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내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주시고, 업무보고는 10분 정도로 주요사항만 간단하게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중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생략하고, 간단하게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업무보고나 예산과목이 많아서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40분 안에 마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신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평소 사회복지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삼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곤 노인청소년팀장입니다. 정중구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손미경 여성보육팀장입니다. 이광수 선진장사팀장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에 실음)

이어서 예산안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81페이지입니다. 281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일반회계 총 예산은 345억6,412만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7억8,144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노인복지관 건립 등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 시책에 따른 공단 예탁금 13억원, 노인돌보미 서비스 지원에 4억원, 저소득 자녀 보육료 중 차등보육료 지급 금액이 16억원으로 늘어남에 따른 것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 예산은 우리 군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등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정책사업별 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면 먼저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총 212억3,633만원중 국비137억49만9,000원, 도비23억484만원, 군비48억4,991만2,000원, 분권 3억8,107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에 141억6,519만3,000원, 장수수당 지원에 2억7,120만원, 노인일자리 지원에 6억6,285만원, 282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확충에 6억4,3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노인여가 활동지원을 위한 노인행사 지원에 1,870만원, 노인일자리 박람회 참석지원에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계층 자립 지원을 위해 노인여가시설 재활용 PC업그레이드, 노인가장세대 좌변기 지원, 독거노인 가스자동차단벨브 설치사업, 노인활동보조기 지원, 예절학습당 지원, 노인 컴퓨터 교육, 노인 여가 선용 장려사업, 홀로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사업 등 노인계층 자립 지원에 총 2억9,983만1,000원, 노인복지 할인제 시행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대한노인회활성화에 3,800만원, 노인대학 운영에 4,500만원, 경로당 활성화에 2,813만4,000원을 편성하여 행복하고, 건강한 노인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인 여가복지시설 지원에 6억4,321만원중 읍면 중앙경노당 운영비 지원에 400만원, 226개 경로당의 난방비 운영비 부식비 지원에 4억221만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중 도비 보조 사업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자체 사업에 1억4,200만원, 경로당 건강증진기기 보급에 1,500만원 각각 편성하여 쾌적한 노인 여가 복지시설로 활용토론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지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 공익근무관리에 1,500만원, 4개 노인시설 운영 및 공단예탁금에 18억9,70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공단예탁금에 8억2,601만원, 28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에 3억8,090만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지원에 3,34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시설확충입니다. 노인복지관 건립 부지매입비 6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노인맞춤서비스입니다. 노인건강 진단비 지원에 400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에 2억5,739만원, 노인돌봄 서비스 지원에 7억5,160만9,000원 290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에 2억1,480만원, 독거노인 건강체크 화상전 화 시스템 구축에 1,230만원을 각각 편성하여 거동불편 노인에게 안락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입니다. 총 1억6,781만1,000원 중 기금 2,294만5,000원, 도비 2,9543,000원 군비 1억1,53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6,350만원, 29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보호육성 지원에 810만원, 청소년축제에 1,800만원, 청소년보호 및 단속 지원에 260만원, 남해군 청소년 자치위원회 운영에 300만원, 29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4,289만1,000원, 294페이지입니다. 학교 폭력 상담사 배치 지원에 652만원, 장애청소년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과 함께하는 문화체험에 400만원, 청소년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720만원을 각각 계상하여 건전한 청소년 보호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295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보호입니다. 총 59억29만3,000원 중 국비 15억1,979만6,000원, 도비 15억 1,652만4,000원, 군비 22억6,004만1,000원, 분권 6억393만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아동복지증진을 위한 아동복지 행사 지원에 2,760만원, 어린이 놀이터 관리에 1,500만원, 행사 운영 지원에 3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건전육성을 위한 아동시설 운영 지원에 4억3,500만원 296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9,947만2,000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에 3,708만원, 아동위원 활동비에 330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848만9,000원, 297페이지입니다. 아동급식지원에 8억1,797만3,000원, 결식아동 한시적 지원에 1억3,308만5,000원, 아동복지시설인 자애원 시설개보수에 3,000만원, 298페이지입니다. 장애아동 입양양육 보조금 782만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아동지원을 위하여 가정위탁 양육 지원에 6,720만원, 소년소녀가장 지원에 336만원, 요보호아동 학원수강료 지원에 2,400만원, 299페이지입니다. 간암 대물림 차단 지원에 5,448만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에 900만원, 아동발달지원 계좌에 3,240만원을 각각 편성하여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동의 복리 증진과 건전육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30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전 지원사업비는 12억8,420만4,000원으로 장애수당지급에 7억964만1,000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에 6,307만7,000원, 장애인 보장구 구입 지원에 1,153만1,000,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3,993만1,000원, 30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 344만5,000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64만원, 장애인 자립에 900만원, 내년에 첫 시행하는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인 기초장애연금 지급에 4억3,793만7,000원, 302페이지입니다. 청각 장애인 이동영상전화요금 지원 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지원입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에 6,500만원, 장애인 수화 통역센터 운영에 8,090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지원에 5억1,000만원, 303페이지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남해사랑의 집 운영 지원에 7억5,0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소망의 집 운영 지원에 1억5,200만원, 장애인복지센터 운영에 1억5,00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4,386만2,000원, 휠체어 택시 운영에 7,5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장애인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장애인사회활동 서비스 지원에 3억6,744만5,000원,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지원에 1억6,250만원, 지적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에 6,007만8,000원, 305페이지입니다. 여성장애인 기능강화에 420만원, 장애인이동안전장비 지원에 21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편의제공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에 364만원, 306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및 전동리모컨 보급에 928만8,000원, 청각 언어 장애인 화상 전화기 등 보급 150만원, 청각 장애아동 달팽이관 수술 지원에 200만원,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및 소모품 구입에 140만원, 장애인단체 지원에 6,208만원을 편성하여 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재활 교육, 장애인의 날 행사 등을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30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에 1,500만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에 4,180만원, 30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에 2,780만원,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에 3,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성 장애인 중심작업장 운영지원에 4,6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에 1,389만8,000원, 사회복지시설 연계형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605만2,000원, 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배치 지원에 8,037만원을 편성하였고, 310페이지 읍면동 장애인도우미 배치 지원에 3,847만6,000원을 편성하여 장애인 복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가족여성 복지지원입니다. 총예산은 51억4,782만6,000원으로 국비 20억3,002만2,000원, 기금 1억5,393만7,000원, 도비 8억9,216만2,000원, 군비 20억7,170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전가정 육성을 위한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 및 교육비 지원에 5,0123,000원, 311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에 5,740만원, 건강가정 활성화에 1,340만원, 312페이지입니다. 미혼모 가정 자활지원에 616만원, 아이돌보미 지원에 8,816만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다문화 가족 복지지원에 1,900만원, 313페이지입니다. 결혼이민자 자녀 방문 한국어 학습 지원에 300만원, 여성결혼이민자 직업능력 개발 강사수당 지원에 312만원, 결혼이민자 직업능력개발비 지원에 600만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운영에 7,400만원, 314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사업에 1억1,300만원, 거주 외국인을 위한 세계인의 날 행사에 500만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에 1,320만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에 2,142만원을 지원함으로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돕고자 합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여성복지증진입니다. 성매매 여성폭력 근절 지원에 500만원, 가정폭력,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44만4,000원, 여성민간상담소 운영에 3,000만원, 가정 성폭력 예방에 140만원, 316페이지입니다. 여성사회 참여확대를 위한 여성기능취득 교육 지원에 720만원, 여성주간 지원에 500만원, 여성단체 활성화지원에 1,540만원, 각종 여성 교육지원에 1,092만원, 317페이지입니다. 여성교양교실 운영에 5,580만원, 여성 및 보육정책위원회 운영에 420만원, 내년 3월 준공예정인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6,100만원, 318페이지입니다. 여성인력 개발센터 시설 관리에 2억4,000만원, 여성한마음 다짐대회 개최에 1,400만원을 편성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능력개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료지원입니다. 예산총액은 28억847만8천원으로 저소득 자녀에 대한 차등 보육료 지원에 16억3,976만8,000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에 2억9,778만2,000원, 319페이지입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에 4,201만4,000원,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2억1,984만원, 셋째아 이후 취학 직전 아동 무상보육료 지원 5,016만원,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1억3,200만원, 320페이지입니다. 셋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비 지원 1억8,000만원,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에 1,724만2,000원, 영아 기본보육료 지원에 2억2,967만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지원 및 확충입니다. 보육돌봄 서비스의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11억4,435만원, 321페이지입니다. 교재 교구비 지원에 8,600만원, 차량 운영비 지원에 3,12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 교육에 150만원, 322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평가 인정 지원 자체 사업으로 1,46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 수당 1,220만원, 평 가인증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 3,600만원, 민간 보육시설 난방 연료비 210만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4,548만원, 323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기능 보강에 9,200만원, 시간 연장 보육교사 특별수당 지원에 36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및 행사 지원에 1,570만원, 324페이지입니다.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에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안전보험 지원에 407만4,000원, 국공립 보육시설 환경개선에 400만원을 편성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건전 아동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325페이지 선진장사 문화 구축입니다. 우리 군의 장사 행정은 조기 정착을 통하여 전국 최우수 자치단체 로 선진장사 행정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사 문화 개선을 위한 총 사업비는 20억2,003만9,000원으로 남해추모누리 운영에 2억3,563만9,000원을 편성하여 인건비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봉분 숭상 및 분묘정비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326페이지입니다. 공설자연장지 인근 마을 숙원사업 지원에 3억원, 장례식장 위탁관리에 200만원, 공설묘지 재개발비 5,600만원, 개장화장 장려금 지원은 대폭 삭감하여 1억3,000원을을 각각 계상하였고, 327페이지 공동묘지 정비사업으로 삼동면 동천 공동묘지 진입로 포장에 2,500만원, 고현면 남치 공동묘지 정비에 5,000만원, 설천면 비란 공동묘지 정비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사문화 전시관 설립을 위한 장사고전물품 수집 등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행정운영경비는 기존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군의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아동 등 모든 군민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과에서는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설명을 빨리하니까 질문할 시간이 더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빨리해줘서 고맙습니다. 업무보고서 5페이지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현재 노인복지회관이 많이 비좁습니까?

현재 노인회측에서 비좁다고 아주 항의가 대단합니다.

비좁아서 읍으로 나올 사람들이 나와서 같이 못 어울리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지금 2층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데 노인회에서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특히 하동 같은 곳을 비교를 해서 이렇게 노인복지회관이 따로 없는 곳은 남해가 유일하다. 30% 노인인구가 육박하고 있는데 경남에서도 노인인구 비중이 높은데 이렇게까지 노인을 홀대하는 식이냐 이런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몇 평이지요?

한 300평입니다.

여성하면 남해 인구 전체 한 60% 가까이 될 겁니다. 거기에도 한 300평 되는데 노인회관을 360평 한층 당 90평씩 해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짓는다고 하는데 다 무엇으로 활용할겁니까? 너무 크게 짓는 것 아닙니까? 건물이 크면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사람이 많으면 붐벼도 생활하는 모습이 괜찮고 한데 노인 회관이 독서하는 공간도 아니고, 여가시설로 해서 잠깐 보내고, 자기 특기에 맞춰서 노는 공간을 만드는 곳인데 이렇게 크게 지어서 관리비를 어떻게 댈 겁니까? 과장님이 대시겠습니까? 보니까 여성인력센터 벌써 시설물관리비가 2억4,000만원이 잡혔던데 이런 하나 건물을 지으면 또 2억4,000만원씩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 운영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데 내용에 독거노인이나 노인돌보미사업 이런 것도 노인회에서 자기들이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무실이 필요하고, 의료복지 지원에 대한 물리치료실이라든지 재가 복지사업 이런 것도 노인회에서 주관해서 할 계획해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을 하면 만족을 하기 위해서 크게 달라고 하는데 마을회관을 지어도 옛날에는 1억을 가지고 해서 지었는데 모자라서 지금은 1억5,000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이것도 모자라서 2억을 주라고 하는데 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어떻게 관리를 할 겁니까? 다음에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줘서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공간이 너무 넓고, 너 무 광범위하게 건축을 한다 생각이 많이 드는데 나도 60이 넘어서 노인 속하는데 좀 있으면 나도 그런데 나가기는 나가고 하지만 각 지역에 경로시설이 다 있고, 복지회관이 있으니까 읍에만 그렇게 크게 치중해서 지으면 예산이 그렇지 않아도 읍에는 1주일에 다섯번을 하면 지역에는 세번밖에 안준다고 똑같은 복지관인데 왜 그렇게 다르냐고 이렇게 하는데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지어 놓고 전부 읍으로 다 나오면 지역에 복지회관은 아무 쓸모없이 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 남해 노인들이 지역복지회관을 버리고 이것을 짓고 나서 읍으로 온다면 어떻게 감당을 하실 겁니까? 없어서 새로 요구를 하니까 지어줄 수 밖에 없는 형편인 것은 알겠지만 너무 크게 지어서 내가 생각할 때 거의 다 비워놓고 일부만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복지관 지으면 무엇으로 사용할겁니까?

저것은 다른 것으로 충분히 활용토록 노인시설이 아니더라도 장애인시설이라든지... .

장애인 시설도 여러 군데 있잖아요? 우리 군에서 많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감당을 해나갑니까? 그렇게 해줄 우리 재원이 못되는 것 아닙니까? 국도비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시 한번 의논을 하셔서 축소를 해서 짓든지? 아니면 이렇게 짓는다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수익성이 올 수 있도록 빌려준다든지

그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노인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너무 크다. 지역에 복지회관들이 면마다 거의 다 있잖아요? 그것을 같이 곁들여서 이용하려면 이 회관이 너무 크다 축소를 해주는 것이 좋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익성을 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되면 1층은 임대를 준다든지, 그리고 규모도 35억이 되어있는데 아직 국도비 확보가 완전하게 대략 추산입니다. 그래서 규모에 맞게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적정하게 하겠습니다.

한 층에 90평 이상 되면 너무 큽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 노인일자리 창출 여기에 대해서 노인일자리를 만들어낸 목적은 어디에 있다 생각합니까?

우리가 복지중에서도 최고의 복지가 일자리입니다.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여성이든지 일자리인데 최고의 복지혜택을 주기위해서 일자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전체 다 못하고, 연간 400명 정도 일자리를 주고 있습니다. 1인당 20만원 정도해서 일자리를 공익형 교육형, 또 화방동산에서 하는 노노케어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

과장님 질문을 하는 것은 지역에서 표를 가지고 당선이 되어서 군의원이 되어 놓으니까 이런 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많고 해서 다른 예산을 깎아서라도 이런데 예산을 더 늘려서 노인들이 용돈이라도 벌어서 쓸 수 있도록 희망자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다 해서 질문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읍면에서 가려서 하던데 무턱대고 나이에 맞춰서 계속 해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했으면 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활동보조기 잡고 밀고 다니는 그것이지요?

예, 실버카입니다.

이것도 보면 허리가 굽어서 땅에 엎드려서 다니는 분들이 많이 보이던데 그런 노인들은 꼭 필요할 것이다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런 분들한테는 지급이 안되는지?

지급 기준이 도에서 노인활동보조기를 했는데 이것은 저소득 노인 즉,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만 보급을 해왔는데 저희들의 특수시책으로 우리 군은 노인화가 심하기 때문에 일반 노인들한테도 지급을 하자 해서 저희들이 1억4,000만원으로 1,000대 정도 보급을 했습니다. 그 기준이 처음에는 85세 이상을 했는데 보급을 하다가 보니까 사실 85세 이상 노인은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고 해서 7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해서 1,000대를 보급을 했으니까 2010년도에도 500대늘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급이 될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나는 차를 타고 씩 지나가지만 촌에 노인들이 자식들 키운다고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허리가 굽어서 다니는 분들인데 자식들이 해줘도 해줘야 되는데 보면 참 안쓰럽습니다.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서 28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경로당 운영 226개소인데 지난번에 226개소에 2008년도 말인데 226개소 운영비를 지원하고 나니까 운영비가 유류대 지원이지요?

예.

그런데 거기에 한 마을에 경로당이 2개씩 되어있는 마을들이 있는데 거기도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안되어서 다음에 추경에 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처음에 예산서상에서는 한 마을에 한 경로당 지원이 원칙이니까 예산서상에는 226개 한 마을당 하나만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보면 마을에 담이 떨어져 있어서 쉼터나 작은 경로당에는 조사를 해서 어제 간부회의 때 군수님 지시사항도 있었습니다만 별도로 기금에서 그런 데 대해서는 지원을 해서 겨울에 춥지 않게 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지원이 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빠지지 말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89 경로당 식당 무료급식 13개소가 어디입니까?

경로식당은 읍면당 1개소씩 있고, 탁로소가 3군데 있습니다.

상주면에는 무료급식소가 어디 있습니까?

상주면에는 없어서 소재지 하다가 지금은 상주면 9개 마을인데 3개마을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마을 중에 큰 마을이 맡아서 매년 돌아가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주를 가보니까 한해는 상주 마을회관에서 하고, 한해는 금전 마을에서 하고, 한해는 양하로 넘어가서 하는데 그러면 상주에 있는 사람이 양하로 넘어갈 수 없는 것이고, 양하 사람이 상주로 잘 안 넘어오는데 그런 것은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10개 읍면을 나눠서 하니까 그렇게 갈 수 밖에 없고, 복지회관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중심지에 한 군데 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십시오.

그런 것은 면에서 조정을 해서... .

양하 지구, 상주 지구 나눠서 운영을 하든지?

면에서 의논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하는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장님하고 상의를 하시든지 해서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급식을 하는데 보조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공공근로 식으로 해서 8개월인가?

노인 일자리로 해서 식당에 1명씩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1년이 안가잖아요? 일자리를 나눠서 1년 계속 도우미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는 안 됩니까?

올해는 12월달까지 내년에 하려고 하니까 내년에는 2월부터인데 시작하기 전에는 뽑기 전에 사람이 가야되기 때문에 한달이나 두달 정도 빌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일찍 뽑아서 시행하면 안됩니까?

1월1일 이후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동면 같은 경우는 선정을 해서 그 사람을 계속 뽑아달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저희는 할 말이 없기 때문에... .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 한다고 보는데.

시행기간을 보니까 3월부터 내년 12월까지인데 1~2월달에는 노인일자리를 쓸 수 가 없습니다. 겨울철에 노인들이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은 노인회에서 하라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노인회장한테 담당자가 충분히 설명을 해서 사정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이해를 해달라고 하세요? 297페이지 아동급식 관계 지난번 예산서할 때도 물어봤는데 아동급식을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아동급식은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방과 후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어린이한테 간식비를 지원하고, 원래 취지는 저소득층에 결식아동에 대해서 학기중에 토요일, 공휴일을 해서 1인당 4,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 중에도 4,000원씩 해서 단기방학이나 임시휴일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현금으로 지원합니까? 먹는 것으로 해줍니까?

현금을 주면 아이들이 다른데 쓸 수 있으니까 동네 식당 상품권을 준다든지? 아니면 거의 식품권으로 해서 현금을 주면 얘들이 다른 데도 써버리니까 식품권을 줘서 아니면 하나로마트에 가서 반찬을 가든지 그런 식으로 합니다.

아이들이 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얘들 앞으로 통장이 없으니까 지급이 안되고, 그러면 어른들 통장으로 들어가는데 왜 묻느냐하면 밥을 먹이라고 주는 돈인데 그런 상품권을 가지고 먹을 것을 사지 않고, 소주를 한상자 두상자 자기가 먹어버리고, 아이들은 그대로 굶는 다는 말이 있는데 애들한테 먹거리가 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연구를 해서 하셔야지 항상 주는 방식대로 통장에 넣어버리니까 어른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어른들이 써버리고, 상품권을 줘도 얘들이 밥을 직접 먹을 수 있는 형편이 못되니까 아이들이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연구를 해서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이들한테 직접 수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굶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장, 이종표 간사와 사회교대)

한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맡은 일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추진계획 9페이지에 노인복지할인제도 시행 부분이 사실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했는데 아직 시행이 잘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예,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시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물론 제도 자체는 좋은 의도에서 실시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전국적으로 노인인구는 교통은 전부 무료로 되고 있고, 특히 미이용 같은 경우 요금이 올라서 목욕은 4,500만원, 이미용은 1만원 정도 되는데 20% 할인 받으려고 카드로 하는 것이 업소도 불편하고 불편합니다. 차라리 카드 제도를 하는 것 보다 노인계층에 이런 부분만큼 어떤 지원을 해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사실 해보면 오히려 업소들에서 불평의 소리가 더 많이 나올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노인복지제도를 카드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카드를 해보니까 노인들에게 일일이 카드를 발급해야 되고, 업소에도 카드미터기가 있어야 되고,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시군이나 시도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이것을 쿠폰으로 바꾸자 이래서 카드에서 쿠폰을 발급해서 쿠폰 소지자에 대해서 경로우대 업소에 요금할인을 하는 것으로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16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과장님 설명에 사랑의 집, 소망의 집이 있는데 소망의 집은 국.도비 지원이 불가하다 되어 있는데 군비로 지원해줍니까?

이것이 같은 생활시설이라도 남해사랑의 집은 법인 허가가 나서 운영하고 있고, 남해소망의 집은 개인시설 운영입니다. 법인이 되면 국도비 지원이 됩니다. 생활시설로 되기 때문에 국도비가 지원이 되고, 국비가 90% 정도 지원이 됩니다. 소망의 집은 개인시설이다 보니까 국도비지원이 안되고 군비만 최소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소망의 집 같은 경우도 성의 있고, 정성껏 장애인을 돌보고 하는데 대등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망의 집이 정말 성심성의를 다해서 장애인들을 돌보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원을 더 해줄까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법정 기준 충족시설로 전환하는데 따라서 지금까지 7~8,000만원 지원을 해줬습니다만 이번에 인건비 한 분에 대해서 더 지원을 해주고 사회복지사 인건비가 몇 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인건비를 해주기 위해서 이번에 7,000만원 더 올려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0페이지 아이돌보미 지난해부터 아이돌보미가 있지요?

올 초에 여성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 사항은 어떻습니까? 지원자가 많습니까?

처음 시행을 하다보니까 초창기에는 홍보가 덜 되어서 사업이 그렇게 원활하지는 못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돌보미 신청이 늘고 있습니다.

현재 얼마나 됩니까?

등록이용자가 35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팀장님 자세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아이돌보미 지도사가 16명이 양성교육을 받고 배치되어 있는데 현재 남해군에서 이용자 수는 94가정으로서 차츰 증대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이용 아이돌보미 양성 지도사들의 인건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 4월부터 시행이 되고 했는데 12월 현재 234건으로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농촌에도 홍보가 잘되어서 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 평균 2~3시간을 이용하는 가정이 높은데 일시적으로 긴급하게 출장이나 외출을 하는 그런 가정에서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은 농번기가 있고, 농번기가 되면 요청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아이돌보미 지도사들이 그런 시기에 자기들도 농사로 인해서 가볼 수 없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현재 16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대부분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지도사로 배치되었기 때문에 크게 그런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시단위 보다는 아무래도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시간 활용도에서는 낮은 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방문을 해서 보고 했는데 지금 외국에서 한국으로 와서 언어도 안통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지원보다는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문화교육만 시킬 것이 아니고, 생활교육도 함께 한국 사람들을 알면서 물론 그 사람들을 받아들일 때 그 사람들 문화를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대체적으로 교육이 좋은 것만 가르치려고 프로그램을 조금 우리들한테 좋은 것만 가르치지 말고 적응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해주는 것이 좋은 것 아닌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남해추모누리 조성 지침이 잘 되어가고 있지요?

예, 한 마을이 완전하게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더 이상 미룰 수 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성검토나 모든 절차를 다 밟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올해 사업인데 그 중에도 용역비하고 일부를 써서 내년도에 사고이월 시켜서 계속 추진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추모 정원 조성에 보니까 3개마을 숙원사업해서 3억이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인근마을도 인근마을이지만 직접적으로 되는 마을에는 인센티브를 좀 제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주민들하고 최선을 다해서 잡음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장사문화 전시관 부분이 있는데 올해 예산을 2,000만원 반영을 합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어찌 보면 간단한 것 같지만 장사 문화 전시관이라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한 것입니다. 수월하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우리가 이런 것을 장난감처럼 만들려면 사업을 시작하지 말고, 자료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만 해주신다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것처럼 되는데 박물관이나 전시관에 가보면 그렇게 효과가 없는데 잘 알겠습니다. 사실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보니까 예산의 국도비가 한 70% 이상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한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노인복지회관 이런 부분 저도 너무 복지회관에 대해서 웅장하게 짓고 하는 것 보다는 사실 우려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관리비 문제라든지 노인 계층에서 군민의 약 30%가 노인인구지만 과연 노인들이 전 부 이용하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교육장으로 쓰기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현재 노인대학이 없으면 큰 공간이 필요가 없습니다. 노인대학이 있다보니까 노인대학도 처음 시행을 하니까 프로그램이 각 지역에서 사람이 오고 하니까 복지관에서 교육하는 공간이 좁고 해서 자꾸 요구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거절은 못하고 하니까 하는데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이런 공간들을 크게 확보를 해서 교육이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인구가 늘어서 청소년이 늘어나면 청소년회관을 지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아동이 늘면 아동회관 지어줘야 되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을 할 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업무가 중복이 되고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까?

도에서도 예를 들자면 사회장애복지과가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기초생활 보장 하나의 업무입니다. 그것이 파생이 되어서 나뉘었는데 그 외 업무는 장애, 여성, 아동 모든 것이 완전히 사실은 한 계의 업무하고 분리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중복되는 업무는 없습니다.

민원이 오면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 민원인들이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혼동까지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사회복지과 예산이 34억5,000만원에서 거의 3분의 2가 노인복지인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인 수가 거의 급속하게 고령화되다 보니까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

노인이라면 65세 이상인데 혜택을 받는 것은 70세가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65세 다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노인 예산이 저소득 노인들이죠? 일반 65세가 넘는 노인이 어떤 혜택을 봅니까? 교통비 9만원 정도 혜택 그것이지요?

농촌지역에서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수급자가 노인들의 90% 이상 넘습니다.

꼭 저소득층만 아니다?

그렇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이 아닙니다.

29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사회 추세가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추세인데 복지과에서 그것을 유념을 하시고 한꺼번에 없애지는 못 하면 앞으로는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굉장히 낭비를 하는 것이 안써도 될 곳에 돈이 나오니까 사용하는 것이 있다. 1년에 4억 정도 되는 예산을 2억 정도는 불필요한 일이 아니냐 해서 축소를 시키는 것이 좋고, 그 단체에서 십시일반 모아서 하는 것이 주인의식도 생기고 해서 좋지, 정부에서 주는 예산으로 하면 선진문화에 주인의식에서 어긋나는 정책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유념을 해주시고,

잘 알겠습니다.

310페이지 여성복지 해서 다문화 아동 여성 저소득층 주로 저소득층을 두고 하는 말이지요?

예.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다문화 여성이나 노인이라든지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는 복지예산을 정말 알뜰히, 이 나라가 어려운데 그만큼 복지과에서 책임이 많습니다. 그만큼 복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남해군에도 상수도 사업도 정말 중요한데 국비 도비 군비가 삭감이 다되었는데 복지비는 반대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들을 정말 걱정하는 의미에서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알뜰살뜰하게 쓸 수 있도록 정말 걱정인데 실무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완벽하게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저희들 군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일선에 읍면단위까지 파급을 하는데 저희들 계획 수립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올바르게 쓰여 졌는지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얼마전에 대통령특별위원회에서 영유아 5세부터 학교에 보내면 만5세부터 한단계 낮춰서 입학을 시키면 1년 영유아 보육료가 남아서 다른 데로 쓰겠다 하는데 남해군은 영유아 보육으로 혜택을 받을 애들이 얼마나 줄어지고 얼마나 예산이 남습니까?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입니다. 박화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원대상자 149명 정도 됩니다. 2억9,700만원이 남습니다.

그러면 그 정책이 틀린 정책이 아닙니다. 직장여성이나 여성들이 원하는 것은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남해가 유아보육시설을 짓는 다면 전부 못사는 층에 기준을 맞추는데 그러면 건축도 부실해지고 관리도 부실해지고 그러면 아이 1명 키우는 사람들이 안 맡깁니다. 남해 같은 경우는 건의를 해야 됩니다. 이런 정책은 안좋다. 잘사는 계층을 맞춰서 그 잘사는 사람들이 50% 보태고, 정부에서 50% 보태고 그렇게 하면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 남해군에 있는 영유아가 전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잘 먹고 위생 점검도 받고 하면 기탄없이 맡깁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맡기고 싶을 때 기탄없이 맡길 수 있는 시설이 확보가 되면 맡깁니다. 5세부터 학교 입학을 시켜서 그런 것은 젊은 아이들 하고는 각도가 없습니다.

출산장려정책 차원 정책에서 한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317페이지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가 6,100만원이 있는데 계속 이대로 됩니까?

일반운영비는 공공운영비에 전기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이런 것은 4,000만원 정도 계속 운영이 되어야... .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억이 나오는데 시설비하고 집기 그런 것인데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운영을 하려면 운영 조례나 관리조례가 나와야 되는데 준비하고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난방시설을 이왕 할 것인데 1층은 24시간 운영하는 사무실을 모아서 태양열이나 신 재생에너지로 하자고 했는데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처음부터 여성인력개발센터의 디자인이나 외모 디자인 부분을 많이 고려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 여성인력개발센터 지붕이 타원형으로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

평지 지붕에만 부스 시설을 하는 줄 알았는데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층마다 태양을 많이 받는 쪽으로 시설을 처마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있는데 한번 연구를 해서 이왕 보일러 시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24시간 언제나 쓰는 신재생에너지를 쓰면 60% 이상 절약이 될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은50% 정부지원 10% 지자체 보조가 있고, 10%는 보조하는 데가 있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필요한 자본의 석유 보일러를 하든, 심야보일러를 하든 그 돈을 가지고 보조를 3년이면 우리가 든 돈은 나온답니다. 그때부터는 돈이 안 드니까 단층만이라도 60~70% 이상 연료비가 절약이 될 것 같은데 나중에 관리비 겨울철에 무시 못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표 간사, 박삼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잠시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12시가 되면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12시면 바로 마치고, 오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286페이지 노인대학 운영관계 군내 5개소가 되어있는데 3,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동천 노인대학에서 저를 와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라고 해서 1시간 정도 했는데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가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어르신들 모아놓고 복지시책이 어떠니, 정책이 어떠니 그런 것은 귀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나는 가서 음양5행이 어떻고, 풍수가 어떻고 그런 주제로 1시간 정도 하다가 마쳤는데 노인들을 위주로 하려면 학교교장선생님 출신이라든지 한문을 많이 아는 분들 옛날 고전 해학 이런 것을 풀어서 할 수 있는 우리 생활에 참고적으로 접목을 시킨다든지, 아이들 교육에 참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교장선생님 출신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해서 프로그램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읍에 신흥아파트 노인정 신축이 있는데 아파트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노인들이 같이 모이고, 생활할 수 있는 노인정 수요가 있습니까?

몇 분 계십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관계 저 아이디어인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장수수당 관계로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뜻을 이해를 잘못하는 것 같던데 장수수당이 전국적인 공통 사항이 아니고, 이 관계는 순수한 군비로 지원하는 것인데 당초 우리가 군에서 장수수당을 만들 때 어떤 취지였느냐 하면 어르신들이 오래 산다해서 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오래 사는 노인들을 집에서 부양하는 가족들한테 고생한다고 나이 많은 분 모시고 살면서 부양하고 돌보는데 고생한다고 위로차원에서 생긴 것입니다. 요즘 마을 회관이 잘 되어 있고, 경로당 다 되어있고, 전부 취사시설이 되어있는데 면별로 공동 무료급식을 주면 창선은 반 정도는 중앙경로당하고, 나머지는 갈라서 한달에 한번씩 마을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회관에 경로당이라고 만들어놓으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그런 것이 잘 안 되어있으면 농사철에 집안에 출입도 안하고 있어야 되는 사항인데 마을에 와서 같이 어울려서 놀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도 하고 젊은 사람들이 한번씩 들여다보고, 객지에 있는 아들 딸 들이 들러서 인사도 하고 하는데 장수수당 이것을 앞으로 주는 것도 좋은데 무료 급식비하고 합해서 마을회관에 상시 하도록 쌀은 모아서 하든지 부식비 가스비 정도 주면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못 먹고, 못살아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재미로 나오는데 길흉사가 있으면 냉장고에 먹을 것이 가득하고 한데 장수수당 주는 이것을 바꿔서 마을마다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군에서 예산이 많아서 여유 있게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니까 대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독거노인 건강체크 화장전산화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이곤 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청소년 팀장 이 곤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하는데 독거노인들이 몸이 불편해서 집에 혼자 있으면 아프다든지, 가스 누출이라든지 긴급하게 재난 구조나 위급한 사항이 되었을 때 지원해주는 것인데 화상 폰에 독거노인 어르신하고, 노인 돌보미 제공하는 분하고 버튼을 누르면 화상으로 통화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중증장애인 기초 장애연금도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잘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생활시설 소망의 집 운영 1억5,200만원 내년도에 계상이 되어있는데 비인가 되다보니까 순수한 군비로 지원하는데 다른 장애시설들은 국비고 도비고 지원을 받으니까 어느 정도 운영비가 되는데 순수한 군비만 받아서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어집니까?

사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더 이상 지원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정 하려면 남해사랑의 집처럼 법인 전환을 해야 됩니다. 법인 전환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군비도 문제지만 자기들 자체 내에서도 준비 단계에 있답니다. 좀 더 시간을 두고 할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7,000만원~8,000만원만 지원을 해줬는데 이번에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개인시설이지만 7,000만원을 더 올려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저희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 : 322페이지 보육시설 평가인증시설 지원 2개소가 있는데 인증 지원이 무엇입니까?

보육시설 인증은 보육시설을 시설개보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정부에서도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평가인증을 해야 아동들에게 옳은 유아교육을 시킬 수 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평가인증제입니다. 평가를 받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종 조건에 맞는 기준을 해야 되고, 돈도 2,000만원 정도 자체적으로 듭니다. 그에 대해서 어려우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들 격무수당이 1,220만원이 있는데 남해에 보육사례들이 있습니까?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명절 때 2회 정도 격무수당을 지원하는데 종사자들 사기진작으로 1인당 5만원 2회에 10만원씩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326페이지 공설자연인근마을 숙원사업 지원해서 3억원 되어있는데 이것도 해마다 약속이 되었습니까?

앞에 저희들이 추모누리하고 화장장 지을 때 지원사업은 끝이 났고, 이번에 새로 자연장지를 조성하려고 하니까 반대를 해서 이런 인센티브를 달라 그래서 그 인센티브 차원입니다.

자연장지는 공해하고는 관계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은 우리하고 주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야촌 같은 곳은 아주 반대가 극심합니다. 아주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 하고 말겁니까? 아니면 2년 3년.

당해연도에 마칠 겁니다. 주민들하고도 4개 인근마을 중에서 지금 야촌만 동의가 안 들어오고, 양지하고, 평현 하고는 다 동의가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장례식장 위탁관리 조례를 만들고 해서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 싸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마을에 부담금 주고, 이자도 납부하고도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대로 그렇게 큰 이윤은 저번처럼 큰 이윤은 남기지 못하고 있지만 그런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자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로 이것 때문에 매년 2회씩 점검을 받고, 점검료가 매년 1억원씩 지출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당초 화장로 시설을 할 때 업체로 부터 점검하고 하는 기술 이전을 군에 해준다든지 큰 고장이 났다든지 시설을 교체를 할 때는 모르지만 그런 것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얹힌 것은 교체에 대해서 화장로 와류 화동 교체 이런 것은 1식당 1,000만원 정도, 집진기 같은 경우는 1식에 2,000만원 정도 교체비만 예산에 올려놨고,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에 부품 교체비네요?

예.

고생이 많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장사 문화 전시관을 원래 박물관을 하려다가 안하고 전시관으로 축소를 해서 추모누리에 할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추모누리 2층에 하면 경비가 적게 들것 같아서 증축을 해서.

추모누리를 민간에게 임대를 해줬는데 여러 가지 지원들이 많이 바꿨는데 읍이나 고현, 설천은 남해병원 장례식장을 가고, 남면하고 서면이 많이 가고, 지역 분할이 비슷하게 되어지는데 지금 이 앞에 할 때 남해장례식장이 개장을 안했을 때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비어있는 것이 많이 있고 한데 시설이 협소하다는 말도 있고, 크지 않고 해서 문제가 있다는 말이 있는데 손을 봐주라 안합니까? 내년인가 기간이 만료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읍에 장례식장이 생기다 보니까 그전까지는 자기들이 시설을 늘려 달라 요구가 많았는데 자기들도 인식하고 부터는 그런 요구가 사그라졌습니다.

임대기간이 끝나고 나면 다시 임대를 해야 될 사항인데 분명히 그런 요구들이 들어올 겁니다. 임대비는 내려달라 하고, 시설비는 해주라고 할 텐데 어디까지 우리가 해줘야 되는지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추모누리 실제 근무하는 분들을 보면 우리는 순수하고 좋다고 하지만 장지를 하는 것도 아래 동네에서 안하려고 하고, 협약식을 해서 돈을 더 내놓으라고 합니다. 물론 근무지지만 안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일하는 분들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겠는데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공원확장 하는 것이 평장 납골묘역인데 앞에 너무 퇴색되어있는 것을 손을 볼 수 있으면 벽화를 그리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분위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 화장을 하면 1~2시간 체류를 합니다. 분위기로 인해서 아늑함이 있고, 생동감이 있으면 마음 아픈 사람들이 느낌도 다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큰 돈 안 들어도 그러한 부분은 가능하리라 보는데.

그렇지 않아도 담장 넝쿨을 한다든지 혐오감 없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노인회관 관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누구든 민간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 크게 하고 잘하려고 합니다. 그 조직을 맡은 분을 뭐라고 할 일은 아니고, 처음에 360평으로 간 것은 많다. 이것을 줄이자, 유지 관리하는데 돈이 어느 정도 든다. 가능한 것이 있고, 가능하지 못한 것이 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 중에 크게 지어서 재가노인센터도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뺏어서 내가 하려고 하면 그 앞에 단체는 또 깨집니다. 새로운 사업이 있어서 하는 것은 모르지만 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집을 크게 지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고 그런 말씀은 애초에 염두에 두지 마세요? 애초에 안하게끔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정 규모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0페이지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 32명 6,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올해하고 비교를 해서 사람이 준 것입니까? 지원액이 준겁니까?

이것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당초 중증장애아동이 39명이었는데 지금은 32명으로 자연감소가 되어서.

그다음에 휠체어 택시 관계 1대가 있다고 그랬는데 1대가 많이 바쁩니까?

예, 바쁩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들이 고령화 되다보니까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수요가 많습니다.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규정에 보면 이용 요금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장애인들이고, 일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고 해서 이런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요금을 징수하기 곤란하고 요금을 징수하다 보니까 돈만 들어가면 이용을 기피하고 경상남도 전 시군에 휠체어 조례가 있습니다만 기존에는 요금을 받게 되어 있는데 단 한 군데도 받는 시군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4년전부터 실제 징수하게 되어 있는 것을 줄여서 줄여서 현재는 사실상 징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그러면 전액 무료로 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손을 봐야 되겠습니다. 조례에는 받게 되어 있으니까 조례를 현실화 시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1대 도입이 되기 전에 조례를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광조끼하고 반사등 전동차량이 요즘은 장애인들이 많이 타고 있는데 밤으로 가면 반짝반짝하고 가는데 더 붙일 수 있으면 장애인들 옷에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호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327페이지 창선에 공동시설 건립비 계획을 누가 세운 겁니까? 한 20억이 든다는데 어떻게 짓는데 20억이 듭니까?

땅을 매입을 합니다.

옆에 전문장례식장 이것도 건물하고 주차장하고 500평입니다. 땅을 얼마나 사는데 10억을 들여서 삽니까? 1,000평이라도 5억인데 150평 하면 3군데를 만들고, 매점 나오고, 사무실 나오고 하는데 150평이면 가정집을 지어도 300만원이면 충분히 짓습니다. 150평 짓는데 300만원이면 얼마입니까?

평당 50만원씩 1,200평입니다.

300만원 150평 하면 4억5,000만원입니다. 1,000평 50만원 해도 5억인데 1,000평에서 150평 빼고 나면 나머지는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하는데 이것만 해도 10억만 해도 짓겠는데 왜 자꾸 부풀려서 얘기를 하는 겁니까? 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것이 지을 때는 7억 얼마 지어서 사용하다가 18억에 팔아먹은 겁니다. 여기는 4기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냉장시설은 같이 돌아가니까 해도 6평 냉장시설을 하는 것이 돈 3,000만원이면 됩니다. 계획을 잘못세우는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창선면장님하고 농협 쪽 하고 일부 의논을 했습니다만 처음 짓고 하니까 손님을 밖으로 유출을 안 시키고 하니까 조금 품위 있게 지으려고 생각합니다.

문상객이 편하게 하고, 음식 좀 먹을 수 있게끔 하고, 주차장 쉽게 만들어지면 그 이상 없습니다. 건물 새로 지어서 안에 시설 잘하면 가정집도 300만원입니다. 그러면 250만원이면 충분하게 짓습니다.

면에서 산출을 해놓은 것을 보면 국도변 주변에 하다보니까 평당 50만원이 나오고, 주차장 해서 1,500평을... .

그렇게 설명을 안해도 되는데 돈을 10억을 주는 것은 충분하게 군에서 줬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지 지역에서 50% 더 들어가니 하는 것은 내가 볼 때 안 맞는 말입니다.

계획은 계획이니만큼 실질적으로 사고 하다보면 남을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10억이 들면 5억을 줄 것이고, 20억을 주면 10억을 줄 것이고, 50%라는 룰만 지켜서 철저하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들이 계획을 세울 때는 업을 시켜서 한 것은 그대로 받아서 인정해버리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놀아난 꼴이 되고 문제가 있다 하는 한호식 위원님 말씀이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산을 해서 남게 되면 다시 받아들이면 됩니다. 절대 낭비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님 말씀은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너 무업이 되어 있는 것 같다 하는 말씀이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온누리 관계 이것이 직업재활 시설 작업장인데 종합복지관 흑마늘 공장 운영비인데 부담지시가 도비가 2,193만1,000원이고, 군비 부담지시가 4억5,038만4,000원입니다. 그러면 운영비가 모두 4억7,22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4억5,000만원 부담한 지시한 것을 우리가 부담한 것이 2,100만원 밖에 안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운영을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엊그제 그것 때문에 도에 회의를 갔더니 왜 그렇게 군에서 작게 했느냐 도에서 말을 하는데 내년에 초기연도 운영을 할 것이고, 사실 우리 재원이 그렇게 자기들 요구대로 해줄 여력이 안됩니다. 도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운영을 해보고 문제 있으면 어떻게 지원을 해준다든지, 자체적으로 재원 조달해서 한다든지 더 이상은 어렵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군비부담이 너무 많아서 도 사업부서하고, 예산담당관실하고 항의를 했는데 내년 사업장 운영비인데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군비부담이 너무 많으면 사업을 포기하겠다 했는데 운영비기 때문에 내년도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사업은 포기를 해야 됩니다.

작년에 시설비를 받아서 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어느 정도 충당을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행정에서 예산을 지원해준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자기들도 그 부분은 자력으로 일어서야 됩니다.

일어설 능력이 됩니까? 운영자금이 없어서 문을 닫으면 됩니까?

일단은 운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복지관 인가가 될 때부터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인데 저렇게 해놓고 장애인들이 모여서 전부 재활 일을 하겠다고 되어져 있는데 문제가 안됩니까?

2,100만원 도비 주면서 군비 부담 4억5,000만원 맞는 겁니까?

도에서 계속 군비에 전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형편이 이렇게 되었다 해서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도나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복지부하고 도하고 너무 부담이 많다 개선을 해달라고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최홍규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삼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10년도 보건소 주요업무와 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건소 각 팀장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김민석, 건강생활팀장 이두연, 방문보건팀장 정현주, 예방의약팀장 곽기두, 위생안전팀장 최영곤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년 주요업무계획 (별책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 생활주변 방역 147일간 8명을 고용해서 일을 하는 모양인데 어느 지역에 방역하는 인건비입니까?

보건소와 남면을 제외하고 방역차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까?

이동면에는 차 1대와 인부 1명이 고용 되어 있습니다.

비용이 3억1,700만원 인데 약품을 아끼지 말고 성심껏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도비 보다는 군비가 상당히 많이 부담을 하는 것 같은 데 원래 그 정도로 군비 부담을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국비지원율에 따라서 군비 부담률이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에이즈 등 건강한 여름나기 행사지원 2회 30만원인데 무엇을 하는 데 지원합니까? 그 다음에 에이즈환자 진료비 25만원 씩 300만원 12개월 1명이 있는 데 남해에 1명 있습니까?

건강한 여름나기 행사는 상주해수욕장에서 매년 해 오고 또 남해읍 사거리에서 예방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 사업을 한지가 몇 년 되었는 데 소장님 생각에 줄어들었다고 봅니까?

통계로는 약 17%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매스콤을 보니까 40%가 전국적으로 늘어 났다고 해요. 꾸준한 지도가 필요합니다.

금년에는 8개 마을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아, 청소년, 성인노인 안전사고 예방이 있는 데 사고가 목욕탕이나 자기 집 현관 앞에서 사고가 나는 데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입니까?

각 마을에 사고위험 시설을 파악을 해서 낙상 예방시설을 한다던지 4개년 계획으로 예방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영유아나 청소년에 대해서 한식 이런 것을 먹이라는 것을 지도 할 것입니까?

올해 최초로 했는데 저소득층 영유아 임산부, 출산부 영야 조사를 해서 식품을 계약해서 공급을 합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이것은 노인이나 다문화가정에 의사가 내방하는 것입니까?

간호사가 방문을 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운동 지도사는 앞으로 어느정도 양성 할 것입니까?

금년 치음 시도해서 70명 정도 수료해서 각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데 해마다 예산범위내에서 계속 확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꾸준하게 해서 마을마다 확산될 수 있도록 계속해야 될 사업 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립 노인병원에 환자가 많습니까?

현재 65명 정도 있습니다.

방역사업을 마을마다 공짜로 해주고 있는 데 해가 질 무렵에 와서 한번 돌고 가거던요. 확실하게 방역을 하도록 조치를 할 수 없습니까?

하수구 같은 데 모기들이 많이 있는데... .

소입현은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산 밑으로 모기가 많습니다. 심한지역은 특별관리를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예산서 346페이지 저출산대책에 시험관 아기는 100% 지원 해 줍니까?

예, 내년에는 12명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2.5kg이하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 데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는 아이를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까?

예, 국가에서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휘귀난치성은 주로 어떤 병입니까?

주로 신부전증 환자가 많습니다.

1회만 치료를 해 줍니까 나을때 까지 해 줍니까?

휘귀난치성 환자는 살아 계실 때 까지 지원을 합니다.

359페이지 에이즈감염자 상담 해놓았는데 환자가 남해에 있습니까?

현재 나타난 사람이 6명 정도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8페이지 고위험 음주자 관리 프로그램 운영 2,950만원이 있고 342페이지 금연클리닉 예산이 편성 되어 있는 데 관리프로그램은 어떤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절주교육, 간염 검사, 간기능 검사, 간암 초음파 검진비등 해서 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례제정은 언제 할 것입니까?

거제시에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만 규제조례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음주문화 관계는 사회정화 차원에서도 홍보가 되고 운동전개가 되어야 되지만 건강관리 측면에서 한다면 좋은 일입니다. 농촌에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음주로 인해서 건강이 안 좋아서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면 군민들 건강관리 차원에서 건전 음주문화가 정착이 되도록 보건소에서 노력을 더 하십시오

이장님을 통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9페이지 전국노인체조 경연대회 시상금 1,400만원이 있는데 내년에는 군민의 날 행사가 없는 해 인데... .

이것은 마늘축제 때 하는 행사입니다.

343페이지 암 조기검진 1억900만원 민간위탁금이 있는 데 생활보호대상자 입니까? 군민이면 누구나 조기검진을 받아볼 수 있습니까?

저소득층과 40세 이상으로 하는 데 위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을 합니다.

건강관리협회에서 2년마다 암검진 받으라고 통보 오는 그것 입니까? 이 예산이 건강관리협회로 가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347페이지 인공수정 시술비, 체외수정시술비도 저소득층 대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해에 10명 정도 희망을 합니다.

방문보건 전문인력을 10명을 통합 관리 합니까? 읍면에 한명씩 내 보냅니까?

보건소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 1억200만원 이것도 저소득층 대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치매 조기검진도 저소득층 대상이고

치매는 전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 독감예방접종약품 1만명분 8,000만원만 계상 해 놓았는 데 무료접종이 있고 접종비를 내고 가는 분들이 있던데 독감예방 접종대상노인은 몇 명이나 됩니까?

65세 이상 대상으로 1만2,000여명 정도 됩니다.

조금만 더 예산을 확보하면 전부 무료로 해 줄 수 있겠네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340페이지 한의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이동, 상주, 삼동, 설천, 창선에 있습니다.

한의와 양의가 같이 있으면 어느 쪽 진료가 많습니까?

현재 양의가 많습니다. 설천의 경우 양의가 45명 정도 한의가 30여명 정도 진료를 합니다.

345페이지 전부의치는 150만원이고 부분의치는 238만원으로 부분의치가 더 많이 나옵니까?

전부의치는 만들기가 편리하고 부분의치는 걸기 때문에 공정이 많다고 합니다.

08년도 기준 신생아 출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08년도에 320명 정도 되고 올해 10월말 현재 270명 정도 됩니다.

가임여성 검진 65명은 차상위나 저소득층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인 화두이고 특히 남해는 출산문제를 풀어야 될 것이 돈을 주는 것도 좋지만 국가에서 주는 것 말고 군에서 해 줄 수 있으면 접종이나 이런 부분을 다 해 주면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신생아에 대해서는 무료로 접종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남해군에 호스피스가 몇분 이나 계십니까?

43명이 있습니다.

355페이지 치매상담센터가 있는 데 노인병원에 있습니까?

보건소에 상담원이 있습니다.

치매환자로 등록 되어있는 분이 몇분이나 됩니까?

9월말 현재 358명입니다.

노인치매 병원 입원 비율 타 지역 비율과 집에 계시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집에 계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집에 계신분들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심한분은 일주일에 한번가고 그 외는 한달에 한번 정도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경상대학병원에 위탁을 해서 할 것입니다.

2008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표본 추출해서 보건의식이나 건강행태를 조사 하는 사업인데 남해군은 복지부에서 경상대학교에 계약해서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인공관절은 개인 병원에서 선전을 잘해서 팜플렛 도 보내고 하던데 행정도 주민들과 결부되는 문제는 민간에서 잘 하는 것은 도입을 해서 배울 것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하동군에서도 30명 정도 남해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요실금 수술비 지원 10명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여성병원에 가서 시술을 하면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59페이지 재난의료지원용 의약품 기자재구입은 큰 태풍이 왔을 때 구입해서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태풍도 있고 신종플루도 재난이니까 이에 맞는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소비식품 수거 검사시료구입은 어떤 종류를 말합니까?

군민이 많이 사는 가공된 음식을 수거하는 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친절한 음식점 만들기 축제참가가 있는데 요식업 조합이 어디에 참석 합니까?

경남도에서 하는 향토음식축제가 매년 열리는데 그때 참석하고 있습니다.

신종플루로 보건소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현재 남해는 어느 수준이고 환자수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확진환자가 284명입니다. 중용한 것은 타미플루 처방받고 투여한 환자가 1,475명입니다. 참고로 경남도에는 확진환자가 3만8,000명 정도 됩니다. 현재 전국적인 유행이 최정점에 갔다가 하강 하는 상태 입니다. 11월3일 심각단계 하기전의 상황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빠르면 12월 20일경 정도 되면 국가에서 하양으로 조정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방접종은 5,400여명 정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과장 박길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팀장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축제기획팀 이인효 팀장입니다. 관광개발팀 김정철 팀장입니다. 문화예술팀 박형재 팀장입니다. 문화재팀 박철정 팀장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입니다. 252페이지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온라인 투어토커 관광마케팅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것은 인터넷에 포털 사이트라 해서 네이버나 관광공사, 삼성카드, 현대자동차 이런데 남해 관광홍보 배너를 설치합니다.

위에 관광발전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그 분들이 나와서 무엇을 결정합니까?

관광발전위원회는 조례로서 남해의 관광 홍보, 시책 제도를 하는 자문기구입니다. 회의를 1년에 4번 하도록 조례상에 명시되어있습니다.

4번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나와서 무엇을 합니까?

새로운 관광시책을 개발한다든가 홍보 전략을 세운다든가 이런 시책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나와서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제시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팸투어 관계 우리투어하고, 노인인력개발하고 연계되는 홍보라든가 이런 자문을 받고 있고,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발표 자료를 냅니다. 제안서를 제출하면 회의에서 검토를 하고...

팸투어, 시티투어 2개가 예산이 900만원이 잡혔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누구라구요?

남해를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분들을 남해군에서 초청해서 전국의 여행사 사장이나 안내원.

09년도에 시행을 했지요?

예.

어떤 분들이 왔어요? 내역을 볼 수 있습니까?

철도청 관계자들 2012년 여수엑스포를 대비해서 전국 철도여행상품을 그 쪽에서 입안하기 위해서 남해하고, 여수하고, 광양을 연결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서 남해를 현지답사를 합니다.

뒤에 나오는 말들이 그 분들이 관광을 오는데 먹여서 재워서 전부 비용을 다 대주느냐? 한번에 450만원이면 며칠 와서 있습니까?

1박2일인데 버스 1대 아니면 2대씩 옵니다.

1박2일에 450만원이면 거의 다 대주는 것 아닙니까?

자부담 하고....

뒤에 나오는 말들이 어떤 남해에 큰 도움을 준다고 그냥 전부 술 받아 먹여서 왜 이렇게 하느냐? 과장님 생각에 잘되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고쳐서 시행을 할 부분이 있다든지? 그 분들이 두 번이나 왔다 갔으면 제안이라든가 과장님 말씀처럼 여수엑스포를 연계해서 남해관광을 할 수 있는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예.

어디에 있습니까?

이분들이 전국의 관광여행상품을 개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남해의 관광코스를 알려주면서 대접을 하면 남해관광여행사니 하나투어니 이런데서 전국 여행상품을 구성하면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남해를 한번 와보면 제주도나 경주나 서울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역사 관광으로는 저희 군이 매력이 있답니다. 코스를 만들 때 상품을 개발하고 관광개발을 연결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남해에 안 올 관광버스가 얼마나 들어왔다고 생각합니까?

노력한 것 만큼 이상으로 ... .

그냥 평소에 남해를 와보고 싶어서 왔는지 파악이 안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 여행사하고 같이 오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해에 관광인원이 불어납니까? 작년이나 올해나 비슷하게 나갑니까?

관광객 추이는 5% 10%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5% 10% 늘어난다고요?

예.

그래서 관광해설사 인건비가 늘어납니까? 어떤 단체나 사람들이 요청을 하면 관광해설사가 옵니까?

어떤 단체에서 오면서 관광해설사 요청이 온다든가, 버스 투어를 하는 해설사가 있고, 현지에 있는 해설사가 있습니다. 이락사라든가 나비생태공원, 원예예술촌, 내산 편백휴양림 이런 주요 관광지는 항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인건비를 얼마나 줍니까?

3만5,500원인가 됩니다. 항시 대기를 해서 조가 편성이 되어서 한 달동안 고정 근무를 하면서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에게 안내를 하면서 주로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으로.

관광안내사는 칭찬을 많이 하던데 저도 몇 번 요청을 해서 손님들한테 보내고 했는데 그 분들이 고맙다고 수고비를 더 주고 가는 것을 보니까 잘하니까 그렇게 해주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어쨌든 남해 이미지가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고, 256페이지 노량생태주택단지 지반이 침하가 된다는데 어떤 것이 침하된다는 겁니까?

생태주택단지를 매립하면서 주택단지 앞으로 도로가 있는데 도로와 바다의 경계 지점에 통상적으로 옹벽을 치면 바닷물이 육지로 안 들어오는데 석축을 쌓아서 석축 사이이 사이로 바닷물이 안으로 들어온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작은 구성이 큰 구멍이 되고 해서 토사가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옹벽을 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라우팅을 해서... .

과장님 그라우팅을 하면 완고하고 좋겠지만 처음부터 우리가 시행을 하면서 잘못한겁니다. 잘못한 것이 매트라고 있는데 사석을 붓고, 밖으로 매트를 깔고 다음에 흙을 채워야 물이 들어와도 흙이 안빠져 나가는데 내가 보기에 매트를 치는 것 같던데 매트를 당시에 사업하면서 매트를 5톤이나 10톤을 했는데 3톤이나 2톤짜리를 깔고 하면 위에서 중량을 주면 터져버립니다. 터져버리니까 침하가 되고 하는 것인데 그 전체를 그라우팅 하려면 돈이 많이 들것이고, 특히 그라우팅을 해서 잘 안되는 것은 바닷물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라우팅을 해서는 안됩니다. 다른 공법을 시공을 해야지, 씻겨 나가버립니다.

옹벽을 쳐버리면 좋은데.

바라로 그라우팅을 하게 되면 시멘트 물을 밀어 넣는 것인데 시멘트물이 들어갔을 때 바닷물로 흘러나가면 어떻게 감당을 할 겁니까? 그것 말고 다른 공법이 있으니까 다른 공법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전문가한테... .

그리고 오수처리를 왜 계속 잡고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에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하지? 작년도인가 예산심의할 때도 문화관광과에서 시행을 하려고 하느냐 전문부서에 넘겨줘야지 왜 가지고 있느냐 하니까 만들어 넘겨준다고 했는데 왜 안 넘겨주고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져가려고 하고, 특히 저희들이... .

탈박물관도 오수처리비 해서 600만원이 있는데 정화조시설이 되어 있는데 1년에 600만원이 들어갈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위탁관리비입니다. 용량 산정을 해서 줍니다.

오수처리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보면 다초지구에 오수처리시설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연결을 시켜서... .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초지구 마을하수도는 용량이 한 가구당 얼마씩 정해져 있는데 탈공연 예술촌의 오수량을 받아주려고 하면 짓는데 공사비가 비쌉니다. 너무 초과되면 안 되기 때문에 큰 시설은 단독시설을 하는 것이 공법상이고, 관리측면에서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초 체육공원에서 오수처리 흘러나가는 물이 운동장 가로 흘러간다고 그것을 다른 곳으로 돌려 달라고 하던데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고랑이 아닌데 운동장 가에 배수로로 흘러간다고 그러는데 냄새가 많이 나는데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순신 평화공원 조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41억 정도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까?

올해는 31억.

09년도 예산서에는 41억 잡혀 있는데?

그것은 토지를 매입하는데 집행하고, 지금 7~8억 정도 남았습니다.

매입이 다 된 겁니까?

토지매입은 75%정도 25%는 중간에 등기 관계나 상속 문제라든가 근저당 설정 관계 이런 것이 있고, 일부는 투기를 해서 안 팔려고 하는 것이 2필지 있고,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이 해결이 되면 다 되고, 지금 7억 몇 천만원 남은 것은 토지 매입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독일마을 앞에 주차장 한다고 2억이 나갔지요?

그것은 안나갔습니다.

2009년에 잡혀 있잖아요?

그것은 위에 원예예술촌 옆에 거기에 합니다. 독일마을 부지가 구역이 원예예술촌 앞에 주차장입니다. 이것은 저 위에 주차장이 되어 있고, 기능이 원예예술촌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독일마을하고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입구쪽에... .

과장님 앞에 설명을 할 때 2억원을 하면 주차장 관계는 거의 해소되고, 소로길 하면서 그런 설명이 있었는데 그것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무슨 주차장이 또 있습니까?

소로길 하는 예산은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되었고, 독일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입구쪽에 주차장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위에 했습니까?

위에는 독일마을을 위해서 했는데 독일마을에 오는 손님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원예예술촌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주로 이용을 한다. 그리고 개발계획상에 주차장 부지가 거기입니다. 개발계획상의 주차장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난 뒤에... .

그러면 과장님이 처음부터 판단을 잘못한거 아니에요? 원예예술촌 주차장을 만들려고 예산을 받은 것이 아니고, 독일촌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2억을 받았잖아요? 받았으면 독일촌에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어디에 하면 적합한지 충분하게 알아서 해야지 왜 위에 만들어 놓고, 또 다시... .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개발계획상에 주차장 부지가 있고, 밑에는 할 수 없습니다. 작년 연말에 찾았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래서 밑에 문화시설지구라는 지구를 바꿔서 주차장 부지로 용도 변경을 시켜서 하기 위해서 진작 알았으면 밑에 할 것인데 주민들도 밑에 원했는데 군에서 위에 해가지고 실제 이용을 하다 보니까 도로 교통 체증이 생기고 해서 ... .

위에는 돈만 내버린 것이네요?

위에는 원예예술촌 이용객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가서 한번 봤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도로도 중요하고 다 좋은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주차장을 원하는데 6억이면 다 하면 좋겠는데 돈이 작아서 주민들이 주차장 부지를 먼저 해주라고 해서 주민들 요구에 따라서 이것부터 먼저 합니다.

언제까지 계속 투자를 해야 됩니까?

한 4억만 더 있으면 마무리를... .

지난번에 설명할 때는 주차장 하나 하고, 위에 도로 연결만 하면 다 된다고 하셨잖아요?

6억만 있으면 되는데로.

무슨 6억입니까? 지난번에 3억만 있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아닙니다.

됐습니다. 송정관광지 기반조성해서 사후영향조사, 밑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이 있는데 밑에 1억이 잡혀있는데 이것이 어떤 쪽의 용역입니까?

이것은 송정관광지가 아니고, 남해 군내 남해안시대를 대비해서 경남도의 시책이 섬 개발 사업으로 휴가 섬이나 생태섬, 다이어트 섬 해서 정부도 마찬가지고, 도에서도 섬 개발 쪽에 비중을 많이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내년 이후에 그래서 통영에서는 벌써 자체예산을 몇 억을 들여서 용역조사를 해서 경남도에서 선정한 다이어트 섬을 선정을 받고 있습니다. 1개 섬 개발하는데 도비가 300억 정도 지원이 됩니다. 저희도 늦은 감이 있지만 내년도에는 자체용역조사를 해서 도에서 바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 섬이 개발이 가능한지? 관련 법령에 저촉이 없는 지? 개발타당성이 있는지? 이것을 용역 기관에서 분석한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신청을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헬기관광 쪽하고, 섬개발 쪽으로 2건 정도 자체 용역을 할 겁니다. 용역을 해서... .

용역 하는데 1억이 들어갑니까?

학술 용역은 기본적으로 5,00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헬기 관광시대를 대비한 용역을 하나 하고, 생태 섬 2건을 할 겁니다.

가로등 이런 것은 재난안전과에 넘겨주면 안 됩니까? 마을 가로등 해서 전기요금을 부과시키고 하는데 넘기면 안 됩니까?

재난안전과는 군 전반적으로 농어촌가로등이 위주인데 시설쪽은 관광지라든가 군에서 지원하는 시설은 시행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지금까지 관례가 그렇게되어 왔고, 재난안전과에 다 줘버리면 복잡해서 관리가 어렵습니다. 분산해서 관리하는 것이 더 책임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오수처리시설 600만원이 너무 비싸다 생각을 하는데?

용량하고, 원가계산하고 검토를 철저히 해서 합니다.

261페이지 드라마, 영화 제작 유치 팸투어, 드라마 영화 드라마 제작 지원해서 1억1,000만원이 잡혔는데 전년도에 5,000만원인가 6,000만원 예산을 해서 어떤 영화를 제작하려면 돈을 작게 해서는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을 해서 하자고 했는데 왜 조금씩 이렇게 합니까?

전혀 안할 수도 없고, 많이 할 수도 없는 것이 일반인들은 영화 세트장을 유치하고 환상적이고 반기는데 깊이 공부를 해보면 이것만큼 헛된 돈이 없습니다. 즉, 말해서 영화나 드라마의 성공률이 5% 밖에 안 된답니다.

깊이 안 빠진다고 해놓고 이렇게?

이런 것은 자치단체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르네상스 가 프로젝트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18세기 유럽에서 문화예술의 진흥, 부흥기 이것을 토대로 해서... .

그것을 한다고 해서 화전 오물놀이, 전통무용극 구운몽, 서포 김만중 남해 책 발간, 아름다운 도시디자인 벽화조성 이렇게 해서 없는 예산을 왜 다시... .

저희 군에서도 평상시 하던 것은 문화예술쪽에 지원이 국비지원이나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놨는데 자체적으로 특색 있게 지원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의 불모지인 남해군이나 군부에 새로운 작품을 하나 만들자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고, 여기 있는 내용 자체가 전부 창작품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이번에 한 20여개 단체가 신청을 했는데... .

이것도 관광발전위원회에서 정한 겁니까?

관광발전위원회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관광발전위원회에서는 이런 것은 통과를 안해도 예산 통과해도 관계 없는 겁니까?

이것은 문화예술쪽이 되어서 심의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거창하게 하려고 했는데 예산 사정상 줄이고 해서 이 정도는 내년에 시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가는 것도 좋지만 힘에 부치게 가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놓으면 내년에 더 올려줘야지?

문화 예술쪽은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263페이지 유배문학관 학술문화행사 이것은 어떤 것을 하기위해서?

내년 7월이 되면 유배문학관이 개관이 되는데 개관 이후에 그냥 놀릴 수는 없고, 뭔가 유배 관련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즉, 말해서 유배체험행사나 전시행사, 공연행사, 음악회 이런 것을 유치를 하고 행사하는데 4,000만원 정도는 필요한 경비다 생각이 들어서 요청을 했습니다.

뒤에도 보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유배문학관 홈페이지 구축, 발간 및 번역비 해서 예산이 많이 잡히는데 과연 이렇게 다 필요합니까?

집을 크게 지어놓으면 기본 경비가 많이 듭니다.

뭐하려고 그렇게 크게 짓습니까?

최소한 경비입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4페이지 보면 지역축제활성화해서 380만원이 나오는데 우리가 축제가 참 많은데 과연 축제를 끝내고, 이 축제를 과연 계속해야 연속해야 되는가? 얼마만큼 값어치가 있었는가? 5,000만원 6,000만원 쓰고 나서 지역에 미치는 효과는 얼마나 있었는지 통계를 내보고 한번 점검을 해봅니까?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마늘축제하고, 노량승첩제는 제전위원회에서 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가지고 오려고 군에서 주도권을 지기 위해서 쟁탈전을 벌였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지역축제이고.

지자체가 되면서 축제가 남발을 하는데 축제를 하나를 해도 효과적인 것,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것, 문화를 계승해 나갈 것 개수를 줄여야지 너무 남발을 해서는 지역 축제 때문에 치여서 되겠습니까?

박위원님 지역축제가 6개 있고, 내년도에 7개 할 것인데 하동에는 15개입니다. 대부분 자치단체 평균 통계를 보면 우리가 작은 편입니다.

하동에는 축제가 대봉축제, 녹차 축제 등등 해서 하동에는 축제가 성공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남해는 보물섬 마늘축제가 제일 영향력이 큰데 그 외는 축제가 미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도 효과적으로 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하나를 해도 성공할 수 있도록 10억을 들여서 하면 멋진 축제가 될 것도 그것을 갈라서 1억씩 하면 별 볼일 없는 축제가 됩니다. 괜히 이것저것 하려고 하면 1개라도 확실한 것이 없어진다 이겁니다. 그리고 르네상스 프로젝트 이것도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을 내 생각에는 한 두 가지만 확실하게 밀어주는 것이 좋지,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어서 하는 이것이 못마땅하다 이 말입니다. 집약을 해서 같은 예산이라도 한 두가지만 밀면 좋게 될 것인데 왜 갈라서 하느냐 하는 겁니다.

처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해보면 잘되는 것은 계속하고, 안되는 것은 없애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5페이지 보물섬 남해 팸 시티투어 운영에 남해 관광상품 개발 유도 해놨는데 남해에 관광상품이 있는 것 말고 어떤 것을 유도한다는 겁니까?

이것은 기존 남해군에 있는 시설이나 관광지를 전국의 유명한 관광 안내 종사자들에게 소개를 시켜서 그분들이 알게끔 관광객이 좋아하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내 생각은 재래시장을 예를 들면 재래시장을 관광투어를 하려고 대형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관광차가 머물 수 있도록 관광차가 머물 수 있어야 차를 대놓고 시장 투어를 하기 때문에 23억을 들여서 대형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대형주차장 시설 이런 것을 관광과에서 활용을 해야 됩니다. 만드는 것은 경제과에서 해도 문화관광과에서는 이것을 상품화해야 됩니다. 시장을 상품화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남해투어를 할 때 재래시장을 반드시 포함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꼭 들리는 것으로 상품을 만들겠습니다.

들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시장에 가면 살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농.수.축산물을 관광과하고 경제과하고 손을 잡고 상품을 만들어내라고 하세요? 사람들이 사갈 수 있는 것, 먹고 갈 수 있는 이런 상품을 만드세요? 남해에 보면 정말 농수축산품이 많더라, 친절하더라, 바가지요금이 없더라, 소포장이더라 이런 상품을 개발해서 토요일만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사람들 눈높이에 맞춰서 그 사람들을 유혹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차츰 차츰 관광객이 늘 수 있도록 과장님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페이지에 문화관광 스토리텔링 대회 개최 해놨는데 과장님은 문화 스토리텔링을 비법을 배워줘서 지금까지 알지 못한 새것을 만들어내라는 그 말입니까?

지금도 금산에 승열장군 이라든가 있는데 거기서 더 추가로 합니다. 관광객이 버스 이동을 하면서 재미있는 이야기 거리를 제공하는 역사와 사실을 매치를 시켜서 이야기 거리를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저는 서불과차 3,000만원 용역을 주고 전에 했는데 그 용역 결과가 있다고도 못하고, 없다고도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왜냐하면 서불과차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설입니다. 확실한 근거가 없습니다. 하동의 토지 저런 것은 작품속에 있는 것을 현실화 시켜놓은 것입니다. 허구입니다. 그것을 책을 읽고 자꾸 최참판댁을 찾으니까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소설속의 작품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도 서불과차를 관광상품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전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전설 그대로 관광 상품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것을 스토리텔링에 포함을 시키세요?

예, 아주 좋은 소재입니다.

270페이지 충렬사 창건 영세불망비 건립이 있는데 지금 미국이나 일본 교포들이 남해에 들립니다. 세계적인 인물 이순신을 찾아서 옵니다. 이번 봄에도 와서 하동에는 도니까 철저하게 안내판이 있어서 안내자가 없어도 관광을 하고 왔는데 남해는 이충무공 얼을 찾으려고 하니까 안내표지판이 없어서 애를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심히 남해를 들어오면서 보니까 안내판이 하나도 없던데 그 유명한 사람을 안내판 하나도 없는지 남해 사람은 그렇게 등한시 하는지 물어보는데?

보강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3페이지 영상 매체 관광홍보 관계 와이드칼라 보니까 4,500만원 관리비가 되어 있는데 동서울역하고, 영등포역하고, 부산자갈치시장?

예.

계약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서울에 있는 광고사하고, 부산에 있는 광고사하고.

이것이 언제 설치가 되었습니까?

설치는 되어있는데 남해군에 홍보 영상물을 넣습니다.

된 지는 한 5~6년 되었습니다.

전에는 김포비행장 지하차도 하고, 서울 종로 지하차도 거기에 홍보물이 게시가 되었지, 이것이 언제부터 4~5년 되었습니까?

센터에서 보물섬 광고도 서울에 두 군데 하고 있는데 그것이 종로역인가 서울역인가 될 겁니다.

농정과 할 때 물어보려고 하는데 대도시에 해서 무슨 광고 효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하동도 그렇고, 자치단체별로 대도시에 홍보를 많이 합니다. 지하철도 하고, 건물 광고도 하고, 하동은 주로 녹차 선전을 많이 하는데 보든 안보든 시각 홍보가 있기 때문에 남해라는 이미지를 남해 향우도 좋지만 보는 사람들에게 느끼게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2008년도 예산을 2009년도 이월시키면서 5억을 광고판 설치해서 이월을 시키는데 너무 광고를 하는데 고급 광고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기존 하던 것을 유지관리비입니다. 그것을 보고 남해 여행도 오고... .

254페이지 마늘축제 행사지원 민간단체에 이관한다던데 어떤 민간단체에 이관합니까?

축제예산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그나마 집행을 해왔는데 여기서 집행을 하다보면 2,000만원 이상이면 수의계약이 안 됩니다. 축제를 기획을 하다 보면 수시로 내용이 변동이 되고, 수의계약을 안하면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대부분 남해 문화원으로 예산을 넘기고, 군민의 날 행사처럼 반은 체육단체에 지원하고, 반은 문화원에 지원을 하는데... .

그러면 문화원에 예산을 보조금으로 줘서 문화원에서 집행을 한다. 그러면 군에서 집행을 사전에 회계절차라든지 예산절감차원에서 경쟁을 시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 하는 것 보다 예산낭비는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고, 돈만 그렇게 주고 집행은 군민의 날 행사처럼 주무부서에서 회계 질서에 맞게끔... .

계획은 군에서 세우고, 예산만 넘겨줘서 군계획에 따라서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예.

예산도 4억2,700여만원이 되는데 예산 하고, 계획이 따라가는 것이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기술센터 금년 행사운영비에서 5,000몇백만원 전용을 해서 단체에 보조를 해줬다고 전용을 했는데 마늘축제 하는데 무슨 단체에 5,600만원 전용을 해서 보조금을 지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내주라고 하니까 안내주는데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산 집행 관계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4억2,700만원 하지 말고, 구분이라도 지어야 많다 작다 검토가 될 것인데 일관 편성을 해놓으니까 검토가 됩니까?

세부적인 내역은 작년 재작년에 집행한 예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축제를 차질 없이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과목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억2,700만원을 민간단체에 준다고 하기 때문에 집행관계 나중에 책임문제가 생기는데?

집행관계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제행사장 부지를 1,600만원에 풍물시장이니 주차장을 하겠다고 하는데 해가지고 복구비가 3,000만원인데 마늘연구소가 들어서고 하면 주차장 부지를 임차를 하면 어디에 할 겁니까?

마늘연구소가 2필지를 자리 잡고 있는데 총10필지 정도 빌리는데 8필지는 기존 필지에 빌리고 모자라는 것은 위쪽을 하든지 옆쪽을 하든지 물색을 할 겁니다. 크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1필지 정도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임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만 해도 농어업인 회관 앞에 그 안방에 풍물시장을 넣어서 축제행사 치고 남해군처럼 잡상인이 활개를 치는 곳은 없을 겁니다.

안줄 수도 없고, 작년 재작년 준 곳이 동선 계획상에 보면 주차장에서 행사장 가는 길이 제일 좋습니다. 당초에 주는 것이 너무 좋다 해서 옆으로 미뤘는데 그 사람들이 풍물시장에 오다 보니까 활성화가 되었는데 옛날에는 농어업인 회관 앞에는 읍면 부스하고 별로 안썼는데 적절히 조절하겠습니다.

앞으로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세요?

축소를 하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255페이지 송정화장실 샤워장 개보수 5,000만원이 있는데 금년도 예산에 두 군데 4,000만원 올라갔는데 돈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해마다 사람이 많이 오다 보니까 고쳐놓은 것이 고장이 납니다. 사람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작년에 고쳤는데 또 고장이 납니다.

상주화장실도 금년 예산에 1억이 올라가는데 어디에 집행합니까?

6군데가 되는데 문짝 떨어진데 변기 썰어진 곳, 막힌 곳, 관로, 오수 전반적으로 3,000만원이고, 해마다 그렇게 듭니다.

해수욕장 종합상황실근무자 하루 100명씩 나가는데?

바다 파출소, 해경, 소방서, 유관기관, 바다 보건소 이 사람들이 상시 근무를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우리 공무원들은 여기 10분의 1도 안됩니다. 전부 그 분들한테 다 나갑니다.

원예예술촌 시설정비 1,600만원은 무엇을 고치려고 하는 겁니까?

옹벽 금이 가고 ... .

어디로?

도로 개설한 쪽에 옹벽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 밑에 동천 쪽으로.

그것이 벌써?

부분적으로 지반 침하 현상도 있고, 물이 세 들어가서 그렇고... .

만약에 중간에 박은숙씨 집 같은 곳에 만약에 그런 현상이 생기면 엉망 진창이 될 것인데?

박은숙씨 집 위쪽으로 많이 나오기 전에 지금 초창기에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개인별 분양한 것 아닙니까?

분양이 아니고, 도로 경계 석축입니다. 개인 땅은 아닙니다.

이쪽으로 봉화에서 올라가는 진입로가 준공이 안되는 것은?

준공을 해놔도 다리 안되면 사용을 못합니다. 다리 공사가 12월달에 착수가 됩니다. 그 안에는 포장 관계를 놔놓고는 거의 되었는데 그리고 다리하고 선형 레벨 문제 이런 것 때문에... .

다리를 그때 도에서 해준다고?

도에서 재해복구사업비로 합니다. 그것하고 맞물려서 지금 착공은 안했고, 사업자 선정문제나 준비는 다되어습니다. 개통이나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빨리 해도 그 도로가 활용이 안되기 때문에 다른 데는 다 하고, 끝나는 대로 같이 준공을 할 겁니다.

내가 봉화에 갔다 온지 보름이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저렇게 해놓고 빨리 일을 안하느냐고?

내년 봄 이전에는 확실하고 준공을 시키겠습니다.

독일마을 주차장 관계 금년도 1억9,000만원 집행 이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은 원예예술촌 맞은 편에 당초 독일마을 조성계획상에 주차장 부지가 거기입니다. 주차장 조성계획상에 2종 지구단위계획상에 거기라서 독일마을주차장으로 했는데 하다보니까 원예예술촌 주차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활용도가 독일마을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원예예술촌 주차장이지 우리 것이 아니다. 우리는 입구에 다시 해주라. 입구 쪽에는 할 때 가 없다. 그렇게 하다가 제가 와서 다시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으로 해서 주차장을 그쪽으로 떼서 옮기는 것으로 내년에는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258페이지 송정관광지 사후영향조사 3,000만원 올라갔는데 금년도 1,800만원 올라간 것은 무엇입니까?

법적으로 계속 관광지 조성이 완료될 때까지는 영향평가를 매년 하게 되어있습니다.

송정에 잔여 토지 매입 12필지 이것은 무엇입니까?

도로부지입니다. 설리하고 송정하고 도로부지라는 것이 한꺼번에 안되고, 도로는 개설해놓고, 2년 3년 뒤에 갑갑하니까 협의를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 두 사람보고 도로 개설을 안할 수도 없고, 하다보니까 보상 요청이 들어와서 해줘야 됩니다.

유배문학관 재료비 6,000만원은 진품이니 유배문학관에 앞으로 전시, 수장을 해야 될 진품이 있습니까?

유배문학관은 진품보다는 고서적이라든가 유배관련 진품 유물은 없습니다. 대신에 서적하고 예산을 확보해놓고, 기증도 받지만 일단 기증을 하고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감정을 해서 사기위해서 우선 예산을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살 때도 마음대로 못 사고, 문화재 평가 위원한테 평가를 거치고 유배문학관을 해놓으면 기탁을 하고 많이 가져옵니다. 개인이 소장하는 것 보다는 그런 추세고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265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관계 9개 단체인데 이렇게 되면 매년 이대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조단체로서 지원이 되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올해는 문화관광과에서 5,300만원해라. 그 범위 내에서 신청 받은 것 중에서 사회단체 사업계획을 심사를 해서 더 줄 때, 덜 줄 때 그런 것을 자체 조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번 주면 계속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청은 합니다만 심의를 해서 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는 전에 안하던 새로운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군민들한테 문화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되어야 되는데 과연 군민들이 질 높은 문화를 향유를 하고, 인성이고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게끔 제대로 전달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것을 여러 가지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진정 우리 군민들 머릿속에 내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변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행사가 되어야 됩니다.

평가를 하고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서 투어토크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고 한데 사회적으로도 이런데서 보면 진일보적인 일이다. 잘 매치를 해서 가면 괜찮겠다 생각을 하고, 앞으로 잘 하면 도에서 대폭적인 지원을 하겠다 하니까 잘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엊그제 승첩제를 했는데 승첩제를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방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적으로는 많이 좋아졌다고 밖에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날씨가 안좋아서 고생을 했는데 일정의 변화를 줘야 된다면 줘서 잘 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하고 관리를 해서 챙겨주시고, 조금 전에 과장님 얘기 중에 승첩제 추진 위원회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노량 위주에서 읍 위주로 많이 들어왔는데 군 전체 축제가 되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축제를 한 팀에서 맡아서 하는데 축제에 대한 전문가적인 양식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 보고, 전문가적으로 해서 일관성 있게 축제의 방향성이 전부 다르게 설정이 정확하게 되어야 된다 그러한 것을 잘 챙겨서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특히 마늘축제를 기술센터에서 했는데 자기 지역에서 했기 때문에 잘 알고 했는데 과장님이 축제를 하셨기 때문에 나름 잘 아시리라 봅니다. 농산물만 가지고 하는 축제지만 문화관광에서 하는 축제하고, 센터에서 하는 축제하고 격이 달라야 되는 것 아닌가? 처음으로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준비를 해서 격이 다르게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탈공연장에 가면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저것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몇 번 가보고 느낀 것이 동국대 김흥우 촌장님이 와계신데 우리 남해에서는 저런 어른이 와 계시는 갑다 생각을 하는데 그 쪽 학계에서는 높은 덕망이 있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가보면 그에 대한 하나도 써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촌장에 대한 것도 광고를 할 수 있는 자료 가된다면 촌장이 어떤 분이 와 계시고 어떻게 살아왔다는 그런 것을 한 쪽에 조그맣게 하나 해주면 어떻겠느냐 몇 번 가보고 느낀 바입니다. 촌장이 끌고 올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지 않나 해서 한번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다랑이 마을이 명승이죠?

예.

금산도 명승으로 지정을 받았는데 금산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까?

문화재 사업비로는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금산은 국립공원으로 가는지 이쪽으로 직접 오는 것은 없다는 것이지요?

예.

한번 챙겨봐 주시고, 예산에 대한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산안에 대한 것만 말고 업무적인 것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참고를 하셔서 더 활기차고 문화가 만개하는 남해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정산림과, 미래농업과, 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