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문명호 의원 발언
박효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실, 기획감사실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세출 예산안 57쪽부터 1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2분 개의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수요자중심의 서비스제공이라는 민관협의체라고 합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민관협의체라고 하는 것은……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민관협의체가 주민협의회를 뜻하는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어떤 분의 인건비를 반영한겁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2008년도 9월달에 최초에 설립됐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가지고 주민협의회가 설립됐는데 여기에 현재 사무국장이 아니고 코디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일하는 코디 인건비가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코디네이터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무엇입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주로 옛날에 행안부에서 내려올때 8대서비스의 여러 가지 민관협의회가 구성돼 있는데, 특히 여러 가지 사례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민관협력사업 즉 컴퓨터수리라든가 교복물려주기 운동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그 위에 민관합동 솔루션 T/F팀 보상지원이라고 했는데, 솔루션 T/F팀은 어떤 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KBS나 MBC, SBS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노약자들이 핍박을 받고 있다던가 혼자 남에게 고용돼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거기에서 사례를 관리해 내면서 구출해 내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편안하게 할 때 솔루션 해결책을 모색하는건데요. 군청에 T/F팀이 보건소, 세무서, 소방서 같이 해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어려움에 당해 있을 때 구조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팀을 구성해서 구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1건이 있었고, 작년도에는 2건이 신고가 돼서 가보니까 솔루션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없어가지고 그런 건이 아니기 때문에 부드럽게 넘어갔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다음은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민관협의체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할려고 720만원을 편성해놨습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조금전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례 민관협력……
함형완위원
아니요. 이 사업비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건데 그냥 막연하게 사업비 720만원이 아니라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그 산출근거에 의해서 720만원이 나왔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조금전에 사리관례에 대한 사업이 있고 컴퓨터 무료 수리라든가 교복물려주기 운동, 워크숍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함형완위원
그런데 이게 8대서비스와 원스톱 서비스제공인데요. 여기에 관련돼 있는 것이, 지금 할려고 하는 사업들이 본래의 취지에 있어서의 사업하고는 거리가 먼 거잖아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8대서비스 사업자체가 행안부에서 추진하다가 보건복지 가족부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8대서비스가 제외돼서 6대서비스를 합니다만……
함형완위원
어쨌든간에 민관이 아니라 민협의체로서 해야 할 본연의 일과 동떨어진 사회봉사활동에 불과하다는거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업무적으로 찾아가서 자꾸만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함형완위원
우리 고성군이 해야 정책이 있는 것이고 그 정책과 관련해서 거버넌스를 형성을 해가지고 그 부분이 주민에게 침투되게 하는 역할하는 것인데 지금하고 있는 것은 봉사활동에 국한돼 있잖아요. 불필요한 사업이잖아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앞으로 사업을 이분들이 열심히 찾아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찾아나가는 것은 좋다이거예요. 찾아나가는 것은 좋은데 현재 할려고 하는 사업 720만원을 책정한 것에 대한 사업내용은 본질의 일과 벗어난 일이라 이거예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본질의 일과 벗어난것도 아니고 같이 포함돼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컴퓨터 무료수리라든가 또는 배분한다든가 또는 교복물려주기 운동하면서 여러 가지 배분하는 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민민 협력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한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고엽제 전우회 속·고·양연합회 구급차량 구입비 지원, 연합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고엽제 연합회가 속초, 고성, 양양지부로 구성돼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럼 3개 시군에 공동부담입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니구요. 이게 고성하고 양양이 인구가 비슷하고 속초가 인구가 많다보니까 현재 2,1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속초에서 1,200만원을 부담하고 고성에서 650, 양양에서 650 이렇게 부담을 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전우회, 연합회 이 분들이 무슨 목적으로 차량을 쓰시는 겁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고엽제에서 차량으로는 고엽제 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환자 수송이라든가 치료목적으로 인해서 긴급 지원신청하면 그분들을 수송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 환자 수송하는 이런 문제는 119안전센터가 잘돼 있는데 자체적으로 그런 환자를 수송하는 구급차량을 사신다는게 외부적으로 봤을 때 이해가 좀 안될 것 같은데, 국가의 좋은 안전센터가 구축이 잘돼 있는데 왜 자기네만이 동떨어진 세계속의 생각을 해서 특권할려고 그러느냐라고 생각한다면 그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고엽제 관련해서 법이 제정돼다 보니까 거기에 수당도 지급하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치료활동이라던가 편의시설을 제공해 주겠금 돼 있기 때문에 지부에서 ‘95년도에……
명호
문명호위원
고엽제 환자가 속초, 고성, 양양에 몇 명이나 있는지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월남참전 전우회 그분들이 거의다 고엽제 환자라고 생각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고성군에 월남참전 용사회 중에 고엽제 환자가……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월남참전 전우회 정도가 나이드신 분들이 30명에서 5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고성군에 그 정도 몇 명 숫자도 안되는데 그분들 회원들 다 모여서 한달에 한번씩, 내년에도 베트남 간다고 돈도 모으고 그러던데 그 양반들 건강하니까 활동 잘하시는 것 아니예요, 고엽제 환자가 몇 명 없는 것 같은데.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대부분 약을 먹고 계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해가 안가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참전명예수당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도 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 언제부터 지급예정이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조례가 올해 2월에 제정돼서 7월 1일부터 시행할려고 했는데 시행을 할려고 추경에 예산세워서 할려고 보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중단하고 6.25참전하신분들한테 통보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6월달 이후로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10월초에 보훈청에서 다시 질의를 해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시 답이 내려왔습니다. 뭐냐하면 먼저번에 했던 것이 유권해석이 잘못됐다, 지급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답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못해서 내년도 1월달부터 지급할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61쪽에 요보호계층의 사회적응지원 추진했는데, 이 요보호계층사업이 어떤 내용의 것입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요보호계층하면 노약자, 독거노인이라든가 수급대상자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노약자를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주로 저소득층을 뜻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계층도 정확하지 않고, 내용이 뭡니까, 요보호의 주된 내용이 뭡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보호를 필요하다는……
함형완위원
요보호를 어떻게 합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보호가 필요한 분들한테 여러 가지……
함형완위원
이렇게들 자꾸 부기를 해야 됩니까, 지금 실장님 딴소리 하잖아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말씀하신게 정책단위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정책단위로 답변해드렸습니다.
함형완위원
담당하고 실장님하고의 어떻게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는 대답을 하십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업무추진비를 뜻하지 않고 고유의 정책단위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답변해드렸습니다.
함형완위원
업무추진비를 세워놓고 해서 요보호계층사회적응을 하겠금 하는 그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요보호계층이 어떤 계층인지도 뚜렷하지도 않고 이러한 요보호계층이라고 신청한 사람들의 사회적응이 어떻게 사회적응이 되는지도 내용이 따로 없고.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기획감사실 소관할 때 자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실장님이 담당부서에 이건 또 뭡니까, 세부사업이라고 해놨는데 이거 의회를 우롱하는거 아닌가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우롱하는게 아니구요.
함형완위원
의회를 우롱하는거지 뭐예요. 요보호계층이라는 것도 정해져 있지도 않고 또 요보호계층이라고 정했을 때 사회적응을 어떻게 할려고 하는 내용도 없는데 여기에 이렇게 놓고 심의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의회를 우롱하는 것 아닙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제가 그 밑에 항목을 못봤고, 말씀대로 이건 군수님께서……
함형완위원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어떤 대상이 어떠한 사업내용을 가지고 일을 할 때 필요한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업에 대상계층과 그 사업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누가 쓰던간에……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편성에 따른 문제는 사실은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부서별로 시책별로 잘랐는데 그런 과정에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기획감사실에서 종합적으로 편성과정의 기법상의 문제 이런 것을 전부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이거 질의 안했으면 그냥 넘어갔을거 아닙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솔직한 얘기로 제가 그 관계는 몰랐고, 신경을 못썼습니다.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그 자료를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정리한 부분을.
함형완위원
마음이 아픕니다. 62쪽,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연구용역이 있는데요. 이걸 왜 합니까, 어떤 내용의 것인데 왜 합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전반적인 사회복지계획인데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이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사회복지수요를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어떻게 사회복지를 수립할것인가 하는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는 이거 해놓고 해당부서의 사업과 전혀 연관이 없다는 겁니다. 복지정책을 펴는데 계획서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있는 내용이 주민생활지원실 사업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일단은 욕구조사를 먼저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제가 봤습니다. 이거를 봤고 여기에 대한 내용이 정책으로 이어지는가도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그런데 왜 2,500만원을 들여서 이것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는 얘기예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은 법에 의해가지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의무적으로 하겠금 되어 있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법에서 쓸데없이 돈 버리면서 하라는 얘깁니까, 아니면 안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것에 의거해서 정책을 도출하라는 겁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정책이 계속적으로, 정부에서 1년에 몇번씩 정책이 변동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만든 복지계획하고 안맞는 것 같은데요.
함형완위원
실장님 그러니까 이것을 만들어서 우리 실정에 맞는 복지정책을 도출해내야 되는데 또 도출된 것에 근거해서 국비사업을 신청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또 국비가 부족하다면 우리 군비를 더 들여서라도 우리 실정에 맞겠금 정책을 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계획수립을 해놓고 요만큼도 연관시킬 수가 없습니다. 앉아서 뒤져도, 그런데 이걸 왜 2,500만원을 들여서 해야 됩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앞으로 연구용역을 해서 거기에 맞겠금 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정책부터 수립해서 나가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미 다 됐는데 뭘 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의 일을 보게 되면 대부분 분권교부세, 국비, 도비 사업이잖아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죠.
함형완위원
그러면 우리 군비 들이는 것은 얼마안되잖아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군비도 많이 있죠.
함형완위원
그런데 그 군비 사업이 이것에 의해서 도출이 돼져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는데 왜 2,500만원을 들여서 이걸 합니까, 현재 있는 계획서를 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자체에서 보충을 해서 그것을 써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조사된 내용을 보게 되면 상당히 잘돼 있어요. 부분부분별,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번에 했던 내용과 해당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회복지 실태와 조금 수정을 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왜 해야 되는지를 지금 모르지 않습니까, 단지 알고 있다면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밖에 없잖아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리고 요즘 정책자체가 바꿔가지고 세대가 바꿔졌기 때문에 자꾸만 바뀌기 때문에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형완위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도출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세상이 두 번 바뀌든, 세 번 바뀌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해놓고 또 안할건데.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실질적으로 만들어서 해놓고 시행해 나가야죠.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다시 한 번 신중하게 해보십시오. 이거 보고 세상이 얼마나 바꿨는지도 보시고 그 바뀐 세상속에서 우리 복지추진이 어느 시점에 있는지 되돌아보시고 뭘 더 보충을 해야 되는지 돌아보시고 그러고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게 법적으로 시한이 돼 있고 2006년도에 계획수립하다보니까……
함형완위원
실장님, 법적 시한이 있어도 아무런 도움이 안되는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본 위원이 자꾸 질의를 하는데.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이 계획을 2006년도에 수립한 것이 지금 현재는 안맞지만 올해하면……
함형완위원
악의적으로 얘기하면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만들어지는건데 주민의 복지향상과 전혀 관계가 없고 단지 공무원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만 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해도 되나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법으로도 마찬가지고 주민복지를 위해서……
함형완위원
주민복지에 쓰이지 않는데 자꾸 주민복지에 쓰인다고 그럽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복지의 어떤 정책을 만들어서 추진해야 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렇게 이해할 정도로 머리가 아둔한사람 아니예요. 그렇게 이해하라고 해서 이해할 정도로 머리가 아둔한 사람 아니라구요. 이상입니다. 66쪽에, 영세경로당 운영비가 있는데요. 영세경로당이라고 하면 어떤 경로당을 일컫습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도심지가 아닌 농어촌지역에 빈약한데 거기를 뜻하게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우리 고성군에 어떤 경로당을 얘기합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를 들면……
함형완위원
예가 아니라 영세경로당으로 지정돼 있는 경로당이 어느 경로당이냐 이거예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건 매년마다 달라집니다. 조사를 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배봉리라든가……
함형완위원
2010년도 것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나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조사해서 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마달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개 경로당이나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제가 알기로는 11개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11개 기준이 어떤 거라구요. 영세기준이?
여기 농어촌 아닌데가 어디있나요?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다음은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실장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어떤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노인요양시설이라든가 장애인 단체에 있는 시설, 자활센터라든가 지역아동센터 이런데 종사하는 분들을 뜻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분들이 그 사업장에서 자기 인건비 다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건비 받는데서 수당이 같이 지급이 돼야지 이렇게 동떨어지게 해놓은 상태에서 수당을 우리 군에서 따로 관리합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주겠금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건비에 포함을 못시키고 여기에 한꺼번에 해서 나눠주는데 각 시설별로 종사자수대로 해서 수당을 직접 지급을 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68쪽,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거든요.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 3명이라는건 어떤 분들이예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이분들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도움준 분들인데요. 65세이상 저소득층 노인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행정업무도 도와주고 현장 일하는데 가서 도움도 주고 안내도 해 주고 그런 일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석체크도 해 주고.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노인중에 노인 일자리 300명 정도 우리가 정기적으로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분들 중에 선택되는 분들입니까?
그러면 5개읍면인데 왜 3명밖에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72쪽에 장애인 선택적복지 사업중에 민간위탁금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6,8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만6세부터 65세정도의 1급 장애인을 뜻합니다. 1급 장애인의 활동보조지원사업인데 이건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대상자가 읍면에서 선정해서 보건소에 통보하면 보건소에서 1급장애인인지 아닌지 조사해서 군청에 주면 노인복지센터에서 일사 업무, 도움을 주러 나갑니다. 노인복지센터 자활요양보호사들이 나가서 서비스를 해줍니다. 그래서 서비스용역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지금 함형완 위원님 질의 내용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장애인중에 대상자는 전체 다입니까, 아니면 선택적입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1급 장애인 전체 다 인데요. 만6세부터 65세까지.
명호
문명호위원
1급 장애인은 전체 다다.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다 대상이 되는데, 이게 바우처 사업으로 자기 자부담 일부가 조금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장애인들에게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다고 안내문 발송합니까, 담당 한번 얘기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할께요. 그 양반들이 그걸 하나의 조합원이라고 봐야 되는건지 협회 회원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규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입했을 때 회비 1만원씩 요구했더라구요. 협회자체내에, 그러면 그 1만원은 뭐에 쓰는 겁니까, 그 협회에서.
담당들이 잘 모르실수 있죠?
거기에 분명히 내용에 1만원을 협회비를 내야 등록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정회원 회원관리를 뭐에 쓰냐 는 거거든요. 저 양반들이 회장을 선출한다든가 이럴 때 자기 사람만 조직을 만들어요. 이런 관리시스템 세심한 부분까지 우리가 들여다 봐야 할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장애인협회장을 뽑을 때마다 전투가 벌어져요. 그래서 자기 식구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야, 나 더러워서 안가, 그 자식들 하는 짓거리 나는 못보겠다” 이런 일상생활에 순수한 장애인들이 더 많아요. 이걸 어떻게 앞으로 헤쳐나갈 것인지 담당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연구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애.
이게 사회갈등 요인이예요. 그 사람들 안에서도, 이게 무슨 대단한 그 안에 힘이 있다고 서로가 자기 사람 모아다가 자기가 회장할려고 하다가 이전 투구(泥田鬪拘)가 벌어져서 도에 상신했니 안했니 쌈질들 하고 이런걸 매번 회장선출할 때마다 듣고보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1만원이라는 제도를 왜 만들어야 되냐는 거죠. 우리 일반 회원들이, 이렇게 정부가 엄청나게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끼리의 문제점을 사회에 표출하다보니까 그런 안내문도 발송 안하고 자기네들끼리 몇사람 모여가지고 회원모아 놓고, 이건 안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규약이 있을 거란 말이예요. 규약도 우리 법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통제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외부인들에게 거부반응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장애인복지시설 인력전문화 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느 복지시설에 어떤 종사자고 어떤 교육입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장애인시설 종사자는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어느 시설에 있는 종사자 몇 명을 시키는 겁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장애인시설에 시각장애인이라든가 수화, 청각장애, 교육사는 한분을 갖다가 교육을 시키는데, 3박 4일 이런식으로.
함형완위원
올해는 어디서 갔다왔습니까?
금년도는 어디 종사자가 갔다왔습니까?
도에서 내려왔으니까 군비 부담해놓은 거예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보조사업계획이 내려왔기 때문에 했는 데 그렇지 않아도 군비 부담을 해서 1년에 한번씩은 가는데.
함형완위원
지금 도비 보조사업하고 국비 보조사업을 할 때 그냥 매뉴얼 보고 화살표시해서 신청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러한 국비 보조사업과 군비 보조사업의 실질적 내용을 다 파악한 다음에 이것이 우리 군에 좋겠다 나쁘겠다 덜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신청을 합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특수시책 사업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노인 복지회관 설치사업이라든가 장애인복지회관 설치사업이라든가 그런 특수적인 사업같은 경우는 보건복지가족부의 매뉴얼을 찾아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챙겨가지고 사업 신청하고, 그 후에 소소한 교육가는 이런 것들은 각시군 공히 똑같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일괄적으로 도비 보조사업을 책정해서 내려보냅니다. 조그마한 사업들은, 이렇게 큰 사업, 시책적으로 추진할 사업들은 저희들이 매뉴얼을 찾아서 신청합니다.
함형완위원
내려오면 도에서 그냥 일괄 일방적으로 내려보내면 받아서 그냥 하는 거예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게 필요치 않으면 가지고 있다가 그냥 반납을 해버립니다. 어차피 도에서 일괄적으로 도비를 계산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대부분……
함형완위원
그러면 최소한 어떤 내용의 것이라는 것은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설명한데로 장애인시설 종사자, 청각장애인이라든가 시각장애인쪽에 있는 종사자들에 대해서 직무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시설종사자들 잘하고 계신분들도 있지만 일부 종사자들은 전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가지고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잖아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부의장님 먼저번에 현장답사때 가셔가지고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적그대로 그런 실태가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조직이 다시 재편되고 하니까 실무자가 다시 한 번 챙겨가지고 인력이 한사람 늘었습니다. 늘었기 때문에 전담적으로 장애인쪽에 챙겨가면서 활성화 되겠금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시고 그 주체가 되는 분들에게 어떤 실질적 도움을 줄수 있겠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비 50만원인데, 교육비 50만원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도에서는 그러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기울여서 정책을 펼치고 있는 반면에 현장에 나가보면 할려고 하는 사업취지와 전혀 걸맞지 않겠금 돌아가고 있으니까, 운영되고 있고, 그러니까 자주 가서 감독을 하고 주체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돌아갈 수 있겠금 강화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75쪽에 국제휠체어 마라톤 대회가 있는데 이건 몇 명이 어디를 가는 겁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국제휠체어 마라톤 대회가 기본 계획은 5월 정도에 기본계획이 돼 있습니다만 10명 정도가 휠체어 마라톤 대회에 지체 장애인들이 참석하겠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어디로 가나요?
그러면 비행기 타고 가장 가까이 갈수 있는 곳이 일본하고 중국인가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죠.
함형완위원
10명이 가면 150만원 가지고.
국제대회가 어디서 일어나는지도 모르잖아요. 물 건너갈지 아니면 우리 국내에서 할지.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국제로 가게되면 국비라든가 도비 보조사업이 됩니다.
함형완위원
풀비가 편성된다는 보장이 있나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말씀 다시 드립니다만 국제로 가게되면 국도비에 보조금이 내려올겁니다.
함형완위원
이런 부분은 해외로 간다라는 기본 경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상되는데로 하겠금 해서 번거로움을 피해야 되는거지, 풀비가 그런 완충작용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것도 있겠습니다만 그거야 항상 위태위태한게 풀비잖아요. 될지, 안될지 모르는.
해외로 간다라는 전제하에 예산을 편성하고 국내에서 이루어질 경우에는 반납하면 되니까, 장애인들한테 인색하다는 것은 주지 말아야 할텐데,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지원 예산편성목을 보다 보니까 아니다 싶어서 한가지만 질의드릴께요. 2010년도 예산편성을 요구하신게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8,500만원이죠. 그런데 작년도가 3,769만 8천원이라고 그랬어요. 3회추경을 보면 기정액에 6천만원인데 1,800만원을 더 요구해서 7,900만원이 됐다구요. 그러면 이렇게 편성을 해놓으면 이거 위원들이 어떻게 심의하라는 거예요. 예산계장님 뒤에 계십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김문식 (『청취불능』마이크 미사용)
명호
문명호위원
그 시스템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김문식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 시스템 이해가 안되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일 다시 얘기해도 될 문제고, 이거 제도적으로 바꿀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위원들이 비교분석을 할수 있는게 한눈에 들어와야지, 이거 내년도에 가서 선거치루고 새로운 위원님들이 오시게 될 공산이 커져 있는데 그분들이 비교표 하나 모르고 예산심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것은 결국은 모르겠어요. 편성 자체가 기획재정부의 매뉴얼 자체가 어떻게 규정화 되어 있는지 세부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이거 지방의원들 눈감고 있으라고 하는 표현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너희들 눈감고 가만히 있어라, 다 해놨으니까”, 이렇게 갈수 있잖아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심사가 끝나면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당초 심사과정에서도 숫자가 안맞아서 그런 부분도 지적이 됐구요. 그래서 이호조 시스템의 문제점은 문제점대로 발췌해서 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해서 7,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했는데 운영내용이 뭡니까, 도대체가.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운영내용이, 예산자체는 재활교사 인건비 한 사람분이 있고 그 위에 재활 프로그램 운영이라던가 또는 시설관리유지비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제가 이해가 되겠금 뭐가 얼마고 뭐가 얼마고, 여기 예산서상에 그걸 넣게되면 안되는 겁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조금전에 이호조 프로그램 얘기를 했습니다만 보조사업이 돼서 세부적인 사업을 풀어놓지 않았습니다만 인건비가 2,718만원 되구요. 관리운영비라고 해서 4,89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7,600만원이 되는데, 관리운영비에는 재활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컴퓨터교육이라던가 게이트볼교실 운영, 좌식배구, 비누공예, 풍선아트, 기타 일상 적응훈련이라든가 이렇게 훈련비하고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관리유지비가 전기요금, 우편요금, 공공요금, 전화요금 이런게 들어가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게 운영상에 쓰게 되면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사업내용대로 집행이 되는지 여부를 추후에 감독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이렇게 넣게 되면 우리가 추후에 감독할 일거리가 없잖아요.
그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운영을 하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는게 여기에 명시가 돼야 될거 아니냐 이거죠. 구두로 A라는 것을 하겠다고 하고 나중에 B라는 것을 할수도 있고, C라는 것도 할수 있고 안할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보조사업 신청할 때 사업계획을 내용을 받아가지고 추가로 제대로 잘 이행하고 있는지……
함형완위원
그거는 그쪽하고 주민생활지원실 관계고 그런 것을 받아들여서 의회에 “쓰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사업중에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해가지고 7,800만원이 와 있고 수화센터 운영해서 9천만원이 올라와 있고,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해서 9천만원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이 내용대로 줄수가 없어요. 운영해서 8천만원, 운영해서 9천만원, 운영해서 7천만원 넣어놨는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줍니까, 예산을, 그렇잖아요.
계수조정할때까지 내용을 자세하게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실상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또 관례답습적으로 예산세워놓고 헛되이 낭비되겠금 쓰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세부적인 내용을……
함형완위원
제가 볼때는 틀림없이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고 있지 않은데 예산이 편성된 것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계획이다 하는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지금 함형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서를 계수조정 직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82쪽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하나 있는데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 이게 몇분이 현재 어디에 자리잡고 계십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금년도부터 채용해서 주민생활지원실에 여성분이 두 분이 계셔가지고 긴급지원사례, 긴급지원 신청이 있으면 가서 현장조사 및 재산조사, 기타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통합조사팀이 있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통합조사팀이 있고, 통합조사팀이 현재 담당까지 해서 3명이고 그 뒤에 보조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두 분이.
명호
문명호위원
두분을 기간제로 올해부터 지원받는 겁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올해부터 지원받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80쪽에, 차상위빈곤계층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680만원이 전액 도비로 세워져 있는데요. 이건 지원내용이 어떻습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최저생계비 160%이하인 계층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신청이 되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뭘 지원해 줍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생계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씩 지원해주는 겁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작년도 같은 경우는 2가구 정도에 500만원 정도가 지원됐는데요. 생계비도 되고 의료비도 되고 그러는데 긴급지원식으로 의료비는 300만원 이하, 생계비는 식구수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만 그래서 작년도에 500만원 정도가 지원됐는데 올해도 그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차상위 빈곤계층에는 조건부 근로를 해야지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그런 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건부 없이 그냥 지원해준다.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긴급지원사업하고 거의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시적 생계보호로 12월달까지 보호를 해줍니다만 그런 맥락으로.
함형완위원
이해가 안되는데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이성록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최저 생계비 160%이하에 속하는 계층이 대상이 되겠구요. 지원기준을 보게 되면 생계형은 50에서 180만원, 의료일 경우는 300만원, 주거는 20에서 40만원, 난방 같은 경우 7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2가구에 568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함형완위원
160% 미만에 속하는 차상위 계층이면 누구나 다 신청해도 되는 거예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이성록 거기에 따라서 생계비가 1인기준에……
함형완위원
누구나 다 신청해도 되냐구요. 160%이하에 속하는 차상위면 누구나 다 되냐 이거죠.
담당
담당생활보장
이성록 예.
함형완위원
그러면 680만원이면 몇사람 안되잖아요. 수혜를 줄수 있는 폭이, 만약에 이걸 신청하는 사람이 쇄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게 긴급지원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나가는데요.
함형완위원
긴급지원사업은 긴급한 사유가 발생돼야지만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가장이 세대주가 근로능력을 상실했을 때 그때 생계비나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 그건데, 차상위 빈곤계층이라고 하면 그냥 이 계층에 속하면 지원을 해준다는 건데, 문제는 뭐냐하면 전액 도비로 받아서 하는데 이 계층에 속하는 주민이 신청이 쇄도 했을 때 어떻게 하겠냐 그걸 묻는 거예요. 돈이 너무 적지 않나 이겁니다.
담당
담당생활보장
이성록 이건 긴급지원하고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그 계층에 있는 주민이 주민의 신청이 쇄도 했을 때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180만원까지면, 180만원이면 100만원만 줘도 7명밖에 줄수 없는 금액 아닙니까, 그러면 7명 이상이 신청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냐 이걸 묻는 겁니다.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난감합니다만 이게 연중으로 하기 때문에 모자라면 도에 다시 신청을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준데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이런 관계는 복지예산에 확충돼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게 더 충분하게 세우던가 그렇지 않으면 신중해야 하는데 왜 그러냐하면 정보의 접근이 용이한 사람은 쉽게 가져갈수 있으나, 실제 어려움에 처해서 정보 접근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이장제도가 있습니다만 이장회의를 해서 마을로 전파될거 아닙니까, 이런 내용들이, 그렇게 되면 지금 그러한 정보전달 기능이 거의 미미하기 때문에 이건 아는 사람만 알게 된단 말이예요. 그렇게 되면 나도 어려운데 저 사람은 나보다 낫는데 사회적 갈등이 불 보듯 뻔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 시책은 뭡니까, 흔히 말하는 생색내기라든가 이런거 아닙니까, 선심성이라든가 이런거 아닙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게 보여질수가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담당들은 현실을 직시를 못하는 거예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아까 말대로 긴급복지하고 차상위 계층……
함형완위원
이건 긴급복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예요. 단지 차상위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어쨌든 돈을 어떠한 기준없이 주는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이성록 기준은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뭔 기준이예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이성록 재산이 1억 3천만원 이하하고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일 경우에 대상이 됩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160% 미만에 속하는 사람 아닙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이성록 그 중에서 재산하고 소득기준이 소득하고 금융재산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속하지 않으면 대상이 아니죠.
함형완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160% 미만에 재산이 1억 3천만원 미만에 속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이성록 그건 아직 조사를 안해봐서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 기준에 속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아니예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이성록 나중에 추가 발생이 되면 추가로 예산을 요구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것도 주는데로 받은 건가요, 아니면 달라고 해서 받은건가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주는데로 받은 겁니다. 매년마다 수요가 많지 않아 가지고 그러다보니까……
함형완위원
이게 몰라서 많지 않을 거예요. 알면 날도 춥고 땔감도 궁한때에 엄청나게 수요자가 늘어날거 아닙니까, 신 계장님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담당
담당통합조사
신경희 이게 긴급지원하고 지원기준이 비슷한데 약간 범위가 넓어요. 차상위 기준이요. 그래서 저희가 긴급지원에서 대상이 안될때는 이쪽 계하고 얘기가 돼 가지고 차상위 쪽으로 지원을 해 주고 서로 연계성 있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상위 기준이 금융이 3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당자가 많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83쪽에 보호아동 대학입학금이 있어요. 보호아동은 어떤 아동을 얘기하는 겁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가정에 위탁된 아동을 얘기하는데요. 저희들이 4명이 있습니다. 가정보호위탁아동이.
명호
문명호위원
가정보호라는 것은 조실부모하고 다른 가정에 위탁돼 있다는 얘깁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죠.
명호
문명호위원
이중에 대학갈 학생이 하나 있는 겁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전문대학 이상에 해당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도 보니까 세사람 정도가, 고등학교에서 전문대학 들어가는 애들이 3명정도 있어가지고 지원이 됐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부모가 없이 타가정에 위탁됐는데, 그러면 조부모에게 관리하는 아동도 위탁가정으로 보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집어넣었다고 하고 그럼 지금 현재 4명을 관리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42명 중에 그럼 작년도에 대학을 3명 갔다는 얘깁니까?
그러면 대학등록금을 데줬는데 그 나머지 졸업할때까지 등록금은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하도록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한 것 같은데, 대학 중간중간 등록금을 못내서 결국은 학교를 휴학하거나 그만두는 일이 벌어져요. 그런 학생을 확인하셨나요?
만에 하나 학교를 그만둔 학생이 있지 않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대상에서 빠진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데 관리를 끝까지 하지 않고 하는 이런 사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거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대학생활이라는게 등록금만 준다고 해서 대학생활을 하는게 아니잖아요. 대학생활을 등록금만 가지고 대학생활 하는거 아니예요. 어차피 물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나름대로 자기 근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정말 살아가기 위한 그런 발돋움을 하겠는데, 만에 하나 휴학을 하는 학생들이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휴학하는 학생이 있어서 학교를 가지 않았다, 또 학교라고 하는게 적응능력이 없어서 못가는 학생도 있어요. 있단 말이예요. 그랬을 때 이걸 애초에 입학금을 데어 주는 사업 자체가 사후 관리가 안된다면 이 사업의 중요성을 모르고 지금 하고 있지 않냐 이거죠.
수급자로 남아 있는데 학교를 다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를 확인을 안한단 얘기 아니예요. 수급자만……
학교를 다 다니고 있다고 지금까지 통계가 있나요?
그렇게 관리하고 있다고 본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여성회관에 예식장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식당동이 있구요. 그런데 예식장 운영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본 위원이 묻는 질의의 요지는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발해 지면서 많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어떻게 보게 되면 여성회관을 여성의 사회참여센터로 기능을 하겠금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면 실리적 측면에서 봤을 때 예식장 운영이 과연 필요한지.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부의장님께서 질의한게 제 평상시에 필요없다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 유지할려고 생각을 해 왔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제가 생각을 정리를 못하겠습니다만 저도 사회적 수요 측면에서는 필요하고 일반 여성 교육이라든가 여성지휘 향상 참여 문제에 대해서 활동을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그 시설물 자체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양반된 생각을 합니다만 그건 깊게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용율이 연중 10회 정도된다, 이렇게 되면 그 운영보다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폭을 확대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식장 운영은 타 부분에 넘기고 그렇게 하게 되면 식당동이 그러한 여성교육을 위해서 상당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거란 말이예요. 지금 실태를 보게 되면 1년에 몇번 안될건데.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10회 정도됩니다.
함형완위원
그런데 실리적 측면에서 봤을때는 과연 그것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식당동 2층은 거의 이용을 안하지 않습니까? 결혼식날도 거의 위층은 사용안하는 경우가 왕왕 있단 말이예요. 가보면, 그렇다고 한다면 1년에 10회정도 밖에 안되는 예식장 운영을 위해서 식당동을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겠느냐, 물론 공공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사회적 욕구충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비용이 아니면 다른 어떤 실리적 잇점이 현저하게 낮을 때에는 방향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한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추후에 그래서 식장은 예식장에 넘겨주고 거기에는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공간을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이상입니다. 다음 보육시설 동절기 난방연료 보조를 해 주는데요. 지금 보육시설에 난방시설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전기난로로 합니까, 아니면 석유난로로 합니까?
그래서 묻는 거예요. 전체가 보일러로해서 난방을 하고 있나요? 그러면 보일러로 하게 되면 유류대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다음은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어느기관에 지원하는 거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사단법인 미래복지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이게 육아들 보육원에 다니고 있는 육아들이 다른 방법으로 대체를 요청하는 그런 방법입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맞습니다. 애들이 0세부터 해서 12세미만 애들에 대해서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12세 미만의 애들이 여성들이 요즘 일자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늦게까지 오시는 분들이 많고 해서 가정에서 애를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사업인데 특히 저소득층 여성을 위해서 이 사업이 만들어졌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일반 가정들도 몇시간 애들을 저녁에 늦게 맡길수 있는 기준이 있지 있습니까, 그건 어느 사업이예요.
실장님이 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부담금의 차이만 있다.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럼 이게 5개읍면에 어떠한 교사 제도가 어떤 교사들을 이용하는 겁니까?
5개읍면 가정들이 몇일전에 신청한다든가 그런 홍보가 잘돼 있습니까?
하여튼 잘되고 있다라고 믿어달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다음은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92쪽 보육시설 장비비가 있는데요. 이건 뭡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국공립 보육시설 6개소가 있습니다. 5개읍면 6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이 낡은 장비들,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노후됐다면 다시 업그레이드 한다든가 또는 교체한다든가 냉장고라든가, 애들을 위한 필요한 시설, 이런 장비 교체하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어떤 것을 하겠다고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할 것이다라고 해놓고 예산세운겁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애들이 보육시설에 필요한 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가 노후됐거나 할 때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것도 국비가 일방적으로 내려와서 하는 건가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국도비 비율에 의해서 했습니다.
함형완위원
수요조사는 되어있지 않고 내려왔으니까 다시 수요조사를 해서 교체할 것은 교체하겠다 이 얘긴가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함형완위원
실장님, 이거 사업마다 다 그렇게 되면 자체에서 뭔가 능동적으로 할려고 하는게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도비 내려오고 국비 내려오니까 그런 부분에다 쓰겠다, 막연하잖아요. 찾아나서야 된단 말이예요. 돈이 내려졌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에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비도 신청하고 도비도 신청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를 충당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의 순서가.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사전에 전년도에 뭐뭐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함형완위원
그러면 올라갔을 것 아닙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필요에 의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성군 같은 경우는 냉장고라든가 그런 시설이 있는데 사전에 보조사업이 수요조사가 되는데 대한민국 전체 시군에 전부 필요하다고 올리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래서 올린 것이 아니고 이 정도의 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함형완위원
제가 답답하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실만 그러는건 아니예요. 아닌데 주민생활지원실은 다른 어떤 실과보다 국도비 보조가 많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고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최소한 실태파악이 돼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보육시설 장비비를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 국비 100만원 나오고 도비 30만원에 군비 70만원을 세웠는데, 지금 무엇을 해줄려고 하는것도 분명치 않은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냐면 지금 보육시설 다녀보니까 교체해야 될것이 있지 않습니까, 장비가, 파악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비를 신청했는데 국비가 100만원 밖에 안내려왔어요. 그러다보니까 도비부담이 30만원이 내려왔고 그러면 200만원이 초과한다면 군비를 더 들여서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대부분이 국비 내려오니까 규정에 정하고 있는 군비부담율을 적용해서 하는거잖아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죠.
함형완위원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추경이라도 다시 반영해서 추가로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국가에서 내려오는 보조비율에 의해서 맞춰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함형완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보면 이렇게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하다보니까 우리 현실은 수요가 많은데 그 수요를 충족을 못시켜주고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다보니까 불평등도 초래되는 것이고, 불평등으로 인해서 사회갈등이 야기되는거고, 또 더 나아가서는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 조장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뒷장에 나오는 것들도 물으면 왜 뭣 때문에 우리는 이게 필요하다라고 딱 잘라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애요. 막연히 이런 부분에 쓸거다라고 계속 대답을 하겠는데, 실장님 우리는 이래서 이 돈을 이렇게 써야 되겠다라는게 딱 나와야 되잖아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이 사업목적대로……
함형완위원
이 목적대로 주어졌으니까 이 목적대로 쓰게 되면 안전하잖아요. 아무탈 없고 그런데 주민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대부분 여러 가지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거라든가 이런 예산이기 때문에, 보육시설 장비비 같은 경우도……
함형완위원
실장님, 부분별 실태조사를 해서 그래서 돈이 얼마들어가는지도 가늠해보고 그래서 그 부분에 국비나 도비를 신청을 하고 지원받는 금액이 부족했을때에는 우리가 부담해야 할 그런 규정에 대한 그것을 더 초과해서라도 해야 될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앞으로는 부분별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 얘깁니다.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실장님, 보육료 지원방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려볼께요. 보육시설 이용 셋째아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미이용 셋째아동 양육수당, 무상 보육료 지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차등 보육료 지원 이게 작년도하고 제목이 바꼈어요. 이거 자세하게 담당이 설명해보실래요, 알아듣기 쉽게, 간단간단히.
그 중에서 셋째아 보육료 지원이라는건 뭐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5세아까지는 보육료가 다 무상이잖아요.
셋째가 아니예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저소득층 수급자들은 그렇지만 그 외 일반인들은 보육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하는데 강원도 조례에 의해가지고 셋째아 이상부터는……
명호
문명호위원
농어촌가정 확인해가지고 보육료지원 다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간에 지원은 다 받고 있잖아요. 5세미만이, 못받는 가정이 없죠, 다만 차등지원받는다는 것 뿐이지.
초과되는 부분은 자부담이 있다는건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럼 그 안에 셋째아는 빠져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이걸 보면.
거기까지 하구요.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은 뭐예요?
그러면 장애아동이 1천만원이면 지금 현재 유치원에 다니는 장애 아동 다 수혜받을 수 있는 금액인가요?
현재 상태로 봤을때는 1천만원이 아무 문제 없다.
그러면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중에 민간경상보조금이네 이건 무슨 금액이예요.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됐구요. 아까 셋째아 보육료 지원 얘기를 다시 해야 되겠는데, 그럼 넷째 아는 어떻게 해요.
셋째아라고 그래놓으니까 누가보면 넷째아는 안해 주는 것 같애, 그래서 셋째아 이상은 무조건 해준다.
그러면 보육료 지원액이 작년도 보다 전체적으로 늘었나요?
왜 줄었나요?
그래서 지원액수는 줄었다, 그러면 그걸 다른 쪽으로 육아출생은 몇 명정도 통계가 나와 있나요?
올해 출생한 자녀들이 내년도에 보육시설에 또 맡겨지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이 만약에 생겼을 경우에, 물론 퇴소해서 학교가는 애들도 있으니까, 그럼 학교가는 애와 올해 얼마나 더 태어났는지 그런 통계정도는 여성계에서 가지고 계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연말정도되면 어느정도 통계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할려고 하냐면 우리가 보육료 지원을 여러 가지 차원에서 애를 편안하게 기르겠금 해 줄려고 하는 국책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출산장려가 얼마만큼 독려가 됐느냐라고도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애기를 낳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사회적 공감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출산장려쪽으로 얼마만큼 복지를 늘려가고 있냐라고 한번정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마지막에 보충질의할 때 아까 복지계획수립 용역에 있어서 그 얘기를 할려고 했었는데, 그 총체적인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이 사회적인 어떤 복지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거란 말이예요. 그렇게 보면 업무가 방대하고 커요.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이 고생하시는 것은 누가 봐도 다 인정하실거예요. 왜 사업예산이 다른 실과가 몇십억 안되는데 여기는 몇백억이니까, 거기에 군비 부담액도 100억이 넘었다라고 하는 것은 작년도에 총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 사람들이 복지지수라고 하나요. 행복지수라고 하나요. 요즘에 많이 사회적으로 하는데, 행복지수가 다각적인 방면에서 골고루 다 혜택을 볼 수 있어야 사람들이 좋아하고 뭔가 나아졌다라고 얘기할거 아니예요. 그러면 우리 국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게 지금 출산이예요. 출산은 미래의 위기란 말이예요. 출산을 여성계에서는 많은 독려를 하고 거기에 따른 사회적 혜택이 어떤게 있다, 어떻게 할수 있다 이런 것을 많이 홍보해서 여성들이 애기를 낳는데 부담을 갖지 않아야 국가 미래가 희망이 보일거 아니예요. 그런 쪽으로 여성계에서는 많은 사업을 독려해 줄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알았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96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5분 속개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이 있는데요. 한부모가정 대학입학금해서 3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한부모 가정 중에 대학에 진학할려고 하는 사람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 금액을 보게 되면 한사람분인데.
99쪽 자치단체이전에 대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할려고 하는데요. 시설 개선에 대한 지원을 언제까지 이렇게 할려고 합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교육환경개선에 관련돼가지고 교과부하고 해서 쭉 지침을 만들어서 행안부하고 협의하고 법으로 만들어져서 일부 교육환경개선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30%부담하라 이런 시설별 기준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2007년도까지는 이렇게 크게 신청이 없다가 2008년도부터 급식소 신축, 다목적실 신축부터 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계속 학교에서 환경개선사업비가 신청이 됐습니다.
함형완위원
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하면 하드웨어쪽하고 소프트웨어쪽으로 나눠볼 수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방과후 학교운영이나 영어체험교실 같은 경우를 소프트웨어 측면이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공부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죠.
함형완위원
그렇잖아요. 그리고 애들이 떠나가는 이유는 뭡니까, 교육환경 중에 물리적 시설이 나빠서 가는 건 아닐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물리적 시설이 물론 물리적 환경도 어느정도 수준에 도달해야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의 그러한 물리적 환경이 열악해서 공부가 안되는건 아니란 말이예요. 그런데 왕왕 어떤 것을 볼수가 있냐면 교장으로 부임해오면 뭔가를 만들어놓고 가야 돼요. 그 사람들은 우리 재정이 어떻게 됐든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자기가 있을 때 뭐하나 만들어놓고 가면 그걸로 족한 것이지, 학교가 2, 3년후에 폐교가 되든 4, 5년 후에 폐교가 되든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가장 인구늘리기 시책에도 비협조적인 부분이구요. 교육분야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서 애들의 실력향상쪽으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돈이면 애들 실력향상쪽에 더 투자 하는 것이 좋지 않나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함형완위원
이제는 그만해도 되잖아요. 제가 볼때는 그만해도 된다구요. 그정도 환경이면 아주 훌륭한데, 이제는 이렇게 줄 여유가 있다면 이제는 그때그때 이런 물리적 환경개선에 투자하는 것보다 이런 방과후 학교운영에 내실을 다진다든가 영어체험교실을 더 확대운영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측면에서의 실력을 높일수 있는 그러한 쪽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집행부쪽에서 어떠한 틀을 제시해 주고 그 틀 속에서 교육경비 보조를 신청하겠금 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저도 하신 말씀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환경시설개선에 따른 예산이 있습니다만 거기서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하신 말씀대로 소프트웨어 쪽으로 방과후하고 영어체험교실 운영을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틀을 행정에서 실력향상이라던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틀을 맞춰놓고 거기에 예산을 지원하면서 따라오십시오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교육자들 머리 속에서는 학생들 실력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쪽보다 물리적 시설환경에 대한것만 혈안이 되어 있어요. 급식소에 통로 놓고 이거 놓은 다고 해서 애들이 공부 잘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주인의식을 갖고 기왕 데 주는 것 어린애들의 실력향상을 위해서 어떤 틀을 제시해 주고 그 틀 속에서 지원을 하겠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걸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렇게 많이 투자 해놨는데 향후 4, 5년되면 폐교돼야 할 학교가 눈에 훤히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금 취학아동이 10명 미만이 되는, 5,6명 되는 학교는 6년이면 불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죠.
함형완위원
그런데도 지원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 방향전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알았습니다. 동감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 거진 고성도서관 이게 전년도에도 1천만원 보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도서구입비 이런 명분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내년도에도 마찬가지 인가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게 요즘 저희들이 고성간성군립도서관하고 토성도서관에도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을 신간 서적구입비로 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간 서적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줄려고 하는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작년도에도 정산서는 다 가져오겠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가져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도서를 구입하는게 물론 우리 고성에 도서구입처가 부족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작년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분들이 타지역을 너무 선호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우리 고성군 관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건지 혹시 그 정산서에 그런 것을 확인해 보셨는지.
지도를 잘해 주시구요. 두 번 다시 그런 잡음이 안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하구요. 그 다음에 실장님, 향토장학회 출연금도 1억 있구요. 저소득자녀장학기금에도 5천만원 출연금이 있는데 제가 어제 자치행정과의 저소득자녀 부담금이라고 해서 예산서에 있길래 그런 말씀을 언급드렸는데, 향토장학회도 마찬가지고 저소득자녀 장학기금도 마찬가지지만 실질적으로 저소득자녀들이 혜택을 못받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중에 기획실장님, 향토장학회 문제도 뭔가 장학회 이사님들이 계실텐데 조금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출연해서 기금을 더 확보하실 계획이시잖아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이 과정에 성적 우수 순으로 할 수밖에 없는 어떤 형평성 때문에 기준안이 그렇게 돼 있는데, 기준안 틀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자녀 가정도 뭔가 성적이 부족하더라도 일부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 충족을 해 주는 것도 우리 고성군민 아니냐 이거죠 그런 차원에서 접근 방법을 달리해달라, 또 저소득자녀 또한 장학기금도 기금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라도 일정안 정도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이걸 다각도로 향토장학 회 내에서 의지를 표현해 주시면 방법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정말 어렵고 힘든 가정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좀 한번 도와주십시오.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공감하구요. 실무부서가 평생교육팀인데 점검을……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저희들이 담당하는데 얘기를 그렇지 않아도 향토장학회 이사회가 조금 있으면 개최가 됩니다만 그때 그런 내용도 안건을 제시하면서 토론하면서 좋은 결과가 있겠금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제가 작년도에도 올 1, 2월달입니다만 자식이 4명씩이나 기르고 있는 가정을 3가정을 만나봤습니다. 대학에 둘이 다녀요. 그런데 이 놈들이 향토장학금 신청을 하라고 하니까 성적이 자신이 없으니까 “엄마, 나 못해” 또 이중에 양 부모가 다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부모만 있는 가정도 있어요. 그 엄마 혼자가 자식 네명 중에 둘이 대학을 가니까 하나를 못보내고 통곡을 하는 소리도 들어 봤습니다. 이런 구석구석에 진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참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작은 소득을 가지고도 살아갈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정들을 우리가 자신해서 찾아가지고 도와줄 방법이 없는지라고 하는 그런 안을 우리 집행부가 찾아내셔야 해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우리 전체 사회복지에 가려져 있는 일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 것도 찾아내달라고 부탁하고 싶은 겁니다.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101쪽에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비 토성이 돼 있는데 토성이 몇층인가요?
2층인데 승강기를 왜 이용을 합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장애인들이 와 가지고 리프트 시설이 없어가지고, 리프트 시설입니다.
함형완위원
장애인들만 이용을 합니까, 아니면 일반인들도 이용을 합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장애인들 전용으로 하겠금 되어 있는데, 간혹가다 지각이 없으신 분들이 이용하는 것을 봤습니다.
함형완위원
장애인들만 이용하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박효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고성도서관에 지난번 임시회때 갔었지 않습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건 거진도서관입니다.
함형완위원
거진 도서관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은 안가구요. 밑에 복지회관에 있는 거진 복지도서실.
함형완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래저래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개선 내용은 내년도 예산에 안들어 와 있나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청소년 관계에 대해서 복지 도서실 운영 관계가 1,3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계상돼 있고 나머지 옆에 컴퓨터실 이것은……
함형완위원
컴퓨터실하고 각종 자격시험이라던가 공무원시험이라던가 준비하는 대학졸업생들 그러니까 일반인들에 대한 도서구입과 컴퓨터실 운영에 대한 것이 지적이 됐었는데 거기에 대한 개선의 내용이 2010년도 예산서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컴퓨터실 관계는 자치행정과에 정보화 관계 때문에 그쪽으로 업무를 넘겼구요. 나머지 도서 관계를 지금 현재 토성도서관 예산이 조금 많이 섰기 때문에 그 예산에서 책을 구입해서 그쪽으로 줄려고 생각합니다. 별도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구요. 그런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공부하는 일반인들에게 유익하겠금 도서구입도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알았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85쪽에 지역아동 센터 운영 3개소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아동 센터가 3개소 어디어디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산지원해 주는데가 3곳에 있는데 간성에 흥해라 지역아동센터하고 거진에 하늘땅 지역아동센터하고 토성에 꿈동산 센터가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여기에 보호받는 아동들은 어떤 아동들이예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저소득층 및 일반인도 같이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복지교사가 5명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 분들이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아이들을 관리하고 하는 시스템이 일반 보육시설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보육시설하고 차이점은 방과후 학교갔다와서 여기에 지도교사들이 여러 가지……
명호
문명호위원
여기에 연령이 초등학교 저소득층 유아부터……
기준이 전체 다입니까?
그래서 프로그램이 따로따로 돼 있어서 관리시스템이 “잘 돼있냐”라는 의문이 가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18세까지 하다보니까 청소년 문화회관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있단 말이예요. 이쪽에는 어떤 애들이 많이 있냐면 아동들이 많이 관리가 돼요. 그러면 이걸 종합적으로 놓고 일부분만 하다보니까 애들한테 복지 프로그램 자체가 질이 약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예요.
관리시스템이 미흡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게 학부형들로부터 민원이 있단 말이예요. 보완 방법이 있나요?
하여튼 담당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장님, 아까 함형완 위원님께서도 복지계획 용역수립에 대해서 법적 의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중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성군 전체에 복지라고 하는 부분이 방대합니다. 물론 이렇게 사업이 발전되어 온 것은 국가가 잘 살다보니까 어려운 구석구석을 하나하나 발견해 가면서 사업 정책을 펼쳐가고 있는데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사업을 정부가 남발을 할까, 남발이란건 뭘 뜻하냐면 사회복지협의회가 만들어져서 그걸 국가에서 도에서 얼마 보태줘서 군비를 보태가지고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람들 단체가 만들어지고, 또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자활센터가 만들어져서 자활센터 센터장이 있고 거기에 또 관리인이 있고, 또 자원봉사센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센터장을 두고 사무국장을 두고 코디를 두고,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주민협의체 거기도 코디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왜 이렇게 산발적으로 가느냐, 이것 통합관리안은 없는 거냐, 그러니까 이런 용역수립하는 과정에 그 법적 테두리안에 기준안에 맞춘 용역수립이 아닌 우리 고성군 자발적으로 주민생활지원 실장님 이하 담당 직원들 이 사업비 많은 사업비 중에 지난 가을 여름날인가요. 모 사회복지비용이 많이 바깥으로 유출되는 공무원들 장난질에 의해서 감사도 많이 받고 그랬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산발적으로 널어놓고 그걸 하나하나 관리시스템을 만들어 가는게 참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본 위원도 그건 정말 주민생활지원실 직원들 특히 사회복지 직원들 고생하시는 것 주민들이 다 이해하고 공감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전부 어떠한 사회적인 단체가 만들어지는 이 자체가 산발적으로 다 나눠져 있고 자기 영역만 확보할려고 하고 그걸 하나하나 관리시스템을 만들어가니까 난 무진장 어렵지 않냐 이거예요. 이걸 통합관리안은 없냐는 거죠. 그게 복지계획 용역수립 자체내에 고성군에 소리를 한번 만들어 볼수 있는 방법은 없는거냐는 얘기예요. 고성군의 소리를, 이것은 법적으로 정부부처가 사업정책을 펼칠때마다 주는 이 사업명세, 분권교부세 국도비 받아다가 산발적으로 널어놓고 제목도 모르고 정말 이해하기 어렵게 이렇게 만들어 가느니, 또 거기에 사회비용 지출이 너무 크잖아요.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서 좋은데 그 이용하는 단체들의 사회지출비용이 너무 커진다는 거죠. 자꾸, 거기에도 우리 고성군세 지출이 커진다고 느껴지고 그걸 줄이는 방법이 뭐냐, 그건 통합관리안 밖에 없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대안이 조속한 시일내에 나와야 될 것 같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방안이 있겠습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지적하신 여러 가지 단체들에 대해서 또 여러 갈래 사업이 일괄적으로 통합관리하면서 일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겠금 하는 그런 말씀 같은데 저희들이 볼때는 옛날에 어떤 정책적 결과에 의해서 각종 단체들이 만들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센터,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협의회, 기타 등등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각 나름대로 같은 업무에 중복으로 병행해서 같은 사업을 따로따로 하는 사업도 간혹가다 간단한 사업 같은것도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사회통합 차원에서 그런 것을 일부 단체는 생각도 해본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통합 자체가 현재 각종 독특한 분야를 수행하다보니까 어렵지 않냐라고 생각하고 있고, 하여튼 그걸 참고로 해가지고.
명호
문명호위원
그걸 참고해가지고 복지계획 수립 자체내에 고성군의 소리, 그래서 뭔가 정부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질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저는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실장님 실과 업무 협의 문제점에 대해서 위원들이 수차례 지적하는 걸 들으셨을 겁니다. 같은 업무 하나라도 조금전에 장학금 같은것도 마찬가지아닙니까, 산발되어 있어요. 또 과거에 노인회관 관리시스템 문제도 있지만 거기에 건강관리실이라고 해서 관리하는 자체가 보건소, 기술센터, 자치행정과 다 달라지고 왜 이렇게 계속 산발적으로 꼭 가야 되냐 이거예요. 고성군의 소리를 고성군 나름대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건 집행부 의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필요로 한게 담당들이 달랐을 때 오는 유기적인 협조체제예요. 이거 통제력은 누가 가져야 되냐, 기획실장님이 가지셔야지, 그렇잖아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제가 일방적으로 갖겠다, 이런 표현보다도 하여튼 집행기관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쭉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기획계에서는 최대한 이런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가는 건지 고성군 살림살이 총체적인 계획안에 있을거 아니예요. 그러면 그 안에 이거 충분히 다 그림을 한번씩 그려볼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최소한 간담회때 업무보고때라도 이런 정도는 몇 년 목소리를 높여놨으니까 내년쯤에는 한번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실장님.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정리를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먼저 실장님, 담당부서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다면 그 사업을 꼭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됩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2010년도 예산에는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려고 의지를 가지고 했는데……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개인소득을 지출을 할 때 꼭 필요치 않고 꼭 긴급도 요하지 않는건데 그런 부분에 돈을 쓰시겠습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을 개인적 소견하고 예산관계에 비교를 하면 개인적으로 하면 그렇지만.
함형완위원
개인적 돈이라면 안쓰잖아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산관계는 우리가 복지시설 운영이라든가 저소득층 운영이라든가……
함형완위원
그렇다면 개인소득을 그렇게 해서는 쓰지 않을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어떤 사업은 필요치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있다면 굳이 하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이 예산관계 승인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했는데요.
함형완위원
제가 묻는 말에 대답만 하십시오. 꼭 필요치도 않고 또 긴급을 요하지도 않는건데 그것을 꼭 집행을 해야 되겠습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어떤 사업들은 시기상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수도 있습니다만 예산절감 차원이라든가 또는 어차피 법에 의해서 하겠금 되어 있는데 미리 먼저……
함형완위원
그건 법도 아니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정하고 있지 않는 거라도 사회적 욕구를 봐도 꼭 필요치 않는 거고, 꼭 긴급을 요하지 않는건데 꼭 해야 되겠습니까, 있다면 그래도 해야 되겠습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필요하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현재로선 꼭 필요치 않고 아주 긴급을 요하지 않는건데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부의장님이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저희들 대부분 보조사업들은 국가시책사업이라든가 또는 조례에 나온 사업들이……
함형완위원
충분히 아실겁니다. 실장님, 충분히 전달을 했는데 냉철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그 부분은 백일하에 데놓고 얘기를 해도 꼭 필요치 않고 아주 긴급하지 않은거라고 얘기할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민생활지원실에 체납건수가 8건이 있는데요. 1,400만원이 있네요. 저한테 제출된 자료에 보게 되면.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체납이라면 과태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함형완위원
모르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이겠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청소년법 위반해가지고 담배를 판다든가 또는 술을 팔았다든가 그런 과태료가 ‘95년도, ’94년도 옛날에 그때 문화관광과에서 과태료를 못받아가지고 지금까지 넘어오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압류라든가 재산을 찾아가지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아직 못받은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1,400만원이 돼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1,400만원, 그건 제가……
함형완위원
그러면 얼마있는지도 모르니까 얼마 수입을 잡았는지도 모를거 아니예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건 청소년과태료 관계가 제가 알기로는 1천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함형완위원
그러면 1,400만원 중에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나 되요.
이 과정에 담당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못받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채권확보를 해야 하는데 채권확보를 하지 않아서 결손처분 되는 것들도 있을 거 아니예요.
개인 파산이나 개인 경제적 어려움에 의해서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지면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고 또 어떤 책임이 따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상 결손처분 하는데 하자가 없다면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고 그 다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체납액들은 과감하게 전액 받아들일 수 있게, 얼마되지도 않잖아요. 1,400만원 되는거 결손처분 일부하고 일부 적극적으로 징수를 하게 되면 못받을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대부분이 담당들이 그 당시에 해태를 해서 이렇게 발생되는게 많거든요. 채권확보가 안돼 있다보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결손처분을 할 수는 없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책임지울수는 없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정리를 하셔서 받을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징수를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알았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7쪽 민관협의체가 자원봉사센터에 코디네이터는 국비지원을 받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민관협의체 코디는 순수한 군비구요. 자원봉사 코디는 일부가 있습니다.
박효동위원장
50대 50으로 받지 않습니까? 1,500만원 국비 지원, 그러면 민관협의체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민관협의체가 구성이 된거 아니예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자원봉사센터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센터가 구성이 됐죠?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은 국비 확보가 안됩니까?
지원될수 있죠?
그런데 지침에 대해서 한것도 코디네이터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건의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공설묘원 및 추모의 집 관리운영 해가지고 관리비가 1억 900만원입니다. 공설묘원 이용실태는 어느 정도 됐어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공설묘원에 매장 계획이 891기인데 현재 490기가 매장이 됐고 400기가 남아 있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공설묘원 조성한지가 몇 년됐죠?
‘97년부터 장묘를 했나요?
그러면 10년이잖아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10년동안에 한 490기가 들어갔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추모의 집은 이용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6464기가 들어가겠금 돼 있는데 현재 봉안이 34기가 봉안돼 있습니다.
박효동위원장
34기가 기간이 얼마나 됐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올해 2월달부터 들어온게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릴려고 하면 일반 주민들이 추모의 집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공설묘원하고 추모의집 관리운영에 관한 예산만 세울게 아니라 실지 군정지에도 추모의 집이라든가 또는 홍보를 해야 돼요. 홍보비 예산을 세워가지고 추모의 집은 6464기는 1년에 50기 정도밖에 안들어 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100년도 넘게 간다구요. 인구는 자꾸 줄고 우리 고성군 인구가 한정돼 있는 상태고, 운영의 방법도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야 되고 이것을 적극 홍보를 해서 국가에서 장묘 문화는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대부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고성군 화장실적을 보니까 58%정도가 화장을 했습니다. 살다가 사망하신 분들은 일부가 화장을 했고 대부분 그냥 매립을 했구요. 기존에 있던 묘에서 꺼내서 화장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박효동위원장
화장문화로 전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6464기를 추모의 집을 마련해 놓고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겠금 또 우리가 목적대로 목표달성을 할려고 하면 홍보가 필요해요. 관리운영비만 세워서 그냥 놔두면 무용지물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선산이라던가 개인산에 대한 장묘 문화를 홍보를 해서 적극 지양하고 화장문화를 권장해서 이걸 우리가 목표달성이 될 수 있겠금 우리가 목적대로 해가지고 정부가 지양하는 방향대로 장묘 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홍보에 적극추진해서 전 군민이 다 알수가 있겠금 지금 모르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추모의 집을 짓어놨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당부를 드리구요. 그 다음에 81쪽에 고성지역자활센터 급식소 신축에 대해서 예산 8억이 섰습니다. 8억이 섰는데 자활센터하고 급식소 신축인데 일전에 의회 간담회시 한번 보고를 해서 기 위원님들이 알고 있지만 이거 장소는 어디에 할려고 합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평생교육관 들어가는 입구에 바로 우측에 빈집이 두집이 있습니다. 두집이 있어가지고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얻어서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건물까지.
박효동위원장
고성도서관 이용관계라든가 또는 고성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지장은 없어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전혀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진입로 우측이기 때문에, 특히 소음이 나는 그런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효동위원장
급식소가 신축이 되면 자활센터하고 급식소하고 같이 병행해서 되면 급식소는 급식할 곳이 어디어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이 급식소를 신축하게 되면 고성자활센터에서 간성에서 죽왕까지 4개읍면을 하고 토성에서는 대명자원봉사회하고 토성에 어머니들 여성자원봉사를 하기 때문에 저걸 신축하게 되면 5개읍면을 통괄하면서……
박효동위원장
지금 4개읍면 하고 있습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그러면 결식아동……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결식아동뿐만 아니라 토·공휴일도 급식을 아동들한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재가노인도 하구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박효동위원장
그러면 토성까지 다 흡수해가지고 여기서 일괄적으로 다한다.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통합체계로 해가지고 그런 것이 관리하기도 좋고 음식물 따뜻하게 그런 것도 좋고 이래서 자활근로자를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할려고 생각합니다.
박효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11쪽부터 4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 특별회계 419쪽부터 4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o 2010년도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0년도 고성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서 9쪽부터 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o 2010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12시 23분
이어서 2010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서 17쪽부터 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o 2010년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2시 24분
다음은 2010년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서 25쪽부터 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4분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0년도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 및 기금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정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 47쪽부터 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45분 속개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효율적 재정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2009년도에는 6억 정도가 편성되었었고, 2010년에는 5억 9천만원정도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2008년도 예산현액을 보게 되면 6억 정도 였어요. 지출액이 5억정도가 됐었는데 잔액이 얼마가 남았었냐면 9,600만원이 남았습니다. 2008년도에, 이 얘기는 뭐냐하면 효율적 재정운영의 지출액이 5억 900만원 정도 였었는데 그러면 5억 1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됐는데 2010년도에는 5억 8,900만원을 세워놨어요. 그러면 이 정책도 잔액이 많이 남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잉여금이 9,600만원이 남았었단말이예요. 이렇게 되면 200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면 2010년도에도 5, 6천만원 정도가 남을 것 같은데.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잘 이해를 하구요. 그 부분은 2008년도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으니까 2010년도에도 그걸 고려해서 예산을 타이트하게 세웠으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구요. 이게 2008년도보다는 2년이 지났습니다만 그 부분은 여러 가지 행정수요를 고려해서 작년보다는 적게 하느라고 했고 2008년도 잔액 남은 것에 비해서는 전체적인 집행잔액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수요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잘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게 사업내용이 똑같애요. 2009년도랑 2008년도랑.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그건 재정통제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수요가 예측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 더 발생되리라고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예산편성하는데 잘못된거 아닌가요, 그 부분이 고려안됐다면.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고려를 해서 수요가 더 많을 걸로 판단해서.
함형완위원
사업이 똑같은 사업인데.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사업은 똑같더라도 저희들이 재정통제 풀예산 같은 경우에는 통제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또 그것은 풀이라는 자체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형완위원
실장님, 풀비의 집행내역을 보게 되면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 아니라 상당 부분 예측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이번 예산심사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반복적으로 예측가능한 부분은 풀로 안하고 별도로 해당부서에서 정상예산으로 계상이 되도록 저희들이 이번에 점검을 하고 심사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리고 49쪽에 영동 4개시군 주민가요제 광고비 했는데, 이게 뭡니까?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금년도 가을에 MBC에서 추석전에 집행한 부분인데요. 간담회때도 설명을 올렸는데 MBC에서 1년에 한번씩 추석전에 4개시군 가요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요제에 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속초, 고성, 양양, 강릉까지 참가해서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거 누가 참가하는 거예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시군별로 대표자들이 나갑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가정에서도 나가고 대표자들이 대상계층별로 선정을 해서 나갑니다.
함형완위원
이게 무슨 광고를 하나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거기가면 시군별로 가요제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시군 내용도 설명하고 또 그 가요제 행사프로그램을 강릉 MBC에서 하면서 홍보 광고를 해줍니다.
함형완위원
이제는 이름을 바꿔서 군정 예고 및 홍보라고 하는 명칭을 고성군 이미지홍보영상 광고라고 해서 예산 세워놨죠, 2억 4천만원.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이건 뭐고 이건 뭐예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이건 가요제만 한다는 거기에 따른 홍보구요. 군 이미지는 전체적인 고성군 대회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건 해마다 본연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고성군 이미지 및 홍보 광고가 2억 4천만원인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이 내용을 어디다 어떤 내용을 어느 매체에 할것인지 이것을 계수조정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47쪽에 군민 제안모집 우수 창안자 포상, 군민 제안모집은 어떤 주제로 어떻게 실시합니까?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제안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으로 제정이 돼 있구요. 1년에 보통 2, 3월달에 시작해서 10월까지 기간을 정해놓고 각종 정책제안을 받습니다. 그런데 정책제안 부분이 소득증대라든지 관광이라던지 여러 가지 부분을 저희들이 제시하면서 그걸 지역주민들 의견을 받고 그걸 심사해서 상을 주게 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2009년도는 대상자가 확정되었습니까?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전체 일곱분 시상을 줬는데요.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 정도는 의회에 더구나 기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다보니까 의회교류 업무교류상 그래도 보고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예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기획실하고 의회하고 업무 연찬이 안되면 고성군이 마비가 되는거 아니예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 기대치가 있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명호
문명호위원
그걸 덧붙여서 비록 이게 사무관리비용 밖에 안되는 일부 소수 금액이지만 각종 보고서 유인물 제작비도 있고 군종합개발계획 제작비도 있고 사례집 발간도 있고 이런데, 대내외 보고용 PPT 제작이 있어요. 이건 어떤 홍보물을 제작하는 겁니까?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이건 수시로 군정현안에 필요한 그런 소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경군민회라든지 별도 고성군에서 다른 시군에서 교류협력 관계 때문에 교류업무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이 필요할 때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대외적인 이런 문제들은 사전에 보고가 잘 되고 서로가 실장님이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다 보고를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오픈하고 기획계라고 하는 틀이 뭡니까, 우리 고성군 전반에 대한 살림살이를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앉아 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렇다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러한 문제들이 위원님들한테 서운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이 돼야 되잖아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선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명호
문명호위원
내년도부터 기대해도 돼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다음은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재정운영에서 업무추진비를 세워놨는데 지방재정 확충은 뭘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건전재정운영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글자 그대로 재정확충하고 건전재정하는데……
함형완위원
여기 지방재정 확충과 관련돼 있는 사업이 하나도 없잖아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부의장님 그 문제를 계속 지적을 하셨는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렸습니다. 자료를 드렸는데, 자료 부기를 보시면 여러 가지 시책명이 나옵니다. 그게 전체 정책사업이 있는 것도 있고 또 단일 별도로 나가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전체 군정에 총괄적으로 다 부분별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특정부분을 해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사실은 업무추진비라는 제목을 달아서 집행을 해왔는데 그런 부분들은 기술적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재정확충을 할려고 하는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데 예산서상에는 그 다음에 건전재정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어떠한 것도 보이지가 않는데 어디에 쓸려고 하는지가 그렇구요. 그리고 50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방송용 무진동 발전기가 몇 개나 필요합니까?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1대 구입할려고 요청을 했습니다.
함형완위원
몇 개가 필요한데 1대를 구입할려고 하는 겁니까?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무진동 발전기는 방송용 차량 1대에……
함형완위원
그러면 작년에 구입한건 어디에 뒀어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작년에 구입 못했습니다.
함형완위원
작년도 예산이 서 있잖아요.
그러면 1킬로와트니까 쓸모가 없으니까 그건 놔두고 5킬로와트 새로 사겠다고 하는 겁니까?
모든 부서가 그런 거예요.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하게 되면 번거로움이 없는데 무진동 이걸 할때는 왜 사야 되는지 얼마 크기를 사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왜 필요한지 크기가 얼마가 돼야 되는지는 나올거 아닙니까, 그런데 1킬로와트인지 5킬로와트인지를 몰라서 덜컥 1킬로와트 세워놓고 다시 또 안되니까 5킬로와트를 세우고.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들은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그 돈은 어디에 썼어요?
알았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다음은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 사업 출연금이 2천만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 목적입니까?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인터넷방송이 강원도 18개시군이 다 가입이 돼 있구요.
명호
문명호위원
이게 강원도 주관 사업입니까?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강원도 인터넷방송이 2005년도에 개국이 돼서 운영중에 있는데……
명호
문명호위원
이게 시군에는 아무 의미가 없지 않아 아요, 강원도 홍보용이지 18개시군에……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나름대로 인터넷 이용자들한테는 도움이 됩니다. 거기 들어가면 시군정보가 다 있으니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우리 고성군 인구늘리기 정책사업이 전 실과소장님들 이하 기획실장님을 주재로 읍면장님들까지 총동원해서 고성군 인구 사수에 지난 1년동안 전력을 해 오셨는데 출산양육 지원금액이 있는데 작년도에 몇 명이나 태어나서 얼마나 지원했는지 집계가 있습니까?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금년도 실적을 설명을 드릴까요.
명호
문명호위원
예, 금년도.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첫째가 85명이고 둘째아가 66명, 셋째아가 14명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출산이라고 하는 건 아까 주민생활지원실하고도 실장님 계실 때 잠깐 얘기했지만 더 이상 언급 안하겠습니다. 우리가 장려를 해야 되겠고, 지원금액이 이게 중요한건 아닙니다. 사실은 인구를 늘리는게 지원금액을 받아서 애를 더 낳고 이런게 아니거든요. 그 이후 관리책임이 더 크거든요. 부모나 사회나 그래서 그런데 따른 종합적인 계획을 기획실에서 실장님 주재로 잘 세우셔가지고 주민생활지원실하고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펼쳐지는데 정말 우리 고성군 목표가 지향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 이런데 세심한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지 말고 사후관리 문제까지 어떻게 되는지 총체적인 방안이 계획수립이 돼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구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알았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마지막으로 민간경상보조가 하나 있는데 전국고교생 디자인 공모전 및 그린페스티벌 지원 800만원, SRIS 관광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 7,500만원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고교생 디자인 공모하고 그린페스티벌은 경동대학에서 7월달에는 전국 고교생 디자인 공모전을 하고 있고 10월달에는 대학생들 그린 페스티벌을 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두가지 사업에 800만원입니까?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예, 그 행사비용으로 2가지를……
명호
문명호위원
그럼 우리 고성군이 행사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겁니까?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 행사에 속초하고 일부는 공동 부담된 부분도 있고, 전체 행사비 중에 예를 들어서 고교생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전체 행사비가 1,38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고성군에서 300만원, 속초시에서 300만원, 자부담 해서 780만원 이렇게 해서 행사를 하구요. 그린 페스티벌은 4,080만원 정도 되는데 고성에서 500만원, 자부담은 3,580만원 이렇게 투자를 해서 계획을 갖고 있구요.
명호
문명호위원
학교에서 경동대학교를 주제로 해서 경동대학교가 주체하는 것 아닙니까, 전국 학생들을 상대로 대회를 유치하는 거잖아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사립대학이 하는 사업에 자기네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의무가 있나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사실 저희들 재정여건으로 보면 열악한데 지역 대학에 일부 행사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대학과의 협력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고 수혜폭이 우리 지역 학생들한테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관광문화체육과 심의시간에 경동대학교 교육기관 보조금 잔디구장 지원에 4억 5천만원 있었잖아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때도 얘기했지만 사립대학은 사업체 아닙니까?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구요.
명호
문명호위원
사업체죠. 자기네 재단 출연금은 출연금대로 충분히 확보해야 되는, 또 출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게 사립학교 교육기관 아닙니까? 자기네가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줘야지 도움을 받겠다고 나서면 그건 적반하장 아니예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고성군 관내에 전부 있는 재원들은 사실은 전체 정책대상이 된다고 저는 보구요. 그 중에서 일부 그런 지적하신 부분들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명호
문명호위원
그건 거기까지 하구요. 그건 나중에 계수조정때 다시 얘기하구요. SRIS사업 2009년도까지 사업이 끝나지 않았나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SRIS, RIS사업하고……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SRIS사업이.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틀린데요.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기획실장님, 지금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이렇게 사전 준비를 하시고 사업계획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정도도 의원간담회 시간에 충분히 보고 자료가 올라왔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설명을 올렸어야 됐는데……
명호
문명호위원
깎아도 관계없죠?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타이밍을 저희들이 놓쳐서 그랬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임의적으로 선심 다 써놓고 의회는 맨날 멍텅구리로 앉아가지고 올려놨으니까 승인줘, 이렇게 꼭 승인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 제가 의원되고 4년차 계속합니다. 마지막시간에 이렇게.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이 사업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절차상에 미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53쪽에 기획감사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지금 부서가 몇 명이죠, 기획감사실에?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19명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19명이 35만원으로 계상해야 합니까, 아니면 20만원으로 계상해야 됩니까, 15만원으로 계상해야 됩니까, 예산계장님 빨리 얘기해 보십시오. 별 것 아니지만, 예산을 다루고 있는 해당부서에서 제대로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려고 그럽니다. 그냥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면 제일 높은 35만원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문식 기준이 월 35만원해서 42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30명이상일때와 30명미만일때와 20명 미만일때와 그게 있지 않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문식 예.
함형완위원
그러면 어디에 해당되는거냔 말이예요. 19명이면.
담당
예산담당
김문식 20명 미만으로 해당됩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20명 미만이 35만원입니까?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20명기준으로 봤죠. 그냥.
함형완위원
20명 미만이면 얼마를 세워야 됩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문식 25만원 세우게 돼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렇잖아요. 그럼 이게 잘못된건가요, 아닌가요.
담당
예산담당
김문식 그전에는 저희들 정원이 20명됐었는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숫자로 보면 예를 들어……
함형완위원
잘못했나요. 안됐나요. 얘기를 해요. 19명이면 20명 미만에 대한 단위를 적용해서 계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보충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보충이나마나 19명인데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19명은 20명 이하라서 당연히 300만원으로 전체 계상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20명에 가까운 기획감사실이라던지 상하수도사업소 18명, 예를 들어 죽왕면 19명 이래서 20명에 인접된 부서들은 일괄 420만원씩 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명 미만이지만 그 20명에 근접한 부서들은 420만원하고 15명미만인 실과들은 3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함형완위원
잘못된거잖아요. 이거 다 시정하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김문식 제가 알기로는 15인이하 실과에서는 25만원 15인을 기준으로 해서 15인 이하는 25만원, 30인 이하는 35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지침에 벗어나서 한거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문식 예산편성 기준을 보시면 정원 15인이하인 실과는 월 25만원, 정원 30인 이하인 실과는 월 35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20명 미만일 경우에는 25만원이라고 했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김문식 그건 아까 제가 잠깐 착오를 했었는데요. 15명이 기준입니다.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잘못설명이 됐구요. 15인 기준입니다.
함형완위원
예산계장님, 지금 이걸 어떻게 됐는지 정확히도 모르면서 예산편성을 합니까, 아니 간단한걸 가지고 뭘 그렇게 어렵게 대답을 해요.
담당
예산담당
김문식 15인이 기준입니다. 죄송합니다.
함형완위원
참 갑갑합니다. 그리고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기획감사실에 중요한 사업을 보게 되면 기획 및 환류 기능 강화라고 있고 또 다른하나는 뭐냐하면 효율적 재정운영이 있는데 지금 기획 및 환류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게 뭐나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군정기획입니다.
함형완위원
군정기획의 성과분석이 있어야 될거 아니예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예, 있어야 됩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기획과 환류에 관련돼 있는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그건 예산사업 아니고 비예산사업이라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체 군정평가 기본규칙에 의해서 기획계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워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해 왔는데 기본 시스템을 앞으로는 군정의 전체적인 상황 파악을 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만들고 집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거와 관련돼 있는 업무추진비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 고성군 재정에 비효율적인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재정의 비효율성하면 예를 들어서 불필요한 예산들이 비효율성이죠.
함형완위원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는 것을 얘기해보시라는 거예요. 재정의 비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비효율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비효율적인 면이 뭐예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비효율적이라고 하면 효과가 없는……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냐구요. 군정운영에 있어서.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들은 말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해 주시고.
함형완위원
효율적 재정운영을 하는데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한 정책이 하나도 없어요. 풀비가 비효율적 재정운영인데 효율적 재정운영에 비효율적 요소가 딱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잖아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보지도 않을 수도 있는건데.
함형완위원
여기에서 그게 남지 않습니까, 상당부분이, 불용액이, 지금 우리가 쉽게 얘기할수 있는 부분이 뭐냐하면 지금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도 비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이월액이 많은 것도 비효율적인거고, 그 다음에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계약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낭비 되고 있는 것도 비효율적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예산절감 계획이 전혀 없는 것도 비효율적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이러한 굵직한 어떤 그런 비효율적 요소들이 이미 의회에서 많이 언급이 됐고 제가 4분자유발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효율적으로 할려고 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풀비 집어넣은 것, 사회단체 보조금, 이게 어떻게 효율적 재정운영이 됩니까?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하나하나의 사안 시책별로 효율 비율을 논하기 보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군정이 잘 돌아가도록 재정운영에 탄력을 기하겠다 이런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책별로, 사안별로……
함형완위원
실장님, 그러한 비효율적 요인이 있는데 억지로 끼워 맞춰도 효율적 재정운영과 관련돼 있는 것은 여기 뭡니까, 예산서 유인하고 사항별 설명서 유인, 재정 이것 밖에 더 있습니까? 많이 비효율적인 것과 낭비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얘기했던 부분이 아주 심각할 정도 잖아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그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월액도 줄이고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도 그렇습니다.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하고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시기적으로 요인에 의해서 많이 남을 수도 있고 보면, 또 행정을 전체적으로 풀 예산 같은 경우에도 재정집행에 탄력을 기하고 효율을 높이는 부분도 생기는 것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여러 가지 재정효율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부분만 가지고 단편적으로 설명하기는 사실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여기에 단위사업명을 바꾸시던가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예.
함형완위원
비효율적으로 재정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걸 효율적으로 운영할려고 하는 시책이 구체적인 시책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참 괴롭습니다. 심의하기가, 환류기능을 강화하는데 내용이 없는데도 예산심의를 해야 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대한 방안이 없는데도 이러한 시책사업으로 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 위원들의 심정은 무진장 괴로워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사실 환류 부분도 저희들이 포상금이라고 군정주요업무 평가 부분에 일부 예산을 47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차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하신 환류 시스템 군정의 종합평가 부분은 반드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부서는 보상을 받고 못하는 부서는 나름대로 질책이 돼서 개선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우리 군에는 평가시스템을 안갖추고 있잖아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그건 비예산에서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에서 금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도 전부 시책별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달이나 2월달에 종합적으로 2009년도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 2010년도 계획도 1월달에 계획을 만들어서 그것도 부서에 전파를 하고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게 수년전부터 이런 이름으로 오는데, 참 괴롭습니다. 기획 및 환류 기능 강화에 해당되는 부분이 기획감사실에 가장 중요한 것중에 하나가 기획부분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런데 기획과 관련돼 있는 부분인데, 이 일을 가지고 기획계 하나를 운영한다면 지금 기획계 몇 사람이 있습니까?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4명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기획계에서 하는 일이 이게 전부일거 아닙니까?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기획계에는 비예산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투자 되는 부분 말고, 비예산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주요사업 점검이라던지 1억원 이상씩, 그래서 이월 사업도 줄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계속 점검을 하고 중요 사업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계속 발전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래서 다음연도에는 정책적 내용을 잘 담아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예산 중에 각 부서별로 각 팀별로 시책업무추진비가 다 세워져 있죠?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면 기획실 군정현안사업추진에 기획실에서 쓸수 있는 예산, 군수님·부군수님 시책업무추진비 말고, 군정현안사업에 250만원,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재정 운영에 350만원, 생산적 감사업무 추진에 200만원, 군정시책 홍보 추진업무에 2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장
타실과에는 주민생활지원실에는 주요업무팀에 두가지 정도 이렇게 돼 있고 자치행정과에도 과에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그리고 그 외에 재무과 부터 상하수도사업소까지는 나열해보면 한과에 1개의 시책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실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업무조정이라든가 기획조정부터 감사에 이르기까지 각 실과에 감시활동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일을 안한다고 하지 마시고 각 실과에도 그 팀별로 중요성을 다 띄고 있어요. 그 실과의 팀별로 시책사업을 할려고 하면 업무추진비가 다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업무추진비 이삼백만원씩 세워서 하게 되면 업무 잘 돼요. 업무하는데 맨손으로 가서 입으로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비용을 들여가면서 업무추진하면 잘됩니다. 그래서 이건 내년도에 이렇게 돼 있는데 내년 3, 4월까지는 모든 사업에 설계도하고 연초에 이루어지는데 특히 건설방재과 사업부서라든가 관광문화체육과라든가 이런 쪽에는 업무추진비가 실질적으로 각 팀별로 사업별로 업무추진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지금 실과소 업무추진비가 총 4,500만원인데 군수님 1억 1,300만원, 부군수님 3천만원해서 1억 4천만원돼요. 군수·부군수 시책업무추진비보다 실과에서 군수·부군수 시책업무추진비를 씁니까?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거의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팀별로 부서별로 하듯이 각 실과에도 팀별로 예산을 조금씩 시책업무추진비를 단돈 100만원이라도 세워서 군정이 팍팍 돌아가게 그렇게 하고 이게 그래봐야 돈 3,4천만원 밖에 안들어가요. 3,4천만원 더 들여서 총액이 4,500만원이잖아요. 실과소것이, 실과소별로 일이백원 준다고 해봐야 그것도 돈 사오천만원 밖에 안 들어가요. 사오천만원을 들여가지고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이 잘되고 집행이 잘되면 그것은 정말 효율적인 집행이예요. 바람직한 집행이고, 그러니까 효율적인 집행이 될수 있겠금 기획감사실장님이 실과장님들하고 협의해서 그쪽으로 배려를 하세요. 해가지고 2010년도에는 추경에라도 세워서 군정이 잘 돌아가게 합시다.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말씀 취지에 공감을 하구요. 제가 말씀 잠깐 드리면 4,500만원 범위내에서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되기는 어렵고.
박효동위원장
제한된 범위내에서 나눠서.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안되면 군수, 부군수 시책업무추진비에 얼마나 있는지 몰라도 거기에 갭이 있으면 실과로 배려를 하세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하여튼 내부적으로 잘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오늘 이시간 이후에는 계수조정을 거쳐서 이 안을 결정을 짓게 되겠는데요.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지난번에 세입·세출 예산서 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편성내용과 관련없이 여기 내용이 잘못돼 있단 말이예요. 재정전망에 대한 것이 잘못 됐단 말이예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예, 지난번에 지적 받았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것도 고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게 되면 예산총칙에도 총액 인건비에 포함된 이 경비만 상호 이용하겠다고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단 말이예요. 이것은 정책사업에 경비에 관한 것을 상호 이용할수 있다라고 정정해 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물론 어떻게 보면 자그마한 것일수는 있습니다만 예산을 심의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무슨 운영비 이렇게 해놓고 운영에 대한 내용이 안들어가 있어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보조금 같은 경우를 말씀하시는거죠.
함형완위원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지난 시간에 보게 되면 예를 들어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해서 8천만원 이렇게 세워놨단 말이예요.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해서 9천만원 이렇게 세워놨단 말이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심의를 해야 하는지 난감하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이 저기에 있는 설명서에 들어가 있나 했는데 설명서에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그러면 뭘 어떻게 심의를 하라는 겁니까?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보완을 시키는데, 예산에 부기를 하는게 예산편성기법상 정상적인지 아니면 그게 안된다고 하면 보완적으로 설명서에 세부내역을 산출기초를 항목별로 정해서 세부적으로 정리하는게 옳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저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철저를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세상에 이걸 하는데 재정전망도 못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볼때는 감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예산들이 명명백백하게 어떤 목적을 갖고 할수 있겠금 했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지적했던 건전재정 운영에 대한 것도 기본틀을 잡아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패널티를 먹지 않겠금 조정좀 해 주시구요. 그래서 그동안에 지적되었던 그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다음번에는 누가 하든 제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서 다운 예산서가, 이렇게 보면 바빠서 시간에 쫓겨서 한 것이 역력히 보여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여러 가지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리고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부기가 잘못된 것은 해 주면 안되잖아요. 해 주면 안되는 거예요. 원래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부기가 잘못된 것은 이유불문하고 해줘서는 안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물론 그러한 것을 피하고자 이런 심의를 거치고 묻고 답하고 하는 것인데 다음번에는 그러한 착오가 최소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0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계수조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그동안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계수조정 사안들을 사전에 정리하시어 12월 10일 계수조정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줄 것을 협조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9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