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3.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

농업진흥과장 김정남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비는 생략을 하고요. 사업비 263페이지 안전공제보험료 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 안전공제보험 가입시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기본 가입비 일부를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가가입 세대 중 공제기본가입비 국비50%, 군비25%, 자담25%, 자담분에 대해서 25%를 군비로 저희가 1억6,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농업인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거주하며, 농지소유 5㏊미만 농업인으로서 축산이나 임업, 어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육시설 이용과 시설이용하지 않는 가정보육 만5세 이하의 영유아자녀를 둔 경우 보육료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단가는 2010년도에 연령별 지급한도액 기준이 아직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 기준으로 해서 9억3,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도우미 인건비 사업입니다.

과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국도비 부분에서 군비 미 부담된 부분하고, 국도비가 현저하게 전년도와 비례 현저하게 새로운 내용이 아니면 국도비 부분은 생략하고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64페이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를 두거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 등 동생이 있는 경우 수업료를 수업료와 입학금을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년에 비해서 예산이 좀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한 이유가 학생수 감소로 인해서 전년도에는 8억6,800만원 이였는데 금년에는 8억2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265페이지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입니다. 귀농정착을 위해서 생활안전 자금지원 집수리비와 환경정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영농정착금, 보조금 가구당 500만원을 지원하는데, 1년차는 200만원, 2~3년차는 15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3년차에 저희가 추경에 현재 예산이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6,600만원 정도를 추경에 확보를 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267페이지 청보리녹색산업클러스터사업입니다. 본 사업비는 101억4,000만원을 예산으로서 3년간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010년 사업비가 29억4,500만원으로서 국비 14억, 도비 7억, 군비7억, 자부담이 1억4,500만원이고, 그중 사업비중 경상보조사업이 사업장구성 운영에 10개 사업으로 9억8,000만원이며, 자본적보조사업은 보리유래바이오식품 소재개발, 산업화 외7개 사업에 19억6,500만원 되겠습니다. 기술인력지원사업을 토대로 해서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농식품에 최종승인을 득하여 효과적인 사업을 추진토록 하기위해서 청보리녹색산업클러스터 사업에 15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68페이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지원사업입니다. 국비로는 지금 113억8,100만원을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군비, 국 비 50%정도인 57억 정도가 지금 미 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좀 지원을 해 주실 것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9페이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규산질이 단가가 20kg 한포대당 2,600원, 석회질이 한포대당 2,900원으로서 규산질은 ha당 260,000원 지원이 되고, 석회질은 ha당 290,000원이 사업비로 지원 된 사항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00%보조를 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군비가 계상이 좀 덜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10%정도가 덜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군비로 계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토량개량비가 18억6,200만원이 전년도에 21억6,500만원 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8억6,258만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쌀 경쟁력제고사업입니다. 지금 벼 병해충 방제용 무인헬기 지원 이 사업비는 전년도에 군비가 미 계상되었었는데 결산추경에 올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금년도 본예산에 고창, 부안 2개 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으로 무인헬기방제를 1대를 지원 할 계획이고, 다음 269페이지 친환경 쌀 학교급식전용단지 조성, 벼 공동육묘장 지원, GAP시설 및 시설현대화사업, 소규모정미소 색채선별기 지원사업, 벼 육묘용 녹화시설지원사업 등 쌀 경쟁력제고사업으로 있는데, 예산이 현재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 방침에 의거 변경이 예상이 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군수님 결심을 얻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도 방침에 의거 다시 변경이 예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0페이지 입니다. 벼 육묘용 경량상토 지원입니다. 농촌인력이 고령화 되고 상토 구입 시 운반이 어렵고, 부품육묘를 생산을 위해서 통기성이 좋은 우수한 경량상토를 지원하고자 해서 금년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4억8,000만원을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요량 8,000ha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좀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방제약제지원입니다. 이것도 벼나 원예작물 돌발 병해충 발생에 대해서 신속한 공동방제처리를 위해서 피해 확산을 방제하고, 적기살포를 하기위해 농약방제 횟수를 줄이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이것도 지금 현제 40%되어 있습니다마는 추경에 50%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산질 비료 군 자체 사업인데요. 이것도 40%로 지금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50%로 계상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271페이지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매골 작목반에서 농림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친환경농업기반을 조성하고 상위 농자재 생산시설을 지원해서 안전농산물 생산 체계를 구축하는데 있고, 지원 내용으로서는 친환경 퇴비사, 공동육묘장, 농산물집하장, 지게차 등 약 15개 사업을 지원 할 계획으로 4억8,4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친환경농업 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단지내에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를 지원해서 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하고, 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10개 단지에 친환경 자재, 농산물 생산시설, 신종 로타리, 신종 파쇄기, 퇴비 살포기 등 지원 할 계획으로 1억8,4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70% 보조를 지원을 해줬었는데 예산 관계상 60%로 지금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도용 영양제지원사업입니다. 271페이지 관내 업체에서 생산되는 수도용 자재를 농가에 공급함으로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도복방지, 미질향상, 고품질 생산 하는데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작년에 9,900만원 예산계상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예산부적으로 7,999만2천원 40% 지금 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50%가 보조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 조건이 불리한 영농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영농을 함으로서 발생하는 생산비 증가 또는 소득 감소화 부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지역은 경제율이 22%이하, 또 경사율이 14% 이상, 농지면적이 아니면 섬 지역 예를 들어 부안면 죽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부안면 죽도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밭이나 과수원은 ha당 40만원, 토지는 ha당 20만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읍면에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직접 지급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입니다. 축산을 연계하는 광역단지 자연친환경 농업단지를 조성해서 친환경농산물 유통과 환경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으로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지원하는 사업은 농산물 집하장, 공동육묘장, 친환경조사료 생산시설, 농기계 농기자재 보관창고 등 8개 사업을 하는 사업으로서 40억원을 광특회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273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왜그러냐면 친환경 농산물 인증확대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1억7,845만6천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마는 금년에는 3억6,500만원으로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지원한 사업입니다. 친환경인증은 유기농업은 ha당 80만원, 무허가 인증은 ha당 50만원, 저농약 인증은 ha당 30만원을 100%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지역별로 특색있는 경관 작물을 선택해서 집단적으로 재배함으로서 농촌다운 경관을 형성 유지 개선하고, 경관작물을 재배 요청해서 지역축제나 농촌관광 또는 도농교류를 활성하는 촉진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작년도에는 11억8,8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마는 2010년도에는 14억5,380만원이 균특회계로 해서 증가가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무농약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 자재와 우렁이 종패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인증단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고창 쌀을 차별화하고, 선별적으로 조성을 하는 농가 단지를 단지향상을 위해서 제초제를 미사용으로 토양오염방지용 질소질 비료사용 감축 또 고품질 쌀 생산을 통해서 고창 쌀을 이미지를 제고 하는데, 제고해서 웰빙 쌀을 생산하는 목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3억2,500만원 이였습니다 마는 본 년도에는 3억6,400만원으로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40%로 보조가 지금 되어있습니다마는 50%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비작물 종자대지원 사업입니다. 겨울철 유기농지에서 녹비작물을 재배하는 토양에 함으로서 토양유기질함량증대를 통하고 지적을 증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군비 현재 작년도는 2억1,600만원 이였습니다. 3,151만6천원으로 국비로만 지금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군비가 지시부담이죠. 군비가 3,200만원이 미확보로 사업추진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농수산부산물 재활용 자원을 촉진하고 친환경을 보존을 하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농업추진을 위해 포대당 1,160원씩 일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160원이 농가가 부담이 경감이 되는 사업입니다. 순수한 국비사업으로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작년과 비슷합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천적활용원예작물 해충방제지원입니다. 시설원예 작물의 기존 합숙농가에 의한 해충방제 대신 천적을 이용해서 생물학적 방제로 안전농산물 생산하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1억1,439만4천원입니다. 작년보다 약간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미생물제제활용 병해충방제사업입니다. 인제 말씀을 드리는 사업과 비슷합니다마는 병해충 방제 생물학적 방법으로 전환을 해서 농약사용을 줄이고 안전농산물을 생산체계를 이룸으로 천적방제가 어려운 병해충 미생물제제를 통해서 방제할 계획으로 종합적 병충해 방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육묘용 병해충방제비 지원사업입니다. 이앙전 육묘용 약제살포를 통해서 흰무늬잎마름병이나 줄무늬잎마름병을 사전에 예방을 하는 지원사업으로서 3억2,000만원을 금년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에는 4억을 계상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였습니다. 전년도에는 추경을 세우기 때문에 전년 예산액에 지금 기입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작년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기 조건으로 좋아 졌습니다마는 잎마름이나 줄무늬잎마름병이 금년도에는 다 해소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경운기 경광등 부착지원 이 사업비는 작년보다 예산액이 줄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소형방제기 지원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275페이지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가가 농기계 구입 농기계구입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소형농기계가 사실 반값 이후로 많이 지금 노후화 된 상태입니다. 경운기나 관리기 등이 노후화되기 때문에 조금씩 지원해서 대체를 해나가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전년도에는 1억2,200만원 이였었는데, 지금 도비만 4,0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비가 8,200만원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사실 사업추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도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에 계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푸른들길조성 경관농업직불금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절반이상이 감소가 되었습니다마는 감소가 된 이유는 국비사업으로 많이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창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이미지를 시각적인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진입로 주변,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으로 많이 전환이 되어서 군비사업을 좀 줄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지금 우리가 16개 지자체에서 고추와 관련된 고추산업을 보호하고, 장기적으로 고추산업을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계발을 위한 고추주산지 지자체 협의회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군비 6,000만원을 저희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입니다. 고추하고 오디 예산을 금년에 계상해서 그것도 40%보조 입니다마는 50%로 보조가 될 수 있도록 고추는 역병이나 탄저병, 오디는 균역병, 병해충발생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276페이지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홍수출하 조율을 통해서 수급처리 별로 농가소득을 안정화 하기 위한 사업 평당 2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계획으로 작년에는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8,000만원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아울러 40%보조이기 때문에 농가의 부담이 좀 가중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50%로 보조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에서 비가림하우스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7억3,500만원이 광특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24억9,200만원 사업비로 해서 사업을 하였습니다마는 2010년도에는 9.5ha 대상으로 약 특화품목을 생산단체에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특화품목은 토마토, 고추, 고구마, 복분자, 수박 그런 등등이 지정이 되는 품목에 한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다음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계속하는 지원사업으로서 금년에도 16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사업은 주로 관수, 관비시설, 배수시설, 서류가 피해 방지시설, 지주 설치, 친환경과원관리, 복분자는 관주관비나 관정 등을 계발하는데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이사업도 군비가 1억600만원정도가 군비가 미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추경에 지원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다음은 277페이지 애누애인공사료육대 지원 이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감소되었고요. 다음에 시설원예에너지 이용효율화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지금 자동보온덮개나, 고효율 난방기, 순환식 수압시설 시설원예 등과 시설개보수, 시설개보수는 자동개폐기나 그런 것 등을 말씀드립니다마는 시설 농가에 고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인력도 절감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그것도 지금 도 예산이 지금 사실상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작년엔 44억2천 금년이죠? 금년에 4억4,285만1천원인데 약 3억5,185만원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도 예산이 지금 금년안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변경이 예상이 되는 사업입니다. 278페이지 원예고추브랜드 육성사업의 종합처리시설지원사업입니다. 21억4,560만원인데, 종합처리시설 지원내에 지원 서류 시설내에 기계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도비사업 양파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인삼대체작물 양파재배면적이 확산이 되고 또 양파 저온저장고 시설지원 함으로서 홍수출하를 방지하고, 신선도 유지 등 유통 수급조절을 통해서 가격안정을 농가 안정으로 농가에 소득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2009년도에 지금 사실 도비가 1억 사업이 왔습니다마는 농가지시부담인데 군비를 2009년도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2010년도로 지금 계상해놓았습니다. 다음은 수박생산단지 자재지원, 고추생산단지 자재지원, 고품질 호박 종자대 지원, 원예생산단지 시설지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많이 받아서 업무내용을 숙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하는 것보다 주요사항만 해서 정리를 해주십시오.

새로운 것만 여기서 말씀 드리면은 고품질 호박 단호박 이야기입니다. 종자대를 지금 지원을 할 계획으로 지금 4,2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친환경고추 유인등 약을 병충해를 고치는 병을 약제를 많이 살포하기 때문에 약을 좀 덜 살포하기 위해서 친환경 고추에 나방이랄지 충을 유인해서 벌레가 안 먹을 수 있도록 고추에 안 먹을 수 있도록 그것을 신규사업으로 3,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금년도에 새로운 사업으로 땅콩수확 기계화사업 지원입니다. 수확기하고, 탈곡기하고 지원하는 계획으로 1,5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미나리 생산단지도 처음 첫 사업으로서 미나리 생산단지에 470상자로 되어 있는 친환경 자재를 생산단지에 지금 지원을 하기 위해서 8,4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고들빼기 손파종기 구입지원입니다. 인력으로 파종하다 보니까 상당히 인력이 부담이 많이 되고 그래서 기계로 파종하게 되면은 상당히 절감된다는 인식을 했기 때문에 1,000만원 1,05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다음 279페이지 경영체조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지원도 279페이지 농작물재해보험지원도 계속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추경사업으로.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요. 기금 있죠? 기금부터 해주십시오.

저희 과는 농어촌육성지원기금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운용총칙에 보시면은 농어촌육성사업지원은 우리가 2004년부터 조례개정을 했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군자체 예산으로 육성기금을 지원했습니다마는 2004년도 조례개정당시 100억원을 목표로 해서 현재까지 52억806만4천원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2010년 운용계획으로는 수입은 표를 보시면 수입은 3억2,865만3천원이고, 예금이자 수입이 1억4,400만원과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연체료 이자수입 8,047만3천원, 융자금회수 수입이 1억418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2억1,063만원으로서 기금심의위원수당 63만원과 이차보전금 2억1,0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1,802만3천원이 증가한 금액과 2009년도 말 현재 52억806만4천원을 합한 2010년도말 기금 규모는 53억2,60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7.25%, 농가부담 2%, 군비부담 5.25% 내용은 잘 알고 계시고, 2번 운용계획은 이것은 표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31페이지 안전공제보험료가 약 1억이 소요 될 것으로 해서 4,58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당초에는 10,000명을 10,800명을 계상 했습니다마는 9,000명 정도 이렇게 9,000명 되니까 감을 4,580만원이 감 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영유아가 수요량이 증가 되어서 1,880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인건비의 사업도 1,620만원이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78명으로 계상 하였습니다마는 약 90명,

과장님. 지금 추가경정 2차 추가경정은 특별하게 국도비 더 들어가고, 뭣이 부족분을 채웠거나 더 추가된 부분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나머지는 군비 특별하게 더 변경 사항이 있는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특이사항이 없으면 종료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2010년 일반회계 농어촌육성지원기금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장세영 위원님.

장세영 위원입니다. 농업진흥과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작년 대비 얼마나 올해 증액했습니까? 감 해졌습니까?

지금 작년도 본예산에 비해서는 증액 되었습니다.

그렇죠. 다른 우리 그렇다고 보면 고창군에 181억이 예산이 줄어들고 또 보편적으로 한300억 정도가 신규예산이 늘어났는데 농업진흥과만 늘어났네요? 얼마정도 늘어났어요?

작년도 본예산에 비해 4억4,0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4억정도. 플러스, 제가 방금 과장님이 싹 하는데 제가 신규하고, 그 다음에 증가 줄어든 것이 하도 많아서 제일로 지금 변화가 많죠? 금년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267페이지 청보리녹색클러스터사업이 지금 신규 이게 지금 2009년도 15억 예산에다가 22억에다가 지금 총 여유분만 깔아 놔가지고, 총 얼마입니까?

총 101억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지금 다 보고 왔는데 헷갈리게 그냥 여기저기에다가 전부 흩으려 놔가지고요.

2009년도에.....

15억?

예. 사실상 사업을 진행을 못 해가지고요. 그 군비재산이 안되었기 때문에..

위원들한테 지금 아까 설명하는데요. 위원들한테 다 보면 아는데 사실대로 설명을 안 하고, 여기 설명했다. 저기 설명했다. 예산을 막 뒤죽박죽 해놔가지고, 다 지금 알고 있는데도 2009년 15억 사업을 모태서 2010년에다가 예산을 합쳐서 했다 라고도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268페이지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도 45억이 지금 줄어들었어요? 이 이유가 뭡니까?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지금 45억이 줄어들었는데.....

지금 군비가 57억이 지금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우리고창군만 오는 현상입니까?

지금 다른 인근 지자체 같은 경우는 영광 같은 경우는 직불제를 군비를 안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창군만 줍니까?

예. 또 정읍 같은, 군산 같은 경우는 직불금으로 맞춤형 비료를 사주고 있고요. 농가위주 농민단체에서는 현금으로 지원 해주는 것이 좋다. 라고 하는데 지금 정읍에도 아마 우리하고 비슷할 것 입니다.

예. 됐어요. 그 다음에 계속 그래요. 269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지원사업비가 49억 증가되고요. 논 농업직불제 쪽에 5,400만원 지게차 임대사업 금년에 지게차도 지원해 줍니까?

그건.....

이게 지금 진흥과 말고, 마케팅에서인가 또 이거 사업이 많던데요. 영농보험이라던가 이런데 RPC같은데, 지게차 반값 지원이 마케팅에서 할건데요.

물류표준화 사업으로 해서 국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그것은 마케팅팀이 지원을 하고요. 저희는 친환경사업 기금조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거짐 중복이에요. 이것도 지금 개인한테 안주고 아마 영농법인이나 영농에나 이런데 주죠?

예. 그렇습니다.

뭐든지 개인한테 안주고, 단체에 주기 때문에?

예.

이러면 또 부처, 각 실과별로 서로 조율을 좀 해봐야 되고, 또 신규 벼육묘용 상토지원비가 4억8,000만원 한 5억 정도가 증액 되었는데 이건 작년에 이런 사업을 안했는데 우리 지금 신규로 지금 하고 있나요?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신규사업으로서 농가들이 예산 설명 심의회 때 보면 많이 건의를 하고 그래서 저희도 금년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군비가 좀 부족한 탓으로 지금 충분한 양을 못 세웠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주민예산 무슨 제요? 그런것을.....

참여예산제.

예. 참여예산 문을 통해서 실제 농민들이 필요로 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6월 달이 선거고, 이런 것들이 까딱하면 오해받을 소지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고요. 272페이지 광역친환경농업단지가 이미 흥덕 갈곡천 거기죠?

예. 그렇습니다.

273페이지 이거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이 10억5,000만원 이게 또 증액이 되었어요? 작년에 비해?

예. 이것이 작년에 국비가 지금 많이 늘어가지고요. 푸른들 가꾸기 사업이 줄었습니다.

국도비 부담입니까?

예.

또 반대로 녹비작물종자대 지원비가 1억8,000만원이 감되고요? 이유는 뭡니까? 이게?

이게 수요량이 신청 량이 적어가지고,

아 농민 신청량이 줄어들었다?

예.

뭐 자운영 같은 거 그런 거 안 씁니까?

자운영은 안 썼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가 274페이지 육묘용 병해충방제비 지원사업비가 3억2,000만원이 지금 이게 줄어 든거에요? 증가 한거에요?

좀 줄었습니다.

3억2,000만원이요?

예.

이유는요?

작년도에 군비가 확보가 덜 되고요.

국도비 지원인데 군비 확보가 덜 되어서 그렇게 됐다?

예.

좀 안타깝네, 275페이지 경관농업육성 자본적 보조인데요. 약 10억3,000만원이 감소되고, 10억3,000만원 중에 한 9억이 감소가 되었어요. 이렇게 많이 감소됩니까? 그거는?

예. 이것이 그래서 아까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관농업직불금에 국비로 전환이...

아니 그런데 이거를 예산서 보니까 순전히 군비던데?

순수한 군비가....

그런데 왜 무슨 국도비 이야기를 해요?

면적이 국비 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어요. 대상사업이 그래서 군비가 지금.....

이게 지금 작년에 예산서 순 군비로 예산 세워졌어요?

푸른들길 조성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런 것들이 예산이 1~2억도 아니고, 작년에 하던 예산이 갑자기 금년에 9억이 팍 줄어들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대처 할라고 그래요?

국비로 전환을 해서 그렇지 않을까요?

국비로?

예.

나옵니까?

예. 앞에서 설명 드렸습니다.

제가 276페이지 지역특화품목중에서 17억5,000만원 비가림하우스가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동료 위원중에 한분이 이야기 했는데 실제 그건 현장조사를 해서 17억5,000만원이 감 한거에요. 그렇지 않으며 위원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예산을 삭감 줄인 거에요? 이게.....

저희가 그것은 소요량을 도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배정할 때 배분으로 해가지고 한 내용입니다.

아, 뭐 행정사무감사때 위원이 지적사항해서 실재 조사를 해보니까 비가림하우스가 너무 많이 지원이 되서 사용하지도 않는 현장조사에서 그런건 아니고, 국도비가...

예. 새로 지으신 농가들이고요. 별도로 추가 사용을 안하는 하우스는 지금 현재 조사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신규지원자가 줄어든 거에요. 국도비가 줄어든 거예요? 설치하고자 하는 신규지원자가 농민이 줄어들고,

예. 신규지원자가 줄어 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신규인데 277페이지 원예작물고추브랜드 사업에 23억1,300만원인데 이건 머예요?

브랜드 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3년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국도비하고 군비하고 비율이요?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78페이지 종합처리장 지원사업비가 지금 이게 순21억4,000만원이 지금 나왔는데 우리 군비예산 부분도 있고, 이것은 지금 개인 RPC입니까? 농협RPC입니까? 278페이지 민간자본적보조에 종합처리시설지원비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게 작년에는 없는데 올해가 21억4,500만원 지원비가, 그런데 이건 개인 RPC에요?

아니요. 고추종합처리시장.

아, 종합처리시장?

예.

지금 여기 고수에요?

예.

그 예산입니까?

예. 2009년부터 3년간 갖는 사업이에요.

국비50%, 국도비 군비가 50%에요? 그 밑에 저온창고 10억은 민간자본적보조인데, 지금 양파 저온창고라고 했어요. 10억이요?

예. 10억이 아니고 1억입니다.

1억. 미안합니다. 단위를 잘 못 읽어서 1억, 지금 이게 양파저온창고가 지금 영농인에게 우리 고창군에 또 있어요?

예. 양파 작목반 있습니다.

몇 군데인가요?

지금 대산쪽에서 조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어있습니다.

우리 고창군은 양파재배가 그렇게 많나요? 함평이나 무안 같은 경우는 많아도 우리 고 창군에는...

저희 군도 양파가 70ha 정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온창고 가지고 있는 농가 예산이 모자란다?

예.

한번 자료를 고창군 양파저온창고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신규 279페이지 FTA과실 브랜드육성사업에 2억2,000만원 이것도 지금 신규인데,

과실브랜드 예. 이것은 신규사업인데요. 금년도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응했습니다. 농림부에다가 그래서 저희 군만 고창만 우리 전국에서 고창군만 지금 10억을 유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각종 마케팅과 홍보,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위원들이 심의할 때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장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거수.

이재정 위원님.

이재정입니다. 과장님. 아침식사 안드셨어요?

예?

목소리가 작아가지고, 올해요. 신규사업이 한 얼마나 됩니까? 예산이요? 군비요. 군비. 군비로만 순수한 군비로만 하고요.

순수한 군비사업으로만 그렇게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다음부터는요. 예산안을 세울 때에는 그 정도는 뽑아와야죠. 그리고 또 제가 본위원이 물어보는 이유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지시부담을 한 군비를 안한 예산은 또 얼마나 되요?

올해 한 70억 됩니다.

그게 지금 문제가 되죠? 지시부담 한 것은 안하고, 신규사업을 지시부담을 해가지고 군비를 해오라고 해서 한 것은 안하고, 그냥 신규만 늘리는 것은 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 맞다는 이야기죠.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소득효과가 창출 될 수 있도록,

그러면은 본위원은 전체적으로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올해 바로 내년도 예산이 서면은 사업집행을 해야 되는데 군비가 없어, 국도비만 가지고 집행하는 군비는 추경에 재원을 받아서 할란다. 그 소리죠? 하다가 말아야 하것내요? 예를 들어서 농기계를 사 놓은 것인데, 농기계를 사놓은 것인데 군비는 안주고 신규만 늘어놓고 신규로 할 건 다 우선 군비로 사업을 하게끔 하는 것이 본위원이 봐서는 맞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봄부터 농기계를 사서 해야 할 것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입니다. 군비를 부담 안하고, 신규사업만 늘고 안했다가 나중에 추경에 할 때에 해주라고 그것은 예산 할때에 절차가 안좋다는 이야기죠. 그러죠? 그게 지금 많아요. 여기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안맞다는 이야기죠. 하나하나 지금 대표적인 것으로만 보겠습니다. 지금 쌀 산업 268쪽이요.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해서 군비가 모자라죠.

쌀 경쟁력제고사업이요?

예.

예.

얼마나 모자랍니까? 여기는 군비가요?

지금 현재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쌀 경쟁력제고사업이 도 방침에 의거 이것이 지금 사업변경이 지금 상당히 바꿔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꿔진 후에라서...

군비는 얼마를 지금 안세워 졌어요? 여기가요. 다 세워 졌어요? 군비요?

여기는 경쟁력제고사업은 그래서 이상이 없습니다.

아니 다 세워졌냐고요. 100%요?

예.

그리고요. 269쪽이요.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이요. 여기는 군비가 세워졌는가요. 군비요. 100%요?

군비가 거기도 좀 10%정도 덜 세워 졌습니다.

덜 세워졌죠?

예.

덜 세워진 이유는 뭐예요? 이 분들은요. 세워가지고 금년도 지나서 해줘야겠내요.

예산이 부족하니까 아마 골고루 각 실과별로 우리 거기 것만 삭감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규는 늘리고 지시부담 한 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안 세운 다는 것은 말이 되죠? 국민들이 이해가 가겠어요? 말이 안 돼죠? 사실은요. 그러잖아요.

좋은 방법으로 생각을 해야죠.

좋은 방법이 아니고요. 그런 문제가 지금 또요. 270쪽에 지금 육묘용 상토지원요. 안 해주는 것이 아니라요. 안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신규는 몇 억씩만 늘리고, 우선 해야 할 지시부담사업을 안한다는 것은 좀 예산 세우는 과정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들이겠습니다.

아니요. 들었어요. 조금전에.

아니 이 사업비는 당초 경영체 등록 직불금을 작년에 7억4,000만원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영체 대신 농가참여예산제 설명회 때에도 많은 질문이 있고, 또 질의를 했었고 해서 경영체 직불금을 없애고, 그 대용으로 지금 경량상태를 지금 지원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경영체 직불금은 2011년도부터 국비 사업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향을 하고, 경량상토를 계상 했던 것입니다.

1년간 국비로 지원되기 전에 우리가 했던 것은 이렇게 미리 인제 대책을 세운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런가요? 그래도 자치사업으로는 자부담을 지시부담을 않하고 하는데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다는 얘기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40% 세워놓고 꼭 10%씩을 다 해달라는 이유가 뭐예요? 계속, 추경에 해달라고요? 차라리 50%해야지 농가들이 헷갈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조건 거의다 그래요. 40%로 해놓고 나중에 추경에...

저희가 물량에 사업량을 조금 줄일려고 그럽니다.

사업량을 늘리지 말고요. 진짜 50%면 50%로 해서 줄여가지고 50%해서 해야지 나중에 예산이 성립이 되면은 40%를 주잖아요. 나중에도 추경에다 10% 하겠어요? 못 하잖아요. 그것은요. 사업량을 줄이고라도 50%로 지원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50%를 지원할 계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요구서 세워놓고 50% 지원은 못하죠.

사업량을 줄이려고.

줄이더라도 예산이 서버리면은 나온대로 해야죠. 그러잖아요. 그게 지금 군비가 지금 안 세운게 많아요. 지금 보면은요. 그러죠?

예.

271쪽에요.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지원사업 군비 여기는 안 세운가요? 군비가요. 이거는요? 271쪽입니다.

예. 국비사업입니다.

순수 국비에요?

예.

지금 273쪽에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사업 또 군비가 없죠? 원래요. 거기 없어요. 군비가.

그것도 국비 사업입니다.

군비는 하나도 없어요? 본래요?

예.

대답을 잘 해주셔야지 추경 때 세워달라고 하면 안 세워줘요. 그때는 없다고 했응게요. 그러잖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3,200만원을 확보 해주시라고 했는데 녹비작물 종자대.

여기서 우리가 확보를 하는 것이 간디요. 아니 지금요. 여기 지금 273쪽도 녹비작물종 자대 지원도 군비가 없어요? 본래요?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세웠어요? 조금 되잖아요. 이런 것을 세워서 이것은 그러면 지원시기는 언제죠? 지원시기가요? 이거? 지원시기가?

녹비작물은 지금 가을에 수확기 나락 수확기 시절에 파종을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추경을 세울려고 안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못 했죠.

신규는 하고, 없으니 안했다고요. 그리고 기타보상금이요. 273쪽 위에 쪽에요. 여기도 한번 설명 한번 해주세요.

273페이지, 인증확대지원이요?

예.

이것은 도비 사업으로서 농민 농산물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인증을 받은.....

그게 늘어났죠? 작년보다?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도에서 지시부담 한것 내일까지 공문 하나 주시고요. 여기서 전년도에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인증 받은 면적이 전년도에, 그러잖아요. 금년도죠. 인제 금년도에 금년도에 사업을 하면 인증은 1년안에 되나요?

예.

그렇죠. 되는 것은 있죠? 그러면은 2008년도 인증면적하고 똑같은 사업이에요. 그리고 2009년도 인증면적 좀 하나 좀 주시고요. 또 다음이요. 275쪽이요. 중소형농기계지원사업 이요. 여기 군비 있어요? 본래요? 도비로만 주는 갑네요. 여기는

도비 사업인데요. 군비지시부담이 있습니다.

있어요? 안 세웠죠? 또요?

예. 8,2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런 경우는 신규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농기계도 추경으로 해서 가을에 사서 줘야겠네? 봄에는 농기계 안 쓰고요? 이게 문제라는 이야기에요. 본 위원은요. 미리 이것은 해가지고 봄부터 농기계 어차피 살 것 사가지고 5월중으로 쓰도록 해서 줘야지,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녹비작물 같으면 가을에 한다면 이해는 갑니다. 이거는 사실은 그러나 농기계 같은 경우는 일찍 해서 봄부터 전천후농업이죠? 4계절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회사에서 쓰면 이런 거해야 는데 이런 것이 좀 불합리하게 좀 잘 못 서있고요. 그리고 저 또 있습니다. 276쪽에 지금 인제 여기 보면은 우리 지역특화 품목을 집중으로 육성을 하려고 예산 세운 것은 잘 했습니다. 사실은 잘 했고요. 그래도 인제 오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디나 복분자는 거의 생과로도 드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서 농약을 하던 어떤 농약 말고 친화경방지재로 병충해를 제거를 아니 재제를 하던 간에 이런 부분은 예산을 세워놓는 것은 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런 것을 좋게 친환경적으로 유도를 해야 할 때에 이런데에다가 병충해 방지대를 지원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소문이 나면은 우리 농산물이 죽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알아서 하도록 해야지 예산지원을 해가지고 고창군에서는 친환경보다도 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약값을 주더라, 그래서 우리는 쳤소, 그렇게해서는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빠른 쪽으로 우회해서.....

예. 저희들이......

유기농 자재를 주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친환경 약재를 지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디 같은 경우는 특히 생과로 먹기 때문에 미생물적인 친환경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은 친환경은 무엇으로 지원한다는 거요. 그 자료하나 주세요. 278쪽이요. 양파저온저장고 사업도 2009년도에 금년도에 도비가 내려왔는데 군비가 없어가지고 안했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도의 지시부담 하는 자료하나 주시고요. 279쪽은 농산물 재해보험은 희망농가가 늘어나서 이렇게 했죠? 이건요. 추경예산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던데요. 보니까요. 추경이 늘어난 만큼 여기다가 해가지고 50%정도가 늘어났죠? 여기는요?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요. 추경예산하나 보겠습니다. 132쪽요. 우리 고창에 귀농자가 많 다는 것은 참 좋거든요. 그러죠? 그리고 저 귀농인 정착지원에 대해서 지금 추경이 많이 늘어났죠? 여기요?

예.

늘어난 거 금년에 선발한 인원 몇 명이나 됩니까?

53명, 43명,

43명이요?

예.

금년에 추가까지 해서 선발한 인원이?

예.

43명이요?

예.

좋습니다. 여기는 1년차 34명 추가 선발해가지고, 어떻게 자료를 보면은 추가선발 금액이 6,800만원 들어간 것으로 되어있네요? 그래서 그러죠? 53명중에서 43명중에서 34명을 하는데 이거도 서류가 이것도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당초예산가지고 했는데 추가로 선별을 34명을 하는데 6,800만원 들었고, 전체로는 43명 하는데 1억5,75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한마디로 추가한 자료 지원 한 것 내역을 한번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이런 데를 선발을 누가합니까요? 이런데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있죠?

예. 귀농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귀농자는 특히 그 사업은 별도로 심의위원회가 있죠? 여기요?

예.

그 심의위원회 위원회 명단 하나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거수.

김범진 위원님.

간단하게 두 가지것만 할게요.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하고요. 친환경 직불금 주는 거 있죠? 녹비작물 종자대는 자료로 하나 부탁할게요. 어느 지역에 누구를 어느 지역을 녹비작물을 종자 공급을 해주었는지 그 부분하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우리가 금년도 사업에서 청보리 저쪽 친환경지역으로 진입하는 저기 있죠?

예. 품질 녹비사업으로.....

지금 내년도 사업 있어요? 그거 안 들어 있는 갑만?

푸른들길 가꾸기사업 있습니다.

푸른들가꾸기 사업으로 되었는가요? 거기에?

예.

고속도로에서 청보리단지에 진입하는 거요.

그런게요. 푸른들가꾸기 사업으로.

총 그게 얼마에요? 예산액이? 그 부분은 경관농업직불금으로 주로 주죠?

예.

그런데 조금 지도가 필요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께서 양파저온저장고 이것이 도비사업 이였죠? 원래?

예. 도비보조사업.

금년도 사업이잖아요.

예?

금년도 사업이잖아요. 이게?

2009년도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사업.

예. 금년도에 금년도 사업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원래 지시부담은 어떻게 했어요? 그쪽 내시가 올 때? 어떻게 하라고 왔어요? 총 사업비가 5억인가요?

아니요. 3억이죠. 제가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시부담 자료를 물론 요청을 했으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시부담이 어느 정도 하라고 내려온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군비가 없어서 많이 못 해가지고 지금 시행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자료로 보고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정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지금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지마는 국도비에서 군비 내시된 부분 확보를 못하고 시급하게 이렇게 지금 뭐 봄철에 영농철 전에 사용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선 국도비만 사업을 구성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나중에 군비확보해서 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우려해서 본위원장이 질의를 한 것 입니다. 그거 사용을 못해요. 먼저 확보를 한 다음에 군비확보를 한 다음에 사용을 할 수 있지. 그런식으로 한다면 다 군비 확보 안해 놔도 되죠, 국도비만 쓰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을 경우 아까 이재정 위원께서 이야기 했지만 신규사업 융화도 중요하지만 국도비에 대한 내시 부분을 먼저 확보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예전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런 부분들은 좀 지켜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답변을 할 때 업무숙지를 좀 많이 좀 해 오십시오. 중간에 답변을 못 하고 하면 물론 다 파악은 안 됩니다마는 기본적인 건 서로 파악을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길재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내년도 예산안은 98억2,736만1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비에 있어서 시설비 고창농악전수관과 고창노인요양원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5억4,600만원 국비 50%, 도비 10%, 군비 40% 해서 5억4,6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에너지 과학관 건립은 기금 6억 편성을 하였구요.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가스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은 도비 40%, 군비 60%로서 381가구에 대해서 3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1,43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내죽도 전기 공급사업은 3억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151쪽 넘어가겠습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있어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있어서 상설시장에서 고창읍성간 도로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9억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장택배도우미 사업은 택배 도우미로 1년간에 급여입니다. 720만원 계상을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있어서 상공연감 책자발간과 지역경제동향 책자발간 지원에 2,664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152쪽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는 사업 세입ㆍ세출예산서 있죠? 지금 그 페이지하고 안 맞습니다. 지금 285쪽 하면서,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85쪽.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85쪽. 내죽도 전기공급 사업에 3억8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86쪽으로 넘어가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서 광특과 군비 60대 40으로 9억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현장 택배도우미는 1년간 도우미의 급여가 되겠습니다. 720만원 계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에 있어서 상공연감 책자발간과 지역경제동향 책자발간지원에 2,664만원 계상을 하겠습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일반사업단지 조성 및 운영에 있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합하여 20억 계상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28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88쪽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 289쪽 그다음에 290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연구용역비 벽지노선 손실보상 교통량 조사 용역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1,900만8천원입니다. 다음에 운수업계보조금 14억9,471만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형 버스승강장 신규로 설치하는데 1,000만원씩 5개소 5,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있어서 운수업계보조금, 농어촌 벽지노선 손실보상과 농어촌 벽지노선 손실보상 군지정과, 도지정분 7억4,564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교통기반시설확충이 되겠습니다. 교통기반시설확충은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 확충에 2억9,949만7천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은 사무관리비는 생략을 하고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6,520만원인데요. 신호등, 교통시설물 보수하고, 방범용 CCTV 카메라 보수, 방범용 CCTV 전용선 공공요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는요. 과속방지턱 설치 등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하는데 2억3,19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은 2개 초등학교가 내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3억8,600만원 계상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에 있어서 시설비 흥덕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3억원, 공음면 주차장 조성사업에 1억5,000만원, 고창읍에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4억원 등 8억5,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가로등 설치입니다. 하단에 가로등 설치는 읍면 취약지역 가로등 신규설치에요. 50등에 3,000만원, 노후가로등 교체 및 이설에 4,000만원 등 해서 7,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29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93쪽은 전부 운영비라던가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2009년도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가 결산추경예산안 가운데서 139쪽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에너지과학관 건립에 있어서 신바람에너지과학관 건립은 국비가 오지를 않아가지고 3억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교육 및 홍보에 있어서 국외업무여비 240만원을 감을 해서 여비와 사무관리비에 각각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교통행정개선 및 대중교통육성 부분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6억5,100만원인데요. 도비 320만1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운수업계 보조금은 역시 도비 1,638만7천원을 감을 해서 1억8,804만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에 있어서 공영버스 재정지원금은 도비 1,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투자진흥기금 두개 기금이 있는데,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쪽 운용총칙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34쪽 자금수지총괄은 전년도 말로 전년도 수입액으로 수입계획입니다. 9억1,099만6천원에서 내년도에는 8억3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예치금 전년도 예치금이 7억7,254만원, 그에 대한 이자가 2,781만1천원 등 8억3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이차보전금으로 군 목적사업비에 있어서 이차보전금으로 1억9,500만원 지출을 하고, 기본경비에 있어서 105만원 심의수당으로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지출을 해서 8억35만1천원이 지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운용총칙 역시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46쪽에 수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수입액은 5억743만1천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예치금회수 결산하고 남은 금액 5억8,700만원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 그에 따른 이자수입이 1,878만4천원이 수입이 되어서 6억578만4천원이 수입액으로 되겠습니다. 또 지출계획 47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업체 보조지원이 5억8,000만원, 그리고 예치금으로서 2,452만4천원 등 해서 6억578만4천원이 지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종관리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쪽에 세입이 24만원 증이 되었는데요. 세출에 보면 농공단지 가로등 전기요금 24만원이 575쪽, 579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보도블럭 제초작업에 280만원 계상을 했고, 나머지는 운영비고요. 일반회계 전출금이 41억3,865만원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5쪽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세입은 발전소 주변사업 특별회계는 2009년도 결산추경 예산입니다. 내년도 본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도 결산추경에 편성된 발전소 주변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사업 세입은 기본지원 사업비가 1,970만2천원, 특별지원 사업비가 12억4,653만원, 등 해서 12억6,623만2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267쪽입니다. 세출 기본지원 사업은 공공시설 사업에 부안면 하오마을 농로포장 등 3건에 1,043만3천원,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흥덕면 경로당 개보수에 926만9천원 등 1,970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거수.

장세영 위원님.

장세영 위원입니다. 284페이지 태양광ㆍ열 주택보급사업이요. 그거 예산이 증액 인가요. 감이 되었네요. 요새 뭐 녹색친환경 에너지 확보에 장려차원에서 지금 태양열주택 보급사업을 대폭 유료화 하는거 아니에요? 우리 희망자가 많고 지금 하는데 태양광 왜 예산이 줄어들었죠?

이 사업은 정부에서 10만호 주택보급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수요조사를 했는데 희망자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금년에는 38세대.

희망자를 읍면별로 수요조사를 했더니 이것밖에 안나오더라?

예.

그거 거짓말인데.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는요.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럼 전혀 홍보가 안 된 이야기고, 저도 지금 개인적으로 저도 지금 집에 놓으려고 그래도 면사무소 이야기해보면 예산이 없다고 안 해주고, 지금 농가에서 엄청난 기름값이 광열비가 많이 올라가니까 지금 신청을 면사무소에서 물어보면 그런거 신청 받지도 않는다고 그러고 알지도 못한다고 그러고, 제가 우리 부안면만 하더라도 한 7~8사람이 나한테 와서 그 자금 좀 받아서 주택에다 좀 태양광을 설치할 수 없냐하는 사람이 많은데 어저께 보니까 분양주택개량사업도 다른 과에요? 다른 과? 임실, 무진장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인구도 3만밖에 안되고 2만3,000명 그런데도 똑같이 210동이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 공무원들이 그에 대한 도로 내는 것 아닌거 아니냐, 고창군도 옛날에 흉년들어서 어른도 죽 한 그릇, 애들도 죽 한 그릇, 반드시 수요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무진장에 인구가 얼마인지 아시죠? 2만3,000명 밖에 안되요. 그런데 임실 같은데도 210동, 무장지역은 또 210동, 고창군이 거기에 비하면은 400동은 와야 거든요. 그 다음에 태양광 같은 경우 에도 다른 부안군이나 이런데 활발하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공무원들이 지금 쉽게 말해서 금시적으로 노력안하고 고창군 군민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지금 성의가 없고 총기가 없고 노력을 안한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금년에도 이것을 추진을 해왔는데요. 중도에 또 포기하는 사람들도 발생을 했는데요. 충분히 홍보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주민들께서 조금 선호도가 떨어지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요. 알았어요. 그렇지 않고 왜그러냐면 지금 개인업자들이 집으로 일일이 전화를 해가지고 태양광ㆍ열 보조사업 노라고 계속 전화호고 홍보하는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저도 여러번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한 20~30년 전에 스레트가 시멘기와로 집을 지을 때 얹은 사람들이 지금 교체할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개인들이 지붕계량을 하라고 아침저녁으로 계속 전화 온 것처럼 지금 태양광열주택도 지금 개인들이 계속 전화해댑니다. 이런 것들은 관에서 앞장서서 해야는거 아니에요? 용산에 어따 반납하고, 그거 반납한거 어디 있어요. 우리 부안면에 주십시오. 수요가 한 20명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계속 해가고 있습니다. 포기한 사람이 발생을 하면 대체를 할 사람들을 또 발굴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전혀 한달에 두 번씩하는 이장 회의 때라던가 전혀 홍보가 안되고 있고, 전혀 의회하고 밑에 하고 지금 전혀 맞지 않고 있다. 안타깝고요. 이런 것들은 지금 저도 이야기 했지만 심야보일러를 전기 심야보일러를 제가 고창군에서 거즘 제일로 일찍 놓았는데 기름값이 3분지1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 고창군에 1,000세대를 놓았다고 하면은요. 한번 따져 우리 고창군에 얼마나 가게 이익이 있는가 따져보세요. 이런 것들은 그것이 눈에 보이는 돈이 오고가고, 아니여서 그런가는 몰라도 가게와 가게부 한테는요. 엄청난 고창군에 이득이 온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시고, 적극 홍보해서요. 요새 국고보조가 이루어 질 때에 처음에 심야보일러 할 때에도 그때가 한전에서 원자력발전소에 밤에 남아돌아가는 전력을 싸게 주어서 어차피 전기는 어디 저장을 못 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한전에서도 이득이고 농촌경제라던가 이런데도 이득이 되게끔 만든 사업인데, 지금 태양광열로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고창군에 보면 내가 다른 타군도 알아 봤는데 10시까지 한다고, 그런데 이것도 좀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데 관심을 좀 가지시고 다른 쪽으로 듣지 마시고, 우리 고창군한테 많은 일찍이 더 중앙에서 예산을 따다 하면 그만큼에 우리 고창군에 이득이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해주세요.

예. 적극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6페이지 재래시장 시설확대예산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관한 것은요. 예산을 심의할 때 삭감도 하지만 증액을 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태양광 같은 경우는 적극 지원하면서 고창군에 농민들이나 군민들이 이득이 있다면 해야죠. 그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의원님들이 다 알고 있지만 이거 지금 재래시장 언제까지 이렇게 물론 요새는 광특 이라고 하죠? 국도비를.

예.

광특비가 나와서 한다고 하지만 재래시장 이렇게 돈 갖다가 거기에다 계속 시설투자하고 처바른다고 해서 재래시장이 살아나는 건 아니잖아요. 근본적으로 이거 지금 고창군만 하더라도 하나로 마트가 들어서고, 이마트가 제가 알기로는 한 네댓 개 되죠? 그래서 재래시장을 아무리 살리려고 정부에서 해봤자 재래시장에 돈만 투자하지 살아나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버스 다니는 노선에 노점상 들을 거기 주차장 만들고 거기로 다 옮긴다고도 하고, 뭐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한 사람도 옮긴 사람 없죠?

예. 그렇습니다.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래시장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근본적인 치유가 있어야 하는데 계속 정부에서 매스컴에서 재래시장을 살려야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조금 하는 척이라도 하고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근본적인 치유를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계속 재래시장 예산이 이렇게 광특비가 부담하고, 우리 군비도 부담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됩니다. 291페이지. 교통시설확충사업 지금 상당히 많이 감이 되었는데, 지금 뭐 여기서 반사경이라던가, 방지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뭐 고창군에 거즘 다 되었습니까? 그래서 수요가 없어서 지금 감이 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학교에 그것도 광특인데, 스쿨존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거짐 다 고창군 학교 다 했나요? 초, 중, 고 학교마다?

지금 1, 2차를 통해서 인제 많이 했고요. 2단계가 2012년 까지 입니다. 2008년도부터 5 개년 동안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예산은 수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 재정여건상 다소 좀 수정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게 지금 뭐 1억1,400만원이 감이 되고, 시설확충에 1억5,000만원 이렇게 감이 되었는데 광특비가 안 내려와서 감이 된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광특비는 내려왔는데 뭐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기 초등학교, 중학교부터 우선적으로 하나요?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은요. 초등학교인데 50대 50으로 하고요. 교통안전시설물설치는 전부 군비입니다.

스쿨존 사업이 1억1,000얼마가 감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아까 말들어보면 광특 플러스..

그거는요. 두개학교밖에 안되요. 대아초등학교하고, 무장초등학교 두개 학교만 내년에 실시가 되요. 금년에는 5개 학교를 추진을 했습니다. 5억을 가지고 그래서 학교가 줄기 때문에 학교수가 점차 지금까지 해왔고, 안 한데를 하다보니까 인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단계까지 다 할려면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개소수가 적기 때문에 자연이 줄어 든 것입니다.

지난번에 교통안전협의회 저도 위원이라 참석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고창군에 교통 사망사고가 줄어드는 것은 우리 경제과 과장님 거기 참석 했는가 몰라도 상당히 고무 적인 일이라 이런 스쿨존 이라던가, 그렇지 않으면 물론 다른 원인도 있겠지만 지금 상당히 초등학교 같은데 스쿨 존이 잘 되어있어요. 그래서 어린이 사망사고라던가 또 교통사고가 많이 줄어들어서 좋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예산이 1억1,400만원 정도가 줄어들어서 그런 것들을 더 군비를 보태더라도 확보해서 시설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

이재정 위원님.

이재정 위원입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284쪽에 신바람에너지과학관 건립이 기금이 왜 이렇게 줄어요? 그간 인제 제가 말씀드리지만요. 지금 전년도 예산을 보면은 전년도에 7억8,660만원 이였는가요?

예.

그래가지고 3억이 줄고 다시 3억이 줄어가지고 전년도 결산은 4억8,660만원에 해서 이번에 약 줄은 금액에다가 1억1,340만원만 보태가지고 6억으로 세운다는 이야기죠?

1억1,430만원을 박스시설 리모델링 지원사업이고요.

아니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작년에 작년예산에 7억8,660만원 이였는데 3억이 깎였죠?

예.

그래가지고 작년 결산은 4억8,660만원에 했고, 거기에다가 1억1,340만원을 보태서 올해 기금을 6억으로 한다라는 안이죠?

예.

맞죠? 그 말이요?

예. 이게 지금 국비 6억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그동안 공유재산 심의때 승인이 안되어 가지고 추진 된 것이 없어가지고, 국비를 주지 않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승인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 인가요? 안 되었는데 왜.....

부지매입도 안 되면은요. 국비를 전혀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금년에 3억도 확보를 못했어요. 결산추경에서 감을 시켰습니다.

그러죠. 참 우리가 좋은 이야기가 나왔네요. 그러면 은요.

그래서 합쳐서 국비를 확보해야 할 금액은 6억인데요. 내년에 함께 확보 하려고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기금이 당초 계획은 10억이 맞죠?

10억입니다. 4억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러죠. 그러면은 그 지금 외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의회에서 지을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못 짓게 한다. 그이야기 들었죠? 분명히요?

그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아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부지해결이 안 되어서 인제 말을 돌려야 되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부지 확보가 안 되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안했는데 예산을 해 달라고 한 것이나 똑같네요? 또요. 어떻게 보면은요. 그러죠?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안 맞잖아요. 이게요. 박자가요.

다시 심의를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공원 흥덕 주민이 뭐라고 하냐면은 왜 지으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을 하냐,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리고 인제 다른데 가서 어떻게 대접을 해야 하냐 면은 행정에서는 부지를 확보를 하지도 않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승인을 안했다. 인제 그렇게 핑계되면 되겠네요?

부지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다시 요구를 해놨습니다.

부정적으로 대답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요. 지금 우리가 6억 해가지고 한다는 거기에 대해서는 추진계획은 어때요? 지금 민원하고 의회에서도 의견 준 것하고 해서 말씀한번 해보세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이 되면은요. 계획대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2년 안에 개관을 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의회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쪽 태양광 발전소 쪽하고 처음에 했던 것하고 좀 최대한 절충을 해가지고 한번 좋은 안을 한번 찾아보고요. 그러면 지금 국비를 확보를 못했다는 이야기는 그 정도로 했어야죠. 그러잖아요. 부지확보를 해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얻어가지고 추진을 했어야죠. 그거는요. 그러잖아요.

부지는 인제 정해져 있는데 관리계획승인이 안 되기 때문에 부지를 사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관리계획 승인을 안 해준 이유는 뭐에요?

그것은 인제 회사 측에서 이행 계획대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라, 그런 의회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뿐만 아니더라도 더 좀 큰 사업들도 하잖아요. 하기 때문에 조그만한 사업가지고 큰 사업에 또 괜히 걸림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큰 것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과장님께서 슬기롭게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거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입니다. 그 태양열 아까 그 집열판이라고 그러죠. 태양열 그 태양광. 태양열 그 사업 각 읍면에다가 수요조사 할 때에 내준 공문하고요. 그거 자료요구 좀 할게요.

예.

그 다음 읍면에서 올라온 거.

예.

그 다음에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도 하지 안 해가지고 교체된 거.

예.

그 다음에 인제 지금 이 사업 지정은 사업체는 누가 합니까? 사업체 지정은?

이거는 우리가 에너지관리 공단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적격여부를 해가지고 승인이 나면은요. 개인들이 업자를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끝나고 나면 에너지 관리공단 확인이 되어야 돈을 지급을 합니다.

대강 그런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지금 몇 명이나 있나요?

엄청 많습니다. 몇 백명 됩니다.

그 생산업자가 우리 고창군 관내에는 없죠?

예. 없습니다.

다 지금 외부에서 오고 그러죠?

예.

그거를 좀 자료로 좀 해주시고.

업체명단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업체명단까지는 알 필요 없고,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벌써 이것은 입증이 되지 않겠어요? 저도 인제 20여년 전에 이 사업을 해봤어요. 태양열 사업을 해봐서 해봤는데 그때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이 좀 많이 부족해가지고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에너지관리공단에 직접 사업을 갖다가 한번 해봤었는데 좌우당간 아까 그것을 자료로 좀 해주고요. 왜 그러냐면 좀 확인을 필요로 한 것이 있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재 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금 이게 어디어디 하겠다고 지금 전수조사가 된 겁니까?

아니요. 여기는 9억 가지고 하는데요. 고창시장에서 전통시장에서 읍성으로 가는 직선도로를 뚫는 것이거든요. 경안교회 앞으로 해서 유성회센터 앞에까지 거기를 뚫어서 읍성하고 직접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니까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예산을 가지고 포장한다고요? 도로 낸다고?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그거 지금 말씀하시죠?

예. 아니 지금 8억9,400만원 쓴거.

예. 그겁니다.

이 사업비가 어디에다 갖다가 써요? 구체적으로?

재래시장시설 현대화사업 일환으로 전통시장에서 경안교회 앞으로 도로를 뚫는 것이에요. 이 사업은 지사님이 방문을 하셨을 때에 지사님께 건의를 해가지고 지사님께서 허락해주신......

삼성제재소자리 거기 말하는가요? 지금?

아, 오거리 당산.

예. 그 앞으로 나옵니다. 그 앞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니다.

그런데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갖다가 사업비를 갖다가 이것은 순수 목적사업으로 재래시장에 시설을 현대화 한다든가 해서 그래야 되는 것이지 도로포장 사업비로 쓴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데?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일환으로 진입로 개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진입로는 도시계획 도로사업을 갖다가 한다던가 다른 사업비로 해야지, 재래시장 사업한다는 것은 아니 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저 위원장님. 이성수 계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저 상하하고 해리하고 전기시설 장호 거기 이성수 계장님 지금 이야기가 마무리 잘 되었습니까?

시장에 대해서 사용하는 금액으로요.....

그러니까 이 예산가지고 협의를 좀 해달라고요.

청취불능

아니 목적사업이라 안되어 있잖아요. 목적사업으로 내시가 되어 있어요?

예. 되어 있습니다.

아, 광특 사업으로 내시가 되어있어요?

예. 지사님 약속사항입니다.

그러면 알겠어요. 목적사업으로 내시가 되었으면 이 사업가지고 못한다고 하면 다른 예 산이라도 해서 같이 하라고요. 전기 시설을 이번기회에.

한번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한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거 대답 꼭해요. 예산문제?

지금 대답을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일단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꼭 검토하세요. 그거 뭐 큰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1,000만원이 임의사업인데.

1,000만원 이내 사업 같은 것은 명단이......

잠깐만요. 저 실장님.

실장님. 그러지 말고 왜 이걸 내가 이걸 말이에요. 내가 민원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지역경제과에 내가 분명히 자원문제 정식질문에 대해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한 60명 70명 민원이란 말이에요. 그 장을 보는 사람들의 민원이 그래서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돈하나 들어가지 않는 것이 말이에요. 이렇게 예산반영을 안하고 의원이 이야기를 했으면 말이야 좀 귀담아 들었다가 그 의원한테 개인한테 사업 해주는 거에요? 그 시장보는 지역민들한테 70~80만원 사업해주는 거지 말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이렇게 예산서에 올라오지 않았으니까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좌우간 검토한다고 이야기 했으니까 꼭 그렇게 하세요. 그 문제는 실장님? 검토 충분히 하라고요. 충분한 검토하라고요. 그러니까 가타부타 대답은 결정권자가 아니니까 못 하겠지만 대답은 확실히 하라고 이렇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예산부분에 있어서 물론 의회가 예산 편성권은 없겠지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심사숙고해서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빠진게 있어서, 284쪽에요. 태양광ㆍ열 주택보급사업이 왜 국비가 빠졌어요? 예산서에요?

국비는 직접 지급을 합니다.

아, 예산은?

직접지급을 해줘요.

국비를요?

예. 대상자한테.

대상자들 국가에서 지원합니까?

예? 여기서 국비 들어있지 않습니까?

아니 예산서에 없어서요. 한번 보세요. 예산서.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직접지급을 해줘요. 직접지급을 해주고, 우리는 군비는 없는데 도비는 도에서 주고요. 도비만 세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장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분야는 다음 위원이 하고, 저는 산림 쪽만 하겠습니다. 장세영 위원입니다. 금년에 산림축산과 산림 쪽에는 우리 과장님들 일을 할게 없네요? 전부다 예산이 다 삭감되어버리고? 그러니까 297페이지 경제수 조림 시설비 1억800만원 감했고, 숲 가꾸기 사업이 전체가 예산이 얼마나 삭감되었어요? 3억7,000만원 기간제근로자등 인부임 물론 인제 그 예산이 깎여지니까요. 공공근로 인부임이 3억2,000만원이 깎여지고요. 숲 가꾸기 사업이 1억7,800만원, 산림보호 및 훼손지구 복구와 왜 이렇게 예산이 우리축산과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감이 되었어요?

아니. 그렇게 많이 감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작년에 본예산 대비해서요. 약 18억이 증가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이 증가가 되었나? 축산 쪽이 증가 되었나? 신규 장애인 휠체어 전용 휴양 숲가꾸기가 3억 신규로 되고, 그거 하나 축산과 쪽에서 신규로 되었는데 1읍면 1산 가꾸기 2억2,600만원이 삭감 되어버리고, 예산이 거짐 다 삭감 되었는데, 303페이지, 뭐 306페이지, 310페이지 신규로 13억9,000만원은 서해안 바람공원 사업이니까 하나 되고 공통적으로는 계속 사업 중에 예산이 거짐 다 많이 삭감 되었죠?

예. 조림 사업 같은 것이 지금 많이 삭감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저기 막 그냥 열려놓아서 그러지 얼마나 삭감되었어요? 전부해서 시설비고 경제적 실용 숲가꾸기사업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 여러 군데다 그냥 해놔서 그러지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얼마예산 한 20억 되나요?

아니 지금.....

한 20~30억 되는 것 같은데요?

산림쪽이요. 24억6,700만원 정도.

그러죠?

예.

거기 예산계장님이랑 산림과 일하지 말라고 싹 깎아 버려요? 사업 다 감해 버려서 산림축산과는 2010년 놀아야하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뭐 야생동물 보호 및 수렵 관리가 4억2,800만원 감했는데 이건 뭐예요? 310페이지.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된 거에요? 야생동물보호가지고 우리 고창군에 수렵 해인가요?

예. 지금 내년 2월까지.

그럼 야생동물 피해 접수는 1년동안 얼마정도 농가들한테 피해가 접수 되었어요?

지금 저희가 지금 금년에 약 29건이 접수가 되어가지고요. 3,100만원을 신청을 했는데 현재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1,900만원 정도 피해액이 나왔는데요. 인제 자기들이 철망을 설치했다 던가 하면 100%를 주지만 그렇지 못 한 경우는 60%를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1,200만원 정도 금년에 구입을 하도록 됐습니다.

그 아까전에 우리 예결위원장도 이야기를 했지만 의회에서는 예산 편성권이 없습니다. 심의권이지. 그러나 계속사업도 있는 것이고 예산이 왜 과도하게 삭감되었는지를 또, 신규로 예산이 편성된 것은 그런것만 설명을 해줘야 우리가 예결산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대로 한다면 산림과는 2010년도에는 그냥 과가 10명중에 5명만 있어도 쓰겠네요. 뭐 일할 것 없이 다 감해가지고 싹 해버렸네.

지금 바람공원 같은 데가 금년에는 10억을 부담을 했거든요. 10억. 근데 내년도에는 그것이 4억 밖에 안되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많이 거시기가 지금......

도시 숲가꾸기 조성사업이 서해안 바람공원 사업 아니에요? 13억9,800만원 그러죠.

예.

야생동물보호 및 수렵관리 4억2천만원 감 한 것은 이렇게 많이 4억2천만원정도 감 해진건 왜 그래요? 뭐 야생동물 피해 그런건 없어요?

4,200만원.

4,200만원?

예.

4억이 아니라,

예.

310페이지요?

예.

상당히 산림, 축산은 다른 위원이 하겠지만 산림과는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되었네요? 심의할 때 많이 참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입니다. 2000년도 우리 도민체전 할 때에 그때 꽃모 구입비가 총괄 예산에 올해된 것이라 기억하기 힘들겠지만 혹시 알고 계시는 분 있어요? 2000년도 우리 도민체전 할 때에 꽃모 구입비. 기억하시는 분 혹시 있나요? 대강, 대강 정확하진 않겠지만.

한 1억2천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근데 그때 논란이 있어가지고 예결위에서 삭감이 되었다가, 다시 현지 금액이 너무 과다하게 아니 저 그렇게 원 시가대로 예산 세운다 해가지고 나중에 추경에 예산 세우고 그랬죠? 그때 꽃 탑 같은 것은 막 대여해서 만들고 그랬죠?

예.

근데 지금 산림축산과 에서는 올해 도민체전 하는데 꽃 탑 같은 것은 전혀 안 세웁니까?

지금 그건 별도요, 문화관광과에 별도 예산이 그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으로 그쪽에 꽃값 일부분을 화련 시켜준다는 그런.....

도비 10억 오고, 지금 현재 계획 세워진거 해가지고 총괄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부에가 꽃 탑이랑 예산이 전부 들어가 있냐고요?

지금 저희도 그 부분이 좀 염려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그쪽 부서하고 그것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그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면 안되죠. 그 담당하는 과장께서, 2000년도 도민체전 때에도 그 인식이 잘못 되어가지고 꽃 예산이 처음에 8,000인가 1억 세워졌다가 너무 적다고 해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1억6,000인가, 1억8,000인가 세워졌어요. 그것도 의회에서 타자치단체들 도민체전 했던데 예산 가져오라고 하니까 평균 그때가 2억5천 3억씩 세워져 가지고 충분히 했단 말이에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예산이 나왔는데 지금 저 산림축산과에서 업무를 원활히 하려면 실재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어서 얼마가 있어야 되겠다. 지금 각 시군에서 도민체전 우리가 가보면 고창이 참 그때도 초라했어요. 그게 초라하게 하지 말라 그런 얘기에요. 그러다 보니까 도비 10억 오면 우리 예산하고 같이 세워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인식을 달리해서 계획서를 철두철미하게 세워가지고 본 예산에 세워지지 않으면 그건 올해같이 열악한 내년같이 재정으로 봐서 금년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런데 다른 예산하고 비교해가지고 손님들 맞이하는 예산은 꼭 세워져야 되요. 그것을 참고하고 2000년도 자료한번 참고해보고 작년도에 올해 도민체전 군산에서 했죠?

예. 예.

군산치 예산 얼마나 들어 갔는가 그거 확보해가지고 자료 좀 줘보세요?

예.

그리고 2000년도 우리 고창군에 했던 자료 옛날거지만 한번 찾아보시고, 올해 군산치 예산 얼마인가 찾아보시고, 정읍에서 체전 할때가 재작년 였죠?

예.

그때 대단히 정읍은 잘 했다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거 비교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그 자료를 좀 넣어주세요. 한번 보게.

예.

이상입니다.

이만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범진 위원님.

김범진 위원입니다. 지금 산림축산 예산에 있어서요. 금년도 2010년도 예산이 군비지시부담이 못한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죠?

산림쪽 12건에 6,200만원이고요. 축산쪽에 13건에 11억4,700만원에서 약 15건에 12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12억1천만원요?

1,000만원 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은 만약에 추경에 전체적으로 지금 본예산에 안 되면 추경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예.

근데 추경에 확보 된다는 어떤 보장이 있는가요?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세군데 가격이요. 소사육농가 종합구충제 지원이 이거 전에 예산 없었죠?

예.

그런데 10,000두를 1,000원씩 한다고 그러는데 무슨 근거로 지금 1,000원씩 했어요? 총 액수는 어느 정도나 되어야 되는데 1,000원씩 해서 1,000만원을 세웠어요?

제대로 산출 하려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요. 좀 그 액수만큼 해서 한번 시범사업으로 내년에 한번 해보고 인제......

무늬만 내셨다고 봐야 되겠네요?

시범사업하고요. 내년에 잘 되면은......

이거 본위원이 인제 해보니까 한두당 적어도 5,000원에서 많으면 10,000원까지도 들거든요. 이거 제대로 구축을 잡았을때, 그 협약서 효과라는 것은 엄청나니까요. 그런데 인제 무늬만 잡아 놨으니까 그것을 한번 봅시다. 그것을 목장형 유가공생산시설이 4억8,000만원인데 어디 지정되어 있는가요? 지금?

아니요. 지금 저희가 3분이 지금 가정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 들이 있더만요. 그래서 인제 내년에 사업계획서를 인제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인제 저희가 타당한 집을 선정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 3명이 신청을 했어요?

아직은 안했는데요.

의향이 있다는 이야기죠?

예.

3사람이?

예.

그래서 광특으로 2억4,000만원이 되었나요?

예.

그리고 청보리 재배 및 부존자원 활용 국비가 2억3,100만원인데 이거 군비는 얼마세우라고 지시부담 내렸어요?

이게 지금 이게 원래는 금년까지 기금으로 했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아니 내년도에 처음으로 축발기금이 국비로 해서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제 70%가 자부담인데요. 현재는 도 보조내시 내려 온데로 그대로 거시기는 했습니다.

군비 나머지는 군비가 없고, 자부담이라는 이야기 인가요?

예. 좀 군비가 넉넉하면요.

군비는 원래 세워야 되는데 못 세웠잖아요. 지금 군비를 보면.

군비는 아직 안 내려온 상태였습니다. 금년에는

군비 내시는 안내려왔어요?

예.

국비가 내려오면서 군비 지시부담이 없다고 하는 것이 군비가 없으니까 궁색하게 과장님이 변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좀 지켜보고요. 그리고 지금 곤포사일리지제조용 비닐 예비요. 지금 고창군이 기금으로 지원을 받았었지 내부조금, 얼마나 지원 받는가요? 총 규모에서 지금?

그런데 이것은 저도 그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 수준만 되었더라도 거시기 하는데요. 그것보다도 3분지1이 줄어 버렸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추경에.

우리 실장님하고 예산계장님이 위원들한테 거짓말 해가지고 금년도에도 지금 예산을 제대로 못 세워 버렸어요. 추경에 틀림없이 세워주시겠다고 해놓고 안 세웁니다. 인제 여기서는 사정없이 깎았는데 내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고창군 한우농가도 대폭적으로 이 곤포사일리지가 증가해서 한 만명 정도 필요합니다. 만명, 만개 그래야 제대로 소화를 해내요. 지금 보면 그런데 예산은 지금 우리가 한 20%나 지원 받을 거에요. 총 액에. 만으로 한 2,000개 정도나? 그래가지고 8,000개는 약 8억정도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순수농가들이 다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20%도 한 50%도 지원도 안하니까 9억을 농가로 순수하게 부담 한다는 이야기에요. 이게 수요가 폭팔적으로 늘었고, 청보리 사업도 폭팔적으로 늘었는데 물론 청보리도 사업에서도 일부 지원을 해줬는데 그 속에 포함은 약간은 되어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혀 안 맞아요. 청보리 사업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볏짚이나 그 밖에도 엄청 많이 묶는데 정읍이나 영광, 김제 이런데 보시죠?

예.

그런데를 보면 지원도 많이도 하고 하는데 지금 너무나 적게 세웠어요. 그것은 상상할 수 없이 어떻게 해서 군민이 8억이 자부담 정도가 되는데 겨우 2,400만원 세웠다고 하면 실장님 그거 대답한번 해보십시오. 올해도 좀 세워 주신다고 했는데, 거짓말 하셔 버리고, 생산성 있는 부분은 좀 세워줘야 되거든요. 현실성 있게 워낙 또 축산이 또 어렵고 농가들이 지금 조사료 의도가 지금 고창을 어떻게 조사료 때문에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부분은 좀 하시고요. 이제 다루면서 그건 하시고, 우리가 예산을 삭감 해야 하는데 또 더 세우라고 하며 이상한데 저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울예산은 지금 안 올라왔어요?

예. 그 부분도요. 순수한 군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군비가 한 200억 줄어든다고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거시기를 못 했습니다. 좀 거시기 해주면요. 추경에라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울이요. 여기 실장님도 계시는데 이거는 아셔야 되요. 저울이 왜 지금 필요해져 버렸냐면 곤포사일리지를 전부 달아야 됩니다. 계근을 해야 해요. 계근을 어느 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도 지금 달아보니까 하나에 5,000원씩 달라고 합니다. 5,000원 그러면 1ha 하나씩 지금 다는데 지금 1,600ha인가요? 올해 금년도에, 3,000ha요? 3,000ha면 3,000개를 달아야 되겠네요? 그럼 3×5 = 15 얼마에요. 5,000원씩 달라고 그래요? 하나 다는데?

예.

그것도 1억5,000만원 정도 되겠네요. 1,500만원인가요. 1억5,000만원인가요?

1억5,000만원입니다.

예. 1,500이죠? 농가들이 1,500만원을 일 년에 두 번씩 부담을 합니다. 두 번 왜 그러냐면 청보리 있고, 또 여름작물 있고, 두 번씩 다는데 그러면 한 해에 3,000만원씩 농가가 부담을 하고 또 가서 사정사정해야 해요. 달면서 또, 전에 무료로 달아줬다가 요즘에는 양이 많아져 버리니까 5,000원씩 가을부터 싹 받았어요. 받았는데 내년에도 마찬가지 일 것이고, 그러면 결국엔 예산이 한4,000만원 가지면 충분히 두 군대로 설치 할 수 있을 걸로 보거든요. 그러면 일 년이면 본전이 빠져버리고 농가는 농가대로 사실은 어려움을 겪지 않고 하는데 달면서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사실 해보니까 현장에 가서 시간 맞춰서 달아주라고 해야지 거기 복잡해요. 또 맞춰서 가야지, 돈 지불해줘야지. 이게 만약에 어떤 한우협회나 낙농협회에서 딱 다는데 있으면 언제든지 가서 달고 편리도 편리하고 예산도 안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 좀 감안을 해주셔야지 너무 안 된것 같아요. 실장님 이거요. 이건 해야 되요. 진짜, 다른 것은 몰라도 이거는 너무나 농가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실제로 해보니까 힘들고 어려워요. 달라고 해도 어렵고, 다른 것은 다 안해도 꼭 필요한 부분들은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그런데 거꾸로 아까 이야기 했지만 국도비 내시로 인한 군비부담 미부담액이 약 12억1,000만원정도가 된다고 했는데, 이게 예산 편성은 물론 기획실 예산계에서 하겠지만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 인가요?

저희 지금 저희과 가요. 국도비가 많이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없던 인제 아까 녹색자금 이라던가, 아까 그 풀사료 종자대 같은 것이 그 국비로 인제 들어와 버렸고요. 저희한테요. 그런 부분이 아마 늘어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비 부담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자체 또 군민청사주변 수목정비라던지 해서 자체 사업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지금 시급성으로 따지면 어차피 지방자치단체도 뭐 지금 독립 이야기도 나오겠지만 중앙정부에 예속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예속 된 저기에서 보면 일단 중앙정부에 지시한 부분에 먼저 따르게 되어 있는 순차적인 순서가 아닌가요?

그러기는 합니다마는 저희 인제 1차적으로는 몸 담고 있는데가 저희 군이기 때문에요. 저희군 사정도 좀 감안해서 그렇게.....

물론 불가피한 부분은, 불가피한 부분은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중앙정부에서 그 지시한 내용이 먼저 된 다음에, 된 다음에 우리 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물론 산림축산과 뿐만은 아닙니다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게 순서인데 많은 예산이 12억씩이나 되는 부분이 군비 부담 해야 되는데 나중에 추경에서 이렇게 확보를 하겠다. 그러면 그건 추경에서 확보하는 부분하고 다르게 지금 군비 투입을 하는데 있어서 우선 물론 강일정부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또 봄철 영농철에 이렇게 해야 될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퇴비살포기 같은 경우는 뭐 가을에도 하겠지만 봄철에 영농시작하기 전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 군비가 확보가 안되면 뭐 시행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업을,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어떤 대안도 가지고 있는가요?

그런게 지금 현재 저희 군이 어렵기 때문에요. 좀 적절하게, 적절하게 아무튼 저희가 대처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적절한게 아니고요. 여기서 예산을 안 세우면 이 사업을 시행을 못 하는데 이게 적절하게 한 다는 것이 그게 가능한 일인가 이거죠. 적절하다는 표현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예산을 세워서 봄철에 하던지, 사업시행을 가을철에 한다던지, 이건 가능하지만 이거 단적인 예로 본 위원장이 퇴비살포기를 이야기 했지마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가피하고 늦게 하는 것은 상관이 없겠지만 예산을 안세우면 이게 지금 임시로 여기서 세워진 예산으로 사용하지 못 하는 것은 아시죠?

예.

그럼 이 사업들은 지금 산림축산과에 약 12억1,000만원 군비 부담을 모태서 그 사업을진행을 못 시킨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제가 단순한 예를 들었지만 청사주변에 수목이 중요 하냐, 아니면 주민들의 어떤 사업적 혜택이 더 필요한 것인가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 사업이 잘 못 되었다는게 아니고, 그리고 본 위원장 자료에 의하면 풀사료 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군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국도비 예산 총액해서 36억이 지금 예산이 계상이 되어있거든요. 이것은 내가 잘 못된 자료인가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말하자면요. 지시부담금까지 합치면은 훨씬 넘습니다. 이게 지금 원래는 ha당이요. 그 운반제조비로 120만원씩 주게 되어있어요. 주게 되어있는데 금년도에는 1,600ha 1,700ha 정도 되었거든요. 그런데 인제 지금 아까 김범진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그 한우 농가나 낙농가나 그 사료를 많이 확보를 하려고 그래요. 수입을 해서 먹이는 것보다는 국내 우리지역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청보리 같은 것을 많이 재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이 1,300ha가 늘어버렸어요. 늘어 버린게로 그것이 엄청나요. 그런게 작년도에 거짐 사업비가 배가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군비부담이 10억8,000만원이여야 되는데 지금 3억6,000만원 부담하고 7억2,000만원을 부담을 못 했거든요.

그러면 풀사료 제조사업이 풀사료 수확제조비 지원금이 지출된 시기는 언제쯤인가요?

지금 5~6월 그 인제 풀을 수확 할때에요. 청보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수확할 때 하는데, 수확할 때 하는데 그렇게 한다면 군비가 지금현재 약 7억2,000만원정도가 부족한가요? 이 7억2,000만원을 부담을 못하면 이 비용을 사용을 못 하 게 되어있다고 아까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충당을 하겠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필요 불가불한 예산이 어떤 것인가?

그런데 예산범위 내에서요. 농가하고 좀.

아니 저 과장님 잘 들으세요.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사용하는거 하고, 국도비를 포함한 군비내시에 의해서 예산 전액이 안 들어왔는데 만약에 그 비용을 사용했다. 해서 7억2,000만원을 더 부담을 농가가 해야 되는데 군비를 추가 예를 들어 추경에서 군비 안세워 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방법이 있습니까?

그 농가하고 협의해서요. 지금 전부 국가도 어렵고 저희 군도 어려우니까 실질적으로.

아니 저 과장님 이건 확실하게 짚고 넘어 가게요. 농가하고 이건 협의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28억8,000만원은 가정해서, 가정해서 이걸 지금 통과를 시켜 줬어요. 예산을 세워 줬어요. 그 비용을 의류 이외로 사용할 수 있냐 이겁니다. 과장님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집행을 보면요. 시기는 사업자체는 5~6월정도 끝나요. 그런데 농가가 인제 그때 막 수확하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은 1~2개월이 더 늦어 지더만요. 그 서류 갖추는 시기는.....

아니 근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좋습니다. 그럼 7~8월에 이 비용을 사용할 수 있냐 이거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 3,000ha를 지금 갈아서 지금 저희가 현재는 그 파종량을 조사를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갈았냐 안갈았냐요. 그런데 내년 봄에 가면은 여기서 인제 수확이 제대로 되었냐 안되었냐를 조사를 하거든요.

아니 본위원장 질의내용은 이건 인제 좀 짚고 넘어 가게요. 질의내용은 총 사업비가 28억8,000만원이냐. 아니면 36억이냐. 그러면은 지금 총 사업비는 풀사료수확제조사업비 지원에 대한 부분이 36억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서 군비가 10억 얼마 부담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7억2,000만원이 부담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28억8,000만원으로 예산을 성립을 시켜 줬어요. 이 비용을 7~8월에 비용을 사용할 수 있느냐 이거에요.

인제 저희가요. 하여튼 최대한도로 내년에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보고요. 안되면은 이걸로 지출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거시기입니다.

과장님.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국도비 지시부담에 의한 비용이 확보가 안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아보면 알기로는 그 사용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요. 불가피하니 자부담 부담을 많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집행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어떤 말에 장난이 되고요. 그럼 농민들한테도 또 부담을 지우는 것 아닙 니까? 이건 지원을 해주기 위한 방법인데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다시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규석 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331쪽입니다. 예산 총액은 42억6,6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하면 13억5,600만원이 삭감 되었으나, 이는 어촌종합계발사업 종료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 과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운영관리입니다. 제일 밑쪽에는 시설비 구시포 해수욕장 화장실 시설물 보수 및 쓰레기 분리수거장 시설에 대한 600만원과 동호해수욕장 화장실 시설물 보수와 시설물 보수 600만원입니다. 다음쪽 332쪽입니다. 해양개발운영관리 중 향토산업육성 천일염이 되겠습니다.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포장재 50,000매 구입비 중 40%를 지원해 600만원입니다. 다음 333쪽입니 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비로 월 120만원씩 90% 지원해 줍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수산물산지가공시설 12억원중 국비보조 30% 3억6,000만원입니다. 친환경지주식 김가공공장 건립 10억 중 국비보조 30% 3억입니다. 수산물직매장시설 12억중 국비보조 30% 3억5,800만원입니다. 습지보호지역관리사업으로 시설비 고창갯벌습지보호지역 관리사업 총 7억1,428만6천원중 공사비는 7억978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바지락양식장 굴패각 제거 사업비 도비 40% 1억원입니다. 도서지역지원사업 내죽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죽도 자가발전기 수리 및 유류대 지원비 6,0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어촌체험마을환경개선사업비, 하전 어촌체험마을환경개선사업비 1억4,000만원중 50%인 7,000만원입니다. 장호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비 5억원중 70% 3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종합개발사업비 갯벌건강원조성에 현안이 되겠습니다. 2억9,428만7천원입니다. 다음장 입니다. 심원면 용기마을 재첩양식장 진입로 개설비와 심원면 수다마을 재첩양식장 진입로 개설비 각 1,000만원씩입니다. 다음 풍천장어 웰빙 식품센터 건립 건립비 설계비로 5억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150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국비 확보차 5억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산물촉진지원사업으로서 수산물박람회 참가보조비 두산국제 수산엑스포 참가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입니다. 수산업경영인대회 지원 제4회 전북수산업경영인대회 지원비 1,000만원입니다. 경영인은 참고로 219명입니다. 내수면 수산자원종묘사업비 6,250만원입니다. 과배는 도비로 추진되었었는데 이것은 태안유류사고 피해로 국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자율관리어업육성지원사업비 70%인 1억4,000만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축제식양식장 소독제 지원사업비로 1억원에 60%인 6,000만원입니다. 유류피해 자원조성비 1억2,500만원입니다. 소형어선장비 보급지원으로 해서 양망기와 자동 합법장치를 지원하는 400만원중 50% 30대분 50%입니다. 김양식어가 물김포대구입지원비로 40% 지원에 900만원입니다. 연근해어업구조정사업으로 연근해 구조정사업비 도 09년도 도비 부족분에 대해서 2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8,700만원입니다. 다음 339쪽 불가사리 구제사업 1억원 중 1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340쪽 연안관리 바닷가 쓰레기 및 공유수면정화 폐기물 처리 수수료 1,400만원과 바다청소 장비 트렉터 운영비 유류 공개 가입등 600만원, 바다청소 장비 트렉터 70만원짜리 구입비 5,500만원, 바다청소 수거 장착장비 500만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에 2010년도 본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2009년도 결산추경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51쪽입니다. 연근해 어업구조 조정사업비로 총 사업비가 1억8,750만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번에 예측이 되어서 부족분 220만원과 또 총 330만원, 그래서 1억8,550만원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쪽 입니다. 고창갯벌습지보호지역에 따른 부지매입비 9억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7페이지 말이에요. 민간자본보조에 관한 자율관리어업육성지원, 이게 예산이 전체가 세워지지 않았다고 어민들이 원성이 있고 민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수산과장님.

수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자율관리어업육성은 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행하는 사업으로 소득사업과 기반시설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제원이 국비 작년 같은 경우는 국비 50% 도비 20% 군비 20% 자담이 10% 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 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국비 50% 도비가 20% 저희가 10%로 삭감됨에 따라서 우리 군비도 자동적으로 20%에서 10%로 삭감이 되어서 결론적으로는 지방비 20% 부담액을 사업자 자부담으로 하였습니다.

그게 인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도비 10% 군비 10% 이게 지금 그런데 국비 50% 지원을 할 때에는 지방비 50% 지시부담으로 지금 내려온 거죠?

지방비 40%입니다.

지방비 40% 그리고 지방비 40% 지시부담 10%가 어민 자담이고, 그러면 국가에서는 50% 지원을 해주면서 의무지시부담을 내릴 때에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 난 본위원에 말이 이건 행정의 횡포거든, 행정에 횡포에요. 이게 어떤 횡포냐. 국비 50% 갖고 왔는데 도비 군비가 돈이 없으니까 당신들이 하려면 하고 하지 말라면 말아라. 이런식 아니겠어요. 이게, 나는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돼요. 이게 행정에 횡포다. 차라리 국비가 50% 왔는데 우리가 국비가 50%와서 도저히 지방비 군비를 세울 수가 없으니 국비를 줄여서 반납하는 일이 있더라도 주민들한테 그게 10% 내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워 가지고 그거 하는 주민들한테 누를 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국비를 반납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이것은 지역으로 봐가지고 여러 가지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자부담을 시키지 말고 자부담을 주민들한테 시키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자부담 이게 액수가 적은 것 같아도 바꿔놓고 보면 어민들 입장에서는 엄청 큰 예산이란 말이에요. 추경에 이 예산을 세워서 원칙대로 국비 50% 도비 20% 군비 20% 자부담 10%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맞아요. 이것을 본 예산이라고 확정 지어 버리면은 지금 본예산을 확정지어서 자부담으로 사업 하려고 한 것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노력도 해보지도 않고 수산인을 보호해야 할 수산과장께서 그렇게 사업진행을 해버리면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당해 지역 의원들한테는 부담으로 와요. 그런데 이게 어민들의 원성이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 자기 이득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해양에 관련된 모든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필요한 사업인데, 지금 다른 수산과장님은 자부담을 말이에요. 더 줄여주려고 하는데 자부담은 수산쪽에서 더 이렇게 많이 시키면 안 돼죠. 그러니까 반듯이 그런 이거 저 조정 해가지고요. 금액조정을 해가지고 추경 때 확보를 못 하면 국비를 좀 놔두었다가 수정이 안 되고 만약에 인제 추경이 안 되면 반납하는 일이 있더라도 어민들한테 부담을 시키지 말고 가능한 반납하지 말고 회기안에 추경 때라도 예산 확보해서 돈을 쓸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하세요. 그래야 좀 주세요. 이거

예. 알겠습니다. 도비확보와 우리 군비 확보에 노력 하겠습니다.

아, 꼭 도비확보를 그리고 반듯이 해야죠. 국비 확보도 했는데 도비 확보를 못 한다는건 말이 안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수산과장님이 문제가 있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10%를 주려면 20%를 주게끔 해야죠. 도비 20% 확보 되면 군비 자연히 20% 확보 할 것 아닙니까? 국비가 70% 이니까 국도비가 우리 군비 20% 못 하겠어요?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거 추경 때 도비 10% 확보해서 군비해서 같이 사업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이재정 위원님.

이재정 위원입니다. 갈수록 수산과가 자체사업이 늘어나서 다행입니다. 336쪽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335쪽 이요. 우리 저 풍천장어 웰빙 식품센터 건립사업이요. 5억이 어디에 들어갑니까요?

설계비 입니다.

실시설계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입니다.

이게 건립으로만 하니까 실시설계비라고 이쪽에 사업조서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무튼 지역에 특화 품목이고 해서 고창 이미지랑 괜찮을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36쪽 보겠습니다. 지금 저 수산업경영인대회지원 해가지고 이게 지금 전라북도에서 내년에 지금 전국대회 하죠? 그건가요? 이게요?

아닙니다. 내년에는 사업이 전북자체에.

전북대회죠?

전북대회입니다.

그 이듬해가 전국대회죠?

예. 전국대회입니다.

그러면은 이 부담금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출연금이요. 군단이 출연금이요. 1,000만원씩 냅니다. 3개 시군에서 그래서 주죠. 이거요.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체에도 세워 놓은 돈 있잖아요. 1,000만원. 왜 빠졌어요?

부담금이 아니고요. 어업인 지원비입니다.

아니 이게 지금요. 전라북도 대회가 작년에는 그런게 있었는데 전라북도 대회를 치루게 되면 각 시군에서 1,000만원씩 내요. 거기에다 줍니다요. 그 돈이 있고 다음 별도로 운영비가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회 개최 운영비는 각 수협하고, 도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우리는 자치단체에서는 어업인 지원비만 줍니다.

대회는 수협하고 도에서만 지원을 했는가요? 본래요? 그렇게 되어있어요?

예. 그렇게 되어 있는게 아니고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340쪽이요. 이거 바다청소비 트렉터를 70마력을 구입을 하는데 운영은 이게 어떻게 하는가요? 구입을 하면요. 운영? 이것 자체사업을 하는데요.

지금 이 사업비는 저희가 구입을 해가지고 면에다가 위탁을 해서 경영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면에서도 또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예산에 거기에 보면은 위에 보면 바다청소 장비유지비라던가 수거 장착구입비라던가 예산이 별도로 서있습니다.

그런데 거 저 인원은 누가해요? 인원. 운전.

그 예산 내에서 필요 할 적에 자체적으로 이용을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하던지 자체에 직원이 하던지.

이용계획이 장비이기 때문에 특히 바다를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거 관리문제도 있고 해서 운영계획이 아마 철저히 아마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참고적으로 이 사진인데요.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해당 면장이 직접 개발 보안 한 것인데, 아주 효과가 좋다고 해서 저희가 현지 이 사람들하고 정확하게 통해서 내용을 알아봤고,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실전이 거양 될 수 있도록 적극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운영을 하게 되면요. 예산이 서면은 운영의 묘를 한번 살려야 할 거예요. 이거요.

예. 알겠습니다.

바닷물하고 짠물하고 하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그럼 어선원 보험료라는 것은 우리 지금 배에 있는 그걸 이야기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어선원 보험료가 지금 몇 페이지죠? 죄송합니다.

337쪽 맨 하단에 있습니다.

어선원보험료지원 사업비는요. 우리가 지금 어선원을 배를 운영하고 있는 선주라던가 어선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보험을 많이 안들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보험들은 사람들에 대해서 톤급별로 지원은 조금 다릅니다마는 그 사람들에 보험료 일부를 수협으로 하여금 대신 집계해서 수협에서 건내 줘가지고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뭐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그게 지금 군비부담도 있죠? 도비 부담하고,

예. 도비, 군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군비50%, 150만원 안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예. 아직 못 세워져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차피 보험을 가입하는데 도비 중에서 아니 저 보험료 중에서 일정액 부분을 지원해 주는데 개인별로 따지면 큰돈이 아닙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군비부담분은 그렇게 큰 여러 사람으로 하여금 하니까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런 도비에서 내려왔지만 그러면 도비를 반납해야 되겠네요? 도비만 갖고도 지원해 줘도 상관은 없는가요?

인제 그 우리가 저 도에다가 요구를 해가지고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집행을 하려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도에 승인을 받으면 가능 합니다. 자부담 50%해서 결국은 추진하니까.

올해 이렇게 해양수산과도 마찬가지지만 좀 사업적으로 보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뭐 민간인에 대한 부담을 시키면 된다고 이렇게 하면은 물론 해양수산과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어떤 군에서 이렇게 올바른 행정을 펼친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주민을 위해서 어선 물론 아까 사정을 설명하시면서 그랬지만 보험을 드는 건 어찌보면 당연히 어선원들이 먼저 본인들을 위해 먼저 들어야 맞지만 기왕 지원해주는 거면 좀 합리적으로 해서 해줄꺼면 해야지, 그냥 생색내기 식으로 150만원 하고 뭐 도비도 그것도 받아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해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고창군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 뭐지 굴피해라고 해야 되나요? 제목이? 바지락양식장 굴피해에 대한 대책은 우리 과장께서도 현장에 같이 가보고 해서 이러이런 심각성이 있습니다. 보고도 하고 연구 다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군비 물론 도비 또 확보가 되었지만 이런 부분은 어쨌건 적극적으로 해서 아, 이런 피해가 심각하니까 대책을 좀 세우자 이렇게 한다던지 이런 부분을 이렇게 군비를 확보를 안 하면 뭐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면 양식업을 경영하는 회사들이 양식어장을 제대로 관리를 해야만이 될 의무가 있는데 양식장 관리를 좀 퇴폐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이 거기가 침식이 되면서 바지락 양식에 피해를 주니까 우리가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해서 제대로 해주자 하는 의미로 했는데, 도에서도 저희가 사실은 상당히 가도 이 돈을 처음에 돈을 이거 반절로 깎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름대로 고창군에서 가서 애를 써가지고 이 나머지를 더 깎이지 않고 예산을 확보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군비가 안 세워져서 돈 목표는 채우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도에서 깎일 돈 액수를 보면 우리가 그것을 확보 했으니까 결국은 주민들한테 그것이 다시 돌아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구차스럽지만 변명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이요. 다른 예를 들게요. 그러면 우리 군이 2004년 2005년 폭설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축사나 이런 부분 하우스나 주민들이 잘못 지어서 무너지게 지었는데 처음부터 튼튼하게 지으면 안 무너지죠.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런 피해를 봤을 때에는 대책을 세우는 것 하고, 그리고 또한 여기 많은 위원님들 계시지만 직접 가서 현장도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갔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좀 이렇게 해서 궁색한 변명 같지만 과장님 이렇게 말씀은 알아듣겠고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전년도 37억3,795만2천원에 대비 14억9,611만4천원 증가한 52억3,406만6천원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입니다. 마을건강원 운영인데요. 일반운영비에서 마을건강원 강사수당하고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 300만원, 월액여비 보건진료소 진료요원 월액여비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마을건강원 피교육자 실비보상금 60만9천원이고요. 그 밑에 공중보건의사 활동비로 해서 순회진료여비 3,840만원하고, 보건진료소 기반구축해서 관동보건진료소 옥상 및 벽 누수공사가 굉장히 심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전반적으로 보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40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덕산보건진료소 올해 신축을 했습 니다. 그래서 안마의자 등 장비 구입비를 500만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신림면 보건지소, 부안면 보건지소, 장호보건진료소, 신축시설비 했습니다. 국도비 사업입니다. 국도비 사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지역보건사업에서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인데요.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이 용역비가 2,000만원 이렇게 서 있는데요. 2011년부터 2014년 맨 4년마다 계획을 수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용역을 해서 2011년 계획을 수립 할 계획으로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진료사업으로 해서 의료 및 구료비 입니다. 응급의료용 약품과 보건소 내과환자 진료 의약품, 보건소 내과환자용 총 해서 의료 및 구료비는 3억7,128만4천원입니다. 410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자동혈압기 구입과 콜레스테롤 측정기, 보건지소 난로 구입, 보건지소 약포장기 구입 등 56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진료사업으로서 의료 및 구료비 입니다. 보건소 치과실 보철기공료, 보건지소 치과실 보철기공료 보건소 치과환자 소모품 구입 등 2,1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금 저희가 치과가 보건소와 해서 5개소가 있습니다. 해리, 공음, 흥덕, 성내에 치과가 있습니다. 다음 한방진료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한방진료 간호보조 인부임으로 해서 2,847만1천원으로 계상 하였고요. 그 밑에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보건소 한방진료환자 약품과 보건소 한방진료 소모품 구입 등 7,7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방보건소 포함 8개소에서 한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관리입니다. 보건지소 사무관리비로 해서 업무용 레이져프린터 소모품 등 3,714만5천원으로 계상을 하였고요. 412페이지입니다. 방역사업 인건비에서 소독인부임 823만5천원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수인성전염병 예방홍보물 제작 등 3,1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재료비입니다. 하계방역사업용 마을권 소독약품과 취약지 분무소독 약품 구입등 1억6,302만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 및 구료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 발생대비 N95마스크 구입이 4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가열연막기 구입과 전염병예방교육 및 역학조사용 노트북 1,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해서 예방접종 예진표등 440만원과, 공공운영비로서 예방접종 안내 및 홍보용 우표 구입 등 119만4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입니다.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등 2억4,999만2천원으로 계상을 하였고요. 한센관리에서 한센병재가환자 가정방문 여비와 의료 및 구료비에서 한센병 치료약품 및 용품 구입 등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입니다. 결핵퇴치홍보 리플렛 제작 등 287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X-선 및 병리검사 등 사무관리비가 772만8천원하고, 그 밑에 재료비 해서 검사용 자재대비 시약구입비 1,620만원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416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서 의료 및 구료비 입니다. X-선 필름 주민부담등 1,716만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그 밑에는 국도비라 생략을 하겠습니다. 417페이지도 국도비라서 빼고요. 419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의료. 약무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마약류 관련 홍보물 제작 등 185만원 계상하였고요. 재료비로서 부정의약품 검사 의뢰용 약품구입에서 6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국도비라 생략을 하겠습니다. 422페이지도 국도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구강보건 홍보 소책자 제작 등 850만원하고요. 의료 및 구료비 구강보건사업용 불소겔 등 300만원하고 맞춤형 방문보건건강관리 사업에서 사무관리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조사표 인쇄 등 810만원하고 국내여비 654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서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용 물품구입입니다. 콜레스테롤 스틱등 1,744만원 계상 하였는데요. 의료 및 구료비에서 취약계층 독거노인 영양제 구입 등 3,650만원입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추진용 물품구입 콜레스테롤 측정기 등 385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거동장애인 관리사업에서 장애체험 홍보물 구입에서 50만원하고요. 그 밑에 중풍제로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중풍제로마을 만들기 사업 홍보 및 교육용 괘도 등 자료제작에서 7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84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 사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434페이지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교실 4주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600만원하고요. 재료비로 해서 만성질환자조기발견사업에서 운영물품구입 678만원, 그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만성질환관리 당화혈색소 측정시약구입 등 1,8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435페이지입니다. 국도비는 생략하고 밑에 하단에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모자보건 건강정보실 구비용 소책자 구입등 840만원 하고요. 출생기념품 지원에서 6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에서 출산장려지원금 1억3,500만원하고 의료 및 구료비에서 영유아 위생셑 등 8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국도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438페이지입 니다.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4,071만6천원 하고요. 439페이지 부서 기본업무수행 출장비 해서 2,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입니다. 건강증진실 신발장 구입에서 150만원, 보건소 차량구입 대차폐차입니다. 3,000만원하고 지금 자동제세동기를 보건소 앰뷸런스에다 구입해 법적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이 2억3,000만원, 그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해서 558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우선 2회 추경은 국도비 사업인데요. 전부다 목 변경이나 아니면 새로운 신규예산을 삽입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81페이지입니다. 지금 보건진료소 능력배양해서 국내여비를 국외업무여비로 다시 변경한 사항이고요.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강남보건진료소 건강증진실 장비 보강 사업인데 이것은 순수한 도비입니다. 추경전 사용해서 5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연무 전용소독기는 삭감인데요. 이것은 입찰 잔액입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에서 학교예방접종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계상을 한 것이고요. 주거부분에 민간의료기관이용자 백신구입도 500만원을 절감을 해서 다시 진료활동 보상금으로 계상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도 예비비로 해서 신종인플루엔자 관리사업에 926만3천원 계상한 사업입니다. 183페이지입니다. 항바이러스제 구입도 도비 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새로 넣은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하단에 씽씽건강마을 리더자 역량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을 절감을 해서 일반운영비로 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한의약어린이 성장교실참석자 실비보상하고 관절레이저 조사기외 2종을 삭감을 해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운영비로 목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삭감을 해서 자금 및 물품취득비로 목 변경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도 삭감된 사항이고요.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거수.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위원입니다. 439쪽 보겠습니다. 맨 하단에요. 보건사업용 차량구입이 어떤 차입니까?

무쏘가요. 한 14년 정도 되는데요. 대차 폐차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저 엠블런스500만원은 이게 500만원으로 삽니까? 이거.

아니요. 자동제세동기 인데요. 그 법적으로 응급처치 심장마비 등 그런 환자가 응급하게 발생했을 때 거기에서 사용하는 장비인데요. 법적으로 지금 비치를 하겠끔 되어있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거수.

장세영 위원님.

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장세영 위원입니다. 418페이지 한센인이 우리 고창에 몇 명이나 있어요?

지금 20명 있습니다.

20명?

예.

대게 연령층은요?

지금 나이드신 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더 이상 숫자가 늘어나지는 않습니까?

예. 신규환자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처음에 우리가 그 해년마다 지금 검사를 하겠네요? 사람들이 나이 먹어서 돌아가시면?

예.

최고 많았을 때에는 몇 명까지 있었어요?

한 40여명 정도 있었습니다.

거기가 지금 집이랑 개인 재산입니까?

예. 개인재산입니다.

아, 본인들 개인재산이에요?

예.

현재 22명이요?

20명에요.

20명. 여자분이 많아요. 남자분이 많아요?

지금 여자가 좀 많습니다.

여자분이 더 많아요?

예. 조금 몇 명 더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요. 목이 지금 바뀌어 져서 지금 그렇게 된 사항이거든요.

어떤 목에서 바뀐 것입니까?

지금 거 작년에는 부서활동비로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예?

부서활동비로, 지금 작년에는 공중보건의사 활동비로 해서 2억5,200만원 섰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내년 2010년도 예산은 부서 인건비로 해서 넘어갔습니다.

이 저기가 인제 공중보건의사가 지금 군대를 안가고 대신에 오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별도로 이렇게 급여를 지급하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활동장려금 아닙니까?

예. 진료활동장려금입니다. 진료를.

급여는 어느 정도 나갑니까? 지금.

급여는 인제 군인 봉급을 주는데요. 그 저희가 보통 한 중위 2호봉 4호봉 아니면 전문의는 대위봉급으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군에서 지금....

예. 군대에서 인제,

군대에서 별도로 나가는 것이고,

예.

이건 진료활동 장려금이라는 것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한 7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니죠?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지금 그 전체적으로 다 주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그러니까 전국에서 주고 있을지언정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지침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사항은 아니죠?

의무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액수는 다를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한달에 60만원 주는데요. 지금 한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해보니까 한 중간정도입니다. 70만원 주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와 각 시군에 공중보건의 활동장려금 이라는 건가요? 그거 좀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446쪽에 보면 출산장려지원금 있죠? 맨 위쪽에 있습니다. 두자녀 50만원, 세 자녀 이상은 100만원해서 합하면 195명 정도 예상을 해서 내년도에 신생아가 고창군에 195명 정도 될 것이다.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138쪽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출산장려지원금이 30만원 65명 해가지고 도비, 군비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것은 인제 도비 사업입니다.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똑같은 지원금인데요. 저희는 인제 순수한 군비로 해서 436페이지는 그렇게 되고요. 군에 도비로 해서 도에서도 예산을 조금 더 계상을 해서 도비로 해서 세워서 군비 부담을 해서 세우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건 이해를 하는데요. 도비 내려 온줄은 알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금 195명을 대상을 해서 1억3,500만원 정도면 신생아가 태어나는데 그럼 이 비용은 누구를 주는 것입니까? 65명에 대한 부분은?

아니 저 둘째아 하고, 셋째아 하고 똑같이 그냥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니 소장님. 예상치가 195명이 내년에 신생아가 태어 날 것이다. 물론 200명도 될 수가 있고, 250명도 될 수 있고, 150명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195명에 대한 부분이 세워져 있는데 여기는 지금 60명이거든요. 65명 그럼 이걸 똑같이 나누어 주려면 균형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예산 결산을 할때는요. 이렇게 인제 도비 부담하고 계상하지만, 저희가 지급을 할 때에는 똑같이 둘째아 하고 셋째아 하고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요.

그러면 이 돈은 도에서 내려온 돈은 편법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네요? 그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니죠. 지금 예산을 30만원씩 해서 65명을 세워 놨습니다. 1,950만원해가지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30만원씩을 주던지, 그 액수 자체가 물론 출산장래지원금이라는 것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서 해야 되지만, 이 예산상 보면은 이게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죠. 그럼 차라리 내용적으로 말한다면 총 1억3,500만원에서 1,950만원은 별도로 여기서 빼야죠. 지금 소장님이 설명한대로 한다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1억3,500만원 또 별도고요. 또 1,950만원별도 인데요.

아니 그러면 차라리 1,950만원이 있으니까 그러면 고창군에 내년도에 신생아가 220명이라던지, 이렇게 해야 맞지 않습니까? 예상을 한다면 이거 똑같은 돈을 여기서 준다고 하면 이거 중복된 이야기죠.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인제 예산서상 부기상은 이렇게 했지만 지급 할 때에는 인제 둘째아, 셋째아 50만원 100만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50만원 100만원씩 주는데, 예산자체가 이 돈은 1,950만원 비어있다는 비어있는 돈이 되는게 아니냐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