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근 의원 발언

김용길위원입니다. 조혁 과장님과 김재수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세무과 127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작년보다 315만 3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왜 증액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서 납입고지서, 등록세고지서, 납세고지서, 독촉고지서 제작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저희들 박스 당 5만 2800원했는데 저번에는 5만 5000원, 2200원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승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지서 부분에 뭐 다른 우편요금이나 이런 것이 좀 덜 보내겠다고 한 적이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야는 여기에 포함이, 고지서가 44원, 3만 매 이런 분야는 작년하고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보면 제일 하단에 세 번째 고지서 송부용 창봉투 구입 44원, 3만 매 이런 것은 작년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무과에서 하는 일은 고지서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작년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우편요금은 민원봉사과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35페이지 세무과 세입부문에, 뭐 적지만 2010년도 면허세 목표액이 1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삭감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면허세를 보면 계속적인 경기침체하고 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축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정기분 징수율이 또 그에 따라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가지고 내년 세입예산은 한 100만 원 정도 낮게 측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면허세는 자동차면허세, 면허증면허세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떤 면허세입니까, 이것은? 사업장 등록?

예, 사업장 등록 할 때 면허세 그것입니다.

결국은 사업장이 줄어진다는 이야기네요?

내년에는 아마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도 아니고 1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3억 3100만 원에서 3억 3000만 원으로, 아마 이것은 과장님 아이디어에서 한 돈 100만 원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하는 거네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통계수치를 가지고 계속 예상액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목표액을 항상 적게 잡으면 달성액이 100% 이상 되면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좀 아닙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추경도 있고 하니까 사실상 그런 부분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위원입니다. 우리 체납정리팀 팀장님께, 35페이지에 보니까 체납정리팀 것이네요. 작년에 비해 가지고 세입을 1000만 원 더 잡아놨습니다. 목표액을 1000만 원을 잡은 이유는 어디에 계시는지 거기 답변 좀 바랍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체납정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0월 말 현재 구세 체납액은 17억 5900만 원 정도 됩니다. 현년도에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납액이 9억 8400만 원 정도 되고 체납정리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과년도 체납이 7억 7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체납액이 연도폐쇄기까지, 내년 2월말까지 과년도부분은 한 1억 2500만 원 정도가 정리가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한 1억 정도는 징수가 되고, 2500만 원 정도는 조성을 해서 정리가 되고. 그래서 1억 2500만 원 정도 정리가 되면 순전히 체납이 발생된 미수액이 6억 한 5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또 현년도 체납액은 현재 9억 8400만 원정도 되는데 이것도 조금 연도폐쇄기까지 정리되면 한 5억 5000만 원 정도까지 내려가지 않겠나 하는 예상을 해 보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년도 이월체납액은 한 12억 정도 발생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억 정도 발생하는 것에 비해서 이제까지 3년 평균 구세 징수율을 보면 한 38%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38%를 적용하면 징수액은 한 4억 5000만 원 정도 징수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징수목표는 4억 5000을 잡고 세입목표는 4억 5000에 58% 정도를 세입목표로 우선 본예산에 측정을 해서 해보고, 상반기에 목표가 충분히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가서 세입을 조정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세입을 결정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감사 시에 도 질의를 했듯이 우리 관내 수입이라고는, 물론 재무과는 재산관리를 하고 세무과는 고지서를 납부하고 체납정리팀에서 이것을 다 돈을 수거를 해야 될 입장인데 좀 더 인력부족 관계도, 우리가 앞서 감사 시에 다 여러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인원도 보충되고 하니까 이 목표액을 1000만 원은 잡았지만 더 많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김용길위원입니다. 35페이지에 보면 주민세에 사업소세 목표액이 금년에는 7600만 원이 증액됐고 작년도에도 보면 2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물론 사업소가 늘어남으로 해서 증액되는데 면허세하고 사업소세하고 그 차이점과 왜 증액이 되는지 거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소세 7600만 원 증액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잡은 이유가 사실상 사업소세 주 증가이유는 뭐냐면 종업원할 사업소세 급여인상에 따라 가지고 회사에 직원이 늘어나고 내년에 경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그 다음에 종업원들 급여가 인상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12.5% 정도 늘어남을 감안해서 한 7600만 원 정도 세수를 더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은 많이 잡을수록 구청에 좋은데 혹시나 사업소에 무리한,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2600만 원 잡았는데 금년에는 배 이상은 3배 정도 잡은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물론 예측을 해서 사업소가 더 늘어나거나 아니면 월급이 올라가거나 그런 면에서 증액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6억인데 약 12% 정도 되는데 예측을 2009년도 좀 못해서 2010년도는 많이 더 증액을 잡은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에서 사실 올해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그래서 희망근로사업도 하고 정부에서 많은 경기부양책을 강구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에는 어느 정도 경기가 일어난다고 보고 직원들 급여인상이라든지 사업소 증가라든지 종업원 수의 증가에 따라 저희들 12.5% 정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12.5%를 측정해서 조금 무리가 있더라도 저희들 그에 상응해서 세수를 발굴하고 또 징수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하튼 세수를 증대시키는 것은 우리 구로써도 좋은 일입니다.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많이 올려주시기 바라고 위원장님, 체납정리팀에 한 가지만,

37페이지 납세증명서에 보면 231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삭감 됐는데 왜 삭감되었습니까? 김재수 팀장님.

체납정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월평균 우리 납세완납증명이라든지 세목별 과세증명, 주택가격확인원증명을 발급해 주는데 작년에 비해서 금년이 발행 건수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3년 평균, 보통 저희들이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직전 연도를 우선시 하지만 전년 한 3년 정도 평균을 내서 월 평균 발행통수를 감안을 해서 세입목표를 잡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발행통수가 한 5900통 정도 발급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거든요. 그렇게 계산을 하니까 통 당 800원씩 계산을 하면 전체가 한 468만 원 정도가 세입이 편성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세입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세입은 체납정리팀에서 왜 관리를 합니까?

이 세입부분은 관리는 세무과 쪽에서 하지만 이 업무자체가 체납정리팀 소관이기 때문에 체납정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그런 의미에서 이게 이번에 삭감된 것이 아니고 지방세 부분은 800원 없어지는 그 분야 아닙니까?

납세완납증명 800원 없어진 것 있지요? 이것은 우리가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이 우리 기획감사실에 제출되고 난 다음에 그 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추경에 감안이 돼서 조정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 떨어지겠네요?

예.

그럼 그 분야 아니고 또 떨어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30% 정도 25% 이상 되는데 그만큼 많이 떨어집니까?

예.

수고가, 물론 돈은 700만 원에서 46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러나 증명서를 그러면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떼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안 그렇습니다. 이것은 방문을 해서 발급을 받기 때문에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와서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팩스민원도 가능하고요.

결국은 경기에 영향이 있습니까?

이게 뭐 세외수입이라는 게 고정적으로 지방세처럼 확보된 세입이 아니고 그야말로 수요에 따라서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세입편성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년 평균을 내서 내년도에 이 정도 될 것이라고 감안을 해서 편성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테이즈를 보면 많은 프로테이즈가 떨어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인데 원인분석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위원입니다. 조혁 과장님 43페이지에 지방세 부동산세 이것이 아마 30억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물론 「지방세법」에 의해서 감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보충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우리 30억이나 감액되었는데.

김용길위원님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대책이 없습니다.

없으면 그러면 세수가 그만큼 줄었으면 보조금이나 그런 것밖에 받아올 수가 없다는 그런 뜻이네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기획실에서, 이것이 기획감사실 소관인데 제가 확인 왔을 때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올해 예산이 감 예산을 편성을 좀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추경 때 아마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어느 정도 감액분에 대해서 메울 생각을, 아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무과 소관 아닙니까? 70억이. 원래 작년도 70억 아닙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무과에서는 세 부과, 징수, 세원 발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부세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부기관에서 내려오는, 아마 의무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경비부담적 성격에 대해서는 아마 기획감사실에서, 다 예산편성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전부 다, 행감 때도 이야기했고 예산 때도 이야기가 됐습니다. 됐는데 과장님이 특별한 조치가 있는가 싶어서 본 위원이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그런 특별한 조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위원입니다. 40페이지에 세무과장님께 하단부분에 이자수입 해서 공공이자수입이 한 3억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작년보다 이자가 5000만 원이 늘었네요. 이 점에 대해서 답변 좀 바랍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한 5000만 원을 잡은 이유는 현재 저희 자금이 한 279억 정도 있습니다. 이 자금을 저희들 계속적으로 내년까지는 아마 이 정도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평균이자율의 2.016%를 계산하니까 한 5000만 원도 정도 더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 수치상에 나옵니다마는 올해 경우에는 희망근로사업으로 예산이, 그리고 행정 조기집행 관련해서 예산이 엄청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도 한 3억 5000 정도가 늘어나 한 6억 정도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내년에는 그런 뭐 예기치 않은 변수가 있으면 또 많이 올리겠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봐서 아마 저희들 한 5000만 원 정도는, 좀 짜게 해서 이자수입이라도 올리자 싶어서 그 계획을 세워서 목표액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자수입이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2점 몇 퍼센트입니까?

저희들 평균이율이 2.016%입니다. 거기는 정기예금도 있고 일주일 안으로 보관하는 1일보통예금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그 밑에 부분에 잉여금이 지금 60억이죠? 순세계잉여금이?

그렇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번 바랍니다. 잉여금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잉여금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해에 못쓰고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2008년도 결산세 이월액이 한 76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자금사정을 예상을 해 보니까 최소한 60억 정도는 안 넘어 가겠나 판단해서 내년에 60억을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게 2008년도 돈이죠? 순세계잉여금 이것은 그렇지요? 2008년도 것인데 2009년도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 2009년도 것인데 2010년도까지 넘어간다?

2010년도 예산으로 편성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 돈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