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서소관별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형식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0년도 본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행정지원과 본 예산은 법적 의무경비와 국도비보조사업 등을 포함해서 464억1,20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참여 확대 및 지역역량 강화에서 4억6,69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군민과의 대화가 2월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읍면을 수시하는데 경비고 그리고 도민과의 대화 3, 4월경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계획에 의해서 하는 도민과의 대화에 따른 소요경비, 행사실비보상금 이렇게 해서 59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반장 사기진작시책 추진입니다. 이것은 1,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장도 준 공무원으로서 공무원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체육대회가 있고 또 사회단체농업경영인 대회도 있는데 왜 이장단은 없느냐, 제의가 들어와서 내년에는 이장단 한마음 대회를 가족과 함께 실시할 계획으로 해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원 야식비 및 유류비 이것은 매년 합니다만 저희들이 12대에 인원은 213명입니다. 각 읍면에 1개대씩 있고 압록이 1개대 있어서 12대가 됩니다. 차량이 있는 곳은 차량유류비와 또는 난로, 야식비 금액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읍면 종합평가 우수 읍면 시상입니다. 이것은 포상금으로 올해 예산하고 동일하게 세웠습니다.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해서 600만원 세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앞으로 2월중에 심의회를 개최해서 할 계획입니다마는 작년도는 27개단체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들어오는 것이 푸른곡성21하고 고엽제 이렇게 해서 두군데가 더 들어와서 29개 단체가 되어 있는데 각 단체에서 요구한 금액이 6억원 정도가 넘습니다. 그러나 예산 사항을 감안해서 작년수준으로 해서 3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의되면 2월중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군지회 지원은 353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참석자 보상해서 민간이전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북교류 협력지원도 매년 합니다마는 시장군수 협약에 의해서 작년과 동일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해서 9억3,57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퇴직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매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정년퇴직 하실 분이 12명, 명예퇴직하시는 분이 5명 해서 17명입니다. 올해보다 숫자가 더 많아서 상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년 해외로 갔으면 국내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국내여행으로 잡았습니다. 4,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의 원활한 수행 지원 사업에서 3억3,28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력과 같이 복사기 리스제 임차료, 각종행사 운영 화환 및 수반구입, 전라남도 시장군수협의회 정례회의가 내년도 1, 2월중에 우리군에서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없던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다음장인 재료비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투명한 인사혁신을 통한 조직운영에서 3억4,845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일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인건비,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는 인사평정시스템의 업데이트 이것은 일관리 시스템 등 거기에 따른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군수전용차량 기사하고 출산휴가를 간다든지, 유아휴직을 한다든지 했을 때 대체인력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200페이지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페이지 지방행정 역량 강화에 10억3,528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동호회 활동지원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850만원을 감했습니다. 취미동아리 지원이라든지, 동아리 발표회, 직장배구대회, 직장축구대회, 궁도, 테니스, 볼링, 운전원가족 체육대회는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거기에 따른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건강의 날 행사 3,850만원을 작년하고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내력은 참고를 해주시고 앞으로 건강의 행사여비를 세웠습니다. 앞으로 건강의 날 하면서 벤치마킹을 겸해서 실시해서 공무원들의 안목을 넓히고 선진지를 견학을 해서 우리군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맞춤형 복지 제도에 7억6,8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기본포인트가 350포인트인데 올해는 50% 상향하여 400포인트로 종합 700포인트를 했습니다. 공무원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는 내년도에는 군민의 날이 실내이기 때문에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5,04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에도 지원해주는 필수경비와 곁들여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페이지 사무능률 향상 지원에서 1억5,136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숙직하고 당직실, 발간실 여러 가지 행정을 수행하는 데 재료비 그다음에 행정사무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록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4페이지 하단부분에 재정운영에서 10억3,54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일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인 적격심사 및 입찰프로그램, 매년실시하는 계약관리 프로그램, 관급자재 관리,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기본 경비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도 작년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205페이지 투명한 회계관리 운영해서 9억7,67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공용차량 구입 및 관리로서 자동차세,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관용차량이 64대입니다. 본청이 22대, 의회가 2대, 읍면이 20대 이렇게 해서 현재 64대에 대한 여러 가지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물품관리비, 신규직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노후 비품 책상교체를 세웠습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운영에서 2억2,656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 업무추진비는 1억6,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관리 및 운영에서 1,69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기간제 인건비, 국유재산전산관리인부임 1명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군민회관 관리운영에서 7,8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사무관리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군민회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군민회관 연못, 배부관 보수 의원님들께서도 보셨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연못을 보수하는데 1,500만원 정도계상을 했습니다. 군민회관 지붕물받이, 조명 보조라이트 노후교체를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청사 유지관리비에서 4억6,7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그리고 청사와 의회 방수공사를 1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선진교육 도시건설해서 10억 1,044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은 3억4,156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계절별 평생학습 운영이라 하여 여성, 유아, 성인을 대상으로 문화강좌를 하는 것입니다. 5일장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은 앞으로 웰빙센터가 지어지면 성인으로 대상으로 해서 건강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평생학습 운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성인기초교육도 성인문해교육프로그램 여러 가지 배우지 못한 노인들에게 배움을 알게끔 하는 교과서 구입 재료비, 간식비해서 기본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여비와 일반보상금입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평생학습인데 전국평생학습축제 홍보관이 있습니다. 전국평생학습축제가 내년도는 10월중에 대구광역시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매년 출전해 왔던 것처럼 곡성군에 있는 홍보부수를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나머지는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공모,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부담금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박람회입니다. 이것도 매년 실시를 하는데 내년에도 10월중에 할 계획인데 장소는 추후에 선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주민 자치위원회가 3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수는 70여명 됩니다. 박람회에 참석하는 경비입니다. 중등부분에 자녀교육지원 사업으로 해서 5,4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도비하고 군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무관리비 그 다음에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 자치단체등이전 등 원어민 강사 지원으로 해서 석곡중학교 원어민 강사를 인건비를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학진흥사업으로서 5억4,362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분권교부세하고 도비, 군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장학금 및 학자금은 이장자녀 장학금을 10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앞으로 농어민 자녀 장학금과 중복되지 않도록 지원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인재육성장학기금조성 시군부담금이 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부담금을 한 것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상하반기해서 2회분할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체육진흥 활성화해서 31억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민체육진흥 활성화에 대한 광특하고 국도비해서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주민참여 한마당 행사 지원은 매년 실시하고 면민의 대회입니다. 1억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곡성읍은 3,000만원, 석곡, 옥과, 입면해서 2,000만원 나머지는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노인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2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입니다. 마라톤대회에 대한 여러 가지 제반경비, 현수막, 홈페이지 유지비, 대형 아취, 화장실 임차해서 1,81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중간부분에 섬진강마라톤대회 시군교류 및 홍보 참가하는데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민간이전 보조사업으로서 도민체전 출전비가 내년에는 화순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계상했고, 제22회 도민생활체육대회가 순천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 가지 우리군에서 생활체육을 하는데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사무관리비에서 목사동중학교 다목적강당 임차료 이것은 배드민턴 동호회 목사동면에서 중학교를 임대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기료,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예술단원ㆍ운동부등 보상금으로 해서 3억2,146만9,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볼링팀이 감독 1명, 선수 6명해서 총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2년 1월 창단이후 계속 이렇게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옥과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입니다. 여기는 광특사업하고 군비하고 6억원을 했는데 여러 가지 예산사정상 6억원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68억원에서 공사비가 44억원이 됩니다. 확보예산안이 이 예산을 세워주면 41억원이 되겠고, 앞으로 27억원의 예산이 더 세워져야합니다. 내년에는 옥과생활체육공원이 공사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토지매입이 완료가 됐습니다. 곡성 다목적 운동장 조성도 역시 토지매입은 다됐고, 광특하고 국비하고 우리군비하고 합쳐서 11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45억원 정도 들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 공사비가 36억원, 예산확보액이 10억원, 앞으로 확보해야 할 금액이 26억원이 되겠습니다. 석곡 생활체육공원조성 부지매입은 18억원정도 공사비가 되는데 토지매입비가 4억원정도 됩니다. 일단은 2억원을 세워서 예산을 세우고 앞으로 허락이 된다면 추경에 2억원을 세워 마무리를 지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5. 18 민주유공자 생계비 지원은 660만원으로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221페이지 입법 및 선거관리에서 7억3,636만7,000원입니다. 이것은 법적 예산이 되겠습니다. 선관위에 지급해야 할 금액입니다. 내년도 6월 2일에 6대선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반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기반 강화입니다. 30억2,249만5,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작년보다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은 주민복지 및 웰빙센터 시설관리원이 5명정도, 청소인부임, 시설비인원이 늘어났습니다. 223페이지 곡성실내체육관 그곳도 2명정도 인건비가 늘어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092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관리입니다. 24억2,62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웰빙센터 개관 기념행사가 내년에 1월달에 준공이 되면 리모델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종 비품을 구입을 해야 합니다. 계속공사로 한다하더라도 아마 3월초에는 개관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 물품구입비, 전기안전관리대행료, 방역소독비, 소방시설 정밀검사, 각종기계 등 여러 가지 내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9억8,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별 인테리어에 들어가는 비용과 각종 실에 대한 표지판, 안내판에 대한 제반적인 경비입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산취득비로서 10억9,4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장비 10종, 일반비품 69개소가 됩니다. 내력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비품을 구입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228페이지도 여러 가지 공연장비도 2억7,260만원 계상했는데 장비가 11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청소도구도 6종 정도됩니다. 229페이지 실내체육관 운영입니다. 이것도 2억9,993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러 가지 물품구입비, 사무용품비, 공공운영비입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체육관 내외 보안용카메라를 설치를 해야 하고 무인경비시설도 해야 할 것이고 여러 가지 보안 관계고 각종표지판입니다. 자산취득비도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비품구입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7,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330억19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분권교부세하고 군비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와 업무추진비, 연금부담금, 공무원 기본급, 시간외수당, 성과상여금 등 비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235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내력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기금전출금입니다. 이것은 국비 광특회계에서 장학진흥기금으로 전출한 금액입니다. 광특에서 15억3,300만원과 군비기금 5억800만원해서 20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학진흥기금으로서 4억800만원과 체육진흥기금 수용자 운영비에서 1억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6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건이 있습니다. 목사동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입니다. 당초예산에 5,000만원하고 2회추경에 도비 4,000만원, 군비 4,000만원해서 8,000만원해서 1억3,000만원입니다. 설계가 거의 됐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연말 안에 끝났것 같습니다마는 못 끝날 수도 있어서 명시이월 사업비로 조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6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곡성군 장학진흥기금 세입예산입니다. 전축금에 대한 세입 내력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특회계에서 한 것입니다. 공공예치금 이자 수입이 3억2,300만원하고 군비출연금 4억800만원, 그 다음에 신활력사업 광특회계에서 15억3,300만원입니다. 6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곡성군장학진흥기금 세출예산 편성입니다. 곡성군 장학진흥기금으로서 21억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학장려사업으로서 2억1,200만원하고 자녀교육사업에서 19억4,100만원중에는 신활력화사업이 15억3,300만원과 군비 4억8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장학금을 주겠습니다. 인력개발에서 5억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조리과학고, 옥과고등학교에 대한 특별강좌, 지역특산물이용 특색음식개발 지원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6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력증진사업으로서 13억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고등학교 아카데미 운영하고 논술반 운영,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원어민보조교사 운영 등 인건비지원 사무관리비입니다. 687페이지 체육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곡성군체육진흥기금세입은 총 4억5,731만3,000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서는 1억1,029만2,000원이고 여기서 기금예치금 이자수입이 1,029만원, 일반회계출연금이 수영장 지원비 등해서 1억원, 예치금회수액은 적립금입니다. 3억4,702만1,000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4억5,731만3,000원입니다. 세출은 역시 4억5,731만3,000원 중에서 체육시설관리비로해서 1억1,300만원계상을 했는데요. 곡성군민체육센터 운영비가 2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에서는 1억원지원 해주고, 교육청에서 1억원 지원, 입장료 수입 7,000만원해서 2억7,000만원입니다. 체육활동격려금으로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학교체육 우수선수 동계훈련비로서 중앙초등학교 테니스, 석곡중학교 수영, 옥과초등학교 육상, 곡성중학교 볼링, 테니스 이런 곳에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해주겠습니다. 전국대회 출전비로서 200만원 지원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0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그동안에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속에서 저희들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열심히 일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과에서는 일상경비가 주를 이루고 새로운 웰빙센터가 신축됨에 따라서 경비가 늘어났고, 특히 여러 가지 체육공원도 늘어났습니다. MTB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저희과에서 하기 때문에 늘어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정 위원입니다. 688페이지 뒤에서부터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상단에 민간이전관리금에서 섬진강동내운동장관리라고 했는데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

여기는 장소가 매년 실시하는 섬진강마라톤 경기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구장이요? (예) 무엇을 관리하는데 1,000만원입니까? ○

밑에 바닥 기반정비입니다.

운동장이 다 조성되어 있잖아요. ○

물에 떠내려간 곳도 있어서 밀어서 주변정비를 해야 합니다.

다리 밑 위로 정비한다는 말씀입니까? ○

예. 주차장도 정비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657페이지 교육청에 장학금지원 있지요? (예) 사석에서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교육발전위원회에 참석을 하니까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종목을 3파트로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장학생 선발할 때 관리를 못겠다고 합니다. 교육장에게 모두 위임을 해줘야 교육장이 계획을 세워서 하면 좋은데 군청, 교육청에서 따로 주니까 혼선이 와서 관리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

자녀교육사업 말씀입니까?

교육청에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준 것이 있다면서요? (예) 그 돈이 3가지 종목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군청에서 자체적으로 선발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교육청에서 선발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장학생을 선발할 때 혼선이 온다고 합니다. 교육장 입장에서 계획을 못 세우겠다고 합니다. 그 돈을 한번에 교육청으로 주면 집행하기가 용이하다고 합니다. ○

그 관계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요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원을 해주게 되면 모든 것이 장단점이 있겠지요. 그곳에 지원을 해주면 일괄적으로 편성을 해서 모든 것을 실시를 할 수 있지만 주로 거기서는 기자재나 쉽게 말해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경비로 많이 쓰려고 합니다.

장학생선발내에서요. 교육청에서 선발하는 장학생이 있고, 군청에서 선발하는 장학생이 있는데 장학생 선발과정에서 혼선이 온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군에서 하든지, ○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관계는 고등학생들은 학교에서 직접 요청을 해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과정이 어떻게 되었든 군청에서 추진하고 교육청에서 추진하다보니까 장학생 선발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

저희들이 인원수만,

한곳에서 해야 장학생을 선발해야 하는데 일괄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지만 그 관계는 학교에서 직접 우리가 받습니다.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모르는게 아닙니다. 업무추진을 군청에서 하는 것이 있고,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양쪽에서 하다보니까 장학생선발과정에서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교육청에서 그런 건의가 있으니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추진을 하십시오. 건의사항이 있어서 전달을 한겁니다. 앞으로 장학을 줄 때는 일괄성 있게 한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교육장의 건의 사항입니다. ○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교육청하고 합의를 해보십시오. ○

예. 적합한 합의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중간에 보면 웰빙센터홍보용3D제작에 1,000만원 서있습니다. 웰빙센터를 홍보할 이유가 있습니까? ○

1,000만원 계상한 것은 웰빙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전반적인 또는 군정홍보까지 해서 3D로 제작을 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첨부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

영상3D로 만들어서 합니다. 이것은 군정홍보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해서 만듭니다.

저는 대외적으로 홍보를 한다는 내용인줄 알았습니다. ○

아닙니다. 3D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221페이지 태평양전쟁위로금 지급인데요. 인건비로 되어 있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

기간제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로 내려와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이 아니고 인건비입니까? ○

예.

태평양전쟁 인건비인데 그 양반들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중앙으로부터 계속 국회의원을 만나고 다니시던데 보상금이 나옵니까? ○

예. 태평양전쟁이 참전을 했다든지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

보상금을 지금까지 못 받았거든요.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참전회에서 계속중앙으로 올라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

지금 보상금 지급을 합니다.

내려옵니까? ○

예.

그러면 정부에서 바로 지급합니까? 계상이 안 되어 있지요? ○

그것은 위원회에서,

태평양전쟁 인건비를 주는데 어떤 업무를 하면서 인건비를 줍니까? ○

접수를 받고 거기에 대한 서류가 적정한지 판단한지 심의요청합니다.

매년 그렇게 합니까? 작년에도 했지요? 매년 접수를 받습니까? 한번 접수받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

내년 6월말까지 신청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안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기간을 3년 줬습니까? (예) 그 안에 접수를 받는다. ○

보상금을 받고 위로금을 받고,

위로금을 정부에서 바로 지급해줍니까? ○

예. 심의를 해서 적정하면 바로 통장 지급합니다. ○

배인선 신청을 하면 됩니다.

현재 보상금을 지급해요? ○

예. 해줍니다.

그때는 보상금을 안줘서 올라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

자격기준이 안 맞으면 못하는데 적정하다면 받습니다.

218쪽 목사동 다목적체육관 임대료가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가 본회의장에서 겸면 폐교매입 때문에 군수님하고 군정질의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과장님도 기억하실 겁니다. 군수님하고 의회에서 약속하기를 매년 폐교를 1개면에 하나씩 구입하겠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

예.

의원님들도 동의하시는 것은 각 면단위에 폐교가 하나씩 있어야 문화행사나 체육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은 공의 인정을 했습니다. 군수님 말씀이 예산이 없으니까 1년에 하나씩 사두도록 합시다고 했습니다. 겸면사무소를 리모델링 한다고 할 때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순서를 바꾸자. 목사동을 샀으면 임대료도 안 줄 것 아닙니까? 겸면은 왜 사서 사정을 합니까? 제가 그 때 겸면을 사지 말자고 한 것이 아니고 순서를 바꿉시다. 목사동을 먼저 샀으면 게이트볼장 땅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학교교실 1층 모두 터버리면 게이트볼장 나옵니다. 제가 다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면 2억원이라는 돈이 절감이 될 텐데 행정을 왜 거꾸로 하십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목을 멀리 내다보고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합니다. 작년에 겸면 사가지고 사장해놓고 있잖습니까? 요즘은 교육청에서 주민의 동의없이 임의로 폐교를 팔수가 없습니다. 면장이나 주민들에게 면에서 앞으로 쓰려니까 동의를 해주라하면 10년이고 20년이고 가만히 둬도 됩니다. 행정하는데 의원님들이 제안을 하면 참고를 해주십시오. ○

이 관계는 겸면초등학교는 도로가 국토가 확장공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확장을 한다고 하면 익산청에 알아봐야할 것 아닙니까? 저는 익산청까지 갔습니다. 발표할 수가 없습니다. 극비로 하길래 제가 봤는데 전혀 가능이 없습니다. 소재지 안지나 갑니다. 땅 투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설계도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때 그 이야기 했잖아요. 설계팀장 이름까지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왜 못 믿습니까? 집행부에서도 알아보고 추진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각 면에 1씩 산다고 약속을 했으면서 왜 계획이 안 들어옵니까? ○

그 관계는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 상당히 긴축재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가 풀리고 그러면,

예산을 빙자하면 할말이 없습니다. 한번 군수님이 본회의장에서 의원들 앞에서 약속한 사항은 지켜줘야 하지 않습니까? ○

알겠습니다.

다음에라도 추진을 하십시오. ○

검토를 하겠습니다.

각 읍면에 하나씩 필요합니다. 199페이지요. 중간에 보면 인사평정시스템 업데이트라고 2000만원 세워놨는데요. 개인인력관리한다고 해가지고 3억원예산 세워서 했지요. 이 사업비는 그 기계에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까? ○

일관리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체계적으로 고도화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라고 여러 가지 수정할 사항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우리는 전자계통의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항상 얘기는 하는데 어떻게 돌아가는데 잘 모르겠어요. 농촌기술센터인가 그곳에서도 각종 보조금을 입력하면 개인으로 빼 놓은다고 했는데 자료 내놓으라고 하니까 아직 안 됐다고 합니다. 예산은 몇억원 들여서 해놓고 아직도 정리가 안됩니까? 연계가 안 됩니까? ○

각 실과에서 입력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요청하면 아직 입력이 안됐다고 합니다. 사업이 연도별로 시스템화 해서 나온다고 설명했지 않습니까? ○

매뉴얼을 다 해서 줬기 때문에 실과소에서 입력을 해야 합니다.

왜 입력을 안 해가지고 자료가 안나옵니까? ○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비구입 할 때는 시급한 것처럼 숨막혀 하더니 벌써 2년이 다 되가도록 입력이 안됐다고 하면 어떻게 된 겁니까? 비싼 장비만 사놓고요. 그것은 나중에 감사때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업데이트라는 것은 어떻게 쓰는 겁니까? ○

배인선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관리시스템은 최초에 작년도에 개발해가지고 금년도 6월부터 활용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어서 고도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최종 완결이 됐습니다. 고도화작업을 하고 나서 다시 보강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발생을 할 겁니다. 보강을 하기 위해서 업데이트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은 아니지만 예산이 2,000만원정도 소요가 된다고 봅니다. 최초에 개발해 놓은 것이 연속성 있게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의원들이 전문상식이 없어서 그럽니다만 필요한 사업도 있고 필요 없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 사업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몰라서 넘어가는 사업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넘겨짚어서는 안 되지만, 이런 사업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것을 지목하는 것은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196페이지 자율방범대 야식비 및 유류대 1,500만원 계상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잘된 겁니다. 전년도에도 발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율봉사대들이 봉사정신으로 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을 줘야한다. 아쉬운 점이 우리가 알기 쉽게 부기에 11개읍면에 자율방범대가 몇 대인데 차는 몇 대이다, 그래서 유류대는 얼마이다, 식대는 얼마다, 이렇게 부기를 해 놓았으면 좋았겠습니다. 예산이 작게 간 것인지 많이 간 것인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4쪽에 원어민강사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

원어민강사를 저희들이 석곡중학교에 1명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도비가 들어 있어서 물어봅니다. ○

도에서 지원해주면서 저희들에게 1명씩 보고를 해가지고,

장학진흥기금에서 원어민강사도 있잖아요. ○

석곡중학교는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빼고 다른 곳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도비로 한명씩 지원해주기 때문에 자년육성차원에서,

어디로 나갑니까? ○

석곡중학교입니다.

석곡중학교 뒤에 원어민강사가 있다면서요. ○

석곡중학교는 도에서 지원하기 때문 장학진흥위원회에서는 지원을 안 합니다.

같은 맥락인데 도비지원을 따로 넣었다는 말씀이지요. ○

도에서 자녀육성차원에서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해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원어민강사가가 각 초등학교별로 다 있습니까? ○

여러 군데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원어민강사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

학교별로 있습니다.

없는 학교는 없습니까? ○

거의 다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있고요.

교육청에서 관장을 하시겠지만 학교별 현황을 아십니까? ○

학교별 현황은,

군에서는 특정 몇 개 학교만 지원을 해는 겁니까? ○

예.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원어민강사 학교별 배치현황을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

예.

217쪽에 중간정도에 보면 곡성, 구례, 담양 3개군 체육대회지원금이 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선거구에 맞춰서 체육대회를 하다가 올해 체육대회를 했습니까? ○

올해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진행도 안됐는데 또 예산을 세웠습니까? ○

이 관계는 3개군이 서로 이야기가 되어서,

제 생각에는 지속이 안 될 것 같습니다. ○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차라리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산편성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전라남도 어르신생활체육대회가 있습니다. 150만원가지고는 체육대회를 참가를 못합니다. 매년 노인체육대회때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항목을 바꿔서 쓸 수 있으면 이런 예산은 이 쪽으로 전용해서 쓰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

구례, 담양하고 서로 계상이 됐는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판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는 60억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수많은 과들이 감액 또는 평년으로 유지가 됐습니다. 웰빙센터를 감안하더라도 행정지원과가 증액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하고 행정지원과를 제가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 저희들이 경상적 경비를 매뉴화를 시켜 한다고 주문을 했었습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문을 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금년에는 나름대로 정리가 되어서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유독 기획실, 행정지원과 두 개과에서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195쪽부터 보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이장단한마음체육대회가 있습니다. 현재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물론 요청해서 넣었겠지만 얼마나 고민이 됐겠습니까? 지적하는 저도 고민이 됩니다. 요즘에 이장님들이 알력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원해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나중에 풍년이 들었을 때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긴축재정을 쓰고 있는 이 때에 이장님들 체육대회한다고 지원해주고, 청년회지원해주고, 어르신들은 지원해주고 행사치루다가 날 새겠습니다. 이것은 위에 까지 올라올 것은 아니고 주무과에서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장을 넘기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김판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동감이 많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 지금 복사기 리스제를 쓰고 있지요? ○

예.

매년 경비가 인상이 됩니까? 줄어듭니까? ○

박광천 매년 같습니다.

그런데 같지 않습니다. 산출 근거를 보니까 작년에는 20만원에 12개월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8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줄어들었나보다 했는데 경비가 이상합니다. 다른 것들은 대부분 물가연동률에 의해서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행사를 많이 치르다보니까 행정지원과와 기획실이 많기는 합니다.20만원에서 18만원으로 줄었다고 한다면 칭찬을 해줘야 하는 일입니다. 행사개막식에 1,500만원 되어 있는게 시장군수협의회 입니까? ○

배인선 심청축제.

이렇게 하면 낭비성이 되지 않을까요. 한쪽에서 준비하는 것이 낳지 않겠습니까? 201쪽 하단에 여비를 2만5,000만원으로 세웠는데 관내는 2만원, 관외는 2만5,000원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도지사기축구대회에 출전한 사람들은 무조건 곡성에서 합니까? 다른 곳은 2만5,000원 세워주고 도지사축구대회 출전비만 2만원으로 세워놨습니다. 일괄성이 없습니다. 203쪽에 보면 군읍면청사방범용역이 있습니다. 용역비를 몇 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

김수경 1년에 한번 씩 합니다.

계약을 할 때 어떤 방법을 씁니까?

김수경 비교견적수의계약으로 합니다.

수의계약을 하는데 한해는 높게 쓰고 한해는 낮게 씁니까? 이것도 산출근거가 작년에는 12계월에 270만원, 금년은 183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들쭉 날쭉 하시면 안됩니다. 원칙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내식당 연료는 LPG입니까? 경유입니까? ○

김수경 경유입니다.

경유인데 1,500만원 밖에 안 잡아줍니까? 뒤에 가면 1,700원으로 되어 있던데요. 재료비에 재판용현상액이라는 것이 무슨말 입니까? ○

김수경 발간실에서 쓰는 재료입니다.

작년에는 11만원, 금년에는 16만원입니다. 껑충 뛰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할로겐램프는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

김수경 발간기계에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흡입고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산출기초를 보니까 100원으로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모품 같습니다. 그런데 개당 700원으로 700배가 뛰었습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장을 넘겨서 전화전보료가 물가연동률에 의해서 들쭉날쭉 할 수는 있겠지만 절반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작년에 5,000원 하던 것이 2,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적을 하면서도 창피함이 듭니다만 작은 것에 왜 그렇게 목을 매느냐고 할 수 있겠지만 예산서를 총체적으로 보면 경상적경비인상이 장난이 아닙니다. 작은 것이 매뉴화되지 않으면 기야 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금년에 보면 정리가 나름대로 잘되어 있습니다. 유독 기획실하고 행정지원과가 예산도 많이 쓰지만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문서보존상자라는 것이 매년 규격이 같을 겁니다. 똑같은 것을 쓰시는데 6만1,600원에서 금년에 5만 6,000원입니다. 내년에 가면 또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정리를 잘하십시오. 문서고에 가스 소화기는 화재를 대비해서 하는 겁니까? ○

김수경 화재를 대비해서,

일반소화기 입니까? ○

김수경 예.

우리가 취약한 것이 IT쪽입니다. 204쪽에 백업서버포함해서 유지비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유지비로 8%를 썼습니다. 금년에는 유지비가 6%입니다. 기준치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6% 인가요, 아니면 업체하고 조율을 해서 하신겁니까? ○

김수경 원래는 8~15% 까지 될 수 있거든요.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달라지는데는요.

기획실에서 보고를 듣기로는 하드웨어부분은 7%, 소프트웨어는 8% 로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3%부터 십몇%까지 다양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조율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하양선은 정해져 있습니까? ○

김수경 8% 이내입니다.

정비를 하십시오. 전산용지 많이 쓰니까 이야기하겠습니다. 204쪽 하단에 보면 전산용지가 금년에 2만2,000원, 15박스로 부기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3만7,400원 이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205쪽으로 넘어와서 보조사업업무 매뉴얼 제작하는데 금년에 3만5,000원에 100부를 제작합니다. 작년에 2만원씩해서 100부를 제작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지적한 것에 대해서 내년에 이렇게 올라오면 군민을 무시하는 것으로 알고 전액 삭감을 하겠습니다. 잘하십시오. 작년에도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다른 과는 비교적 잘 되어 가지고 올라와 있습니다. 가장 힘이 있다는 기획실하고 행정지원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검정회계사수입료가 보통 500만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계사수입료도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죠? ○

김용환 저희들은 적게 주는 편입니다.

208쪽에 사무관리비에 부속실운영비를 보겠습니다. 42만원으로 산출근거가 되어 있는데 월당 42만원씩 쓴다는 말입니까? ○

김용환 예.

작년하고 비슷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209쪽 감정평가사 수수료는 어떻게 산정합니까? 1일로 해서 합니까? 대상가격에 의해서 합니까? ○

김용환 대상가격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면 작년하고 틀린 이유는, ○

김용환 대상물건을 우리가 올려서,

금년에는 작년에 보다 훨씬 대상물건이 줄어들었나 보네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212쪽 상단을 보면 청사창호창문틀 교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계획성있게 하자해서 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금년에 요구를 다시 했습니다. 전체 창문을 다 하신다는 얘기지요? ○

김용환 어려운 곳만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다른 것하고 틀려서 국비가 오면 같이 쓸 수 있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1계층씩 한다든가 아니면 건물신축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맞게 한다든가 해야 할 텐데요. 물론 이것도 시급하지요. 224쪽에 피아노 조율제가 있습니다. 군민회관 피아노 조율입니까? ○

매각대상으로 완료했습니다.

차량가격을 보니까 2호차 쓰는 것하고 가격이 비슷합니다. 따로 관용차량을 또 사용하나 물어봤습니다.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회의중에 통합조례안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장학기금과 사회복지기금을 통합해서 운영하라는 권고가 있어가지고 통합조례안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이 1억1,400만원정도 됩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장학기금하고 성격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장학기금은 성적순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학생들이 성적이 좋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장학진흥위원회에서 하는 얘기가 양극화가 너무 심하다. 한두명 주기 때문에 통합운영 권고안을 받아들여서 통합을 하려고 합니다만 금년에 주민생활복지과를 보니까 사회복지기금을 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 해가지고 왔습니다. 통합이 되면 장학진흥위원회에서 배려를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참고로 사회복지기금 세출난을 봐 보십시오.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기금을 통합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줘야 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합을 하면 그렇게 같이 운영을 해줘야할 것 아닙니까? ○

저소득층장학기금이 조례에 의해서 통합이 되면 기금의 범위내에서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방법이 있고, 장학금 50억원을 통합해서 할 것인가 그 문제는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가 조례안을 통과시켜주면 통합이 되니까, 장학기금으로 통합이 되지요. 쉽게 이야기하면 사회복지기금은 없어집니다. ○

부기를 저소득층장학기금으로 살리면서 그것으로만 운영할 것인지, 장학금을 통합해서 운영할 것인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려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동료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장학기금을 성적순으로만 주고 있습니다. 장학진흥기금에서도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다. 장학금이 가뭄에 단비역할을 해내지 못한다. 그래서 주자고 했는데 옛날에도 논의가 됐다고 해서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성적순으로 주고 있는데, 장학진흥위원회에서 다수결에서 밀리게 되면 못 주는 것 아닙니까? 심도있게 생각을 해보세요. ○

조례가 통과가 되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통합해서 저소득층 장학생들에게 몇%를 줄 것인가,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례안을 부결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기금의 목적이 다릅니다. 안 될 것을 우리가 해주게 되면 불쌍한 사람들 다시 한번 밟은 경우 밖에 안 됩니다. 확실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안 되면 우리가 조례안을 부결시켜서 사회복지기금을 전속시켜서 장학기금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한 얘기가 일리가 있는 얘기 아닙니까? ○

조례가 통과되어서 오면 저소득 장학금으로 해서 저소득층을 지원해주는 방법이 있고, 우수성적장학금을 주는 방법이 있는데, 회의를 거쳐가지고 합쳐서 할 것 인가, 조례도 바뀌어야겠지요.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이해 해도 되겠습니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반드시 그 몫으로 해서 장학금을 주긴 주되 그 보다 더 늘릴 수도 있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

합치면 늘어날 수가 있겠지요.

반드시 주기는 줍니까? ○

예. 조례가 통과되어서 우리에게 넘어오면 그것에 의해서 저소득장학금은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준다고 하면 저희들이 조례안을 통과시켜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개발과장 김영춘입니다. 관광개발과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는 요령은 단순반복적인 것은 간단하게 하고 핵심적인 사항을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 2010년도 예산은 88억9,369만4,000원으로 올해 대비해서 4억3,389만3,000원 감액이 됐습니다. 먼저 심청이야기마을에 수해피해 및 농수로 보수관계는 연수원이 단지화 되어서 크게 되면 주변에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민원이 있습니다. 피해를 예방코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효테마빌리지관계는 심청이야기마을이 숙박시설화 됨에 따라 일반관광객들이 심청에 대한 자료전시를 계속요구하는 민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별첨 자료를 옆에 두었습니다. 총 20억원이 들어가는데 2009년도에 5억원 편성해 주셨습니다. 내년도에 8억,3000만원 반영됩니다. 2010년까지 하면 건물에 16억원정도 들어갑니다. 나머지 내부인테리어 하는데 7억원정도가 2012년까지 가서 3년동안 추진하는 내용으로 전체적인 것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요약정리 하였습니다. 참고로 부연설명을 하자면 조감도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당사나무쪽입니다. 전경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고, 숙박시설에도 전경을 가리지 않는 방법으로 시설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1쪽 하단 쪽에 기차마을 사무관리비로 492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측량을 위한 품셈 구입 등 예산으로 50만원, 기차마을 관광개발 기반사업 유지 중에 기존에 저희들이 단지내에 화장실을 지어놨습니다. 현재는 공무원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관계는 1명을 배치를 해서 운영코자 인부임 1명에 대한 921만6,000원입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8,810만9,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레일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요새 폐철도하면서 좋은 침목이 많이 나옵니다. 몇억원 예산을 절약하게 되는데 그 침목을 구입해서 운반비로 4,950만원 계상하였고, 생태농촌체험학습장에 한달에 200만원정도 전기료가 들어갑니다. 1년간 2,400만원입니다. 전기안전검사라든가 바닥분수 내부 아이들이 들어가서 놀고 있기 때문에 내부청소하는 돈과 상하수도 사용료로 8,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콘크리트 침목으로 앞에 운반비는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 침목을 사가지고 오면 1만본을 샀을 경우 제가 분석해보니까 7억6,000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됩니다. 저희들은 중고를 사다가 끼어놔도 전혀 관계없고 한번 끼어놓으면 레일에 대해서는 잊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치코자 합니다. 243쪽입니다. 상단에 증기기관차 운행선로 안전 점검시설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횡단보도가 8개소 정도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인사사고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체계적으로 보수코자 합니다. 그 밑에 보면 바닥분수 유지관리로 해서 1,7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요점만 설명드리자면 기계가 복잡합니다. 속에 노줄이 136개가 붙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이 95개 붙었습니다. 유지관리를 하지 않으면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입니다. 하단에 섬진강기차마을 관광개발사업은 내년도가 마무리입니다. 이 관계는 첨부자료 2쪽을 보면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붙여놨습니다. 196억원중에 내년에 10억1,800만원 들어가면 끝납니다. 이 사업을 가지고 10km 레일보수하고 그동안에는 가시적으로 증기기관차 만들고 수익쪽으로 했는데 마지막 년도라서 이번에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레일을 보수코자 합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 뜻도 있겠지만 올해 행정감사시에 여기서 3가지를 지적받았습니다. 원거리 관광객을 위한 관광객 유치계획을 특별히 노력해야 한다. 온 손님만 받지 말고, 그게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앞에서 보고드렸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대책을 간구해라. 이 속에는 레일까지 포함되도록 명문화되어서 넘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오신 관광객들을 모니터링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내서 계속 발전시켜라. 여기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보면 농촌체험학습장조성사업 사무관리비로 484만8,000원, 국내여비, 재료비로 계상이 되어 있고 하단에 보시면 특구로 지정받은 섬진강생태농촌체험학습학습장조성사업비 13억3,300만원 관계도 2쪽에 별도로 언급을 해놨습니다. 이 관계도 연도별로 투자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투자된 돈은 72억원정도 됩니다. 내년도에 13억원 하고 나면 민자를 빼고 나면 61억원정도 남게 됩니다. 전체적인 연도별 투자계획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한국철도 100주년 기념관을 5사람에게 받도록 되어 있는데 기념품을 받는 과정에서 초청해서 왔다갔다 해야 하는 실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민자유치에 대한 특례규정신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민자유치를 활성화 하기 위한 예산으로 362만2,000원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차마을 관광컨텐츠 사업 관계는 보충설명이 필요한데 기획재정부에 저희들 목사동 향우 김형우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처음으로 기차마을에 와 보셨다고 합니다. 하드웨어 쪽은 잘 돌아가고 있는데 소프트웨어쪽이 너무 안타깝다고 문관부쪽에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몰랐는데 기금쪽으로 도움을 주셔서 확보된 예산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그 분이 도와 주신대로 소프트웨어쪽에 투자를 할 겁니다.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기차마을이 이렇게 성장하기 까지 기자한명 초청해 본일이 없습니다. 다른 곳은 관례적으로 매년 다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언론인 불러다가 팸투어 하려고 합니다. 밑에 보시면 외국관광객이 나름대로 12월말까지 중국관광객이 640명오셨고 일본관광객이 523명, 회랑열차가 719명 오셨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왔다고 자랑할 일이 아니고 전부 다 도에서 도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도하고 같이 관광객을 유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저희들이 추울 때는 못하고 4월부터 10월까지 공휴일을 전부 세보니까 64일이 나왔습니다. 주말에 섬진강기차마을에 오면 상시공연이 가능한 체계로 한달계획은 미리 수립해서 오픈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월달 한달을 해봤었는데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하단에 열차 관광객 기차마을 유치 예산관계는 저희들은 주로 손님층이 기차를 타켓으로 합니다. 요즘은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사별로 경쟁을 붙이고 있습니다. 상품 기획팀이 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초청해서 상품기획을 해서 현재도 순천지사쪽에서 남도투어열차라고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을 초청해서 투어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중간에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송과 관련해서 6,933만6,000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무연고 문화재를 10개소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잡초제거비와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233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무형문화재는 낙죽장도 하고 석곡에 돌실나이, 죽곡 농악이 되겠습니다. 246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5,100만원 되어 있는데 무형문화재 전수관 운영 3개소라는 것은 전기료, 유류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남민속예술축제 참가라든가 도 무형문화재 전승 등에 5,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형문화재 보존과 관련해서는 사무관리비로 70만원, 문화재관리 추진여비로 96만원, 그 다음에 군지촌정사 초가이엉잇기를 비롯한 문화재 재난 긴급 보수비 등으로는 국비를 포함해서 81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유형문화재 보수비와 관련 해서는 총 태안사광자대사탑 정비와 도림사괘불탱 주변정비, 태안사적인선사 등의 사업비로 14억1,428만6,000원 했는데 이 관계는 결산업무 보고 때 세부적인 사업비를 별도로 첨부해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는 첨부를 안 해놨습니다. 하단에 보실 것은 태안사 대바라 수장고 관계에 군비 7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올해 15억원중에 군비 부담 못한 것을 내년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통문화 보존 및 전송과 관련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79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는 매년 반복되고 있는 전통문화행사 개최 향촉대라든가 단군 어천절, 개천절 등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하단에 민간경상보조로는 향교에서 하고 있는 기로연 행사라든가 봄가을로는 춘추대제때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48쪽입니다. 전통사찰보존사업과 관련해서 1억8,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곡성의 서산사 요사채 개축에 대해서 국비 9,000만원을 포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하단쯤에 옥과공공도서관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해서는 총 5,317만8,000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 죽곡농민도서관 관리인부임으로 672만원이 처음 반영됐고, 사무관리비로 업무추진 사무용품 구입, 정기간행물 구입, 하단에 협회 연회비 등 1,971만2,000원 반영하였습니다. 249쪽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2,674만6,000원입니다. 여기는 옥과도서관 운영에 따른 상하수도 요금, 전기요금, 유류대, 디지털 자료실 전요회선 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에 대해서 2,674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상단에 옥과도서관 문화행사 및 강좌 운영비로 780만원, 국내여비로 192만원, 기타보상금으로 1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옥과도서관 기계실 시설장비 유지비로 284만원 계상하였고, 옥과도서관 어린이자료실 책장 구입으로 140만원, 도서구입비로 1,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족에 보시면 문화원사ㆍ신축에 따른 집기 구입비로 2,404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집기 관계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2004년도에 구입해서 도저히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51페이지 상단에 있는 물품들을 구입코자 합니다. 지방문화원 운영비로 해서 3,800만원과 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원은 매년 변동 없이 올해수준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중간부분에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1억4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도민합창 경연대회 참가, 곡성문학 제14호 작품집 발간집, 국악협회 곡성지부 운영비, 섬진강 여름학교 운영비, 곡성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 등으로 반영하습니다. 하단에 지역리터를 통한 지역문화관계는 공모사업으로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섬진강도깨비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김성국씨와 관련된 예산으로 5,000만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로 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 시범사업으로 8,000만원이 국비4,000만원 포함해서 계상되어 있는데요. 공모사업으로 해서 3개년 사업인데 내년도가 마지막 년도입니다. 내용은 학교유치원, 아동센터, 미술, 음악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252쪽 3번째 칸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국악분야 예술강사지원사업으로 2,686만2,000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관계는 학생들을 상대로 농악, 판소리, 사물놀이 등을 조리고등학교를 포함한 6개소에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을 2,000만원 반영하였는데 이사업 관계는 삼강원이라든가 석곡지역아동센터 등에 음악, 미술의 교육을 하면서 치료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예산부기가 민간경상보조로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스템상 과목별로 관리하기 위해서 부기해 놓은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여기도 민간경상보조로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심청문화공연사업으로 심청축제시 공연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지 않고 이런 것은 공모를 받아서 위원회를 개최한 후 선정해서 하는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게 됩니다. 253쪽입니다. 세 번째 칸에 보시면 관광 홍보 및 안내입니다. 총5,916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관광 사무관리비로 3,885만원 내용을 보면 저희들 관광안내소 지도제작하고 봉투제작, 곡성 안내도 제작과 곡성관광 책자 제작 등 저희들이 관광안내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인데 대부분의 돈을 보시면 안내도와 곡성관광안내 책자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로 저희들 600만원 반영하였고,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관광안내원 해설사로 활동했을 때 보상금 지급하는 것 하고, 문화관광해설사를 주기적으로 교육하는 예산으로 12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해서 400만원 계상했는데요. 관광안내소 안에 상황실 같은 회의실이 붙어있습니다. 그 쪽에 필요한 블라인드, 데스크 등을 설치코자 4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행락질서 계도와 관련된 총 예산은 4,427만8,000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해서 행락질서 계도요원 인부임하고 거기에 따른 고용보험료 등을 반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348만원 반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100만원, 행락질서에 따른 계도 현수막 제작과 행락질서 홍보 리플릿 제작에 1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관광지 관리와 관련해서는 도림사 화장실 관리 및 용품구입 등으로 사무관리비로 372만원 요구하였고, 다음장 255쪽입니다. 도림사관광지 관리에 따른 풀배기라든가 병충해 방제 등의 재료비로해서 139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기존에 있는 시설 유지비로 2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관광개발 및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총292만8,000원 반영하였는데 그 중에 사무관리비로 100만8,000원, 국내여비로 192만원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리산권 관광개발과 관련해서 7,418만원을 요구하였는데 내용을 보면 지리산 통합문화권 행사 운영비로 해서 1,050만원 반영하였고, 하단에 지리산권관광개발사업에 따른 여비 160만원,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자본 이전에 따른 예산으로 반영하였는데 이 관계는 계속해서 반복됨으로 한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지에 표를 정리해 놨습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은 크게 두가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리산권 관광조합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우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조합으로 넘겨줄 돈입니다. 총99억원 정도 되며 기 6억7,0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고, 내년도에 13억6,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재원구성비는 6 대 4 정도 되니까 그 중에 40% 정도만, 군비 5억원 정도 더해서 그 쪽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것을 보시면 제목만 읽어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7번을 보시면 타워투어리즘 사업이라고 생소한 말이 들어있습니다. 이 관계는 곡성하고 남원만 들어있는 사업으로 내년부터 곡성역 들어오는 시가지를 그쪽 분위기에 맞춰서 고치는 소도읍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계를 해서 그 앞쪽을 고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255쪽도 계속해서 언급을 해놨습니다. 표를 참고하시면 빨리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25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광운영활성화 사업중 사무관리비로 365만2,000원, 공공운영비로 37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4,9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관계는 심청행사와 관련된 것으로 처음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행사부스 임대료 관계는 올해와 같이 1,950만원 요청했는데 밑에 보시면 저희들 심청행사중에 판소리전국대회를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심청판소리 전국대회를 개최하고자 거기에 대한 상금과 심사수당 등을 전체적으로 다 더해보시면 3,000만원 나옵니다. 내년도 심청축제 때 이것을 꼭 해보고 싶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타축제 벤치마킹여비 270만원, 그 다음에 재료비로 해서 코스모스 퇴비 35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 심청축제 평가 용역비는 1,200만원 계속 반영하고 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250만원 반영하였는데 하단에 보시면 심청축제 참가자 보상금 관계는 저희들이 읍면에서 축제를 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예산으로 2,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코스모스 파종 관리를 비롯 해서 전기시설, 동물농장 관리 초가 이엉잇기 등으로 반영하였고 하단에 보면 우회도로 가로화단 조성비해서 2,000만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 관계는 올해 처음으로 가지고 있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곡성신역 앞 들어오는 곳 교량만 하나 해놨습니다. 주변을 더 체계적으로 가꿀 필요가 있어서 이 관계는 올해 처음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올해보다 더 확대해서 잘해보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시 또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이 나오는데 이것은 두군데로 표시된 것입니다. 앞에 표하고 똑같습니다. 259쪽 곡성심청축제와 관련해서는 2009년 예산과 똑같은 4억5,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중간부분에 보시면 타지역축제 참가와 관련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80만원, 남도음식축제라든가 이런 곳에 참석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운영 및 관리와 관계 되어서는 1,812만1,000원을 반영하였는데 여기에는 조태일 시문학관과 관련된 운영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세부적인 내력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0쪽 중간부분에 기차마을 경관조성 사업과 관련 돼서 4억9,942만1,000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크게 보시면 3덩어리로 판단하시면 계수파악하시기가 좋습니다. 첫 번째는 사계절 초화류단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이 돈은 기차마을 앞에 꽃 가꾸는 그 공간에 들어가는 예산의 성격을 설명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꽃을 사는데 하나를 사는데 700원정도 들어갑니다. 300원 짜리 어린묘를 사다가 예산절약차원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3분의 아주머니께서 일하시는데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352만원과 공공운영비 5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칸을 보시면 꽃을 키우는데 두가지가 들어갑니다. 4,200만원정도는 인건비가 되겠고요. 재료비 관계는 꽃을 키우려면 성토도 구입해야 하고 종묘도 구입해야 합니다. 1년동안 양쪽에 5,000만원 정도 꽃을 가꾸는데 들어갑니다. 예산절약을 하면서 해도 그렇게 돈이 들어간다고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철로변에 꽃을 가꾸고 있는데 매년 반복설명되고 있습니다. 1,9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곡성신역에서 오곡 금천천까지 2km정도 됩니다. 계속해서 가꾸어 나가겠다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차마을에 장미원을 조성해놨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3억7,84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미원 12월중에 되면 전체적으로 다 심어집니다. 저희들이 말도 못하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6명을 쓰려고 합니다. 일반 보통 인부를 말하는 겁니다. 10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 관계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대로 2년넘어가는 무기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야 하는 관계로 10개월로 한 것입니다. 하단에 있는 것도 시간은 촉박하지만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경비로 계속 쓰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 되면 큰 공사들이 다 끝납니다. 계속해서 경비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80일은 내년 상반기까지만 경비체계가 돌아갑니다. 나머지는 뒤에 설명드린 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CCTV를 설치해서 시스템을 바꿀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6개월분만 요구하였습니다. 장미묘 전정 등은 2,16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크게 보면 기본적인 실비만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488만원 중에는 사무관리비로 730만원, 공공운영비로 해서 1,758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관계도 병충해 관계 유류대라든가 전기요금, 각종보험료, 농약기계 정비 유지비로 생각하시만 됩니다. 장미와 관련된 여비로는 245만원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장미와 관련되어서 농약을 하게 되는데 올해 해보니까 4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내년에는 면적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면적은 많이 늘어나는데 약 값만 늘어나기 때문에 10만원 더 추가를 해서 총 횟수를 계산하면 39회 정도 해야 합니다. 조대가 42회 하고 있고, 삼성이 45회 정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계산을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외빈초청여비 360만원 관계는 지금도 저희들이 농약 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최고 농약전문가를 모셔서 하고 있습니다. 장미는 공부를 많이 해나가야 하는 관계로 최소 한 대로 오셨을 때 기본 실비보상에 필요한 상황으로 처음 요구한 것입니다. 시설비 부분 CCTV는 앞에서 언급드렸습니다. 하반기부터는 CCTV로해서 시스템을 바꾸고 싶습니다. 장미원 유리온실과 관련되어서 1억5,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장미쪽 액수가 많아진 원인이 이것입니다. 원인은 간단합니다. 올해 2회추경때 저희들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내년도 상반기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장미원조성사업 예산중에 2억5,0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을 반영한 겁니다. 이 관계는 장미를 다 심어버리면 다음에 추후공사를 하고 싶어도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요구한 2억5,000만원은 다 반영하지 못하고 그 중에 1억5,000만원을 살려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돈이 들어가서 장미쪽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아시는 대로 농약하는 기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매표소를 만들어 놨는데 책상 등을 비치코자 합니다. 행정운영경비 관광개발과 과 운영비 7,029만7,000원 관계는 일정 룰에 의해서 편성되는 관계로 서면보고로 가늠하겠습니다. 특별회계 599쪽입니다. 기차마을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내년도 세입은 3억5,300만원입니다. 부기를 보시면 아시는 대로 저희들이 기차카페 임대료해서 8,000만원, 가정역 매점 임대료 1,200만원, 코레일투어서비스 이익금으로 들어오는 돈이 1억원, 이자수입으로 200만원, 순세계 잉여금으로 1억4,700만원, 잡수입으로 관광기념품을 팔고 있는데 600만원하고 기차마을 음악분수 관계는 내년도에 600만원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 들어온 돈이 43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600만원이상은 들어올 것 같아서 이 돈이면 전기료는 해결이 되고, 기계고치는 돈만 별도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600쪽입니다. 그 돈에 대한 지출관계를 언급을 해놨습니다. 내년에는 기차 안에서 특산품을 사서 홍보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예산으로 200만원을 요구하였고, 안전점검 수수료는 법적인 관계입니다. 기차마을 운영하면서 장비임차료가 필요 할 때가 있어서 528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1억7,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발전기 용량이 턱 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2,500만원, 기차마을에 레일바이크를 타는 곳을 비롯한 포토죤이 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포토죤을 설치하고, 침목교체비, 레일바이크 운행구간 등에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두 분께서 기차카페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게 정비가 됩니다. 정비가 되면 그곳을 다시 손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4,2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기차마을 운영관리와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관계는 기차마을 주변이 관광객이 많이 오시는 관계로 지저분 합니다. 그래서 마을주변은 오지6구 주민들이 매주 청소를 하고 있는데 600만원, 사무관리비로 18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601쪽입니다. 기차마을운영 설문조사 관계 600만원은 앞에서 보고 드렸던 대로 오신 손님들에게 올해는 저희들이 직접 하나 만들었습니다. 설문내용이 너무 빈약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섬진강기차마을 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로 9,933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사무관리비는 앞에서 저희들이 외국인관광객을 숫자화 해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안 오시지만 외국인들이 오셔서 홍보책자를 찾습니다. 책자 등을 만드는 돈하고, 하단에 보시면 행사운영비로 5,704만원을 요청하였는데 사계절 꽃과 관련해서 축제를 할 계획입니다. 4월달 되면 철축길이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까? 별도로 예산이 들어간다기보다는 현수막을 붙이고 관광과와 투어서비스에서 노력해서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사진콘테스트 관계도 매년 하고 있는데 관광객 서비스 차원에서 합니다. 가서보시면 다 카메라 들고 다니시는데 적은 돈으로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곡성에 오시면 연계관광객을 유치하려면 버스가 필요한데 버스비로 해서 1,2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어린이들이 많이 오고 있어서 어린이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팸투어라는 말이 나오는 여기에 팸투어는 여행사를 상대로 해서 한번도 기차마을을 홍보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사업비로 기차마을 여행사 대표자와 관계자들을 모셔다가 팸투어를 하겠다는 예산이 2,700만원 되겠습니다. 하단에 국내여비 195만원, 재료비는 1,370만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념품 팔다가 떨어진 것 판매용으로 다시 제작해서 팔려고 제작한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95만원 했었는데 기차마을 운영 간담회라든가 기차마을에 내방객에게 줄 기념품 구입비로 195만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기차마을 사진콘테스트를 하는데 260만원 반영하였고, 하단에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집행하고 남은 3,211만7,000원 전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37쪽을 보면 문예진흥기금이라고 하나있는데요. 설명을 길게 안해도 아주 간단합니다. 원금으로 3억원을 가지고 있고 3억원에서 발생하는 이자로만 각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3억원 원금 빼고 1,200만원정도 되는데 그 돈 가지고 하는 사업을 648쪽에 표시해 놨습니다. 세 가지로 지출이 되는데 전문지 발간에 따른 지원사업비로 400만원, 읍면에서 저희들이 세시풍속놀이 55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시공연 지원 300만원 지원합니다. 나머지 원금 3억원은 그 대로 예치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반영을 못한 돈이 27억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는 6구 옆에 주차장이 흙으로 되어 있는 곳을 비롯해서 유월파장군 TV방송에 8,000만원 등을 해야 하는데 어려운 형편으로 인해서 많은 돈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지금 편성된 돈이 정상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저희들이 곡성군 관광기차계획이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특별회계를 보면 세입부분에서 기차카페임대료 8,000만원 1개소 가정팬션이죠? ○

그렇습니다.

보통 1년 예비되는 산출이 공유재산관리계획법에 의해서 투자대비 몇% 해가지고 하는 거지요? ○

예.

그렇다면 코레일투어서비스 운영수입이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코레일투어서비스에 위탁하는 것이 철로운행권, 레일바이크, 심청이야기마을이 있습니다. 심청이야기마을도 가정팬션용도의 사업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거기에서 소득이 8,000만원정도 나와야 합니다. 1억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소득발생이 될 덴데요. 운영자체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가정팬션하고 심청이야기마을은 거의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가정쪽이 운영이 더 잘됩니다. 그쪽에서 제출해준 자료를 분석해보면 가정팬션이 높게 나오고요. 문제가 되는 것이 공무원들이 했을 때는 순수한 유지관리비 인건비는 계산을 안 하니까, 들어가는 돈만해서 3억원 정도 된다든가 해서 그 돈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입은 9억원에서 15억원, 현재는 16억원은 넘어섰습니다. 우리가 신규사업을 운영하면서 30명을 다시 채용을 했잖아요. 거기에 들어간 인건비만 해도 연봉 2,000만원 잡으면 6억원 정도됩니다. 들어가는 돈이 많아서 이익금이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 건에 대해서 변명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거기서 배운 것이 뭐냐면 저 지금 운영하고 2억원, 3억원 벌었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그건 이해가 갑니다. ○

100만명이 탔습니다. 실제로 돈은 작년과 똑같지만 사람이 많이 오도록 하는 곳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방금지적하신 부분은 인건비비중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 덧붙이자면 1, 2년 동안은 초기투자비가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투자를 해서 수익사업을 하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에 관광객을 유치해서 관광객을 더불어서 농산물도 팔고 지역민들의 소득을 올리는 차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정리팬션 같은 경우도 계약기간이 끝나면 어차피 코레일 투어서비스를 따라 위탁하는 것이 맞는데 어느 정도 수지타산이 맞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일바이크나 기차운행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는데 이야기마을 운영관계는 공무원들도 체크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때가 되면 전화도 안받습니다. 서비스상태라든지, 근무상태가 잘 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는 손님도 놓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저도 그런 쪽에서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정 위원입니다. 257쪽이요. 중간에 보면 행사보수임대설치비가 있습니다. 임대료가 소모성으로 나가는 것이 아깝습니다. 부수를 하나하면 좋은 것을 사더라도 100만원이면 산다면서요? (예) 예산을 보태서 부수의자 구입해서 기차마을에 창고가 많이 있잖아요. 보관해놨다가 매년 쓰면 하는데, 소모성으로 없어져 버리니까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

맞습니다. 한번에 못 사면 나누어서 산다든지 해서 분명 개선되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예산이 작년예산 2010년 대비해서는 올해 예산도 확보 못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마라톤 행사 등 부수적인 행사가 많습니다. 245쪽입니다. 낙죽장도 전수관은 매년 예산이 들어가는데 문화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한병문씨 돌아가시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후계자를 양성하고 있습니까? ○

윤현상 아들이 후계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병문씨는 지병으로 인해서 아들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전수를 받았습니까? ○

윤현상 예.

시설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줬는데 후계자가 없으면 끝나는 것 아닌가 했는데 후계자가 있다고요? ○

윤현상 예. 한상용입니다. 체험프로그램 등을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42쪽 일반운영비에 상하수도 사용료입니다. 기차마을에 상수도가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

기차마을 단지 내에,

물론 물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압니다. 연못은 오곡천에서 펌핑해서 올라옵니까? ○

연못만 섬진강 물을 펌핑하고, 분수는 소독된 상수도 물을 써야 합니다.

펌핑해서 올라온 전기, 기자제 관리비에 대해서 현장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학정에 댐 있잖습니까? 상수도 물로 썼던 것이요. ○

예.

그것을 동화댐하고 합쳐서 주민들에게 가면 상수도요금이 저렴해지겠죠? (예) 그래서 저는 우리주민들이 상수도요금은 정상적으로 내고 군에서 시설한 이것은 기차마을로 연결해서 펌핑도 하지 말고, 그 물을 같이 활용하게 된다면 깨끗한 물에서 물장난도 할 텐데요. 섬진강 물을 끌어올리면 가렵습니다. 더럽습니다. 동화댐을 이용하면 활용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

그 말씀은 이해는 가지만 제가 깊이 내용은 모르지만 간부회의 때 보고한 것을 보면 방금 말씀하신 수원지는 수원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비 왔을 때는 일시적으로 완수가 되지만 그 외는 비상급수용으로 가지고 있는 역할 밖에 못하는 관계로 그 물을 쓰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화댐은 주민들이 드시는 물이고,

동화댐이 들어오기 이전에는 학정리 상수도 물을 먹었잖아요. 상당한 물입니다. ○

저수지 물을 섬진강에서 품어 올려서 썼습니다.

그래도 자연 저수량으로 해서 기차마을을 활용하고도 남을 텐데요. ○

전용으로 기차마을만 준다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요. 전용으로 기차마을만요. 군민들이 그 물을 더해서 쓰면 상수도 요금이 저렴하겠지요? 그렇지 않나요? 동화댐에서 온 놈은 그대로 부과를 하고 이 물을 기차마을로 활용한다고 하면, 연못에 들어오는 물 은 섬진강에서 펌핑을 하는데 물이 더러워서 물놀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부의장님께서 그곳에 가셨을 때 흙탕물이었어요. 그 뒤에는 못 보셨죠? 지금은 물이 깨끗해요.

지하수로 품어올립니까? ○

그렇습니다.

물이 깨끗합니까? ○

정리된 의견은 이렇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귀담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곡성읍 상수도에 적용하기는 어렵고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로는 섬진강 수계관리 때문에 오곡 뒷쪽에 큰 저수지가 숭상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 공사와 연관 되서 똑같은 원리로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초창기 때여서 더럽게 보였습니다. ○

예. 공사하면서 흙이 들어가서 그런 겁니다. 현재는 깨끗합니다.

지하수를 팠습니까? ○

지하수에서 물을 걸러서 들어오는 물입니다. 바로 펌핑은 안합니다. ○

박종만 유공관을 묻어가지고,

도림사 물 안 봤습니까? 유공관으로 해서 올리면, 도림사물 그렇게 하다가 중단했잖아요. 지하수로 품어올렸다면 물이 깨끗하겠지만 유공관으로 한 것은 섬진강 물이 따라 옵니다. 연구를 해보세요. ○

예. 말씀하신 취지는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물이 내려가고 있습니까? ○

필요할 때만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판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해도 될까요?

그 얘기는 속담에 봉사 제 닭 잡아먹기 하고 똑같습니다. 코레일에서 보이지는 않는 예산을 투자하신다고 하시는데 조수입의50%를 나눈다고 하면 그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투자했냐고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경비투자 다해서 순이익가지고 50%를 나누니까 코레일에서 쓰나 우리가 쓰나 결론은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

예. 그 뜻은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하고는 별개의 문제 입니다마는 지금 옥과공공도서관에 인원이 몇 명 파견되어 있는가요? ○

사설직 1명하고 4명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관광개발과에서 관리하기는 거리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다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것은 아니지만 연관성이 있으니까요. 옥과면사무소가 신청서가 개청하면서 같이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서관을 옥과주민들이 활용을 합니다. 문화강좌내지는 개인동아리 활동 모든 것이 있다보니까요. 관리측면에서도 옥과면사무소에 귀속을 시켜주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어떤 방법이 좋을지는 확실히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만 혹시라도 업무적으로 가능하다면 한번 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그렇게 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정규인원 4명이 나가있으면 실질적으로 면에서 관리하게 되면 4명이 없어도 충분히 가능 할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방학 중, 점심시간 때 활용을 할 때가 있는 모양입니다그 때 민원이 들어온 것을 제가 몇 번 접수를 했습니다. 그 문제를 심도있게 얘기를 나눠봐야 것다 했는데 마침보니까 관계부서에 계시니까 검토를 해보십시오. ○

여기서 직답을 할 성격은 아닌 것같습니다. 깊이 있게 정리를 해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깊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제가 한가지 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차카페요. 에어콘설치 그곳 임대료가 금년 말이면 끝나지요? ○

예. 금년말까지입니다.

그러면 다시 임대를 합니까? ○

계획은 현재 자리에서는 옮길 겁니다. 기차카페를 10년 전에 설치한 장본인이 접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거기서 끝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시설을 한 것이지, 그 뒤로 커나갈 지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금은 장애요인이 되어서 장소를 옮겨서 새로 해야 되는데 설명드렸던 대로 지금 있는 곳은 개인이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끝나게 되면 다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재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분들에게 들은 얘기인데요. 자신들이 사비를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갔는데 막상 여기 자리를 못하게 되면 우리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피해를 보지 않느냐, 상당히 염려스럽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에어컨설치 같은 것은 우리가 외상으로 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사람들이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에어컨설치하면 되지 않습니까? ○

현재 있는 것은 개인사유시설물입니다.

물론 그렇겠지요. ○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들이 계속 영업을 유지하도록 할 수 없고, 다시 하더라도 공개적인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사유시설물이라니요? ○

개인들이 하고 오셔서, 그 부분이 매끄럽지 못합니다. 처음에 임대해줬을 때 기본 시설해줘서 나갈 때 큰 문제점이 없어야 하는데 허가만 해주고 상당히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에 설명 드린 대로 민자식이 됐으면 적정기간을 보장해주는 식으로 계약이 되는데 관계공무원이 그 당시에 몰랐다기 보다는 알고 있으면서도 3년이라는 틀 속에서 하다보니까 시설투자비도 안 빠져나갔는데, 방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너희들 어떻게 할래,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막힙니다. 처리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사유시설인데 기차카페 열차칸이 개인 것입니까?

아니요. 열차는 샀는데 안에 리모델링은 개인이 했는데, ○

인테리어비가 몇천만원씩 들었다는 겁니다. 상당한 금액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끝났다고 나가라고 하면 시설을 가져갈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런 겁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원하게 정리를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

이번에 6월달에 끝내려다가 12월말까지 왔습니다. 왜냐하면 12월 넘어가면 성토로 해서 공사를 해야 되지만, 공사도 안하면서 공무원식으로 책상에 앉아서 6월달에 끝났다고 나가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해서 겉으로는 입찰절차를 거쳤는데 다행히 옆에 사람들이 도와주셔서 그 분들이 낙찰이 됐습니다.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시설해주고 정상적으로 계약을 해야지요. ○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세정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세정과장 문용수입니다. 민원세정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세정과는 곡성군의 대표 창구로서 일반직 24명 기간제 17명 등 총 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안은 267쪽부터 273쪽까지 전년도 예산보다 5억6,900만원이 감액된 7억3,900만원으로 이는 곡성군 예산의 0.35%입니다. 효과적인 설명을 위해 주요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환경과장님 오랫동안 고생도 하시고 예우차원에서 우리가 궁금한 것만 의원님들이 질의하시기로 하고 제안설명은 끝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후정 위원님 발언대로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86쪽이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이 전년도 예산액이 1,500만원입니다. 집행내력을 볼 수 있습니까? ○

예. 끝나고 나면 즉시 저희들이 보내겠습니다.

주무계장님이 교육중이십니까? ○

아닙니다.

안행옥계장님이 담당 아닙니까? ○

담당이었는데 지난번에 사무분장을 했습니다. 그 분은 장기간 교육을 가시고, 끝나면 업무형편상 어렵기 때문에 안행옥 계장을 시설계장으로 보내고 시설에 있는 강병호 담당을 환경관리담당으로 보냈습니다.

강병호 계장님이 이 자료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구월리 쪽에서 야생동물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현장을 직원하고 같이 나가보라고 했더니 갔다와서 피해입은 것은 확인이 됐는데 돈이 없어서 올해는 못해준다고 합니다. 시기적으로 늦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만큼 홍보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문제점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특히 요즘 멧돼지 같은 경우 번식률이 높아서 피해가 많다고 합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500만원 오르면 예산액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 정식허가를 받은 분이 몇 분입니까? ○

11분입니다.

그 사람들 얘기는 다른 시군에서는 경찰서에서 인원을 조정하고 군에서는 몇 명이 됐던 간에 인원을 확보하려고 하는 데, 곡성군만 반대로 되어 있다고 오늘도 연락을 받았습니다.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셔야 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총을 가진 포수들은 농가 피해가 나기 때문에 그 농가를 위해준다는 사항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마음을 가진 것은 30%입니다. 나머지 70%는 어떤 마음이냐면 그 동물을 포획해서 이익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많이 내주면 많이 내준다고 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수련된 사람들이 돈 벌이가 안 된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발취를 해봤습니다. 한 20명정도 됩니다. 20명이 다할 수 있느냐? 따져보면 그 안에 불법으로 한 경우 등을 빼면 약17명 정도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다 풀어버리려고 했습니다. 다 풀려고 했더니 경찰서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다 풀어버리면 총기관리도 문제가 될 뿐더러 야생조수를 보호하는 차원에 역행이 됩니다. 저희들이 실무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에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11명은 부족하다, 나머지 5명을 더 해서 총16명으로 하자고 구두로는 협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6쪽에 보면 탄소포인트제 있습니다. 부기를 보니까 1만원에 1,000명해서 국비, 군비로 나눠져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를 어떻게 운영한다는 얘기입니까? ○

개인가정용으로는 어렵고요. 예를 들면 옥과 성암아파트나 도림아파트 등 다수세대로 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산소포인트는 전년에 비해서 얼만큼 전력을 절약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옥과 성암아파트하고 도림아파트, 서일아파트, 한양아파트해가지고 4개 아파트에 고시를 합니다. 만약 옥과 성암아파트가 100세대이다. 2009년도에는 총 전력이 나온 것이 100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올해는 얼마 나오냐, 50만원 밖에 안 나왔다하면 절약된 50만원을 그 아파트에 보상을 해줍니다. 그렇게 시범적으로 해보려는 사업이 탄소포인트제입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경상제 경비를 보면서 환경보전과에도 정립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국내 여비가 관내는 2만원, 관외는 2만5,000원으로 통일이 되어 있는데 환경보전과는 관내, 관외가 혼선이 도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무보신 분들은 내년에는 확실하게 정립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 계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304페이지요. 연구개발비에 용역비 6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에 첫 개원 하면서부터 여러 번 건의한 사항입니다.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한다고 하는데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이 계속계시면 기억을 하시겠는데, 이창희씨???? 잘 기억해 놨다가 전해주십시오. 하수처리종말처리 우선순위가 상류에서부터 같은 값이면 유원지부터 우선 순위로 해야 되는데 전혀 배려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우리 기차마을 가정마을이라든지 이쪽에 외곽지마을이라든지 냇가에 와서 고기를 잡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설이 기존에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곳부터 하수종말처리해서 물이 깨끗해야 합니다. 기차마을 전에는 태안사가 곡성군에서 제1의 관광지 아닙니까? 태안사 계곡은 아무것도 안 안 되있습니다. 상류에서부터 내려와야 하는데, 담당팀장님은 50톤을 기준해서 부락단위로 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앞으로 상류에 있는 부락은 안 할 겁니까? 부락단위로 50톤이 나올 곳만 우선적으로 선정하다 보니까 해야 할 곳이 빠진 것 같습니다. ○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상수부터 해야 물이 깨끗합니다. 이번에 할 때 꼭 배려를 해서 용역을 해주십시오. 제가 변경승인 할 때 꼭 개입을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50톤이상이면 큰마을 부터 합니다. 환경지침에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태안사 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적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려버립니다. 하여튼 참고를 해서 하겠습니다. 하수관거란 것은 관이 문제가 아니라 하수처리능력 그 자체로 하기 때문입니다.

290쪽에 적환장주변마을 주변지역 보상금으로 해서 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적환장시설을 함으로써 한번에 주변지역보상을 끝낸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그게 아니고요. 폐기물이 부분적으로는 수집을 해가지고 광주, 담양으로 가서 처리를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매립장이 완전히 복구되기까지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3억원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도 몫입니다. 금년도 것은 금년 추경에 넣어놨습니다. 내년부터는 동산리까지 다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 후부터는 인접된 그것만 해주고 나머지 동산은 제외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

그 당시에는 만들어진 상태에서 했습니다.

예산서에 계상 될 때는 어느 정도 주민들하고 얘기가 된 후에 부기가 되어야 할 텐데 절차가 진행이 됐습니까? ○

아니요. 내년까지는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반영을 해야 합니다. 5개마을에서 6개마을 아닙니까?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넣어줘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주에 광역MBT시설에 쓰레기를 보내게 되면서 음식물 처리를 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예) 여기에 따른 부담이 상당히 많이 증가 된 것 같습니다. 얼마나 증가됩니까? 부담금이, ○

5억원은 당초에 공장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못했단 말입니다. 광주에 만들면 당초에는 30억원을 주라 40억원을 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했을 경우는 60억원~8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광주하고 28억원에 하기로 했습니다. 28억원도 돈이 없다. 그래서 내년에 반, 다음에 반 주기로 했습니다. 원칙은 내년에 14억원 줘야 합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우선 5억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매년 주는 것이 아니고요? ○

예. 그렇습니다.

처리비용은 줘야할 것 아닙니까? ○

처리비용은 줍니다. 공장 80억원으로 지으려고 했는데 그것을 안 짓고 28억원을 주고 끝을 낸 것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봤을 때는 계속해서 매년 부담금을 해줘야하면 손해나는 장사 일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음식물쓰레기도 우리가 지출 된 돈이 많이 있고, ○

1년에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처리비용을 그곳에 부담을 시킬 수도 있겠지만 운반하는 처리비용을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비용도 들어갑니다. ○

그렇습니다.

부담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

그래도 저희들이 하는 것 보다는 훨씬 낫다고 봐야합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른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9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