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최강효 의원 발언
승걸
이승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가. 도시국(재난안전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토지정보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토지정보과 소관 세입부문 33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와 세출부문 387페이지부터 392페이지까지 일괄 질의 및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봉
윤덕봉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윤덕봉위원입니다. 389페이지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료가 지금 450만 원 정도 편성됐는데 이 소프트웨어가 어떠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토지대장을 발급할 때 전부 컴퓨터로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당초 살 적에 5146만 8570원짜리를 구입했는데 그것을 항상 관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8%를 유지보수 관리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의 8%. 그래서 그게 작년보다 증가된 사유가 OZ Xstudio라는 업그레이드하는 시스템 연결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이때까지 업체에서 무상으로 해 주다가 내년부터 유상으로-무상 유지기간이 완료돼서-하기 때문에 추가계약을 하는 바람에 47만 8000원의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그럼 만약에 이 시스템 운영 중에 고장이 안 나면 예산이 남습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전국망이기 때문에 항상 전국적으로 업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고장이 나든 안 나든 월별로 계속 지급되는 겁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윤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예산서안 391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사업 사무관리비에 도로명주소 고지·고시에 5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고지·고시 하는데 5000만 원이 어떻게 쓰입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를 이번에 전면적으로 개편해서 바뀐 주소를 통장님이 몇 번지로 바뀌었다고 가가호호 방문해서 1차 하고 또 우편고지를 합니다. 1만 5000건에 2000원인데 우편고지를 하고 그 우편고지가 안 될 때는 공고까지 해서 합니다. 일단 이게 우편물에 대한 우편료로 들어가는 돈이 대부분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조금 전에 1만 5000건이라 했는데 1만 5000원에 2000원이 뭡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개인별로 호수가 1만 5000건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우리 북구 전체 세대가 1만 5000세대밖에 안 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강효
최강효위원
2000원은 뭔데요? 우편으로 보내는데 한 건에 2000원씩입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등기우편료가 한 건에 2000원,
강효
최강효위원
1만 5000건은?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1만 5000건은 뭐냐 하면 그 집이 전세집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세집이 있는데 집주인은 다른 데 있을 경우에 우편으로 당신 집의 주소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추정한 게 1만 5000건이라는 말입니다. 자기 집은 통장이,
강효
최강효위원
현재 거주하는 사람한테는 통장이 직접 주소를 전달해 주고, 건물만 여기 있고 북구 외에 안 그러면 그 주소 외에 거주하는 건물 주인한테 보내는 것이 약 1만 5000건 정도 된다?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것을 다 파악하려면 어떻게 파악합니까? 예를 들어서 A아파트에 몇 호가 있으면 그 호수에 사는 사람은 통장이 전달하고,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통장님이 전달이 안 되는 경우에는 모아봅니다. ‘번호가 바뀌었다, 당신 번지는 이 번지다’ 해서 수령하면 수령증을 주고,
강효
최강효위원
현재 사는 사람은 되는데,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수령이 불가한 사람을 모아오면 그것을 우리가 뽑아서 보내는 것이 한 1만 5000건이 안 되겠나 예상해서,
강효
최강효위원
당초에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 1403호가 있다, 주인은 A라는 사람이고 현재 거주는 B라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 B라는 사람에게는 통장이 전달해 줄 것이고 A라는 사람에게는 구청에서 우편으로 보내준다. 그러니까 전세로 사는지 그것은 어떻게 조사합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거기 가서 세대주하고,
강효
최강효위원
통장이 직접?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오늘 주민설명회를 하는 이유도 통장님한테, 핵심적인 업무를 하는 것은 통장님이 하거든요.
강효
최강효위원
가서 이 사람이 집주인인지 전세인지 파악해서 온다?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그것을 파악해서 전세 사는 분한테는 번호를 알려드리고 집주인은 모르니까 우리가 우편으로 발송해 주는 그 우편료라는 내용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통장들한테 별도로 수당이 나갑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제가 강서에 있을 때는 2만 원의 수당을 드렸는데 여기는 내년에 추경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원래 통장님의 업무에 행정기관에서 지시하는 업무는 하도록 돼 있다 해서 수당 주는 게 저도 좀 잘못됐다는 식으로, 시에서도 그런 시각이,
강효
최강효위원
그런데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는 말입니다.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반발이 심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심한 정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예산절감 방안으로 통에 통장이 관할하는 세대수를 대폭 늘려놨거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 500세대입니다. 500집을 다녀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통장 한 사람이.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일반주택도 상당히 많다고 봐지거든요? 이것은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통장들 수당을 개별적으로 지급한다든지 또는 다른 명목으로 식대를 준다든지 협의해 보세요. 통장 한 사람에게 500세대에 가라고 하면 상당히 무리이지 싶은데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형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간사
김형민위원입니다. 389페이지에 부동산중개업자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이 50만 원 책정돼 있는데 올해나 전년도나 50만 원으로 같은 데 신고가 들어와서 지급된 적이 있습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본 위원이 감사 때 받은 자료 불법중개행위 지도점검 결과보고서를 몇 장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단속점검표가 잘돼 있는데 열 몇 장은 보니까 현장에 방문해서 대표자 날인을 안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에 안 가서 안 받은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요. 이것 답변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등록번호, 소재지, 주소, 대표자 이름까지 다 적혀 있고 점검결과까지 체크해 놨는데 날인을 안 받아와서,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제가 추측하건대 대표자가 없고 보조원만 있을 경우에 대표자가 없으니까 날인을 안 받았지 않나 싶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그러면 부재중일 때는 다시 방문해서 날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업무가 많다 보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그 부분을 좀 시정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포상금 지급도 안 했다는 것은 신고도 전혀 안 들어오는 상황에 단속하는 공무원들도 전혀 이런 부분에 관여를 안 하다 보면 부동산업자들은 거의 무방비지대에 도달하고 준법정신에 대해서 망각해 버립니다. 이런 것이 열 몇 장 나와 있고 심지어는 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이름까지는 적어놨는데 밑에 점검결과나 점검사항에 전혀 체크 안 돼 있는 것도 있고 이것 체크해 보시고 과장님, 앞으로 조금 시간이 걸리고 인력이 모자라서 다니기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중개업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교육 시에는 중점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김형민위원님 의견을 받아서 내년부터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이것은 본 위원이 모범음식점 선정할 때도 점검표로 해서 체크해 봤는데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모범업소 선정과정에서 점검표가 전혀 체크도 안 돼 있는데 모범업소로 선정된 것을 몇 개 발견했습니다. 물론 발견보다 예방차원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김형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구 행정업무에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390페이지, 지가 현장조사에 대해서 인건비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지가조사 보조요원과 그 밑에 개별공시지가 조사요원은 동일한 사람입니까? 각각 분야별로 사람이 다릅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다릅니다. 지가조사 보조요원은 지가조사가 바쁜 시기에 일용직을 고용해서 수당을 주는 것이고 개별공시지가 조사요원 현지교통비 이것은 조사하는 공무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위에 인건비 지가조사 보조요원은 일용직입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금액이 1일당 4만 6789원으로 돼 있네요? 이 금액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산정됐습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국가에서 단가표가 내려옵니다. 매년 일용직 채용할 적에 하루에 얼마를 주라고 단가표 내려온 그게 인상돼서, 8000원 정도 인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4만 원에서 4만 6000원으로 인상이 6000원 정도 됐습니다. 하루 일당이.
상천
안상천위원
4만 6789원인데?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4만 78원에서 4만 6789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단가가 인상됐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그 밑에 개별공시지가 조사요원은 일비는 안 드리고 교통비만 지급합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상천
안상천위원
아니 이것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장기적으로 계속 외근을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조하는 게 시비에서 50% 보조하고 우리가 50% 책정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 관내만 도는 것 아닙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관내에도 하고 관외에도 출장을, 인접된 구가 있거든요. 북구하고 인접된 양산이라든지 사하까지 연결해서, 경계지점의 지가가 비슷해야 되니까 모여서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입부문 33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세출부문 363페이지부터 374페이지까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51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강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예산서안 368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북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전체 공익요원이 총 몇 명입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주민도시위원회 이승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정현당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북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은 133명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133명 중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90명입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133명을 전부 관리하는데 그중에 인건비는 병무청에서 일부를 줍니다. 나머지 90명은 저희 북구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관리를 133명을 다 합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여기에 편성된 90명의 인건비는 우리 구청에서 주는 겁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나머지 인원은 병무청에서 줍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133명 중에서 90명 말고 다른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있습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133명은 북구 전체 인원이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90명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고?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90명도 각 부서별로 전부 다 배치된 인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의 봉급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공익근무요원의 봉급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다른 과에서도 봉급을 주는 게 있습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없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일괄로 주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다른 데 편성이 돼 있던데?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다른 데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는 돼 있습니다마는 보수 지급은 저희 과로 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 과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주차관리팀에,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팀에 배치돼 있는 공익근무요원은 특별회계에서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 과에서 주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주차관리팀은 그렇게 돼 있고, 내년도 주민복지과나 복지행정과 예산편성 한 것을 보면 내년도에 자기들이 공익근무요원을 요청해서 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이런 경우에는 자기들이 인건비를 주는 것으로 편성돼 있더라고. 그것은 별도로?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인원은 얼마 되지를 않아서,
강효
최강효위원
인원은 한 10여명 되던데 요청을 하면 그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집중관리를 안 하고 그 사람들은 해당 과에서 관리합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이래 되네요? 내년에 만약에 주민복지과나 복지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그쪽 과에서 하고, 주차관리팀에 있는 공익요원은 특별회계에서 나가고, 나머지 부분은 여기서 나가고 이렇게 편성돼 있는 거죠?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병무청에서는 인건비를 얼마나 줍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여기에 예산 부기에 표시된 그 금액대로 일괄 같습니다, 병무청에서도 지급하는 인건비는.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90명 이외에 나머지는?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추가답변 드리게 습니다. 공익근무요원 한 명당 교통비, 중식비 합쳐서 약 월 23만 2000원 정도 지급되는데 병무청에도 그렇게 지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90명은 여기서 봉급을 주는데 133명 중에서 나머지 43명은?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병무청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주차관리팀 빼고?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주차관리팀도 133명 중에 포함돼 있습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 속에 포함돼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빼고 나머지는 병무청에서 주네요?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왜 그렇습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병무청에서도 지급하는 것은 부서별로 복무분야가 각각 틀립니다. 그래서 병무청에서 국비로 지급하는 것이 일부 책정돼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병무청에서 국비로 주는 공익근무요원은 어디에 근무시킵니까? 우리 북구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중에.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도 각 부서하고 전부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주는 공익요원하고 병무청에서 주는 공익요원하고 어떻게 구분합니까? 사회봉사 부분은 병무청에서 주고 행정보조 부분은 각 자치단체에서 주고 그렇게 돼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봉사 부분은 병무청에서 지원해 주고 행정보조 같은 것은 각 자치단체에서 주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승걸
이승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정현당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기금과 관련해서 50페이지에 재료비에 보면 전년도와 방재물자 구입은 모래, 소금, 천막, 수방자재 구입비가 1000만 원인데 모래, 소금, 천막은 매년 이렇게 구매를 해서, 이게 소모품입니까?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56페이지입니다.」 하는 이 있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해에 대비한 소모품이기 때문에 매년 구입해서 비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가 되면 비탈진 면에는 가까이 비치돼 있는 자재를 살포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매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도로가에 뭡니까? 노란 통,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적사함이요.
성희
박성희위원
적사함 거기에 보충하는 겁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적사함에는 모래가 비치돼 있고 염화칼슘은 우리가 별도로 자재창고에 보관돼 있습니다. 적사함에는 전부 모래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적사함에 모래 보충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합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입까지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구입해서 배부는 도시디자인과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모래를 구매해서 적재해 놓으면 필요에 의해서 각 부서에서 가져간다는 내용입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지역에는 눈이나 이런 것 때문에 미끄럼방지용으로 해서 쓰는 예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매년 똑같은 양을 구매해야 되는가? 사용용도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기획총무위원회에 있을 때 구민운동장의 모래를 매년 수십 톤씩 구매하는 것을 지적을 했었는데, 본 위원이 2008년도, 2009년도 두 장을 가지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똑같이-혹시 비축돼 있을 수도 있는데-구매를 해야 하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사실 부족할 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올해 눈이 많이 와서 더 할 수도 있고 비축돼 있으면 덜 할 수도 있는데 법에 의해서 매년 이렇게 구매해야 하는 것인지?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 부기상 이렇게 1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이대로 구입하지는 않습니다. 부족량에 대해서 파악해서 구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금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결국 예산편성은 이렇게 돼 있더라도 이 자체가 다른 쪽으로 급한 대로 전용해서 쓸 수도 있네요?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어쨌든 이런 것도 편성할 때 양을 탄력적으로 해야 되지. 기금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지출계획을 보면 아마 이게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 똑같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이. 이런 부분은 변칙이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전년도에 모래를 쓰지 않아서 이렇게 재고가 있다, 그래서 반 정도 올해는 구매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 주는 것도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부족량이 있을 때는 구입해서 쓰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최강효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료비 말고 밑에 시설비가 있는데 이 시설비 5000만 원은 어디에 쓰입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비5000만 원은 불시에 재난이 발생할 때 특히 하절기호우 등에 대비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호우라든지 재난이 안 일어나면 안 쓰이는 겁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안 쓰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금년도에 5000만 원 쓴 걸로 돼 있는데 어디에 썼습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5000만 원을 쓴 내역은 지난 7.16호우 때 설계 용역하는 금액을 집행했습니다. 네 군데 설계용역을 했는데 만덕2동 일동파크하고 구포3동하고 네 군데의 설계용역비에 들어갔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용역비를 전체 얼마 줬습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용역비가 집행된 것이 3300 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나머지는 사용을 안 했고?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나머지는 지난 7월 16일 호우 때 중기 임차를 했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기금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으면 쓰지 못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렇게 편성해서 거기에 집행을 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니까 5000만 원 다 썼네요?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재난관리 업무를 맡으신 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371페이지 하단분야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시비가 1000만 원이고 구비가 6억 7206만 9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관내에 시에서 관리하는 가로등, 보안등과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가로등, 보안등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부기상 시비가 1000만 원 돼 있고 구비는 6억 7200만 원 돼 있는데 그 편성내역을 보시면 시비 1000만 원은 지금 구포대교 경관 그게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공사해서 설치했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을 1000만 원 받아서 이 1000만 원의 내역은 순수하게 전기료입니다. 월 7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을 1000만 원 받아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 구비는 전부 우리 보안등, 가로등 예산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도로 폭이나 넓이, 길이에 상관없이 가로등, 보안등은 우리 구에서 전부 요금을 냅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가로등, 보안등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모든 교체 관계도?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가로등 전기요금이 지금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을 합하면 3억 4789만 4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물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요즘은 전기요금이 절약되는 그런 기구가 많이 나오고 있답니다. 전반적으로 그것으로 교체하는 시기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모습이 있던데 우리 구에서도 이것 준비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등 전기요금이 약 7300만 원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그 편성된 내역은 가로등 한 개당 기본요금이 4500원 정도 치입니다. 그리고 사용요금은 시간당 약 61원 80전 치여서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새로 개발되어 가지고 나오는 LED가로등은 국가의 검증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 북구에도 많은 제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전기요금은 절감되는 걸로 압니다. 그러나 설치비는 현재의 가로등에 비해서 서너 배 정도 비쌉니다. 그래서 업자가 무상으로 설치해 주고 전기요금 이런 식으로 제안이 들어옵니다마는 아직 국가에서 점검을 받지 못한 기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설치를 지자체에서는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가까운 강서구에 보면 공항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관계로 현장방문을 한번 했습니다. 그 가로등을 LED로 교체한 것 과장님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LED등이 국가의 검증을 받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강서구에서 설치했다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주관해서 설치하지 않고 업체에서 했겠죠. 그 내용 자체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 전기요금이 상당히 지금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절약하는 방안을 과장님과 담당하시는 관계자 여기 계신 네 분께서 깊이 연구해서 하루속히 빠르게 우리 구도 이 계획을 마련해야 됩니다. 과장님 답변에 지금 LED로 시공한 데가 없다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경기도 같은 데하고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여러 업체에 자문을 받아서 발 빠르게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봉
윤덕봉위원
윤덕봉위원입니다. 372페이지 보안등 관리 및 설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안등 관리 설치비용이 2095만 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그렇죠?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보안등 설치를 했는데 관리는 주로 어떤 것을 하는지? 그리고 설치는 주로 어떤 곳에 설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추가답변은 실무를 맡고 있는 기전담당이 답변을 드리면 시원하지 싶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기전계장님 답변하십시오.
담당
리담당기전관
양희칠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전관리담당 양희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안등의 유지관리는 주로 램프, 안정기 그 다음에 등기구 이 세 가지가 주요소가 됩니다. 수명이 가고 노후 되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치는 주민들이 통행을 하다 보니까 어둡고 그런 장소에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현장조사를 해서 인근에 설치된 보안등과의 거리라든지 빛이 닿는 범위 정도를 고려해서 설치가 필요하겠다고 인정되면 전주에라든지 옥상이나 문 위에 또 벽 등 그런 장소에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그러면 신고가 들어와야만 설치해 준다 그죠?
담당
리담당기전관
양희칠 지금 현재로써는 예산사정상 저희들이 가서 그런 장소를 찾아서 설치하기 보다는 신고를 받아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호소하는 장소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저번에 자기 집 앞에 외등이 있어서 신고를 했는데 그게 빨리 설치 안 된다고 연락이 한번 왔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한번 드렸는데 빨리 안 오고 한 5일 후에 와서 교체해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기전관
양희칠 그런 사항은 신고를 받은 후에 신고 받은 내용이 많다 보니까 좀 늦게 간 경우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늦어도 이틀 사이에는 다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본 위원한테 문의를 합디다. 그래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기전관
양희칠 예,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윤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위원장이 아까 박성희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방재물자 구입이라 해서 모래, 소금, 천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소금은 어디에 쓰십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금은 염화칼슘 계통이 돼서 빙탄길이라든지 폭설 시에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본 위원장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잘 아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그러면 염화칼슘을 구입 안 하고 아예 소금으로 대체합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게 부기상 염화칼슘인데 소금으로 표기돼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굳이 자료를 안 보셔도 그냥 답변하시면 됩니다.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에 표기가 염화칼슘인데 소금으로 기입된 내용입니다. 수정이 돼야 될 사항인데 제가 수정을 못 시켰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단순히 표기가 잘못됐다?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눈이 많이 올 때 염화칼슘을 쓰는데 염화칼슘이 부족할 때는 소금도 쓰기는 씁니다. 제가 질의 드렸던 것은 아예 염화칼슘을 구입 안 하고 소금을 구입하시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염화칼슘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371페이지에 도시관리와 관계해서 1억 1775만 2000원이 전년도 예산보다 삭감이 됐는데 이 삭감된 게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억 1700만 원 삭감된 내용은 현재 이 예산 부기 표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작년도 예산은 올해 반영된 것 외에 다른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 항목에 들어가 있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그 중에 가로등 원격조정시스템을 금년에 설치했습니다. 그 예산금액을 약 1억 8500만 원 정도 금년에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완료되고 지금 현재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원격조정시스템 1억 8500이 삭감돼서 이 예산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서 1억 1700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에는 가로등 원격조정시스템이 표시 안 되다 보니까 예산에는 표시가 안 나고 있습니다. 삭감된 금액만 나온 겁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신설된 부분,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기전계에서 전기요금 절약에 대한 것을 상당히 연구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물론 수십 년 동안 이 업무를 해오셨지만 배수장 부분에도 상당히 좀 더 면밀히 검토한다면 전기요금을 올해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합니다.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고 과장님도-물론 전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지만-관심을 가지시고 더 적극적으로 전기요금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간사
김형민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8900여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지역의 재난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자꾸 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본예산이 약 8900만 원 감이 된 내용은 조금 전에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 드린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원격조정시스템을 금년도에 설치한 예산이 구비가 1억 8500입니다. 그게 210면에 대한 원격조정시스템입니다. 금년도에 완료되다 보니까 예산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해마다 반복되는 재난인데 올해도 물론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시스템 부재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응급조치가 안 되더라. 대표적인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재해, 예를 들어서 각 동마다 소규모 옹벽이 무너진다든지 토사가 유출된다든지 침수된다든지 이런 소규모적인 재해에는 무방비상태다. 물론 과장님께서도 동에서 근무하셔서 느꼈겠지만 우리 국가에서 실시하는 을지연습이나 민방위훈련이나 기타 등등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해마다 반복되고 연습을 하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각 동의 소규모 재해에 대해서는 전혀 무방비상태다. 앞으로 내년에도 분명히 7월, 8월 달에 홍수 내지는 그 이상의 재해가 발생할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기동성 있게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는데 과장님 내년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시스템이나 기동성에 대해서 본인의 의지나 대처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제가 여기 와서 사전에 조금 알았습니다. 그것을 미연에 대처를 못 하고 이번 7.16호우 때도 큰 피해지역만 우선적으로 해나가다 보니까 잔잔한 데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했던 점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래도 주변에 있는 지역자율방재단을 비롯해서 통·반장 이러한 분들을 최대한 동원해서 노력했습니다마는 지적이 되는 것은 제가 시인합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구자현 국장님 지시도 있었고 해서 각 동별로 중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자율방재단, 여성민방위대, 통·반장, 그리고 담당자 해서 약 44곳의 재해위험요소에 대해서 순찰 또 피해가 일어날 경우의 응급복구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1월 안에는 그것이 완벽히 체계가 갖추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지형적으로 우리 북구가 산을 끼고 있는 지형이다 보니까 산사태나 홍수가 많이 일어납니다. 항상 해마다 본 위원이 동에서 느끼지만 사실은 속수무책입니다. 뻔히 보고 물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인력을 투입하든지 안 그러면 사전에 예방하든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유비무환 정신으로 임해 주시고 특히 각 동에 직원들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잘해야 됩니다. 동하고 소통이 잘돼야 됩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지, 동에 있는 동 직원들은 구청 상황실의 지시만 받고 멍청하게 앉아있고 답답한 사람들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동 직원들 교육도 철두철미하게 시켜야 됩니다. 내년에도 분명히 이런 부분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예방하셔서 철저한 교육을 시켜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김형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366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발생지 견학 및 봉사활동 지원에 3만 원씩 45명 지원에 135여 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해발생지 견학은 금년도에도 견학을 했습니다. 그 견학내용이 자율방재단이 동별로 해서 작년에 발대식을 가져서 240명의 자율방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호우 때도 자율방재단에서 스스로 나와서 복구하는 데 많이 참여했습니다. 그분들의 사기앙양 측면이라든지 중부지역, 동해지역 저런 데는 자율방재단 운영이 아주 원활하게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포항시청의 재난상황실에 견학을 갔다 와서 많은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의 견학비가 135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방재단 구성원은 주로 어떤 분이 편성돼 있습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자율방재단 구성인원은 동별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자율방재단은 13개 동에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동이라고 찍어서 답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잘되고 있는 자율방재단의 동에는 각 단체의 총무들하고 그런 분들 그리고 자진해서 중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율방재단을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각 단체 총무님들은 어떤,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긴급호우라든지 불시에 재난이 발생되면 그 동의 각 단체에서도 협조가 있어야 자율방재단 운영이 원활하게 복구가 됩니다. 그러한 동도 있고 순수하게 자율방재단만 운영하는 동도 있고 동마다 각각 특색이 다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과장님 혹시나 이 모습이 조금 전에 답변내용에 사기앙양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혹시 놀이문화로 변화될 조짐은 없습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포항시 재난상황실 운영에 대해서 방재단이 가서 많은 것을 느낀 점이 거기에는 재난상황이 발생될 때는 자율방재단에서 어떻게 어떻게 움직인다는 것이 체계적으로 상당히 잘돼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면서 방재단원들도 스스로 많이 느끼고 했는데 놀이풍습으로 흐르는 것은 없는 걸로, 제가 현지견학을 갈 때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더 효과적인 방법을 과장님께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형민
김형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세입부문 33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예산안 책자 세출부문 375페이지부터 38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봉
윤덕봉위원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윤덕봉위원입니다. 377페이지 중간에 보면 덕천·만덕동 일원 도로 등 정비에 예산이 5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사업구간이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만덕동 일원 도로 정비공사는 덕천3동 부분에서는 덕천3동 영천초등학교 진입부분인데 위에 가면 계단이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계단부분을-등산로 가는 진입부분의 계단-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덕천3동은 폴리텍대학 일원에 도로를 정비하고자 하며, 만덕동은 만덕2동 환희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보도부분을 정비코자 합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그 예산이 5억입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덕천1·3동하고 만덕2동하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완공이 됩니까, 모든 사업이?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그것은 기존 시가지에 있는 시설들을 정비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덕천3동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부분이 너무 경사가 급해서 등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계단부분을 정비코자 하며 또 만덕동의 환희교회 앞에는 기존 도로상에 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측에 보도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폴리텍대학 주변에는 도로가 지저분해서 일괄 정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본 위원이 계단 그것을 한번 봤습니다. 그것은 꼭 해야 되겠다고 느꼈는데 좀 더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이상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대리
윤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377페이지에 균형 있는 지역개발에 보면 삭감이 2억 5624만 5000원이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삭감내용에 대해서만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에 균형 있는 지역개발과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대비 감액된 부분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전년도까지는 편성치 않았던 확정판결 패소토지 매입부분을 금년도부터 이렇게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매입해야 될 토지가 약 2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28억 부분을 연차적으로 매입하기 위해서 편성된 부분이 되겠고 나머지 부분은 현실적으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전년도에 어떤 사업이 있었는지는 우리 예산서에 없기 때문에 삭감된 내역이 어떤 부분이 삭감됐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거든요?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보면 전년도 예산보다 금년도 예산규모가 여의치 않아서 편성 자체를 적게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삭감이라고 한다면 이어져오던 사업이 예를 들자면 전년도에 3억 하던 게 올해는 1억을 했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해가 빠를 텐데, 아니면 전년도의 사업을 올해는 중단을 해서 올해는 전체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삭감이 됐는지 답답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하시고 그 다음 378페이지에 배상금과 관련해서 확정판결 패소토지 사용료에 보면 구포동 768-1번지 1077㎡ 김영태 씨 건인데 이런 부분은 위치가 어디이며 또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도 도로상에 공도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토지 소유자가 개인으로 있는 곳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 확정판결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사용료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용료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료를 지급하는 금액이 약 2억 2600에서 2700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사용료를 주기보다는 이 부분을 일괄 매입하는 쪽으로 내년부터는 그렇게 추진하고 자 합니다. 그래서 적은 돈이라도 사용료를 줄 게 아니고 원천적으로 저희들 구에서 매입해서 공도로사용하는 쪽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김영태 씨 건에는 매년-전년도 예산은 보지를 않았습니다마는-746만 4000원을 지급합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액에는 다소 변동이 있습니다, 공시지가 때문에. 이것은 정해진 금액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것을 갖다가 누구 말마따나 속된 말로 땡 빚을 내서라도 사야지 매년 이렇게 7백 몇 십만 원씩 낭비한다는 것은 좀, 은행의 이자를 얻어서 해도 이것보다 싸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땅값이 얼마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금액이 적은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7백 몇 십만 원을 매년 사용료를 주고 있다는 것은, 물론 우리도 도로사용료를 받는 데도 있지만 이런 것은 하루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토지를 매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건설행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확정판결 패소 이 건으로 해서 이 필지 외에 다른 건이 많이 있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 관계하고 장기미집행 관계하고는 내용이 다르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장기미집행 관계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놓고 아직까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것이고 이 부분은 도시계획사업과 별개로 저희들이 공도부분에 이렇게 일정부분이 있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여기에서는 민원이 들어와서 이분들에 의해서 우리가 패소된 내용입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당초에는 민원이 제기돼서 이렇게 법원 확정판결을 받아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것 외에 개인 땅을 우리 구에서 이용하면서 민원접수 된 건이 몇 건 있을 건데? 우리 건설과에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배상금을 이 필지에는 해 주는데 그분들께서 배상금을 요구할 때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그런 경우가 흔히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면 나름대로의 우선순위를 정하겠습니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토지보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 관계가 구포동, 화명동, 만덕에 ‘내 땅은 이래 배상금을 받았다, 네 땅은 왜 못 받느냐?’ 이런 식으로 소문 아닌 소문이 확장돼서 집단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건도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화단에 내 땅이 들어갔다든지 내 개인 대지가 도로에 들어갔다든지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민원이 상당히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단부분에 질의를 연이어서 드려도 되겠습니까?
형민
김형민위원장대리
예,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378페이지 하단분야에 하수기반시설 관리 분야에 예산이 4억 정도가 감해져 있습니다.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 관리 관련해서 전년도에는 준설비가 일정부분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당초 준설부분에 사업비를 예산사정상 편성하지 않아서 전년도 대비 약 4억이 적어진 금액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럼 예산이 이만치 이렇게 크게 줄어져 있는데 업무에 지장은 없겠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그래서 추경사업이 앞으로 있기 때문에 추경사업에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대리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세입부문 33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예산안 책자 세출부문 383페이지부터 385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예산 427페이지부터 45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이라고 하기에는 참 너무 적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올해는 퍼센티지로 따지면 조금 증가가 됐는데 309만 6000원이 증가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건축위원회 그게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를 같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위원이 좀 늘었습니다. 그 수당하고 저희들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도정법에 의해서 올해 신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2010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수당이 증가되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게 일반운영비에 보면 각종 위원회 이런 부분이 많은데 우리 건축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위원회가 몇 가지 정도 있습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현재 네 개 위원회가 있는데 내년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현재 건축위원회하고, 분양가심사위원회,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환급조정위원회 또 내년에 신설될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개에서 한 개 더해서 총 다섯 개가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 중에 한 번도 위원회가 안 열린 위원회가 혹시 있습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게 세무과인지 건축과인지 토지정보과 소관인지 부동산지가조사위원회가, 건축과에는 부동산과 관련한 위원회는 없는 모양이죠?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없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무튼 위원회가 법령에 의해서 있고 조례에 의해서 있는데 분쟁조정위원회도 있고 한데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를 활용함으로써 구민한테 혜택이 가고 분쟁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 가지 분양가는 분양가대로 따로 있겠지만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구민이 모르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덕천지역에 보면 1단지와 2단지의 분쟁이 있고 사실 몰라서 그렇는데 각 공동주택에서 보면 이웃 동간의 갈등요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소음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활용하라는 광고도 필요치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 공동주택에 예를 들어서 20세대 이상이라든지 100세대 이상 되는 관리소에다가 이런 위원회가 있으니까 갈등문제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라는 광고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 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을 본 위원도 느꼈는데 과장님 그런 쪽으로 고려를 하셔서 A4용지 하나만 해서 복사해서 보내 주면 그것도 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중에 기반시설 특별회계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가 있는데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를 내년도에 보니까 국가보조금이 32억 7400만 원, 시비 13억, 구비 19억해서 65억 4800만 원이죠? 내년에 집행할 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게 지금 내년에 바로 조성사업에 들어갑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그것은 매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적립을 계속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 결정을 입안요청을 건설과에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입안결정이 되고 나면 바로 사업을 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지금 편성된 것을 보면 내년도에는 지출하는 걸로 세출예산에 잡혀있거든요? 내년도 조성사업비로.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저희들이 계속 한국토지주택공사에다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것을 줍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냥 이전만 해 주는 거네요?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자기들이 가지고 있네요?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자기들이 나중에 사업을 할 때 원금 플러스 이자까지 해서 사업을 할 겁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일단 이 사업은 특별회계에서 주택공사에다가 이전만 해 주는 거네요?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돈을 계속 저희들이 지출을 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지출만 해 주고 있고, 예비비가 1억 50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예비비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것은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시비가 20%, 우리 구비가 30% 이렇게 돼 있는데 매칭이 그렇게 돼 있죠?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국비 50%, 시비 30%, 구비 20%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아니, 구비가 30%고 시비가 20%.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 구비 30%는 저희들 돈으로 지출하는 게 아니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그 비용만큼 자기들이 지출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민간인 기타단체 부담금 수입을 잡아서 19억 6400만 원을 받아서 한다 이 이야기죠?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기반시설 이것은 현재 순세계잉여금하고 정기예금 이자만 가지고 조성만 돼 있는 겁니까? 내년도에는 집행계획이 예비비만 편성돼 있는데 이것은 계속 모으고 있는 겁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기반시설 설치용지 보상 이 금액은 당초 저희들이 기반시설부담금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저희들이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이것을 갖고 있는 겁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당초에 기반시설 이게 몇 년도에 받은 겁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그럼 옛날부터 이게 내려오던 거네요?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몇 년도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당초에 기반시설 특별회계 이것이 용지보상을 주기 위한 것입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반시설부담금은 사업을 허가할 때 저희들이 받습니다, 옛날에 법이 있었을 때. 그런데 지금 법이 없어졌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법이 없어졌다고요?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그래서 그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저희들이 돌려줘야 되거든요.
강효
최강효위원
이게 어디서 받은 겁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금곡1구역 재개발사업입니다. 만약에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저희들이 돌려줘야 되는데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겁니까, 기반시설 이것은?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금곡재개발 1구역에서 받은 거네요, 이것을?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하게 되면 ?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돌려줄 필요는 없고요.
강효
최강효위원
그 지역에다가 해야 되네요?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강효
최강효위원
그래요?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시설관리 운영비 200만 원 돼 있는데 관리운영비는 어디에 씁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복사용지 등 사무실 경비로 쓰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기반시설 여기에서 200만 원을?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그것은 일부 쓸 수 있도록 하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워낙 사무실 재정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강효
최강효위원
이 기반시설비에서 200만 원을 당겨 쓴 거네요?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정기예금이자가 1200만 원 정도 되니까 이자수입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민간인한테 받아서 이자 가지고 우리가 써먹는 거네요, 좀 우스운 이야기지만 그렇죠?
웃음소리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관리비 턱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관리하고 있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대리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을 마지막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승걸
이승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으로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교통행정과 소관 포천초등학교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 예산 11억 5000만 원 중 구비 부분 5000만 원을 삭감하고, 버스승객대기시설 설치 및 교통관련 시설물 정비예산 1억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삭감하고, 자전거주차대 설치 및 유지보수 예산 3650만 원에서 2650만 원을 삭감하여 위에서 삭감한 총 9650만 원을 만덕3동 동원공영주차장 방음벽 설치 예산으로 편성하고자 조정하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12월 16일까지는 의회운영위원회 및 예결특위와 제2차 본회의 관계로 회의가 없으며 우리 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많음
14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