%보다는 이 부분을 좀 높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높이는 부분이 쓰레기봉투 판매 제작 비용 이런 단가를 줄여서 판매비용을 올려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어느정도 80%까지는 가줘야 되지 않냐. 더군다나 우리 남동구 같은 경우 음식물처리시설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자체 없는 지자체보다도 비슷하게 나온다는 거는 어느정도 문제라기 보다는 그만큼 소홀하지 않았냐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처리시설까지 있고 또 재활용 선별장까지 있고 그거 하고 좀 틀릴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다른 지자체보다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급율이 60% 나온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저희가 음식물은 순수하게 음식물만 보는 경우에는 한 30% 내외입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부분이 자원화시설이 있으면 더 부담률이 높아져야 되는데 낮다 이렇게 보는데 자원화시설을 운영을 하는 주 목적은 청소자립도를 높이고자 하는 부분보다는 음식물 폐기물이 나왔을 때 얼마만큼 위생적으로 안정적으로 처리를 하냐 여기에 더 큰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전체 봉투 판매만 해서 자급율을 높이고 낮추고 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는 부분이 도로에 공공부분에서 나오는 청소 쓰레기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전가를 못시키기 때문에 어느정도 한계가 높이는 데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잡기 위해서 카메라 달고 여러 가지 했는데 소홀하니까 그 부분을 못 잡는 경우도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죠.

일부 무단투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이외에 저희가 낙엽류라든지 도로 운행하면서 낙하물이라든지 이런 각종 유동성 쓰레기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실제 주민들이 자기 집에서 배출하는 쓰레기 치는 비용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여기 쓰레기 처리비에는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100%까지 주민들이 다 충족시킬수 없다고,

100%까지는 힘들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서 일반쓰레기는 일반쓰레기 봉투판매 금액에 어느정도 대비를 했을 때 한 7, 70%, 음식물이면 음식물 여러 가지 다 틀리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한 60% 정도 나오신다고 했는데 이게 한 7, 80%는 가야되지 않나. 그럼 아무래도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지금 음식물 자원화시설 처리 같은 경우 계속 증설을 하잖아요, 지금. 근데 증설보다는 실제적으로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그 부분을 각 세대 아니면 영업장 홍보하는 게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더 유리하지 실제 홍보라든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전혀 강구 안하시고 거기가 음식물 쓰레기가 늘어난다고 그래서 자꾸 시설만 증설한다고 그러면 이거 뭐 언제까지 증설해야되는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전혀 안 하고 그런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자원화시설을 증설하는 것도 좋지만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몇 년 전은 아니더라도 꽤 오래전에 한번 대대적으로 음식물 줄이기 캠페인 한번 벌인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어느 순간에 없어져갖고 지금은 거의 유야무야 없어져서 저기한데 우리 남동구만이라도 남동구에서 할 수 있는 언론 매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음식물 쓰레기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서 우리 남동구에서는 앞으로 향후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정도로 줄었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감량 사업에 최대 역점을 둬서 주민들이 부담도 줄이고 저희가 처리비에 대한 예산 부담도 줄이는 쪽으로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 질의하세요.

이강호 위원입니다. 올 4월과 6월에 진공청소차 2대, 그 다음에 고압살수차 2대 구입을 하셨죠?

네.

운행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한 그에 대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설명 좀 한번 해주십시오.

저희가 진공차와 살수차는 시비 50% 구비 50% 해서 매칭으로 해서 구입을 하는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살수차 2대, 진공차 2대를 해서 저희가 일단 차량만 지원해줬기 때문에 인력이 추가로 확보돼야 될 입장이었기 때문에 노후된 소형차량을 대체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대형차량으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요. 이 차를 저희가 지금 월요일부터 지금 환경미화원인 운전원을 통해서 지금 시내 주요간선도로를 진공차하고 살수차를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진공차는 연중, 살수차는 결빙이 되는 동절기를 제외하고 또 우천시에는 부분적으로 제외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공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루평균 49㎞에서 50㎞ 정도 운행을 합니다. 그러면 대체효과가 환경미화원을 가로에 배치를 했을 때 한 15명 내외정도 요런 효과를 갖습니다. 현재 그래서 진공차가 저희가 일반 위원님들이나 주민들께서는 왜 요거 뿐이 이동을 못하냐 하는데 물을 실러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토사가 꽉 차면 가서 버리고 와야 되고 그래서 하루에 저희가 50㎞정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환경미화원이 약 15명이 할 일을 갖다가 진공청소차로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네, 단점은 인제 도로만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단점이 있습니다. 인도라든지 이면도로 부분은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요.

그러면 직원은 전문적으로 특수차량에 들어갑니까? 차량자체가.

네.

그러면 운전하시는 분이 특수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네, 다 면허 소지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계세요?

저희가 인제 구청에 재활용직영을 할 때 저희가 재활용 운전원을 별도로 뽑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민간으로 위탁이 되면서 구조조정 되면서 그 분들이 도로환경미화원 쪽으로 흡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 분들을 활용을 하고요, 그 분들이 당시에 13명이었었습니다. 그 분들을 활용을 하고 또 자체적으로 도로환경 미화원에서도 자격과 면허를 갖춘 사람들을 활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채용을 하면서 돌리면서 불만이나 그런 건 없습니까?

그 당시에 아무래도 인제 운전을 하다가 도로로 나갈 것 같으니까 조금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저희가 구조조정하는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다 근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음식물 수거용기 정말 위생관리를 위해서 세척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다들 공감을 하고 있는데 지난 4월달에 설문조사를 했었죠?

네.

그 내용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아까 행감때 전년도 지적사항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15개를 일단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4월부터 5월에 걸쳐서 했는데 이때 50%를 구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야 된다 구에서 50%만 지원을 한다, 이런 조건의 조사를 했는데 응답한 공동주택이 108개가 응답을 했습니다. 거기에 50% 지원하면 참여를 하겠다 하는 데가 67군데 그래도 참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거나 이렇게 하겠다는 데가 41군데 이렇게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다.

몇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조사를 한 거죠?

저희가 인제 공동주택법 적용을 받는 300세대 이상을 대상으로 일단 했습니다.

그러면 300세대 이하는 해당이 안되나요?

안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초기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본인들이 50%를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동관리를 할 수 있는 대표성있는 그런 기구가 설치된 데를 우선 했습니다, 50% 부담을 하는 부분을 고려를 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성이 돼서 자체 회계관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을 택했습니다.

300세대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돼 있다든지 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도 참여시키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보고요. 그 다음에 대략 개당 3천원에 그런 위탁비용이 발생이 되는걸로 나와 있는데 그게 어떻게 산출이 어떻게 나와 있나요? 뭐 살균까지 청소, 살균까지 포함된 건가요?

네, 네.

그거에 대해서는 설명 한번 해주시죠.

다른 지자체의 실제 운영 사례를 단가를 적용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월 2회 정도 평균적으로 하는 걸로 했는데 아무래도 하절기 부분에는 집중적으로 주 1회 정도로 하고 저희가 초봄이라든지 늦가을 이후에는 횟수를 늦추는 정도로 이렇게 하고,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300세대 이하라도 자치지구가 성립이 돼서 희망하는 부분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세부 추진 계획시나 조례에 반영을 할 때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타 구에서는 인천에서는 어느 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죠? (담당, 계양구하고 부평구가 하고 있다고 함)

계양은 민간위탁을 저희처럼 같이 주고 계양은 자가인력을 확보를 해서 구 직영을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어떤 게 낫다고 봅니까, 민간위탁하고 직영으로 하는 경우하고?

저희가 구에서 직영을 할 때는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연속성이 있다면 직원을 고용을 해서 하는 부분이 좋은데 어떻게 변화에 어떤 변수가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하는 부분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가 지금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안에 반영을 할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조례를 개정을 하면은 새로운 시책이 되기 때문에 선거법상 선거시행 이후에 집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초에 바로 임시회때 저희가 조례를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추진하실 때 타구에 그런 조례도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빠진 부분이나 또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폭넓게 이렇게 조례개정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고 이 사업이 잘됐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주민들의 위생관리나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에서 업체도 전문화된 그런 업체도 선정을 하시고 또 관리자체가 잘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강석 위원입니다. 323페이지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 및 과태료 과징 현황이 있는데 12,978대니까 한 13,000대 정도 점검을 하셨나봐요. 그 중에 위반한 차량이 3대 밖에 안되네요.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시죠.

배출가스단속은 저희가 차고지 그 다음에 차량들이 많이 이런 데 가서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저길 갖고.

차고지라면 택시회사나 버스회사,

그렇죠, 저기 고잔동에 가면 택시회사가 있습니다, 거기. 그 다음에 논현동에 보면 생태공원 들어가는데 드림레미콘 같은 데 차량들, 그 다음에 버스정류장이라든가 마을버스 있는 데, 그 다음에 경찰서, 그다음에 면허시험장 이런 데는 저희 직원들이 출장을 갑니다, 사전에 날짜를 조율을 해서. 그래서 기계를 갖고 가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자주는 못 보지만 운전하고 쭉 가다보면 버스나 이런 특히 버스 같은 경우는 매연을 심하게 뿜는 거 가끔 보거든요.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보곤 하는데 심하다 싶을 정도로. 근데 점검 싹 했는데도 3대 밖에 안나올 정도면 차들을 관리를 잘한건지 아니면 단속이 좀 약하게 하신건지?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결과를 3대라고 그래서 잠깐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업용택시가 2대고요, 레미콘 차량이 1대가 있습니다.

버스는 1대도 없네요?

네, 저희가 개선명령을 내렸고요.

단속하실 때 버스차고지는 전부 다 가셨나요?

그렇습니다. 버스차고지 갔습니다, 저희가.

장비 가지고 가서 거기서 직접,

왜냐면 저희가 불러서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안되고요.

당연히 그거,

저희가 출장을 가서 거기 가서 하니까.

버스가 1대도 없어요. 본 위원은 몇 대 봤는데 지나가면서.

위원님, 환경이라는 게 또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적으로도 많이 필요한 거고 또 많은 사회적인 비용이 필요한건데 버스 같은 경우 그렇게도 보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저희 관내에서 버스를 했는데 그때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은 또 나갈 때 보면 나간다고 저희가 통보를 띄우면 정비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버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별하게 더 확실히 하겠습니다.

버스나 택시는 일반승용차야 그거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도로에서 막고 할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데 특히 버스나 택시같은 경우는 계속 돌고 있는 차들이고 끊임없이 계속 운행하는 차이기 때문에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버스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에서 친환경버스라고 그래서 CNG라고 천연가스, 그거 대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제 실적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교체를 하면서 아직 교체 안 된 차는 노후차량이기 때문에,

네,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

교체가 안 된 차량은 그만큼 또 오래된 차량이란 얘기니까,

그렇죠 노후차라고 보시면,

관리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노순호입니다. 세계경제 불황의 여파로 어려웠던 남동구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장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기축년인 2009년도를 마무리 하는 12월이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대망의 2010년에는 구의원님들의 바람이 모두 이루어지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6일자 인사발령으로 주무팀장을 맡은 임덕수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김태영 식품위생팀장입니다. 변완수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성현모 유통식품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5쪽입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민원처리사항중 처리결과가 없는 민원처리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지도단속 및 관리강화로 민원사항이 해결되도록 시정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며 소래포구 호객행위에 대한 진정민원 해소를 위하여 업주를 대상으로 호객행위 금지홍보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고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간석동 유흥업소 밀집지역 호객행위는 경찰합동단속 및 자체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를 적발, 행정처분 한 바 있습니다. 차후 민원신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통하여 민원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모범업소 지정시 여건사항 확인 과정에 옥외광고물 위반이 있음에도 모범업소 지정된 업소에 대하여 모범업소를 제외 조치토록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 기 지정된 모범업소에 대하여 옥외광고물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부서에 옥외광고물이 관리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관리해줄 것을 협조요청하였고 차후 지정되는 모범음식점에 대하여는 심사시 옥외광고물 저촉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07쪽 안전식품지정 제조업체 인증제인 해썹(HACCP)업체 홍보는 상대적으로 영세업자에게 영업상 불이익이 예상되므로 해결 방안 및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건의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 해썹(HACCP)제도는 안전식품을 위한 제도로서 시설 및 인력을 투자해야 하는 관계로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소비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해썹(HACCP)시설 투자를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어 해썹(HACCP)시설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홍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해썹(HACCP)업체에 대한 홍보에 있어 영세사업장이 현격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8쪽 민원에 의한 단속 즉, 업소 등이 원한 혹은 계획된 위장신고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철저히 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 민원신고에 의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민원처리시 민원 입장이나 영업주 입장이 아닌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 위생과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생과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 위원입니다. 지적 사항이 아니고 궁금해서 질의 좀 드려볼게 있는데요. 일반 음식점 말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되나, 노점상. 노점에서 파는 그런 데는 위생점검이 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포장마차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는 지금 영업신고된 그런 영업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무신고 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일 뿐이지 위생점검에 대한 그런 부분은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사실은 그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음식이 판매가 되고 사먹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도시정비과에서 단속은 한다 하지만 그것도 잘 안되고 있더라구 보면. 큰 데는 안되고 조그만 데만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법적 권한이 없어서 못하시는 건가요?

법적 권한은 인제 단속 권한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점검이 아니고,

행위에 대한 단속이지 거기 음식 위생에 대한 단속은 못하시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못하게 폐쇄를 해야지될 그런 입장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미자입니다. 남동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석호 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지적해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우리과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민 경제팀장입니다. 차용길 유통통계팀장입니다. 박성연 산업자원팀장입니다. 유해순 농수산팀장입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0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지적사항은 시정 2건, 건의 1건 등 총 3건으로 먼저 구 지원 설치 저온저장고에 대해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있으니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 청결한 농산물 저장상태를 유지토록 지도점검을 실시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2008년 12월 17일 설치 농가인 윤동진외 8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윤동진외 5개 농가에서는 배를 저장하고 있었고, 1개 농가에서는 포도를, 남동농협외 2개 농가에서는 채소류를 저장하는 등 총 9개소의 저온저장고 모두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금년 11월 26일에도 사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추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저장고의 목적에 사용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완결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운영과 관련하여 표시제 운영 사항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및 정확한 금액표시로 이용객들에게 신뢰받는 업소로의 유도 등 홍보대책을 수립 운영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농산물 품질관리법 개정 시기인 2008년 7월 시행계획을 수립 전직원을 대상으로 업소별 담당자를 지정 교육을 기 실시한 바 있으며 위생과의 음식점 영업자 위생교육시 병행하여 원산지 표시제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고 각종 홍보물 및 교육 자료 등을 제작 배부하여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및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수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어 현재는 업소 대부분이 원산지 표시에 대해 인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용객들이 신뢰하고 찾을 수 있는 업소가 되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으며 완결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세 번째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 노점상을 근절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창대시장 활성화와 관련하여 상인대표자 등과의 간담회를 금년 6월 30일 실시한 결과 농협 앞에 노점상 단속과 현 노점설치 구역에 인도 블럭 교체 및 화단을 설치하여 재영업을 방지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간담회 결과를 도시정비과와 건설과에 협조 통보하였으며 노점상들을 시장 안으로 수용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의견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시장안으로 수용할 것을 적극 유도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시장경영지원센터에 협조 요청하여 공동 이벤트 행사 지원 및 상인교육을 실시하여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지역경제과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질의하세요

이영순 위원입니다. 111쪽에 창대시장 주변 노점상 단속에 있어서 시장측과 노점상 측이 회의한 결과 어떻게 됐나요?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창대시장이 사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현대화시설을 함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시장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농협 앞에 노점상으로 인해서 시장이 활성화가 안된다 이런 의견을 많이 주변에서 접하고 있어서 그럼 이 의견에 대해서 시장 상인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실시하자 그래서 6월 30날 간담회를 했는데 역시도 농협 앞에 노점 때문에 장을 보러 오는 분들이 시장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노점에서 다 해결을 하고 간다, 그러니 노점을 단속을 해달라 그런 의견이 대부분이었고 만약에 노점이 근절이 되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에 있는 노점이 있는 도로를 노점이 그동안 있어가지고 정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보도블럭이라든가 이런 게. 보도블럭을 다시 교체를 싹 해주고 또 거기에다가 화단이라든지 이런 거를 설치를 해서 노점이 있지 않게 협조 좀 해달라 이런 의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건설과하고 도시정비과하고 협조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혀 시행이 안되고 있잖아요? 다 그대로 다 돼 있잖아요. 이거 하기 전과 동일해요.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네, 저희도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노점의 특성상 노점을 단속을 하면 지속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할 때 뿐이고 치우고 가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여튼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과 하고 협조요청을 해서 보도블럭을 다 한다고 그랬는데 그건 언제쯤 되나요? 그러면. 지금은 전혀 시행이 된 바 없고 그대로고 거기에 포장마차도 있고 다 돼 있는데.

건설과에서 아마 시장 상인회 쪽으로다가 답변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답변 내용을 확인은 아직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 내용을 확인을 못했어요?

네.

답변 내용을 확인 좀 하고 싶고요. 전혀 누차에 주변 노점상에 대해서 여러번 지적을 했지만 지금 옛날과 전혀 차이가 없고 그대로 오히려 더 확산이 된 그런 상태인데 중점적으로 신경 좀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 위원입니다. 유기동물 저희 어떻게 신고를 받고 유기동물 잡는건지 아니면 그냥 유기동물 잡으러 다니시는 분이 따로 있는건지?

따로 잡으러 다니는 건 아니고요 관내에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저희 동물병원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다 연락을 하면 거기서 포획을 해서 저희가 계양구에 있는 보호소로 보내는 겁니다.

유기동물 신고가 어디 지역경제과로 오나요?

평상시 근무시간에는 지역경제과로 오고요, 토요일, 일요일은 당직실로 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신고가 들어온다고 그게 쉽게 잡히나? 그거 나가면.

유기견이 사실은 대개 보면 막 돌아다니는 유기견도 있지만 어디를 다쳤거나 그런 유기견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쭉 보면 예산 지출 현황을 보면 쭉 580만원 580만원 쭉 이렇게 일정해요. 돈에 맞춰서 잡는건지?

유기견의 보호처리 단가를 저희가 쭉 계산한 게 있는데요. 그게 마리당 두 당 한 10만원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평균 유기센터에서 관리하는 마리수가 한 7, 8백마리 되거든요, 한 달에. 그렇게 된다고 보면 좀 오바하는데 저희가 계약을 할 때 그 수준으로 예산에 맞게끔 그러니까 더 낮춰서 계약을 하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더 되는데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이거 밖에 없어서 못 주고 있다.

네, 그 범위내에서.

신고가 그러면 한 달에 보통 80건 70건 계속 신고가 온다는 얘기네, 남동구. 신고된 거 내역서가 있나요?

저희 대장관리 하는 거는요 거기서 우리한테 신청하는 거 관리소에서 오는 게 있습니다, 매달.

아니 저희 남동구에서 신고 받은 거.

신고 받은 거 있습니다.

끝나시고 좀 복사해서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호 위원 질의하세요.

이강호 위원입니다. 공공기관 조명기기 효율화사업 추진하고 계시죠?

네.

어떻게 마무리가 다 됐습니까?

올해 1차 사업 마무리는 6월달에요 우리 구청하고 동사무소의 백열등 하고 할로겐 램프에 대해서 1차로다가 교체를 했고요. 지금 현재 보건소에 대해서 형광등 교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잔액이 4,3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11월달에 집행할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11월달이라고 돼 있었는데요 지금 계약 관계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선 올해 다 마무리를 짓는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LED로 교체하면서 효율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효과가.

형광등이라든지 그런 거에 비해서 설치비용은 사실 훨씬 많이 듭니다. 설치 비용은 많이 들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명이라든지 이런 게 더 효율적인 면에서 더 높고 위에서도 2012년까지 관공서에 한 20% 범위내에서 지금 LED등으로 다 교체를 하는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요 하고 있습니다. 효율면에서는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직 검증은 아직 안된 거죠? LED 전기세가 몇 프로 절약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우리 자체적으로 아직 초기 단계니까 점검은 안됐는데요 다른 데서 나와 있는 거를 참고로 해서 했습니다.

LED산업을 21세기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고 이렇게 기대효과는 이렇게 됐는데 그럼 기존에 형광등을 만드는 그런 제조업체 남동구에 있습니까?

남동구에,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있을 걸로 보는데 그러면 그런 업체는 어떻게 LED 산업으로 전환을 유도를 합니까, 아니면 그런 업체는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글쎄 양면적인 건데요.

이렇게 돈을 예산을 앞으로 남동구 전체 공공기관, 동사무소까지 포함해서 남동구에 속한 공기업까지 다 포함해서 교체를 했을 경우에 그 비용 산출 해보셨나요?

비율은 산출을 안 했고요. 지금 단계적으로 지금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내려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7,500 가지고서는 2차에 걸쳐서 사업을 하고요. 내년도에는 한 1억6천 정도가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1억6천을 가지고 본청 지하에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특성상 하루종일 지하에 불을 밝혀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다 형광등이 설치돼 있는데 지하, 또 1층 민원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시행을 해나갈려고 하고 전체적인 사업비는 아직 뽑아보질 않았습니다.

예산에 관해서는 예산 심의 할때 다룰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물론 국가적으로 이렇게 육성하는 사업이고 그러면 따라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긴 하는데 그외로 또 소외되는 업체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그리고 지금 점차적으로 신동력 성장산업 육성 그래서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가지고요 형광등 사업은 점차적으로 퇴출 단계에 있는 사업입니다. LED로 다 교체를 하도록.

물론 요즘에 보면 가로등이나 보안등 다 LED로 교체를 그렇게 하기를 또 행자부나 이런 데서 또 지침이 내려오나 보더라구요.

네, 내려오고 있습니다.

좋긴 한데 기존에 있는 업체들도 상당히 좀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 질의하세요.

권석규 위원입니다. 우리 이인교 위원님 저울 말씀하셨는데 구월시장도 있더라구요.

네, 거기 구월시장 화장실 쪽 앞에다가 저희가 저울을 설치를 해놨었는데요 이번 아케이드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게 좀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회수를 해갖고요 근간에 다시 새걸로다 설치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것도 위치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상인연합회에다가 좋은 위치를 논의를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가 화장실 앞에 제가 가봤더니 그때 제가 요거 사진은 찍었는데 다 덮었고 뭐 삽자루 갖다가 기대놓고 천막 갖다,

저도 현장에 나가서 그걸 보고 회수하라고 그랬습니다.

우선은 잘 보이는 것도 잘 보이는 거지만 영업하시는 분들의 어떤 물품을 팔고 사느냐에 따라서 위치가 결정돼야 될 것 같아요. 무게하고 이런 거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지역 가서 설치해 놓으면 별로 소용이 없고 근이나 키로를 따져서 사는 그런 물건 있는 점포 쪽으로 가야 그게 효과를 볼 것 같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오셔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로 인해서 아케이드, 주차장 2개 하셨죠?

아케이드는 인제 완공을 했고요. 지금 모래내시장 주차장 착공을 했습니다.

그게 두 개 추진을 하시면서 느낀 점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위원님께서도 진짜 너무나 잘 아시고 제가 또 사석에서는 거의 뭐 어리광 쪽으로다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 많이 했습니다. 추진하면서 상당히 진짜 어려움이 너무 많았습니다. 제일 첫째적인 거는 이게 한 사람을 상대로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100명이 넘는 상인들을 상대로 해서 의견이 다 통합돼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의견이 하나로 이루어지지 않는 데서 오는 그런 어려움이 너무 많았고요. 또 설계에서 미비한 점이 많이 또 중간중간에 발견이 돼서 그거를 또 보충해서 해나갈려고 하는 데서 많이 어려움이 있었고요. 하여튼 어려운 가운데 완공은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셔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보니까 일 추진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공사도 실은 공기보다는 많이 걸리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요번 구월시장 아케이드 같은 경우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힘든 와중에도 문제점이 몇 가지 있다라고 보거든요. 제가 여기서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는 말씀 안드려도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아시는데 지금까지 한 것 보다는 향후 우리 남동구에서 할 게 또 있거든요. 우리 모래내시장 2차 분도 있고 다른 곳도 있겠고. 요번에 하신 그런 경험, 노하우를 충분히 살리셔갖고 진짜 다음에 공사를 하는 그런 시장에는 조금이라도 시장 상인들이 불이익 없이 할 수 있도록. 왜냐면 공사가 요번에 하셔서 아시겠지만 하루이틀 지연되는 거에 대해서 상인들한테는 큰 손해가 올 수도 있거든요. 요번에 같은 경우 구월시장도 실은 예를 들어 30일 약속을 했는데 실은 30일 이상을 가게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요번에 처음 하셔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다음에 향후 그런 공사가 있을 때는 지금 요번에 했던 미비한 점을 충분히 보완을 하셔가지고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사전계획부터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평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