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열 의원 발언

예.

예. 전체 일ㆍ숙직을 하고, 논개사당 거기는 일직만 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사당관리에 일직비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관광객들이 오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일직만 하고, 숙직은 이쪽에서 하면서 전부다 관리를 하고요.

이것은 여러 가지 배드민턴, 테니스, 동호인 체육대회 하는데 리그전인데, 도비가 내려온 것 하고, 군비하고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승범 금년도부터 신설된 사업입니다. 도에서부터 내려 와가지고요.

양승범 2009년도에 추경예산 때부터 생겨가지고, 지금 여기 전년도 본예산에는 없었던 것으로 나옵니다.

예.

지금 장계국민체육센터 거기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하고, 관련 경비가 되겠습니다.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팩스사용료, 전화요금, 소방시설 정기점검비 등.

이것이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7개 읍ㆍ면에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1년간 쓸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체육시설 중에서 어디가 훼손됐다거나, 보수할 필요가 있다거나, 그런 부분에 사용할 돈입니다. 이것도 전년도와 똑같이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장계체육공원 옆에 있는 옛날에 지어놓은 관리사가 있어요. 그것을 지금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쪽에 올해 구입한 생활체육시설 주차장지, 거기에다가 지금 시설을 할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인라인스케이트장이랄지, 각종 시설을 하고, 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예.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이것이 실업단입니다.

예.

이것은 저희들이 한누리전당 가람관 밑에 말하자면 다목적실을 이용해서 시네마극장을 운영한다. 그래서 개봉작을 상영한다고 그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서울에서 개봉작을 말하자면 “국가대표” 영화를 상영한다. 그러면 장수에서도 똑같이 같은 날, 개봉하는 영화를 상영할 계획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수군민들이 문화, 그런 사항을 접촉할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해서 영화상영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음향시설이랄지,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에 그 정도 돈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말하자면 “한여름 밤의 색소폰” 공연을 우리 체육관 산디관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도 하고, 또 장계국민체육센터에 가서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장수군민들에게 기획공연을 접할 수 있게 1년 동안 하면서, 장수하고, 장계, 또 그 외에 필요하면 다른 지역도 한번씩 가서 공연하는 예산으로 지금 세워놓은 것입니다.

작년에도 세웠지요. 이것도 올해 추경에 세웠습니다.

양승범 당초에 5,000만원 있었고요. 그다음에 추경에 5,000만원 또 세워가지고, 금년도에 총액은 1억원이 있습니다.

양승범 지금 남았습니다. 12월달에 할 것 있습니다.

계북 열린체육관 그때 개관할 때, 그때 좀 쓰고, 말하자면 연말 송년회 때 한번 송년음악회 식으로 해서 쓰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기획공연 해서 저희들이 아주 큰 성과를 올리고 그런 것은 씨름대회도 그랬지만, 참여도가 많았지요. 그리고 장계에서 할 때도, 장계에서는 야외에서 했어요. 야외에서 할 때도 사람들은 많이 왔었는데, 갑자기 날씨가 비 오는 관계로 조금 그랬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것은 실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해서, 주민들한테 말하자면 그런 기회를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로 저희들이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할 때마다 참여하는 인원을... 올해 “워낭소리” 그것도 사실상 이 돈으로 했습니다. “워낭소리” 영화 상영할 때, 이것도 이 돈을 갖고 영화를 상영했습니다. 그리고 국악과 비보이의 만남에는 장계국민체육센터에서 했고요. “한여름 밤의 색소폰”은 한누리전당에서 했고, 7월 26일에는 또 국민체육센터에서 “한여름 밤의 색소폰” 공연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조은형의 “가요세상” 공개방송은 의암공원에서 또 한번 했었고요.

본위원이 좀 하겠습니다. 그 예산안 396쪽하고, 397쪽에 보면, 중간에 각종 체육대회 출전지원 해가지고 1,000만원이 섰고, 그다음에 397쪽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생활체육 동호인 리그 지원해서 3,296만7,000원이 섰어요?

예.

이것이 이중으로 세워진 것 아닌가요? 어떻게 구분이 돼요?

앞에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은 30만원씩 지원해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잡지 않고 있는 것을 타 지역에, 말하자면 무주나, 진안 가서 동호인 리그전을 할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출전을 해요. 그러면 배드민턴은 배드민턴...

알고있어요.

거기만 출전할 때, 그 사람들만 해서...

뒤에 것은요?

뒤에 것은 우리 여기에서 개최하는 동호인 리그지원비입니다.

그러면 장수군에서 순회하면서 대회를 하는데 지원해주는 것인가요?

양승범 지금 생활체육동호인 리그라고, 전라북도 도청에서 파악을 해서 장수군에서 실제 하고 있는 연합회가 구성되고 있는 데를 조사를 작년도에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들은 7개 종목으로 선정되어서 자체 리그전을 하고 있고요. 생활체육 동호인 리그는 저번에 탁구 같은 경우가 광역리그까지 나가가지고 전라북도에서 1등을...

그것은 계속 해왔던 것인데, 여기 뒤에 나온 것은... 그렇다면 얼마 전에 장수군 게이트볼협회 회장 박준택씨 앞으로 해서 위원들한테 서신이 왔더라고요. 자기들 동회인들 관내 리그를 하는데, 예산 좀 세워서 해달라고요. 그런데 이런 예산이 섰는데, 왜 그런 내용이 오죠.

지금 현재 앞에 보시면요. 동호인 리그에서 396쪽 게이트볼대회 출전지원해서 20만원씩 12개월, 7개 읍ㆍ면으로 있어요. 그것이 지금...

그것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잘 받는데...

그러니까 읍ㆍ면 지원하는데 그 돈을 지금 올려달라고...

그러니까 리그를 읍ㆍ면별로 순회하면서 할 때, 그때 읍ㆍ면에서 경비를 그것으로 써라 해서 준 것 아닌가요? 그런데 또 박준택씨는 그렇게 리그를 하는데, 100만원씩 4회 정도 할 때, 400만원 정도를 또 달라고 그래요. 그 대회를 하는데. 그렇다면 또 게이트볼 장수군협회에서 그런 돈을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그런 욕심인 것 같더라고요. 내 생각에는. 그런 요구가 또 왔어요. 그것 뿐 아니고, 또 여기에 생활체육동호인 리그 해가지고 3,296만7,000원이 예산이 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런 대회 하는데 지원해주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거기도 있지요. 게이트볼 대회도 들어가 있어요. 이 7개 종목에 게이트볼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296만7,000원 정도가 예산이 되니까, 이 앞장에 있는 각종 체육대회 출전, 이제 관외로 출전할 때 30만원씩 준다는 얘기인데, 이 돈에서 그 출전경비도 30만원씩 해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양승범 아닙니다. 뒤에 생활체육동호인 리그 지원이라고 한 것은, 도비가 포함되어가지고 도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 그것은 자체 리그전을 주말리그를 할 때 심판수당이라든지, 그 경기용품 구입비, 이런 것으로만 사용하게 되어있고요. 그리고 앞에 말씀하시는 대회 출전지원금 1,000만원은 우리 관내 동호인들이...

내용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쓰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군비를 좀 절약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는 없는가. 하는 데에서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논개사당 관리를 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네요?

예. 논개사당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개사당을 왜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하는가, 나는 그 이해가 안가요. 논개사당이면 산림문화관광과에서 당연히 그 관리를 전체적으로 의암공원이기 때문에 그 테두리에서 체육시설이 되었던, 다른 시설이 되었던, 거기에서 총괄을 해야지, 왜 체육시설만 되어있는 데가 아니고, 그것은 의암공원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데, 왜 문예체육시설사업소에서 이것을 하느냐는 얘기에요. 나는 이것 이해가 안가요.

여기에 시설비는 없고, 현재 사당 관리하는 인원을 쓰는데, 그것만 저희들이 같이 붙어있다 보니까 같이 관리를 하면서 하고...

내 얘기는 의암공원 관리를 완전히 그 시설사업소에서 맡아서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업무는 그쪽으로 가서 제대로 관리가 되게 해야지, 어느 분야는 문예체육시설사업소에서 다루고, 어느 분야는 산림문화관광과에서 다루고, 이것은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예산은 꼭 필요하다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산림문화관광과로 옮겨가야지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시다시피 인력관리를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잖아요.

류 과장님이 의욕이 좋은데, 너무나 넘치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자기가 관리해야 될 그럴...

여기에 같이 붙어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같이 또 관리하는 것도 무난하잖아요.

같이 옆에 있으니까 그러면 전부다 공원을 다 관리하라니까요. 그리고 체육시설 유지보수 해서 금년도에 15건에 8,000만원을 집행했네요?

예.

그 내용을 보면 공설운동장 화장실 보수공사, 한누리체육관 에칭시트지 설치, 장계탁구장 방충망, 천천 전천후화장실 보수공사, 패러글라이딩이륙장 정비, 공설운동장 특고압 설비 교체, 체육시설주변 조경공사, 테니스 방충망, 산서체육시설, 벽계정 정비공사, 도색, 장계농악전수관 방수 등등 했는데, 이 벽계정은 왜 이렇게 또 풀로 세워서도 하고, 또 부기를 거의 매년 올라와요. 그 궁도장을 어떻게 하는데 그렇게 돈이 들어가는가요? 몇 명이나 그 궁도를 하는가도 모르고, 그 시설을 그렇게 과다시설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어디 과녁판을 보수한다, 또 주위에 배수로를 한다, 주위에 조경공사를 한다. 숫하게 올라와요. 거기 누가 회장하는가요?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분인가요? 그렇게 꼭 해달라는 것, 전체적으로 해년마다 해줘야 돼요?

아닙니다. 회장님이 그렇다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사업상 말하자면 보수할 필요가 있는 것 찾아서 해주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 간 것인데요.

그리고 어느 한 군데는 궁도장을 설치해놓고 하지도 못하게 시설을 내방쳐 놓고, 어느 한 군데는 매년 그렇게 보수공사비가 올라오고. 이렇게 차등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궁도장이 거기는 지금 현재 동호인 결성도 안 되고, 토지매입도 안되어 있고, 말하자면 그런 관계가 있다 보니까...

궁도장이 없으니까 안 되지요. 왜냐하면 궁도장을 제대로 했을 것 같으면 그 활용할 수 있는 돈이 얼마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해줘야지. 그렇게 내방쳐 놓고, 어느 궁도장은 계속해서 해달라는 것 매년 예산이 올라오고. 이것 말이에요. 이렇게 관리가 되어서 되겠어요? 설치를 해놨으면 유지가 되게 해야지 말이에요. 거기 완전히 폐쇄 직전에 도달할 때까지 한번 들여다 보지도 않으면서 말이에요. 이것이 어디 가서 객관성 있게 공정하게 업무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또 장계 테니스장도 본위원이 가끔 가다 보면, 여기 테니스장 다른 데에 했는데, 그 배수로 물 빠짐이 아주 안 좋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보수를 해달라고 누차 요구를 했는데, 안된 것 같아요. 왜 그런 데는 또 빼고 그렇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처음 들어보는데요. 거기가 전기시설 교체라든지...

그것은 했는데, 거기 옆에 물 빠짐, 그것이 조금 경사도가 있어야 그 물 빠짐이 소홀하게 빠져나가는데, 평평하게 되어 있어서 물이 그쪽으로 빠지지를 안 해요. 테니스장 그 물이. 그래가지고 애로사항이 상당히 있던데, 그런 것은 할 생각도 안하고...

올해 조명시설 하고...

올해 6,000만원은 여기 내용에 설명이 안 되어 있어요. 무엇 무엇을 한다는 것인가?

앞으로 발생 될 때에 이것을 쓰기 위해서 지금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성이 없고, 선심용으로 쓰니까 우리가 풀 예산을 깎으려고 의회에서 전체를 다 깎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내용 설명도 안 되고, 그냥 풀로 해가지고 세우면, 지금까지 실과를 우리가 예산심의를 숫하게 했습니다만, 어느 실과도 읍ㆍ면간에 균형을 안 맞춰요. 어떤 데는 집중되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체육시설 같은 것은 그냥 해주는 데만 계속 해주고, 안 해주는 데는 그냥 무시하고, 모른 체 하고. 그래서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시설사업소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다 예산을 훑어보니까 그런 판단이 나온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저희들 이것은요. 테니스장에 쓸 수 있다가 갑자기 이상이 있어요. 그럼 그때 예산 세워서 하면 늦으니까, 현재 우리는 이 돈에서 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배수로 공사 같은 것, 오늘도 장계 테니스장에 조명공사 같은 것 전부다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로 공사는 오늘 제가 처음 듣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이 돈에서 쓰기 위해서 지금 세워놓고 써야지, 미리 발생될 것 예상을 저희들이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놓은 것인데, 부기를 지금 못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그 예산계 말이에요. 일전에 2010년도 시책추진업무보고 받을 때, 보니까 장수공설운동장 보수하고, 장계공설운동장 보수하고 올라왔던데, 본위원이 보더라도 거기가 너무나 오래되어가지고 관리를 안 해가지고 아주 흉물스럽게 보이고, 또 요소요소 보수할 데가 있는데, 예산계에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예산을 깎았어요? 그냥 책상에 앉아서 이것 필요 없다, 이것 필요하다. 그렇게 예산을 조정했는가요? 그 예산이 왜 깎였어요? 시책업무추진 보고 때는 분명히 올라왔던데, 이 예산이 깎였더라고요.

말하자면 규정하는 과정에서 좀 안 맞아가지고 그렇게 했지요. 저희들이 요구한 것 전부다 세워주지도 못하고. 저희들도 말하자면 그것 전체를 세웠으면 좋은데,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장계 관리사 보수비만 서고 그랬는데...

지금 아주 흉물로 보여요. 너무나 내방쳐 둬가지고요. 그런 것도 예산계 출장여비도 있잖아요. 그러면 가서 보고 제대로 판단을 하셔야지.

앞으로 수정안으로 해서 넣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유지보수비...

박인호 (청취불능)...

아니요. 왜냐하면 이것하고는 틀려요. 장계 관리사 리모델링 관계는 그 내부에 지금 현재 구조가 관리사 구조로서는 맞지를 안 해요. 그래서 제대로 맞추기 위해서 세운 것이고요. 나머지 또 별도로 선 것은 전체적으로 보수 할 데, 이런 것을 좀 보고 판단해서 올린 것이에요. 문체사업소에서 그렇죠?

예.

그리고 이름을 좀 바꿔서 올렸네요? 예술단원ㆍ운동부등 보상금 해가지고, 여하튼 이름 짓는 박사가 서병선 과장이 1등이고, 류명선 과장님이 2등이네요. 이름을... 저는 이상입니다.

읍ㆍ면에 체육공원 용역이 안 끝나서 지금 예산반영이 안되었습니까?

예. 그것은 면적 관계도 있고, 어디를 할 것인가도 있고 그래서, 장소를 잡으면 하려고 아직 예산 반영을 안했습니다.

용역은 언제가 완성돼요?

지금 4월달로 잡혔습니다.

사고 이월시켰어요?

예.

내년도 이월시켰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도 이월시켜서 용역이 완료 될 것 같으면, 그때 반영하려고 안했어요? 그렇게 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 반영을 안 시키기 위해서 금년 본예산에 세운 것을 지금까지 끌고 온 것입니까?

내년도에 나오면 그것 가지고 우선순위를 따져서 필요한 예산을 그때 계상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 따져가지고요. 지금 용역비는 두 군데 섰는데, 5개면치 했어요? 그때 우순선위 봐서 두 군데 것을 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반영이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것이 아니고, 사실상은 장수읍 예산에 넣어서 그런 식으로 해야지, 저희들 보고 하라면 하지요. 저희들이 못할 것은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럼 두산리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요?

마찰이 생기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예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산림문화관광과 소관

산림문화관광과장 양정기입니다. 2010년도 산림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7쪽입니다. 세입입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3,556만9,000원이 증가한 65억2,063만6,000원으로, 군유재산 임대수입, 논개생가지 식당 및 판매장 임대료, 와룡자연휴양림 식당 임대료, 방화동휴가촌식당 임대료, 방화동휴가촌 토산품전시장 임대료, 육십령휴게소 임대료 350만원 등 2,50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입장료 수입으로 방화동가족휴가촌 입장료와 와룡자연휴양림 입장료로 7,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사용료로 와룡자연휴양림 사용료와 방화동가족휴가촌 사용료, 방화동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사용료 등 3억5,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수수료 수입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쪽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에서 임목 매각 대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지방교부세로 문화학교 운영, 전통향교문화 전승보전, 지역문화축제, 지방문화원 활동지원, 공공도서관 운영 등 5종에 9,14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경제수조림, 지역특색조림 등 37종에 31억1,23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2쪽에 산림작물생산기반 등 문화재특별관리 지원으로 국고보조금으로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역시 국고보조금으로 임도시설, 산촌개발지원 등 10종에 24억4,2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5쪽입니다. 기금으로 관광홍보 업무 일반지원으로 65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경제수조림, 큰나무조림 등, 임업후계자 지원 1,401만원 등 8억6,71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쪽 역시 숲길조사관리원, 목조문화재상시감시체제 구축 1,450만원 등 시도비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역시 시도비보조금으로 전통사찰 보조지원, 관공홍보업무 일반지원 604만2,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1쪽 세출예산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1억7,385만2,000원이 감액된 124억5,31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자원화로 63억7,459만9,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산림행사 추진으로 1,1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기에는 행사운영비와 국내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임업후계자 육성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수조림으로 221ha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6억7,265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큰나무조림 7ha에 1,96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색경관조림사업으로 사업량 20ha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등 2억3,33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태보완조림으로 80ha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7,761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조림지 풀베기사업은 900ha에 3억8,21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조림사업설계로 180ha에 시설비와 감리비로 5,091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촌소득증대 조림사업으로 사업량 10ha에 시설비와 민간자본보조로 1,733만5,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4쪽입니다. 유휴토지조림사업에 사업량 20ha로 민간자본보조로 5,074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관상수 토양개량사업으로 사업량 2ha에 855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업후계자 지원으로 전문임업인 경영임지 작업로 시설지원과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등 2개 사업에 9,0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등산문화 증진으로 등산로 총액 2억2,266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45쪽에 등산로 관리로 시설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봉화산 관리에 2,464만9,000원으로 봉화산 및 등산로정비 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길조사관리원에 2명으로 관리인부임으로 2,81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6쪽입니다. 등산안내 서비스 지원으로 1명에 인건비로 1,40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으로 생활권등산로 정비지원으로 사업량 5km에 설계비와 시설비, 시설부대비 등 1억5,279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숲 가꾸기 사업으로 총액 22억6,853만8,000원으로 어린나무 가꾸기는 사업량이 200ha에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1억7,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덩굴제거 사업으로 사업량 250ha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9,687만원과 공공산림 가꾸기 36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와 산림조사단 2명,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10명 등 총 36명에 5억7,55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에 역시 방금 설명 드린 대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10명과 일반운영비로 6,631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50쪽에 사무관리비로 3,556만1,000원, 공공운영비로 3,07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 숲 가꾸기로 총액 13억3,195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기에는 임업기계장비 6대, 그다음에 251쪽입니다. 시설비로 큰나무 가꾸기 1,020ha, 산물수집 200ha와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산림바이오매스 시설로 민간자본보조에 8,7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는 펠릿보일러 시설지원으로 33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산림자원 소득화사업으로 총액 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으로 8개소에 2억3,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작물생산기반으로 임산물 생산이력제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자원보호 총액으로 9억9,454만9,000원 중 산불예방 및 진화에 5억4,73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3쪽에 역시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45명, 산불감시원 53명 등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4쪽입니다. 산불예방 장비로 공공운영비에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와 재료비로 이동식 산불감시초소, 소각금지 경고판 등 1억2,71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용 헬기임차에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5쪽입니다. 산불 방제장비로 목조건축물 주변 이격 공간 조성과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소형과 중형을 자산취득비로 총 2,224만1,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산림 병해충방제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 3명 등 1억633만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하단부에 보호수 정비사업으로 4본에 대해서 1,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백두대간 보호사업으로 백두대간 조사 및 보호에 2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방지대책 및 보상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산불진화내열방화복 22개 구입 440만원 등 5,484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산불진화장비로 50개 구입에 2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야생동물보호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80만2,000원과 재료비로 야생 조수 먹이, 기타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등 2,140만1,000원을 반영하였으며, 돌발 병해충 약제구입에 90만원으로 3종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산림사범 보상금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 목에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59쪽에 임도시설 및 산촌개발사업으로 총 10억3,296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임도신설에 1.9km와 구조개량 4.8km, 보수에 13km 등 19.7km에 7억5,828만7,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산촌개발지원으로 계북 문성마을 조성에 따른 재해영향성평가용역과 사전설계로 1억2,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사방사업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대한 부담금으로 1억3,760만6,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에 인건비로 1명에 대해서 1,407만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도시 숲 조성사업에 총액 29억3,836만7,000원으로 가로수 및 하단관리에 6,429만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여기에는 기간제근로자보수로 가로수 덩굴 및 제초작업에 5명, 도시 숲, 야생화단지 덩굴 및 제초작업에 10명 등 15명을 반영하였습니다. 가로수 조성 지원에 논개문화 가로경관 숲 조성 실시설계와 조성사업비, 시설부대비 등으로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도시녹지관리단 운영 지원으로 1명에 인건비로 1,407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안산 생태숲 조성사업으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등 8억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의암공원주변 도시 숲 조성에 12억을 계상하였으며, 263쪽입니다. 도로변 소나무 공원 조성에 5,000만원으로 4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생활림 조성 지원으로 양신마을 숲 조성사업으로 1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휴양림 운영은 총액으로 11억2,447만1,000원으로 군립공원 관리에 장안산 군립공원 청소인부 등 419만8,000원을 반영하였으며, 264쪽입니다. 군유림 관리에 군유림 입목매각 감정수수료와 군유림관리업무 추진 등 44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와룡자연휴양림 운영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5명 등 2억3,131만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65쪽 와룡자연휴양림 숲 해설가 지원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 2명에 2,814만5,000원을 반영하였으며, 266쪽 방화동 자연휴양림 운영에 휴양림 주간근무 관리보조 1명과 성수기 보조 15명 등 2억6,02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7쪽 방화동 자연휴양림 숲 해설가 지원으로 방화동 자연휴양림 숲 해설가 운영을 위한 2명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2,814만4,000원을 반영하였으며, 방화동 가족휴가촌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 1억4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산림욕장 조성 지원으로 방화동 산림욕장 보완사업 실시설계와 시설부대비 등 4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방촌공원 운영으로 공공운영비로 272만원과 와룡자연휴양리 숲 생태관리인 지원으로 1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407만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69쪽입니다. 방화동 자연휴양림 숲 생태관리인 지원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명에 대해서 1,407만2,000원을 반영하였으며, 녹색성장 양묘장 조성으로 3,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70쪽입니다. 지방문화 육성 예산에 총 2억3,682만원으로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경상보조 등 5,99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문화학교 운영에 900만원, 전통향교문화 전승보존에 3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71쪽입니다. 향교 일요학교 운영에 462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3,000만원, 도민문화예술 사회교육에 1,250만원, 하단부 사회문화예술교육활성화에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지역문화축제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와 장안산 도깨비마을 행사지원, 논개 정신 선양 행사지원 등 9,76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논개 선양 사업으로 논개 판소리 전국경연대회와 뮤지컬 논개 공연 등 1억1,372만원을 계사하였으며, 지방문화원사업 활동지원으로 7,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73쪽입니다. 장안문화예술촌 운영에 600만원과 군립도서관 운영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1,724만4,000원과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에서 자료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비 지원으로 2,4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74쪽 지역문화컨설팅 지원으로 지방대활용 지역문화컨설팅에 3,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문화재 관리 예산으로 총액 6억2,303만5,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이중 국가지정관리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기타보상금 등 950만원과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총액 예산으로 1억7,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5쪽에 시설비로 장수향교 대성전보수, 봉덕리 느티나무 보호사업, 의암송 보호사업, 장수 천주교회 수분공소 안내판 정비, 장수호룡보루 안내판 정비, 장수경찰서 안내판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목조문화재상시감시체제 구축으로 장수향교 대성전 안전경비인력 인건비로 5,800만원과 문화재 특별관리비 지원으로 인건비에 68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76쪽입니다. 도 지정 관리 문화재로 현상변경허가 조사전문위원 보상금에 420만원과 시ㆍ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군희문 가옥, 장재영 가옥보수, 월강사 보수, 정상윤 가옥 보수, 창원정씨 종가 보수 등 1억8,8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기타 향토유산 관리로 문화유적지 관리와 논개생가지 관리로 5,149만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77쪽입니다. 전통사찰 보존지원으로 신광사 단청공사로 1억원과 논개생가지권역 자연문화 공간 조성 중장기개발 기본계획으로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광기반시설 확충에 총액 6억8,684만4,000원으로 주촌마을 관광시설 개발에 주촌민속마을 및 도깨비전시관 공공요금 등 7,816만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지리산권 관광지 개발로 제7회 지리산권 자치단체 체육대회 참가와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부담금 등 7,868만원과 지리산권관광정보화 시범지역 구축에 1억800만원, 지리산권 농촌문화관광마을 시범조성에 1억8,700만원, 지리산권 연계 관광 상품개발에 5,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9쪽에 지리산권 7품 7미 육성에 5,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천문우주테마파크 조성으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리산권 통합축제 사업으로, 지리산권 통합축제 개최 부담금과 관광정보화시범지역 구축 등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홍보 및 서비스 개선으로 총액 1억4,793만6,000원 중 관광홍보업무 일반에 외국어 통역안내원 2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와 군 캐릭터 관광 상품 제작, 군 캐릭터 디자인 저작권 등록 등 1억3,278만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80쪽입니다. 관광홍보업무 일반지원에 문화관광해설사지원사업으로 1,515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국내여비 등 3,172만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산림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양정기 산림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번암면 논곡리에 개인이 조성되어 있는 개인사유시설이 있습니다. 그 주변일대를 저희한테 좀 개발계획을 의뢰해서 그 일대를 종합적으로 군에서 전체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 일부 되어있습니다.

사유지로 되어있습니다.

예.

예.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시설 되어있는 것이 전체적인 개발 완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우리 군에서 그것을 위탁 관리전환을 해가지고, 전체 그 일대를 천문우주테마파크로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논개 판소리는 현재까지는 1차와 2차적으로 우리 논개 판소리를 제작을 했고, 보급사업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3차에 내년에는 개발된 논개 판소리를 전국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판소리 전국경연대회를 한번 개최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논개 뮤지컬 공연도 개발이 되어서 지금 학생들을 통해서 보급사업에 연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기존에 일당제로 논개 창작판소리를 2007년과 2008년도에 개발했고요. 그다음에 2단계로 창작판소리 논개를 중견명창을 통해서 보급사업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단계로 전국 판소리경연대회와 저변확대를 위해서 논개 뮤지컬 공연을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방화동 휴양림 내에 산림욕장이 기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새로 보완해서 휴양림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산림욕장을 조성해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내년도에 보완사업으로 4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체력단련시설이나, 편의시설, 산책로, 이런 것들이 10ha 규모로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되어가지고 그런 시설들을 다시 보완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휴양림과 휴가촌을 찾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규모는 10ha입니다. 10ha 내에 있는 시설들을 산책로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편의시설이라든가...

예.

방화동 휴양림 내에 있습니다.

저희가 산림청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더 특히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다른 휴양림 보완 조성사업비보다는 이런 사업비를 집중적으로 더 투자를 해서 휴양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 지원하고자 합니다.

예.

예. 감리용역을 맡겨야 합니다.

위원님이 지난번에 지적하신 대로 올해에 3개소 정도를 저희가 다녀왔고요. 계속해서 지금 조성이 5년간 조성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다른 선진시설이라든가, 잘된 곳을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261쪽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하고요. 그다음에 가로수 조성 지원에 6억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예. 금년도에 저희가 예비마을로 계북 문성마을인데요. 금년도에 산림청 심사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조성을 하는데, 내년도는 1차년도로 재해영향성평가와 사전설계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에 따른 1억2,300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성은 내년도에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연도 2년간 조성사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백두대간 보호구역 내에는 번암면, 장계면, 게북면 3개면으로 포함되어 있고요. 3,678ha가 지금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마을들에 대해서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으로 2억3,000만원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2005년부터 지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전액 보조사업으로 다른 보조사업과는 차별성 있게, 지금 백두대간 보호구역 내에 마을에 대해서 소득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위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지원을 사후관리도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오미자 재배나, 천마, 그다음에 저온저장고, 오미자 관수시설, 마을공동창고 등 다양하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가 잘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전문임업인은 임업후계자나 또 동ㆍ리별로 지원이 되고요. 경영임지에 대한 작업로 시설지원으로 1km를 지금 신청을 하였습니다.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도 2명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원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지원사업으로 임업기계장비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작업로 시설이라든가, 임산물 가공재배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대상자는 장대석씨와 박창근씨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번암과 장수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정 임야 이상을 소유를 하고, 임업후계자로 등록된다든가, 독림가로 등록된 사람들만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문임업인들을 경영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업니다. 그래서 임업후계자에 대한 지원시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제목대로 임업후계자가 대상이 되고요. 이 사람들이 전문임업인이 될 수 있도록 조경수 재배라든가, 밤 재배를 할 경우에 작업로 같은 경우를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전문가로 우리 임업에 대한 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물량은 20ha인데요. 폐경지 전ㆍ답 중에 경작을 않는 지역이라든가, 공한지 등에 유휴토지 조림이 안 되어있는 지역에 신청하는 사람들한테 조림사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국비지원입니다.

묘목과 식재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오재만 의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림문화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줄었어요?

저희가 지금 국비는 늘었고요. 지금 도비보조가 광특예산으로 지원율이 낮아져가지고, 거기에 따른 감액이 되어있고...

그럼 반대적으로 군비가 증가되었는가요? 그것도 아닌데, 전체적으로 9억이 줄었어요.

국비가 왔고, 그리고 큰 사업으로는 작년도에 저희가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이 2개 마을에 10억이 되었고, 내년에는 사전설계이기 때문에 1억2,300만원만 계상이 되면서 그 편차가 9억정도 나고요.

금년에 또 한 군데 더 유치하지 그랬어요?

작년에 저희가 예비심사 때 문성마을 한 곳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제 2개 마을에서 1개 마을로 줄어드니까 거기 사업비가 줄어든 것이에요?

2개 마을에서도 작년까지는 조성사업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1개소당 5억씩...

내년에는 설계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예산 9억 정도 차이가 나고요. 자연휴양림 보완 조성사업으로 2개소에 작년에 한 8억 정도가 대상이 되었었는데, 올해는 산림욕장조성에 4억만 계상이 됐습니다. 총액으로 한 4억 정도가 편차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 자연휴양림 쪽은 조성이 전부다 끝나간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계속 유지보수는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도 광특 예산에 속하기 때문에...

아무튼 국도비가 줄지 않도록...

국비는 지금 저희가 작년보다 더 예산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광특을 더 확보해야지요. 예산이 늘어가야 되는데, 예산이 줄어갈 것 같으면 안되잖아요.

예. 지금 예산 차는 1억7,8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과장님이 도에 계시다가 여기에 오셨으니까 좀 더 많이 가져와요.

국비는 저희가 지금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국비를 많이 확보 한 것은, 공모한 것 있었어요? 안 그렇잖아요?

공모사업은 저희가 문성마을 냈었고요.

그것은 어차피 세 곳에 한 군데 이상씩은 와야 되니까요.

양신마을 숲이 저희가 확보가 됐고, 그다음에 도시 숲 조성사업으로...

하여튼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9억여원이 지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어요. 앞으로는 예산확보에 특단의 노력을 해서 계속 유지 또는 증액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58쪽에 노거수 및 정자목 보호사업. 왜 예산이 줄어드네요? 여기 군비인데요?

예. 저희가 올해는 1억이 계상이 되었었는데, 10개소 정도 노거수 보호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산림과에서 당초에 이렇게 안을 올렸어요?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됐어요?

저희가 1억을 올렸는데, 심의하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계장님. 이 분야는 노거수목이 각 마을에 거의 다 있어요. 그것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정해가지고 보호를 해야 되고, 외과수술을 과감히 지금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 몇 년 안갈 것 같으면 전부다 고사목으로 됩니다.

박인호 (청취불능)...

여기 집행해본 것이 아니라, 예산을 그렇게 삭감해버리면 집행을 못해요. 그리고 이 사업은 보통 한 300~400년 이상 된 나무들을 관리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심는다 하더라도 300~400년 후에 그런 나무가 생겨요. 지금 관리 못할 것 같으면 현재 있는 나무들 다 고사목 되어 죽어버려요. 외과수술 해야 할 나무들이 각 마을에 가면 다 있어요.

예. 주변정리와 외과수술이라든가, 환경개선도 많이 필요합니다.

주변정리 뿐만 아니라, 과감히 수술 해줘야 돼요. 병들어 있는 나무 치료해줘야 됩니다. 이것 확보하세요. 지금 가보면 숲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뻗어있어서 전부다 고사가 되어가지고요. 그리고 나무들이 이상하게 그렇게 많이 죽어가더라고요. 큰 300~400년 이상 된 나무들이. 그것 하는 사업비를 갖다가 이렇게 삭감시켜버리면 안되죠. 설령 어디 1개 농로포장 조금 1~2년 늦게 하더라도, 이것은 해야 돼요. 예산계장님! 이것 확보해줘요? 그러면 의회에서 재원대책은 세워드릴게요. 이것은 중요한 사업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그렇게 오래된 나무, 우리가 의암송 그때 눈이 와가지고 가지 찢어졌을 때, 받치고, 수술해가지고 저것 살려놨잖아요.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기념물까지 지정이 되고. 그 못지 않는 나무들이 많아요. 지난번에 시책보고 때도 얘기했던 장계 명덕리 독배나무. 내년도에 그것 지정이 됩니까?

지금 저희가 사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했지요? 그때 시책보고 했어도 그 현지에 안 가보셨죠?

현지에는 아직 안 갔고요.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 지정문제는 저희가...

그것 아주 귀한나무에요. 우리 장수군에서 딱 그 나무 하나 뿐이에요. 장계 명덕리예요.

지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261쪽에 논개문화 가로경관 숲 조성. 설명 한번 해줘 봐요. 이 사업 내용을요.

논개문화 가로경관 숲 조성사업은 논개생가지 주변을 중심으로, 논개생가지 권역에 대한 꽃동산 조성사업과 그다음에 주변에 연결되어 있는 관광순환도로와 지지리에서 논개생가지를 거쳐서 가는 구간에 대해서...

무룡고개까지도 해당이 되는가요?

예. 무룡고개 연결해서 생가지로 해서 장계까지요.

그럼 거기는 주로 1년생이에요? 다년생으로 해요?

화단조성은 다년생 야생화 위주로 하고요.

지금 거기는 벚꽃나무로 오동리 앞으로 되어있거든요.

거기도 부분적으로 지금 보식할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식과 미 조성된 구간에 대해서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때 본의원이 작년도에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벚꽃이 만발했을 때, 상춘객들이 아주 많이 오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늦게 피어요. 다른 지역보다. 그래서 많이 밀려옵니다. 그러면 잠깐 쉬어갈 곳이 없어요. 그 쉼터 조성 관계 그때 본의원이 말했었죠?

지금 여기에 공한지에 대해서는 쉼터도 조성을 하고요.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예.

그 인근 토지매입까지 되어야 되죠?

토지는 저희가 매입은 안 되고요.

그것까지 검토를 해야 쉼터 조성이 되거든요. 주차를 한쪽으로 하고, 잠깐 쉬어 갈 수 있는, 벚꽃이 만발했을 때는 아주 거기가 많이 와요. 그래서 토지매입을 안 해도 공간조성을 할 수 있다 할 것 같으면 좋겠지만, 거기 오동리 입구에서 댐까지 가는 과정에 그런 곳이 필요해요. 한 두 곳이라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한지에 대해서...

그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요?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262쪽에 의암공원주변 도시 숲 조성, 앞에 전장에는 생가지주변이고, 이쪽은 사당주변이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어떤 방식으로 해요?

사당주변에 저희가 금년에 기본계획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마련했어요?

예. 기본계획을 완료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3개년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100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당주변에 밀식이 되어있지요?

예. 지금 1회 수종들도 있고, 그래서...

그 솎아 내기를 해야 된다고 많은 얘기들이 있었죠?

예. 연차적으로 다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의암호 주변하고, 의암공원 일대, 그다음에 상당 뒤쪽까지 포함되는 전체...

그러면 아까 100억까지 확보해야 된다 할 것 같으면, 공동묘지 면적도 해당됩니까?

공동묘지까지는 저희 권역이 아니고요.

그러면 여기 체육공원까지 들어가 있어요? 의암호 주변으로요?

예.

의암호 주변으로 야외무대 있는 쪽으로는 다 했잖아요?

의암호 주변으로는 지금 일부 되어있는데요. 무대 있는 쪽...

거기는 어떤 계획으로 하려고요?

사당 앞 쪽하고, 그다음에 저수지 안에도 일부 데크라든가, 목재로 해서 교량을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준설은 다 했던가요?

준설은 문체사업소에서 금년에 완료하였습니다.

다 했어요. 거기까지 포함해서 12억이네요?

1차 사업으로 지금 12억을 반영하였습니다.

263쪽에 도로변 소나무 공원 조성. 그때 88고속도로 이설관계로 해서 소나무 굴취를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거기에서 기증을 한다고 했죠. 저희가 지금 100본을 공문으로 받는 것으로 해요.

그럼 언제쯤 돼요? 그 기간이?

올해 공사 추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준비기간이 내년 상반기에 3월쯤 공사가 시작이 되면 저희들이 100본을 받기로 되어있습니다.

어차피 필요한 시기에 우리가 가서 굴취해가지고 오면 안 되는가요? 왜냐하면 예정부지로 들어간 것은 공사하기 전에 소나무를 굴취해야 되니까요.

지금 현재 진입도로가 안 되어 있어서요.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5,000만원이 지금...

예. 거기에서 가져오는 저희들이 받는 소나무를 주요 공한지라든가, 도로 교통선이라든가, 이런 데에 소나무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 100본을 이식시키는데 5,000만원이 든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100본 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들이 관내에서 우량소나무를 헌수목을 기증받아가지고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로 어디 계획이 되어있어요? 이식할 장소가?

예. 지금 조사가 되어있습니다. 주로 연접지역, 군과 군 연접지역하고요. 읍사무소 앞에 고가도로 주변도 금년에 할 계획이고요. 신전리 우진산업 앞에도 저희가 대상지로 금년에 조사를 하였습니다.

계북 넘어가는데, 그때 거기도...

계북도 대상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화단조성 해놓은 그런 것들이 상당히 훼손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우량소나무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265쪽 숲 해설가 자격요건이 있어요?

자격요건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격을...

금년까지는 어떤 공공기관에, 또 위탁된 정부인가를 받은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아야, 그 숲 해설가하고 코디네이터로 우리가 사역을 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자격을 갖으신 분이 있으면 더욱 활용도가 좋은데, 저희 군에서는 지금 숲 해설가 자격을 이수하신 분이 아직은 없습니다. 교육을 받아서 이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사역요건이 우리 장수군 관내에 있는 분만 해당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내라든가, 외지에 있는 사람도 해당됩니까?

외지인도 해당이 됩니다만, 될 수 있는 한 관내에 있는 분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근무를 어디에서 해요?

지금 양쪽 휴양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휴양림에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사역할 때 군비가 이만큼 절약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절약됩니다.

인건비가 많이 절약 되죠? 와룡하고, 방화동하고요?

예.

그 연중이 되기 때문에, 4명에 대해서는 완전히 군비 절약이 되는 것이지요? 매년 근무를 하니까요?

예.

이분들 임무가 무엇이에요?

자연휴양림을 방문하는 내방객들에게 숲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안내를 해주는 것인데요.

실제 안내를 해주는가요?

저희는 전문지식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활성화는 안 되어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자격요건을 한번 물어봤어요. 그런데 지금 교육이 전년도까지 됐었는데, 금년부터 아마 폐지가 된 것 같더라고요. 교육기관이 있었어요. 있어가지고 그 교육을 수시로 모집을 해서 이수를 시키더라고요. 그다음에 266쪽에 방화동휴양림 인공폭포 설치하고 전기료가 얼마씩 나와요?

저희가 지금 전기료는 내년도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는요?

금년도도 일부 시간제한을 많이 했고요. 성수기에는 풀가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비성수기에는 주말 위주로 가동을 하였습니다.

6,000만원. 평균적으로 500만원씩이네요. 그러면 전기사용료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에요. 그마만큼 입장객을 우리가 따질 수는 없지만, 평가는 어때요? 괜찮아요?

예. 작년보다 입장객 수는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가 들어가는데, 벌써 가압펌프를 교체해야 됩니까?

그 가압펌프가 아니고요. 이것은 식수용입니다.

왜 식수용인데 가압펌프가... 물이 어디로 올라가는데요?

지금 저희가 자연수를 이용해서 펌핑을 해서 물탱크로 뿜어 올리거든요.

그럼 간이상수도로 주네요? 수질은 괜찮아요?

예. 수질검사는 하고 있는데...

47개 항목이던가요? 그 전부다 봤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음용수로 적합한 것으로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는 안되고, 수질관리를 철저히 잘 하셔야겠네요. 그 원수가 어디에서 나와요?

그 계곡에서 나오는 물을 받아서 침전시켜서 저희가 정화를 시켜서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각별하게 여기는 관리를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이고, 성수기는 정말 많은 분들이 와서 물을 먹기 때문에요. 방화동 산림욕장 보완사업은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디 딱 지정되어 있어요? 주변 전체를 다 합니까?

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휴양림 위쪽 폭포 지나서 좌측 계곡 부분인데요. 거기가 지금 기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어떤 사업을 해요?

지금 산림욕장 보완조성사업으로...

그러니까 보완사업인데, 사업내용이 무엇 무엇이에요?

산림욕장 조성사업입니다.

산림은 완전히 기존 숲으로 조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거기가 산림욕장으로 있는 10ha 지정을 해서, 그 시설이 낡고 노후 되어가지고...

지금 시설이 무엇이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산책로하고, 극기 훈련 시설하고, 체력단련시설...

그런데 여기에 4억이나 들어가요?

예. 지금 순창 강천산 내에도 산림욕장 조성사업이 투입되어가지고 이용객들한테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내방객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편의시설 등을 할 계획입니다.

편의시설은 무엇을 해요?

편의시설은 벤치라든가...

지금 안되어 있어요?

오래되어가지고 일부 낡고, 지금 현재 몇 가지가 안 됩니다.

270쪽에 민간경상적보조 중에서 시군농악경연대회 참가비로 이렇게 1,000만원을 지원해주는가요?

예.

1회에 한 팀이요?

1팀 지원합니다.

지원내용이 무엇이에요?

그 참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현금 지원이에요? 어떤 것으로 지원해줘요?

연습하고, 참가하는 경비를 지원해줍니다. 1개 풍물단체씩 전라북도 대회에...

선발은 어떻게 해요?

풍물단체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것 읍ㆍ면 풍물경연대회 지원은 50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 행사 때 하는 것입니까? 시상금이요?

예. 행사 때 자체 경연대회를 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 굿 보존회에서 예산요구가 있었지요?

예.

그것은 어디에 있어요?

현재는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그것은 금년에...

지금 어차피 지정했으면 지난번에 시책보고 때에도 얘기했지만, 교육청에서는 400만원을 지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주 열악한 예산 형편인데도 학생들한테 그 전수를 시키고, 풍물을 시키기 위해서. 어차피 후계자 양성을 해야 되잖아요. 농업인 후계자도 있고, 지도자 육성계획도 있고, 4-H회 육성, 모든 그런 후계자 육성사업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도 당연히 후계자가 육성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후계자 없는 이런 풍물놀이 지원해봤자 누가 됩니까? 지금 풍물놀이 하시는 분들 보면 연령들이 다 높습니다. 빨리 대를 이을 후계자 양성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왜 이것을 반영 안했어요?

지금 현재는 대표 풍물까지만 조성이 되어있고요. 금년에 대표 풍물 가락보가 완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되어있으니까, 안 되어있을 때는 그것을 해야 되는데, 이제 되어있기 때문에 후계자 육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그럼 후계자를 단절시킨다는 얘기잖아요.

각 대표 읍ㆍ면 풍물단체에서 통일된 가락을 교육을 희망할 경우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어떻게요?

각 지금 대표 풍물은 완료가 되어있는데, 거기에 따른 읍ㆍ면 풍물단체마다 통일이 안 되어있거든요.

그것은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지요? 지금 주민자치센터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대표 굿으로 확정이 되어가지고 책자까지 발간되었을 것 같으면, 그 책자도 교재로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교재로 할 것 같으면 예산 없이 교재비도 못하고, 후계자 육성할 학생들한테 지도도 못하잖아요. 그럼 안 되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그 밑에 사물놀이 육성지원, 그것은 무엇이에요?

지금 저희 관내에 9개 풍물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 단체별로 육성 지원하는 것입니다.

얼마씩 나눠주는 것입니까?

200만원씩 주고, 계남중학교만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후계자 육성하던 사업을 중단할 위기에요. 현재까지는 그래도 도비 지원 받고, 군비 지원 받고 해서 체제를 정립을 다 해놨어요. 해놨는데 이제 바로 들어갈 것이 보급하고, 후계자 육성사업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을 그렇게 빠뜨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악협회장수지부하고, 각 읍ㆍ면 풍물단체 대표라든가, 문화원 등과 협의를 해서 대표 풍물을 전수할 수 있는...

아니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이미 9개 단체 해가지고 1,9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가지고 지원해주고, 또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학교로 지원해주는, 지금 몇 개 학교로 나가고 있는가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교육청에서도 이번에 아마 400만원이 지원될 거예요. 그렇게 약속이 됐습니다. 그러면 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뒤따라야 체계적으로 육성을 한다는 얘기에요. 그 예산 얼마나 된다고 그렇게 반영을 안했어요.

저희가 지금 요청은 2,000만원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아직은...

쉬었다 가도 된다고요?

그 학교에서 또 희망이 들어와야 되고, 그런...

교육청에서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됐다니까요. 희망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확보가 됐어요. 그럼 못해요. 군에서 지원이 끊어져버리면. 다시 생각해보세요? 예산 계장님은 그 내용을 아직 모르고 있겠네요? 본의원이 말씀드린 것 기억하셨다가, 잘 해보세요. 작은 도서관 273쪽에 2개소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에요?

1개소는 한누리전당이고요.

신규로 된 데는 없어요?

장계문예회관하고, 2개소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누리전당에는 이미 우리가 지원해줬어요. 지원해서 설치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작은 도서관은 더 이상 안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학교 도서관으로 지금 추가로...

읍ㆍ면에서 신청이 없어요?

예.

그전에 천천을 배정했다가, 천천 안주고 장수로 사업장을 변경시켜서 해줬거든요. 그것은 과장님 오시기 전인가요?

예.

우리 담당이 알죠?

이것은 기존에 시설해놓은 데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시설 안한 데도 그전에 시설비 지원해가지고 해줬다니까요. 여기 장수 한누리전당도 시설비 지원해서 했잖아요. 장수초등학교도 그때 해줬어요.

박인호 (청취불능)...

그래가지고 이 장수로 돌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줘야 된다. 이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전에 하려고 했던 데도 확인을 해서 그전에 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면적이 적어서 안 되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새로운 변화가 있는 시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도 확인을 해가지고, 또 해줘야 되지요. 한 곳으로만 계속 지원해주고, 운영비 주고, 그러면 다른 읍ㆍ면 어떻게 해요? 해줘야지요. 그 두 곳만 계속 하라고요?

장계문예복지회관이고요. 장수초등학교는 학교마을 도서관으로 금년에 선정이 됐습니다.

금년 봄에 일찍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장수초등학교가 아니고, 장계하고, 한누리전당하고요?

예. 장계하고, 한누리전당 2개소입니다.

그러면 읍ㆍ면에 공모신청을 해서 다른 면에서도 작은 도서관을 설치해서 운영이 되도록, 아까 답변해주신 대로 지역이 없으면, 학교라도 해줘서 인근에서 개방해서 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장수초등하교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학교도서관으로라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279쪽에 캐릭터 디자인 저작권 등록하고, 캐릭터 관광 상품 제작.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이에요?

올해 저희 캐릭터 디자인 개발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디자인 개발 된 것을 상표등록을 하고...

상표등록 해놓은 것이 몇 년 전에 해놓은 것이 지금 있지요?

상표등록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영수 우리 의사담당이 옛날에 홍보계장 할 때, 그때 해놓은 것이 있어요. 육 계장님, 그전에 그것이 맞지요? 그것 있어요. 찾아보세요. 중복할 것 없어요.

그래서 새로 지금...

아니 새로가 안 되잖아요. 그 상품은 그대로 해야 되니까. 그것 없애고 새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똑같은 품목이라면.

그것과 연계해서 하는데요. 저희가 금년에 디자인 개발한 것이 33개 품목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제작등록을 해서 거기에 등록된 것을 관광 상품을 제작한다는 뜻인데요. 이미 등록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작해도 돼요. 등록해놓은 것을 갖다가 또 등록한다고 예산 소모할 것은 없고요. 그때 그 등록 외에도 많이 했어요. 다양하게 되어있으니까 혹시 빠진 새로운 상품이 있으면 등록을 하셔도 좋고, 당연히 등록을 해야 되겠지만, 중복은 받아주지도 않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연계해서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0쪽에 관광안내도 및 도로표지판 정비가 지금 없는 곳에 이것 하는 것인가요?

관광안내도 도면 정비는 기존에 있던 것을 하는 것이고요.

도면 정비는 지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

그럼 새로 제작한다는 얘기지요? 변경 된 것을?

장수 IC입구에 없는 것을 새로 신규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거기가 난립되어 있어서 저희가 대형으로 제작을 해서 거기를 경관적으로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우리 각종 전국예술대회라든가, 그런 주요 전국대회에서 입상한 자, 그 어떤 보호대책이라든가, 육성 지원책이 하나 없어요? 그것을 한번 마련해주세요. 그때 기억하지요?

예.

현재 예술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우리 출신 학생인데, 전국대회에서 엄청 많은 대회에 입상을 하고, 우수성적을 거두었어요. 한번 찾아가서 그런 분들을 격려해주고, 또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된다면, 앞으로 전국에 유명한 예술인이 탄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있는 예술인도 우리가 보호하고, 육성해야 되지만, 발굴도 해가지고 우리가 성장이 되도록 행정에서 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끝나면 그 인적사항을 드릴 테니까, 그 한 개인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군 관내에서 이런 분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육성해줘야 한다는 그 뜻입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산림문화관광과에서 실업자 구제 측면에서 쓴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금년에 저희들 총체적으로는 한 150명 정도.

150명 정도 썼어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그 산림보호강화사업에는 내년도에는 인원을 안 쓰네요?

산림보호강화사업은 금년도에는 일자리 창출로 신규로 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일자리 창출 사업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 편성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안 하면 산림강화사업에 몇 명 썼죠?

저희가 27명 했습니다.

27명이요. 내년도에는 27명이 줄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으로 인해서 참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됐는데, 내년도가 경기회복이 어디까지 우리한테 체감 있게 닿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그것이 좀 아쉽네요. 그 아무리 노력해도 안돼요?

정책적으로 산림보호강화사업 일자리가 없어졌기 때문에요. 저희 자체적으로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금년 경기나, 내년 경기가 엇비슷할 것 같으면, 국도비는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특별히 그런 실업자 구제 경기위기를 극복해내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좀 개발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산림강화사업을 함으로써 산림강화에 큰 기여가 된다고 그렇게 봐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지역에 산림을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이 된단 말이에요. 국비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사업 타당성을 만들어서 그 부분도 좀 예산이 섰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공공산림 가꾸기에 기능인 24명하고, 그다음에 바이오매스...

많이 있는데, 어떻든 간에 전체적으로 봐서 27명이 했던 분들이 빠져야 될 그런 입장이 되어가지고 있네요?

연중 고용하기가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힘들었고요. 저희가 지금 산불예방진화대라든가, 감시원들을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263쪽에 보면 도로변 소나무 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하려고 그래요?

이것은 지금 저희 88고속도로에서 도로시설부지에 따른 소나무를 저희 군에 기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 경계지역이라든지, 도로변 공한지라든지, 이런 데에 조사를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쪽에 소나무 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숲을 조성할 것이에요? 가로공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가로공원이나 교통섬 같은 데에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것은 상당히 주문을 오래 전부터 했는데, 우리 장수군에 관문인 고속도로 IC 앞에다가 장수테마공원을 개발해보자. 그래서 그 냇가를 지나고 나서 산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장수에 산재되어 있는, 지금 있는 소나무를 외지의 업자들한테 자꾸 유출이 되거든요. 법적으로 굴취허가를 안 내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 그 소나무를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서 나무 소유자한테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소나무, 정말 세계인들도 와서 보고 감탄할 정도의 관광화 상품으로 개발해보자고 하는 제안을 누차 했는데, 그런 구상력들이 본위원이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것인지, 정말 그런 데에다가 그 사업성을 보는 시각이 없는 것인지,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만이 있는데, 그런 것 한번 추진해보시는 것이 아주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관내에 있는 소나무들 위주로 반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 그런 우량한 소나무들이 우리 관내에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도로변 소나무 공원 조성사업을 별도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러한 지역에다가 관내에서 나오는 헌수목이라든가, 기증 수목에 대해서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거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가보면 참 기가 막힌 소나무들이 더러 있어요. 지금 우리 장수군 내에. 그런 소나무들은 여러 사람이 보고, 정말로 참 아름답고, 어떤 마음에 큰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멋도 관광 상품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왜 그런 것을 답답하게 안하는가 하는 데에서, 참 실망이 큽니다. 그 가로공원사업 한다고 하는 것은, 부분 부분 소나무 보기 좋은 것 좀 진열하면 스쳐가는 관광객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보는 입장이고, 진짜 상품으로 만들려면 상당히 값어치 있잖아요. 그런 소나무는. 한번 집합을 시켜가지고 하면. 다음에 오재만 의장님께서 얘기를 했지만, 이제 우리 전통가락이 만들어졌으니까, 장수좌도풍물 내지 굿이라고 표현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풍물을 체계화를 시켜서 책자까지 제작해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 군비를 들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한테 전수시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각 학교마다 장수좌도풍물가락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희망학교에 한해서는 지원도 해주고, 그리고 일반인들이 지금 여러 곳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천 같으면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증평 굿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장수읍에서 필봉 굿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을 이제 정리를 해서 우리 전통가락으로 만드는데 행정이 그 구심체 역할을 해야 이것이 정리가 됩니다.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다뤄졌을 때 그것이 가능한 일이지, 본인들한테 이것이 우리 전통가락이고, 또 물려줘야 될 그러한 가락이라고 말로만 해서는 어려울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예.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금년에 가락보 대표풍물이 완성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교육지원이라든가, 후계자 전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는 장수군지부라든가, 각 읍ㆍ면 풍물단체가 통일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희망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협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율을 해줘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 되면 하나로 정립이 안 되고, 다른 가락을 하겠다 하면 그 예산지원 같은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방법을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 전통문화를 하나로 전통화 시키고, 또 그래서 그런 유산을 우리가 후세한테 물려줄 수 있는 이 시점에서 그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현재는 그래서 각 읍ㆍ면 풍물단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해가지고, 그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교육을 희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논개축제 홍보 애드벌룬, 현수막을 이것은 추진하는 추진부서에서 해야지, 예산들이 산림문화관광과에서 우비하고, 애드벌룬, 현수막을 이렇게 만든다고 했는데, 이것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축산과에서 직거래 사업비를 세워가지고 그쪽으로 쓰고, 그다음에 행정지원과에서 식사비를 세우고, 그다음에 홍보비는 기획홍보실에 세워졌고, 그리고 전시관은 기술센터에서 만들고, 이렇게 해서 각 분야 예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효율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절약차원에서 생각했을 때 한 부서에서 했을 때, 제대로 요소요소에 예산이 들어가고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저희 논개 축제 때 하는 것인데요. 군 홍보를 위해서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이 논개 축제인가요. 논개축제 행사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5,000만원 속에서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1차년도에 저희가 논개 판소리를 2007~8년도에 창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2차로 중견명창들을 통해서 보급사업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도에는 더 대중적으로 홍보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국 판소리 경연대회를 유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이 안숙선씨 한테 용역을 줬지요?

금년에는 전수를 안숙선 명창에게 용역을 줬습니다.

판소리 개발을 안숙선씨 한테 의뢰한 것 아닌가요?

판소리 개발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그다음에 뮤지컬 “논개” 공연은 무엇이에요?

뮤지컬 논개 공연은 현재 장수초등학교 학생들로 해서 “논개” 뮤지컬 공연을 창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로 하여금 행사 때 뮤지컬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굉장히 학생들이 연습하고, 공연을 하기 때문에 호응도가 높고, 개발된 논개 뮤지컬을 홍보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3,800만원이나 들어가요?

예.

이것이 연습하고, 공연하는데 3,800만원을 들여서 한다? 그럼 이것은 무엇인가요? 사단법인 호남오페라단에서 문화행사로 해서 공연 오페라를 했다는데, 여기에서는 무엇을 하는가요?

찾아가는 예술문화활동지원사업으로 농협에서 지원을 했고요. 그 사업으로 저희 군에 와서 공연을 한 차례 했습니다.

이것은 논개님하고 관계가 없는 행사예요?

음악회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음악회이면 대중가요를 대상으로 해요. 무엇으로 해요?

대중가요는 아니고요. 클래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클래식 그런 음악회에 사람들이 많이 와요?

내일 노인일자리 해단식 때 한 430명 정도 참석할 계획입니다.

사람은 그런 방법으로 동원해서 하니까 많이 오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지, 이것이 참... 그다음에 이것이 무엇입니까? 279쪽에 지리산권 통합축제 개최 부담금 5,000만원, 이 예산이 섰는데, 통합축제를 앞으로 개최를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그 내용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지리산권 연합축제 개최에 따른 부담금으로서, 지금 지리산권 축제추진위 출범을 내년도 1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아니 지리산권이 큰 축제를 개발해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래요? 무슨 축제를 한데요? 어디서요?

지금 축제추진위를 출범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되어있습니다만, 그 지리산권 조합에서 이렇게 사업으로서 지리산권 통합축제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시군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각 7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축제행사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특정지역에서만 계속 하는 것인지, 그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지금 통합축제 계획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리산권 7개 시군 내에서 개최를 돌아가면서 그렇게 축제를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5개년도 하는데요?

예.

7개년으로 해야 7개 시군이 한번씩 돌아가지요. 그것이 안 맞네요? 그것 좀 구체적으로 알아봐요? 무슨 내용인가 잘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축제를 무슨 통합으로 해서 축제를 한다고 그래요? 조금 더 알아봐주세요?

예.

그다음에 예산계장님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전통 우리 가락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수정에라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요구가 된다면, 좀 반영을 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봐요?

박인호 (청취불능)...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사 때 이제 하나로 만들어진 우리 전통풍물을 너나 할 것 없이 한마당 잔치를 벌이는 것도 아주 큰 의미와 뜻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예.

그다음에 축제 관련해서 하실 얘기 없어요? 파악했어요?

축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은 계획 단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7개 시군에서 연계해서 축제를 개최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담금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봐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우리 산림문화관광과장님, 예산이라든가, 사업규모로 보더라도 너무나 많은 양을 갖고 가는 것 아니냐 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 얘기를 드리고, 또 내년도에도 더 더욱 우리 경제극복을 위해서, 또 산림자원이 우리가 더 많이 활용이 되어서 주민들의 삶에 크게 보탬이 되고, 또 관광문화까지 해서 우리 지역에 큰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그런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해야 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건설과장 김광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은 2009년 예산액 119억7,900만원 보다 5,536만3,000원이 증액된 120억3,436만2,000원이며, 예산서 97쪽입니다. 도로분 보통교부세 61억6,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9년도 예산액 보다 9억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정적 용수공급에 5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하단에 장수소도읍 육성사업에 국고 15억원, 다음 장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2억4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에 8억4,9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에 3억5,000만원, 면정주기반확충사업에 9억4,000만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12억4,700만원, 도합 50억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단부 도비로서 장수소도읍 육성사업에 2억5,0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1억8,2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에 4,3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1억2,470만원, 수로원 인건비 9,42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세출입니다. 예산서 30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69억2,772만8,000원이 감액된 188억8,614만7,000원으로, 지역개발에 56억8,693만4,000원입니다. 먼저 건설행정 추진에 3억4,196만2,000원으로 일반운영비 200만원, 여비 8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2,600만원, 이 시설비는 게시대 설치 및 보수에 3,600만원, 간이버스승강장 설치에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불법광고물 절단기 100만원, 다음은 도로유지관리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 교통량 조사 인건비 183만7,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총액등 5,078만5,000원, 재료비 설해대책 염화칼슘, 설해대책 소금, 도로 유지보수 록크하드 등 5,01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재설작업 유류대 보상 17대에 대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9,500만원, 도로표지판 설치 1,250만원, 과속방지턱 설치 1,250만원, 장수 (구) 정수장 정비에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120만원, 굴삭기 부착용 예초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 재산 관리 사무관리비 400만원 계상하였고, 주민숙원사업으로 19억8,489만2,000원 계상하여 금년 예산보다 29억2,720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익시설 확충에 600만원, 사무관리비,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농로비탈길 포장에 7억원, 부대비 504만원 등 7억504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12억7,38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는 각 부기별로 장수 하리용수로 정비 1억5,000만원, 산서 대창 농로교량 가설 1억5,000만원, 번암 사암 농로교량 가설 2억5,000만원, 장계 원오동 농로교량 3억원, 천천 용신배수로 정비 7,000만원, 계남 덕곡배수로 정비 8,000만원, 계북 어전배수로 정비 7,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지원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 예산으로 33억2,53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중 도시관리계획사업 사무관리비 관리계획변경 주민공람공고료 등 해서 1,930만원, 다음은 여비 국내여비로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하유원지 관리에 공공운영비 150만원, 화장실 전기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소도읍 육성사업에 25억원을 계상하였고, 광특 15억원, 도비 2억5,000만원, 군비 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계 서동천변로 개설공사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계북 문성~어전간 도로개설공사에 우선 토지매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시설 관리에 3,478만원으로 관광순환도로 관리 전기요금, 기타 제반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시설관리 68억795만5,000원 계상하였고, 금년 예산액보다 13억6,244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관리로 여비 250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1억5,000만원 등 1억5,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66억5,54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도ㆍ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는 도장~식천간 군도 확포장공사에 25억, 만항~성암간 군도 확포장공사에 16억3,787만5,000원, 오봉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17억3,600만원, 용추~학골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3억5,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4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생활 기반구축 61억7,015만8,000원으로 금년 예산액보다 1억8,119만8,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농업기반정비에 24만5,050만원, 농업기반시설 확충으로 용배수로 등 확충 4억2,000만원, 재해위험 농업시설 정비 8,000만원 등 5억원이 되겠으며,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12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에 4억3,750만원을 계상하였고, 금년도 예산액보다 3억7,549만9,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감액된 것은 대상면적 축소에 따른 예산지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농촌생활환경 정비로 34억5,036만3,000원이 계상되었는데, 그중에서 농업기반 일반운영비 2,517만7,000원,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보수 814만5,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1,303만2,000원, 여비 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로등 관리로 2억7,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8,000만원, 고효율 램프 및 가로등 보수자재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억9,090만원으로 농촌가로등 설치 30등, 도시가로등 설치 10등, 가로등 정비사업 50등, 밝은 거리 조성사업 16등, 부적합 가로등 누전방지용 접지공사 157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면 정주기반확충사업으로 13억4,285만7,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금년 예산보다 2억14만3,000원이 감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17억8,142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농어촌공사에 위탁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해서 3억6,929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금년 예산액보다 3억492만9,000원이 감 된 것입니다. 그중 양수장 및 수리시설 정비보수에 3억5,759만5,000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는 저수지 유지관리 49개소에 대한 759만5,000원이 되겠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양수장 및 수리시설 정비보수에 5,000만원, 번암 도성암 취입보 설치공사에 3억원 등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리계 유지관리는 72개소 등록된 수리계에 대한 1,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2억2,11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중 인력운영비 1억9,27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로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로원 인건비 1억8,854만4,000원이 되겠고, 금년보다 313만2,000원이 증액된 것은, 수로원 1인당 교통비가 1일 2,000원씩 지급되기 때문에, 그 추가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본경비로 2,835만6,000원인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총액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 건설과 국내여비 1,0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521쪽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에 7,67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용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문용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은 전년도보다 22억8,827만원이 증 된 86억3,96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상단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3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2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민방위 교육훈련에 71만9,000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12억916만5,000원, 유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20억500만원, 재난예방시설개선사업에 364만2,000원, 재난예방사업 관리에 179만5,000원 해서 전년도보다 10억2,241만3,000원이 증 된 32억2,03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쪽 국고보조금 광특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0억1,70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3억, 지방2급 하천 하도준설사업에 9억,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18억, 전년도보다 9억1,000만원이 많은 40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에 50만4,000원, 민방위교육에 120만원, 재해예방 풍수해보험금이 293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33억8,50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1억, 재난예방 시설개선사업에 394만원, 재난예방사업 관리에 89만8,000원,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ㆍ보수사업 지원에 1,836만원, 지방2급 하천 관리에 3,600만원, 지방2급 하천 하도준설사업에 3억, 생태하천 조성에 6억, 그래서 14억233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19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교육훈련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세출에는 전년도 보다 31억5,135만9,000원이 증 된 145억8,68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96억9,031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이 되겠습니다. 8,13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민방위 교육은 8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능동적인 비상대비를 위해서 1,1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예비군 육성지원에 4,6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자치단체보전 이전사업으로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적보조로 1,4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자치단체보전이전, 즉 교육훈련 시설비 장비지원에 970만원, 부대 운영 시설장비 지원에 420만원, 향방작전 시설장비 지원에 1,850만원해서 3,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 지원으로 민간경상적보조에 의용소방대 운영지원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장수군 실기경연대회 개최에 500만원, 도 단위 실기경연대회 참석에 100만원, 영호남 자매결연행사 참여 150만원을 계상해서 총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이 되겠습니다.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행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14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민방위 교육이 되겠습니다. 도비, 군비 합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1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3억7,25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2억3,550만4,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비법정소교량 재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3억9,910만원이 작은 1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비법정소교량 재가설사업에 1억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일단 일괄로 세워놨지만, 시책보고 당시에 읍ㆍ면별로 배정한 사업들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해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1,760만3,000원을 계상하여서, 전년도보다 2억8,640만4,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 장수군지역자율방재단 교육등 보상비로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다음 장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시설 및 정비사업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치수관리가 되겠습니다. 전체 91억7,889만7,000원을 계상해서 전년도보다 9억78,02만4,000원이 증 계상되었습니다. 재해복구사업비로 금년도 수해지구에 대한 복구사업비로 12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천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32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비 유천자연형하천 정화사업에 28억5,368만9,000원, 그다음에 보상비로 4억, 시설부대비로 1,03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 풍수해보험금이 되겠습니다. 58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이전비로 58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3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풍수해보험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7개 읍ㆍ면으로 해서 24억1,8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는 870만6,000원을 계상해서 24억2,70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6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비는 16억8,4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4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추지구 용추천에 8억2,80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농지구 나지천에 8억5,682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는 용추지구에 499만8,000원, 무농지구에 51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5억원 사업으로, 평지지구 평지천에 4억9,65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예방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5,75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473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재난예방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에 173만8,000원, 재난안전 취약지구 안전컨설팅 지원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5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재료비가 67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재료비에는 재난예방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에 250만원, 생활안전 취약지구 안전점검 자재비에 428만4,000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4,2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저소득층 가스중간밸브 자동차단기 보급사업이 600세대 분으로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난예방사업관리가 되겠습니다. 3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으로 359만원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수급 안정사업이 되겠습니다. 4,805만4,000원으로, 에너지 안전관리에 4,085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6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즉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ㆍ보수사업 지원에 4,590만원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사업이 되겠습니다. 석유류 품질검사 시료채취 등 그 경비에 6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하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45억7,788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천 유지관리 및 하상정비 사업에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2급 하천 하도준설사업에 1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거기는 시설비가 14억9,250만원으로 다음 장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27쪽이 되겠습니다. 산서 사계천 정비사업이 14억9,250만원이 되겠고, 시설부대비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수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29억8,95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3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천 행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588만원으로 공공운영비에 2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천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2,268만원으로 사무관리비 1,006만4,000원, 공공운영비 337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로는 6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 2억4,791만1,000원은 기금전출금 재난관리기금 적립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저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문용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의원입니다. 건설과하고,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이 100억이 줄어들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저희 건설과는 69억2,772만8,000원이 감 되었는데요. 주로 감액을 말씀드린다면,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이 금년에 끝났습니다. 금년에 19억7,000만원 투자했는데, 그것 끝났고, 그다음에 오지개발사업도 금년에 끝났습니다. 끝난 것이 금년에 11억2,000...

장수 소도읍 가꾸기가 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주민편익사업 13억5,000만원하고, 지역개발사업 13억5,000만원 등, 그다음에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이 금년에 좀 활발하게 됐는데, 국고 2억이 감액되었고, 그다음에 밭기반정비가 3억7,500만원 국고가 감됨에 따라서, 그 주 요인이 그것이라고 보고, 소도읍은 전년도 25억하고 거의 예산액이 같고요. 그다음에 크게 좀 늘어났다고 보는 것은 육십령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한 5억 정도 되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져보니까 69억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요?

저희는 지열냉ㆍ난방 시스템 사업이 한 50억정도 차지했었습니다. 그 사업이 없다가 보니까, 다른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감액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계장님, 건설과나 재난안전관리과에 당초 사업계획이 완료되어서 국도비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하지 못한 사업 외에 줄어든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계상을 안했는가요?

박인호 (청취불능)...

주민관련 사업들도 상당히 계상이 안 되었던데, 세원이 모자라서 그래요?

박인호 (청취불능)...

재원이 모자라서 우선순위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긴축재정으로 세출예산이 짜여져 있다. 그 얘기에요? 그 이해가 안 가는데요. 주민관련 복지사업 기반시설 등은 확대는 못할망정 유지정도는 해야 되는 것으로 보는데, 그래야 주민들도, 우리 군민들도 그것을 이해하리라 믿고, 또 기대를 하고 있을 텐데, 상당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주민들의 측면에서 이해를 못하지 않느냐. 여론이라든가, 주민들의 그 요구를 외면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주민들이 있고,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어떤 집중적인 시설에 우선순위도 필요가 없고, 아직은 투자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안 된데도 그런 데에다가 신규개발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놓고, 적은 규모의 주민들하고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삭감해버린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돼요. 그리고 건설과나 재난안전관리과는 많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줄어들어가지고 의회 차원에서 더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지역으로 보면 더 증액을 시켜줘야 될 두 사업부서인데, 건설과 308쪽에 보면 9,500만원이 서있는데, 도로표지판 설치는 우리 민원과에서 하는 것하고 어떻체 차이가 나죠?

민원과에서는 교통안전표지판이고, 저희는 이정표 같은 것, 그런 것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시내나 특히 장수군청 어디...

이것을 그쪽으로 넘겨가지고 같이 하면 안 맞는가요? 이것 도로 개설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요. 도로 개설 때는 그 설계에 들어있고요. 별도로 있는 것들을 교체한다든가, 수요가 생길 때...

많은 예산은 아닌데, 민원과 하고 거의 비슷한 성격이라서요.

맞습니다. 그 이중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에 500만원 세웠었는데, 표지판에 1,250만원 해서 750만원 증 되었고, 그다음에 과속방지턱도 주민들의 요구가 많으니까 몇 개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5개소로 금년에는 600만원이었었는데, 내년에 1,250만원 조금 증 되었습니다.

과속방지턱도 꼭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되는데, 너무나 근접거리에 있으면, 그 부분은 보행자들이나 운전자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 과속방지턱이 속도를 급격하게 줄여야 할 곳이나, 그런 데에 설치되는 것이 원칙인데, 주민들 요구가 너무 많다보니까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차가 빨리 안 달리게 방지턱이 좋다고 하는데, 운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 좋죠. 길이가 3,7m이고, 높이가 10cm인데, 규정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운전하는데는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어딘가는 해놓은 데를 주민들이 요구해서 낮다 보니까 또 있으나 마나 한 곳이 있고요.

또 어디는 해놓은 데를 철거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기준은 맞게 있는데, 어디를 지나다니다 보면 부드럽게 넘어가는데 있고, 아주 잘 된 데가 있어요. 그런데 어디는 톡 튀어 올라서 지나가는 데가 있고. 그래서 시공업체가 달라서 그런가.

기준에는 맞게는 하는데, 약간의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은 유의해줬으면 싶어요. 농로비탈길은 부기 지금 달고 있어요?

지금 읍ㆍ면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주 내에 부기 결정 될 것입니다. 좀 늦어졌습니다. 바로 부기 달도록 하겠습니다.

309쪽에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는 옛날에 계속 있던 것인가요?

예. 2억원 그대로 있던 것입니다.

지금 농어촌도로가 우리가 지정이 몇km나 되어있어요?

군도가 21개 노선, 농어촌도로가 137개 노선에 약 300 몇km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꼭 개설해야 할 것 중에서 미 개설한 구간은요?

그런데 개설을 해야 할 곳, 그 수요가 별로 없고요. 있는 도로 확장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부 수요조사를 해보니까요.

우리가 옛날에는 양여금사업 때는 도로 막 그려 넣어가지고 많은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도로분 보통교부세로 오는데, 거기에도...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개설을 할 수가 없어요.

아까 얘기한 예산 감 원인도 거기에서 12억 국비부담 됐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개설보다 유지보수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지요?

그렇죠. 유지 관리하는데 해마다 1억5,000만원씩 세워서 하는데, 그것이 있습니다.

중앙정책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 같은 지역에서는 도로개설이라는 것은 상당히 엄두도 못내요?

예. 농어촌도로가 137개 노선에 전체 308km이네요. 지정된 것은 308km인데, 미 개통된 것이 많습니다.

그 많아봤자 지금은 예산이 반영이 안돼요.

지금은 도로분 양여금 받으려고 많이 해놓은 것이지요.

311쪽에 농업기반시설 확충에서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농촌공사한테 주는...

농어촌공사에다가 2억씩 작년부터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관내에...

우리가 꼭 줘야 할 필요는 없어요?

꼭 필요는 없지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

그럼 그쪽에서 얼마나 부담하지요?

여기에다가는 부담을 안 하고요. 다른 사업으로...

이것을 주면 자기들이 지방비 확보했다 해가지고, 중앙에서...

인센티브를 받고, 자기들 관리상 좋으니까 서로 상생하고, 공조하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는데, 그 사업을 저희들이 또 정해줍니다. 계약만 여기에서 안할 따름이지, 저희들이 사업장을 정해주기 때문에요.

기계화 경작로는 언제쯤 가야 우리가 현재 다 완료가 될 수 있지요?

그래도 금년에는 3억 이상이 더 증 되어가지고 12억1,300만원인가 됐는데요. 언제까지 마무리 될지 모르지만, 농어촌공사 구역이 많아가지고...

일제조사 해놓은 것은 있어요?

예. 있습니다.

몇 km나 돼요?

대상 연장은 있어요.

여기는 내년에 8.9km인데...

내년에는 많이 할 수가 있지요. 전체 대상이 군 시행이 85.6km, 농어촌공사에서 230.8km해서 318km입니다. 그런데 전체 포장율은 47%입니다.

아직도 멀었네요?

그러니까 농어촌공사 것이 지금 미비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 관내이기 때문에...

예. 이제는 그렇죠. 그런데 그전부터 말씀드렸지만, 2007년, 2008년까지는 거의 농어촌공사 시행 분은 투자를 안했거든요. 내년부터는 평등하게 같이 투자할 계획입니다.

우리 예산으로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대행사업비 2억 준 것도 경작로포장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밭기반정비사업은 지구 지정이 됐어요?

안됐습니다. 그것은 이제 받을 계획입니다. 밭기반정비도 계속 대상면적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 지원액도 작다보니까, 균특이 3억5,000만원, 도비, 군비 합쳐서 4억3,700만원이 섰는데요. 조사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면 정주기반확충사업이 사업내용은 우리가 옛날에 계획을 수립...

그것은 위원회에서 조정해서 올라옵니다. 그 면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초 계획 세워서 도 승인 받아 놓은 사업계획, 그럼 수정되려면 또 도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받아야지요.

그러면 우선순위로 한다 할 것 같으면, 당초 계획된 내용에서 내년도 사업을 위원회에서 다시 조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업장은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면 위원회에서 정하기 때문에, 그것이 올라오면...

여기 위원은 누구누구로 되어있어요? 그것은 몰라요?

글쎄요. 그 지역의원님하고, 면장님, 그다음에...

4명인가, 산업담당으로 되어있지요?

산업담당하고, 4명인가 될 것입니다.

그것 할 때, 우리 건설과에서는 확인을 하지요?

거기에서 들어오면 회의를 해서 승인을 하잖아요.

우리 과에서도 그 심의위원회를 거쳤는가, 안 거쳤는가요?

그렇죠.

그것을 좀 확실하게 짚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내년이 마무리입니다.

또 314쪽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계획수립 용역이 언제 것이에요?

지금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산서 오산권역이 내년에 끝나고요. 5년차 마지막이고요. 육십령권역이 1년차 시작되고요. 그러면 또 금년에 공모신청 해놓은 것 내일 모레 확인이 나오고요.

거기는 어디에요?

장수 팔공산이요.

그럼 이 용역비는요?

이 용역비는 내년에 또 가만있을 수가 없으니까, 1건 해봐야지요. 계속 이어지려면요.

그러면 그 대상지를 신청할 때, 그때도 한번 본의원이 얘기했는데,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가요?

처음에 할 당시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대상지를 면별로 받아가지고, 안된 면을 우선적으로 해서 장수, 산서, 장계 뻬고요. 받아가지고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읍ㆍ면 자체에서요?

아니요. 우리 군에서요. 농어촌공사 팀장이나, 저희 건설과, 농업소득과, 센터, 이런 식으로 전문성이 있게끔 좀 공평하게, 투명하게 하려고 합니다.

기준안은 마련해서 합니까?

그렇죠.

아직 하지 않은 면에도...

기반시설이랄지, 소득증대이랄지...

그래서 그렇게 해야 맞아요. 그전처럼 딱 지정해서 하는 것은 되지를 안 해요. 우리 김광수 건설과장님 오셔가지고 많이 그렇게 평준화를 시켰어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변한 것이지요.

세월이 아무리 가더라도 그 주관자가 마음이 안 바뀌면 안돼요. 그다음에 양수장 및 수리시설. 우리가 양수장이 몇 곳이 있어요?

장수군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양수장은 번암 신기양수장, 그다음에 천천 구신양수장, 계남 남평양수장, 장계 금덕양수장 4개소가 있습니다.

장양양수장은요? 거기는 폐쇄됐는가요? 장양마을 밑에 하천변에 해놓은 것이요?

그것 없어졌답니다. 농업소득과에서 폐지되어가지고, 제가 관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4개소 있습니다.

그 밑에 노단 도성암취입보 설치공사.

노단리 보면 신기마을에 도성암이라고 조그마한 암자 하나 있어요. 그 앞에 지명을 도성암취입보라고 하는데, 그 앞에 하천에 오래전부터 건의사항 들어오고, 해달라는 것인데요. 그 3억을 편성했습니다. 작년에 장척 취입보 하듯이 오래전부터 숙원사업이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삼고교량을 높여 짓는다고 했지요?

삼고교는 교량 재가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인도가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남원국도관리사무소 담당계장하고 그렇지 않아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가다보면 오른 편에 집 허름한 곳 있잖아요? 거기에 냉동시설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맞은편에 방앗간 있잖아요? 그 승낙이 안 되어가지고 승낙 좀 해달라고 제발 우리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거기가 뜯겨요? 양쪽 집이?

그 허름한 집 안에 보니까 지금 현재 냉동시설이 있어요.

거기가 바닷가에서 고기를 가져와가지고 여기 시설에 가공해가지고 하면 그 질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호를 많이 해요. 그럼 이번 사업계획에 방앗간하고, 그 집하고, 뜯기게 되어있네요?

예. 토지승낙이 안되어서 공사를 못하고 있다고, 제발 좀 승낙을 받게 해달라고...

그럼 또 한 집이 줄어드네요. 그다음에 이쪽에 장례식차량 차고 있는 그 집은요?

그 돌아가신 우봉래씨요? 그 집은 승낙이 되었는가 얘기를 안 하고, 뜯기는지, 어떤가는 정확히 모르는데, 그 집도 철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은 승낙이 된 것 같아요. 그 두 집이 승낙이 안 되어서 공사를 못한다고, 남원국도관리사무소에서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국도 13호선이 남원에서 진안 경계까지 12월 31일자로 전라북도로 관리가 위임됐어요. 교통량이 적은 곳, 이런 데는...

지방도로 또 환원되겠네요?

환원은 안 되는데, 위임관리 해가지고 장비 1대인가, 2대인가 하고, 인원 5명이 전라북도에 와서 상주하면서 그렇게 관리를 한다고 도로법 시행령이 바뀌어가지고 12월 31일부터 익산청하고, 전라북도하고 체결해서 됐다고 보도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 준 국도이네요?

말하자면 그렇지요. 교통량이 적다고...

관리는 도에서 하고, 지정은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하고요.

예. 인원은 저쪽에서 해주고요. 점차적으로 그렇게 넘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교통량이 적은 데를. 그럼 저희들은 오히려 안 좋죠.

그러니까요. 그럼 거기가 집만 확보가 된다 할 것 같으면 공사를 하지요.

예. 좌우지간 토지승낙이 안되어서 공사를 못한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협조를 해줘야지요.

건설과 소관 이상입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309쪽에 나오는 시설비라고 이렇게 한 사업을 가지고 엄청난 돈이 배정됐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가요? 이 구간만 하는 사업인가요?

그 상단 말씀인가요?

시설비에서 하리용수로 정비, 대창 농로교량 가설 등 해가지고...

예. 그 구간입니다. 교량이 3개 있고, 다음 용배수로가 4건 해가지고, 한 지구를 말합니다.

그러면 원오동 농로교량 가설은 어디인가요?

거기 저수지 못 올라가서 왼쪽으로 연결이 안 되잖아요. 지금 하천으로 건너가잖아요. 고속도로 밑에요. 지난번에 농어촌도로 하다 만 그 곳이요.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그 교량입니다. 꼭 필요한 교량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310쪽에 보면 어전 소방도로 개설부지 매입비 했는데, 이것이 어디를 얘기하는가요?

면사무소 앞에 구 보건소 있던 데, 거기에서 문성으로 가는 골목길 있습니다. 거기에 소방차도 못 다닌다고 해서 소방도로를 내달라고 해서 우선 부지매입부터 하려고요.

아주 거기가 절실히 필요한 구간인데, 그것을 문성도로로 연결시키면, 어전마을 주 안길을 거쳐서 초등학교 있는 데에서 연결되는가요?

예. 그렇죠. 다리 건너편 바로... 그래서 우선 부지매입부터 하려고 3억원 계상했습니다.

몇 차례 의회에서 거기 현지 확인을 했었는데, 꼭 필요한 사업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고요. 그다음에 방금 얘기하신데 농어촌도로를 개설할만한 데가 지금 거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렇게 수요를 받아보니까 많지는 않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그런 시각에서 보지 않으면 읍ㆍ면에다가 농어촌도로 개설할 때, 요구되는 데를 신청하라고 하면 아마 파악이 안 될 것입니다.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이 가서 그래도 현지에 가가지고 판단을 하셔서 신설할 곳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예. 저도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특히 거기가 명덕리하고, 오동리하고 해서 경마공원 사업예정지로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될 리가 만무하고, 또 어떤 시각에서 보면 정선 같은데 보면 주위에 노름판이 벌어져서 정서적으로 아주 피해를 입은 그런 주민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 것을 신문 상에 가끔 보고 그러는데, 그것이 지역의 에너지가 될 것인가, 완전히 전통과 우리의 고유의 문화를 송두리째 앗아갈 것인가, 그 점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한번쯤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생각을 본위원이 합니다. 물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된다, 안된다 하는 쪽에서 그런 얘기는 안합니다만, 그래 거기를 땅을 갖다가 어떤 사업을 만들어가지고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땅을 활용하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지역자원을 개발되지 않는 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장수지역을 어떻게 우리가 체계적으로, 또 거시안적인 안목에서 보고 가느냐는 저는 중요할 것이라고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명덕리하고, 오동리하고 현지에 가서도 얘기를 했고 그런데, 사실은 본위원이 듣기는 좀 답답하고, 짜증난 얘기입니다. 그 구간을 만들 만한 그런 노선을 찾기가 힘들다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번암 아영간 도로도 내고, 정말 상상도 못하는 장수하고, 천천하고 승마레저타운을 만들기 위해서 말도로 내는데 보면, 정말 이런 데가 길이 나졌다고 하는 정도의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구간을 도로 선형을 만들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노선을 만들어서 사업을 만들 그런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도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노선을 제가 알기로도 2005년도에 한번 검토했었잖아요. 그런데 주민들도 찬성을 안 하고 해서 지금까지 미뤄지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겠습니다.

해봐요. 왜냐하면 언제 우리가 농어촌도로나 군도 노선 정할 때, 주민들의 의견까지 들어가면서 지정했습니까? 다른 데는 다 그렇게 주민들하고 관계없이 지정하면서, 거기는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또 명분을 내세우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안하려고 하는 내용을 그냥 연구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본위원 생각은. 그래 다른 데하고 지금까지 추진하는 그런 내용을 들여다봐도 답이 안 되는 내용아닌가요.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덧붙여서 얘기지만, 그 지역에 농어촌도로 사업도 지금까지 장계는 노선이 없었기 때문에 안 되고, 다만 쓰레기장 오봉선 내는데, 그 맨 상단에 내는 것이 장계도로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데 너무나 도로 사정이 안 좋아요. 김 과장님 가보셔서 알겠지만, 마을간, 마을간 연결도로가 신기~도장간 그 도로 가봤잖아요? 정말 아찔합니다.

마을간, 마을간 도로연결이 그런 도로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서변하고, 신기하고 연결되는 도로도 그것이 원래 이길재 계장님이 있을 때, 그 한거~무농선이 계획이 되어서 돈까지 받아와가지고, 주민들 몇 사람이 반대한다고 사업을 포기해가지고 못한 구간 아닌가요?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그때 진단을 내서 사업을 요구해가지고 사업비까지 받아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취소가 되니까 마을간, 마을간 연결도로가 차 1대가 지금 현재 포장도 안됐지만, 아주 소통하기가 어렵습니다. 알 것이에요. 그 사정을. 그리고 또 덧붙여서 얘기하면, 이동하고, 서변마을하고 해서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연결을 마을 간에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거기에 밭작물이나 쌀농사를 짓는 농로로도 구실을 하고 해서 요즘 세상에 그렇게 마을간, 마을간 장계를 돌아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구간이 어디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제 눈에는 제가 좀 욕심이 과다한 그런 얘기로 생각할지 몰라도, 제가 장수군을 골짜기, 골짜기 현장 확인 내지 의원생활 하면서 거의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마을, 한 마을 있는데도 엄청나게 도로를 크게 내준 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화곡 같은 데, 그런 데 보면 한 마을이라는데, 물론 농로로서의 역할은 하지만, 그런 데도 그렇게 크게 냈는데, 우리는 사람도 많이 살고, 또 거리도 가깝고, 그런데 다 단절되어 있습니다. 장계지역은. 그런데다가 농어촌도로를 빨리 선형을 만들어서 추진을 얼마든지 할 데가 있어요. 잘 된 지역은 없겠지요. 그 사업들이 도로 사정이 좋으면. 장계는 아직까지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농업기반정비 해가지고 용배수로, 재해위험 농업시설 정비 해가지고 나와 있고, 그 밑에는 경작로 확포장이 있는데, 여기 내용이 흡사한 그런 사업이지요?

예. 용배수로 확충은 거의 면당 6,000만원씩 7개 읍ㆍ면에 똑같이, 금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경작로는 순수하게 경지정리 지구 내에만 하는 것이고, 용배수로는 용수이랄지, 배수이랄지, 그다음에...

이것이 면장님들한테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아니고요. 면당 6,000만원씩 4억2,0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재해위험 농업시설 정비라는 것도 내내 조그마한 취입보이랄지, 수리시설, 그런 것에 대해서 급한 것 받아가지고 해주는 것입니다.

어떤 명분에서라도 사업을 하면 되지요. 그리고 면 정주기반확충사업에 대해서, 본위원 면은 아니지만, 자꾸 제가 장계 얘기를 해서 짜증도 나고 그럴 것입니다. 또 얘기하는 제 입장도 사실은 참 얘기를 안 하고 싶고, 그 얘기를 해가지고 얼굴 붉혀가면서 나 스스로도 화도 나고, 그런데도 얘기 안할 수가 없는 것이, 참 그래도 장계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주민대변자로서 지역의 여러 사업들을 좀 챙겨서 주민들이 편리 좀 보고, 또 소득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줘야 되는 그런 임무를 하려다가 보니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하는 측면에서 받아주시고, 누구든지 다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 할 때도 우리 여기 이홍대 계장님이 그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만, 군비는 산서, 장계 할 때는 안 줬습니다. 그 내려온 사업비로만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30%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하나라도 더 하기 위해서 업무에 열정을 갖고 능력을 발휘하는 김광수 과장님을 칭찬하고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침서까지 내가 오지개발사업이나 다 우리 군비를 붙이는데, 왜 정주권사업만은 군비부담을 안하고 그 사업비로만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또 공문까지 가져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줘도 되고, 안줘도 되고 그렇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도 장계, 산서 할 때는 한 푼도 안주더라고요. 참 과거에는 그런 서러운 것도 있습니다. 우리 이홍대 계장님 인정하시지요? 끝까지 안 붙여주려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더라고요. 그래놓고 이제는 이렇게 딱 붙여오니, 얼마나 참 그 지역 출신의원으로서는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공무가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은 공공기관인 장수군에서 하면서 공직자가 하면서 어디 지역은 같은 사업을 하면서 군비부담을 안 해주고, 어느 지역은 해주고, 그것이 지역의 출신의원으로서, 주민으로서 우리 한번 얘기해봅시다.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겠는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재난안전관리과 말이에요. 생태하천을 장수천을 하는데, 누차 장계지역에 하다 만 지역이니까 좀 먼저 추진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장계천하고, 금강하고, 요천은 4대강 사업 관련해서 생태하천 사업 쪽으로 추진한다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올해 봄에 용역까지 했고, 발주해서 갔는데, 그것을 건교부에서 사업 추진하는 것이 생태하천 조성사업, 그다음에 하도준설사업, 그다음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이런 사업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아직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거의 한 30억 정도 내려온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금강 4대강 사업 때문에 국회에서 그것이 결정이 안 되어가지고,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신규사업 지구에 대해서는 좀 하지 않는다. 하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국토해양부에서는 그것을 전부 아까 생태하천, 수해상습지, 하도준설 사업을 통폐합 해가지고 앞으로는 하천 재해예방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려온답니다. 그래서 얼마가 지금 내려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재해예방사업비로 내려오면, 지금 같은 하천사업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재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거기에다가 목표를 세우니까, 그 예방차원에서 다루지 하천을 조경하고, 생태하천을 만드는 것은 어렵잖아요?

그것은 같이 병행해서 나갈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장계는 다리 제1교 위에까지 됐으니까, 그 밑에 김상두 군수 집 있는 다리 놓은 곳이요. 거기 중동교까지는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계속 저희들이 그런 사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 좀 해주세요. 거기 주민들이 물론 잘못해서 그렇지만, 그때 동의를 안해서 그렇지만, 우리 행정이 주민 탓만 하고,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필요하고, 또 주민들도 동의도 따르고 하니까요.

그런 사업으로 해가지고 올 봄에 그런 용역까지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혹시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내후년부터는 틀림없이 아마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안돼요? 내년도에는 물론 예산이 이러니까, 내년도는 사업결정을...

아직도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장수천 생태하천만은 확실한데, 나머지 말하자면 하도준설 사계천까지는 올해 측량설계를 했기 때문에요. 신규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 사업이 여기 장수하천도 당연히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선 접근성은 장계는 어느 도시의 환경 같이 양쪽에 주택이 되어있고, 가운데 하천이 흐르잖아요. 그 형태는 그만큼 하천을 많이 보기도 할 테지만, 활용도도 많고, 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접근성이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역의 여건으로 그 지역을 본다면, 그쪽이 빨리 좀 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국토해양부에서도 사실상 장수천이 들어오는 것도 장수소재지를 통과하는 노선이 있고, 노곡리 마을까지 들어가고, 그다음에 장계천도 시가지를 통과하고, 밑에 마을이 있고, 그다음에 금강 같은 경우도 천천 소재지권 앞에 하고, 장수 노하리 그 앞에 쪽 있는 데하고, 그다음에 요천이 있다고 한다면 번암 소재지권에서 그 위에 죽림마을 있는 데까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사업에 있어서 여기에 보니까 지역간에 빠진 곳도 있지만, 나중에 보충을 해서 명덕천을 하는 계획이 세워졌네요? 명덕천이 장계 맞지요?

평지천이죠.

명덕천이라고 하기도 하고, 평지천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래 거기는 어디 합니까? 그 숲 있는데 거기를 합니까?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이번에 넘어오기 전에, 말하자면 예산편성을 올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쪽으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는 평지천 명덕마을로 올라가는 노선이 깁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에 신규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아까 재난예방정비사업으로 해서 합쳐져서 내려온 바람에 될지, 안될지는 지금 내려 와봐야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을 하고 있지만, 좀 내년도 사업에 신규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올렸거든요. 올리고, 또 우리도 건의를 한 것이고 했기 때문에, 좀 기다려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광수 과장님한테 한 가지, 본위원하고, 김광수 과장님하고 오래까지 만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만날 길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꼭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면 군데군데 이 도로를 돌아다니다 보면 그 방호벽을 해놨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유형으로 해놨는데, 빔으로 해가지고 철망으로 한 것 있잖아요?

낙석방지요?

낙석방지요. 녹이 빨갛게 되어 있는 곳이 정말 한 두 곳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놔두고 도로 관리를 한다고 하는 얘기, 또 미관상도 방화동 가는 곳도 그렇고, 장계 쓰레기장도 참 차가 엄청나게 많이 다니는데, 거기 빔이 빨갛게 되고, 그렇게 흉물로 놔두고, 이제 행정은 그렇습니다. 내가 볼 때 그것을 놔두고 나중에 그냥 부식되어서 내려앉으면 돈 다시 만들어서 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시설 관리한다고 하는 자체가, 그것이 저 개인적으로 몇 차례 그것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추진이 안되어서 이제 공식적인 이 예산심의 과정 중에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것 계획 세워서 빨리 해야 돼요.

예. 도로 유지보수 사업비가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도 그것 한다고 말만 그렇지 추진 안하고 말아버리고, 맨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그것 방치해놨다가 나중에 대로 막을 것 말로 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인데, 좀 신경써서 하세요.

예.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금년에 수해 난 것에 대해서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지금 건설과 설계팀이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현재 측량하느라고요. 하는데, 그래 거기는 어디 합니까? 그 숲 있는데 거기를 합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광수 과장님한테 한 가지, 본위원하고, 김광수 과장님하고 오래까지 만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만날 길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꼭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면 군데군데 이 도로를 돌아다니다 보면 그 방호벽을 해놨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유형으로 해놨는데, 빔으로 해가지고 철망으로 한 것 있잖아요?

낙석방지요?

낙석방지요. 녹이 빨갛게 되어 있는 곳이 정말 한 두 곳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놔두고 도로 관리를 한다고 하는 얘기, 또 미관상도 방화동 가는 곳도 그렇고, 장계 쓰레기장도 참 차가 엄청나게 많이 다니는데, 거기 빔이 빨갛게 되고, 그렇게 흉물로 놔두고, 이제 행정은 그렇습니다. 내가 볼 때 그것을 놔두고 나중에 그냥 부식되어서 내려앉으면 돈 다시 만들어서 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시설 관리한다고 하는 자체가, 그것이 저 개인적으로 몇 차례 그것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되어서 이제 공식적인 이 예산심의 과정 중에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것 계획 세워서 빨리 해야 돼요.

예. 도로 유지보수 사업비가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도 그것 한다고 말만 그렇지 추진 안하고 말아버리고, 맨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그것 방치해놨다가 나중에 대로 막을 것 말로 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인데, 좀 신경 써서 하세요.

예.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금년에 수해 난 것에 대해서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지금 건설과 설계팀이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현재 측량하느라고요.

예. 그런데 계속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그러니까, 계속 이어집니다.

아니요.

당재터널이요.

개정재요? 저수지요?

그것 농어촌공사 것입니다.

거기 석고개에서 가재터널까지 이어진다고 저도 그것을 누구한테 들어봐서 봤는데요. 거기는 환경이 많이 훼손되고, 또 과수원들이 많이 있어서 상당히... 그런데 국토계획법도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과 환경이 중요한 국토건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것은 좀 자연이 훼손되고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봤어요. 그 노선이 한 3km이상 나오는데, 과수원들이 백영화 과수원부터 시작해서 고문재 과수원까지 전부 거기가 과수원이에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는 등산로 같이 그렇게 되는 것이 좋지, 여기 석고개에서 싸리재까지도 걸어 가봤어요. 그 능선에 길이 있거든요. 그래 그런 개발을 해야지, 무조건 도로만 낸다고 중요하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것은 흔히 말하는 용어로 비시대효과, 경제효과가 없다고 하는데, 국도 장계~장수간 4차선 8km 해달라고 하고, 교통량 적고,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 논리가 좀 안 맞지요.

산책로 정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더라고요.

건강을 위해서는 삼림욕이 좋기 때문에, 걸어 다니는 길이 참 좋을 것 같아요.

임도도 산림 훼손이 많이 되고요. 걷는 길 정도, 또 백두대간하고 걸리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길을 낸다고 해서 저희들 자원만 없어지지, 외부에서 들어오는 효과, 그런 시너지 효과는 별로 없어요. 뭐 남는 것이 있어야지요. 길을 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개발만이 우선이 아니고, 보존도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자연환경은 그래도 보존하는 것이 좋아요. 돈이 얼마 안 든다면 간단히 할 수 있지만, 터널 정도 생각을 한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요.

숲을 보존하는 것도 좋아요. 대표적인 예로 전라남도 장성군에 가면 충령산이라고 있습니다. 편백나무 숲하고, 삼나무 숲이 있어가지고 그 거리를 건강에 좋다고, 거기는 관광자원화가 되어가지고 참 좋습니다. 그렇게 보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산림과에서 숲 가꾸기 사업으로 좀 솎아 내야겠지요. 좋은 나무는 두고, 나쁜 나무는 베어버리는...

산림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금년에 장용선, 용추동에서 안양 가는데 했고요. 내년에는 용계선이라고 용계 옛날 작고개, 거기하고, 임평, 어전 두 곳을 할 계획입니다.

한 가지 더 얘기 할게요. 건설과장님, 왜 소규모 편익사업에 군수가 쓸 수 있는 예산도 없고, 의원들이 쓸 수 있는 예산도 편성이 안 되었는가요?

그 편익사업이 13억5,000만원씩, 또 지역개발사업 13억5,000만원, 총 27억이 금년에 있었는데요. 자주재원이 확보되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 지나다보면 추경 때 편성한다든가, 그런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사실은 군수도 표를 얻어서 당선되었고, 군의원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이 규모가 조금 크던, 작던, 그러나 의회 설움이라고 하는 것은, 군수 공약사업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줍니다. 그러나 또 의원들도 군수와 똑같은 지역을 대변해서 지역개발을 이루고, 주민복리증진을 시키라고 하는 임무가 같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에서 지난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부기를 달아가지고 예산을 심의해서 양쪽 간에 서로 타당성 검토를 확인해서 사업비를 만들자 하는 내용이 정말 정론입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에요. 군수가 가지고 있는 사업은 마음대로 누구 시비 논란 없이 맘먹으면 해지고, 의원들이 재량사업입니다. 그러면 재량사업이라면 재량권에 맡겨주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검토를 해서 다뤄지고, 이랬을 때 이것은 형평성 기준에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미리부터서 그 파악을 해서 군수님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사업부기를 달아서 정식으로 예산 심의를 하자고 하는 그런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회도 말고, 단체장도 없이 해버리자고 하는 그런 그냥 파괴적인 생산을 한 것 같아요. 생산적인 상생을 하자고 하는 틀에서 소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년에 꼭 세웠던 예산을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그냥 없애버리자? 그런 것 같아요. 과장님, 안 그래요? 의원들이라고 주민들한테 무엇 해달라, 무엇 해달라 요구가 안 되겠습니까? 또 의원님들도 지역구를 관리하다 보면 이곳저곳 다니다보면 또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빨리 사업을 정책적으로 만들어서 해줬을 때, 주민들이 혜택이 되겠구나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군수님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서로 살려나가면서 이렇게 가는 쪽으로 가야지, 우리 의회는 그렇게 되면 주민숙원사업을 30억을 만들라고 요구를 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안 들어줬다. 이 사업비 없어지면 보나마나 의회에서 예산 안 세워줬다고 그렇게 틀림없이 나가요. 그럼 의회도 이제 명분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의회는 더 해달라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안 세웠다고 이렇게 같이 맞받아 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답답한 건 물론 마찬가지이지만. 그리고 또 풀을 인정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필요하다고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갑자기 어떤 상황이 변해가지고 꼭 응급적으로 해줘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어요. 그럼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풀이라고 하는 예산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맞아요. 그것을 인정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상생하자고 하는 균형을 좀 맞추자고 하는 의회의 진솔한 그런 생각에서 얘기를 한 것인데, 이렇게 파괴를 시켜버리자. 양쪽 간에. 그런 쪽으로 나갔을 때 걱정이 아니 될 수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면장들은 1억씩 올라와요?

박인호 (청취불능)...

그럼 읍ㆍ면에 주는 것은 특권입니까? 왜 읍ㆍ면장들은 그런 재량사업비를 줘요? 군수도 없는 재량사업비를 면장한테 주고, 의원도 한 푼도 없는 사업비를 면장한테는 줘요. 그것이 예산 편성하는데 맞다고 생각해요? 박 계장님이 얘기 해봐요? 면장들만 그 임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박인호 (청취불능)...

참 말도 이상하게 만들어내네요. 그 상황이 다 마찬가지라니까요. 군수님이나, 의원들이나, 면장이나 똑같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럼 면장들한테만 그런 문제가 따르느냐는 얘기에요. 너무나 의회가 존립 자체가 대한민국에 장수군에서는 의회라고 하는 것이 참 국가적으로 민주주의 뿌리를 만들고, 정말 주민들이 위주가 되는 그런 행정을 만들어보겠다고 하는 큰 선진국을 따라서 자치행정을 만들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서로 간에 갈등만 만들어지고, 파괴적인 이런 양상화를 보였을 때, 의회나 집행부가 존립가치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까지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의회는 주민대표들이 의회에 모였습니다. 주민전체가 모였다고 그렇게 해석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도장을 찍어서 확인을 받아서 들어온 사람들 아닌가요? 군수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면 서로 서로 그런 입장에서 소통이 잘 되어서 상생하는, 그랬을 때 장수군이 더 발전하고, 주민복지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안할 수가 없네요.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금강천 지금 개수를 하고 있지요? 국토관리청에서요?

예.

지금 중단되었는가요?

중단 안 되었습니다. 아까 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겨울에 지금 또 공사를 한다고...

아니 천천 쪽에는 토지를 사놓은 것이 2004년도에 사놓았어요. 지금까지 손도 안데고 있어요. 국토관리청에서 할 일인데...

하여튼 국토관리청에서 금강수계 치수사업이라고 해서 장수 구락리 들어가는 다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래쪽에 하고, 그다음에 운곡 아래에서부터 천천 소재지 있는데 거기 다리하고, 그다음에 장계 대통령주유소 있는 데에서부터 무농리 올라가는 데까지 지금 그 구간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 지금 한꺼번에 끝나야 하는데, 예산이 그렇게 적게 내려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빨리 좀 끝내달라고 요구는 하는데, 예산이...

건의를 좀 해요? 그때도 건의 좀 하라고 했었잖아요?

계속 건의는 하고, 얘기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관리청에 예산이 그렇게 없는가 봐요.

그런데 2004년도에 농경지를 사놓고, 경작을 못하게 포크레인으로 다 뒤집어 놔버렸어요. 그렇게 고약하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길이 많은데도 도수로에서 안에 들어간 만큼 맹지가 되어버리니까, 그 포크레인으로 뒤집어버리니까, 물이 비가 와가지고 거기에 차이면 그 논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렇게 심보 나쁘게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 몇 년 지나다보니까 와서 또 경작을 하라고 하는데, 포크레인 뒤집어 놓은 것 전부다 돈 들여서 골라가지고 그 경작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행정에서 우리 군은 아닌데, 국가행정에서 그렇게 주민들 상대로 일을 하는 데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여기뿐일 것이에요. 익산국토관리청.

아마 공사업자들도 거기에서 예산이 빨리 투입이 되어줘야 업자들도 일을 하고, 끝나고 할 것인데...

그래서 그것을 또 촉구를 해가지고,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324쪽 평지지구 평지천이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명덕리 쪽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던...

322쪽에 재해위험시설물 7개 읍ㆍ면 여기 있는 것은 사업계획이 다 되어있지요?

예. 되어있습니다.

그 밑에 수해복구사업은 다 나와 있어요? 이번에 측량 다 끝났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12억8,000만원이요?

건수가 많아가지고요. 지금도 설계팀에서 상당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321쪽에 장수군 지역자율방재단 교육 등 보상. 이것은 무엇이에요?

지금 자율방재단이 239명으로 되어있는데요.

어디로 교육 가는 것이에요?

금년에 같은 경우도 6월 하순과 7월 초순에 소방방재청에 의뢰해가지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교육이에요?

예.

지금 또 어디 교육가는...

지금 인제군에 있는...

그것은 무엇이에요?

그것은 현장견학 좀 시켰습니다. 거기가 수해가 많이 난 지역이거든요.

이것은 그것하고 성격이 달라요?

그런 계 쪽으로 하는데, 이것은 다른 것으로 소방방재청이나, 다른 데 전문가들을 의뢰해서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현지교육이 없어요?

하반기 정도나 또 한번 계획을...

예산은요?

예산은 아까 1,920만원 갖고 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교육이 돼요?

교육 많이 됩니다. 인제군에 가면...

1박2일인데 그 교육이 되느냐고요?

거기에 가서 현장견학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계속적으로 견학을 오기 때문에, 브리핑을 해주고, 파워포인터로 해가지고 말하자면 교육도 받고 그런답니다.

어디에서 파워포인터를...

그 인제군에서요.

교육이라는 것이 산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 먼 거리를 버스 대절해가지고 가서 교육받으러 1박2일이나...

그쪽에 수해가 많이 났고, 그다음에 그 주민대피나 이런 것들을 잘 해가지고, 우리 인근에서는 그렇게 크게 난 곳이 없습니다.

장수군에도 2005년 8월 1일날 엄청난 수해가 났어요. 계북, 장계 일부, 천천. 그것이 현장 산교육장이지요. 농소리 백암 다 쓸어버렸잖아요. 뭐하려 거기까지 가요? 여기 가까운데 놔두고요.

거기가 지금 교육 자료나 이런 것들을 잘 마련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잘못 했어요?

잘 해놨는데요. 우리가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이...

여기에 안 가본 분들 많이 있어요. 계북 백암, 농소. 백암마을 들어갈 것 같으면 입구도로, 거기도 비법정 교량으로 들어가지요? 비가 오면 꽉 차여가지고 백암마을 안으로 들어가요. 그때 건설과장님하고, 우리 장기정 계장님이 오셨었는데, 그 밑에 도로가 좁아요. 그 백암마을에 올려줘야 돼요.

백암마을 그 회관 앞에는 올렸는데요.

그 밑에 도로 교량이요.

그 밑에 것도 하나 새로 놓은 것이 있고요.

아니 그 밑에 교량은 안 올렸어요.

그러면 군도 노선에 있는 것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 마을 안에 들어가는 것이요. 옛날에 진안 백암, 장수 백암 그 경계 하천.

거기를 지금 놓은 줄로 알고 있는데요.

그 현장을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주민들 얘기 들어보시면 그냥 알아요. 물아 차버려요. 그 백암마을 교량 확장해줘야 돼요. 넓이도 해주고, 높이도 올려줘야 되고요.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마을 들어가는 첫 도로예요.

그 군도하고 접하는 부분이요?

군도에서 들어 가가지고요. 마을 쪽으로요. 그때 회관 그 교량 밑에...

회관 앞에 있는 것 새로 놨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것도 새로 놓고요.

거기 놨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군도에서 바로 들어가면 첫 번째 교량 하나 있는 것이 있어요. 거기 놓고, 그다음에 바로 위에 회관 앞에 있는 것도 새로 놓고요.

그런데 위에 것도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봤잖아요? 주민들 얘기가 넘는다고 했잖아요. 밑에 차버린다고. 하여튼 거기 백암마을에 한번 현지 확인 해봐요?

예. 알겠습니다.

비법정 교량, 이것 1억 가지고 안 모자라요?

저희들이 이번에 좀 적게 세운 것은, 수해복구사업비로 많이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사업이 끝나면 또 내년부터는 좀 많이 세워서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311쪽에 농어촌도로 확포장 중에서 용추~학골간 농어촌도로가 뉴 타운 조성하고 관계있어요?

조성사업 부지 진입도로이니까 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지요.

이것이 진입도로예요?

예. 지방도 743호에서 뉴 타운까지...

그러면 이것뿐이 안돼요?

연장이요?

예.

아니요. 그 단지 내 도로가 아니고, 그 단지 앞에까지만. 단평재 지나서 저수지 올라가는 데까지요.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그것뿐이 안돼요?

단지는 기반시설비가 오니까 30m인가가 기반시설비 그것으로 하고, 센터에서 그 단지 내이고, 저희들은 진입로, 지방도에서 거기까지 840 몇 m인가 그정도...

그러니까 그 지방도에서 들어가는 데가 단평재 위에 까지 몇 m예요?

840m인가, 890m인가...

그 890m 놓는데 이것뿐이 안 들어가요?

아니요. 이것은 금년에 하고, 내년 사업으로 전체 16억 중에서 연차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2차 사업으로 한다고요. 그럼 끝나요? 이 3억5,800만원이요?

예.

당초에 거기가 5억 잡았었어요.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5억 잡은 것은...

5억 잡았는데, 11억 들어갔으면 16억 들어가네요?

예. 당초 5억은 기존 길을 어떻게 한다고 센터에서 그렇게 계획을 했나 봐요. 전체가 16억4,900만원 들어갔는데요. 연장은 840m이네요. 지방도하고 연결 되는 데 가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그 천천에 말이에요. 그 마을이 내가 2대 때 의회에 들어와서 그 주창을 줄기차게 했었는데, 장계 마을간, 마을간 순환도로를 생각하면서 천천이 그 도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계남 같이요. 계남에 마을간, 마을간 이렇게 연결도로로 해놓으니까, 굉장히 소통도 잘되고, 그것도 하나의 계남이 지역경제 활성화 내지 가장 주민들이 의식강화가 잘 되어있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봐서요. 그런 것들이 연결이 됨으로써 서로 정보교류도 되고, 또 어떤 역량이 모여져 가지고 하나로 뭉쳐질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고 하는 원인도 그런 도로를 이용해서 요인은 만들어졌을 것이다고 하는 그런 판단도 하거든요. 그러면 천천을 예를 들어서 보면, 고금에서 검덕, 검덕에서 삼장, 또 돈촌, 그런 쪽으로 그 마을간 순환도로가 하나 만들어지면 굉장히 큰 지역에 여러 가지 여건에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것 한번 개발해보시지요?

농어촌도로 노선 봐가지고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것 꼭 필요할 것 같네요. 본위원도 방금 생각을 했는데. 그다음에 그 선형도로 개선사업이 있는데, 사실은 또 이런 얘기하면 좀 부담스러운 얘기일지 모르지만, 우리 군청이 여기 있고, 아무래도 사람은 보는 눈은 한계가 있고, 진단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보는 눈이 그냥 늘 장수읍에서 생활하시다 보니까, 장수읍에 소재 있는 도로 같은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은 파악이 잘 되어가지고, 우리 계획을 집행부에서 빨리빨리 세워서 대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은 항상 장계가 공무원이 적다고 하는 것이 가장 지역이 침체되는 원인 중에 큰 원인일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또 그 거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감내해야 될 그런 부분은 감내는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만약에 우리 가까운 군청 옆에 장계, 다시 얘기하지만 생가지 가는 데, 그 저수지 밑에 그 선형이, 물론 그것이 지방도로라서 도에서 해야 될 사업이지만, 우리가 농촌공사에서 해야 될 사업구간도 거기에서 못하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빨리 포장이라도 해줘서 영농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해주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군에서도 도에서 저렇게 오랫동안 요구해도 안 해주니까, 우리 군민의 생명과 자산을 지키는 것인데, 또 소통을 원활하게 시켜주는 것인데, 그 도에서는 도민관리를 잘못 한 것 같아요. 그래 못하니까 우리 군에서라도 군민 관리해주고, 그 사고나 여러 가지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좀 추진을 해주는 것도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도로관리사업소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현안사업들을 많이 건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내년에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오랫동안 숙원사업이라서 오직하면 이런 얘기까지 하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다음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해야 될 사업 같아요. 그 오동리에 바로 생가지 들어가는 도로에 교량이 있고, 그 위에 마을로 직통되는 교량 하나 있잖아요? 거기가 그 도로하고 너무나 편차가 나가지고, 그때 시절에는 교량을 좀 높여놔야 된다고 하는 기준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놓은 다리라서 도로 그 반대편에 그 높이의 시각에서 이렇게 도로를 놓다 보니까, 그 생가지 들어가는 도로하고 너무나 편차가 나가지고, 거기가 굉장히 위험해가지고 마을사람들이 고통을 매번 호소하던데, 그것 위험교량으로 해서 어떤 해법을 마련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교량을 개설한다든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것 위험교량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에요.

예. 한번 위치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아시는 분은 알 것이에요. 정연태 계장은 자기 마을 출신인데, 그런 것 해줄 생각도 안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런 것은 챙겨야 되는데...

현지를 한번 답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양 과장님들한테 다 포함된 얘기인데, 농공단지 현장에 갔을 때도 파이프 생산하는 공장 하나 있지요? 천천 앞쪽에요. 그 현장에 건설과장님은 같이 안 갔던가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그 공장에서 하는 얘기가 농공단지 내에서 관을 생산해내는데, 우리 건설과나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설계를 우리 지역제품으로 안 내줘가지고, 참 공장 운영하기가 그렇게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는 목 맨 소리로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것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되겠던데요? 그 얘기를 건설과나 재난안전관리과에 얘기 안했지만, 기획홍보실장님한테는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무슨 관을 생산 하는가 잘 모르겠는데요.

매설되는 관은 다 만들더라고요. 유형별로 해가지고 필요한 관을요. 그리고 쇠로 된 관도 만들고, 플라스틱도 만들고, 다양하게 만들어요.

저희들이 주요 자재 레미콘, 철근, 그다음에 관, 용접철망, 이런 것은 주로 관급으로 하기 때문에, 그 업체가 관급에 등록되어있는가 그것부터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천천농공단지에 통일철망이라고 와이어메쉬 제작하는 업체가 있었어요. 거기는 많이 써줬어요. 물어보시면 알지만 장수군에서 많이, 재무과에 의뢰를 하면...

건설과장님이 그런 일은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을 갖다가 어느 제품인가도 한번 확인을 하시고, 양 과장님들이요. 그래가지고 그 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지, 또 설계를 관급자재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관급자재 설계 낼 때 어떤 제품으로 거기에다가 명시를 하면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설계 할 때, 요구를 이것으로 써줘라 하면 써줄 수 있을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 농공단지 한 업체 정말 살려내기가 워낙 경제침체가 되어가지고 거의 장계농공단지, 천천농공단지 고사 직전에 도달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농공단지를 하나 더 한다니까 의회에서 반대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었는데, 그 분들 이 지역에서도 제품을 안 팔아주면 어디에다가 팔 것입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생산품목이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거기 제품이 많이 우리 지역에 공사하는데 쓰여 질 수 있도록, 특별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발방골 진입로요? 그 박상래씨 집에 가는데, 몇 집 사는데 말이에요?

원래는 밑에서 올라갔었는데요. 경지정리 하고 그래가지고 변했잖아요. 지형이 변하다보니까 위에서 사과시험포 연결도로와 연결되는데, 거기는 옛날에 농로이랄지, 마을진입로이랄지, 안길 같은 것은 지적에도 없는 도로가 많아요. 도로법상 도로도 아니고, 저희들이 참 해결하기가... 서로 이웃간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서로 알아서 쓰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괜히 감정만 사지, 네 땅이다, 내 땅이다 하면 상당히 복잡할 것 같아요.

원주민은 없고, 나중에 들어온 사람만 살겠지요. 거기에 할머니 혼자 사시고, 자식은 서울에 있어요.

그 방법뿐이 없어요. 서로 땅을 갈라주지도 못해요.

제가 그 지역을 다 알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아래, 윗집 간에 박상래씨 처음 이사 왔을 때 싸우기도 하고, 그런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확실하게 토지매입을 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이쪽 것이 당신네 것이다, 이것은 도로다. 그렇게 얘기를 못해주지요. 있던 대로 사는 것이 제일... 관습법이라고 봐야지요. 관습적으로 그대로 사는 것이 좋지요.

그런데 다니는 길을 막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예산결산위원회 제4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내일 5일차 회의에서는 기획홍보실, 읍ㆍ면, 보건의료원,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