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내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주시고, 업무보고는 10분 정도로 주요사항만 간단하게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중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생략하고, 간단하게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업무보고나 예산과목이 많아서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40분 안에 마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신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평소 사회복지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삼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곤 노인청소년팀장입니다. 정중구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손미경 여성보육팀장입니다. 이광수 선진장사팀장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에 실음)

이어서 예산안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81페이지입니다. 281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일반회계 총 예산은 345억6,412만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7억8,144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노인복지관 건립 등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 시책에 따른 공단 예탁금 13억원, 노인돌보미 서비스 지원에 4억원, 저소득 자녀 보육료 중 차등보육료 지급 금액이 16억원으로 늘어남에 따른 것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 예산은 우리 군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등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정책사업별 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면 먼저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총 212억3,633만원중 국비137억49만9,000원, 도비23억484만원, 군비48억4,991만2,000원, 분권 3억8,107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에 141억6,519만3,000원, 장수수당 지원에 2억7,120만원, 노인일자리 지원에 6억6,285만원, 282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확충에 6억4,3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노인여가 활동지원을 위한 노인행사 지원에 1,870만원, 노인일자리 박람회 참석지원에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계층 자립 지원을 위해 노인여가시설 재활용 PC업그레이드, 노인가장세대 좌변기 지원, 독거노인 가스자동차단벨브 설치사업, 노인활동보조기 지원, 예절학습당 지원, 노인 컴퓨터 교육, 노인 여가 선용 장려사업, 홀로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사업 등 노인계층 자립 지원에 총 2억9,983만1,000원, 노인복지 할인제 시행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대한노인회활성화에 3,800만원, 노인대학 운영에 4,500만원, 경로당 활성화에 2,813만4,000원을 편성하여 행복하고, 건강한 노인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인 여가복지시설 지원에 6억4,321만원중 읍면 중앙경노당 운영비 지원에 400만원, 226개 경로당의 난방비 운영비 부식비 지원에 4억221만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중 도비 보조 사업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자체 사업에 1억4,200만원, 경로당 건강증진기기 보급에 1,500만원 각각 편성하여 쾌적한 노인 여가 복지시설로 활용토론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지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 공익근무관리에 1,500만원, 4개 노인시설 운영 및 공단예탁금에 18억9,70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공단예탁금에 8억2,601만원, 28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에 3억8,090만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지원에 3,34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시설확충입니다. 노인복지관 건립 부지매입비 6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노인맞춤서비스입니다. 노인건강 진단비 지원에 400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에 2억5,739만원, 노인돌봄 서비스 지원에 7억5,160만9,000원 290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에 2억1,480만원, 독거노인 건강체크 화상전 화 시스템 구축에 1,230만원을 각각 편성하여 거동불편 노인에게 안락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입니다. 총 1억6,781만1,000원 중 기금 2,294만5,000원, 도비 2,9543,000원 군비 1억1,53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6,350만원, 29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보호육성 지원에 810만원, 청소년축제에 1,800만원, 청소년보호 및 단속 지원에 260만원, 남해군 청소년 자치위원회 운영에 300만원, 29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4,289만1,000원, 294페이지입니다. 학교 폭력 상담사 배치 지원에 652만원, 장애청소년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과 함께하는 문화체험에 400만원, 청소년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720만원을 각각 계상하여 건전한 청소년 보호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295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보호입니다. 총 59억29만3,000원 중 국비 15억1,979만6,000원, 도비 15억 1,652만4,000원, 군비 22억6,004만1,000원, 분권 6억393만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아동복지증진을 위한 아동복지 행사 지원에 2,760만원, 어린이 놀이터 관리에 1,500만원, 행사 운영 지원에 3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건전육성을 위한 아동시설 운영 지원에 4억3,500만원 296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9,947만2,000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에 3,708만원, 아동위원 활동비에 330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848만9,000원, 297페이지입니다. 아동급식지원에 8억1,797만3,000원, 결식아동 한시적 지원에 1억3,308만5,000원, 아동복지시설인 자애원 시설개보수에 3,000만원, 298페이지입니다. 장애아동 입양양육 보조금 782만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아동지원을 위하여 가정위탁 양육 지원에 6,720만원, 소년소녀가장 지원에 336만원, 요보호아동 학원수강료 지원에 2,400만원, 299페이지입니다. 간암 대물림 차단 지원에 5,448만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에 900만원, 아동발달지원 계좌에 3,240만원을 각각 편성하여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동의 복리 증진과 건전육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30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전 지원사업비는 12억8,420만4,000원으로 장애수당지급에 7억964만1,000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에 6,307만7,000원, 장애인 보장구 구입 지원에 1,153만1,000,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3,993만1,000원, 30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 344만5,000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64만원, 장애인 자립에 900만원, 내년에 첫 시행하는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인 기초장애연금 지급에 4억3,793만7,000원, 302페이지입니다. 청각 장애인 이동영상전화요금 지원 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지원입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에 6,500만원, 장애인 수화 통역센터 운영에 8,090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지원에 5억1,000만원, 303페이지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남해사랑의 집 운영 지원에 7억5,0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소망의 집 운영 지원에 1억5,200만원, 장애인복지센터 운영에 1억5,00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4,386만2,000원, 휠체어 택시 운영에 7,5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장애인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장애인사회활동 서비스 지원에 3억6,744만5,000원,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지원에 1억6,250만원, 지적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에 6,007만8,000원, 305페이지입니다. 여성장애인 기능강화에 420만원, 장애인이동안전장비 지원에 21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편의제공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에 364만원, 306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및 전동리모컨 보급에 928만8,000원, 청각 언어 장애인 화상 전화기 등 보급 150만원, 청각 장애아동 달팽이관 수술 지원에 200만원,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및 소모품 구입에 140만원, 장애인단체 지원에 6,208만원을 편성하여 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재활 교육, 장애인의 날 행사 등을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30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에 1,500만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에 4,180만원, 30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에 2,780만원,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에 3,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성 장애인 중심작업장 운영지원에 4,6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에 1,389만8,000원, 사회복지시설 연계형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605만2,000원, 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배치 지원에 8,037만원을 편성하였고, 310페이지 읍면동 장애인도우미 배치 지원에 3,847만6,000원을 편성하여 장애인 복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가족여성 복지지원입니다. 총예산은 51억4,782만6,000원으로 국비 20억3,002만2,000원, 기금 1억5,393만7,000원, 도비 8억9,216만2,000원, 군비 20억7,170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전가정 육성을 위한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 및 교육비 지원에 5,0123,000원, 311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에 5,740만원, 건강가정 활성화에 1,340만원, 312페이지입니다. 미혼모 가정 자활지원에 616만원, 아이돌보미 지원에 8,816만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다문화 가족 복지지원에 1,900만원, 313페이지입니다. 결혼이민자 자녀 방문 한국어 학습 지원에 300만원, 여성결혼이민자 직업능력 개발 강사수당 지원에 312만원, 결혼이민자 직업능력개발비 지원에 600만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운영에 7,400만원, 314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사업에 1억1,300만원, 거주 외국인을 위한 세계인의 날 행사에 500만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에 1,320만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에 2,142만원을 지원함으로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돕고자 합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여성복지증진입니다. 성매매 여성폭력 근절 지원에 500만원, 가정폭력,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44만4,000원, 여성민간상담소 운영에 3,000만원, 가정 성폭력 예방에 140만원, 316페이지입니다. 여성사회 참여확대를 위한 여성기능취득 교육 지원에 720만원, 여성주간 지원에 500만원, 여성단체 활성화지원에 1,540만원, 각종 여성 교육지원에 1,092만원, 317페이지입니다. 여성교양교실 운영에 5,580만원, 여성 및 보육정책위원회 운영에 420만원, 내년 3월 준공예정인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6,100만원, 318페이지입니다. 여성인력 개발센터 시설 관리에 2억4,000만원, 여성한마음 다짐대회 개최에 1,400만원을 편성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능력개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료지원입니다. 예산총액은 28억847만8천원으로 저소득 자녀에 대한 차등 보육료 지원에 16억3,976만8,000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에 2억9,778만2,000원, 319페이지입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에 4,201만4,000원,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2억1,984만원, 셋째아 이후 취학 직전 아동 무상보육료 지원 5,016만원,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1억3,200만원, 320페이지입니다. 셋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비 지원 1억8,000만원,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에 1,724만2,000원, 영아 기본보육료 지원에 2억2,967만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지원 및 확충입니다. 보육돌봄 서비스의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11억4,435만원, 321페이지입니다. 교재 교구비 지원에 8,600만원, 차량 운영비 지원에 3,12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 교육에 150만원, 322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평가 인정 지원 자체 사업으로 1,46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 수당 1,220만원, 평 가인증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 3,600만원, 민간 보육시설 난방 연료비 210만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4,548만원, 323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기능 보강에 9,200만원, 시간 연장 보육교사 특별수당 지원에 36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및 행사 지원에 1,570만원, 324페이지입니다.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에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안전보험 지원에 407만4,000원, 국공립 보육시설 환경개선에 400만원을 편성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건전 아동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325페이지 선진장사 문화 구축입니다. 우리 군의 장사 행정은 조기 정착을 통하여 전국 최우수 자치단체 로 선진장사 행정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사 문화 개선을 위한 총 사업비는 20억2,003만9,000원으로 남해추모누리 운영에 2억3,563만9,000원을 편성하여 인건비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봉분 숭상 및 분묘정비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326페이지입니다. 공설자연장지 인근 마을 숙원사업 지원에 3억원, 장례식장 위탁관리에 200만원, 공설묘지 재개발비 5,600만원, 개장화장 장려금 지원은 대폭 삭감하여 1억3,000원을을 각각 계상하였고, 327페이지 공동묘지 정비사업으로 삼동면 동천 공동묘지 진입로 포장에 2,500만원, 고현면 남치 공동묘지 정비에 5,000만원, 설천면 비란 공동묘지 정비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사문화 전시관 설립을 위한 장사고전물품 수집 등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행정운영경비는 기존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군의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아동 등 모든 군민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과에서는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설명을 빨리하니까 질문할 시간이 더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빨리해줘서 고맙습니다. 업무보고서 5페이지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현재 노인복지회관이 많이 비좁습니까?

현재 노인회측에서 비좁다고 아주 항의가 대단합니다.

비좁아서 읍으로 나올 사람들이 나와서 같이 못 어울리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지금 2층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데 노인회에서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특히 하동 같은 곳을 비교를 해서 이렇게 노인복지회관이 따로 없는 곳은 남해가 유일하다. 30% 노인인구가 육박하고 있는데 경남에서도 노인인구 비중이 높은데 이렇게까지 노인을 홀대하는 식이냐 이런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몇 평이지요?

한 300평입니다.

여성하면 남해 인구 전체 한 60% 가까이 될 겁니다. 거기에도 한 300평 되는데 노인회관을 360평 한층 당 90평씩 해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짓는다고 하는데 다 무엇으로 활용할겁니까? 너무 크게 짓는 것 아닙니까? 건물이 크면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사람이 많으면 붐벼도 생활하는 모습이 괜찮고 한데 노인 회관이 독서하는 공간도 아니고, 여가시설로 해서 잠깐 보내고, 자기 특기에 맞춰서 노는 공간을 만드는 곳인데 이렇게 크게 지어서 관리비를 어떻게 댈 겁니까? 과장님이 대시겠습니까? 보니까 여성인력센터 벌써 시설물관리비가 2억4,000만원이 잡혔던데 이런 하나 건물을 지으면 또 2억4,000만원씩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 운영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데 내용에 독거노인이나 노인돌보미사업 이런 것도 노인회에서 자기들이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무실이 필요하고, 의료복지 지원에 대한 물리치료실이라든지 재가 복지사업 이런 것도 노인회에서 주관해서 할 계획해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을 하면 만족을 하기 위해서 크게 달라고 하는데 마을회관을 지어도 옛날에는 1억을 가지고 해서 지었는데 모자라서 지금은 1억5,000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이것도 모자라서 2억을 주라고 하는데 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어떻게 관리를 할 겁니까? 다음에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줘서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공간이 너무 넓고, 너 무 광범위하게 건축을 한다 생각이 많이 드는데 나도 60이 넘어서 노인 속하는데 좀 있으면 나도 그런데 나가기는 나가고 하지만 각 지역에 경로시설이 다 있고, 복지회관이 있으니까 읍에만 그렇게 크게 치중해서 지으면 예산이 그렇지 않아도 읍에는 1주일에 다섯번을 하면 지역에는 세번밖에 안준다고 똑같은 복지관인데 왜 그렇게 다르냐고 이렇게 하는데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지어 놓고 전부 읍으로 다 나오면 지역에 복지회관은 아무 쓸모없이 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 남해 노인들이 지역복지회관을 버리고 이것을 짓고 나서 읍으로 온다면 어떻게 감당을 하실 겁니까? 없어서 새로 요구를 하니까 지어줄 수 밖에 없는 형편인 것은 알겠지만 너무 크게 지어서 내가 생각할 때 거의 다 비워놓고 일부만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복지관 지으면 무엇으로 사용할겁니까?

저것은 다른 것으로 충분히 활용토록 노인시설이 아니더라도 장애인시설이라든지... .

장애인 시설도 여러 군데 있잖아요? 우리 군에서 많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감당을 해나갑니까? 그렇게 해줄 우리 재원이 못되는 것 아닙니까? 국도비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시 한번 의논을 하셔서 축소를 해서 짓든지? 아니면 이렇게 짓는다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수익성이 올 수 있도록 빌려준다든지

그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노인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너무 크다. 지역에 복지회관들이 면마다 거의 다 있잖아요? 그것을 같이 곁들여서 이용하려면 이 회관이 너무 크다 축소를 해주는 것이 좋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익성을 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되면 1층은 임대를 준다든지, 그리고 규모도 35억이 되어있는데 아직 국도비 확보가 완전하게 대략 추산입니다. 그래서 규모에 맞게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적정하게 하겠습니다.

한 층에 90평 이상 되면 너무 큽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 노인일자리 창출 여기에 대해서 노인일자리를 만들어낸 목적은 어디에 있다 생각합니까?

우리가 복지중에서도 최고의 복지가 일자리입니다.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여성이든지 일자리인데 최고의 복지혜택을 주기위해서 일자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전체 다 못하고, 연간 400명 정도 일자리를 주고 있습니다. 1인당 20만원 정도해서 일자리를 공익형 교육형, 또 화방동산에서 하는 노노케어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

과장님 질문을 하는 것은 지역에서 표를 가지고 당선이 되어서 군의원이 되어 놓으니까 이런 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많고 해서 다른 예산을 깎아서라도 이런데 예산을 더 늘려서 노인들이 용돈이라도 벌어서 쓸 수 있도록 희망자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다 해서 질문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읍면에서 가려서 하던데 무턱대고 나이에 맞춰서 계속 해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했으면 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활동보조기 잡고 밀고 다니는 그것이지요?

예, 실버카입니다.

이것도 보면 허리가 굽어서 땅에 엎드려서 다니는 분들이 많이 보이던데 그런 노인들은 꼭 필요할 것이다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런 분들한테는 지급이 안되는지?

지급 기준이 도에서 노인활동보조기를 했는데 이것은 저소득 노인 즉,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만 보급을 해왔는데 저희들의 특수시책으로 우리 군은 노인화가 심하기 때문에 일반 노인들한테도 지급을 하자 해서 저희들이 1억4,000만원으로 1,000대 정도 보급을 했습니다. 그 기준이 처음에는 85세 이상을 했는데 보급을 하다가 보니까 사실 85세 이상 노인은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고 해서 7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해서 1,000대를 보급을 했으니까 2010년도에도 500대늘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급이 될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나는 차를 타고 씩 지나가지만 촌에 노인들이 자식들 키운다고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허리가 굽어서 다니는 분들인데 자식들이 해줘도 해줘야 되는데 보면 참 안쓰럽습니다.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서 28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경로당 운영 226개소인데 지난번에 226개소에 2008년도 말인데 226개소 운영비를 지원하고 나니까 운영비가 유류대 지원이지요?

예.

그런데 거기에 한 마을에 경로당이 2개씩 되어있는 마을들이 있는데 거기도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안되어서 다음에 추경에 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처음에 예산서상에서는 한 마을에 한 경로당 지원이 원칙이니까 예산서상에는 226개 한 마을당 하나만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보면 마을에 담이 떨어져 있어서 쉼터나 작은 경로당에는 조사를 해서 어제 간부회의 때 군수님 지시사항도 있었습니다만 별도로 기금에서 그런 데 대해서는 지원을 해서 겨울에 춥지 않게 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지원이 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빠지지 말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89 경로당 식당 무료급식 13개소가 어디입니까?

경로식당은 읍면당 1개소씩 있고, 탁로소가 3군데 있습니다.

상주면에는 무료급식소가 어디 있습니까?

상주면에는 없어서 소재지 하다가 지금은 상주면 9개 마을인데 3개마을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마을 중에 큰 마을이 맡아서 매년 돌아가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주를 가보니까 한해는 상주 마을회관에서 하고, 한해는 금전 마을에서 하고, 한해는 양하로 넘어가서 하는데 그러면 상주에 있는 사람이 양하로 넘어갈 수 없는 것이고, 양하 사람이 상주로 잘 안 넘어오는데 그런 것은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10개 읍면을 나눠서 하니까 그렇게 갈 수 밖에 없고, 복지회관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중심지에 한 군데 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십시오.

그런 것은 면에서 조정을 해서... .

양하 지구, 상주 지구 나눠서 운영을 하든지?

면에서 의논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하는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장님하고 상의를 하시든지 해서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급식을 하는데 보조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공공근로 식으로 해서 8개월인가?

노인 일자리로 해서 식당에 1명씩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1년이 안가잖아요? 일자리를 나눠서 1년 계속 도우미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는 안 됩니까?

올해는 12월달까지 내년에 하려고 하니까 내년에는 2월부터인데 시작하기 전에는 뽑기 전에 사람이 가야되기 때문에 한달이나 두달 정도 빌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일찍 뽑아서 시행하면 안됩니까?

1월1일 이후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동면 같은 경우는 선정을 해서 그 사람을 계속 뽑아달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저희는 할 말이 없기 때문에... .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 한다고 보는데.

시행기간을 보니까 3월부터 내년 12월까지인데 1~2월달에는 노인일자리를 쓸 수 가 없습니다. 겨울철에 노인들이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은 노인회에서 하라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노인회장한테 담당자가 충분히 설명을 해서 사정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이해를 해달라고 하세요? 297페이지 아동급식 관계 지난번 예산서할 때도 물어봤는데 아동급식을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아동급식은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방과 후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어린이한테 간식비를 지원하고, 원래 취지는 저소득층에 결식아동에 대해서 학기중에 토요일, 공휴일을 해서 1인당 4,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 중에도 4,000원씩 해서 단기방학이나 임시휴일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현금으로 지원합니까? 먹는 것으로 해줍니까?

현금을 주면 아이들이 다른데 쓸 수 있으니까 동네 식당 상품권을 준다든지? 아니면 거의 식품권으로 해서 현금을 주면 얘들이 다른 데도 써버리니까 식품권을 줘서 아니면 하나로마트에 가서 반찬을 가든지 그런 식으로 합니다.

아이들이 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얘들 앞으로 통장이 없으니까 지급이 안되고, 그러면 어른들 통장으로 들어가는데 왜 묻느냐하면 밥을 먹이라고 주는 돈인데 그런 상품권을 가지고 먹을 것을 사지 않고, 소주를 한상자 두상자 자기가 먹어버리고, 아이들은 그대로 굶는 다는 말이 있는데 애들한테 먹거리가 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연구를 해서 하셔야지 항상 주는 방식대로 통장에 넣어버리니까 어른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어른들이 써버리고, 상품권을 줘도 얘들이 밥을 직접 먹을 수 있는 형편이 못되니까 아이들이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연구를 해서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이들한테 직접 수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굶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장, 이종표 간사와 사회교대)

한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사회복지과 예산이 34억5,000만원에서 거의 3분의 2가 노인복지인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인 수가 거의 급속하게 고령화되다 보니까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

노인이라면 65세 이상인데 혜택을 받는 것은 70세가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65세 다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노인 예산이 저소득 노인들이죠? 일반 65세가 넘는 노인이 어떤 혜택을 봅니까? 교통비 9만원 정도 혜택 그것이지요?

농촌지역에서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수급자가 노인들의 90% 이상 넘습니다.

꼭 저소득층만 아니다?

그렇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이 아닙니다.

29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사회 추세가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추세인데 복지과에서 그것을 유념을 하시고 한꺼번에 없애지는 못 하면 앞으로는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굉장히 낭비를 하는 것이 안써도 될 곳에 돈이 나오니까 사용하는 것이 있다. 1년에 4억 정도 되는 예산을 2억 정도는 불필요한 일이 아니냐 해서 축소를 시키는 것이 좋고, 그 단체에서 십시일반 모아서 하는 것이 주인의식도 생기고 해서 좋지, 정부에서 주는 예산으로 하면 선진문화에 주인의식에서 어긋나는 정책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유념을 해주시고,

잘 알겠습니다.

310페이지 여성복지 해서 다문화 아동 여성 저소득층 주로 저소득층을 두고 하는 말이지요?

예.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다문화 여성이나 노인이라든지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는 복지예산을 정말 알뜰히, 이 나라가 어려운데 그만큼 복지과에서 책임이 많습니다. 그만큼 복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남해군에도 상수도 사업도 정말 중요한데 국비 도비 군비가 삭감이 다되었는데 복지비는 반대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들을 정말 걱정하는 의미에서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알뜰살뜰하게 쓸 수 있도록 정말 걱정인데 실무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완벽하게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저희들 군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일선에 읍면단위까지 파급을 하는데 저희들 계획 수립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올바르게 쓰여 졌는지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얼마전에 대통령특별위원회에서 영유아 5세부터 학교에 보내면 만5세부터 한단계 낮춰서 입학을 시키면 1년 영유아 보육료가 남아서 다른 데로 쓰겠다 하는데 남해군은 영유아 보육으로 혜택을 받을 애들이 얼마나 줄어지고 얼마나 예산이 남습니까?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입니다. 박화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원대상자 149명 정도 됩니다. 2억9,700만원이 남습니다.

그러면 그 정책이 틀린 정책이 아닙니다. 직장여성이나 여성들이 원하는 것은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남해가 유아보육시설을 짓는 다면 전부 못사는 층에 기준을 맞추는데 그러면 건축도 부실해지고 관리도 부실해지고 그러면 아이 1명 키우는 사람들이 안 맡깁니다. 남해 같은 경우는 건의를 해야 됩니다. 이런 정책은 안좋다. 잘사는 계층을 맞춰서 그 잘사는 사람들이 50% 보태고, 정부에서 50% 보태고 그렇게 하면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 남해군에 있는 영유아가 전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잘 먹고 위생 점검도 받고 하면 기탄없이 맡깁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맡기고 싶을 때 기탄없이 맡길 수 있는 시설이 확보가 되면 맡깁니다. 5세부터 학교 입학을 시켜서 그런 것은 젊은 아이들 하고는 각도가 없습니다.

출산장려정책 차원 정책에서 한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317페이지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가 6,100만원이 있는데 계속 이대로 됩니까?

일반운영비는 공공운영비에 전기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이런 것은 4,000만원 정도 계속 운영이 되어야... .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억이 나오는데 시설비하고 집기 그런 것인데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운영을 하려면 운영 조례나 관리조례가 나와야 되는데 준비하고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난방시설을 이왕 할 것인데 1층은 24시간 운영하는 사무실을 모아서 태양열이나 신 재생에너지로 하자고 했는데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처음부터 여성인력개발센터의 디자인이나 외모 디자인 부분을 많이 고려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 여성인력개발센터 지붕이 타원형으로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

평지 지붕에만 부스 시설을 하는 줄 알았는데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층마다 태양을 많이 받는 쪽으로 시설을 처마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있는데 한번 연구를 해서 이왕 보일러 시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24시간 언제나 쓰는 신재생에너지를 쓰면 60% 이상 절약이 될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은50% 정부지원 10% 지자체 보조가 있고, 10%는 보조하는 데가 있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필요한 자본의 석유 보일러를 하든, 심야보일러를 하든 그 돈을 가지고 보조를 3년이면 우리가 든 돈은 나온답니다. 그때부터는 돈이 안 드니까 단층만이라도 60~70% 이상 연료비가 절약이 될 것 같은데 나중에 관리비 겨울철에 무시 못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표 간사, 박삼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잠시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12시가 되면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12시면 바로 마치고, 오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고생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이 계셨지만 먼저 사회복지과에 전반적으로 국도비 보조를 다 받은 사항입니까?

일부 완전히 안받은 것도 있고... .

걱정이 되는 것이 보조내시가 안내려온 것은 내년에 예산편성을 해놓고 만약에 금년하고 틀려서 내년에는 정말 국가적으로 삭감이 되고 할 예상인데 현재 우리가 계획을 했다 손치더라도 다음에 본 내시가 내려와서 일을 못할 일이 생길 수 있다?

저희들이 법정 경비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될 경비가 조정이 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데 보니까 오늘 실무자들 선이라도 확정이 된 사항을 예산서 281페이지 우리가 장수 수당을 주는데 언제부터 주고 있습니까?

장수수당은 85세이상 노인들에게 지원하고 있는데... .

왜 묻느냐 하면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 당시에 선정을 할 때 85세 이상은 장수수당을 지원한다 했는데 계속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데 100세 이상이 군내 몇 명이나 됩니까?

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90세 이상만 한다면 320명이 나오는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80대는 농사를 짓습니다. 걸어서는 논밭에 못 간다면 경운기를 타고 간다. 그래서 어렵게 살고 있는데 활동력이 있는데도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예.

282페이지 기간제근로자를 331명을 고용을 하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노인일자리 인건비입니다. 기간제보수가 총 4억9,000만원인데 노인일자리 인건비가 331명에 대해서.

노인일자리가 기간제입니까?

예, 무기계약직이 아니면 전부 기간제입니다. 30일을 하든지 100일을 하든지 무기계약이 아니면 전부 기간제입니다.

384페이지 어떤 채용을 할 겁니까?

55세 이상의 퇴직자 구직희망자에 대한... .

어떤 업종입니까?

이미용, 가사, 간병, 운전면허 이러한 기술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학원수강료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55세 이상 퇴직자나 구직 희망자 65세 이상이 법적인 노인 인구지만 통상적인 일자리 차원에서 보면 55세로 일반 노인일자리로 봅니다.

여가시설 이것도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까? PC 인터넷 보급 하는 것은?

그것은 65세 이상 대상으로 합니다만 노인일자리 취업지원에 대해서는 55세로 합니다.

지금 노인 여가시설을 활용하고 있는 인터넷 관계 어디에 설치를 해놨습니까? 장소가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관 2층에 쉼터, 청소년문화의 집 옆에 쉼터에 해놨습니다.

누가 활용을 합니까? 인터넷동호회에서 하지요?

예, 거기서 인터넷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노인들 대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 동호회는 별도 지원이 되고, 현재 우리 예산이 위원님들 다 이야기를 하지만 전부 분야별로 쪼개서 한꺼번에 모으면 상당히 많은 돈이 되는데 다 쪼개놨는데 왜 그렇게 해놨느냐 하니까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한다는데 한 가지 사업에 각 실과별로 쪼개져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현재 인터넷 동호회에서 운영비가 인터넷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과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가능한데 다른 과에서 어차피 지원을 해줘야 된다?

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인터넷 동호회는 그 분들이 활동하는 하루경비고, 여기는 여가 PC 업그레이드 정보료는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인터넷 교육을 시키고 지원만 해주는 것뿐이지, 순수한 여가활동사업으로 지원이 되는데 중복되는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중복되는 것은?

자체사업에 대해서 최대한 통폐합을 하고 완벽하게는 다 안 되었지만 앞으로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실과에 퍼져서 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인 가스 차단이 경제과에도 나오고 여기에도 나오고 이 사업을 예를 들어서 한 부서에서 취합을 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대로 하고, 경제과는 경제과대로 저소득층을 조사를 하면 인력만 낭비되고, 행정만 중복이 되고?

경제과에서 유류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있었고, 사회복지과는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재난안전과나 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군 자체사업으로 지원하는 경비는 그 부서의 지역경제과에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할지원과에 유사한 사업이 있는데 국도비 지원사업이라서 할 수 없이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번 했는데 시정이 안되고 있는데 일단 조사를 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조사를 해서 각 분야별로 이런 사람이 대상이면 통보를 해줄 수 있는 방법, 실과별로 다 하면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을 하면서 업무만 중복이 된다는 겁니다.

수혜자를 선정할 때는 각 관련 부서에서 중복 지원된다든지 저소득에 우선순위 선정하는 부처에서 지원이 되도록 원활히 간부회의를 통하든지 해서 집행할 때 서로 협의가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데서 저소득하면 못합니다. 저소득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조사도 못하는 부서에서 조사한다고 하면 되지도 않고, 대상이 안되는 사람이 수혜를 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운영관계 286페이지도 있고, 289페이지도 있는데 이것이 제가 민원을 받기로는 경로당별로 무료급식도 그렇고, 각 읍면에 있는 경로당인데 복지관에 무료 급식하는 것도 그렇고 균형이 맞지 않다 그런 불만을 많이 하는데 다음에라도 한 번 더 같이 확인을 해볼 것인데 균형이 맞도록 해야 됩니다. 솔직하게 저소득층에 한해서 급식제도를 한 것인데 지금 밥 먹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복지관에 모여서 노는 분들이 밥을 먹는다. 능력이 안되는 사람들이 밥을 먹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읍면별로 균형이 전혀 맞지 않다. 통제를 좀 해서 정말 대상자가 밥을 먹는 것은 운영을 해도 되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 내년도에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3페이지 청소년 동반자 인건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위기에 처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지도를 하는 상담사가 있습니다. 청소년동반자 기간제를 4명을 쓰고 있는데 학교 같은 곳을 찾아가서 상담하고, 지도하고 , 같이 서로 대화를 통해서 위기를 탈출시키는 상담자를 하고 있습니다.

294페이지 사회혜택 보조금에 청실회 로타리가 나오는데 어떤 업무를 합니까? 무슨 일을 합니까?

청실회는 시각장애인 행사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각 실과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예산이 실과별로 배정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 .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사회복지과 예산이 아직 끝이 안 났는데 점심식사 관계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몇 가지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297페이지에 급식 지원을 많이 하는데 현금을 줍니까? 현물로 줍니까?

급식 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어디에 가서 어떻게 사용하라고?

가까운 마트에 가서 필요한 부식이라든지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식권을 주면 2~3일 정도치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1인당 얼마입니까?

4,000원입니다. 1인 1식에 4,000원이니까 한달이면... .

연간 한 사람당 얼마입니까?

학기중에는 토공휴일에만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 지원은 무엇입니까?

지역아동센터에는 월4,000원씩 주고 있는데 60만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어디입니까?

물건하고, 설천 노량, 이동 성남에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수요를 따져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조건에 맞는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시설의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적합하다고 인정이 되면 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남면에 이번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심사 결과 적합하기 때문에 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은 통상 1년 정도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운영실태를 보고, 1년 후에 지원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급식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간식비 지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1개소당 월60만원해서 12개월 1년치 지급하니까 1년에 720만원 지원됩니다.

720만원 가지고 그 사람들이 급식하는 지원 방법? 개인한테 모아서 합니까? 현금으로 줍니까? 상품권을 줍니까?

이것은 센터에서 직접 구입을 해서 현품을 아이들한테 간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일반 결식아동 지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결시적 아동 한시적 지원이 돈이 좀 많은데 왜 물어보느냐 하면 실제 도움이 안되는 그냥 줘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배가 고픈데 다른 용도로 쓰고 있지는 않은지? 실질적으로 애들한테 급식에 도움이 되느냐 안되느냐 알아보고 싶어서?

한호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모님 계좌로 주면 부모들이 자기 편의대로 사용하는 예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급식아동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급식비로 나가는데 급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지원은 많이 해주는데 항상 불만이 지원해주는 고마움을 못 느낀다는 겁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99페이지 가난 대물림 차단 지원해서 부식비를 지원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소년소녀 가정, 가정위탁 하는 아동에 대해서 생활비 및 주거학습비 등을 지원함으로서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부식비하고, 제수비 지원, 방학중에 학원 수강료 120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빈곤아동에 대한 월세비 지원,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대한 지원이라든지 총체적으로 가난대물림 차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보호아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양친이 없거나 그런 아동을 제3자 가정에 위탁을 해주는 아동입니다.

그 세대가 66세대나 나옵니까? 가정이 없이 다른 세대에 위탁을 해서?

직접적인 양부모가 아니더라도 삼촌이라든지 그런데 위탁되는 것입니다.

도시에는 그냥 보호시설에 있는 애들을 데려다가 자기자식처럼 보호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까?

예, 양친이 없이 삼촌이나 친척, 기타 그런데 위탁된 아동이 66세대 있습니다.

304페이지 장애인 휠체어를 1대 더 산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휠체어 택시를 1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2대로 잡아놓은 것은 1대는 새로 구입하고, 1대는 너무 노후화 되어서 교체 비용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1대를 새로 더 구입하고, 1대는 교체를 합니다.

지금 실제 1대를 가지고 사용을 해보니까 수요가 적다든지, 물론 장애인들 이동을 위해서 필요 있는 것인데 계속해서 늘어남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운영비가 계속 늘어나는데 실제 사용도 안하고, 세워놓고 차를 구입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1대로 수요를 못 따라 가기 때문에.

주로 어떨 때 씁니까?

장애인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거통불편 노인이나 장애인일 때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장애인 뿐만 아니라 거동불편 노인이 많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들이 한아름센터나 일자리 갈 때 휠체어 택시로 출퇴근 하고 있지요?

출퇴근 용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하라고 하는데 실제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렇게는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나오면 군청 앞에 통뼈 앞인가 5~6명 대기하고 있는데 날마다 옵니다. 그런데도 여유가 있으면 사용이 가능한데 장애인은 장애인인데 일을 하러 다니는 장애인들입니다. 휠체어 택시까지 할애를 해서 해야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시정 조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5페이지 중증여성 장애인 출산비 100만원이 있는데 이런 경우가 남해에 있습니까?

중증은 1~2급 장애인인데 결혼을 해서 출산을 하는 경우에 출산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예산만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는 없지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1명 정도는 예산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306페이지 전동휠체어는 41만8,000원이고, 저소득 휠체어는 200만원인데 저소득 휠체어는 무엇입니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장애인복지팀장 정중구입니다. 김종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동휠체어 16명 41만8,000원하고, 저소득층 휠체어 200만원은 아주 고급 사양이 되어서 브레이크나 신호방향기, 헤드라이트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인데 너무 비싸다 보니까 실제 남해군에서 수요는 따르지 않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스쿠터라는 것이 전동휠체어라는 것이 이것은 값이 싸니까 수요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동휠체어는 장애인용인데 장애인용으로 한다고 하면 전동휠체어를 한다면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저소득 휠체어는 오히려 장애인 휠체어보다 불편해도 가능할 것인데?

저소득층 휠체어 구입은 도 사업명이 틀리기 때문에 편성을 해놨는데 저소득층은 기초하고, 차상위 계층만 200만원짜리를 구입할 수 있고, 전동휠체어는 일반 1급에서 6급 장애인은 아무나 저소득 휠체어나 전동휠체어는 구입 가격을 본인이 가서 자기 사양에 맞는 장애인 보조기 전문 취급점에 가서 자기가 구입을 하면 85%는 의료보험공단에서 지급을 하고, 나머지 15%에 대해서 보조금으로 지원합니다.

그런데 군비비율이 저소득층이 많습니까? 전동휠체어는 군비 부담률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군비 부담이 많은 것은 아닌데 도비 보조 비율에 따라서.

보조 내시할 때 부담률 없이 내려왔다는 것이지요?

꼭 그런 것은 아니고 보조 비율을 산정을 해서 보조사업은 다 그렇습니다.

같은 것인데 부담비율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도에서 이 사업을 채택을 할 때 비율을 매년마다 틀릴 수 가 없습니다. 부담 지시에 따라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308페이지 장애인편의시설 관계 지난번에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장애인편의시설 관계 조례도 사전에 검토하고 조례를 만들고 했는데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이 점검 300만원, 정비 2,400만원 해놨는데 정비10개소는 어디입니까?

정비 10개소는 대규모 큰 어떤 건물이나 이런 데는 사업비가 한 군데만 해도 몇 천만원씩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 관계 때문에 꺼려하고 있고, 실제 근린생활시설 실제 생활속에서 장애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식당이나 경로당, 회관이나 가까운 근린공원시설 이런데 적으나 편리하게끔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소규모 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군청 청사나 종합사회복지관 승강장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군유재산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안 되어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거의 다 되어 있고, 군 청사가 좀 안 되어있고, 사회복지관이나 새로 생긴 예술촌 이런 데는 잘 갖춰져 있습니다.

나비생태관에 장애인편의시설 한다고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민간 위탁하는 것은 의무사항을 제외하고는 권유를 해서 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지만 군 소유 건물이나 시설물에 장애인편의시설은 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장애인들이 지금까지 소외당했다고 아우성치는 것이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데 앞으로 조례로 해서 하지만 지금도 파악이 안 되었다면 문제입니다. 파악을 해서 군 시설물에 장애인편의시설이 안된 곳을 해서 만약에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이 어렵다면 관련 소관부서에 독촉을 해서라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인들이 복지쪽에 있으니까 가장 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시설자체가 자기들이 이용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인데 물론 편의 시설 점검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6명이나 써서하는 모양인데 장애인들이 피부에 닿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편의시설 지원센터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지체장애인협회 옆에 한마음 센터에 있는 것인데.

장애인주민자치센터는 어디입니까?

이것은 시 지역 동사무소를 자치센터라고 하는데 보조사업비를 배분을 하면서 사업명이 주민자치센터로 내려오기 때문에.

309페이지 밑에 있는 것은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 해놨는데 없는데 예산을 요구해놓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시도를 기준으로 보조사업비를 배분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은 주민자치센터를 읍면으로 보고 배분을 합니다.

예산상 국도비 내려오는 것이 명칭이 이러다 보니까 읍면 지역이 바로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읍면에 도우미가 있습니까?

지금 서면 빼고 9명이 있는데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장애업무를 보조 하고 있습니다.

312페이지 출산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가 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현재 3세대 3명 지원을 했습니다. 미혼모 가족이다 보니까 3세대에 4명을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밑에 미혼모 자녀 생활보조비는 무엇입니까?

19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월5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청소년 선도활동도 하고 하는데 실제 이런 사례들이 나올 수 있는 예방 차원에서 하는 시책은 없습니까? 미혼모 하면 아직까지 사회에서 좋은 인상이 아닌데 미혼모를 보호하기 이전에 미혼모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는 시책은 없느냐 하는 겁니다.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청소년들의 성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 차원입니다.

현재 청소년들이 평생 고민하고 살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이 필요 하겠다 하는 겁니다.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도와주기 이전에 이런 것이 발생 안 되도록 할 수 있는 시책이 필요 있다 하는 겁니다.

옳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상담사라든지 사전 교육을 통해서 미혼모가 적게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5페이지 여성 민간 상담소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가정폭력피해자 상담소인데 가정 성폭력 상담 보수 교육을 통한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것인데 저희들이 가정 성폭력 성매매 예방 및 근절 사업을 통해서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어디에 있습니까?

보물섬가정행복상담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상담요원이 몇 명입니까?

소장 포함해서 3명입니다.

318페이지 여성인력개발센터가 건립이 다 되어 가는데 맨 위에 행사운영비는 준공식 할 때 쓸 겁니까?

예.

옛날에 보면 준공식 이런 것은 시설업체 업주들이 하던데 예산계장님 지금은 우리가 지원 다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업체에서 다 했는데 지금은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 해서.

물론 300만원 얼마 안 되는데 수건 주고 이런 것 아닙니까?

행사 하면 준공식 겸해서 행사하는 경비입니다. 다과도 하고 그렇습니다.

320페이지 맞벌이가구 보육 지원은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저소득 맞벌이 부부에 대한 지원입니다. 16명 정도입니다. 명분은 맞벌이인데 소득을 산출한 결과 저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23페이지 보육시설 개보수 5,000만원이 있고, 324페이지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 이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것은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시설 리모델링이고, 뒤에는 민간보육시설입니다.

5,000만원은 어디입니까?

이번에 임대아파트에 새로 건립되는 유아원에 리모델링 사업비입니다. 평리 아파트내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평리 주공임대 주택 거기에 300세대 이상이 되면 주택건설 기준에 관해서 대한주택공사에서 의무적으로 300세대 이상에는 보육시설을 지어서 남해군에 무상으로 제공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본적인 것만 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서

새로 신축을 해서 주면서 우리가 다시 보강을 해야 된다. 보강 차원인 것 같은데 돈을 또 들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지요? 다음에 326페이지 모역조성 공사, 봉분 숭상 및 분묘 정비 이것은 추모누리입니까?

그렇습니다. 묘역이 오래되다 보니까 묘역 위에 자체가 갈아 앉습니다. 밑에 들어있는 관이 썩으니까 밑에 봉문이 내려앉습니다. 숭상 작업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잔디가 아주 훼손이 많이 되고, 죽어버리고 그런 곳이 있는데 봉분을 숭상하면 잔디를 새로 할 것인데 숭상을 안 하는데도 언제 가니까 잔디가 다 죽어도 손을 안본다고 하는데 우리가 관리비를 받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것도 검토를 해주시고.

불만을 안 가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26페이지 제일 밑에 문중 자연장지 조성이 있는데 문중 자연장지 조성을 한 군데 얼마 지원을 해줍니까?

1개소에 1,000만원입니다.

권장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연죽에 있는 공동묘지가 만장이 되어서 전체 군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삼동 동천 지구도 그렇고, 남치도 그렇고 공동묘지를 정비를 하는데 앞으로 자연장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선호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 관내에 공동묘지가 리별로 조성해 놓은 공동묘지가 상당히 많은데 그 공동묘지를 정비를 하면 정말로 많은 면적이 나올 수 있다. 그런데 보면 일부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공설공동묘지를 조성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고, 만약에 그런 것이 어렵다면 공동묘지 정비를 대대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리별단위 공동묘지 그것을 하게 되면 옛날 공동묘지 자리가 상당히 좋은 자리랍니다. 소규모로 해서는 못 따라 간다는 겁니다. 면에 분배를 해서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건복지부로부터 묘지 일제 조사 지정을 받았습니다. 전국에 우리 군을 포함해서 5개 시군이 선정이 되었는데 앞으로 묘지 일제 전수조사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묘지 재개발 사업을 기초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내 공동묘지는 거의 다 현지답사를 했는데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장사문화 박물관 건립에 지역공동시설 이것은 무엇입니까? 10억인데?

선진장사팀장 이광수입니다. 이것은 창선면 지역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예산편성된 것인데 창선 같은 경우는 연 100명 정도 타지 장례식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15억이라는 돈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창선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장례식장을 하나 건립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장례식장 건립비로 올려놨습니다.

누구한테 지원할겁니까?

아직 선정은 안됐습니다. 창선 농협하고... .

군에서 운영하면 안됩니까?

운영하는 것은 이익이 창출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면민 전체적으로 대상으로 한다면 지원해주는 방법이 어려울 것 같은데?

법인체를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창선 농협이나 창선 이장단에서 법인체를 구성해서 운영한다든지 총 사업비가 20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그런 것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농협이라든지 단체에 준다면 우리가 전체 창선면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조금 어긋난다는 것이지요? 예산을 20억 같으면 이미 10억 더 추가로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지난주에 지역 신문에 창선면 지역경제가 외부로 유출이 많이 되고 있다. 그런 차원인데 보면 창선 지역은 상권도 삼천포로 많이 가지만 초상이 났을 때 장례식장 100% 삼천포 지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제적인 유출도 많고, 이것은 총 사업비가 20억 정도 소요되는데 처음에 창선면 주민 건의나 여론조사가 들어왔을 때 창선 농협에서 농가한우사업 그런 것을 대체를 해서 절반정도 부담하기로 하고, 군비 절반 부담을 해서 사후에 운영은 농협에서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군비 10억을 부담하면 농협에서 추가부담을 하든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그런 식으로 하면 창선면 주민들 외부로 경제가 유출되지 않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창선 주민들이 우리 군내 경제 활동을 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군 공설장례식장도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안맞기 때문에 창선은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창선 주민들의 경제 유출도 막고, 남해군에 득이 되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창선에 다리가 놓임으로 인해서 전체 경제권이 삼천포로 나간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삼동 일부지역하고 활용이 가능합니다.

농협에서 지원하고 군에서 지원하는데 운영문제가 예사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예산 지원을 했으면 운영이 잘되어서 서로 간에 갈등이 없이 되어져야지 까딱하면 지역갈등이 생깁니다.

제가 듣기로 창선주민들이 동요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운영관계는 창선주민들과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천 비란 공동묘지는 땅 소유주가 누굽니까?

현재 성산지구 골프장 조성하면서 대두되면서 골프장 옆에 있으면 보기 싫다 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자.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명시이월 된 사업으로 인해서 그 옆에 남치하고 문의공동묘지를 정비를 했습니다. 비란은 주민 동의가 없어서 조기집행관계로 인해서 먼저 집행을 하고, 사실상 비란 공동묘지를 다른 데로 옮겨야 됩니다.

공동묘지 정비가 아니고 땅을 매입을 할 겁니까?

땅은 자체에서 매입을 하고, 3개 마을에서 매입을 하고, 조성은 군에서 지원을 하고.

업무보고 16페이지 장애복지시설 여성중심작업장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여성 중심작업장은 도에서 전 시군에 장애인을 위한 작업장입니다. 더군다나 여성중심작업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직업이나 일감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10인 이상이면 여성이 6명 정도 이상 되어야 되는 작업장을 말합니다. 한아름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감센터하고, 이번에 새로이 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창선에 동일 고사리라고 있습니다. 동일고사리를 해서 노동력 있는 농아인들이 고사리 관련 채취를 한다든지 그에 관한 물품을 겨울철에는 고사리 말린 것을 포장을 해서 판매한다든지 그런 사업입니다. 구성이 일반 장애인이지만 여성의 비율을 남성보다 높게 해서 여성들한테 일감을 주는 작업장입니다.

화장개장 장려금 계속해서 추진할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많은 것을 국토이용 효율화에도 기여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화장율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군내 70% 정도 됩니다.

당초에 화장을 권장을 하면서 별로 선호를 안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줬는데 화장이 정착 단계가 되면 계속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 지금 군내에 거주하는 사람하고, 외부에서 하는 사람하고 수수료가 다르지요?

외부는 3배 정도 더 비쌉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286페이지 노인대학 운영관계 군내 5개소가 되어있는데 3,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동천 노인대학에서 저를 와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라고 해서 1시간 정도 했는데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가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어르신들 모아놓고 복지시책이 어떠니, 정책이 어떠니 그런 것은 귀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나는 가서 음양5행이 어떻고, 풍수가 어떻고 그런 주제로 1시간 정도 하다가 마쳤는데 노인들을 위주로 하려면 학교교장선생님 출신이라든지 한문을 많이 아는 분들 옛날 고전 해학 이런 것을 풀어서 할 수 있는 우리 생활에 참고적으로 접목을 시킨다든지, 아이들 교육에 참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교장선생님 출신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해서 프로그램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읍에 신흥아파트 노인정 신축이 있는데 아파트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노인들이 같이 모이고, 생활할 수 있는 노인정 수요가 있습니까?

몇 분 계십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관계 저 아이디어인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장수수당 관계로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뜻을 이해를 잘못하는 것 같던데 장수수당이 전국적인 공통 사항이 아니고, 이 관계는 순수한 군비로 지원하는 것인데 당초 우리가 군에서 장수수당을 만들 때 어떤 취지였느냐 하면 어르신들이 오래 산다해서 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오래 사는 노인들을 집에서 부양하는 가족들한테 고생한다고 나이 많은 분 모시고 살면서 부양하고 돌보는데 고생한다고 위로차원에서 생긴 것입니다. 요즘 마을 회관이 잘 되어 있고, 경로당 다 되어있고, 전부 취사시설이 되어있는데 면별로 공동 무료급식을 주면 창선은 반 정도는 중앙경로당하고, 나머지는 갈라서 한달에 한번씩 마을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회관에 경로당이라고 만들어놓으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그런 것이 잘 안 되어있으면 농사철에 집안에 출입도 안하고 있어야 되는 사항인데 마을에 와서 같이 어울려서 놀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도 하고 젊은 사람들이 한번씩 들여다보고, 객지에 있는 아들 딸 들이 들러서 인사도 하고 하는데 장수수당 이것을 앞으로 주는 것도 좋은데 무료 급식비하고 합해서 마을회관에 상시 하도록 쌀은 모아서 하든지 부식비 가스비 정도 주면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못 먹고, 못살아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재미로 나오는데 길흉사가 있으면 냉장고에 먹을 것이 가득하고 한데 장수수당 주는 이것을 바꿔서 마을마다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군에서 예산이 많아서 여유 있게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니까 대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독거노인 건강체크 화장전산화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이곤 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청소년 팀장 이 곤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하는데 독거노인들이 몸이 불편해서 집에 혼자 있으면 아프다든지, 가스 누출이라든지 긴급하게 재난 구조나 위급한 사항이 되었을 때 지원해주는 것인데 화상 폰에 독거노인 어르신하고, 노인 돌보미 제공하는 분하고 버튼을 누르면 화상으로 통화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중증장애인 기초 장애연금도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잘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생활시설 소망의 집 운영 1억5,200만원 내년도에 계상이 되어있는데 비인가 되다보니까 순수한 군비로 지원하는데 다른 장애시설들은 국비고 도비고 지원을 받으니까 어느 정도 운영비가 되는데 순수한 군비만 받아서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어집니까?

사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더 이상 지원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정 하려면 남해사랑의 집처럼 법인 전환을 해야 됩니다. 법인 전환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군비도 문제지만 자기들 자체 내에서도 준비 단계에 있답니다. 좀 더 시간을 두고 할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7,000만원~8,000만원만 지원을 해줬는데 이번에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개인시설이지만 7,000만원을 더 올려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저희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 : 322페이지 보육시설 평가인증시설 지원 2개소가 있는데 인증 지원이 무엇입니까?

보육시설 인증은 보육시설을 시설개보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정부에서도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평가인증을 해야 아동들에게 옳은 유아교육을 시킬 수 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평가인증제입니다. 평가를 받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종 조건에 맞는 기준을 해야 되고, 돈도 2,000만원 정도 자체적으로 듭니다. 그에 대해서 어려우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들 격무수당이 1,220만원이 있는데 남해에 보육사례들이 있습니까?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명절 때 2회 정도 격무수당을 지원하는데 종사자들 사기진작으로 1인당 5만원 2회에 10만원씩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326페이지 공설자연인근마을 숙원사업 지원해서 3억원 되어있는데 이것도 해마다 약속이 되었습니까?

앞에 저희들이 추모누리하고 화장장 지을 때 지원사업은 끝이 났고, 이번에 새로 자연장지를 조성하려고 하니까 반대를 해서 이런 인센티브를 달라 그래서 그 인센티브 차원입니다.

자연장지는 공해하고는 관계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은 우리하고 주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야촌 같은 곳은 아주 반대가 극심합니다. 아주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 하고 말겁니까? 아니면 2년 3년.

당해연도에 마칠 겁니다. 주민들하고도 4개 인근마을 중에서 지금 야촌만 동의가 안 들어오고, 양지하고, 평현 하고는 다 동의가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장례식장 위탁관리 조례를 만들고 해서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 싸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마을에 부담금 주고, 이자도 납부하고도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대로 그렇게 큰 이윤은 저번처럼 큰 이윤은 남기지 못하고 있지만 그런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자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로 이것 때문에 매년 2회씩 점검을 받고, 점검료가 매년 1억원씩 지출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당초 화장로 시설을 할 때 업체로 부터 점검하고 하는 기술 이전을 군에 해준다든지 큰 고장이 났다든지 시설을 교체를 할 때는 모르지만 그런 것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얹힌 것은 교체에 대해서 화장로 와류 화동 교체 이런 것은 1식당 1,000만원 정도, 집진기 같은 경우는 1식에 2,000만원 정도 교체비만 예산에 올려놨고,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에 부품 교체비네요?

예.

고생이 많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장사 문화 전시관을 원래 박물관을 하려다가 안하고 전시관으로 축소를 해서 추모누리에 할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추모누리 2층에 하면 경비가 적게 들것 같아서 증축을 해서.

추모누리를 민간에게 임대를 해줬는데 여러 가지 지원들이 많이 바꿨는데 읍이나 고현, 설천은 남해병원 장례식장을 가고, 남면하고 서면이 많이 가고, 지역 분할이 비슷하게 되어지는데 지금 이 앞에 할 때 남해장례식장이 개장을 안했을 때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비어있는 것이 많이 있고 한데 시설이 협소하다는 말도 있고, 크지 않고 해서 문제가 있다는 말이 있는데 손을 봐주라 안합니까? 내년인가 기간이 만료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읍에 장례식장이 생기다 보니까 그전까지는 자기들이 시설을 늘려 달라 요구가 많았는데 자기들도 인식하고 부터는 그런 요구가 사그라졌습니다.

임대기간이 끝나고 나면 다시 임대를 해야 될 사항인데 분명히 그런 요구들이 들어올 겁니다. 임대비는 내려달라 하고, 시설비는 해주라고 할 텐데 어디까지 우리가 해줘야 되는지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추모누리 실제 근무하는 분들을 보면 우리는 순수하고 좋다고 하지만 장지를 하는 것도 아래 동네에서 안하려고 하고, 협약식을 해서 돈을 더 내놓으라고 합니다. 물론 근무지지만 안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일하는 분들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겠는데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공원확장 하는 것이 평장 납골묘역인데 앞에 너무 퇴색되어있는 것을 손을 볼 수 있으면 벽화를 그리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분위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 화장을 하면 1~2시간 체류를 합니다. 분위기로 인해서 아늑함이 있고, 생동감이 있으면 마음 아픈 사람들이 느낌도 다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큰 돈 안 들어도 그러한 부분은 가능하리라 보는데.

그렇지 않아도 담장 넝쿨을 한다든지 혐오감 없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노인회관 관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누구든 민간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 크게 하고 잘하려고 합니다. 그 조직을 맡은 분을 뭐라고 할 일은 아니고, 처음에 360평으로 간 것은 많다. 이것을 줄이자, 유지 관리하는데 돈이 어느 정도 든다. 가능한 것이 있고, 가능하지 못한 것이 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 중에 크게 지어서 재가노인센터도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뺏어서 내가 하려고 하면 그 앞에 단체는 또 깨집니다. 새로운 사업이 있어서 하는 것은 모르지만 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집을 크게 지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고 그런 말씀은 애초에 염두에 두지 마세요? 애초에 안하게끔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정 규모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0페이지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 32명 6,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올해하고 비교를 해서 사람이 준 것입니까? 지원액이 준겁니까?

이것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당초 중증장애아동이 39명이었는데 지금은 32명으로 자연감소가 되어서.

그다음에 휠체어 택시 관계 1대가 있다고 그랬는데 1대가 많이 바쁩니까?

예, 바쁩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들이 고령화 되다보니까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수요가 많습니다.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규정에 보면 이용 요금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장애인들이고, 일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고 해서 이런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요금을 징수하기 곤란하고 요금을 징수하다 보니까 돈만 들어가면 이용을 기피하고 경상남도 전 시군에 휠체어 조례가 있습니다만 기존에는 요금을 받게 되어 있는데 단 한 군데도 받는 시군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4년전부터 실제 징수하게 되어 있는 것을 줄여서 줄여서 현재는 사실상 징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그러면 전액 무료로 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손을 봐야 되겠습니다. 조례에는 받게 되어 있으니까 조례를 현실화 시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1대 도입이 되기 전에 조례를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광조끼하고 반사등 전동차량이 요즘은 장애인들이 많이 타고 있는데 밤으로 가면 반짝반짝하고 가는데 더 붙일 수 있으면 장애인들 옷에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호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327페이지 창선에 공동시설 건립비 계획을 누가 세운 겁니까? 한 20억이 든다는데 어떻게 짓는데 20억이 듭니까?

땅을 매입을 합니다.

옆에 전문장례식장 이것도 건물하고 주차장하고 500평입니다. 땅을 얼마나 사는데 10억을 들여서 삽니까? 1,000평이라도 5억인데 150평 하면 3군데를 만들고, 매점 나오고, 사무실 나오고 하는데 150평이면 가정집을 지어도 300만원이면 충분히 짓습니다. 150평 짓는데 300만원이면 얼마입니까?

평당 50만원씩 1,200평입니다.

300만원 150평 하면 4억5,000만원입니다. 1,000평 50만원 해도 5억인데 1,000평에서 150평 빼고 나면 나머지는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하는데 이것만 해도 10억만 해도 짓겠는데 왜 자꾸 부풀려서 얘기를 하는 겁니까? 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것이 지을 때는 7억 얼마 지어서 사용하다가 18억에 팔아먹은 겁니다. 여기는 4기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냉장시설은 같이 돌아가니까 해도 6평 냉장시설을 하는 것이 돈 3,000만원이면 됩니다. 계획을 잘못세우는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창선면장님하고 농협 쪽 하고 일부 의논을 했습니다만 처음 짓고 하니까 손님을 밖으로 유출을 안 시키고 하니까 조금 품위 있게 지으려고 생각합니다.

문상객이 편하게 하고, 음식 좀 먹을 수 있게끔 하고, 주차장 쉽게 만들어지면 그 이상 없습니다. 건물 새로 지어서 안에 시설 잘하면 가정집도 300만원입니다. 그러면 250만원이면 충분하게 짓습니다.

면에서 산출을 해놓은 것을 보면 국도변 주변에 하다보니까 평당 50만원이 나오고, 주차장 해서 1,500평을... .

그렇게 설명을 안해도 되는데 돈을 10억을 주는 것은 충분하게 군에서 줬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지 지역에서 50% 더 들어가니 하는 것은 내가 볼 때 안 맞는 말입니다.

계획은 계획이니만큼 실질적으로 사고 하다보면 남을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10억이 들면 5억을 줄 것이고, 20억을 주면 10억을 줄 것이고, 50%라는 룰만 지켜서 철저하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들이 계획을 세울 때는 업을 시켜서 한 것은 그대로 받아서 인정해버리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놀아난 꼴이 되고 문제가 있다 하는 한호식 위원님 말씀이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산을 해서 남게 되면 다시 받아들이면 됩니다. 절대 낭비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님 말씀은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너 무업이 되어 있는 것 같다 하는 말씀이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온누리 관계 이것이 직업재활 시설 작업장인데 종합복지관 흑마늘 공장 운영비인데 부담지시가 도비가 2,193만1,000원이고, 군비 부담지시가 4억5,038만4,000원입니다. 그러면 운영비가 모두 4억7,22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4억5,000만원 부담한 지시한 것을 우리가 부담한 것이 2,100만원 밖에 안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운영을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엊그제 그것 때문에 도에 회의를 갔더니 왜 그렇게 군에서 작게 했느냐 도에서 말을 하는데 내년에 초기연도 운영을 할 것이고, 사실 우리 재원이 그렇게 자기들 요구대로 해줄 여력이 안됩니다. 도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운영을 해보고 문제 있으면 어떻게 지원을 해준다든지, 자체적으로 재원 조달해서 한다든지 더 이상은 어렵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군비부담이 너무 많아서 도 사업부서하고, 예산담당관실하고 항의를 했는데 내년 사업장 운영비인데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군비부담이 너무 많으면 사업을 포기하겠다 했는데 운영비기 때문에 내년도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사업은 포기를 해야 됩니다.

작년에 시설비를 받아서 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어느 정도 충당을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행정에서 예산을 지원해준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자기들도 그 부분은 자력으로 일어서야 됩니다.

일어설 능력이 됩니까? 운영자금이 없어서 문을 닫으면 됩니까?

일단은 운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복지관 인가가 될 때부터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인데 저렇게 해놓고 장애인들이 모여서 전부 재활 일을 하겠다고 되어져 있는데 문제가 안됩니까?

2,100만원 도비 주면서 군비 부담 4억5,000만원 맞는 겁니까?

도에서 계속 군비에 전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형편이 이렇게 되었다 해서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도나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복지부하고 도하고 너무 부담이 많다 개선을 해달라고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최홍규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삼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10년도 보건소 주요업무와 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건소 각 팀장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김민석, 건강생활팀장 이두연, 방문보건팀장 정현주, 예방의약팀장 곽기두, 위생안전팀장 최영곤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년 주요업무계획 (별책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 생활주변 방역 147일간 8명을 고용해서 일을 하는 모양인데 어느 지역에 방역하는 인건비입니까?

보건소와 남면을 제외하고 방역차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까?

이동면에는 차 1대와 인부 1명이 고용 되어 있습니다.

비용이 3억1,700만원 인데 약품을 아끼지 말고 성심껏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도비 보다는 군비가 상당히 많이 부담을 하는 것 같은 데 원래 그 정도로 군비 부담을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국비지원율에 따라서 군비 부담률이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에이즈 등 건강한 여름나기 행사지원 2회 30만원인데 무엇을 하는 데 지원합니까? 그 다음에 에이즈환자 진료비 25만원 씩 300만원 12개월 1명이 있는 데 남해에 1명 있습니까?

건강한 여름나기 행사는 상주해수욕장에서 매년 해 오고 또 남해읍 사거리에서 예방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 사업을 한지가 몇 년 되었는 데 소장님 생각에 줄어들었다고 봅니까?

통계로는 약 17%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매스콤을 보니까 40%가 전국적으로 늘어 났다고 해요. 꾸준한 지도가 필요합니다.

금년에는 8개 마을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아, 청소년, 성인노인 안전사고 예방이 있는 데 사고가 목욕탕이나 자기 집 현관 앞에서 사고가 나는 데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입니까?

각 마을에 사고위험 시설을 파악을 해서 낙상 예방시설을 한다던지 4개년 계획으로 예방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영유아나 청소년에 대해서 한식 이런 것을 먹이라는 것을 지도 할 것입니까?

올해 최초로 했는데 저소득층 영유아 임산부, 출산부 영야 조사를 해서 식품을 계약해서 공급을 합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이것은 노인이나 다문화가정에 의사가 내방하는 것입니까?

간호사가 방문을 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운동 지도사는 앞으로 어느정도 양성 할 것입니까?

금년 치음 시도해서 70명 정도 수료해서 각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데 해마다 예산범위내에서 계속 확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꾸준하게 해서 마을마다 확산될 수 있도록 계속해야 될 사업 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립 노인병원에 환자가 많습니까?

현재 65명 정도 있습니다.

방역사업을 마을마다 공짜로 해주고 있는 데 해가 질 무렵에 와서 한번 돌고 가거던요. 확실하게 방역을 하도록 조치를 할 수 없습니까?

하수구 같은 데 모기들이 많이 있는데... .

소입현은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산 밑으로 모기가 많습니다. 심한지역은 특별관리를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예산서 346페이지 저출산대책에 시험관 아기는 100% 지원 해 줍니까?

예, 내년에는 12명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2.5kg이하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 데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는 아이를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까?

예, 국가에서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휘귀난치성은 주로 어떤 병입니까?

주로 신부전증 환자가 많습니다.

1회만 치료를 해 줍니까 나을때 까지 해 줍니까?

휘귀난치성 환자는 살아 계실 때 까지 지원을 합니다.

359페이지 에이즈감염자 상담 해놓았는데 환자가 남해에 있습니까?

현재 나타난 사람이 6명 정도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8페이지 고위험 음주자 관리 프로그램 운영 2,950만원이 있고 342페이지 금연클리닉 예산이 편성 되어 있는 데 관리프로그램은 어떤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절주교육, 간염 검사, 간기능 검사, 간암 초음파 검진비등 해서 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례제정은 언제 할 것입니까?

거제시에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만 규제조례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음주문화 관계는 사회정화 차원에서도 홍보가 되고 운동전개가 되어야 되지만 건강관리 측면에서 한다면 좋은 일입니다. 농촌에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음주로 인해서 건강이 안 좋아서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면 군민들 건강관리 차원에서 건전 음주문화가 정착이 되도록 보건소에서 노력을 더 하십시오

이장님을 통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9페이지 전국노인체조 경연대회 시상금 1,400만원이 있는데 내년에는 군민의 날 행사가 없는 해 인데... .

이것은 마늘축제 때 하는 행사입니다.

343페이지 암 조기검진 1억900만원 민간위탁금이 있는 데 생활보호대상자 입니까? 군민이면 누구나 조기검진을 받아볼 수 있습니까?

저소득층과 40세 이상으로 하는 데 위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을 합니다.

건강관리협회에서 2년마다 암검진 받으라고 통보 오는 그것 입니까? 이 예산이 건강관리협회로 가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347페이지 인공수정 시술비, 체외수정시술비도 저소득층 대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해에 10명 정도 희망을 합니다.

방문보건 전문인력을 10명을 통합 관리 합니까? 읍면에 한명씩 내 보냅니까?

보건소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 1억200만원 이것도 저소득층 대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치매 조기검진도 저소득층 대상이고

치매는 전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 독감예방접종약품 1만명분 8,000만원만 계상 해 놓았는 데 무료접종이 있고 접종비를 내고 가는 분들이 있던데 독감예방 접종대상노인은 몇 명이나 됩니까?

65세 이상 대상으로 1만2,000여명 정도 됩니다.

조금만 더 예산을 확보하면 전부 무료로 해 줄 수 있겠네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340페이지 한의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이동, 상주, 삼동, 설천, 창선에 있습니다.

한의와 양의가 같이 있으면 어느 쪽 진료가 많습니까?

현재 양의가 많습니다. 설천의 경우 양의가 45명 정도 한의가 30여명 정도 진료를 합니다.

345페이지 전부의치는 150만원이고 부분의치는 238만원으로 부분의치가 더 많이 나옵니까?

전부의치는 만들기가 편리하고 부분의치는 걸기 때문에 공정이 많다고 합니다.

08년도 기준 신생아 출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08년도에 320명 정도 되고 올해 10월말 현재 270명 정도 됩니다.

가임여성 검진 65명은 차상위나 저소득층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인 화두이고 특히 남해는 출산문제를 풀어야 될 것이 돈을 주는 것도 좋지만 국가에서 주는 것 말고 군에서 해 줄 수 있으면 접종이나 이런 부분을 다 해 주면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신생아에 대해서는 무료로 접종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남해군에 호스피스가 몇분 이나 계십니까?

43명이 있습니다.

355페이지 치매상담센터가 있는 데 노인병원에 있습니까?

보건소에 상담원이 있습니다.

치매환자로 등록 되어있는 분이 몇분이나 됩니까?

9월말 현재 358명입니다.

노인치매 병원 입원 비율 타 지역 비율과 집에 계시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집에 계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집에 계신분들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심한분은 일주일에 한번가고 그 외는 한달에 한번 정도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경상대학병원에 위탁을 해서 할 것입니다.

2008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표본 추출해서 보건의식이나 건강행태를 조사 하는 사업인데 남해군은 복지부에서 경상대학교에 계약해서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인공관절은 개인 병원에서 선전을 잘해서 팜플렛 도 보내고 하던데 행정도 주민들과 결부되는 문제는 민간에서 잘 하는 것은 도입을 해서 배울 것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하동군에서도 30명 정도 남해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요실금 수술비 지원 10명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여성병원에 가서 시술을 하면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59페이지 재난의료지원용 의약품 기자재구입은 큰 태풍이 왔을 때 구입해서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태풍도 있고 신종플루도 재난이니까 이에 맞는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소비식품 수거 검사시료구입은 어떤 종류를 말합니까?

군민이 많이 사는 가공된 음식을 수거하는 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친절한 음식점 만들기 축제참가가 있는데 요식업 조합이 어디에 참석 합니까?

경남도에서 하는 향토음식축제가 매년 열리는데 그때 참석하고 있습니다.

신종플루로 보건소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현재 남해는 어느 수준이고 환자수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확진환자가 284명입니다. 중용한 것은 타미플루 처방받고 투여한 환자가 1,475명입니다. 참고로 경남도에는 확진환자가 3만8,000명 정도 됩니다. 현재 전국적인 유행이 최정점에 갔다가 하강 하는 상태 입니다. 11월3일 심각단계 하기전의 상황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빠르면 12월 20일경 정도 되면 국가에서 하양으로 조정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방접종은 5,400여명 정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과장 박길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팀장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축제기획팀 이인효 팀장입니다. 관광개발팀 김정철 팀장입니다. 문화예술팀 박형재 팀장입니다. 문화재팀 박철정 팀장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입니다. 252페이지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온라인 투어토커 관광마케팅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것은 인터넷에 포털 사이트라 해서 네이버나 관광공사, 삼성카드, 현대자동차 이런데 남해 관광홍보 배너를 설치합니다.

위에 관광발전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그 분들이 나와서 무엇을 결정합니까?

관광발전위원회는 조례로서 남해의 관광 홍보, 시책 제도를 하는 자문기구입니다. 회의를 1년에 4번 하도록 조례상에 명시되어있습니다.

4번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나와서 무엇을 합니까?

새로운 관광시책을 개발한다든가 홍보 전략을 세운다든가 이런 시책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나와서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제시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팸투어 관계 우리투어하고, 노인인력개발하고 연계되는 홍보라든가 이런 자문을 받고 있고,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발표 자료를 냅니다. 제안서를 제출하면 회의에서 검토를 하고...

팸투어, 시티투어 2개가 예산이 900만원이 잡혔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누구라구요?

남해를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분들을 남해군에서 초청해서 전국의 여행사 사장이나 안내원.

09년도에 시행을 했지요?

예.

어떤 분들이 왔어요? 내역을 볼 수 있습니까?

철도청 관계자들 2012년 여수엑스포를 대비해서 전국 철도여행상품을 그 쪽에서 입안하기 위해서 남해하고, 여수하고, 광양을 연결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서 남해를 현지답사를 합니다.

뒤에 나오는 말들이 그 분들이 관광을 오는데 먹여서 재워서 전부 비용을 다 대주느냐? 한번에 450만원이면 며칠 와서 있습니까?

1박2일인데 버스 1대 아니면 2대씩 옵니다.

1박2일에 450만원이면 거의 다 대주는 것 아닙니까?

자부담 하고....

뒤에 나오는 말들이 어떤 남해에 큰 도움을 준다고 그냥 전부 술 받아 먹여서 왜 이렇게 하느냐? 과장님 생각에 잘되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고쳐서 시행을 할 부분이 있다든지? 그 분들이 두 번이나 왔다 갔으면 제안이라든가 과장님 말씀처럼 여수엑스포를 연계해서 남해관광을 할 수 있는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예.

어디에 있습니까?

이분들이 전국의 관광여행상품을 개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남해의 관광코스를 알려주면서 대접을 하면 남해관광여행사니 하나투어니 이런데서 전국 여행상품을 구성하면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남해를 한번 와보면 제주도나 경주나 서울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역사 관광으로는 저희 군이 매력이 있답니다. 코스를 만들 때 상품을 개발하고 관광개발을 연결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남해에 안 올 관광버스가 얼마나 들어왔다고 생각합니까?

노력한 것 만큼 이상으로 ... .

그냥 평소에 남해를 와보고 싶어서 왔는지 파악이 안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 여행사하고 같이 오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해에 관광인원이 불어납니까? 작년이나 올해나 비슷하게 나갑니까?

관광객 추이는 5% 10%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5% 10% 늘어난다고요?

예.

그래서 관광해설사 인건비가 늘어납니까? 어떤 단체나 사람들이 요청을 하면 관광해설사가 옵니까?

어떤 단체에서 오면서 관광해설사 요청이 온다든가, 버스 투어를 하는 해설사가 있고, 현지에 있는 해설사가 있습니다. 이락사라든가 나비생태공원, 원예예술촌, 내산 편백휴양림 이런 주요 관광지는 항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인건비를 얼마나 줍니까?

3만5,500원인가 됩니다. 항시 대기를 해서 조가 편성이 되어서 한 달동안 고정 근무를 하면서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에게 안내를 하면서 주로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으로.

관광안내사는 칭찬을 많이 하던데 저도 몇 번 요청을 해서 손님들한테 보내고 했는데 그 분들이 고맙다고 수고비를 더 주고 가는 것을 보니까 잘하니까 그렇게 해주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어쨌든 남해 이미지가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고, 256페이지 노량생태주택단지 지반이 침하가 된다는데 어떤 것이 침하된다는 겁니까?

생태주택단지를 매립하면서 주택단지 앞으로 도로가 있는데 도로와 바다의 경계 지점에 통상적으로 옹벽을 치면 바닷물이 육지로 안 들어오는데 석축을 쌓아서 석축 사이이 사이로 바닷물이 안으로 들어온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작은 구성이 큰 구멍이 되고 해서 토사가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옹벽을 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라우팅을 해서... .

과장님 그라우팅을 하면 완고하고 좋겠지만 처음부터 우리가 시행을 하면서 잘못한겁니다. 잘못한 것이 매트라고 있는데 사석을 붓고, 밖으로 매트를 깔고 다음에 흙을 채워야 물이 들어와도 흙이 안빠져 나가는데 내가 보기에 매트를 치는 것 같던데 매트를 당시에 사업하면서 매트를 5톤이나 10톤을 했는데 3톤이나 2톤짜리를 깔고 하면 위에서 중량을 주면 터져버립니다. 터져버리니까 침하가 되고 하는 것인데 그 전체를 그라우팅 하려면 돈이 많이 들것이고, 특히 그라우팅을 해서 잘 안되는 것은 바닷물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라우팅을 해서는 안됩니다. 다른 공법을 시공을 해야지, 씻겨 나가버립니다.

옹벽을 쳐버리면 좋은데.

바라로 그라우팅을 하게 되면 시멘트 물을 밀어 넣는 것인데 시멘트물이 들어갔을 때 바닷물로 흘러나가면 어떻게 감당을 할 겁니까? 그것 말고 다른 공법이 있으니까 다른 공법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전문가한테... .

그리고 오수처리를 왜 계속 잡고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에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하지? 작년도인가 예산심의할 때도 문화관광과에서 시행을 하려고 하느냐 전문부서에 넘겨줘야지 왜 가지고 있느냐 하니까 만들어 넘겨준다고 했는데 왜 안 넘겨주고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져가려고 하고, 특히 저희들이... .

탈박물관도 오수처리비 해서 600만원이 있는데 정화조시설이 되어 있는데 1년에 600만원이 들어갈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위탁관리비입니다. 용량 산정을 해서 줍니다.

오수처리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보면 다초지구에 오수처리시설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연결을 시켜서... .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초지구 마을하수도는 용량이 한 가구당 얼마씩 정해져 있는데 탈공연 예술촌의 오수량을 받아주려고 하면 짓는데 공사비가 비쌉니다. 너무 초과되면 안 되기 때문에 큰 시설은 단독시설을 하는 것이 공법상이고, 관리측면에서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초 체육공원에서 오수처리 흘러나가는 물이 운동장 가로 흘러간다고 그것을 다른 곳으로 돌려 달라고 하던데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고랑이 아닌데 운동장 가에 배수로로 흘러간다고 그러는데 냄새가 많이 나는데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순신 평화공원 조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41억 정도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까?

올해는 31억.

09년도 예산서에는 41억 잡혀 있는데?

그것은 토지를 매입하는데 집행하고, 지금 7~8억 정도 남았습니다.

매입이 다 된 겁니까?

토지매입은 75%정도 25%는 중간에 등기 관계나 상속 문제라든가 근저당 설정 관계 이런 것이 있고, 일부는 투기를 해서 안 팔려고 하는 것이 2필지 있고,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이 해결이 되면 다 되고, 지금 7억 몇 천만원 남은 것은 토지 매입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독일마을 앞에 주차장 한다고 2억이 나갔지요?

그것은 안나갔습니다.

2009년에 잡혀 있잖아요?

그것은 위에 원예예술촌 옆에 거기에 합니다. 독일마을 부지가 구역이 원예예술촌 앞에 주차장입니다. 이것은 저 위에 주차장이 되어 있고, 기능이 원예예술촌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독일마을하고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입구쪽에... .

과장님 앞에 설명을 할 때 2억원을 하면 주차장 관계는 거의 해소되고, 소로길 하면서 그런 설명이 있었는데 그것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무슨 주차장이 또 있습니까?

소로길 하는 예산은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되었고, 독일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입구쪽에 주차장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위에 했습니까?

위에는 독일마을을 위해서 했는데 독일마을에 오는 손님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원예예술촌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주로 이용을 한다. 그리고 개발계획상에 주차장 부지가 거기입니다. 개발계획상의 주차장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난 뒤에... .

그러면 과장님이 처음부터 판단을 잘못한거 아니에요? 원예예술촌 주차장을 만들려고 예산을 받은 것이 아니고, 독일촌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2억을 받았잖아요? 받았으면 독일촌에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어디에 하면 적합한지 충분하게 알아서 해야지 왜 위에 만들어 놓고, 또 다시... .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개발계획상에 주차장 부지가 있고, 밑에는 할 수 없습니다. 작년 연말에 찾았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래서 밑에 문화시설지구라는 지구를 바꿔서 주차장 부지로 용도 변경을 시켜서 하기 위해서 진작 알았으면 밑에 할 것인데 주민들도 밑에 원했는데 군에서 위에 해가지고 실제 이용을 하다 보니까 도로 교통 체증이 생기고 해서 ... .

위에는 돈만 내버린 것이네요?

위에는 원예예술촌 이용객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가서 한번 봤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도로도 중요하고 다 좋은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주차장을 원하는데 6억이면 다 하면 좋겠는데 돈이 작아서 주민들이 주차장 부지를 먼저 해주라고 해서 주민들 요구에 따라서 이것부터 먼저 합니다.

언제까지 계속 투자를 해야 됩니까?

한 4억만 더 있으면 마무리를... .

지난번에 설명할 때는 주차장 하나 하고, 위에 도로 연결만 하면 다 된다고 하셨잖아요?

6억만 있으면 되는데로.

무슨 6억입니까? 지난번에 3억만 있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아닙니다.

됐습니다. 송정관광지 기반조성해서 사후영향조사, 밑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이 있는데 밑에 1억이 잡혀있는데 이것이 어떤 쪽의 용역입니까?

이것은 송정관광지가 아니고, 남해 군내 남해안시대를 대비해서 경남도의 시책이 섬 개발 사업으로 휴가 섬이나 생태섬, 다이어트 섬 해서 정부도 마찬가지고, 도에서도 섬 개발 쪽에 비중을 많이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내년 이후에 그래서 통영에서는 벌써 자체예산을 몇 억을 들여서 용역조사를 해서 경남도에서 선정한 다이어트 섬을 선정을 받고 있습니다. 1개 섬 개발하는데 도비가 300억 정도 지원이 됩니다. 저희도 늦은 감이 있지만 내년도에는 자체용역조사를 해서 도에서 바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 섬이 개발이 가능한지? 관련 법령에 저촉이 없는 지? 개발타당성이 있는지? 이것을 용역 기관에서 분석한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신청을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헬기관광 쪽하고, 섬개발 쪽으로 2건 정도 자체 용역을 할 겁니다. 용역을 해서... .

용역 하는데 1억이 들어갑니까?

학술 용역은 기본적으로 5,00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헬기 관광시대를 대비한 용역을 하나 하고, 생태 섬 2건을 할 겁니다.

가로등 이런 것은 재난안전과에 넘겨주면 안 됩니까? 마을 가로등 해서 전기요금을 부과시키고 하는데 넘기면 안 됩니까?

재난안전과는 군 전반적으로 농어촌가로등이 위주인데 시설쪽은 관광지라든가 군에서 지원하는 시설은 시행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지금까지 관례가 그렇게되어 왔고, 재난안전과에 다 줘버리면 복잡해서 관리가 어렵습니다. 분산해서 관리하는 것이 더 책임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오수처리시설 600만원이 너무 비싸다 생각을 하는데?

용량하고, 원가계산하고 검토를 철저히 해서 합니다.

261페이지 드라마, 영화 제작 유치 팸투어, 드라마 영화 드라마 제작 지원해서 1억1,000만원이 잡혔는데 전년도에 5,000만원인가 6,000만원 예산을 해서 어떤 영화를 제작하려면 돈을 작게 해서는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을 해서 하자고 했는데 왜 조금씩 이렇게 합니까?

전혀 안할 수도 없고, 많이 할 수도 없는 것이 일반인들은 영화 세트장을 유치하고 환상적이고 반기는데 깊이 공부를 해보면 이것만큼 헛된 돈이 없습니다. 즉, 말해서 영화나 드라마의 성공률이 5% 밖에 안 된답니다.

깊이 안 빠진다고 해놓고 이렇게?

이런 것은 자치단체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르네상스 가 프로젝트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18세기 유럽에서 문화예술의 진흥, 부흥기 이것을 토대로 해서... .

그것을 한다고 해서 화전 오물놀이, 전통무용극 구운몽, 서포 김만중 남해 책 발간, 아름다운 도시디자인 벽화조성 이렇게 해서 없는 예산을 왜 다시... .

저희 군에서도 평상시 하던 것은 문화예술쪽에 지원이 국비지원이나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놨는데 자체적으로 특색 있게 지원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의 불모지인 남해군이나 군부에 새로운 작품을 하나 만들자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고, 여기 있는 내용 자체가 전부 창작품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이번에 한 20여개 단체가 신청을 했는데... .

이것도 관광발전위원회에서 정한 겁니까?

관광발전위원회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관광발전위원회에서는 이런 것은 통과를 안해도 예산 통과해도 관계 없는 겁니까?

이것은 문화예술쪽이 되어서 심의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거창하게 하려고 했는데 예산 사정상 줄이고 해서 이 정도는 내년에 시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가는 것도 좋지만 힘에 부치게 가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놓으면 내년에 더 올려줘야지?

문화 예술쪽은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263페이지 유배문학관 학술문화행사 이것은 어떤 것을 하기위해서?

내년 7월이 되면 유배문학관이 개관이 되는데 개관 이후에 그냥 놀릴 수는 없고, 뭔가 유배 관련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즉, 말해서 유배체험행사나 전시행사, 공연행사, 음악회 이런 것을 유치를 하고 행사하는데 4,000만원 정도는 필요한 경비다 생각이 들어서 요청을 했습니다.

뒤에도 보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유배문학관 홈페이지 구축, 발간 및 번역비 해서 예산이 많이 잡히는데 과연 이렇게 다 필요합니까?

집을 크게 지어놓으면 기본 경비가 많이 듭니다.

뭐하려고 그렇게 크게 짓습니까?

최소한 경비입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4페이지 보면 지역축제활성화해서 380만원이 나오는데 우리가 축제가 참 많은데 과연 축제를 끝내고, 이 축제를 과연 계속해야 연속해야 되는가? 얼마만큼 값어치가 있었는가? 5,000만원 6,000만원 쓰고 나서 지역에 미치는 효과는 얼마나 있었는지 통계를 내보고 한번 점검을 해봅니까?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마늘축제하고, 노량승첩제는 제전위원회에서 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가지고 오려고 군에서 주도권을 지기 위해서 쟁탈전을 벌였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지역축제이고.

지자체가 되면서 축제가 남발을 하는데 축제를 하나를 해도 효과적인 것,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것, 문화를 계승해 나갈 것 개수를 줄여야지 너무 남발을 해서는 지역 축제 때문에 치여서 되겠습니까?

박위원님 지역축제가 6개 있고, 내년도에 7개 할 것인데 하동에는 15개입니다. 대부분 자치단체 평균 통계를 보면 우리가 작은 편입니다.

하동에는 축제가 대봉축제, 녹차 축제 등등 해서 하동에는 축제가 성공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남해는 보물섬 마늘축제가 제일 영향력이 큰데 그 외는 축제가 미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도 효과적으로 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하나를 해도 성공할 수 있도록 10억을 들여서 하면 멋진 축제가 될 것도 그것을 갈라서 1억씩 하면 별 볼일 없는 축제가 됩니다. 괜히 이것저것 하려고 하면 1개라도 확실한 것이 없어진다 이겁니다. 그리고 르네상스 프로젝트 이것도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을 내 생각에는 한 두 가지만 확실하게 밀어주는 것이 좋지,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어서 하는 이것이 못마땅하다 이 말입니다. 집약을 해서 같은 예산이라도 한 두가지만 밀면 좋게 될 것인데 왜 갈라서 하느냐 하는 겁니다.

처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해보면 잘되는 것은 계속하고, 안되는 것은 없애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5페이지 보물섬 남해 팸 시티투어 운영에 남해 관광상품 개발 유도 해놨는데 남해에 관광상품이 있는 것 말고 어떤 것을 유도한다는 겁니까?

이것은 기존 남해군에 있는 시설이나 관광지를 전국의 유명한 관광 안내 종사자들에게 소개를 시켜서 그분들이 알게끔 관광객이 좋아하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내 생각은 재래시장을 예를 들면 재래시장을 관광투어를 하려고 대형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관광차가 머물 수 있도록 관광차가 머물 수 있어야 차를 대놓고 시장 투어를 하기 때문에 23억을 들여서 대형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대형주차장 시설 이런 것을 관광과에서 활용을 해야 됩니다. 만드는 것은 경제과에서 해도 문화관광과에서는 이것을 상품화해야 됩니다. 시장을 상품화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남해투어를 할 때 재래시장을 반드시 포함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꼭 들리는 것으로 상품을 만들겠습니다.

들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시장에 가면 살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농.수.축산물을 관광과하고 경제과하고 손을 잡고 상품을 만들어내라고 하세요? 사람들이 사갈 수 있는 것, 먹고 갈 수 있는 이런 상품을 만드세요? 남해에 보면 정말 농수축산품이 많더라, 친절하더라, 바가지요금이 없더라, 소포장이더라 이런 상품을 개발해서 토요일만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사람들 눈높이에 맞춰서 그 사람들을 유혹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차츰 차츰 관광객이 늘 수 있도록 과장님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페이지에 문화관광 스토리텔링 대회 개최 해놨는데 과장님은 문화 스토리텔링을 비법을 배워줘서 지금까지 알지 못한 새것을 만들어내라는 그 말입니까?

지금도 금산에 승열장군 이라든가 있는데 거기서 더 추가로 합니다. 관광객이 버스 이동을 하면서 재미있는 이야기 거리를 제공하는 역사와 사실을 매치를 시켜서 이야기 거리를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저는 서불과차 3,000만원 용역을 주고 전에 했는데 그 용역 결과가 있다고도 못하고, 없다고도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왜냐하면 서불과차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설입니다. 확실한 근거가 없습니다. 하동의 토지 저런 것은 작품속에 있는 것을 현실화 시켜놓은 것입니다. 허구입니다. 그것을 책을 읽고 자꾸 최참판댁을 찾으니까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소설속의 작품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도 서불과차를 관광상품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전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전설 그대로 관광 상품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것을 스토리텔링에 포함을 시키세요?

예, 아주 좋은 소재입니다.

270페이지 충렬사 창건 영세불망비 건립이 있는데 지금 미국이나 일본 교포들이 남해에 들립니다. 세계적인 인물 이순신을 찾아서 옵니다. 이번 봄에도 와서 하동에는 도니까 철저하게 안내판이 있어서 안내자가 없어도 관광을 하고 왔는데 남해는 이충무공 얼을 찾으려고 하니까 안내표지판이 없어서 애를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심히 남해를 들어오면서 보니까 안내판이 하나도 없던데 그 유명한 사람을 안내판 하나도 없는지 남해 사람은 그렇게 등한시 하는지 물어보는데?

보강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합니다. 253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하고 관광가이드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문화관광해설사는 도에서 인정해주는 남해군에는 17명이 있고, 관광가이드는 남해군 자체 요원으로서 53명이 있습니다. 한 70명이 관광안내 가이드를 하는데 도에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해설사가 17명이고, 나머지 53명은 군비로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자원봉사 성격이 강한 관광안내요원을 말합니다.

관광해설사 17명이 있는데 이 17명이 부족합니까?

저희들이 많을수록 관광안내를 한다든가 홍보하는데 좋다고 보는데 관광안내 기회는 기회 있을 때 마다 주어지기 때문에 같이 활동은 안합니다. 많이 올 때는 많이 투입하고, 적게 올 때는 적게 투입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광도우미는 모르겠는데 관광해설사들의 이야기는 관광해설사들이 도에서 나와서 활동을 하는데 이것은 전업도 아니고, 여가선용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고정적으로 한달에 애들 치다꺼리할 수 있는 정도로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없을 때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토일요일이 되면 좀 있는데 관광가이드가 53명이 있는데 관광가이드는 전문지식이 있습니까?

이 분들이 해설사 보다는 못하지만 2~3년 하면 자체적으로 공부도 하고, 솔직히 말해서 53명 중에서 23명은 괜찮고, 나머지는 좀 미흡합니다.

이것을 하려면 탄력성 있게 하면 좋겠다. 해설사들도 일할 것이 없는데 또 가이드를 밀어 넣으니까 불만이 있습니다. 잘 검토를 해서 일단은 이 분들이 전업도 안되고, 그냥 여유가 있어서 봉사하는 측면이면 관계없는데 젊은 사람들 인데 여기에 목을 메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검토를 해보시고,

검토는 예산만 많이 실어주면 충분한 검토가 됩니다.

어느 한 쪽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올해까지는 관광해설사 이 예산하고, 공공근로 이 쪽으로 조건이 되는 사람들은 공공근로 인부로 해서 공공근로 사업비를 가지고 관광가이드 채용을 10명을 했습니다.

관광가이드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관광해설사도 일을 못하는데 관광가이드까지 말할 필요도 없고, 한 군데라도 생활보장은 안되지만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이런 이야깁니다.

예.

253페이지 관광안내소 시설장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일반운영비 무인경보 시스템 관리비 1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80만원, 도색 시설장비유지비는 보수... .

두 군데가 어디입니까?

이락사하고, 창선 단항 회센터 옆에 있습니다.

이것을 보수할 겁니까?

시설장비유지비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싣는 경비고, 나머지는 무인경비 시스템 이것도 해마다 이 경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254페이지에 승첩제가 1억8,500만원에서 500만원 삭감해서 1억8,000만원으로 내년에 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승첩제를 500만원 감을 해서 잘해보겠다 했는데 금년에 승첩제 하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직 결과는 안나왔는데 제일 문제가 시기조정 문제하고, 주관단체 문제를 내년도에는 조정을 할 겁니다. 즉, 말해서 겨울에는 아무래도 지금 9회째 했는데 9회 중에 7번은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해마다 행사만 하면 춥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은 아무리 좋은 날을 잡아도 이때만 되면 춥기 때문에 이것을 3월달이나 4월달이나 아니면 8월이나 9월달로 시기를 조정하는 것으로 잠정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시기가 제일 문제고, 둘째는 지역축제를 하는데 몇 천만원은 마을에 맡겨도 되는데 군에서 자금 관계는 개입해야 안되겠느냐 올해 절실히 느꼈습니다. 올해는 조기집행 때문에 놓쳤고, 내년에는 그 관계까지 확실하게 군에서 개입을 해서 좋은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는 사람이 모여야 축제가 되는데 금방 얘기했듯이 거기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은 시기 관계를 굉장히 이야기합니다. 관광객들이 와야 사실상 밖으로 홍보는 뭐가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마늘축제를 똑같이 올려놨는데 주차장 임대, 주차장 복구 이래놨는데 지금도 장소를 작년에 했던 장소를 고수를 할 겁니까?

남해읍 유배문학관 자리를 검토를 했는데 내년에는 안되는 이유가 공사 중이 되어서 내년에는 4~5월달에는 마늘축제시기에는 토목공사하고, 조경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안되겠고, 후 내년에는 마늘축제를 읍쪽으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를 하는데 문제는 주차장 문제입니다. 주차장이 2배에서 5배 정도 동시 주차능력이 1,000대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동에 저기는 1,000대가 됩니다. 8필지를 임차를 하면 동시주차가 1,000대가 되는데 남해읍은 행사장은 가능한데 주차장이 없는데 그것은 하천을 자갈을 깔든지, 농지 임대를 하든지 후 내년에 하는 대안을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국도가 확장이 되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제3의 장소를 물색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 주차장도 주차장인지만 행사 내용도 정말 칭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그 장소 말고는 장소가 없다. 그 장소를 고수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까지 해 왔고, 주차장 문제부터 시작해서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좋은 장소가 없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안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할 수 없이 하고, 후 내년에는 남해읍이나 좋은 장소를 물색을 하겠습니다.

주차시설을 감안한다면 스포츠파크는?

잔디구장이나 운동장을 주차시설로 할애를 하면 가능한데 천연잔디구장은 주차장으로 할 수 없답니다. 운동장을 임시주차장으로 가능하다면 가능한데 인조나 천연구장은 주차장을 2박3일 해버리면 죽고 훼손이 되어서 안된다고 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장소 관계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단 검토를 해야 됩니다. 꼭 거기에 하려고 고수를 하지 말고, 바꿔봐야 무엇인가 새 안이 나옵니다.

일단 기반시설 하는데 몇 년이 걸립니다. 장소를 바꾸는 것은 필수로 해야 됩니다.

송정해수욕장에 수목관리, 생태주차장 수목관리, 잔여지 매입관계도 나오는데 현재 근본적으로 우리가 남의 땅에 조성을 해 있는 것이 몇 평입니까?

7,800평 정도.

계속해서 끌고 나갈 겁니까?

그 관계 때문에 해마다 평가보고회 때도 거론이 되었는데 사려고 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면 30억에서 40억이 있어야 되고, 한번 감정평가를 하면 그 감정가격을 준수를 해야 되는데 감정평가 예상금액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3배~4배 차이 납니다. 그런데 한번 평가를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은 하지 마라. 그 금액이면 안되겠다. 그래서 주민들 희망가격과 보상가격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당 20만원 하자 해서 주민들이 오케이하면 되는데 예비감정을 하면 평당 12만원 나오는데 40만원을 주라고 합니다.

현재 매입하는 토지가 현실가격으로 평가를 합니까? 우리가 매립하기 이전으로 평가를 합니까?

현실가격으로 합니다.

그만큼 돋아줘서 옥토를 만들어줘서 그 가격으로 또 우리가 준다는 겁니다. 바로 이중입니다.

실제 사려고 하면 주민들하고 협상이 안됩니다.

10원을 50원짜리로 만들어서 50원주고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러면 40원을 우리가 투자를 하고 50원에 사면 90원을 주고 사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책이 맞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됩니다. 근사치로 가야 되는데.

계약서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주차료 수입의 편당 2,000원인가 3,000원 주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매입이나 그런 관계는 계약서에 나오는 것은 없고?

없습니다. 해마다 송정해수욕장 번영회에서 3,000만원 정도 사용료를 주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송정해수욕장 적자가 2,500만원 났는데 이유가 주차장 임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잘못된 시책인데 차라리 아메리카 빌리지나 재팬마을이나 저런 곳은 우리가 투자한 금액으로 해서 분양을 하는 것이지요?

예.

이것은 거꾸로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도 당초에 주민이 제안을 해서 동네 토지 소유자하고 주민대표들이 와서 남해군에서 돈이 없으면 만들어서 남해군에 투자를 해서 쓰고, 사용료를 주라는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처음에 발의가 되었답니다. 그에 대한 계약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주민들이 강력하게 주장을 못하는 이유가 자기들이 스스로 요구를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지금 소유자가 바뀔 수 있지요?

예.

내가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순신 평화공원 조성 관계 이것이 광특이 언제 생겼습니까? 예산팀장님.

2010년부터 균특이 명칭이 광특으로 바뀝니다.

광특이 근본적인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균특은 국고보조사업이나 유사해서 목적사업을 구체적으로 단위사업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광역지역개발특별회계가 생기고 포괄보조금 사업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그러면 기초단체장이 해당 사업 중에서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선정을 해서 광특 예산을 투자할 수 있도록 2010년도 우리 군에 배분된 것이 168억입니다. 168억을 꼭 필요한 사업 한 사업을 해도 되고, 10개를 갈라서 해도 되고,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편성하고, 예산편성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광역지역개발특별회계입니다. 그리고 지난 2회 추경때 용역비 5,000만원해서 기초생활권발전계획수립을 하고 있는 이것이 법적 계획은 아닌데 임의계획인데 그 계획이 왜 필요하냐 하면 도에 배분되는 포괄 보조금, 도지사가 자체 편성할 수 있는 포괄보조금 신청을 하려면 기초생활권발전계획을 수립해야 그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 사업에 한해서 도지사가 배분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바뀌고, 자치단체에 자율권을 부여하고 편성하고 나서 사후 평가도 하고 그렇습니다.

포괄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지금은 마을하수도나 구체적인 사업을 국고보조사업하고 똑같습니다. 특별회계만 설치되었다 뿐이지.

균특은 균형발전을 위한 것이고, 광특은 마음대로 사용해라 이렇게 바뀌었다?

균특회계가 광역지역개발특별회계로 바뀌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평화공원 조성이 국비가 다 차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부 국책사업은 토지 매입관계는 지방비로 하는 것으로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는 지방비로 사고, 시설비는 국비50%, 도비15%, 군비 35% 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그대로 사업비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국가시책으로 돌려야 됩니다. 그다음에 원예예술촌 시설 장비 사업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옹벽 보수비입니다. 기존 도로하고, 옹벽이 있는데 튀어나오고 균열이 가서 보수비로 책정됩니다.

독일마을에 지적 불부합토지를 산다 해놨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당초에 토지마을을 분양을 하면서 옹벽을 쌓고 다 하고 난 뒤에 분할을 해야 되는데 하기 전에 도면분양을 했기 때문에 도면상에 실제 공사를 하고 토지가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가 끓긴 것이 주택지를 물고 있는 것이 있고, 더 들어간 것이 있고 그것을 현실과 맞게.

그러니까 도면상 맞는데 실제 하면서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당초에 분할을 할 때 평면 계획을 분할을 했기 때문에 공사를 하고 난 뒤에 담을 쌓다 보니까 분할된 필지 그대로 쌓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나온 것이 있고, 뒤로 들어간 것이 있고, 그것이 안 맞습니다.

257페이지 송정관광지 조성에 5억9,500만원 이것은 무엇을 할 겁니까?

설리 지구에 오수처리시설 관로매설하고 ... .

송정지구 용도를 바꿨습니까?

지금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단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역 계약을 해놓고, 계획 중에 있는데 주민 의견하고 토지소유자의 의견 청취를 하고 난 뒤에 계획을 변경하려고... .

그에 따른 공사비가 아니고, 현재 지금 현실에서 공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예.

송정관광지 토지매입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도로하고 편입부지 보상을 도로부지라든가 공공시설 용지에 들어가는 토지 안산 것이나 자투리땅 매입비입니다.

258페이지 연구용역비에 헬기관광육성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이것은 앞으로 관광산업이 헬기 관광하고 항공 쪽으로 요트 쪽으로 용역을 해서 개인 비행장이나 헬기쪽 관광을 남해군에 유치하기 위한 후보지 선정이나 기본계획 수립하는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이것을 문화관광부나 도에 요청을 해서 사업비 확보 자료로 활용할 겁니다.

265페이지 서도회는 무엇을 할 겁니까?

서예전을 합니다. 오늘도 남해농협 1층 회의실에서.

군에서 어떤 지원을 해줄 때 군민들이 대다수가 활동하는 것이나 연관이 되고, 서예는 몇 사람 글 쓰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국한이 되어서는 안된다 하는 겁니다. 269페이지 이충무공 묘비 보존처리 및 연구용역 이것은 무엇입니까?

밑에 글씨가 많이 없어졌는데 그것을 복원을 하고, 복원하면서 그 자료를 정리를 해서 보물로 지정을 해보자. 다시 만드는 것은 이것은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군비로 해라. 복원하는 것은 정리를 하고, 자료를 정리를 해보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덕신 하천제 보수 정비는 문화재입니까?

50년대 이전 근대 문화재입니다.

충렬사 창건 영새불망비 건립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충렬사를 1628년에 김여빈, 고승후씨가 창건을 했고, 1922년에 중건을 했습니다. 고준홍, 윤기섭씨가 그런데 이분들이 사비를 틀어서 창건을 했는데 지금까지 공적이 묻혀 있다. 그래서 충렬사 보존회 회원들이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이 분들 비를 세워서 이 분들이 창건을 했다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느냐? 이 네 분을 하려면 비를 4개를 세워야 되는데 1개의 비문 안에 네 사람의 공적을 넣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2,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272페이지 오수처리시설 위탁처리 관리가 위에는 100톤, 밑에는 50톤인데 어디입니까?

충렬사 오수처리가 50톤입니다. 위에 100톤은 영상관입니다.

지금 문화관광과는 군에서 지향하는 것이 관광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 관심 있게 해서 용역 같은 것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데 이런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했으면 좋겠다. 큰 틀에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253페이지 영상 매체 관광홍보 관계 와이드칼라 보니까 4,500만원 관리비가 되어 있는데 동서울역하고, 영등포역하고, 부산자갈치시장?

예.

계약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서울에 있는 광고사하고, 부산에 있는 광고사하고.

이것이 언제 설치가 되었습니까?

설치는 되어있는데 남해군에 홍보 영상물을 넣습니다.

된 지는 한 5~6년 되었습니다.

전에는 김포비행장 지하차도 하고, 서울 종로 지하차도 거기에 홍보물이 게시가 되었지, 이것이 언제부터 4~5년 되었습니까?

센터에서 보물섬 광고도 서울에 두 군데 하고 있는데 그것이 종로역인가 서울역인가 될 겁니다.

농정과 할 때 물어보려고 하는데 대도시에 해서 무슨 광고 효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하동도 그렇고, 자치단체별로 대도시에 홍보를 많이 합니다. 지하철도 하고, 건물 광고도 하고, 하동은 주로 녹차 선전을 많이 하는데 보든 안보든 시각 홍보가 있기 때문에 남해라는 이미지를 남해 향우도 좋지만 보는 사람들에게 느끼게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2008년도 예산을 2009년도 이월시키면서 5억을 광고판 설치해서 이월을 시키는데 너무 광고를 하는데 고급 광고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기존 하던 것을 유지관리비입니다. 그것을 보고 남해 여행도 오고... .

254페이지 마늘축제 행사지원 민간단체에 이관한다던데 어떤 민간단체에 이관합니까?

축제예산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그나마 집행을 해왔는데 여기서 집행을 하다보면 2,000만원 이상이면 수의계약이 안 됩니다. 축제를 기획을 하다 보면 수시로 내용이 변동이 되고, 수의계약을 안하면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대부분 남해 문화원으로 예산을 넘기고, 군민의 날 행사처럼 반은 체육단체에 지원하고, 반은 문화원에 지원을 하는데... .

그러면 문화원에 예산을 보조금으로 줘서 문화원에서 집행을 한다. 그러면 군에서 집행을 사전에 회계절차라든지 예산절감차원에서 경쟁을 시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 하는 것 보다 예산낭비는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고, 돈만 그렇게 주고 집행은 군민의 날 행사처럼 주무부서에서 회계 질서에 맞게끔... .

계획은 군에서 세우고, 예산만 넘겨줘서 군계획에 따라서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예.

예산도 4억2,700여만원이 되는데 예산 하고, 계획이 따라가는 것이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기술센터 금년 행사운영비에서 5,000몇백만원 전용을 해서 단체에 보조를 해줬다고 전용을 했는데 마늘축제 하는데 무슨 단체에 5,600만원 전용을 해서 보조금을 지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내주라고 하니까 안내주는데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산 집행 관계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4억2,700만원 하지 말고, 구분이라도 지어야 많다 작다 검토가 될 것인데 일관 편성을 해놓으니까 검토가 됩니까?

세부적인 내역은 작년 재작년에 집행한 예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축제를 차질 없이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과목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억2,700만원을 민간단체에 준다고 하기 때문에 집행관계 나중에 책임문제가 생기는데?

집행관계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제행사장 부지를 1,600만원에 풍물시장이니 주차장을 하겠다고 하는데 해가지고 복구비가 3,000만원인데 마늘연구소가 들어서고 하면 주차장 부지를 임차를 하면 어디에 할 겁니까?

마늘연구소가 2필지를 자리 잡고 있는데 총10필지 정도 빌리는데 8필지는 기존 필지에 빌리고 모자라는 것은 위쪽을 하든지 옆쪽을 하든지 물색을 할 겁니다. 크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1필지 정도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임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만 해도 농어업인 회관 앞에 그 안방에 풍물시장을 넣어서 축제행사 치고 남해군처럼 잡상인이 활개를 치는 곳은 없을 겁니다.

안줄 수도 없고, 작년 재작년 준 곳이 동선 계획상에 보면 주차장에서 행사장 가는 길이 제일 좋습니다. 당초에 주는 것이 너무 좋다 해서 옆으로 미뤘는데 그 사람들이 풍물시장에 오다 보니까 활성화가 되었는데 옛날에는 농어업인 회관 앞에는 읍면 부스하고 별로 안썼는데 적절히 조절하겠습니다.

앞으로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세요?

축소를 하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255페이지 송정화장실 샤워장 개보수 5,000만원이 있는데 금년도 예산에 두 군데 4,000만원 올라갔는데 돈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해마다 사람이 많이 오다 보니까 고쳐놓은 것이 고장이 납니다. 사람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작년에 고쳤는데 또 고장이 납니다.

상주화장실도 금년 예산에 1억이 올라가는데 어디에 집행합니까?

6군데가 되는데 문짝 떨어진데 변기 썰어진 곳, 막힌 곳, 관로, 오수 전반적으로 3,000만원이고, 해마다 그렇게 듭니다.

해수욕장 종합상황실근무자 하루 100명씩 나가는데?

바다 파출소, 해경, 소방서, 유관기관, 바다 보건소 이 사람들이 상시 근무를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우리 공무원들은 여기 10분의 1도 안됩니다. 전부 그 분들한테 다 나갑니다.

원예예술촌 시설정비 1,600만원은 무엇을 고치려고 하는 겁니까?

옹벽 금이 가고 ... .

어디로?

도로 개설한 쪽에 옹벽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 밑에 동천 쪽으로.

그것이 벌써?

부분적으로 지반 침하 현상도 있고, 물이 세 들어가서 그렇고... .

만약에 중간에 박은숙씨 집 같은 곳에 만약에 그런 현상이 생기면 엉망 진창이 될 것인데?

박은숙씨 집 위쪽으로 많이 나오기 전에 지금 초창기에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개인별 분양한 것 아닙니까?

분양이 아니고, 도로 경계 석축입니다. 개인 땅은 아닙니다.

이쪽으로 봉화에서 올라가는 진입로가 준공이 안되는 것은?

준공을 해놔도 다리 안되면 사용을 못합니다. 다리 공사가 12월달에 착수가 됩니다. 그 안에는 포장 관계를 놔놓고는 거의 되었는데 그리고 다리하고 선형 레벨 문제 이런 것 때문에... .

다리를 그때 도에서 해준다고?

도에서 재해복구사업비로 합니다. 그것하고 맞물려서 지금 착공은 안했고, 사업자 선정문제나 준비는 다되어습니다. 개통이나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빨리 해도 그 도로가 활용이 안되기 때문에 다른 데는 다 하고, 끝나는 대로 같이 준공을 할 겁니다.

내가 봉화에 갔다 온지 보름이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저렇게 해놓고 빨리 일을 안하느냐고?

내년 봄 이전에는 확실하고 준공을 시키겠습니다.

독일마을 주차장 관계 금년도 1억9,000만원 집행 이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은 원예예술촌 맞은 편에 당초 독일마을 조성계획상에 주차장 부지가 거기입니다. 주차장 조성계획상에 2종 지구단위계획상에 거기라서 독일마을주차장으로 했는데 하다보니까 원예예술촌 주차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활용도가 독일마을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원예예술촌 주차장이지 우리 것이 아니다. 우리는 입구에 다시 해주라. 입구 쪽에는 할 때 가 없다. 그렇게 하다가 제가 와서 다시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으로 해서 주차장을 그쪽으로 떼서 옮기는 것으로 내년에는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258페이지 송정관광지 사후영향조사 3,000만원 올라갔는데 금년도 1,800만원 올라간 것은 무엇입니까?

법적으로 계속 관광지 조성이 완료될 때까지는 영향평가를 매년 하게 되어있습니다.

송정에 잔여 토지 매입 12필지 이것은 무엇입니까?

도로부지입니다. 설리하고 송정하고 도로부지라는 것이 한꺼번에 안되고, 도로는 개설해놓고, 2년 3년 뒤에 갑갑하니까 협의를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 두 사람보고 도로 개설을 안할 수도 없고, 하다보니까 보상 요청이 들어와서 해줘야 됩니다.

유배문학관 재료비 6,000만원은 진품이니 유배문학관에 앞으로 전시, 수장을 해야 될 진품이 있습니까?

유배문학관은 진품보다는 고서적이라든가 유배관련 진품 유물은 없습니다. 대신에 서적하고 예산을 확보해놓고, 기증도 받지만 일단 기증을 하고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감정을 해서 사기위해서 우선 예산을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살 때도 마음대로 못 사고, 문화재 평가 위원한테 평가를 거치고 유배문학관을 해놓으면 기탁을 하고 많이 가져옵니다. 개인이 소장하는 것 보다는 그런 추세고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265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관계 9개 단체인데 이렇게 되면 매년 이대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조단체로서 지원이 되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올해는 문화관광과에서 5,300만원해라. 그 범위 내에서 신청 받은 것 중에서 사회단체 사업계획을 심사를 해서 더 줄 때, 덜 줄 때 그런 것을 자체 조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번 주면 계속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청은 합니다만 심의를 해서 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는 전에 안하던 새로운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군민들한테 문화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되어야 되는데 과연 군민들이 질 높은 문화를 향유를 하고, 인성이고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게끔 제대로 전달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것을 여러 가지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진정 우리 군민들 머릿속에 내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변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행사가 되어야 됩니다.

평가를 하고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서 투어토크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고 한데 사회적으로도 이런데서 보면 진일보적인 일이다. 잘 매치를 해서 가면 괜찮겠다 생각을 하고, 앞으로 잘 하면 도에서 대폭적인 지원을 하겠다 하니까 잘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엊그제 승첩제를 했는데 승첩제를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방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적으로는 많이 좋아졌다고 밖에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날씨가 안좋아서 고생을 했는데 일정의 변화를 줘야 된다면 줘서 잘 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하고 관리를 해서 챙겨주시고, 조금 전에 과장님 얘기 중에 승첩제 추진 위원회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노량 위주에서 읍 위주로 많이 들어왔는데 군 전체 축제가 되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축제를 한 팀에서 맡아서 하는데 축제에 대한 전문가적인 양식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 보고, 전문가적으로 해서 일관성 있게 축제의 방향성이 전부 다르게 설정이 정확하게 되어야 된다 그러한 것을 잘 챙겨서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특히 마늘축제를 기술센터에서 했는데 자기 지역에서 했기 때문에 잘 알고 했는데 과장님이 축제를 하셨기 때문에 나름 잘 아시리라 봅니다. 농산물만 가지고 하는 축제지만 문화관광에서 하는 축제하고, 센터에서 하는 축제하고 격이 달라야 되는 것 아닌가? 처음으로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준비를 해서 격이 다르게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탈공연장에 가면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저것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몇 번 가보고 느낀 것이 동국대 김흥우 촌장님이 와계신데 우리 남해에서는 저런 어른이 와 계시는 갑다 생각을 하는데 그 쪽 학계에서는 높은 덕망이 있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가보면 그에 대한 하나도 써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촌장에 대한 것도 광고를 할 수 있는 자료 가된다면 촌장이 어떤 분이 와 계시고 어떻게 살아왔다는 그런 것을 한 쪽에 조그맣게 하나 해주면 어떻겠느냐 몇 번 가보고 느낀 바입니다. 촌장이 끌고 올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지 않나 해서 한번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다랑이 마을이 명승이죠?

예.

금산도 명승으로 지정을 받았는데 금산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까?

문화재 사업비로는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금산은 국립공원으로 가는지 이쪽으로 직접 오는 것은 없다는 것이지요?

예.

한번 챙겨봐 주시고, 예산에 대한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산안에 대한 것만 말고 업무적인 것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참고를 하셔서 더 활기차고 문화가 만개하는 남해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정산림과, 미래농업과, 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