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근 의원 발언

네, 6개소 안마시술소 점검을 했는데요, 저희 자체 점검에는 위반내역이 없었습니다.

네.

네.

불법 안마시술소요.

(직원하고 얘기함)안마시술소는 없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네.

안마시술소는 맹인들한테만 하는 허가업종이 되겠습니다. 일반인한테는 현재는 허가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이창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안마시술소에 관해서 무허가영업하는 데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무슨 기타 스포츠마사지 뭐 등등 그 부분인데 그건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점검하거나 단속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자유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퇴폐행위, 퇴폐 등등이 있는데 사실 우리 행정공무원이 현장에서 적발하기가, 왜 그러냐면 현장을 적발을 해야만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적발한 부분은 없고 뭐 경찰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불시에 야간에 해서 한 다툼이 있었다든지 뭐 해서,

경찰서에서 넘어오면 처분한 사례는 있습니다.

네.

불법퇴폐행위로 신고된 거는 없구요. 경찰서에서 적발돼 가지고 저희한테 처분 의뢰 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분한 사례는 있습니다.

두 건입니다. 651쪽에 보시면요. 아, 네 건이요.

다섯 건. 금년도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다섯 건이, 다섯 건이 적발 통보 돼가지고 처분조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가서 하긴 하는데요, 현장에서 적발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성매매알선행위 이런 건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행정공무원이 나가서 그런 것을 지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거는 지금 보통 일반 스포츠마사지 이런 거 해서 표방하고 하는 것들이 다 자유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큰 저희가 조치를 많이 안하고 저희가 하는 것은 저희 관 허가업소, 안마시술소에 대해서만 하고, 또 예를 들어서 각 경찰서같은 데서 성매매알선행위로 해서 적발이 돼서 통보오면 1차는 경고처분이고 2차는 뭐 그다음에 영업정지, 뭐 이런 식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업입니다.

네.

수퍼마켓같이 그냥 자유업입니다. 어떤 제도권내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건.

네, 네.

네, 이창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율방역 참여하는 분이 4명.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율방역단이기 때문에 일단 기계는 뭐 그 계속 상시운영하는 게 아니니까,

동에서 있는 직원들이 장비관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하면서 아마 같이 수행될 겁니다, 소독은. 저녁시간 타임에.

아니요.

자율적인,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거는 자율방역단 구성을 예를 들어서 동별로 한 뭐 5명이든 10명이든,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내년도는 한 번 그 부분은,

네, 한 10명 정도 수준으로 해가지고,

참여하는 분이 있고 안하는 분이 있을 테니까 그렇게 구성토록 한 번,

네, 네. 아 그건 아니고 동에다 해가지고 동과 협의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창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남동구에 에이즈 감염자 관리대상자가 몇 명이죠?

54명입니다.

이게 그러면 개인의 뭐 신분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신고를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 분들에 대한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와 또 앞으로 사후관리계획이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대안방법이 있으신가 해서. 지금 이 기록된 거 말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에이즈 감염자에 대해서 보건소가 하는 일이 감염자 발굴하는 거,

발굴.

네, 그래서 신규환자를 보균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발견하는 거. 그래서 무기명으로 에이즈검사 같은 거를 보건소에서 시행을 합니다, 무기명으로. 그래서 스스로 예를 들어서 검사받게끔 해서 감염됐으면 바로 환자로 발견될 수 있는 그런 사업하고, 또 이미 감염된 사람에 대해서는 면역측정을 해서 면역검사를 해서 그 사람이 환자로 이행되게 되면 어떤 뭐 지금현재 완치 치료약은 없지만 그 면역증강할 수 있는 그런 약들을 병원에서 투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관리해주는 사업들을 하고. 또 만약에 이 사람들이 어떤 행방불명 됐다든지 하지 않도록 저희 담당자하고 그 사람하고 맨투맨으로 연결해서 항상 건강상태라든지 그런 것도 확인하고. 거기에는 그 사람들이 행방불명되지 않게끔 하는 뜻도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발견 뭐 감염자로 발견됐을 경우에 다른 뭐 정부차원에서 어떤 격리조치하는 정해진 장소가 없나요?

아 격리조치는 하지 않습니다.

않고.

네, 하지 않고, 예를 들어 감염자라 하더라도 어떤 특수한 업종외에는 직장에 다 근로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근로를 강제하거나 격리하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럼 자진해서 와서 감염검사를 하는 경우밖에 없겠네요. 우리가 뭐 보건소에서 어떤 특단의 조치라든가 아니면 강요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들어올 때 외국인에 대해서는 검사를 의무적으로 합니다.

지금 우리 남동공단에도 외국인들이 많죠.

많이 있죠. 그래서 저희들도 외국인들한테 건강검사를 하면서 동시에 같이 이 항목도 추가해서 건강검사 겸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할 때 병행해서 꼭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과 자리를 바꿔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종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에 앞서 소속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지영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정인숙 방문보건팀장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4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63쪽 치매센터 활성화와 관련하여 퇴소시간을 연장하고 경로당 방문횟수를 확대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이용시간을 17시까지 연장하였고, 경로당을 2008년 6회 방문에서 올해는 14회 증가된 20회를 방문하여 순회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산후조리원 실태파악 및 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연 6회로 점검횟수를 확대하여 관내 산후조리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65쪽 예비부모 건강검진사업을 확대운영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08년 대비 100명 이상 증가된 168쌍 336명의 검진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올해보다 100쌍이 증가된 5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6쪽 정신건강증진센터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전문자원봉사자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주3회에서 주4회로 연장 실시하여 주간재활 프로그램 참여자가 2008년 269명에서 올해 1,494명으로 증가하였으며, 대인관계훈련, 정신건강교육, 체육활동, 여가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제출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치매주간보호시설 이제 내년까지가 위탁기간 만료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분들이 2009년도에 시작을 할 때 계약을 할땐 아마 응모대상자가 없고 구세군, 여기 한 군데였죠? 사회복지법인 구세군복지재단이.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2010년도에 다시 물론 위탁기관을 선정하겠지만, 홍보를 좀더 하고 해서 경쟁적인 대상자가 나올 수 있도록 꼭 강구 좀 하여 주시고.

네, 유념하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부탁을 많이 하는 관계에서 퇴소시간도 연장이 됐고 또 경로당 순회방문도 많이 연장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1회성이 되지 않고 어느 업체가 위탁을 하든지 간에 이런 연장사업이 계속 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지침서 내지는 그런 걸 위탁기관과 계약시에 꼭 명시를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한 분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토론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관리부장 조희행입니다. 올 한해도 우리 공단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한종학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공단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상기 경영관리팀장입니다. 조세훈 공공사업팀장입니다. 이장표 체육사업팀장입니다. 김일수 청사관리팀장입니다. 고화식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우리 공단 지적사항은 6건입니다. 유인물 67쪽 57번입니다. 소래포구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즉, 소래포구 공영주차장내 노점상 상행위 근절과 주말 및 공휴일 소래 방문 차량에 대한 원활한 소통체계 확립 등 다각적인 관리를 하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노점상 상행위 근절을 위해 2008년 12월 1일부터 지속적으로 구청 및 공단 직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차량이용 상행위, 리어커 등을 이용한 상행위, 불법주차 등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였고, 단속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소래대교 공영주차장 내 노점상 차량 상습주차구역에 주차방지를 위한 주차규제봉 29개와 U형 볼라드 2개를 설치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또한 주말 및 공휴일 등에 소래를 방문하는 차량들이 원활하게 주차, 소통되도록 2008년부터 현재까지 주차관리원을 15명에서 20명으로 증원하는 등 소래를 찾는 이용자 및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69쪽 58번입니다. 상급기관 감사시 행정관리분야의 지적사항이 많은데 보다 철저한 행정관리를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2008년 구청직원으로부터 구청 주관으로 공단에 수탁된 사업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한 결과 제규정 정비소홀 등 24가지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지적사항의 대부분이 담당 업무에 대한 관련규정 미숙지와 법규적인 미숙으로 인한 것으로 담당업무에 관한 관심과 관련규정의 철저한 숙지가 요구되는 사항으로 공단 정규직 전직원 47명을 대상으로 2008년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공단회의실에서 지적사항 등에 대한 관련규정 숙지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업무수행능력과 추진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규정의 적법성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70쪽 59번입니다. 주차장시설에 게첩돼있는 기간이 지난 현수막을 적기에 제거하여 오해를 없애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노상·노외 40개 주차장시설 중 대외홍보용으로 게첩된 현수막은 쌈지주차장, 복개천 1·2·3·4와 명동보리밥집 부근 등 6개소입니다. 이 곳에 대해 기동반 2명과 직원들이 수시교대로 현장을 순찰, 현수막의 현황유지 여부와 퇴색여부를 판단해 교체 및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쌈지주차장의 현수막이 퇴색되어 교체준비를 하고 있는 등 주차시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1쪽 60번입니다. 해수공급시설 운영 개선방안으로 흑자경영을 확대할 수 있도록 물가상승분에 대해 해수공급단가에 대한 인상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안정적인 해수생산 및 공급을 위한 저장탱크가 완료된 후 해수 신규 수요 창출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구청 건설과에 협의하여 1,360m의 관로를 신설 매설하였고, 부족용량 충당을 위한 냉각기 2대를 설치하는 등 신규수요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해수 공급단가 인상 및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 구청으로부터 검토받은 결과 2009년부터 흑자의 폭이 커지고 있어 현재 단가를 인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어 대신 해수 공급범위를 확대하여 생산원가를 더욱 낮추어 수입을 증대 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2010년부터 해수사용료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하여 고질적 체납처분에 따른 경영수지가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09년 10월에는 한국전력으로부터 3억5천만원을 무상 지원받아 기존 냉각기 및 보일러를 냉·온수 겸용 히트펌프로 교체 설치하여 기존 저효율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현저히 절약되어 예산절감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후 해수 단가인상의 요인이 발생된다면 면밀하게 검토하여 처리하겠습니다. 73쪽 61번입니다. 국민체육센터를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대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흑자경영 체제를 확립할 수 있는 경영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국민체육센터 활용확대와 흑자경영기조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후 공단본부가 이전되고 그 장소에 헬스클럽을 증설, 회원 100명을 증원하였으며,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해 성인 재즈댄스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구민참여율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샤워실에서 버려진 온수의 열을 재활용한 폐열 재활용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공공요금을 절약하는 등 회원의 적극 유치와 생활속 에너지 절약 실천을 통해 흑자경영을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공단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한종학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년에도 보다 나은 서비스와 프로그램으로 구민들로부터사랑받는 도시관리공단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으로 200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소관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이사장 및 관리부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몇 페이지, 제가 페이지를 못찾습니다.

738페이지요.

네, 저희 예산으로 집행한 거 같습니다.

구에서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다 저희 예산으로 한 것입니다.

2009년도에 다른 건 없고 요 근래에 그쪽에 낚시 하는 사람이 있어서 미끄러진,

시설은 다른 거 없구요,

냉각기 그거는 한전서 3억원 무상지원 받아갖고 있죠, 히트펌프 4대 새로 설치한 건 있습니다, 그거는. 그거는 저희가 따로 한전하고 접촉을 해서,

전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확인한 번 해보겠습니다.

아 제가 그거 잘못, 두 대는 구청에서 설치한 게 맞습니다.

총 저희가 관리하는 등수입니다, 이거는요. 6,757개는요, 지금 설치돼있는 보안등이요.

신설을 거기서 저희가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보수만 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 네.

네.

와트 수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네.

실무진은 구입하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모르는 건 아니구요,

한전하구요?

보안등은 저희가,

(직원하고 얘기함)보안등은 저희가 다 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확인해서 그렇다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창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남동수영장 운영결과를 딱 보면 얼마가 적자죠?

자료를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51쪽에.

작년 11월 1일부터 올 10월 31일까지 1년 동안 보게 되면은 총괄적으로 지금 4300만원 정도 적자가 나온 걸로 돼있습니다.

연 인원이 아마 한 2만2천, 약 한 2만2500명 정도. 앞으로 그 수영장을 이용하는 인원이 더 늘 걸로 보죠?

지금 이 정도 인원이면 거의 포화로 보고있습니다.

정원이 차는 관계로 더 이상 오고 싶어도 못오는 사람이 많이 기다리고 있죠.

그런 상태도 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물론 우리가 아까 우리 손진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도시관리공단이 어떤 흑자를 보기 위한 사업은 절대 아닌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 생활영역을 보면은 주민들이 약소한 금액을 내고서도 편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단계가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 호응도 역시도 그렇고 생활하는 모든 여건상에 보면은 그런 많은 돈을 투자를 않고도 즐길 수 있고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물론 적자로 운영하면서까지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향후 계획을 판단해본다면은 그 수질을 좀 어느 정도 형평성있게 맞출 수도 있지않겠는가 우리 관리부장께서 이런 운영에 대한 방법이 앞으로 혹시 있으십니까?

저도 와서 처음에 각 사업소별로 사업수지를 확인해 봤더니요, 수영장 양쪽이 적자로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직원들하고 몇 차례 얘기한 게 흑자로 돌아서는 게 어느 시점이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예산이 돼있는 것은 다만 10원이라도 아껴쓰자는 취지로 생각해갖고 있죠, 그러다 보면 구에서도 예산부터 다만 10원이라도 아껴쓰게 된다치면은 다른 쪽에도 같이 반영이 될 거 같아서 그런 식으로 1차적으로는 해나가고 있구요. 지금 저희 짧은 기한은 아니겠지만 전체적으로 한 번 다시 한 번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봐서 어느 게 가장 좋은지 그걸 확인한 다음에 적자가 생기더라도 적자폭을 최소화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을 보면 물론 어려운 살림에서도 강사들 뭐 수당을 쪼개면서라도 어떻게든 적자운영을 하지 않기 위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 걸 보면 이걸 확대한다면은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좀 폭넓게 이용하는 편이 될텐데, 꼭 이익을 남기라는 뜻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콜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관리계획에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물, 비단 수용장 운영뿐이 아니라 해수공급이라든가 주차관리라든가 여러 모든 면에서 볼 때 주민들한테 최대한 부담을 주지 않는 한도내에서 그래도, 그래도 흑자를 내기 보다는 그래도 적자는 되지 않는 그런 운영시스템을 한 번 강구해서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이런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업무보고에서 좀 떳떳하게 보고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리부장, 이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강평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