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성 의원 발언

전문위원오유진입니다. 오늘 개의 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개의 하겠습니다. 대덕구의회위원회 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써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계신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윤성환위원입니다. 금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오정, 대화, 법1, 법2동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임대성위원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시면 임대성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임대성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본위원은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써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임대성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박종래위원입니다. 연장위원이시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현숙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김현숙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대성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팀장 민병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우리구의 발전과 21만 대덕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은 올해의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으로 세입부분은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등의 세입 결함분을 보전하기 위해 부득이 지방채 50억원을 발행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의 변동분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 구 재정이 그 어느 해보다 매우 열악하여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직원 연가보상비 및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분의 확보를 위해 일부사업의 집행 잔액을 감액조정하고 국·시비 보조사업과 특별교부세 사업 및 특별교부금 지원사업 등을 편성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7억원이 증가한 2,189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152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75억 6,000만원보다 3.71%인 77억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6억 4,5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174억 1,000만원보다 6억 3,900만원이 감소한 167억 7,1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282억 5,800만원보다 6,500만원이 감소한 281억 9,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수입 등 3건에 9,500만원이 증가한 반면에 의료사업수입 등 3건에 7,600만원이 감소하여 총 1,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과태료수입 등 잡수입이 2,100만원 증가하였으며 기획재정부 소관인 국유재산매각수입 등 3건에 1억 500만원이 감소하여 총 8,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교부 결정된 안전도시 만들기 시범사업비로 5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표준 지방세 정보시스템 프로그램개발의 사업취소로 600만원을 감액하여 총 4억 9,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부동산교부세의 감소로 38억 9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기정예산 88억 6,400만원보다 37.4% 감소한 55억 4,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의 주요 자주재원인 조정교부금입니다. 재정보전금으로 40억원과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으로 교부결정된 비래사 앞 공중화장실 설치 등 2건에 2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통교부금 감소분의 15억 2,100만원 감액 조정하여 총 343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으로 기정예산 1,193억 9,000만원보다 39억 9,000만원이 증가한 1,23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사업은 차등보육료 지원 등 사회복지분야의 확대로 18억 4,000만원 증가한 670억 5,300만원이 되겠으며 시비보조사업은 국비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 증가와 市 자체사업인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증가 등으로 21억 5,000만원이 증가한 563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시비보조사업비의 증가는 열악한 구 재정운영에 큰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예산 기능별, 성질별 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안전 및 기타분야입니다. 법적경비인 직원 연가보상비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5억 9,400만원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인 안전도시 만들기 시범사업에 5억원, 송촌 생활체육 공원 조성사업 차입금이자에 1,800만원 직원 부조급여 등 2건에 3,100만원 청사유지보수관리 등 2건에 1,300만원 일반공공행정 분야 예산절감 등 1억 5,300만원과 예비비를 7억 4,500만원 감액 조정하여 총 9건에 2억 5,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분야에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사업 등 3건에 2억 6,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문화 및 관광분야에 동춘선생 고택 행랑채복원 사업으로 4억 2,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으로 비래사 앞 공중화장실 설치에 1억 5,000만원 청소대행위탁사업비 미확보분 16억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환경보호분야 예산절감으로 9,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3건에 16억 6,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차등보육료에 30억 8,500만원 장애인 사회참여 활동지원에 3억 3,500만원과 방학중 아동급식에 3억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2억 9,800만원 희망근로프로젝트 인센티브 지원사업 등 19건에 7억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한시적 결식지원사업 등 6건에 11억 2,600만원과 사회복지분야 기타경비로 1억 8,9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30건에 34억 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보건 분야입니다. 신종 인플루엔자 분석장비 및 검사비에 1억 100만원과 국가예방접종사업 등 6건에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5,200만원 감액 조정하여 총 8건에 1억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폐이지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입니다.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인건비에 6,800만원과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사업 등 4건에 9,600만원 등 총 5건에 1억 6,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지원에 5억원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인 한마음(아)앞 보도정비공사 등 3건에 1억 7,600만원 등 총 4건에 6억 7,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효자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2억 6,400만원 송촌동청사 임대보증금 등 4건에 4억 5,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5건에 7억 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9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2009년도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비 이월사업으로는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1건에 10억 5,600만원이며 명시이월사업으로는 동춘당 행랑채 복원 등 20건에 80억 3,103만 2,000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이월사유는 금회 추경에 교부결정 계상된 특별교부금 지원사업과 사전절차이행 및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이 대부분으로 사업경비의 성질상 금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이월하여 시행코자 하는 사업들입니다. 위 사업에 대해서는 2010년도에 제반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세부적인 사업별 이월사유와 이월금액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임대성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금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분에 대한 조정분과,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 목적사업비의 계상 기정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필수경비의 재원확보를 위해 사업비의 집행잔액과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을 감액하여 필수경비 부족예산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은 지속되는 부동산경기의 계속된 침체로 인해 우리구의 자주재원인 조정교부금의 많은 감소가 그 어느 해 보다도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으나 당초예산 편성시 확보하지 못한 부족재원 확보를 위해 부득이 지방채 50억원을 발행해야 하는 실정까지 오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2009년도 구정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유진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먼저 의회운영위원회할 때 말씀드렸던 노트북 문제를 예결위에서 좀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신가?

박종래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함 분 보전을 위해서 50억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하셨는데요. 먼저 본위원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사유가 과연 적당한가 먼저 질의를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에 기인해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 50억을 지방채를 발행한 부분에 있어서는 세입결함분이라고 하셨는데 미편성 원래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했던 필수경비인 인건비를 포함한 제반 여러가지 내용들을 편성하지 못해서 만들어지게 된 내용인데요. 인건비 같은 경우 세우지 못한 미편성 예산안인데 이것은 성립후가 아니라 성립전에 기인했던 내용인데 그러면 성립 후에 생긴 사유가 아니라고 보는데 거기에 따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어차피 당초 예산할 때부터 우리 예산 자체가 세입결함이 나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당초 예산에도 벌써 160억 정도를 결함된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어차피 올해는 지방채발행을 안하면 재정운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출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처음부터 세입결함이 수지 균형을 깨뜨렸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건전재정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또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우리가 2009년도에 160억을 안았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 2010년도에 210억의 부족재원을 안고 편성했는데 또다시 똑같은 전철을 밟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시죠.

2010년도도 올해보다 더 어려우면 어려웠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예견이 되는 상황이고 금년도보다 더 어려운 해가 내년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지방재정법에는 분명하게 수지균형의 원칙에 의해서 주어지는 세입예산을 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벗어나서는 어떤 부분도 인정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산의 한정성의 원칙에 의해서 이 한정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부분별한 사업이 이것 저것 늘여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정성의 원칙을 보장해 놓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상실되었을때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지방의회의 존속이유가 없다 라는 말로도 들려집니다. 한번 해명 좀 해주십시오.

우리 박종래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물론 수지균형의 원칙 한정성의 원칙, 우리 예산의 원칙이 참 좋은 원칙입니다. 분명히 옳은 지적이시고 그런데 재정운영은 현실입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현실과 법의 괴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현실을 우리가 타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재정운영을 거기에 맞추어 갈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그런 노력이 지금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재정운용의 현실적인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하고 상당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고요, 예산이 세입이 1,000원이 주어지면 세출범위를 1,000원으로 짜면 됩니다. 그 외에 어떤 재정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지방재정법입니다. 자, 가정살림하는 사람이 200만원 세입이면 아끼고 아끼고 어쨌든 자녀양육하는 과정에서 일부 교육비 들어가고 먹고 싶은 것 미루고, 미루고 미루어가지고 생활하면서 일부 저축까지 하면서 생활을 꾸려 나갑니다. 이게 정상적인 살림살이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주어지는 예산은 세입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도 해야되고 이 사업은 주민숙원사업이니까 이 사업은 선순위 우선사업이니까 우리 의원되고 난 다음에 2006년도에 시책업무가 21건이 발생되었습니다. 2007년도에 28건이 됐고요. 2007년도에 27건이 됐고 2008년도에 51건이 됐습니다. 2008년도 말에 161건의 시책업무를 실행을 하셨습니다. 재정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우선 순위로 해야지만이 되는 필요성을 현실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시책업무를 늘려나가는 과정에서 법정용역 필수경비 일부 미편성을 해 놓고 사업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따른 결과가 지금의 2차추경때 지방채 발행하고 3차 정리추경때도 지방채를 발행하는 결과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재정운용의 현실화가 안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견해가 틀린겁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박종래위원님 그런 고민 저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시책업무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현실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직원이 650명이 있는데 만약 그런 650명의 직원들이 뭔가는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국가시책 지방시책 이런 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펴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발생한 것이고,

예산이 집행되면 주민들이 차감하는 그 부분에 효율성이라는 부분이 분명한 잣대로 대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사례로 우리 성과에 따른 평가를 내놓으셔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자료를 그렇게 요구해도 저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우리 2009년도 10월 26일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 대책을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 안에서 다루어졌던 이야기들이 판에 박힌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장기침체로 말미암아 또한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말미암아 취등록세 결함이 있을 수밖에 없고 부동산교부세가 큰 폭으로 감소가 되고 이런 저런 기본적인 이유 때문에 필수경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그때 그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이런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정확한 실태파악을 하는 한편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재정위기를 극복해 나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말하는 주민이 누구입니까? 주민의 대의성을 안은 위원들하고 문제를 공감하고 공통분모를 형성하고 해결하자는 자세들이 아니었습니다. 의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극단적인 의회의 심각한 모독이라고도 사료가 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립니다. 연장선상에서 2009년도 9월 8일 톡톡 튀는 시책 아이디어 창출을 위해서 창의적인 시책사업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 안에서 논의 되어 가지고 나왔던 이야기들이 금강 로하스축제, 올레 배달강좌 UCC 무료강좌, 향기있는 테마화단조성, 그때 대대적인 보도 홍보가 시책추진의 현실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였다는 평가로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추이를 받으면 의회의 승인은 따논 당상이라고 하는 전례를 남겼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하겠다고 하시는데 것 같은데 그 결과를 보완해서 우선 순위에 우선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 우리 대덕구가 재정이 없다 너무 그러니까 취약한재정의 일환으로 인건비도 편성못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책업무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가는 이유가 수지균형을 깨뜨리는 부분이고 건전재정을 위반하는 부분인데 그래도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들인데 지방채 발행하면 이것 누구의 몫입니까? 구정상림을 이렇게 운영해 놓고 왜 주민의 분담몫으로 주민들에게 떠 안기려 하십니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박종래위원님 여러 가지 지적 저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아까 뭐 9월 8일 2010년도 업무구상보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우리가 어차피 제안을 받은 것이죠, 제안을 받아서 금년도 일부는 시책으로 반영된 부분도 있고 거의 반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심사하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다루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그런 박종래위원님 재정을 위한 걱정 저도 그 이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 우리 재정을 잠식하는 그런부분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재정운용은 현실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아까 10월 26일 보고할 때도 우리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런데 우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적더라 이거죠, 제가 어제 행자위에서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70대 30이다. 70%가 외부요인이다. 외부 요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같이 노력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노력해서 힘를 합쳐서 풀어야 할 부분이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정운용을 하는데 현실화를 이야기 하시는 예산 담당부서장으로써는 7대 3의 어떤 외부요인 이야기밖에 하실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도 알겠는데요. 맞습니다.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예상변수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어떤 추계든 내시든 거기에 의해서 예산은 취합되고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똑같은 목소리를 낸 적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지방재정법에서 정해놓은 법정의무적 필수경비 세워라 라고 했으면 세워야지, 세우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법을 편법했다는 이야기이고 그러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의원들에게 불명예를 안게 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를 해 왔습니다. 우회적이고 완곡한 표현이었지 이제는 직설적인 표현으로 말하겠습니다. 왜, 내년 2010년도 본예산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인건비 미편성 25% 기타법정 의무적 필수경비다 미편성 해 놨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직설적으로 이야기 합니다. 우리 위원들 범법자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어떤 부분 어떤 모양새라든지 분명한 위원들, 주민들에게 사죄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 희석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 주부가 200만원의 수입이면 어떻게 운영해야 됩니까? 한번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건전성이고 적정하게 살림을 꾸려나가는 것인지 우리 기획팀장님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같은 내용을 하다보니까 자꾸 같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저도 그런 고민 몰라서 못하는게 아닙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현실적인 문제다 그런 것을 여기서 무슨 결론을 내실려고 그렇게 하시면,

지금 그 말씀은 저희들은 주민대표 주민의 눈높이에서 주민의 시각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현실적인게 아니다,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고 봅니까? 내가 200만원의 수입밖에 안되는데 내 자녀 교육하고 양육하는 과정에서 더 나은 대학 보내고 싶고 그러기 때문에 고액과외하고 싶고 자녀들 기 안죽이게 하기 위해서 평수 높은 아파트에 가고 싶고 좋은 승용차 타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것 들입니다. 주부들이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옮기고 상기시켜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빚내서 살림하면 쪽박밖에 더 타냐 우리 법1,2동 오정동, 대화동 주부들 입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대덕구가 그 문제의 시각을 안고 있는 것인지 문제를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현실화, 현실화, 현실화를 이야기 했는데 그게 주민들이 수긍하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은 우리 애로사항, 숙원사업, 현안적인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우리 공무원을 고용시켜 놓은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따른 주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공공성에 의해서 노력하고 사업계획 잡아야 되고 예산편성 적재적소에 제대로 편성시켜 나가야 될 소임의 업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공무원들입니다.

재정압박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 더 커진 규모의 미확보 예산이 2010년도에 올라오게 됐고 또한 거기에 따른 어떤 대안대책이 없다라고 아까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대안도 없는 대안 부재인 이 예산안을 어떻게 주민의 대의성을 안은 신분으로써 이 부분을 승인할 수 있습니까? 본위원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승인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의결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추경예산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님께서는 제163회 임시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후에 본회의장에서 본의원에게 고성과 삿대질로 본의원과의 어떤 언쟁이 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의회에 출석금지 요청이 의장님이 의사국장을 통해서 부구청장에게 구두지시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제164회 임시회의 개최 전에 1차 본회의장에서 의장님의 사과 또는 해명 요구가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입장표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때는 사과도 아니었고 해명도 아니었기에 본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분명한 입장을 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무산되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황설명을 좀 드릴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기획감사팀에서 예산편성 부분에 있어서 똑같은 연장선상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된다 라고 사료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바로 끝내겠습니다.

그 당시 기금계획 변경승인 이전에 추가경정예산안은 공문서요 유령문서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예산은 절차성이 굉장히 중요시됐기 때문에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유령문서 문제를 제기 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순간적으로 제 이야기를 앞뒤를 정황분석을 못했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달 후에 164회 임시회의 1차 본회의때 그때 분명한 어떤 입장표시가 사과도 아니고 해명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묻겠습니다. 본원적인 예산하고 하등의 관계가 없는 자치행정본부장님께서 예산 소관 업무를 맡고 있는 기획감사팀장이라면 내가 이해를 합니다. 또한 총체적인 업무를 총괄하시는 부구청장님이 항변했다고 해도 이해가 됩니다. 지금 그때 자치행정본부장님께서 그런 행동을 하셨던 부분에 있어서는 도저히 납득도 안 되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이해가 안 됩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 자치행정본부장님께서는 그래요, 공직생활 40년 동안 하셨다고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제기되면 방안대책 강구하셔가지고 방향설정까지도 해 주셔야 되는 분이 본부장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비판이 되면 40년의 경륜으로 종합해서 하나로 이끌어나가셔야 될 분이 본부장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무모한 일방의 충성심을 보이셨습니다. 본의원을 의원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주민의 대표로 보지 않으셨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 이야기가 잘못 됐는지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또 이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또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래위원님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의사국장을 통해서 구청장한테 지시했다는 데 이런 지시라는 용어부터 잘 선택해서 해주십시오. 그리고 충성심을 보였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기획감사팀장이 아닌데 했다 이런 용어 자체부터 좀 잘 생각해서 선택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종래위원님께서는 지난번에 한 추경예산에 대해서 허위문서나 유령문서라고 하는게 맞습니까? 지금도 그때 하신게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더 이상 논쟁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산출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 진 자료자체가 추가경정예산안이 공문서가 맞지 않습니까? 산출근거가 없기 때문에 유령문서가 맞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계속되는 이야기로 의원을 주민대표로 인정하지 않으시려는 것 같습니다. 제안 드립니다. 자치행정본부장이 아닌 구청장님으로 자리를 교체해 주시기를 요구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희 대덕구의회가 추경인데 그래도 이것을 언제 5명이 모여서 과반수 이상 모여서 이렇게 해 본적이 있습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정회해 가지고 다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우리가 꼭 사전사용한 것들이 좀 평생학습원을 보니까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물론 행자위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또는 거기에 대한 자료들을 사전에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가 감사는 아닙니다마는 우리구청을 보면서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너무 사전사용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 없이 쓰시는 것 같아요. 정말 급해서 물론 법에 맞추어서 썼다 행안부에 질의해서 사용할 수있어서 썼다라는 이야기하지만 지금 우리가 평생학습원에 대해서도 너무 사전사용분이, 이렇다면 정말 의회의 기능이라는 것이 사실 필요 없는 것이고 내가 사전에 써놓고 그냥 형식적인 틀에서만 받겠다 라는 이야기밖에 안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한번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평생학습원에 있는 사전사용분들의 대략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기관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저희들이 평생학습에 따른 목적사업 예산으로 받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연중 계획을 하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 돈이 2억 4,000이 내려왔는데 내년도 6월말까지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에 사전사용이 있고 이제 2억 4,000에 대한 일부만 사전사용할 수가 없어서 전체적으로 올해 집행한데는 그런 사전사용은 내년도 자금이월로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해야 될 줄 압니다. 저도 그게 옳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저희들이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냥 이해만 하면 되는 거에요? 아니 여기에 있는 사전사용하신 것을 대략적인 설명이 있어야 하든지,

그러면 116쪽입니다. 116쪽에 주민참여 홍보비는 1,000만원은 사전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협의회는 내년도에 400만원 수당으로 쓸 것이고요,

잠시만요, 지금 이것 내년도에 쓰신다고요. 그러면 이게 사전사용을 했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2억 4,000 받은데에서 일부만 저희들이 사전사용을, 금액이 풀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만 할 수 없어서 토탈로 전체적인 계획을 짜서 하다보니까, 이 예산이 내년 6월말까지는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6월말까지 집행하는 부분을 지금 사전사용한 부분이 전부 얼마인지 아세요? 원장님?

이번에 2억 4,000하고 총 국비 받은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전사용한게 얼마인지 아시냐고요?

사용한 금액요?

예.

예. 사용한 금액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대충이 아니고 정확하게 얼마인지 아시냐고요?

제가 여기 써 놓은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좀 얘기를 해보라고요. 어디에 어떻게 쓰셨는지,

행사 운영비는 12월 29일 저희들이 협의회 개최가 있습니다. 그 1,500만원 중에서 300만원은 연말에 집행해야 되고요, 1,200만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117쪽입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에 동별 학습마을만들기 프로그램하고 강사역량 프로그램 운영은 내년도로 사전사용 자금이월이 되겠고요. 행사운영비에서 배달강좌제 운영 1억과 전국평생학습축제참가 580만원은 또 내년도 자금이월로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에서 평생학습 선진도시견학 및 자료수집 300만원과 전국평생학습축제 참가 220만원은 사용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118쪽입니다. 소외계층 복지학습사업추진 사전사용 1,000만원은 내년도에 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덕학 운동전개 2,000만원과 카이스트 나노센터 협력사업 추진 500만원은 올해 12월에 집행이 됩니다. 그리고 민간 행사보조 대덕평생축제개최 3,500만원과 영어골든벨 개최는 내년도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잠깐 위원장님, 사전사용이라는 게 어떻게 되는 거요?

기획감사팀장 민병기입니다. 하여간 죄송합니다. 위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쳐드려서, 원래 여기에 사전사용승인이라고 넣어야 되는데 사전사용 넣으니까 의미로 받아드릴 때 사전에 사용한 것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사전사용승인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전액 100% 국비,시비지원 사업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신청도 하지만 어떤 부분은 국가에서 계획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금액 범위내에서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집행을 해라 하는 부분 그러면 이 사이에는 추경과 추경사이에 전에 2회추경과 3회 추경사이에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사이에 그 갭을 갭 안에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의도하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방재정법 45조로 풀어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구를 사전사용승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평생학습 사업비 같은 경우도 총액으로 2억 4,000만원이 내려오다 보니까 평생학습원에서는 몇 가지 사업은 추경전에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서 사전사용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의 탄력적인 부분, 이렇게 제도적으로 그것을 안 하면 또 국가에서 필요한데 돈을 주면서 특별교부금을 주면서 이사업을 해라, 어떤 평생학습을 위해서 써야되는데 그것을 의회를 기다리다보면 그사이에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전사용이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사전사용 승인제도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언제 내려왔어요?

12월 14일, 그러니까 돈 내려온게요.

아니 처음에 계획서가 내려온 것, 계획이 내려와서 돈을 쓸수 있는 것이 된 것,

10월14일입니다. 10월초에 문서하고 당초에 9월말에 내려온다 했는데 10월초에 내려왔습니다.

그 정도면 우리 회기하고 맞았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몇 개 사업은 집행하다보니까 이 3개 4개만 가지고 예산승인하기가 뭐하니까 전체 2억 4,000만원을 사전사용 받은 겁니다. 그래서 3개만 하고 나머지 유보시키는 것보다는 어차피 사업을 해야 되니까 전체를 2009년도 원래 우리가 요청해 오기를 2009년도에는 7건에 5,300만원을 집행하고 2010년도에는 8건에 1억 8,700만원을 집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미 내년도 할 것을 예상해서 사전사용승인 요청이 됐었습니다. 당초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정부한테 사전사용승인을 받는 것하고 의회에서도 그 시기가 됐을때는 의회에 상정해서 올리는 게 맞지 일괄적으로 다해 놓고 정리추경에 와서 그냥 사전사용했습니다. 하는 문제가 비단 우리 평생학습원만 관련된 게 아니고 많은 사업들이 사업부서에서도 이런게 많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 금액은 당초에 회기전에 왔으면 충분히 의회심의를 받았겠죠.

제가 봤을 때 회기하고 맞습니다. 회기하고 맞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에요. 지금 기획팀장 말씀대로 하면 회기하고 맞아요. 할 수도 있었어요.

여기 보면 이미 집행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때문에 3-4가지 하기가 2억 4,000돈이 왔는데 그것을 하기가 뭐하니까 전체를 저희들이 사전사용승인을 해 준겁니다.

원래는 사전사용승인이라고 표시해야 되는데 승인을 빼먹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략되다 보니까 우리가 작업할 때 사전사용하면 승인까지 이렇게 의미를 함축된 것을 이해하실 것 같아서 사전사용 이렇게 표시를 한 부분입니다. 사전사용승인이라고 문구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못 표기가 된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을 하면서 제일 좋은 것은 의회로 예산안에 위원님들한테 심사를 받아서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데 이런 부분이 금년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고 저희들은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의회사무국에 내용은 통보를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위원장님이 계시니까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드린다든지 이런 그런 것이 있으면 제도적으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먼저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팀장님 답변중에서 의회사무국에 통보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 통보를 받고 의원들한테 전달을 안했다고 믿어도 되는 거에요?

아니 저희들은 이것을 사전사용승인을 하면 의회사무국장님한테 문서를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의정활동 참고 자료로 제공하시도록 이렇게 통보는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들한테 전달을 안했다는 얘기?

아니 저는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 기획실은 분명히 의회사무국에 모든 것을 전달했다는 이야기죠?

의회사무국에 전자문서로 국장님한테 통보를 했고요,

알았습니다. 추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런것도 해당 부서에 주문합니다.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사전사용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려라, 이렇게도 저희들이 주문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잘 이행이 안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의회를 담당하는 기획감사팀에서 책임감을 느끼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반드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대덕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먼저 제가 사회도시위원회할 때도 거론을 했었는데요, 본위원이 아무리 봐도 안전도시문제 때문에 사업비를 받아서 시행하는 5억중에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짚겠습니다. 똑같은 질문 되풀이라 참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르신들이 야간지팽이 정말 이게 우리 안전도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 물론 본부장님 말씀이 먼저 각 관내 기관에서 협의해서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런 부분 소화기부분, 또는 자율방범대 옷, 또 이런 부분 말고도 cctv 설치문제, 통학로 안전휀스, 학교조명 이런 부분들은 사실 늘 우리가 계속되는 사업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굳이 안전도시조성 하는데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 보고자 사실은 사회도시 상임위에서 의결하지 않고 예결위에 상정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대화를 해 봤으면 합니다.

이세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안전도시 시범사업계획을 제출할 때는 조금 더 안전도시하고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4개 분야 27개 사업에 약 16억 정도를 신청했었습니다. 그리고 시범도시로 선정된 다음에 행정안전부에서 이야기가 5억 부분에 대한 사항은 12월30일까지 전부 집행을 완료 해야 된다고 합니다. 집행이 안되면 안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12월 30일까지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을 조정하느라고 사업자체가 조금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해서 4개분야 21개 사업은 5억을 맞춰가지고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팡이 부분도 말씀하시는데 지팡이 부분도 저번에 사회도시에서 답변드린 대로 경찰쪽에서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경찰에서 건의 받은 것을 수용한 것이고 자율방범대 방한복 지원 부분도 경찰에서 건의된 사항이고 또한 저희 같은 경우도 보면 매번 자율방범대하고 구청에 자율방범대에서 방한복이 필요하다고 매번 건의가 됐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도 예산편성 지침에 피복비를 구입해 주는데 문제가 없었고 또 자율방범대가 자율적으로 봉사하는 단체에서 동절기에 방한복이 필요하다고 봤고 그리고 또 경찰에서도 그 부분이 건의 됐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 부분을 계획을 세워서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였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