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재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호용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보고. 전문위원 이호용입니다. 제195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보고서를 작성·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친환경농산과장 민경직입니다.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우리 과 예산은 523억1459만5천 원으로써 전년 대비해서 94억2985만8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은 1억8260만 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어가라든지 귀농가, 수출농어가, 학사농업인들에게 농지구입이라든지 시설자금, 또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개인은 1억, 법인은 2억 이내로 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쪽 188쪽 농업경영 컨설팅지원은 9개소에 504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은 2명에 2592만 원입니다. 대상마을은 녹색농촌 체험마을로써 북평 동해리와 삼산 매정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농촌체험장 조성사업은 1개로써 75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민박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에 개보수, 또는 증개축, 원두막이라든지 파고라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9쪽 벤처농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2500만 원 됐는데 옥천 영춘리 송우종씨가 신청을 해서 도 벤처농업심의회에서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고구마 막걸리 제품을 이용한 현대화시설로 신청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위원회심의 수당 784만 원, 농정시책 업무추진비 100만 원, 농업인 자녀학자금은 1323명에 10억8946만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 190쪽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은 750명에 10억 편성했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5㏊ 미만에 농지소유라든지 또는 동일 기준으로 해서 양축, 임업, 어업인 중 5세 이하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미이용 시에 관련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다만 지난해보다 좀 변경된 것은 내년부터는 농어업 외에 다른 여타 직업이 있으면 일제 지원이 안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래쪽에 농가도우미 지원은 40명에 288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출산예정일을 전후해서 90일 이내에서 30일간 여성농업인의 농가도우미로 채용 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191쪽 민간자본보조에 귀농인 정착 지원 사업에 1억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 군 조례를 만든 이후에 귀농한 사람들에게 소득사업을 지원해가지고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사업비를 계상해서 농지구입비라든지, 하우스, 축사신축 등 이런 사업을 지원해서 귀농가가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농업재해 근무자 급량비 83만3천 원, 재해대책 참여 민간인 식대 420만 원, 농업인 대상 상패 제작 80만 원, 농업인 대상 수상자 해외연수 1000만 원, 농업인 교육 및 행사 참석 여비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92쪽 농업인 의식 선진화 지원사업 2000만 원은 농민회에 지원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도농가 컴퓨터 보급사업은 27대에 10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화 선도마을 지원은 300회에 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정보화 선도자는 3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1회 방문 시 2만5천 원씩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193쪽 농어민신문 보급은 756부입니다. 6078만2천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IT활용 원예시설 환경제어시스템은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비닐하우스 등의 원예시설에 최적 환경을 유지하는 자동제어 및 농가 홈페이지 구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지관리 외 사무관리비 농지조서 자료정비 300만 원, 분배농지 소송 이행수수료 500만 원, 농지임대수탁 안내문 발송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94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사무관리비에 친환경농업 홍보물 제작 200만 원, 안내표지판 750만 원, 영농일지 500만 원, 경계표시깃발 제작 300만 원, 친환경농업 홍보책자 구독 170만 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친환경농업실천농가 선진지 견학 420만 원, 포상금으로 친환경농업추진 읍·면 평가에서 시상 38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에 195쪽입니다. 재료비에 친환경 비지원 실천농가 2500㏊에 3억3750만 원, 이 사업은 친환경을 실천하는데 있어 지원을 받지 못한 농가가 무농약 이상 인증을 받도록 지원할 사업으로 살충제라든지 목초액 같은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에 13만5천씩 지원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친환경인증 광역단지 780㏊, 소규모단지 2380㏊는 무농약 이상 실천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유기는 ㏊당 160만 원, 무농약은 100만 원씩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에 한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비자초청 친환경농촌 체험교육은 1025만 원 편성했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은 4657㏊로 46억5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도 무농약 이상 실증인증농가에 친환경인증을 받았을 때 농자재 구입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196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지원 사업 3억5802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인증을 받는 단지라든지 또는 신규단지, 연장단지에서 인증에 필요한 실수요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안심보험은 404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소비자가 구매한 친환경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된다든지 또는 부패, 훼손 등으로 사고가 발생 시에 보험회사와 연계해서 보상해 주는 제도로 보험료는 최고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7쪽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지구조정 사업입니다. 1억5916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을 희망하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가 농경지가 10㏊ 이상 집단화되고 참여농가가 10호 이상 지역이 해당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2개소 신청했는데 현재 농림식품부에서 대상자, 현지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대상자가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지원은 1672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다가 약재를 쓴다. 이런 신고필지라든지 있으면 시료를 검출해서 검사하는 그 검사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198쪽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은 5883만7천 원입니다. 이 사업은 시설원예 재배농가가 천적을 구입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편적으로 우리 군에는 딸기라든지 토마토, 파프리카, 오이, 포도 이런 작목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은 11억2598만9천 원입니다. 0.2㏊ 이상 시설원예농가에 난방비 절감을 위해서 지열히트펌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FTA대책 원예생산 비가림하우스 4㏊에 3억, 하우스 시설개선 사업 6㏊에 1억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199쪽에 지자체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9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총 2억 사업으로써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군비가 9000, 농협중앙회에서 5000, 지역농협에서 5000, 자부담 1000으로 해서 노지채소 품질향상을 위한 친환경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인력절감형 방제용 혼용기는 200대, 36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 약제라든지 일반 병충해 방제 시 약이 잘 안 섞어져가지고 농가가 경운기 위에 같은데 올라가서 약을 잘 젓고, 섞는데 그런 불편함을 없애주기 위해서 자체 그 탱크에 공기를 넣어서 약제를 잘 섞어주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양액재배시설은 1㏊ 8400만 원, 원예작물 천적 해충방제 지원 사업은 1750만 원, 화훼절화용 팩 구입은 2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아래쪽에 미생물제제 활용 병해충 방제 사업 900만 원은 3000㎡ 이상 재배농가에서 미생물제제를 활용해서 병충해 방제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쪽에 신선과채류 무농약 해충방제 지원사업은 175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은 3억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인데 대상은 원예전문단지에서 공정육묘장이라든지 유통시설을 설치할 때 지원하는 사업인데, 우리 군은 지금 산이 원예단지가 예비단지로 지정되어서 그쪽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201쪽 노지채소 생산 농기계 지원사업은 100대, 1억 편성했습니다. 양파채종 수정율 향상 강제환풍기는 4㏊로써 4000만 원,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에 노지채소 수급안정 프랑카드 제작 80만 원, 홍보물 200만 원, 책자구입 150만 원, 강사료 280만 원, 원예산업발전심의회 위원수당 및 운영경비 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아래쪽에 공공운영비로써 마늘, 고추 주산단지 광역협의회 300만 원, 노지채소 수급안정대책 참석자 급량비 24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 민간자본보조에 다목적 마늘건조장 40동에 8000만 원, 고추건조장 10동에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수급불안 채소류 작목전환사업은 3억329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배추라든지 마늘, 양파 등 수급불안 채소를 지역특화작목으로 작목전환 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FTA기금 지방자율사업은 48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참다래사업단과 유통사업에 참여키로 약정한 농가에 대해서 고품질 과수 생산하는 에너지 절감시설이라든지 재해예방시설, 시설개보수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203페이지입니다. 시설하우스 자동개폐 시설 3000만 원, 시설과수 운반기 지원사업은 2750만 원, 과수생산 기반확충에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자동개폐 시설은 무화과 하우스라든지 일반 하우스 개폐기가 없어갖고 농가가 손으로 일일이 개폐를 하는 번거로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반기 사업은 시설하우스 작업 시 운반기가 없어서 무거운 과수 같은 것을 들고 나르고 해서 농가가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고품질 밤호박단지 조성사업에 4억2500만 원, 인삼재배 관수시설 4500만 원, 인삼생산 작업기 1500만 원, FTA 경쟁력 제고사업 1억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 204쪽에 엽연초 생산 농자재 지원사업 4640만 원,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육성 7600만 원입니다. 다음에 한계농지 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3억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최근에 벼가 과잉생산해서 수급불안이 지속됨에 따라서 소득이 높은 약용작물이라든지 원예과수 묘목을 한계농지에 심어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전남도에서 신규사업으로 금년에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5쪽 지역 특화작목 경쟁력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5개 사업으로 분리됐던 사업을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한 가지 사업으로 묶어가지고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편성토록 했는데 주 대상은 녹차, 인삼이라든지 버섯, 잠업, 뭐 친환경 약용작물 생산에 사용하도록 이렇게 공통으로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도 지난해에는 네 가지 종류입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무인헬기라든지 우리 콩 지원, 고품질 경영개선단지육성, 토종농산물 살리기, 햅쌀단지 등 이런 사업비에 포괄적으로 사용토록 배정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5쪽 농약 안전사용 장비공급은 3162조입니다. 이 사업은 방제복 1조가 방제복 1벌, 개량 마스크 5개, 보안경 1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경운기 채양구 설치사업에 6834만 원, 식량작물 관리에 사무관리비에서 고품질쌀 생산관련 각종 홍보물 제작 200만 원, 교통사고 예방 고휘도반사지 제작 750만 원, 농촌일손돕기 경비 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우리밀 생산단지 조성은 2500㏊에 3억1250만 원, 농업인 안전공제 사업에 2억6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농업인 안전공제 사업은 내년도에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노동력이 고령화, 부녀화 되면서 농기구 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국비가 50%, 자담이 50%입니다마는 농가의 부담경감을 위해서 군비를, 자담 중에서 군비를 60%, 농협에서 40% 이렇게 대도록 해서 희망하는 전 농가에 가입해 주도록 이렇게 내년도에 신규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재해 나서 보상기준을 보면은 농작업 중 사고나 사망발생 시에는 4500만 원, 상해치료시는 최고 1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207쪽입니다. 친환경 잡곡단지 자재지원 3750만 원, 못자리 상토 공급 12억1215만 원이 되겠습니다. 못자리 상토는 지난해까지는 3㏊까지만 지원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직파를 제외한 농가 희망 전 면적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색맥류 특화단지 조성은 5000만 원, 병해충 방제지원 사업 5억6000만 원, 병해충 방제지원 사업은 줄무늬 잎마름병 예방을 위해서 못자리 상자처리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저희들이 일단 군비를 편성을 해가지고 해놓고 1월달에 농림부에 신청하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서 확보되면 재원을 대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밀 수매용 톤백은 4500만 원, 최근에 농가가 고령화 되고 농작업을 편리하기 위해서 밀 수매도 일반 포대보다는 톤백수매를 희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작해서 농협에 공급해서 농협에서 앞으로 관리하면서 쭉 사용토록 그렇게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벼상온통풍 건조저장시설에 4500만 원, 자동곡물계량작업기 50대에 4000만 원, 친환경 인력절감형 방제기 56대에 7000만 원, 곡물 컨베이어 이송기 70대에 7000만 원, 곡물건조기 100대에 4억2500만 원, 농기계 수리센터지원에 3000만 원, 아래쪽에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에 322대에 4억250만 원 되겠습니다.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 지난해까지는 최고 50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 250만 원에 50%를 이렇게 지원하도록 좀 단가가 하향되었습니다. 208쪽 고품질 쌀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은 1억6875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별로 품종을 단일화하기 위해서 육묘라든지 이양, 수확 등 재배관리 일원화를 원하는 경영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현산 고현에서 오뚜기영농조합에서 신청해서 아직 그 심사를 끝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대상자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선정이 되면은 그쪽에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은 1억5439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과수라든지 또 벼, 고구마, 고추 등 재해를 위해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험료는 국비가 50%, 자담이 50%입니다마는 자담 50% 중에서 지방비로 60%로 해서 자담이 40%로 하는 그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친환경 및 밭벼 객토지원 사업은 1억8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친환경비료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16억1600만 원, 친환경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53억4904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 퇴비사는 5동에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사업은 8억2339만2천 원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174억1934만8천 원 편성했습니다. 211쪽 국내여비는 조건분리지역직불제 업무추진 329만 원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써 조건불리직불제 1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소득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소득보전해 주는 사업으로써 우리 군에서는 송지 어불도하고 문내 임하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친환경농업직불제 18억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 212쪽입니다. 쌀소득 보전직불제 사업관리 및 운영비로 3702만8천 원, 기타보상금에 경관보전직불제 3억4510만 원, 경관보전에 2009년 개화분에 3억3215만 원 편성했습니다. 213쪽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기존에 7개 사업을 통합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은 수출농가에 지원하는 농산물 품질향상비, 그다음에 원예작물인프라 구축사업비, 그다음에 시설원예단지 육성, 배추 무사마귀병, 마늘흑색썩음병 등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대형 환풍기 지원 사업 200대에 3000만 원, 가축초음파 영상진단기 2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214쪽입니다. 한우개량 평가 지원사업에 100만 원, 참석농가 및 출품축 보상에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써 학교우유 급식지원 1251만3천 원, 공기관대행사업비 송아지 안정생산 사업에 4382만 원, 공기관대행사업비 한우 등록사업에 742만 원,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에 소 인공수정료 젖소가 800두에 1600만 원, 소 인공수정료 한우가 1만두에 2억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꿀벌산업육성에 3450만 원, 가축음용수질개선지원 사업에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 216쪽입니다. 자돈 인공사육시설 지원에 2970만 원, 축사시설개선 개폐식지붕 사업이 되겠습니다. 6개소에 5940만 원, 양봉사 지원 2개소 1485만 원, 벽면 환기 휀 지원사업에 45대에 1800만 원, 가축시장 전자경매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5500만 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축사시설 환기개선사업 9개소에 2700만 원, 환기시설 컨설팅비에 420만 원 편성했습니다. 216쪽 축산공제 가입은 144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축산농가가 가축공제회에 가입했을 시 지방비로써 농가부담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험료는 국비가 50%, 자담이 50%입니다마는 그 중에 자담 50% 중에서 지방비가 20%, 자담이 30%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 현수막 제작 80만 원, 홍보용 전단 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깨끗한 농장 가꾸기 1200만 원은 소나 돼지, 닭의 사육농가의 축사주변을 정리하고 또는 꽃밭 조성이라든지 이런 환경관리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8쪽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은 1억137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친환경인증을 받았을 때 그 인증비를 지원해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자돈 수송차량 2650만 원, 자치단체간부담금 녹색축산육성기금 3억4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녹색축산육성기금은 지난해부터 추진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2018년까지 약 1000억을 조성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6억8500 부담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2018년까지는 매년 3억4250만 원씩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햇썹(HACCP)지도지원사업은 960만 원 편성했습니다. 햇썹(HACCP) 적용 희망자에 전문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생산지원에 325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라든지 인증을 준비하는 농가에 항생제 대체제라든지 면역증강제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조사료 홍보 및 현수막 제작은 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조사료 생산장비 구입입니다. 원형결속기 5대, 사각결속기 5대, 반전집초기 4대, 예취기 8대, 랩피복기 10대, 적재기 30대해서 2억935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곤포사일리지제조 비닐 5000만 원, 사료배합기 지원 8000만 원, 사료용 보리 파쇄기 지원 3500만 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연결체조사료 생산장비 2개소에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결체조사료 장비지원은 조사료 면적이 30㏊ 확보한 경영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료용 발효제 580만2천 원 되겠습니다. 곤포사일리지 제조용 발효제를 지원하는데 단가가 봉당 7만4천 원입니다. 다음 쪽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은 6억8400만 원입니다. 곤포사일리지 제조 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톤당 6만 원씩 지원하는데 연결체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가축방역사업관리비로 1342만5천 원 편성했습니다. 222쪽 가축방역사업은 1억8804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소, 돼지, 꿀벌, 개라든지 이런 예방주사백신을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채혈 보정비는 1만4570두에 1억19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소규모농가 차단방역용 소독약품은 3612만 원입니다. 이것은 공동방제단에서 사용할 약제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3쪽에 공동방제단 운영은 25개단에 1억2600만 원입니다. 유기견 보호관리에 유기견 위탁 사육 100만 원, 유기견 진료 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AI발생 시 살처분 인부임에 280만 원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방역차량 수리비,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방역추진, 가축방역협의회 위원 수당, 방역작업복 및 안전화 구입, 소 브루셀라 방역추진사업 등에 총 사무관리비로 8497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 224쪽 공공운영비에 방역차량 유류대, 보험료, 자동차세, 브루셀라 검사증명서 우편요금으로 해서 1231만7천 원 편성했습니다. 아래쪽에 재료비에 긴급방역약품 및 재료구입에 1000만 원, 구제역, 브루셀라 등 소독약품 2970만 원, 공동방제단 방역복 400만 원, 뉴캣슬병 예방백신 1000만 원, 감보로 질병예방사업 4715만9천 원, 양봉사 해충구제 사업에 537만9천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 기타보상금에 공수의 위촉, 질병예찰 수당 3600만 원, 방역 시술비 437만5천 원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축사 진입로 차량 소독장비 750만 원, 축사용 방역장비 750만 원, 송아지 면역증강제 1650만 원, 해충퇴치기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돼지 소모성 질환에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양돈농가에 질병이라든지 사양관리, 환기 등에 필요한 맞춤형 전문컨설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건비에 공익수의사 방역활동 장려금 48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에 국내여비도 공익수의사 방역활동 여비 240만 원, 민간자본보조에 축사 친환경 소독지원은 408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오존수를 이용한 친환경적인 소독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사출입구 자외선 소독실은 6호에 105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양돈농장주라든지 방문객들이 발생 시 무균소득실을 거쳐서 질병예방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6쪽 가축면역 증강제 545만 원입니다. 지금 이제 감보료, 양계농가에 감보료병 예방을 위해서 지원하는 백신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액비 관련 프랑카드 제작 80만 원, 액비살포비 710㏊에 1억4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 228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은 4564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농림사업으로 지금 8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퇴비사 6개하고 고액분리기 2대를 신청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현지 평가를 해가지고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액비저장조도 6800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농림사업으로 11농가에서 13개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5개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사업에 9600만 원입니다. 한우라든지 양돈, 양계 축산농가 해충구제를 위한 천적 기생벌을 삽입, 배노랑금종벌을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행사보조에 축산물 소비촉진 시식회 2회에 1000만 원, 자치단체간부담금 쇠고기 이력추적제 2826만5천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에 229쪽입니다. 미세폭기 교반기 지원사업에 15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양돈농가에 양질에 액비생산을 이용해서 미세폭기 교반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왕겨 포장설비 지원사업에 5000만 원, 수분조절제에 1억 편성했습니다. 돼지분뇨액비 악취제거지원 사업에 1584만 원, 친환경 액비발효 생산시설지원 1개소에 6000만 원 되겠습니다. 친환경 액비생산시설 지원사업은 양돈농가에도 돼지분뇨를 고속발효 시켜서 양질의 퇴비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장비가 되겠습니다. 230쪽에 축분 급속 발효퇴비화는 1억입니다. 이 사업은 산란기라든지 돼지분뇨 고형분을 급속 발효시켜 퇴비화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현재 현산면 돼지 사육농가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급량비, 여비가 해당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8483만6천 원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6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3억15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750만 원, 국내여비가 480만 원, 민간융자금이 2억8920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은 최근에 어려운 농업 여건을 감안해서 생산비 절감이라든지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집중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어려운 농업 현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편성한 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직 친환경농산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친환경농산과에서 기획홍보실에 올해 예산 요구를 하셨지요?

예예, 그렇습니다.

요구한 자료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190쪽에 농가도우미 지원 있지요?

예예.

작년 예산보다 1억44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작년에도 삭감 ······ 작년에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했을까? 농가도우미. 어느 농가에다 농가도우미를 지원합니까?

지금 여성농업인이 출산을 전후해서 이제 영농 대행을 하기 위해서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지원하는데 지금 작년에나 내년에나 지침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80% 지원하지요?

예.

그러면 20%는 어디서 나와서 지원해 줘요?

농가가 부담을 합니다.

농가가요.

예. 그래서 총 1인당 90만 원씩인데, 저희들이 72만 원을 지원하고 농가가 18만 원을 부담합니다.

지금 어려운 농가에다 지원한 폭이나 다름이 없는데 이런 것은 100% 지원해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

이거는 이제 분권교부금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그걸 꼭 또 ······

분권교부라 하더라도 우리 군비에서 조금 더 지원해가지고 100%를 채워 줘버려야지.

그런데 실지 보면은 요즘은 기계화 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많이들, 농가는 희망을 하는데 가서 도와줄 인력이 그렇게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191쪽 농업인 대상 수상자 해외연수 있는데요.

예예.

작년에는 16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올해 1000만 원 지원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저희들이 작년부터 농업인 해외연수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때는 초기라 이제 많은 인원이 ······ 한 번도 안 갔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고 지금은 이제 작년까지 해서 거의 올해까지 해서 많이 또 소화되고 그래서 내년에는 그 대상자가 지금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올해하고 섞어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년에 이 정도 가면은 가능하겠다 지금 저희들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지금 2008년도에 ······

몇 농가 갔습니까?

16명.

16명이요.

예.

올해는 지금 2008년도, 2009년도 ······

올해 7명 갔습니다. 그래갖고 ······

올해 7명이요.

예. 23명이 총 갔는데, 35명이 수상자입니다마는 23명이 갔고 이제 올해 지금 어제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4명하고 해서 지금 못 가신 분들하고 해서 그렇게 내년에 또 보내고 그럴랍니다.

그리고 193쪽에 농어민신문 공급 있지요?

예예.

이것이 제가 피부로 느끼는 것인데 농협에서도 이걸 공급을 한단 말입니다.

농협에서 하는 거는 농민신문이고요.

아, 그럽니까?

예. 저희들은 농어민신문사 해갖고 농업경영인이라든지 전업농, 선도농가, 농업관련 단체에다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다시 한 번 설명 듣고 싶어서 하는데 195쪽이요. 친환경인증 광역단지 조성에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친환경 소규모단지하고.

지금 이제 광역단지나 소규모단지나 조건은 똑같습니다. 기존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 무농약 이상입니다. 그 농가가 영농에 필요한 기자재를 전에는 예를 들어서 자재를 사면 전부 영수증을 끊어서 이렇게 제출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지침이 변경되어서 인증을 받으면은 그 관련 사업비를 이렇게 인증단계별로 주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해서 유기는 ㏊당 160만 원, 무농약은 1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남군에가 전체적으로 인증받은 데가, 친환경인증 받은 데가 몇 ㏊나 됩니까?

저희들이 11월 30일을 현재요, 1만2687㏊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유기가 99㏊, 무농약이 9610㏊, 저농약이 2978㏊ 이렇게 지금 받아서 저희들 1만2687㏊를 받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 말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뭣입니까? 이것은. 같은 종류일 것 아니에요.

예. 저희들이 지금 도비하고 군비하고 좀 나누다보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밑에 있는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이고요. 위에 광역단지하고 소규모단지는 군비지원 사업이고 이제 그런 차이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에서 사업비가 많이 왔으면 인증을 저희들이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사업비가 좀 적기 때문에 군비로 일부해서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198쪽에요.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 사업이 1.8㏊에 11억2500만 원인데 이것이 지금 전략산업과에서 했던 사업 아닙니까?

당초에 이제 이렇습니다. 최초에 시작이 당초에 진흥청에서 이렇게 사업을 처음에 공모해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예산반영이 어렵고 그래서 이제 지식경제부로 넘어가가지고 지금 전략산업과에서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제 농림부에서 이 사업을 이관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전략산업과에는 이 사업비가 없습니까?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요.

예. 농림부로 사업이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전략산업과에서 ······ 우리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갔습니다마는 그때 전략산업과에서는 시설비로 했었고 여기는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하죠?

예예.

이렇게 되어야 맞는데 그러면 이것이 지금 전략산업과에서 지원해 줬던 부분에서 또다시 지원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농가에 지원합니까?

다른 농가에 지원합니다. 그거는 거기서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요.

거기 사업 끝나면 어떤 농가에 지원할까요? 이것은.

지금 0.2㏊ 이상 규모화 되어 있는 시설하우스 농가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

0.2㏊요.

예예.

그러면 600평이지요.

예. 좀 규모화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적은 농가를 하면은 ······

이것이 전액 지원이네요.

75%입니다, 보조가.

75%요.

예예.

75% 보조라고요?

예.

75%라고 안 써져 있길래, 지금. 전액 보조 아닙니까? 국비, 도비, 군비 ······

저희들 지침이 지금 내려왔는데 75% 보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기에는 11억2500만 원인데, 국비 ······

이것이 지열입니까?

지열입니까? 이것도?

예, 지열히트펌프입니다.

몇 농가나 이걸로 지원하겠어요? 그러면. 공사비가 엄청나던데.

지금 300평당 계산하면 8000만 원입니다, 사업지원 단가가.

3000만 원이요?

약 4농가 정도 예상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300평당 3000만 원이요?

8000.

8000이요?

예.

300평당 8000만 원?

예예.

그런데 11억 ······ 음, 8000만 원이요.

예예.

그러니까 11억. 이걸 과장님, 잘 판단하셔갖고 해야 됩니다. 이걸 어째 그러냐면은 이 자체가 오늘 이참에 저기 우리 송지 파프리카단지 지열로 해갖고 하는 데를 가봤는데 평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참 기계장비라든가 지열을 뽑아내는데 그 경비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때 몇 ㏊였던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2.3㏊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냐면 말입니다. 30억3000만 원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30억3000만 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잘 판단해갖고 하십시오, 이걸.

그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하고 또 ······

사업을 잘 소화해낼 수 있는 농가에다 지원해야지, 무조건 보조사업이라 했다고 함부로 지원해갖고는 농가한테 피해만 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예, 아니, 그렇습니다.

잘 판단하십시오.

예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FTA 원예작물 비가림하우스, 지금 예년에 비하면 75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희망농가가 없어서 그럽니까,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까?

어디 말씀하실까요?

그 바로 밑에 FTA대책 원예작물 비가림하우스에서 ······

저희들이 일부 많이 신청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심의 과정에서 좀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나길 길은 하우스나 축사나 논농사나 밭농사는 어느 정도 한계가 와 있단 말입니다. 이런 사업비를 더 늘려갖고 해줘야 되는데도 지금 삭감,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이렇게 삭감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우리 의원들이 증액요구를 할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요, 시설하우스 자동개폐, 시설과수 운반기 지원, 과수생산 기반확충 해갖고 작년에, 예년에 비해서 지금 2억이 깎아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부분에서 깎아졌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설과수 운반기 지원 같은 거는 한 번 시설해놓으면 영구히 쓸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영구히 쓸 수가 있어요.

예예.

뭐 다른 교체하거나 교환하거나 마모되어서 못 쓰거나 그런 것은 없는데 시설하우스 자동개폐기 시설은 이것은 언제라고 둘 수 없고 모터가 타 버릴 수도 있고, 과부하 걸려가지고. 이거는 그해 오늘 해놓고 내일도 타져버릴 수도 있지요. 여기에 엄청나게 경비가 많이 들어가요. 과장님도 농가에 가서 아실 것입니다마는 자동개폐 이것이 엄청나게 보조도 받기는 받지만은 생산농가에서 항상 예비적으로 모터 여남은개는 놔두고 삽니다. 이런 것은 좀 지원을 해줘야지 예산을 2억이나 이렇게 깎아버린다 하면 그 농가들이 이걸 다 100% 지원도 안 해주고 50%로 지원해 주면서 2억이나 이렇게 많이 깎아버린다 그러면 이것 좀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요, 지금 이제 시설하우스 자동개폐시설은 지난해에는 없었습니다마는 농가들 요구가 많이 있어서 금년에 새로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설과수 운반기도 지난해까지 없었습니다마는 과수하신 분들이 수확하면서 무거워가지고 가지고 나오기 어렵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좀 줄어진 부분은 과수생산 기반확충 사업에 지난해 1억70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지난해 사업이 그 부분은 단감 예를 들어서 덕 같은 거라든지 점적과수 부분에 거의 많이 작년도에 소화됐기 때문에 일부 좀 줄어들고 금년에 이 정도 하면은 가능하겠다 그래서 좀 일부 줄여서 이것은 저희들이 편성을 했었습니다.

예.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시설과수 운반기 지원은 한 번 시설을 해놓으면 그거는 반영구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시설하우스 자동개폐 시설은 엄청나게 자기 부담이 많이 들어가요. 50% 지원해도, 그것 50% 지원한 것도 고맙지만은 그래도 내가 항상 -모터 하나에 돈 한 12만 원씩 합니다마는- 여남은개 비치를 해놓고 살아요. 그날 해갖고 그날 나가버릴 수도 있는 문제고, 그걸 고치도 못 하겠대요, 그것은. 고치는 삯이나 교체하는 삯이나 같기 때문에 이것이 참 예산 좀 더 반영 좀 해야 쓰겠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205쪽에 식량작물 경제력 제고사업에서 아까 과장님 무인헬기 말씀하셨는데 지금 2억7500만 원이 세워졌는데 무인헬기 하나에 2억 정도 간다고 엊그저께 매스컴에도 나와서 지금 하긴 합디다마는 우리나라는 무인헬기 이 자체가 안 맞은 것이데요. 일본 같이 전기가 지중화로 안 되어갖고 거미줄처럼 이렇게 해갖고 하는데 전라남도에 6대인가 왔는데 3대가 파손되어갖고 있고 사고가, 잦은 사고가 많데요. 그래서 이건 좀 고려를 ······

아니, 무인헬기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있게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이제 그런 뜻으로 제가 설명 드린 것이고요.

포괄적으로요, 예예.

저희들도 고천암에서 시험비행을 한 번 해봤습니다마는 제가 봐도 아직은 좀 우려 섞인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좀 어렵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다만 이런 사업을 도에서 포괄적으로 시·군의 형평에 맞춰서 하도록 내시가 됐다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그리고 206쪽에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사업이요. 그러면 각 지역농협하고 같이 협의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에 자체적으로 합니까?

지역농협하고 일정부분 의견조율을 해서 지역농협에서도 좋은 제도다 흔쾌히 참여하겠다 지금 그렇게 내락을 구두적으로 받았습니다, 전부.

그렇게 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전무들 회의 때 그 내용을 협의를 다 했습니다.

이건 진작 실시할 사업이란 말입니다. 예산은 안 들면서 우리 농민들이 안전하게, 좀 사고가 났을 때, 또 불미스러운 일이 났을 때 다소의 병원비라도 받을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되고, 우리 계곡 같은 데는 안전공제가 전체적으로 단위농협에서 조합원별로 전부 들어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군에서 약간씩만 지원해줘도 지역농업에 크나큰 혜택이 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한테도 그러고.

그래서 전 농가에 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 농가에 실시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지금 못자리 상토 공급은 전량을 지원하는데 어느 선까지 지원을 해줍니까?

직파면적을 제외하고는 전부 지금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직파면적을 제하고 기준이 없이요?

예. 지난해까지 3㏊까지 줬더니 또 너무 요즘 대형화 되고 많은 농가 있는데 ······

작년에 예산 남아갖고 넘겼지요?

그래가지고 직파면적이 많이 남아가지고요, 예산이 일부 남았었습니다.

직파면적이 우리 군 전체적으로 몇 ㏊나 될까요? 대충. 작년에 본다하면은.

한 6000㏊ 이렇게 지금 ······

6000㏊요. 이상 많네. 그러면 못자리 상토는 12억 가지면 전체 사용하고자 하는 농가에 전부 지원될 수 있을까요?

예예. 가능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12억 얼마인가 예산 편성했지요? (「작년에 사실적으로 9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억이 남아가지고 유기질 비료 주는 사업으로 추가로 지원 편성해갖고 공급을 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런데 작년에 3㏊만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

예예.

한 사람이 10㏊도 있고, 20㏊도 있는데 그런 사람은 다 한 번에 지원해 줄 수 있느냐 그 말이여.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 면적으로 다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에 같은 경우에 3㏊ 지원했는데요, 약 1만2000㏊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직불제사업으로 2만1900㏊가 올해 지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1만6000㏊ 정도 하면 직불제를 제외하고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하는 직원 있음)

예. 농가에는 획기적인 일이네요. 210쪽에요,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사업에서 예산이 지금 8억2300만 원, 엄청난 예산이란 말입니다. 지금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지금 2모작 아니고 1모작이어도 지금 녹비작물이 파종이 안 된가 데가 엄청 많습니다. 지금 저도 이제 화산을 자꾸 갑니다마는 화산면은 자운영이 잘 안 되는 토질이에요. 그래서 선호들을 안 하고 있고 화산 같은 데는 헤어리벳치가 조금 더 된다고 하데요. 그러니까 그 지역마다 특성상 자운영이 맞는 데는 자운영을 지원해 주시고 자운영이 안 된 토질에는 헤어리벳치를 해서 1모작에는 우리 해남군 전체가 다 녹비작물 식재를 해가지고 비료대 절감, 친환경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홍보를 해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각 농가에 가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종자는 갖다 놓고 파종을 안 한 농가가 엄청 많아요.

시기가 좀 늦어버리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 시기적으로 놓칠 필요도 없어요. 마지막 물때기 할 때 뿌리니까요. 마지막 물때기 할 때 이제 파종을 한단 말입니다. 뭐 어디가서 이양 ······ 저 경운해갖고 한 것도 아니고, 시기적으로 늦은 게 아니라 ······

저희들이 지도는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가에 좀 하다보면은 일손이 부족해서 좀 일부 그런 농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도해서 지금 살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작년도에 10억 이렇게 편성했던 것은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사업량을 좀 못 채워서 6억2000밖에 저희들이 예산을 사실은 집행을 못 했었습니다.

그리고 217쪽 깨끗한 농장 가꾸기요. 이것 지금 돈사나 양계 쪽에 지금 지원한다고 했지요?

예. 뭐 소도 됩니다.

이것 사업계획 있으면 자료로 좀 부탁합니다.

사업계획서요.

예예. 액비살포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지원했던 액비저장조가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2002년도에 23개인가요? 들녘에 있는 것이 그렇게 지원됐었습니다.

지금 사용 안 하고 있지요?

일부분은 사용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말, 민원이 안 생깁니까? 산이면 쪽은 민원이 많이 나온다면서 ······

초기에는 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요즘은 민원이 그렇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액비살포비 지원을 ㏊당 20만 원씩 지원하는데 어디서 나온 놈 갖고 지금 지원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액비유통센터를 내사리 쪽에 있는 그쪽에서 하는 영농조합법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이것 때문에 머리 아프실 것입니다마는 악취, 진짜 악취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예. 관심을 갖고 자주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된 사항, 말씀입니다마는 액비를 뿌렸을 때 경운 안 하더라도 냄새가 안 나는 놈을 이렇게 뿌려 줘야지, 액비 뿌려놓고 냄새나면 경운한다는 그것은 타당성이 없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 관계를 조금 관심 가지시고 해주시고, 액비저장조 지원에서 지금 농림사업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80% 이렇게 지원이지요?

예예, 그렇습니다.

이것 몇 농가에 지금 지원할 ······ 5개니까 5농가가 되겠네요.

예. 저희들이 지금 신청은 11농가에서 13기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당초에. 그런데 농림부에서 배정이 지금 5개만 되기 때문에 그 농가를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세폭기 교반기가 이것은 양돈농가에 직접 지급하는 것이고 ······

예예.

친환경액비 발효생산 지원은 또 아까 여기 어디요? 해남읍에 여기다 지원합니까?

아니요. 양돈농가나 또 거기도 해당이 된다 하면은 그렇게 지원하는데 특별히 어디 준다 이렇게 아직 뭐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적정성에 잘 맞추셔가지고 이것 지원할 부분은 해주더라도 농가에나 그 사업단에 피해가 안 가게끔 관리 잘해서 모든 사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갖고 지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몇 %까지 지원해 줍니까?

50%죠.

아, 왕겨 값 50%.

예예. 얼마 돈은 그렇게 많이 안 되리라고 ······ 한 2000t 내년에도 지금 할 계획입니다마는 ······

2000t이면 얼마입니까?

2000t이면 한 2억. 10만 원씩, t당.

축산농가에만 해줍니까?

예, 축산농가한테. 어차피 축산농가에서 이렇게 소가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밟고 그래갖고 구비화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아는데, 축산농가 그러면 한우하고 저기 저 ······

한우가 주종이죠.

한우가 주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이 방금 친환경비료 유기질 지원사업에서 지금 현재 53억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농협하고 해갖고 농협에서 공급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고 있기는 지금 친환경인증기관에서 어느 지역을 맡으면 거기서 납품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거기까지 파악 안 하셨어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농협중앙회하고 매년 이렇게 공급계약을 체결해가지고 그 체결한 업체가 공급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아마 그렇게 한다면 그 업체도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

자재, 친환경자재 ······

그러니까 친환경자재인데 ······

이건 비료.

이거는 비료입니다, 자재하고 틀린.

그러니까 얼른 유기질비료란 말입니다. 유기질비료도 지금 인증회사에서 같이 자재하고 ······

그건 아마 단지사업으로요 ······

단지사업으로?

예예. 그렇게 해서 그 단지에서 사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지금 이것이 엄청나게 말썽이 많단 말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50원짜리 갖다가 75원이나 80원 이렇게 받고 넘겨버린다. 이 사람들이 부를 축적한다.” 하는 이런 민원이, 여론이 많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거기까지 감독할 권한이 없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관계를 국비 주면서 한 사람, 우리 실질적인 농가에가 혜택을 봐야 될 것인데 그 사람들 이제 살찌우기 위한 이런 방편밖에 안 돼, 가만히 앉아서. 이런 경우가 허다해요. 그러니까 이걸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런 여론이 안돌게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차피 대행하는 농협중앙회하고 이런 부분은 실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가 한 번 저희들이 판단해보겠습니다.

잘 판단 한 번 해보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213쪽 보면은 가축초음파 영상진단기요.

예예.

저희 의회에서도 50%를 이야기하고 그런데 여기는 60%네요.

도비지원 사업으로 그렇게 되어갖고 ······

그래요?

이것이 저희들이 보조율을 조정할 수 없어서 지금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수소 총 두수 몇 두입니까?

약 1500두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1500두요.

젖소요?

예예.

그럼 암소는요?

암소는 2만5000두 정도 ······ 젖소 암소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니 ······

일반 한우?

예예.

한우는 2만5000두 정도 ······

2만5000두요.

예예.

이게 저희가 예전에 인공수정료 이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예.

이거를 얼마씩 해줬지요?

저희들이 2008년도에 2만 원씩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금년에는 지금 4만 원씩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두수는 어떻습니까? 2008년도에.

두수는 2008년도에 약 6000두 했고요. 금년에는 단가를 좀 올리다보니까 3000두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정액도 1등급 정액을 사용해서 우량한우를 생산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좀 규모를 늘려서 사업비를 좀 많게끔 책정을 했습니다.

지금 한우농가들이 엄청 힘듭니까?

글쎄 뭐 이제 소 사료 값이 좀 올라서 어려움이 있고, 또 어차피 저희들이 좋은 한우를 만들어가지고 등급을 높게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정액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1등급 정액을 사용 시에 이렇게 지원하는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런 쪽으로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봤을 때 한우농가들이 지금 힘드냐고요. 농사나 그런 것 짓는 것보다 더 못합니까?

농사 짓는 것보다는 좀 더 소득이 높지요.

지금 우리 수산인들이 몇 분이나 되지요? 과장님.

······

그러면 축산농가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축산농가 모르세요? 과장님.

한우, 젖소해서 약 2500여 농가가 된 것으로 지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

2500농가요.

예예.

제가 말씀드린 게 2008년도에 2만 원해서 6000두 아니었습니까.

예예.

그런데 2010년 해갖고 4만 원에 1만두면 ······ 모르겠습니다. 제가 인공수정료가 얼마한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그전에 잘못 조사한 부분이 있으시다든가 ······ 그러면 우리가 지금 1년에 1만두 정도는 인공수정을 한다는 말이죠?

예예.

216페이지요. 우리가 지금 민간자본보조 이런 부분으로 216페이지도 마찬가지고, 219페이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이 기구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벽면 환기 휀 지원도 1년 사이에 10만 원이 올라오고, 219페이지에 보면은 ······

예, 70만 원.

원형결속기도 3000만 원에서 3500으로 올라오고, 랩피복기도 1200에서 1500으로 올라오고, 그리고 적재기 있지 않습니까?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올라오고 그랬거든요.

이제 농기계는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이 아니고 기준단가를 이렇게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일정 수준에 해야 산출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이지 꼭 이 단가로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농기계 기종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경운기만 해도 수 십 가지 있듯이 이 랩피복기라든지 원형결속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정도 설정해 놓았지, 꼭 이 단가를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단가는요.

기종에 따라서 여기서 2000만 원짜리도 될 수가 있고, 3500만 원짜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차이 때문에 이렇게 해 놓았지 꼭 이 단가로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뭐하러 4대, 5대 이렇게 대수는 정해 놓았어요?

아니, 그것이 산출기초를 만들려니까 어느 정도 일정 수준 가격을 매겨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원형결속기도 소·중·대해가지고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지적이 있고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한다 하면은 농기계가 지금 원형결속기 같은 생각은 40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다 주면 좋겠지만 예산형편상 안 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한다 하면은 보조로 1500만 원까지 하고, 그 이상은 자부담으로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농가한테 고루 좀 혜택이 돌아가고 하도록 그렇게 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농가한테 하여튼간 ······

그런데 문제는 어떤 기준점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기준점을 두고 이렇게 해야지 그것도 예를 들어서 원형결속기도 소·중·대가 있으면 소 몇 개, 중 몇 개, 대 몇 개, 그런 식으로 해갖고 하시는 게 안 나아요? 포괄적으로 하시는 것도 제가 이해가 돼요, 그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 가격들이 보통 15%, 20%씩 다 올랐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딱 정해놓고 이렇게 하다보면 만약에 여기서 포기자가 나와 버렸을 때 좀 문제가 있어요.

아니, 이 가격을 작년에 비해서 한 500만 원씩 더 대당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고.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많은 가격이 올라온다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과장님이 저를 설득을 시켜 줘야 돼요. 왜 이러이러한 가격 500만 원이 ······ 뭐 1500짜리가 2000이 됐다 그러고 예산 편성을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을 이야기 해주셔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농기계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선정한 것은 아니고, 농기계는 농기계 협동조합에서 나온 가격표가 있거든요. 그 가격표에 의해서 기종별로 이렇게 정산을 하지, 저희들이 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를 2000만 원짜리 샀다 그렇게 해서 주는 것은 아니고, 정부 고시가격에 의해서 그렇게 ······

그러면 그 고시가격이 앞전에 1500짜리가 올해는 2000으로 올랐다?

약간 일부 좀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확실하니 해 주시라니까. 1500짜리가 2000으로 올랐다 해가지고 2000만 원 하셨다.

예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소 브루셀라 있지 않습니까?

예예.

1년이면은 총 몇 두 합니까? 1만4570두 합니까?

예.

1년에요?

예예.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222페이지 과장님 있지 않습니까?

예. 1만4570두해서 7천 원씩이 ······

7천 원씩이요. 이게 작년에 우리 얼마씩 해줬지요?

1만 원씩 줬습니다.

작년에요?

아니, 금년에 1만 원씩 줬습니다.

금년에 1만 원씩.

저희들 군비 3천 원해가지고 1만 원씩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 이 부분을 그러면 그 1만 원을 맞추기 위해서 이놈을 세우고 국·도비 해갖고 또 세우고, 뒤에다 3천 원씩 1만4500두 이렇게 또 세우신 거예요?

예예.

그래갖고 1만 원을 맞춰주기 위해서?

예예.

과장님, 이거 맞습니까? 그러면은 정부에서는 아무 그런 대안도 없이 ······ 7천 원이라는 가격을 정부에서는 어떻게 뺐을까요? 정부에서 이 예산 세우신 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7천 원이라고 했을까요?

그런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자체도 일부 지자체에서 이렇게 보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이야기하지 말고요. 응? 그러면 다른 데 한 것, 우리 군도 다른 데 잘 한 것 좀 막 따라갖고 많이 좀 하십시오, 그러면. 꼭 그 부분을 맞춰야 되냐 이 말이에요.

저희들이 간담회 때나 이런 때 수의사들이 도저히 교통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너무 적어가지고 안 맞다 그래서 인상을 해주면 쓰겠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3천 원씩 더해가지고 1만 원씩으로 맞춰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해가지고 과장님, 꼭 어떤 틀에 맞추어서 하지 마시고 어느 누가 얼마 맞춰주라 한다 해서 과장님이 꼭 그놈을 맞추고 ······

아니 ······

누가 이래라 해서 꼭 하고, 물론 많이 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축산계 예산이 40억이 좀 넘지요?

예.

수산과 예산이 한 85억 정도나 될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한데는 그 예산을요, 과장님, 앞으로 우리가 더 어려운 데들 더 키워내야 되겠다 그런 데다 예산을 좀 하시고 잘 살고 있는 데는 어느 정도 적당히 해갖고 그렇게 하세요. 저도 이제 이리저리 이야기도 많이 듣고 합니다마는 또 이 말이 바깥으로 빠져나갈 거예요. 하지만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 보조사업을 해준 이유가 뭡니까? 어려우니까 당신네들 어느 정도 먹고 살 때까지는 우리가 좀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고 해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오면 자생력이 생기면은 또 어려운 데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과장님, 진짜 한 번 그렇게 봐보십시오.

예예.

저는 질의를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농업, 친환경농산과 예산이 2009년 대비 2010년도에 몇 %나 증 됐나요?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이요 ······

2009년 대비.

그러니까 523억1459만5천 원이거든요. 지난해는 428억8400만 원 이어갖고 지난해보다 22%가 증 됐습니다.

22%가?

94억2900만 원 해갖고 22% ······

22%가 증 됐어요?

예예.

22%나요?

예.

전체적으로 우리 군 예산이 친경농업 분야에 예산이 몇 %입니까?

농업분야 예산이 지금 ······

한 28%정도 농림수산이 ······

28.5%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친환경농산과 예산이 22%가 증 되어버렸다?

예예. 예산편성을 제가 예산서를 봤더니 건설 분야에 이런 부분에 좀 줄였고 그래갖고 저희 과에 일부 좀 많이 배정된 것으로 ······

과장님, 그러면 올해 친환경농산과에 신규사업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전년도에 예산이 없는 것은 전부 신규사업으로 봐도 되지요? 전년도 예산이 예산서에 안 나와 있으면은.

그런 사업도 있고요, 또 전년도에 있어도 항목이 좀 바꿔진 것은 여기 좀 계상이 안 되고 저희들도 보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드만요, 보니까.

그러면 이 예산서상 지금 신규사업으로 보는 사업이 얼마나 됩니까? %가 지금. 예산서를 이렇게 하면은 의원들이 어떻게 대비를 합니까? 정말 과장님, 이 예산실 나와 계시는데 전년도 예산하고 같이 좀 부기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어떤 부분이 얼마나 올랐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지, 지금 거의 신규사업이 엄청 많단 말입니다.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해주셨으면 서로가 좋았을텐데 그런단 생각을 드리면서 198쪽입니다. 지금 전년도에 9700만 원짜리 사업인데 민간자본보조에 시설원예이용 효율화 사업이거든요.

예예.

그런데 10억이 증 됐는데 이것이 지금 면적이 늘었나요? 어떤 다양한 새로운 사업이 있나요?

이제 이 사업은요, 전에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전략산업과에서 하던 지열난방사업이 농림수산식품부로 넘어오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됐습니다.

전년도에는 어떻게 예산을 세웠어요? 어떻게 (청취불능)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추경에 지금 한 농가? 한 농가인가 했는데, 내년도에는 ······

알았어요. 그다음에 206쪽입니다. 경운기 안전장비 부착지원 사업인데 도비가 내려와서 계상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경운기 채양구가 얼마나 공급됐나요? 얼마 금액은 안 됩니다마는 지금 매년 공급해 줬지요?

예. 지금 매년 그것은 자료가 없고요, 금년에만 637대 지금 공급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내년에도 800대인데, 지금 2007년도에도 계속 공급해 줬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이 ······

계속은 아니고 한 2~3년 그렇게 ······

상당히 됐어요. 그러면 지금 1년에 우리 군이 경운기가 신규로 판매되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경운기는 그렇게 많은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것도 아무리 도비라 하더라도 좀 지양해야 돼요, 봐서 예산을.

그런데 이렇게 좀 ······

도비 내려와갖고 내시 있으니까 군비 세운다 이런 논리보다는 ······

아니, 우리가 보편적으로 다니다 보면은 계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농가에 이렇게 안 된 경운기가 의외로 지금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런 것도 좀 앞으로 지양해야 될 사업이지 않겠느냐, 아무리 도비가 내려온다고 그냥 군비 세워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실효성이 별로 없거든요. 경운기가 적재함에 자기가 짐을 실어 날렸을 때나 이렇게 좀 필요하지 그 외에는 요즘 경운기들이 전부다 농약할 때 좀 쓰고 거의 운송수단으로 잘 안 쓰잖아요. 검토 한 번 해보세요, 이거.

예.

금액은 8만5천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얼마 안 되는데 ······

8만5천 원씩입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시고 ······

예. 그런데 거기가 채양구라 해서 백미러 같은 것도 있고 경관등도 있고 야광반사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

반사판은 반사판대로 나오던데, 별도로.

아니, 거기다 부착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 번 저희들이 도하고 ······

검토 한 번 해보세요, 이것.

도하고도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올해 우리밀을 2010년도에는 민간경상보조가 아니었나요? 이 앞전에 민간자본보조였나요?

본예산에 민간자본보조로 세웠다가 ······

2억, 8000, 8000이요.

예. 3회 추경 때 ······

28억이에요, 2억이에요?

2억입니다. 정리추경 때, 저희들이 3회 추경 때 경상보조로 변경을 했습니다, 과목변경을.

이것도 많은 금액이 좀 뭐한데 면적은 올해 많이 늘릴 거예요?

예.

그다음에 207쪽에 보면은 농기계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예예.

지금 올해 1억7000만 원이 증 됐는데 가격이 올라서 그러나요, 아니면은 기종을 좀 늘렸나요?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지금 곡물건조기를 내년에 대수를 100대로 늘린 것이 좀 늘어났습니다.

곡물건조기를.

예예.

곡물건조기를 좀 늘렸다.

예.

20대에서 100대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을. 그러면은 지금 친환경농산과 농기계 가격을 좀 이따 맞춤형 농기계에서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대비를 어디다 기준을 두나요? 가격 기준을.

지금 저 ······

가격이 회사마다 틀릴 것이고 ······

예, 기종마다 틀리고 그럽니다.

기종마다 틀리고, 그러면 어떠한 기준을 두나요?

지금 농가에서 기종을 사면은 그 기종에 정부에서 나온, 농기계협동조합에서 나온 그 기준 가격이 있습니다.

아니, 농기계협동조합에서도 회사마다 틀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있어요. 농기계협동조합에 등록한 ······

그러니까 등록이 다 되어 있는데 회사마다 틀리고 한데 그 기준을 우리 군에서 50% 지원, 그런데 무조건 LG 것을 사면은 LG 것에 맞춰서 50% 지원하고 국제 것은 국제에 대한 50% 지원하고 이러나요, 아니면은 금액으로 해 버리냐는 얘기여.

금액으로 결정해갖고 ······ 그놈 종류가 하도 많다 보니까 다 못하니까 ······

금액으로 하지요?

예. 그래갖고 보편적으로 이제 ······

그러면 지금 현재 내시가 좀 안 맞지요? 50%하면은.

농기구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저희들이 다 못하기 때문에 읍·면장한테 위임해서 사업비를 배정해서 읍·면에서 배정을 ······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배정하는데 우리가 내려갈 때는 금액으로 내려보내 버리잖아요.

예예.

얼른 말해서 1000만 원짜리 기계인데 회사가 다 틀린데 이 회사는 1000만 원이면 500만 원밖에 안 해주잖아요. 똑같은 용량이나 똑같은 기준, 마력에도 돈이 더 비싸잖아요. 그런 구분은 어떻게 하냐고. 농가하고 마찰 없어요? “아니, 나 살 때 50% 보조라 했는데 해 놓고 보니까 돈 더 주라하네.” 기계 갖고 와갖고 그런 민원발생 안 돼요?

아직까지 그런 민원은 없었고요.

맞춤형 농기계에가 기종이 뭐, 뭐 들어 있나요? 지금. 2010년도에 맞춤형 농기구에가 기종이.

뭐, 기종이 특별히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농가에서 선호하는 농기계를 사주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최고 500만 원에서 50%를 보조해 주는데 내년에는 이제 250만 원으로 줄여가지고 50% 해주도록 그렇게 지금 변경됐습니다.

감사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잘 좀 하세요.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 209쪽입니다. 토양개량제하고 유기질 지원사업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있어요? 가격이 올랐나요? 앞으로 친환경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그러나요?

저희들이 지금 좀 많이 공급하려고 의욕적으로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농가에서 선호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청취불능) 5억, 유기질은 22억 ······

예. 지금 농가에서 의외로 많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하니 공급을 해주려고 많이, 의외로 많이 좀 확보를 했습니다.

정말 그런데 내가 뒷장에 가서 좀 얘기를 할 거예요. 210쪽에 보면은 정말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 우리 해남의 농업에 대해서 어떻게 가시고 싶으시다고 했어요? 시정연설문 한 번 깊이 들어보셨지요?

예.

그러면 초점을 거기다 맞추고 예산도 그렇게 편성을 하겠지요? 친환경농업으로 가게 되면은 유기질이나 화학비료보다는 뭐가 우선 시 되어야 됩니까?

녹비를 재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 버렸어요? 감 되어 버렸어요?

감된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10억을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종 정산을 해보니까 6억2000정도밖에 사용을 못했거든요.

그러면 친환경농업에 그렇게 지금 우리 농민들이 같이 공감대를 형성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말 땅심을 높여야 친환경이 되지요? 땅심을 높여야.

예.

그러면 땅심을 높이는 제일 좋은 게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비료도 중요합니다마는 녹비작물을 재배해가지고 지력증진을 해야지요.

그렇지요? 퇴비로 해서 넣어야 되나 퇴비로 우선 못하니까 녹비작물로 장려를 하고, 지금 국가에서 장려를 하고 도에서 장려를 하고, 또 우리 푸른들가꾸기 사업이 있는가 하면은 지도소에 또 뭔 사업비 있더라?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우선 농가에서 항구적으로 친환경농업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좀 가야 되는데 그게 홍보나 행정기관에 소홀히 했는가 선호를 안 한다는 것은 좀 주무과장님으로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홍보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이제 습지 같은 데 그런 데는 좀 어렵고 좋은 데는 또 보리 갈고, 밀 갈고 그래서 변명 같습니다. 그런 것에 좀 문제가 있고 ······

아니, 그런다하더라도 지금 보리를 그렇게 많이 안 갈잖아요. 지금 유휴농경지가 더 많아요, 겨울에. 일부 물 빠짐이 좋은 지역이야 마늘도 갈고, 밀도 갈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 외에 유휴농경지가 훨씬 많단 말입니다. 옛날에 자운영도 많이 심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면적이 줄고, 면적이 줄음으로써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기 때문에 이걸 좀 정말 우리 군이 군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친환경농업으로 가기 위해서 ······ 꼭 친환경농업을 하는데 기계화경작로 포장이고 농로정비하고 용배수로 하고, 이게 친환경농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정말 중요한 거는 땅심을 돋아야 되거든요. 만들어야 되는데, 잘못 좀 초점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십시오마는 군수 시정연설 혹시 이것 받아 보셨나요?

예, 받아봤습니다.

여기 보면은 농업에 대해서 상당히 군수님이 의지를 가지고 A4용지 2장 정도로 기술을 하셨거든요. 그랬지요? 유통까지 한다하면 A4용지 한 4장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좀 이런 부분에 군수님이 가고자 하고 앞으로 친환경농업으로 가고자 하는데 무엇이 맞겠는가 여기다가 더 초점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죠?

예.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 부분.

올해는 우리 가임, 임신 두수가 많이 줄었나요? 송아지 안정생산자금 공기관대행사업비인데, 214쪽. 작년에는 몇 두였어요?

작년에는 9900두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렇게 가임 암소가 없나요? 4300두로 이렇게 ······

그런데 이것은 이제 본예산에 이렇게 배정을 받았습니다마는 가임을 하면은 도하고 이렇게 정산을 해서 추경에 또 다시 사업비를 받기 때문에 가임한대로 전부 주도록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작년 수준에, 아니, 금년 수준에 아마 그 정도 되지 않겠냐 생각 듭니다.

송아지 안정제 사업은 한우등록 된 소에 한해서 해주지요?

예.

그러면 올해는 등록한우를 1060두밖에 안 되어 있단 말입니까? 발란스가 좀 안 맞는데, 그렇게 한다 하면은.

아, 제가 좀 잘못 설명을 했습니다. 송아지 안정제는 가임암소는 전부 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

등록된 걸로.

예예.

앞으로 신규로 이게 등록할 소가 올해 1060두다?

예. 그것하고 여기 한우 등록사업은 그러고요. 송아지 안정제 사업은 소 가임소는 전부 가입이 가능하다.

아니, 가입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군이 가임암소 두수가 4382두 아닙니까? 올해.

예.

그러면 결국에는 이 가임암소가 전부 분만을 하더라도 4300두밖에 생산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죠? 이 수치가 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아니 ······

맞나요?

아니, 그런데 도에서 이것이 배정된 물량이고 가입된 수에 따라서 또 보조금이 도비가 더 확보가 되기 때문에 물량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전년도에는 9000두였는데 도에서 이렇게 반으로 잘라버려요?

아, 작년에도 본예산에는 6000두 되고 추가로 이렇게 받아갖고 3회 추경 때 그때 더 확보된 ······

정산하면 한 9000두 되지요?

예.

그러면 올해도 6000두는 잡아 놓아야지. 그래서 물어본 말이에요.

이제 도 배정된 분인데 더 확 ······

그다음에 밑에 인공수정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우에 대해서 인공수정 그러면 등록하든 안 하든 그냥 다 지원해 주나요? 확실하게 한계를 지어봅시다. 등록한우만 해주지요? 등록된 한우만.

예. 등록한우를 해가지고 1등급 정액을 쓰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

등록한우가 아니었을 때는 어떻게 지금 지도나 뭐합니까? 등록한우가 아니었을 때.

지금 이제 ······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젖소는 등록을 하든 안하든 착유로 이렇게 하면은 전부 100% 지금 지원해 주잖아요. 그냥 줘버리잖아요. 그죠?

예.

근데 한우는 정말 우리 군에 ······ 과장님, 지금 낙농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한 200농가 ······

200농가요?

200두 정도 되고요, 농가는 14농가입니다.

그러죠? 10여농가 되지요?

예.

그러면 한우 사육농가는 몇 농가에요?

지금 1600농가에 2만5000두 정도 ······

그렇지요? 이거를 한 번 기 종축개량차원에서 가려고 인공수정료를 지원해준 걸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예예.

그런다 한다면은 정말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소들이 좋은 정액을 써갖고 할 수 있도록 꼭 등록을 안 한 소에 대해서는 등록을 유도하고 또 등록 안 한 소라 하더라도 좋은 정액을 써가지고 우리 군에서 좋은 미소가 생산되어서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갖고 꼭 등록한우라 해서만 주고, 등록한우 아니면 지원 안 해주고, 이건 언발란스입니다.

예. 등록을 유도해야지요.

그러니까 등록이야 유도하더라도 아니면 안 한 농가도 많이 있어요. 안 하면은 이 부분에 ······ 정말 우리 몇 년 전에 질소통 공급했는데 몇 개나 공급 했나요? 공급한 사실 있지요? 보조사업으로 등록한우 ······

예. 한 4년 전에 ······

몇 대나 공급 했어요?

10개 정도 공급했습니다.

그것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것 받아가지고 축산 그만 둔 사람도 있지요?

그 내용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

과장님, 정말 중요한 사업입니다. 인공수정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좋은 정액을 쓰고 있다 하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자가수정이 몇 농가나 하고 있습니까? 자가수정 농가 많이 있지요?

예.

지금은 교육받고 와가지고 본인이 직접 해주고 이웃집 소들도 이렇게 수정해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농가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인공수정사 아니면은 꼭 기다리고 있지만은 지금은 자가수정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예.

자가수정을 하는 사람들한테 뭐가 필요하겠어요?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준다한다면. 질소통 필요하잖아요, 제일 중요하잖아요. 정말 좋은 정액을 싸게 갖다가 이렇게 쓰신다 한다면 정액 좋은 것이, 지금 제일로 좋은 것이 한 앰플에 얼마 갑니까?

7천 몇 백원 ······

1만 원이 못 가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수정사를 데려다 할 때는 얼마입니까? 질소통 파악하셔가지고 축산 안 하신 분들도 회수하세요. 회수해서 정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농가에 다시 재배정 해드리세요. 지금 농가에서 직접 수정을, 정액을 산다니까요. 사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자가수정하지요?

예예.

그러면 보관하고 있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질소통 필요하잖아요. 10여년전에 했으면 그걸 꾸준하게 보조가, 관리를 해가지고 안 한 농가에 대해서는 받아다가 하는 농가한테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야 맞는 것 아닙니까? 질소통 공급할 계획 안 해 보셨어요?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지원한 내역을 한 번 파악해가지고 우리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항입니다, 정말. 보통 시중에 정액 한 앰플에 얼마 갑니까? 보통 쓰는 것.

보통 한 4천 원, 5천 원 정도 ······

재수정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수정사들이. 요즘은 재수정도 많이 나오잖아요. 정말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좀 틀린 내용으로 했습니다. 지금 올해 축사시설 개선비가 얼마나 계상했나요? 축사 현대화시설 지금 216쪽입니다마는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는 도비 내려 와가지고 반납한 예도 있었지요? 2009년도에.

예, 한 농가 반납했습니다.

예. 지금 작년에 대비해서 얼마나 늘었나요? 지금 순수 군비로만 합니까?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없고요.

개폐식이 어차피 현대화사업입니다, 그게. 작년에는 개폐식하고 뭐 하는데 도비 내려왔잖아요, 2009년도에는.

아니요, 개폐식 지붕은 작년에 저희들이 시책사업 추진했던 ······

아니, 2009년도에 도 사업 내려온 것도 있었잖아요.

그것은 현대화사업이고요.

그러니까 현대화사업.

현대화사업은 축사신축이라든지 이제 시설개선 이런 부분인데 ······

그런데 과장님, 군수님께서 축사시설 현대화 등 가축 사양관리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랬거든요. 축살시설 현대화사업이 얼마나 지금 비중을 두고 계시나요? 안 보여요. 하셔야 됩니다. 군수께서는 대군민 시정연설에서 “축사시설 현대화 하겠다. 가축시장 전자경매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주무과에서는 전혀 그 움직임이 없단 말입니다. 그죠? 예산을 어떻게 재원분석을 하고 하나요?

그 현대화시설은 저희들이 농림사업으로 이렇게 신청을 해놨는데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마는 ······

배정 못 받으면은 군비라도 해야지요.

아니, 배정 그 순기가 아직 안 되어가지고 그러는데 ······

하여튼 그런데 초점을 두세요.

예예.

그다음에 가축시장 전자경매시설 설치 지원이죠?

예예.

작년도 예산 올라와가지고 이것도 예산 올라 와갖고 예산 삭감된 거죠?

그렇습니다, 예예.

작년도에 얼마 올라왔나요?

작년에 8500 됐습니다.

보조금을 8500 올렸나요?

예. 총 사업비가요.

총 사업비가요.

예.

지금 이것 어쩝니까? 지금 1억1000정도 들이면 초현대식을 할 수 있나요?

초현대식은 좀 어렵고요.

이왕 공기관에 해 주려면은 좀 저쪽 축협에서 올라온 사업계획서도 사업계획서지만은 주무과에서 좀 벤치마킹 해 보셨나요?

예.

지금 제일 잘된 데가 어느 군이에요? 제일 잘된 군.

합천이 ······

그러면 우리 해남은 어느 정도 시설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전남 이제 인근에 있는 시·군에 ······

함평 것 보고 하려고 그러나요? 이것 다시 한 번 벤치마킹 잘 하셔가지고 정말 전자경매다운 전자경매 거래 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때 3월달에 장흥하고 화순하고 합천을 지금 그렇게 다녀왔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지금 화순 정도, 그 정도 시설을 하면 어쩌겠냐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작년도 TMR사업해가지고 얼마나 진척이 있습니까? TMR사업.

지금 이제 기계는 제작이 되어가지고요, 지금 아마 금주 말경이면 기계가 들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장소가 어디에요?

옛날 그 ······

도축장입니까?

도축장 자리입니다.

그 급한 소리해가지고 작년도 예산에 세워주니까 이제 연말에 가서 지금 ······ 혹시 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시킨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아주 안 되기로 축협하고 이야기도 됐고 했는데 당초에 이렇게 매매계약을 해가지고 건축물 이렇게 행정적인 처리라든지 또 잔금처리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잘 한 번 보시고 이 정도면은 꼭 그쪽에서 요구한대로만 하지 말고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218쪽입니다. 녹색한우 축산육성기금이죠?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이.

예예.

이것이 지금 실효성이 얼마나 있어요? 우리가 부담금만 하고 지금 어떤 결과물이 나와요? 우리 해남 해초하는데.

지금 이제 이 가입을 해가지고 금년 같은 해는 유통시설 같은 데 이렇게 좀 일부 융자가 됐고요. 재해가 났을 때 화재피해가 ······

융자만 되나요?

예. 그리고 화재가 금년에 우리도 2가구 났는데 그 화재난 농가에 대한 보상이 좀 일부 있었습니다.

얼마 정도 나가요?

정확하니 제가 얼마 받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지금 우리가 3억8500이나 (청취불능) 내 놓는데 거기에 부응해서 녹색한우부담금이 아니더라도 한우자조금에서도 예산을 해가지고 지금 홍보나 유통은 책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녹색한우는 전남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뭐가 해줘야 되는데 얼마나 기대효과가 있나요?

저희들이 2008년도까지 전라남도 계획이 약 1000억 조성할 목표로 지금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6억8500 부담했고요.

몇 개 시·군입니까? 녹색한우가 지금.

22개 시·군에서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 부담하지요?

예예. 그다음에 ······

지금 동부 쪽에서 하는 사업은 또 뭔 사업이 있어요? 몇 개 시·군해가지고.

이것은 녹색축산육성기금이라 해서 융자사업으로 지금 주민소득기금하고 같은 (청취불능)

왜 지자체부담금을 우리가 부담을 하냐 그 말이여. 하려면 도에서 예산, 도비로 해서 해야지, 인심은 도에서 쓰고 ······

이제 진흥기금도 어차피 그렇게 해갖고 시·군 출현해갖고 도에서 한 번에 관리를 해갖고 ······

지금 하급기관이니까 내라 그러니까 과장님 아무 소리 못하고 분담금 낸 것 아닙니까? 분담금은 말 그대로 의무조항이에요, 분담금은. 뭐 보조금이야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데 분담금이라는 ······ 정말 앞으로 회의 가시면 이런 걸 얘기하셔야 돼요. 정말 기득권을 갖고 우리가 기금을 갖고 와서 융자를 해주고 이렇게 하면 더 가져올 수 있도록 이것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냥 조성만 해놓고 실적 없이 ······ 하여튼 2009년도에 우리 분담금 줘가지고 우리 군에 들어온 혜택 본 사업 있지요?

특별한 건 없고 화재 나가지고 2건 ······

얼마였어요?

그 액수는 제가 정확하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 2건 저희들이 화재 나가지고 혜택보고,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

지금 상당히 언론에서 말썽도 있고 그랬잖아요, 목포 쪽에서.

언론에서요?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

하여튼 알았어요. 자료 한 번 분석하셔가지고 해주시고, 그다음에 219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지금 조사료 장비지원 사업비 있는데 지금 이것이 삭감됐나요? 뭐가 이렇게 많이 삭감됐나요? 지금 전년 대비 5억1000만 원이나 감 됐는데 이제는 조사료 장비지원은 어느 정도 그러면 됐다는 얘기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50% 이상이 감 되어버렸거든요. 농가에서는 지금도 원하던데 재원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너무나 감이 많이 되어버렸어요, 과장님. 장비 지원사업이, 그죠?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원형결속기 몇 대 공급했나요?

2009년도에 5대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요?

2008년도에는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

2008년도에 10대인가 했지요? 사각베일러 했다가 하반기에 추경에 세워가지고.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이 많이 됐어요. 지금도 사각결속기 필요하나요? 요구하나요?

이제 그렇게 많은 요구는 없습니다마는 사각결속기 일부 좀 요구하는 농가가 있고 ······

그러면 원형 ······ 어차피 보조금을 줘가지고 사각결속기 산 사람이 또 원형결속기를 살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 관리기간이 5년입니까? 이런 거는.

농기계는 한 5년 정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5년 정도 되지요?

건물 같은 거는 10년 정도 되고 ······

그러면 지금 5년 안 된 사각결속기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처리라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이제 사각결속기를 산 사람이 5년 안에 원형결속기를 또 보조사업으로 받을 경우 (청취불능)

신청한다 하면은 ······

예예. (청취불능)

아, 그런 건 저희들이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하면 안 주고 있습니다.

안 줍니까? 그래요?

예.

어차피 사각결속기 받은 사람이 나중에 가서 원형결속기 받았던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 다 조사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 예를 들어서 다른 기종이라면 얼른 지원은 되는데 같은 결속기 종류 같으면 저희들이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각하고 원형하고는 틀리니까요.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남의 명으로 해서 가져가 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이 사각결속기 쓰지 않는 결속기를 ······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안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은 매년 사각결속기가 올라온단 말입니다,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요를 더 판단해보겠습니다.

한 번 수요를 잘 보셔가지고 우리가 공급을 안 하면은 보조를 안 해주면 결국에는 지금 인근 부락에 축산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쓰지 않는 사각결속기를 가져갈 거란 얘기에요.

예. 그러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건 어느 시점이 되면은 정말 이런 건 우리 군이 사각결속기를 처음부터 시작해갖고 몇 대를 공급했으며 지금 원형결속기로 바꿔지는 추세기 때문에 이제는 사각결속기는 공급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한 번 해볼 법도 한데요, 지금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은 사각결속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보세요.

예예.

검토해서 농가에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모르시겠어요?

글쎄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은 크게 많이 줄어드는 것이 지금 ······ 그 부분이 지금 농기계 민간자본보조 항목이 있어가지고 TMR 공장이라든지 깔집돈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산에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내년도에 삭감되어버려서 그렇게 됐고만요.

과장님, 깔집돈사 같은 그것이 그때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예산이.

깔집돈사가 5억 얼마죠.

5억이었으면 5억 빠져버렸으면 안 맞잖아요.

축협 TMR하고 해갖고 축협 TMR하고 ······

그건 별도로 부기됐었어요. 하여튼 너무나 지금 집행부장이 가고자 하는 이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녹비종자대랄지 지금 이런 것이. 그리고 올해는 맞춤형 농기구가 2억 이상에, 2억5000정도가 증액됐는데 어떻게 기종을 관리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년도에, 지금 2009년도에 사업하고 일부 큰 사항 말고 지금 전부 맞춤형 농기구로 집어넣어 버렸나요?

예. 저희들 군비한 것은 좀 소형 계통이고, 맞춤형 농기구는 좀 대형 계통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군에서 지원 안한 기종이 있다하면 그런 놈을 맞춤형 기종에서 하고요.

하여튼 지금 장비지원대도 그러고 축산현대화 이런 부분, 군수님이 했던 이런 부분하고 예산이 좀 부합하지 못하고 지금 상이한 쪽으로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든단 말입니다. 내가 시정연설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뭐 읽어는 봤습니다.

(청취불능) 보고 있는데, 그래서 뭐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예산 심의하면서 어떻게 갈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것 내가 몇 가지만 얼른 증액, 감 많이 된 부분만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정말 친황경농업으로 가려면 땅심을 돋아야 되는데 유기질 비료하고 토양개량제만 엄청 사줘버리고 오히려 해야 될 지금 녹비작물은 기피해버린 현상이 나오면은 언발란스 아닙니까? 하여튼 이런데 중점을 두시고 한 번,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오전 회의 일정을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마방현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에 어업인 교육 교재 제작 200만 원, 수산조정위원회 참석수당 455만 원, 해남군 수산업 홍보책자 제작 2000만 원, 해남군 수산물 광고비 1억 원, 어업인 해외선진지 수산시설 연수 2000만 원, 254쪽입니다. 어업인교육 참석보상 250만 원,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어업인 선진지 견학 1000만 원, 한국 수산업경영인대회 참가 800만 원, 바다의날 행사 참석지원 200만 원, 김축제 한마당 지원 2000만 원, 어불도 도선운영비 1800만 원, 그다음 한국수산경제신문 보급지원 도비보조 사업으로 2001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섬주민 생필품 물류비 지원 3000만 원, 섬주민 LPG물류비 지원 600만 원, 그다음에 도서 종합개발 사업에서 업무추진비에 어민 소득증대 시책추진에 100만 원, 시설비에 도서종합개발사업 6억1979만1천 원입니다. 256쪽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 시설부대비 449만4천 원, 송지 송호 지방어항 정비사업 12억4212만5천 원, 송지 송호 지방어항 정비사업 부대비 787만5천 원, 다음에 시설비에 현산 두모 양식어장 진입로 정비 2000만 원, 문내 임하도 양식어장 진입로 시설 4000만 원, 화원 별암 해안도로 2000만 원, 북평 남성 어민쉼터 1300만 원, 북평 서홍 쉼터 1300만 원, 북일 내동 쉼터 1300만 원, 송지 송종 선착장 보수 3800만 원, 북평 안평 호안도로 정비 3000만 원, 황산 삼호 선착장 물량장 시설 3000만 원, 화산 상마도 부잔교 1300만 원, 화산 송평항 부잔교 1300만 원, 화산 하마 부잔교 1300만 원, 송지 산정 부잔교 1300만 원, 송지 중리 부잔교 1300만 원, 송지 학가 부잔교 1300만 원, 문내 궁항 부잔교 1300만 원, 문내 서하 부잔교 1300만 원, 문내 예락 부잔교 1300만 원, 문내 증도 부잔교 1300만 원, 어항시설 기반시설 시설부대비 170만 원, 공유수면 신규등록 필지 측량수수료 500만 원, 다음에 258쪽이 되겠습니다. 해양관광자원 조성사업 8억 원, 그다음에 어장관리 사무관리에 어장정리 선박임차 및 비품구입 300만 원, 어장경계측량 및 표지시설구입 180만 원, 민간경상보조에 수산 동물 질병 예방 백신 공급 2664만 원, 김 활성처리제 지원 분권교부세에 3억4788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에 어류양식장 소독제 지원 1265만 원, 갑각류 양식장 소독제 지원 1200만 원, 친환경 김양식 기자재 공급사업 2억 원, 일반보상금에 김 생산 어민연합 도대회 참석 보상 300만 원, 그다음 260쪽입니다. 김냉동망 지원에 8000만 원, 김 육상채묘지원에 2억2000만 원, 친환경 고염처리 김양식 지원사업에 분권교부세로 1억8462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촌체험 마을지원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사무장인건비 1296만 원, 그다음에 오산체험마을 샤워장시설 1500만 원, 어촌체험시설 안내간판 300만 원, 그다음에 고밀도 부표보급 지원에 4000만 원, 친환경 해조류양식 어업경영체 지원에 8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62쪽입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4000만 원, 낙지 시범 종묘생산 시험연구비 2000만 원, 전복 대체먹이 시범양식에 4000만 원, 김우량품종 현장 적응시범 양식에 2000만 원, 새우 양식장 미생물제 공급사업에 5000만 원, 전복양식장 소독제 공급이 5000만 원, 고효율 어선 유류 절감 장비대가 1800만 원, 보험금에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에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해파리 구제사업에 264쪽입니다. 1000만 원, 다음에 어업인 생산기반시설 지원 사업에서 시설비에 어선인양기 설치사업 5400만 원, 다음에 해상 전복가두리 양식장 조성사업에 1억2000만 원,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전복가두리 양식장 관리기 설치사업에 13대에 1억4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해상어구 보관용 집하장 시설에 3500만 원, 해조류 이용 전복먹이 염장시설에 2000만 원, 성산 육상 전복 선별 작업장시설 사업에 600만 원, 다목적 인양기 설치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266쪽입니다. 해상 전복가두리 선별 작업장 시설에 1억 원, 다음에 양식어장 정화사업에 있어서 시설비에 9910만 원, 양식어장 부대비가 90만 원, 국제연안 정화의날 행사지원에 200만 원, 어업지도선 관리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중 급량비가 176만4천 원, 승무원 피복비가 120만 원, 무인카메라 인터넷 사용료가 60만 원, 어업지도선 유류대가 6548만 원, 운영유지관리비가 1440만 원, 어업지도선 공제회비가 949만1천 원, 어업지도선 무인경비 용역비가 224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어업지도선 검사대비 선체, 기관 수리비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68쪽에 방치폐선 정리지원 처리사업 중 사무관리비가 1200만 원,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2000만 원, 폐유 및 폐유통 수거기 설치가 4000만 원,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해양쓰레기 집하장 제작설치가 5000만 원, 무기산 폐기 처리시설사업이 1500만 원, 적조방제 황토 살포비에 있어서 기간제 등 살포 인부임이 350만 원, 장비임차료가 1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형어선 안전 대피시설이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70쪽입니다. 낚시터 환경 개선사업에서 시설비에 낚시터 환경 정화사업 1억722만7천 원, 친환경 화장실에 4500만 원, 낚시터 쓰레기 수거함에 510만 원, 낚시터 환경정비 정화사업 부대비에 97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설치에 있어서 2개소에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양쓰레기 수거 인부임이 2100만 원, 해양관리비 사무관리비에서 장비 임차료가 595만 원,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비가 6305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산자원조성에 있어서 272쪽이 되겠습니다. 프랑카드 및 홍보물 제작이 90만 원, 수산자원 보호구역관리가 1000만 원, 수산자원 조성사업 꽃게 등 재료비가 4억6000만 원, 꼬막 유생 공급사업이 4000만 원, 내수면 양식장 개발이 5000만 원,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에 1억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사업에 있어서 어업자원관리 공동체 지원이 2억700만 원, 그다음 토산어종 양식지원에 있어서 274쪽이 되겠습니다. 양식지원비 2500만 원, 민간자본보조에 뱀장어 노천지 순치 사업에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브랜드화사업 추진에 있어서 김 이물질 선별기가 1억2000만 원, 전복선별기가 5000만 원, 김 가공공장 오염정화시설이 1500만 원, 수산물 판촉 홍보 및 시제품 구입비가 4000만 원, 수산물 직판행사 부스 임차료 400만 원, 수산물 직거래행사 참석보상 400만 원, 수산물 포장재 지원이 9000만 원, 친환경 김 보관 시설에 있어서 276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김 보관 시설이 5000만 원, 수산물산지가공시설에 14억, 김가공공장 용수개발에 50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부서운영비가 1700만 원, 수산진흥담당 업무추진급량비 453만6천 원, 관내·관외여비 1224만 원이 되겠습니다. 어업생산계 사무관리비가 378만 원, 국내여비가 1224만 원, 해양자원계 사무관리비가 378만 원, 국내여비가 1224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산물마케팅담당에 사무관리비가 226만8천 원, 국내여비가 52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저희 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마방현 해양수산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274쪽에요. 뱀장어 노천지 순치 사업 이 사업이 지금 50%로 해갖고 5000만 원 지원되는데 이 사업자체가 어떤 사업입니까? 개인한테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방류하는 사업입니까?

아, 이건 개인한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개인한테요?

예예.

개인한테 어떤 식으로 지원됩니까?

연초에 읍·면에서 받아가지고요,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저희들이 현지조사 한 후에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갖고 선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 심의요. 그럼 몇 농가에나 지금 ······

지금 이건 1개 농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지구입니까?

이건 지구가 지금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1개 지구라면서요.

그러니까 1개 지구를 지원을 해주는데요.

예. 그러면 선정이 안 되었다고요.

예예.

그리고 지금 전복선별기가 275쪽에 보면은 10개소해서 5000만 원, 지금 1개소에 500만 원씩 5000만 원 이렇게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0개소에. 그런데 266쪽에 보면은 해상 가두리 전복 선별장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하고 어떻게 ······

이건 그 선별기는 뭐냐면은 기계가 있는데요. 전복을 그 기계에 올리면 크기에 따라서 선별이, 선별기가 그거고요. 그리고 ······

선별작업장은요?

선별기는 그거고요. 작업장은 현지에서, 지금 전복 현지에서 실어가지고 와가지고 다시 육상에서 퍼가지고 그걸 선별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 현지에 바로 작업장을 설치를 해갖고 현지에서 바로 선별을 해가지고 갖고 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중 중복이 안 된다 그 말씀이죠?

예예, 틀립니다. 이것은 선별기 ······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복선별기를 없애버리고 해상 전복가두리 선별 작업장을 해주는 것이 더 안 낫습니까?

아니, 작업장하고 선별기하고는 틀립니다. 작업장은 거기에 부, 뭐입니까? 바지선 같이 거기에다 바로 설치하고, 선별기는 이렇게 기계가 있어가지고 돌아가면서 크기에 따라서 선별을 해가지고 ······

그러니까 얼른 이야기하면 우리가 얼른 보더라도 무게로 한다든다 크기로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선별해서 떨쳐내려 주는 것 아닙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과일 하듯이.

예.

그러면 이왕이면 전체적인 전복양식농가한테 해상 전복가두리 선별장 거기서 작업을 해갖고 나와 버린 놈이 낫지, 거기서 따갖고 와갖고 ······

아니, 거기에서 크기가 작은 것은 다시 거기다 넣어야 되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크기가 작더라도 전복선별기는 지금 따갖고 육상으로 갖고 나온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현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도요?

예예.

그런데 여기는 500만 원이고, 여기는 지금 1000만 원씩 지원됩니까?

예예.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아니, 이건 기계비가 이렇게 된 거니까요. 이물질 그 ······

선별기 기계비가 500만 원이고 ······

예예.

해상 가두리 선별작업장은 ······

바지선이거든요.

바지선에 1000만 원씩 지원이 된다 그 말이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바지선만.

예. 그러니까 ······

그러니까 얼른 이야기하면 1500만 원씩 지원된 폭이고만요.

아니요, 틀리죠. 그러니까 바지선은 뭐냐면 ······

바지선만 만들면 1000만 원이고 ······

예. 바지선은 어촌계별로 집약된 데, 전복생산지가 집약된 어촌계에 같은 시설로 거기에서 공동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고요, 선별기는 별도로 와서 선별을 하는 겁니다, 크기별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든 간에 어민들이 일손이 좀 덜 가게끔,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덜 가게끔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 바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종패가 좀 작은 것은 다시 재투입할 수 있게끔 그러기 위해서 해상 전복가두리 선별장이 이렇게 설치가 된 것으로 내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민들 손이 좀 덜 가게끔 그런 것을 좀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상어구요, 265쪽, 해상어구 보관용 집하장 시설이 이것 저 3500만 원이 섰는데 그럼 얼른 이야기해서 1억7500만 원이란 말입니다. 2개소인데, 이걸 지금 어느 지구에다 주며 왜 50%만 이렇게 주는가, 개인 것도 아닌데. 얼른 이야기해서 어촌계에다 지원한다든가 그런 것이 ······

예. 어촌계에다 이것도 지원할 것입니다.

어촌계에 지원하면서 공동으로 쓴 것이 50% 지원이 맞습니까?

예.

나는 개인이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한다 했을 때는 모르지만은 공동적으로 쓰는 어촌계에 지원했을 때는 전액 지원해줘야 맞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상 전액 지원을 했을 때는 한다 하면은 저희들 시설비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맞는데요. 그것보다는 그래도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같이 부담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 해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이제 시설비 쪽하고 민간자본보조가 관리하기, 과장님께서 관리하기도 편하시겠지만은 이제 주민들, 어민들도 관에 간섭을 안 받고 자기 임의대로 하기 때문에 좋기는 좋은 그런 방면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개인 사업이 아니고 어촌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한다 하더라도 나는 전액 지원해줬으면 좋겠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올해 처음 저희들이 시행을 하는 거거든요, 시책으로.

이것이 그러니까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 것을 봐가지고 조금 지원을 늘려줬으면 쓰겠어요. 어민들도 진짜 어려운 시기에 이런 것이라도 ······ 얼른 이야기해서 1억7500만 원은 자기 부담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가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관심 가지시고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비라도 좀 따갖고 와갖고, 국·도비라도 따갖고 와갖고 전액으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업 어선인양기 설치사업 왜 1대에 5400만 원이 ······

아, 이것은 뭐냐면 올해 처음 저희들이 국비를 2대를 따갖고 왔습니다. 국비가 인양기가 ······

국비 없는데요.

아니, 저 위쪽에가 있습니다.

264쪽이요, 어선인양기 설치사업.

예. 264쪽하고, 1억이 지금 있는 데가 어디지? 다목적 인양기 제일 끄트머리에, 265쪽 제일 밑에 5000만 원씩 해가지고 처음 지금 올해 저희들이 갖고 왔거든요, 이것도. 그리고 1대가, 당초에는 6개를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상 전액 지원이 좀 힘들겠다 해서 3대만, 지금 군비로 5400만 원 1대하고요, 그리고 국비로 2대하고 해서 3대를 지금 ······

그러니까 이제 국비 ······ 이제 국비하고 군비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1억어치를 따왔고 ······

예. 그리고 1대는 ······

1대 만큼은 5400만 원을 이렇게 했다. 이 말씀 ······

예.

지금 이걸 선호하는 어가가 몇 어가나 ······

지금 필요한 데가 저희들이 조사해 놓은 것이 6개소였습니다. 6개소 있는데 우선 3개소만 하는 걸로 해가지고 ······

어선인양기 이것은 예를 들어서 몇 톤까지 올려서 ······ 지금 태풍을 대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면요?

인양기도 그걸로 쓰고요. 거의 해태 김 인양할 때 많이 씁니다.

김 인양할 때요.

예.

그리고 262쪽에 낙지 시범 종묘생산 시범연구비 해갖고 2000만 원 이렇게 세워졌는데, 지금 이것 낙지가 종묘생산 해갖고 시험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다라에다가, 큰 다라에다가 해수를 넣어가지고요. 산소를 해가지고 지금 이번에 새끼를 깠습니다, 낙지가. 그래서 그걸 보고 내년부터는 대규모로 해가지고 시험연구비를 줘갖고 ······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까가지고 살아 있는데 이걸 뻘에서 사냐, 안 사냐 이것이 지금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올 겨울철에 마치고 지금 설치된 것이 한 70마리 정도 ······ 이번에 우수영 갔을 때 내가 거기를 한 번 의원님들 모시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미처 못 모셨습니다. 이것만 성공을 하게 되면은 다시 우리 어가들이 낙지를 뭐하지 않고 ······ 지금까지는 이게 전 세계적으로 낙지 종묘생산은 실패를 했습니다. 처음 지금 이 앞주에 새끼를 깠습니다.

그래서 이것 실험한 것은 좋습니다마는 타다성이나 실효성이 있을란가, 얼른 이야기해서 2000만 원을 투입해서 시범사업을 했는데 안 되면 안 되더라도 ······

아니, 지금 이 시험연구비가 뭐냐면은 이번에 그것을 낙지 시범종묘를 하다보니까 뭣이 제일 드냐면은 낙지 먹이 값이 많이 듭니다. 낙지에 게를 많이 해주거든요. 그것도 죽은 게는 안 먹습니다, 낙지가. 산 게만 먹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먹이사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먹이 값이 2000만 원 정도 든다?

먹이하고 제일 처음에 낙지 구입비, 어미낙지 구입비하고 ······

예. 이것이 2000만 원이나 들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 관심 갖고 시범사업이지만 성공할 수 있게끔 이렇게 참 관심 갖고 해주시고요.

예, 꼭 성공하겠습니다.

전복 대체먹이 시범양식은 무엇입니까? 대체먹이라 하면 미역 말고 다시마입니까?

아니, 다시마는 아니고요. 다시마하고 미역을 지금 먹이고 있는데요. 겨울철에 다시마나 미역이 ······ 지금 저기 보면은 염장시설이 있거든요. 염장시설하고 같은 몫입니다마는 다시마는 하도 많이 달려가지고 떨어져 나가가지고 해안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놈을 따지고 염장시설을 해가지고 판매도 하고 겨울에 대체먹이로도 사용하고 하는 것이 지금 염장시설이고요. 전복 대체먹이 시범양식은 남성에서 지금 성공을 했습니다. 곰치하고 감태가 되겠습니다.

곰치요?

예. 곰치하고 감태요. 곰피!

곰피?

예, 곰피.

곰피는 어떻게 생겼대요?

다시마 종류인데요. 꼭 지렁이 같이 그렇게 됐다 합디다. 그런데 이번에 남성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먹이, 대체먹이로 해가지고 이것만 성공을 하게 되면은 겨울철에도 전복을 성장케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이걸 시범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000만 원.

그러면 기왕 여기서 나왔으니까 우량종묘, 김 우량품종, 이것까지 좀 ······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을 드릴랍니다. 이건 뭐냐면은 올해 황산하고 화산에다가 수퍼김이라 해갖고 종묘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갖고 그걸 길렀거든요. 그래갖고 생육상태가 일반 우리 마루바 김이나 이것보다는 한 5배, 6배 정도 큽니다. 이걸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현장시범을, 현장에서 이제 발을 어민들에게 빌려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험연구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성공을 하면은 지금 현재 생산량에서 ······ 제가 바다에 가서 이건 직접 봤습니다. 생산량이 한 3배정도 늘어나지 않을란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해양관광자원시설 조성사업이 지금 8억이 이렇게 계상되었단 말입니다.

예예.

그것은 어디다 설치하며 어느 용도로 설치하는 ······

그건 뭐입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갖고 있는데요, 해양자연사박물관 ······

몇 페이지입니까?

258쪽이요.

해양자연사박물관 사업비가 연차적으로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아, 이것이요.

예예.

좌우지간 국비나 분권이나 광특이나 오면은 우리 군비는 꼭 반틈 이상씩을 지원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한 번 드릴랍니다. 해남군 수산물 광고비 있지요?

예예.

1억인데, 제 생각은, 이제 과장님 생각은 어쩌신가 몰라도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한다든가 어느 쪽에서 한 가지를 해가지고 획일적으로, 균일하니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해양수산과는 해양수산과대로 하고, 또 문화관광과는 문화관광과대로 하고, 어디다 종잡을지 모를 수 있는 이런 시설이란 말입니다, 1억을 투자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