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의료원, 환경관리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예산은 보건사업과와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권재봉입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보건사업과장께서도 본 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권재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조미경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0년도 보건사업과 사업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편성 규모와 재원 구성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보건사업과 사업별 예산안 총액은 24억 2,315만 9천원으로 전년도 26억 2,666만 8천원보다 8.4%인 2억 300만 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보조금인 국비가 3,304만 7천원 기금이 4억 3,055만 3천원 분권교부세가 286만원 도비가 1억 4,767만 8천원으로 35개 보조금 합에 10억 4,028만 4천원으로 총 예산의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순수한 군비는 20개 자체사업인 저출산 해소와 조육 운영비등에 13억 8,287만 5천원으로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0년도 신규편성 사업으로는 전염병 관리사업 중 신종인플루엔자 관리사업으로 항 바이러스제 구입 등에 2,430만원을 편성 신종인플루엔자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내년 6월 이전에 집행해야 할 행사성 경비는 1천만원으로 제38회 보건의 날을 맞이하여 보건의 날 기념행사를 4월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년대비 단위사업별 10% 이상 증액된 사업입니다. 첫 번째 구강검진건강증진사업으로 노인의치 보철 사업 및 치아홈 메우기 사업 등 각종 구강보건사업비가 1억 2,020만 8천원으로 노인의치 보철사업비 증가로 전년대비 36% 증액 되었으며 두 번째로 인구정책지원사업으로 저출산 해소를 위한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904만 2천원에서 2,783만 6천원으로 200%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 두 가지 사업은 재원이 보조금인 기금과 도비가 사업 확대에 따라 증액 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감액된 사업으로 군민 건강증진사업 중 건강증진센터 장비구입 등 자산취득비가 1억 3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보건사업과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은 2009년도와 크게 변동된 사항은 없으며 전반적으로 자체사업에서 8내지 10%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예산편성 사업추진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원과 추진지원에 3억 8,080만 5천원을 편성 보건의료시설 환경시설 보건지소진료 및 업무지원 등을 지원하겠으며 인구정책지원사업에 4억 8,253만원을 편성 저출산 해소를 위해 출산장려금 지급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군민건강증진사업에 5억 6,588만 9천원을 편성 경로당 방문 순회진료, 장애인 독거노인 가정방문진료, 암환자 의료비 지원, 금연사업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금만성 전염병 관리사업에 3억 6,123만 3천원을 편성 금만성 전염병 예방과 환자 발견 및 치료, 신종인플루엔자 관리 그리고 주민들의 예방접종과 환센환자관리 등을 추진하고 방문보건사업에 1억 8,823만 1천원을 편성 재가암 환자관리 반진환자 및 치매환자관리 거동불편자와 노인 등을 위한 맞춤형 방문 보건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장애인 재활서비스 사업과 구강건강증진에 1억 6,220만 6천원을 편성하여 재활운동교실운영 및 장애인의 재활촉진과 사회참여확대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노인의치 보철사업과 어린이 치아홈 메우기 사업 등을 정개할 계획입니다. 보건사업과 주요사업 예산은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지역보건사업임으로 심도있게 심사하시어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사업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은 387쪽에서 418쪽까지 입니다. 먼저, 387쪽 3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392쪽에서 399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400쪽에서 405쪽까지입니다. 공수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4쪽 질의하겠습니다. 휘귀난치성 질환 의료지원비가 작년보다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휘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이 기금과 도비 보조사업인데 복지부로부터 약 400만원 정도가 감액 내시되어 그 금액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주위에 보면 희귀난치성 질환들이 상당히 높아져 간다고 봐야 거든요. 또 거기다 현실적으로 보면 노인들 60대 이중이신 분들이 난치병을 상당히 많이 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더 신경쓰셔서 예산을 더 확보는 못 하나마 감액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적으로 만성신부정성의 멸종으로 해서 24명이 희귀난치성 질환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24명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을 7,600만원 정도 지원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비는 증액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더 지원은 못해주나마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애로없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406쪽에서 4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반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 생각은 여성발전기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남성발전기금도 만들어서 남성분들이 사회적으로 여성분에 비해 많이 뒤쳐져 있지 않습니까? 남성분들이 정말로 밖에서나 안에서나 힘을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8쪽 노인건강증진센터 전통 셔터공사가 있는데 출입문 셔터공사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셔터공사 말입니까?

예.

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침 5시부터 밤 10까지 또는 5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증진센터 내에는 여러 가지 고가 장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이 한정되다보니 거기를 실수로 들어와서 다른 건강증진실이 아닌 다른곳에 들어가면 도난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접근을 못하도록 셔터를 두군데 정도 1층하고 2층에 셔터를 해서 도난을 방지할 계획으로 셔터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올해 예산되면 바로 하셔야겠네요?

예, 바로 예산만 성립되면 내년도에 바로 할 계획입니다.

충분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주 위원입니다. 375쪽에 ... 방역... 순창군 전 지역을 방역에 대해서 동절기 월 1회 이상 하절기에 주 1번내지 2번을 한다고 계획되어있죠?

예.

2008년도 전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403쪽 말씀하십니까?

375쪽이요. 403쪽에 있죠.

2009년도 예산은 8,300만원 정도인데 2010년도에 7,400만원 정도도 약 900만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삭감 이유는 연막소독하고 분무소독의 환경적인 측면에서 유해요소가 있다, 연막소독은 기름을 태워서 소독을 하는데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환경에 좋지 않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소 힘은 들지만 연무 소독, 물로 소독하는 것을 더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 삭감되었습니다.

신종플루로 인해서 동절기에 월 1회 한다는 것은 방역소독과 관계가 없겠지만, 요즘은 옛날과 달라 동절기에도 모기가 한참입니다. 실재로 제가 느낀바도 있습니다. 겨울에는 모기가 물지 않는 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아닙니다. 동절기 1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기 이러한 예산을 세워서 하면 동절기에 1회 뿐만 아니라 한 두 번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절기 내에 방역소독에 있어서 군민의 질타의 말씀이나 민원이 들어온일이 없었습니까?

물론 저희들은 하절기때는 인구 밀집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 2회 정도 실시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2회가 아니라 더 많이 요구를 하고 있죠. 그러나 인력관계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절기는 주 2회 정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 인부는 어떤 방법으로 쓰고 있습니까?

인부임은 기간제 예산을 세워서 일시 사역을 해서 필요한 기간만 사역을 해서 그 분들하고 같이

날짜로 인부비대가 나갑니까? 시간으로 나갑니까?

날짜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기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방역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러한 질의를 한 것은 주민들이 말씀하신 여론을 보게 되면 편파적으로 높은 사람 집 옆에는 자주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질타를 받아가면서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무엇인가 찾아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런 질타의 목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업무를 맡으면서 방역에 대해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요 근래에 신종플루로 인해서 군민들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방역소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 건강해질 수 있으니까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399쪽에 건강클리닉 상담사 인부임 있는데 여기에 인부임은 기간제로 쓰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문적인 관리사가 따로 있습니까?

여기에 인부임은 기금과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여기에 기간제는 간호사 자격을 갖은 분을 채용해서 기간제로 쓰고 있습니다.

기간제 계약해서요?

예.

그러면 퇴직금 시간외 수당, 연차 수당, 유급, 휴일수당, 기본급 다 포함해서 이러한 예산이 투입되죠?

예.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데 전문성이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한다면 좋겠습니다. 현재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에서 직원들이 하는데 이러한 예산이 세워졌나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했는데 좀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메스컴을 통해서 봤는데 초중고 어른 작년보다 흡연률이 더 높다고 메스컴에 나왔습니다. 순창에 금연클리닉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실적이 좋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은 어떻게 될지언정 순창군 지역에 금연을 한 사람이라도 더, 본인도 담배를 피우고 있지만 항상 피울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오늘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지명을 해서 질문을 드리라고 하니까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만큼은 제가 질문을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한센정착금 운영에 대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해년마다 한센정착금에 운영비, 환경개선사업 등의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한센촌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양로시설에 운영에 따른 12세대에 26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세대에 26명. 지금 양로시설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예산이 국비하고 도비가 있는데 순창군에서 각 경로당에 지원해주는 사업비하고는 무관하죠?

예. 이것은 무관합니다.

그러면 양로시설이라고 하면 그쪽 시설에 계시는 나이드신 분들이 계시는 곳이죠?

예, 거기 양로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영양 급식비, 취사, 세탁비, 난방비, 간호 조무사비 이렇게 해서 국가적으로 한센촌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원을 해주는 사업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경로시설하고 거의 비슷하고 하나 더 추가된 것이 있다면 의료비 부분이 추가가 됩니까?

예.

환경개선사업도 계속해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주로 어느 부분을 합니까? 과장님 올해 몇 번이나 다녀오셨습니까?

환경개선사업같은 경우는 빈집 정리하고 주거 환경이 취약하기 때문에 주거 환경이

주거 환경이라고 하면 계속해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빈집정리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분들이 살고 있는 내부를 고쳐주는 것인지? 동산을 만들어서 꽃동산을 만들어주는 것인지?

내부를 정리도 해주고 담장 같은 것도 해주고 민간적 자본적 보조 성격이 시설 보조금입니다.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맥심이 국비하고 도비만 있거든요. 군비는 안 세워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군비 부담없이 국비하고 도비만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저한테 설명하는 내용이고 과장님 의지만 있다면 군비 5천만원 보태서 주면 좋죠. 액수에 맞춰서 국비 도비만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질의를 드리냐면 어제 이 부분 질의 드리려고 동료 위원님이신 양영수 위원님하고 저하고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거기를 다녀왔지만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재선 의원이셔서 그런 쪽에도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드라고요. 저는 염치가 없지만 양영수 위원님께서는 달달이 한번씩 가신다고 하는데 저는 어제 처음으로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환경개선이 시급하드라고요. 환경개선하는 사업에 있어서 2009년도 본예산하고 2010년도 본예산하고 금액은 다를 것은 없지만 그래도 군비를, 도비를 더 못준다면 군비를 더 보태서라도 시급한 부분은 환경개선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각별히 노력을 해주시고요 존경하는 선배의원님이신 양영수 의원님한테 어제 참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각별히 관심을 갖으시고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건데, 보도가 되고 하는 내용인데 의료원 식당 운영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식당은 장례식장하고 임대계약을 해서 장례식장을 운영하신 분이 식당도 같이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습니까?

예.

당초에 계약하실 때 의료원에서 중식을 몇 기 이상 이런 식으로 계약내용이 있습니까? 몇 기 이상으로 의료원에서 먹겠다는 계약서 안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계약서 안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만 임대 계약을 해주고 나서 그분들하고 저희하고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는데 우리가 하루에 몇 끼를 먹어주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장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간지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과장님도 보셨죠?

예.

마치 군에서 하루에 몇 끼이상 중식을 먹어주겠다는 내용으로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약속된 사항이 있고 그런 한 부분이 그래도 하루에 100여명 이상이 식사를 해줘야 하는데 택도 없이 20명 30명이 먹으면 입원환자도 없고 하면 적자가 불가피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식당 운영을 못한다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보건의료원 내에서 저는 어떤 분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보건의료원 내에서 장례식장을 하시는 분이 2층 환자들한테까지 같이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환자한테 식사가 제공이 되어야 하는데 밖에서 시켜먹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전에. 그래서 물론 직원분들이 많은 약속이 있고 사회생활 하다보니까 밖에서 식사를 많이 하시겠지만 식당의 외부가 직원분들 전체적으로 맛이 없고 먹기가 곤란해서 그런지 아니면,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건의료원에 구내식당이 있고 웬만큼 먹을만 하면 의료원 내에도 식당이 있는 것은 인정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가급적이면 직원들이 식당을 많이 이용해주면 좋은데 각자의 사정도 있고 약속도 있어서 밖으로 나가서 먹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원 내의 식구가 많아서 한끼에 100상 이상을 소모를 시켜준다던지 하면 아무래도 식당에서 관심을 더 많이 갖고 할텐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고 한끼에 10상 미만이 될 때도 있고 많을때는 20상에서 30상 될 때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대중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입원 환자의 경우도 우리가 입원을 시킬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입원에 관한 사항은 의사들의 권한인데 입원환자수가 적어서 밥을 제공을 못하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장례식장에 목적을 두고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시는 것이지 의료원 식당을 가지고 돈을 벌어야겠다고 하면 그것은 100% 맞지 않고 사실은 손해입니다. 그렇게 넓게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또 장례식장이 잘되고 하면 그런 이야기들이 덜 할텐데 장례식장이 안되다 보니까 식당으로 연결을 시켜서 식당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과장님한테 질의 드린 내용이 과장님이 항변하는 멘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내용의 것이라고 본의원은 충분히 짐작을 하고 다만 계약자와 의료원간의 그러한 내용들은 둘째치고라도 정말로 중요한 것은 단 한 사람의 입원환자가 의료원에 입원해 있는 한은 절대로 이번과 같은 사태가 제발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비춰지는 모습들이나 또한 그래도 우리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 의료원에서 입원환자들이 밥을 다른 식당에서 시켜먹고 있다는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러한 부분 계약자하고 충분히 협의 잘 하셔서 추후에는 정말 입원환자들이 마음먹고 밥을 먹을 수 있게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 업무는 군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건강증진과 예방에 관한 사업들임으로 2010년도 예산편성된대로 차질없이 사업이 되도록 더 잘하실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양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직원들간의 업무연찬이 충분히 되어 화합하고 군민들에게 더 혜택이 가게 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입니다. 의료지원과장은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김관섭입니다.

과장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질의ㆍ답변에 앞서 의료지원과장께서도 본 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료지원과장 김관섭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과 신규사업과 주요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은 군민의 의료수혜가 날로 중요시됨에 따라서 환자 진료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을 확보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지원과 2010년도 총 예산액은 11억 9,296만 5천원으로 전년도 총액대비 3억 5,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5,800만원 도비 517만원과 군비 2억 9,251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신규 편성사업입니다. 자료 417페이지 421페이지에 농어촌 의료서비스사업 자산취득비 2억 9천만원 국도비 보조사업과 424페이지 자산취득비중 1억 1천만원은 2008년 3월 건강검진 기본법 제정에 따라 국가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검진기관 지정수준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사선 간접촬영장 집백밀리는 2009년 이후 사용 불가로 건강검진 기관 지정 기준에 맞는 디지털 방식 방사선 촬영장치로 장비 교체가 필수적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증액 및 감액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3페이지 연구비 개발비 3억 1,422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에 의하여 보건의료원에 근무하는 의사 및 약사에게 지급되는 예산으로 증액 사유는 2009년 4월 신규공중보건전문의사 2명이 추가 배치되었으며 우리군 조례 개정에 따라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524페이지에 나오는 군민 무료검진사업비입니다. 2010년도 군민 무료검진 사업비는 1억 906만원으로 대상자는 382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2회 추경시 8,953만원을 삭감 이 사업을 추진한바 전년도 예산과 변동은 없습니다. 기타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 예산은 현재 의료수준에 맞는 의료장비 확보 등으로 정확한 진단 및 검사를 실시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의료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은 421쪽에서 426쪽까지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할까요? 쉬었다 할까요?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관리사업소

조미경 위원장님 위원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이 연고가 있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요구한 사항 준비하셨습니까?

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주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감안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분료처리장 주변 마을 숙원 사업 449쪽 전액 군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가축분뇨처리장 주변마을 생활환경 또 ... 주변생활 불편 해소를 줄이기 위한 지원이 나가죠?

예.

얼마 나갑니까?

분뇨처리장 주변이 네 개 마을에 1억 2천만원이고 쓰레기매립장은 6개 마을 1억 8천만원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문제의 질의가 아닌 주민의 여론에 의해서 말씀드리는데 현재 지원하고 있는 마을이 가잠 마을 정동 마을 창신마을 상촌 마을 이렇게 네 개 마을이 현재 분뇨처리장 주변마을로 지원하고 있죠?

예.

그런데 현재 가잠 마을하고 분뇨처리장 또한 상촌 마을 하고 분뇨처리장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실장님은 모르고 계시죠?

예.

그러면 현재 분뇨처리장과 시기마을 또는 사정 마을 1, 2마을하고 분뇨처리하고 거리하고 상촌하고 그 거리하고는 우리가 실재는 거리측정을 안 해봤지만 현재 실장님의 직감으로 어디가 더 거리가 멀겠습니까? 대충 답을 하실수가 있죠?

그것은 제가 읍에 근무할때도 한번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직선거리로 따져도 사정마을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분뇨처리장보다 상촌마을에 비해서는. 그래서 한번 제기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실장님께서 답을 해주시니까 깊이 드릴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편파적인 지원사업이 아니고 주민의 여론하고 현재 실재 조사를 했지만 날씨가 저기압으로 있을 때는 엄청난 냄새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근래에 살고 있지만 이러한 것은 무엇인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원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본위원은 2010년도 예산은 이렇게 짜여있지만 심도있게 실장님이 주관을 해서 라도 물론 담당부서가 해야겠지만 이러한것들은 정말로 가까운 거리라고 인정을 하는 것보다도 실재 읍에 있는 주변이 예를 들어서 5일장 사장이 있는데 광주 또는 곡성, 담양, 남원 인근에서도 야채시장을 많이 옵니다. 그러한 분들이 말하는 것이 어디에서 분뇨처리하는가 보다라고 인정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을 많이 합니다. 담당 과장님이 공가중만 아니시면 제가 더 깊은 내용을 말 하겠지만 실장님께서 그렇게 답을 해주시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주변 환경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환경개선에 있어서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이흥주 위원님께서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장이 가축만 있습니까? 인분까지 같이 있습니까?

가축분뇨처리장 가축 분뇨니까요 사람 인분도 들어옵니다.

인분도 들어오죠?

예.

순창군 가축분뇨처리장이 인분하고 1회 처리하는 양, 그다음 연중 처리할 수 있는 양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요구합니다. 그리고 주변마을에 대한 숙원사업차원에서 1억 6천여만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분뇨처리장을 위탁운영하고 계시죠?

예.

위탁운영에 대한 운영비만 주면 되지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주민들의 민원을 잠재우기 위해서 마을별로 3천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네 개 마을에 예산을 계상해주고 계시는데 이러한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 즉 기술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위원이 깊숙이 말씀은 못드리고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위탁하고 있는 위탁회사에서 내지는 우리군에서 주기적인 투자를 해주면 현지에서 악취가 발생하지 않을, 나긴 나겠지만 지금 보다는 덜 할것이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현 위원입니다. 452쪽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에 있어서 순창읍만 이렇게 사업계획을 올리셨는데 현재 각 면단위도 하수도에 대한 시급성을 요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 사업은 현실적으로 생활과 관계된 사업인 만큼 ...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각 면단위의 하수도 시설관계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실장님께서 세부적인 사업은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담당 계장님도 계시니까 좋은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준설사업이 그쪽으로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순창군에 전체 읍면까지 다 합해서 106km 되는데 거기에서 순창읍이 80% 됩니다. 나머지 20%는 면단위에 있습니다. 읍에만 예산이 편성되었고 면단위 하수도는 어떻게 할것이냐, 그것은 군수 재량사업비도 있고 읍면장 사업비도 있으니까 긴급하면 그쪽에서 조치하도록 하고 다음부터는 면단위 하수도 준설이나 개보수 사업도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촌 면단위로 가서 보면 공가도 많이 있는데다 하수구 마저도 심난하게 보기 흉할정도로 흉물로 남아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연차적인 계획을 갖고 있겠지만 그래도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생활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하수도 준설사업만큼은 정말로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니 조금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건강에 대한 개념도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면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면이 아주 흉물입니다.

순창읍으로 했는데 순창군으로 하고 예산을 조금 늘리더라도 면단위도 탄력적으로 바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543쪽에서 55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계속비사업 585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과 586쪽 복흥, 쌍치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일 위원으로부터 가축분뇨 처리장 분야별 일일 처리현황과 연 처리현황을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본 자료 제출 요구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해당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양자봉입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편성한 예산이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심사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