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정호영 의원 발언
택령
김택령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건처리를 미루면서 두 차례 세 차례까지 미루게 되면서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다만 그것은 우리 시민의 억울한 그런 일을 조금이라도 알려주고 그를 통해서 일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뜻에서 이렇게 연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그동안의 모든 일은 저에 불치한 그런 일로생각해 주시고 오늘 경제개발위원회위에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동의 안이 2009년 11월 25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경제개발위원회로 회부되어 의장님을 비롯해서 지평선산업단지 대책위원장 부시장님 지평선 산단 T/F팀장과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습니다만 원만한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번거롭게 하여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다시 드리면서 오늘 부득이하게 제3차 경제개발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점다시 한번 위원님들께서 양해 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김창환전문위원실직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직원 김창환입니다. 오늘 개의 되는 13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여섯분의 위원님중 네 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 보고 드립니다.
택령
김택령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회의 안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김창환전문위원실직원
제13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 안건으로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김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 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의사일정결정의건
택령
김택령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활동기간은 2009년 12월 8일로 1일간이며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안과 같이 김제의회 의장님으로부터 회부된 김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 안건을 심사하고 이에 따른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김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수목적법인출자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김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이종권 지평선산단T/F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옥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장옥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옥현입니다. 김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출자동의 안은 2009년 11월 19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1월 15일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제안사유와 3.법적근거 2페이지 4.출자내용 5.금후계획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3페이지 6.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김제시의 지역 균형 발전과 다가오는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김제시가 일정한 지분을 참여하여 2008년 4월 25일 설립된 특수목적 법인 지엔아이(주) 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사업비 조달을 위하여 2009년 6월 25일 산업은행과 프로젝트 금융 약정을 체결함에 따라 금융권에서 자본금을 당초 5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확대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엔아이(주)의 출자자인 김제시 전북개발공사 한양건설 옥성건설 플러스건설 출자은행 등 각 참여자별을 일정 지분 출자를 하기로 협의하였으며 시에서는 당초 출자액 6억 2천 5백 참여지분 12. 5%에서 금번에 8억 7천 5백만원을 추가 출자하기 위하여 지방 공기업법 제77조의 3제 1항의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2에 따라 출자의 타당성 검토를 마치고 출자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 재정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자를 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와같이 본 동의안은 지방 공기업법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법등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으며 새만금 내부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 추자 출자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택령
김택령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권 지평선 산단T/F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호영
정호영위원
과장님 지금 P/F가 발생이 되면 이자는 언제부터 나가지요. 사업 시작기에 최초 인출이 얼마입니까?
오늘 승인이 나면 산업은행하고 P/F가 확정이 언제돼지요. 예산통과 되고,
농협에서 얼마 2백억이요?
그 2백억은 어떤 용도지요.
필요재원이 2천 6백억인데요. 그중에 천 4백 96억 그것은 분양대금이고요. 그 다음에 산업은행대출 약정해서 9백 54억 그러지요. 그렇게 해서 2천 4백 50억이 되는데 출자금이 155억으로 증액해서 2천 6백억이 맞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초기사업 진행 인출부터 아마 이자부분이 나갈 건데 그 이자는 어디에서 계상이 되며 지금 돈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지요.
예를 들어서 내년 초에 전체 2백 60억중에 10% 전대 착수금이랄지 2백60억이 정도라도 대출 일으키면 그 조건에 따라서 다음 달부터 이자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몇 개월이 되더라도 이전사업비에서 분양하고 대출 P.F에서 가져온 돈하고 출자금액하고 하면 전체 사업비가 맞는데 그 중간에 이자나 이런 부분들은 계산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다음에 또 출자 증액을 요구 하시든지,
금액이 안 맞는데요.
이자비용까지 다 들어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거 확실히 하시고 다음에 이자나 이런 부분에서 증액은 없는 걸로,
다른 사업 그런 외적인 부분이 아닌 다음에는 증액 없는 걸로 확실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책위하고 어느 정도 진행 됐나 말씀해 주시지요.
대책위하고 성실한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오늘 상임위원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회에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팀장님께서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택령
김택령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 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여섯 분 중 네 분이 출석하시어 찬성위원 네 표로 김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김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 안에 대해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