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재무과장 정호성입니다. 평소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효규 예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재무과 전체 총계는 전년도 대비 13억2,800만원이 감된 362억9,400만원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28억이 감된 115억2,500만원입니다. 세목별로 보면 주민세는 26억원이 감된 2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금년도 경제성장률이 최저 -0.5에서 최고 0.1 성장이 예상되고 있어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법인들의 법인세 납부가 매년 4월 신고 납부 시 부진할 것으로 판단되어 대폭 삭감하였습니다. 특히, 우리군 주민세의 60% 이상을 담당하는 남부발전 주식회사 하동화력에서는 2010년도 법인세 납부 예상액을 문의한 결과 주민세 납부 예상액이 1억에서 3억 정도로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주행세는 2억이 감된 26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소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자동차세, 도축세, 담배소비세의 지난 연도 수입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4억7천만원이 증된 247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국유재산 임대료 3천만원, 공유재산 임대료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사용료 수입은 농협출장소와 구내식당 사용료로 금년과 동일하게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지수입은 2천만원이 감된 1억8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사유는 전자정부 및 인터넷 매체 활용으로 민원이 직접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각종 민원서류의 온라인 열람, 발급이 가능하고 이용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징수교부금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은 35억3천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국유재산 매각 귀속 수입금은 군청별관 홍수통제소 매각 수입 상환기간이 올해로 만료됨에 따라 2천만원이 감된 1억원, 도유재산 매각 귀속 수입금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잉여금은 15억원이 증된 199억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도 금년도와 동일하게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불용품 매각대는 차량 매각 등으로 1천만원이 증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은 300만원이 감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5천만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도 금년도와 동일하게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전체 세출예산은 금년도보다 56억16,833천원이 감된 18억2,689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된 주요 사유는 금년도 청사 별관 신축예산이 빠져 나갔기 때문입니다. 먼저 공공운영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1,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비도 금년도와 동일하게 1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보수상금도 금년도와 동일하게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지방세 세원발굴 포상금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및 자본이전은 365천원이 증된 2,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지출예산 제도 자료정비가 완료되고 대신해서 2011년 지방세법 개정에 대비하여 지방세정 시스템 재개발비가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세정평가 관련해서 포상금은 6개 읍면에 시상금 1천만원으로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세정종합 우수읍면 상사업비는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1억원이 감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는 4,3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가 1,819만원, 공공운영비가 2,500만원으로 이것 또한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고, 여비는 부과계 부서 인원이 1명 줄어 204만원이 감된 20,86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조사평가에 있어서 인건비가 단가 인상으로 2,865천원이 증된 45,04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금년도와 동일한 20,53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조사평가 운영지원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는 동일하게 77,44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도 동일한 1,2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입관리에 있어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있어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만원이 증된 1,2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세입관리 운영지원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금년도와 동일한 44,94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2,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회계처리에 있어서 연구용역비가 3,400만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리 운영지원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1억3,1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도 동일하게 1,63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에 있어서 인건비는 714천원이 증된 1,1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1,432만원이 증된 19,53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및 물품 관리에 있어서 인건비는 1,296천원이 증된 1,55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6,312천원이 증된 7,9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증된 사유는 2009년 당초예산 시 청사 시설장비 유지비가 누락되어 제1회 추경에 반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150만원, 이것도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서 전염병 예방을 위한 청사방역과 청소용품 등 청사 기자재 구입비로 금년 예산과 동일하게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전체는 54억3,351만원이 감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가 감된 주요 사유는 별관 신축공사 관련 금액이 빠져 나갔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시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청사 복도, 화장실 조명 LED 교체 계획에 따라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문 수위실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1992년도 청사 신축, 개축 이후 행정 여건 변화 등으로 군청사 수위실 활용도가 없어 우리군을 찾는 외래 고객이나 건물 입구에 홍보관을 설치하여 군정 주요 홍보나 만남, 소통공간으로 조성하고자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별관 증축공사 준공 후 사무실 이전을 위한 이주 공사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 사무실 조정, 수선공사 등 예상치 못한 청사 보수공사에 대해서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차량 및 물품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20대입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통행료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유류 및 차량 수리비 인상 등으로 공공운영비를 1천만원 증하여 공공운영비 1억7,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1,9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50만원이 증된 1,050만원입니다. 이것은 영호남 시·군 운전공무원 체육대회 참가비입니다. 금년도에는 순천에서 개최하였는데 참가에 따른 소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 운전원 환경정화대회 참가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1회 경남도 주관으로 시·군 순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양산시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활용 운영지원에 있어서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290만원이 증된 2억3,2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 전기요금, 별관 전기요금, 별관 상수도, 청사 상·하수도 요금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1,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이 되겠습니다. 세입 부문에 계상하고 세출 부문에 계상하지 않음으로써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1억5천만원, 시·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청암면 청사 차입금 이자 상환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한국 지방공제회로부터 2006년도에 2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3억5천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것은 105만원이 감된 4,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 차입금 이자가 840만원, 차입금 원금 상환이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화개면 청사, 고전면 청사, 양보면 청사는 올해로 지방채 상환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3,561천원이 증된 80,14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3,561천원 증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인건비는 34,74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와 동일하게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과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4,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호성 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202페이지, 세입 부문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35억 잡았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될 것인지 대략 예상을 해 봤습니까?

올해도 이 정도는 충분히 이자수입으로 세입이 될 걸로......

올해 조기집행하면서 이자수입 줄어든 게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아직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이자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보통 당해연도 예산에 잡힌 부분은 일반금고에 들어 있지요?

예.

보통예금입니까?

보통예금으로 3개월이면 3개월, 1년이면 1년, 자금의 수요를 봐 가면서 중간에 해지도 하고 신규로 가입하고 수시로 변동이 많이 있습니다. 모자라면 해약을 하고......

보통 평균 금리를 얼마 정도 됩니까?

3개월 짜리, 6개월 짜리, 1년 짜리가 다 다르고 1.4%도 있고 예금을 적립하는 기간에 따라 이율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자수입 관계에 대한 작년, 올해 자료는 별도로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해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예산에 잡힌 부분은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약 43억 정도로 기억합니다. 어쨌든 조기집행하면서 이자수입이 좀 줄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조기집행하는 관계로 이자수입은 준 걸로 생각됩니다. 이자수입이 약 30%는 줄어든 것으로 봐집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에 있기는 한데 운영수당이 잡힌 부분이 있는데 운영수당의 지급기준이 있습니까? 204페이지에 지방세 조사평가에 있고, 205페이지 회계처리경리에 운영수당이 있는데......

운영수당 지급관계는 전 과가 공히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통일되어 있습니까?

같은 수준입니다.

본 위원이 대충 봤을 때는 아닌데, 그리고 회계 부문에는 3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일률적으로 같다고 볼 수 있습니까?

각종 위원회 수당은 실과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산출기초도 있고 7만원 선에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위원회 수당으로 봐야 됩니까?

예, 결산검사 위원은 20일 하는데 10만원 산출기초가 되어 있고 계약심의위원회는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참석자들 보상비로 봐야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216페이지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원에 32만원 줄어든 것은 내용이 뭡니까? 진단비는 작년과 올해가 같습니까?

진단비는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해 보니까 그 정도 금액이면 금년도 수준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을 보니까 그 금액이면 될 것 같아서 좀 줄였습니다.

그 밑에 장애수당에 3억5천만원 부분이 아직 내시가 안 떨어져서 그렇다는 겁니까?

늘어나면 부족한 금액은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주 내용이 어떤 겁니까?

주 내용은 장애인수당인데 기초수급자의 경우에 중증은 월 13만원, 경증은 3만원, 차상위계층은 중증은 12만원, 경증은 3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8페이지 여성장애인 기능 강화에 금액이 160만원 줄어든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장애인 출산비......

이 부분은 숫자가 적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도비가 적어서 그런 겁니까? 도비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겁니까?

예,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내용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충분합니까?

부족액은 나중에 추가로 추경 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특히 복지예산이 떨어지면 그냥 끝내버리는 경향이 상당히 많은데 충분히 확보해서 반납하는 것은 오히려 괜찮은데 어떤 부분을 당연히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떨어졌다고 안 줘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 금년도에도 운영을 해 보니까 대상 인원이 많지 않아서......

1명이라는 부분은 2명이 생겼을 때는 절반이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부족액은 더 추가로 확보해서 지원하겠습니다.

2명을 해 놓았다가 1명만 주고 반납하는 부분은 되는데 이런 것은 나중에 없다고 안 준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19페이지 이동 목욕차량 위탁운영에 예산이 상당히 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장애인 숫자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서 그렇게 계상된 겁니다.

기사는 어디서 운영합니까?

자활센터에서 운영합니다.

똑같이 보면 밑에 휠체어택시 위탁운영 부분은 그대로인데 위에만 늘었거든요. 그것도 상당히 20%가 넘게 늘었는데 유가가 올라서 그렇다면 같이 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 한번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223페이지, 과장님 설명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지원에서 기준이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부식비, 춘계 부식비, 월동김장비 기준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부식비는 1명당 1일 250원, 춘계 부식비는 연 1회 해 줍니다. 1명당 만원, 월동 김장비는 1인당 만원입니다.

김장비와 춘계 부식비가 똑같은 규정인데 왜 다릅니까?

이것은 지급기준이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수용 인원은 똑같지 않습니까? 연 1회에 만원씩 주는데 월동 김장비하고 춘계 부식비가 왜 차이가 나냐는 말입니다. 만원씩이면 194만원 들어가야 되는데 300만원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지금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예,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다음 224페이지에 마찬가지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도 6,700만원이 예산편성을 못한 거네요? 줄어든 것은 아니겠지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금년까지는 저희 과에 편성되어 있다가 주민생활지원과에 편성되어서 줄었습니다.

그럼 종합사회복지관이 주민생활지원과로 소관이 넘어갑니까?

예산사항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실지 운영을 그 쪽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넘어가는 것은 정확히 챙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까? 다시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6페이지 맨 위에 어버이날 효행자, 모범노인 표창이 5만원씩 50명인데 표창을 50명씩이나 합니까?

1회가 아니고 어버이날과 노인의 날에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어버이날 행사를 따로 군에서 합니까?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장수노인 생일상 차려 드리기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시루떡, 생일케이크, 과일 등을 배달시키고 있습니다.

장수 노인들은 사실상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것은 90세 이상입니까?

현재 93세 이상입니다.

케이크 같은 걸 한다는 말입니까?

예.

노인 생일상 차려드리는 게 이것 말고도 있지 않습니까? 독거노인의 경우 예산은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228페이지에 노인여가시설 재활용 PC 보급 10개소에 5,600만원인데 이게 몇 대나 됩니까?

기 보급된 게 101대 있고, 추가로 10대를 더 보급할 겁니다.

110대를 보급하는데 실지로 운영이 됩니까?

운영상황은 분기별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어르신들에게 주려면 고장 안 나는 새 걸 줘야지 고장나는 걸 줘서 뭐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5,600만원이라는 것은 위탁하는 겁니까? 어떻게 운영합니까?

이것은 인터넷요금이 1대당 월 36,000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금액이 많습니다.

10개소라고 안 했습니까?

기 보급해 준 게 101군데가 있습니다.

마을 경로당 다목적회관 말씀입니까?

예, 다목적회관에 기 보급해 준 데가 101군데 있고 내년도 할 곳이 10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9페이지 사랑의 주택 보수가 21가구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사랑의 주택이 하동읍에 15가구, 진교에 6가구 해서 2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도색, 도배, 내부 수리비용으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가구당 50만원도 안 되는데 됩니까?

이것은 우선적으로 보수해야 될 곳이 6가구가 사는 진교가 대상인데 거기를 보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0페이지 다목적회관 전기가스시설 안전점검 260개소 있는데 이것은 위탁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문 업체에 용역을 위탁합니다.

그런데 지금 100%가 인상되는데 인상요인이 있습니까?

올해는 100개소 정도로 좀 적게 했고 내년도 계획을 260개소로 늘렸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개수의 기준이 있습니까?

안전점검 비용이 개수에 따라서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개 하다가 260개소로 하는 기준이 있어서 합니까? 아니면 임의로 합니까?

경로당이 총 360개소인데 금년도 100개소를 해 보니까 호응이 좋아서 내년도에서 좀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5페이지 입양아동 양육수당 27명 있는데 올해 충분합니까? 해마다 고정입니까?

현재 27명이 있습니다. 올해와 같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여성 문화행사 참석보상 600명으로 3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여성주간행사 때 참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똑같습니다.

한 사람당 5천원 정도 되는데 5천원 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는 형태인데 이런 부분은 지난 해에도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한 것 같은데 제대로 좀 챙겨줘야 되지 않습니까?

운용을 해 보고 모자라면 나중에 더 늘리겠습니다.

운용을 해 보고가 아니라 올해 당장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가져가지도 않는 시장바구니 같은 걸 선물이라고 주고 밥 한 끼 먹고 가는 이러한 형태가 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41페이지 여성단체 활동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디입니까? 왜 따로 나갑니까?

여성단체협의회 김장 담기 행사지원입니다.

김장 담그기를 활동비지원으로, 여기에 재료비 다 포함됩니까?

예.

그것은 이름을 좀 바꿔줘야 오해가 없지 않습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운용계획에서 노인복지나 장애인이나 여성이나 지출계획이 2천만원, 2천만원, 1천만원 되어 있는데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출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여성단체 지원에 보면 전부 단체 행사지원 예산인데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여성의 자주성을 키우는 게 필요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여성발전기금 1천만원은 강사비와 재료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금으로 해 놓으면 그래도 사업계획을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좀 자유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것들을 찾아서 보통 일반예산으로는 행사지원, 강사비, 이렇게 나가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 일반 예산과 기금의 차이를 모르겠거든요. 기금은 행정에서 하기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책협의회에서 협의가 되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것은 단체지원이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사회단체들이 중심이 뭐냐 하면 단체 중심이지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아야 될 노인이나 여성들에게는 전혀 도움을 못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부분을 남녀 성평등의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갈 것인가, 하다 못해 남녀 성 평등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해 줘야 기금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이 단체 중심으로 가고 있거든요.

예산서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성 능력개발향상 교육과정에 보면 양성 평등, 성폭력, 가정폭력 등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누구를 상대로 강의합니까?

여성분들......

그걸 그렇게 수동적으로 해서는 전혀 답이 없는 것 아닙니까? 성평등 교육이나 성폭력이나 모든 부분이 여성을 교육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은 여성정책발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편성하고 자기들 집행하는 내용을 심의하기는 좀......

좀더 체계적이고 근본적으로 기금의 활동을 놓고는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45페이지 여성복지회관 증축 공사로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은 복지회관 신축이라고 하셨는데 내용이 뭡니까?

여성회관을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4층에 새로 짓기 때문에 신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4층에 짓는다는 말입니까?

예.

그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것은 사실 시설 증축 내용입니다.

그것은 여성복지회관 신축이 아니고 기존 시설에 증축을 해서 여성단체가 쓰든지 여성회관으로 쓰든지 이 부분은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건물 이름까지 바꿀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여성회관으로 쓰는 용도가 그렇기 때문에 표현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칭이 종합사회복지관은 아니지요? 증축이라는 이야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홍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9페이지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사랑의 주택이 21가구가 하동과 진교에 있지요?

예.

그 21가구가 충분합니까?

현재는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더 신청한 사람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들어가고 싶어도 집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한테 신청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별 문제가 없네요. 그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랑의 주택이 좀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려운 세대도 많고 독거노인들도 많은데 이런 사랑의 주택을 지어서 집을 제공하는 게 정말 복지정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셔서 더 필요하다면 예산도 필요하지만 어느 부분에서든지 도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1페이지에 여성단체 활동지원 김장 담그기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이 표기를 다르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지금 크게 김장하는 것은 여성단체와 새마을지회하고 그렇지요?

예.

그리고 읍면별로 김장을 하는 면이 있지요?

읍면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합니까?

읍면별로 하는 곳은 주로 새마을부녀회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읍면에 단체별로 여성들이 대표자가 한 사람씩 있거든요. 자원봉사, 새마을, 적십자 등 다 회장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여성단체를 읍면별로 구성해서 군민체육대회라든지 사랑의 김장 담그기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전 단체의 대표자와 구성원들이 나와서 함께 봉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소식지에 보니까 옥종에서는 희망프로젝트 참여자와 여성단체 회원들이 같이 김장을 해서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는 훈훈한 정을 느낀다는 것이 소식지에도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안 하는 면에서 또 불만이 있습니다. 왜 자기 면에도 할 수 있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못한다, 그런데 읍면별로 업무 협조, 새마을지회는 또 복지위생과가 아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업무 협조를 해서 각 읍면별로 일원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단체 면별로 구성하면서도 한 사람이 한 단체에 가입하기, 저는 처음부터 그걸 주장해 온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한 사람이 4개 내지 5개 정도 봉사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함께 하는 행사에는 어느 단체로 가야될지 진짜 입장 난처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으면서도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복 구성을 안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성계에서 신경을 쓰셔서 한 사람이 한 봉사단체에 가입해서 그 봉사단체나름대로의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분들은 김장 담그는 것도 서로 하려고 생색내기냐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본 위원은 절대로 생색내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자기 가정의 일을 다 버리고 나와서 거기서 절이고 씻고 담그고, 엄청 일이 많은 행사이기 때문에 지역주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연말을 훈훈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데 과장님께서 조절을 하셔서 불만이 없도록, 나도 갈 수 있는데 자리가 없어서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김장 담그는 사업에는 전체 단체별로 구분 없이 나와서 하는 것이 좋지만 실지로 면 지역에 보면 인력이 그만큼 없습니다. 여성단체 뿐만 아니라 청년회 단체나 각 단체에도 보면 한 사람이 서너 군데 안 들어가고는 안 되는 처지가 있기 때문에 구분지어서 어느 한 단체에만 가입해서 본연의 활동만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면에 직접 있어 보니까......

그런데 그게 꼭 필요하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주부소방대가 있는데 민방위대를 또 조직했거든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원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김장 담그기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는 것은 여성단체 10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나와서 하는 것은 좋은데 새마을 행사에서 하는 김장 담그기는 각 읍면별로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폭력 상담소에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3명이나 있다는데 어디에 쓰여지는 예산입니까?

이것은 주로 인건비인데 소장 1명, 여성 종사자 2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마트에 세를 들어있는 상태입니까?

임대입니다.

그럼 임대료는 이 예산에서 지원되는 겁니까?

예,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3,500만원 가지고 세 사람 인건비하고 임대료 해도 본 위원은 모자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제정도 되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그분들과 서로 상담을 하시면서 지금 성폭력, 아동폭력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신경을 써서 최대한 사무실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결혼이민자에 대해서 결혼이민자 지원센터를 빨리 하동에 유치했으면 하는 걸 군정질문도 했었는데 지금 남해에 센터가 있지요?

예.

그래서 하동에서 거기로 가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17명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몇 사람한테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4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월급을 한 달에 80만원 이상 받는 데 좀 잘 교육을 시키면서 교육의 효과가 있는지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그분들이 성의를 다해서 직장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원도 최대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219페이지에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이 7,729명인데 이것은 몇 명이 동원되는 겁니까?

이것은 연 인원을 표기해 놓았습니다.

도우미가 7,729명이 일을 했다는 말입니까? 도우미가 몇 명입니까?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 17명인데 어디에 이분들이 일을 하면서 지원되는 겁니까?

이것은 환경정화활동 하는데 지원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각 읍면에서 정화활동을 한다는 말입니까?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리고 225페이지에 행복보금자리 16명은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것은 지역 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재활용품 수거 판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마다 돌아다니면서 군청에도 들어와서 순회하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관내에 전체 다니면서 하는 겁니까? 가까운 인근만 하는 겁니까?

주로 읍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6페이지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21명인데 이것은 독거노인에게 무엇을 해 줍니까?

독거노인들 건강 상태나 생활실태를 체크해 보고 말벗도 되어 주고 수시로 집에 전화를 해서......

그럼 21명이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는 겁니까? 한 달에 몇 번 기준이 있는 겁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갑니다.

연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21명이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는데 동원되는 인원 수가 연 몇 명이나 되냐는 말입니다.

526명입니다.

그럼 하루 일당이 얼마나 됩니까?

인건비는 월 60만원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4일 나가는데 인건비가 60만원이면......

아니, 직접 가서 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번 나가지만 수시로 안부전화를 해서 확인하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관심을 갖고 매일 같이 전화도 하겠습니다마는 일주일에 한번 나가고 전화하는 것으로 수당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60만원이면 인건비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출근은 매일 해서 다른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군에 출근합니까?

아니, 자활센터에 합니다.

출근해서 일주일에 한번 나가고 나머지는 다른 일을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또 매일 같이 나와서 일하는데 60만원 주면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고 하루에 4, 5시간씩 하기 때문에 60만원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229페이지에 노인돌보미 바우처지원 180명에 22명이 근무를 하는데 그 분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갑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는 게 아니고 수시로 나갑니다.

그러면 금액을 볼 때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나서 됩니까?

이것은 금액이 다릅니다. 수당 받는 게 8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요양원 보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나가면 거기는 22명이고 여기는 21명으로 한 사람 더 많은데 예산은 5억밖에 안 되고 거기는 19억인데 예산이 이렇게 차이 나서 어떻게 한 달에 100만원씩 맞춰 줍니까?

이것은 사업 자체가 다릅니다.

사업 자체는 다르지만 금액을 볼 때 하나는 60만원이고 하나는 100만원을 준다면 5억9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100만원씩 줍니까? 21명이 한 달에 100만원이면 2,1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1년에 돈이 얼마입니까?

이 사람들은 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 수당이 더 많습니다.

자부담이 몇 %입니까?

총 부담액이 238,500원 중에 자부담이 36,000원, 지원이 202,000원입니다.

자기가 돈을 안 낼 것인데 자부담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균형이 좀 안 맞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231페이지, 재래식 화장실 좌변기 240개를 설치해 주는 예산이 1,600만원인데 어디에 설치를 해 줍니까?

이것은 노인가정 세대에 대해서 재래식 화장실에 좌변기를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240군데를 설치하는데 1,600만원 가지고 예산이 됩니까?

개소당 7만원으로 플라스틱으로 된 좌변기가 있습니다.

사기로 된 게 아니고 싼 게 있습니까? 그 가격이 7만원입니까?

예.

그럼 인건비는 어떻게 지원합니까?

설치는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같이 설치하기 때문에 그 정도하면 가능합니다.

설치비까지 포함된다는 말입니까?

예.

이 정도 되면 재래식 화장실이 없고 좌변기로 다 바꿔집니까?

신청하는 노인들에게는 바꿔주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세대에만 해 줍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21명에 대한 자료요구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한국의 사회 여건상 다문화가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군에도 다문화가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편성과 예산에 따른 계획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41페이지에 보면 여성결혼 이민자 지원 자원봉사자 활동보상이라고 되어 있지요? 여기에 보상비가 2만원이라는 말입니까? 하루 활동 시간당입니까?

예.

시간당 2만원이면 5명이 9회×3개소가 있는데 3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3개소는 하동, 진교, 옥종, 세 군데에서 운영합니다.

이분들이 그러면 하루에 한 시간만 하는 거네요?

주 2회하고 있습니다.

주 2회인데 1회에 1시간입니까?

예.

그러면 한 시간 교육을 하면 가는 것 빼고 교육을 말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한글 지도입니다.

한 시간 강의료가 2만원이라는 말이지요?

예.

그 다음에 여성결혼 이민자 직업능력개발 강사수당 2명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뭐하는 겁니까? 이분들은 어떤 분야의 강사가 되는 겁니까? 88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 사람들은 영어, 중국어 원어민 강사를 초청해서 현재는 영어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시간당 나가는 겁니까?

시간당 5만원입니다.

그러면 영어나 중국어를 말하는 겁니까?

현재는 영어만 하고 있고 내년에......

이것도 시간당 5만원이면 비싼 것 아닙니까? 강사료 5만원이면 비교적 비싼 편이네요? 왜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은 1일 5만원입니다. 이것은 이주여성이 직접 나가서 영어를 가르쳐 주는......

영어인데 5만원이라는 말이지요?

예.

그 밑에 보면 결혼이민가족 복지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 가정으로 직접 복지지원을 하는 겁니까? 여기에도 1천만원인데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이것은 강사료입니다.

이것은 어떤 부분의 강사료입니까?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기도 강사료라는 말이지요? 나중에 한번 알아봐 주시고 결혼이민자 친정어머니 맺어주기가 잘 되고 있습니까? 그동안 성과나 실적이 좀 있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참 좋은데 정말 개발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형식상 어머니를 맺어주는 것보다 내용을 꾸준히 개발해서 결국 어머니의 역할을 진짜 해 줄 수 있는 부분까지 갈 수 있도록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243페이지에 보면 결혼이민자 직업훈련비 지원이 6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전문자격증 취득, 창업, 취업 위주의 교육비 지원입니다. 1인당 최고 1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결혼 이민자 여성에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직업으로 승화할 수 있도록 자격증 취득이라는 말이지요?

예.

그러면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품목을 정하는 겁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느 쪽을 원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올해 사업입니까?

현재까지는 미용이 제일 많습니다.

미용 쪽은 참 좋겠네요. 왜 제가 자꾸 물어 보느냐 하면 국제 결혼한 이민 여성들이 실질적으로 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대개 보면 제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다들 그 나라에서는 상류, 중류 이상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단, 우리나라에 와서 문화가 같지 않기 때문에 좀 쳐질 뿐이지 이런 쪽으로 여성이 개발할 수 있는 쪽으로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00만원 가지고 솔직히 어렵거든요. 이런 것을 심도 깊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쪽을 해 줘야 도움을 줄 것인가 예산이 편성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 우리나라 다는 아니지만 다문화가정에 제가 볼 때는 아빠 쪽에 60% 정도는 직업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여자도 생활능력이 없으면 결론은 뭐냐 하면 마지막에 가정이 좀 어렵게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자발적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다음 추경이나 본예산 때는 이런 부분에 좀더 확보해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244페이지에 한국어 학습지원은 복지회관에서 하는 내용입니까?

결혼이민자 자녀방문 학습인데 그것은 집에 방문해서......

방문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아이들은 자연적으로 배우는 것 아닙니까?

그렇더라도 어머니가 한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녀를 교육시키는 겁니다. 엄마가 말이 서툴기 때문에 아이들이 장애가 좀 있습니다.

여기도 그럼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네요. 다음 245페이지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에 중점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방문해서 교육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여건이 안 좋아서 집합교육에 참석을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도 중요한데 타이틀은 참 좋습니다. 방금 설명대로라면 내용이 없는데 다문화가정을 방문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저는 생각이 뭐냐 하면 아빠에게 받는 교육,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큰 게 하나 있어야 됩니다. 왜 제가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다문화가정이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 아닙니까? 1년에 보면 25%까지도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제가 누차 이야기를 했지만 여성 이민자에게는 교육이 그런 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정작 아빠에 대한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남성이 폭력을 행사하고 나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불안감 결여 등으로 대개 파산되는 경우가 아빠의 영향에서 나오는 문제거든요. 여성들은 실제 살려고 하는데 살아 보니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문제는 뭐냐 하면 아빠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가족캠프가 있는데 제가 제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개 보면 이런 교육이 형성되고 나면 1년에 적어도 다문화가정이 한번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추석 때나 명절 때 친정에 못 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외로웠을 때 서로 간에 모여서 노래자랑 내지는 그 나라의 장기자랑을 한다든지 꼭 캠프를 하지 말고 그걸 한번 해 버리면 특색도 나오고 다른 지방에는 몇 군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을 총결산하는 의미에서 명절 때를 택해서 다문화가정의 장기자랑, 노래자랑, 이런 것들을 가족캠프에 넣어서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긍지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담당주사님들 끊임없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현재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위생과에 주어진 예산이 총체적으로 2,923억 중에서 약 17%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8%로 261억, 복지위생과가 278억으로 9% 정도, 이런 막중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집행하는 공직자들이 업무를 세밀히 관찰하고 내용을 파악해서 수혜자들이, 또 대상 되시는 분들이 수혜를 받고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업무처리를 해 줘야 됩니다. 물론, 다 그렇게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일부에 보면 돈은 통장에 들어 왔는데 무슨 돈이 들어오는지 쩔쩔매면서도 통장에 들어 왔으니까 쓰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어떤 수혜자를 찾는 것도 중요하고 현재 장애인이라든지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업무를 해서 시범사업 등 여러 종류를 대상으로 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놓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 이분이 선정되어야 되고 수혜를 받아야 되는 것도 적정하게 공감될 수 있도록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예산심의를 하면서 과연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서도 수혜를 받는 분이 이해가 되겠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나 복지위생과나 수혜 받는 분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군이나 정부로부터 지원을 당연히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겠지만 ‘그래도 챙겨서 잘 도와주는 구나’ ‘혜택을 주는 구나’ 하는 내용이 준비가 되어야 되고 챙겨야 됩니다. 군에서 그냥 통장으로 거래가 되니까 바로 넣어드리면 의례적으로 매달 나오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1년에 1번, 2번 정도 나오는 것은 내용을 모르고 수혜를 받아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군 전체적으로 복지 부문에 17% 예산이 주어진 여건을 놓고 대상자라든지 집행하는 과정에서 투명성 있게 해서 수혜자가 빨리 이해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받음으로 해서 쓸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지적을 안 해도 업무를 세심하게 파악하고 수혜자가 보다 앞서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업무를 연찬해 줘야 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219페이지에 이동목욕차량이 있는데 차를 사서 운영하고 있지요?

예.

2대를 가지고 매월 하고 있는데 운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실제로 해당 공무원이나 과장님께서 운영을 해 보니까 어떤 문제점,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챙겨본 내용이 있습니까? 밑에 휠체어택시 위탁운영도 마찬가지로 센터에 위탁하고 있지요?

위에 이동목욕차량은 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휠체어택시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합니다.

이걸 위탁운영을 하면서 수탁 받은 분들이 과연 어떻게 잘 하고 있는 것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맡겨 놓으니까 의례적으로 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데 어떤 효과를 보고 어떤 정도 월별, 계절별로 작년과 금년, 한번 분석을 하고 파악한 게 있을까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과장님! 공직자는 이런 사항은 맡겨놓으면 할 것이라고 하지만 운영과정도 지켜보고 실제 운영하는데 참여도 해 보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지,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운영이 되지 억지로 해서 서툴거나 불만스러우면 운영이 잘 안 됩니다. 한번 더 과장님이 챙겨보고 직원들과 협의해서 조금 성숙하게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0페이지, 경로당에 운동기구 지원하는 게 있지요? 냉방기도 지원하고 경로당에 여러 가지 에어컨도 지원하는데 건강 운동기구 공급이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건강 운동기구는 2001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360개소에 일제히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새로운 수요가 안마매트를 노인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80개소에 구입해서 지원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매트도 중요하지만 운동기구가 다 보급됐다고 봅니까?

1차적으로 보급은 됐습니다.

마을별로 보더라도 319개 마을마다 경로당이 작으나 크나 안 있습니까? 그 부분을 놓고 경로당별로 어느 정도 보급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360개소는 다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실지로 한번 가보지는 못해서 실태가 어떤 지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이러한 사항도 보급을 했으면 활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천편일률적으로 매트를 보급할 것이 아니고 그 마을, 그 경로당의 특성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공급을 하면서 지원해 줘야 되지 일률적으로 일괄구매를 해서 배부하고 나면 마을마다 노인들 취향이 다 다릅니다. 그런 것도 점검을 해 보고 본 위원이 볼 때는 마을마다 없는 곳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진 부분은 보완해서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선호 품목과 일부 노후 기구는 교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한번 챙겨 보고 빠진 동네는 보강해 드리고 고장이 나서 방치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행정에서 고쳐주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고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냥 방치했다가 못 쓰고 버리는 내용인데 한번 점검을 해서 고장이 난 것은 손을 봐드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가능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밑에 냉·난방비 시설도 지원을 다 마쳤습니까?

1차적으로 올해 지원은 다 마쳤습니다.

이 사항도 설치는 했지만 전기료가 아까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한번 켜지도 않은 마을이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작동방법을 몰라서 일부 방치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읍면에 공무원들이 나가서 가동도 시켜보고 정비를 해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전기료 지원이 좀 됩니까?

예, 차등이 있는데 23평 이상은 19만원, 23평 미만은 17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목적회관 신개축비 보수가 작년도 5억, 금년도 5억인데 다목적회관이 손을 봐야 된다든지 증개축을 해야 된다든지 수요를 얼마 받아놓고 있습니까?

수요는 많습니다마는 예산요구는......

과장님 선에서 내년에 받아놓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금 들어와 있는 게 54개소, 금액으로는 19억 정도 됩니다.

이런 것은 좀 과장님께서 세밀하게는 못할지라도 큰 사항은 파악을 하고 걱정도 해야 됩니다.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걸 파악도 못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요. 이러한 사항도 본 위원이 예산확보를 더 해서 노인들 어려운 사항에서 보수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확보를 14억원이나 받아놓고 있으면서도 5억밖에 못한 것은 무슨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저희들은 더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못 했는데 이것은 추경 기회도 있기 때문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사정이 아니고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해 놓은 걸 보면 어떤 기준도 없고 개인단체에도 몇 억씩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하동군 농촌에 노인들의 휴식공간을 정비해야 될 곳은 작년 수준으로 현상유지를 하면서 명맥을 유지하는 과정은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서 진짜 손을 좀 봐줘야 된다고 파악해 봤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부서와 타협을 한다든지, 그래도 안 됐습니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추경 때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경은 예측이 불가능한 미래를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예산을 편성해 봤지만 내년도 예산이 여유가 없게 되어 있는 어려운 과정에서 국·도비 부담을 상당 부분 미부담하고 있고 거기도 추경 이야기를 하는데 아쉬운 뜻에서 하는 이야기니까 어려운 것은 어려운 대로 과장님 역량을 발휘해서 확보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해 주는 쪽으로 앉아서 기다리지는 않겠지만 결과를 놓고 볼 때는 그렇게 밖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앞으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231페이지 은빛노인복지센터 업무용 차량은 무엇을 말합니까?

은빛노인복지센터는 군에서 보건소 옆에 설치해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요양원입니다. 거기에 노인 장기요양보험 관련해서 환자들을 운송하는 차량을 구입해서 관리 위탁하는 겁니다.

어떤 차종을 구입하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별도의 특수차가 있습니까?

예, 주로 노인 질환자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운송하는데 편리한 차량을 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2,500만원 숫자가 나왔으니까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어떤 차종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은 있어서 이걸 계상한 것 아닙니까? 그냥 2천만원, 3천만원 주는 대로 차를 맞춰서 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다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검토한 내용은 있습니다. 12인승 승합차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안 되어 있겠습니까? 그런 정도는 파악을 하면서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차량을 사면 차량비가 문제인데 위탁하려면 자체부담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차량비는 자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32페이지 소규모 공동묘지 정비에 시설비가 농촌의 장묘문화 육성을 위해서 공동묘지를 정비한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적량에 안성마을에 되어서 그 마을에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2억을 투자하면서 나머지는 밑에 진입로 정비에 6천만원 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농촌의 장묘문화 육성을 해서 공동묘지 정비가 어느 정도 됐다고 파악하고 몇 개소가 있습니까?

정비 대상 개소수는 183개소에 대해서 진입로 정비 경계측량한 곳이 78개소, 미 시행한 곳이 105개소가 있습니다.

공동묘지가 마을에 있지만 정비를 안 해서 진입로도 해야 되고 공동묘지 자체도 정비해야 될 곳이 몇 군데나 있다고 파악을 하고 어느 정도 예산이 들겠다고 검토해 놓은 게 없습니까? 과장님! 어쨌든 이러한 것은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농촌의 장묘문화 육성을 위해서 산재되어 있는 마을 공동묘지를 찾아서 정비해서 다른 논밭에 묘지를 쓰는 것보다 공동묘지를 정비해서 장묘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예산 편성하기 전에 담당부서에도 그렇고 예산부서에도 과감하게 이러한 사항을 해 줘야 된다고 의견제시를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본 위원 이야기가 가치가 없는지 반영이 안 되고 예산편성 내용부터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과연 필요성이 덜한 것으로 판단이 된 것 같은데 사업 주관부서부터 과장님 어떻다고 보고 있습니까?

양포 공동묘지 휴게실 관계 말입니까?

양포 공동묘지 휴게실이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이름이 나 있는 사항이고 정비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좀 챙겨서 검토를 해 보시고 예산을 투자해야 될 부분은 정비해서 진입로도 하고 공동묘지 자체에 잡나무도 베고 주변정비를 해서 묘지를 쓸 수 있도록 챙겨보고 추진할 용의가 없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실제 해야 될 사업입니다. 235페이지에 어린이놀이터 설치 개보수가 있는데 관내 어린이 놀이터가 몇 개소 있습니까?

59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활용 가능한 부분이 있고 이용되는 부분이 있고 방치된 부분도 더러 있을 것인데 어떻습니까? 다 활용 가능합니까? 과장님! 이 사항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다면 어린이 놀이터가 59개소 있는 부분을 놓고 그 동네에 어린이가 하나도 없는 마을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물론 시설이 존치한다면 보수를 해야 되지만 어린이가 있는 마을에 놀이터도 검토를 하시고 신설도 해 보시고 개보수도 하고 또 이걸 하려면 좀 규모 있게 손을 봐줘야 됩니다. 그런데 몇 개소 하는지 모르지만 2천만원 확보를 어렵게 해 놓았는데 과장님이 자료 파악한 것에 의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야 된다고 파악된 게 없습니까?

우선적으로 급한데 1개소를 확보해 놓고 있고, 파악을 해서 시급한 것은 추가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과장님이 좀 챙겨서 해야 됩니다. 아이들 태어나서 시설이 제대로 되어야지 셋째 아이 출산만 장려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38페이지에 셋째아 이후 취학 전 아동 무상보육료가 있고, 또 239페이지에 셋째아 양육수당이 있는데 어떤 차이입니까? 같은 사람인데 보육료 주고 양육수당 주고 그런 겁니까? 양육수당은 몇 세까지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셋째아 이후 만 4, 5세 취학 전 아동에게 무상보육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대상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파악하기로 70명 정도 됩니다.

보육료 받을 대상인 셋째 아이가 70명 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다면 239페이지에 양육수당은 현재 130명으로 보고 있습니까? 양육수당은 몇 세까지 줍니까?

양육수당은 126명입니다.

그러면 몇 세까지 양육수당을 주냐는 말입니다. 취학 전까지 다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2007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로 셋째 아이부터입니다.

셋째 아이인데 몇 개월까지 주냐는 말입니까?

취학 전까지 줍니다.

그러면 취학 전까지 같이 준다는 말입니까?

예.

그 다음에 246페이지, 향토음식 경연대회, 음식점 맞춤형 경영컨설팅 이게 향토음식점에 개발을 좀 했습니까? 과에서는 경진대회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시군에서 순회하면서 향토음식 경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가하는 경비입니다.

도 단위 행사에 참석하는 경비라는 말씀입니까?

예.

음식점 맞춤형 컨설팅사업은 뭘 이야기 합니까?

거기는 50개소에 대해서 40만원씩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지원하는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군에서 할 겁니까? 아니면 전문가를 초빙할 겁니까?

전문가 컨설팅사를 초빙해서 하는데 주로 대학 교수들입니다.

대학 교수들을 초빙해서 업소를 돌면서......

업소를 돌면서 업소의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영상황을 점검하고 체크해서 그에 맞는 컨설팅을 합니다.

이게 올해 첫 사업입니까? 2009년도에 했으면 다 마쳤습니까?

예.

이 과정을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컨설팅사업 한 것을 놓고 대상이라든지 사업내용, 지도내용, 효과 등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걸 좀 발전되게 해 주세요. 그 다음 음식점 입구 손 씻는 시설에 과장님! 발전기금 조서를 갖고 있지요? 225페이지 식품위생관리 진흥기금 내용을 한번 보셨습니까? 거기에 우선 지출이 재래시장 위생물품 지원을 한다고 900여 만원, 그 다음에 손 씻는 시설 설치에 300만원, 그런 내용이 있는데 재래시장 위생물품 지원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재래시장에서 요구하는 식탁보라든지 물품, 쓰레기통 등이 되겠습니다.

밑에 손 씻는 시설 관계가 본예산에는 현재 개당 15,000원 되어 있고, 여기는 개당 3만원인데 성질이 다릅니까? 아니면, 내용이 고급형입니까?

이것은 약품을 가지고 손 닦는 시설입니다. 손 씻을 때 쓰는 세제 같은 것인데 예산상 계상된 것은......

과장님! 군에서 무슨 돈으로 하든지 군에서 직접 하는 것은 15,000원 해서 물로 씻는데 기금이라고 해서 3만원씩 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돈이 더 들면 더 드는 대로 하고 같이 해 줘야 될 문제이지 기금에 손을 씻는 시설이 처음입니까? 전에 한 것도 있습니까?

이것은 올해 처음입니다.

이 사항은 하시는 것은 좋은데 군에서 하는 것이나 기금에서 하는 것이나 다 군에서 합니다. 그런 이중성을 가지면 한 식당에 2개 다 해 주면 관계없는데 이것은 또 108개소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권장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시설인데 금년도......

과장님! 권장사업이라도 다 군에서 합니다. 우리가 관내 업소에 통일을 시켜 줘야 받는 분들이 수용을 하지 어떤 식당에는 15,000원 짜리, 어떤 식상에는 3만원 짜리 해 주면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받는 분들이 해 주고도 불만이 있고 과장님이 받는 사람 입장이라면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밸런스를 맞춰서 통일시켜서 3만원 짜리를 해 주라는 소리가 아니고 3만원 짜리를 해 주면 좋겠다고 하면 우리 군도 같이 밸런스를 맞춰서 해 줘야 받는 사람이 수용할 것 아닙니까? 똑같은 지역에서 어떤 사람은 3만원 짜리 받고, 어떤 사람은 15,000원 짜리 받아서 받는 분들이 차이가 있으면 불만스러움을 느끼거든요. 그걸 좀 검토하세요. 그 다음에 복지기금을 하면서 위에 기금 중에서도 18페이지 장애인 복지기금에 보면 실질적으로 247페이지 기금 전출금을 보면 3억을 내년부터 전출하겠다고 하면서도 현재 내년도에 장애인복지기금 집행계획을 보면 어린이 안전지킴이, 경로당 활성화사업 5천만원, 다음에 민간보조에 2천만원에서 7천만원 정도 돈을 지출하는 계획이 있는데 기금지출 계획을 세울 때 어떤 기준이 있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금을 이자로 하는 형태인지, 어떻게 금년에 장애인복지기금 전출금도 1억원을 한다고 했는데 지출기준이 어떤가 싶어서 묻습니다.

지출 금액으로는 이자수입금 들어오는 것만 일부 쓰는 것이지......

내년도 지출 이자가 7천만원이나 들어옵니까?

그것은 여성발전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을 합해서 지출하는 겁니다.

그럼 우선 장애인은 하나도 없고 노인복지기금 5천만원 같으면 1억 들어가 있는데 5천만원 이자가 들어옵니까? 밑에 있는 7천만원도 노인복지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기금은 쓸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과장님이 챙겨서 쓸 수 있는 범위를 가지고 쓰고, 수입도 하고 그렇게 해야 기금 전출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돈만 자꾸 모을 것이 아니고 어려운 재정을 놓고 빚을 내면서 기금을 모으는 것도 좋지만 예산을 효율성 있게 써야 되겠다 싶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금도 효율적으로 집행하자는 뜻입니다.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석경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정종채위원님이 요구하신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에 대한 관리사 21명 운영실태와 성석경위원님이 요구하신 2009년도 음식점 맞춤경영 컨설팅 사업에 따른 대상 음식점 지도내용, 효과 등 사업예산을 12월9일 09시까지 각 11부를 당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재권입니다. 존경하는 김효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 으십니다. 그럼 문화관광과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1페이지, 세입 부문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입은 79억83,692천원으로 전년도 세입 72억37,489천원보다 7억46,203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을 합하여 전년도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1억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와 같은 5,250만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3억14,634천원이 증가한 48억11,224천원이며,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3억1,300만원이 증가한 26억1,300만원, 기금은 14억6,549만원이 증가한 16억3,9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5억73,431천원이 감된 29억84,96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항목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4페이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은 171억5,112천원으로 전년도 세출 대비 183억56,531천원보다 12억51,419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담당 부서 세출은 19억83,03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1억49,091천원보다 1억66,056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먼저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으로 우리 지역을 찾는 방송작가 및 문학체험단 문학기행 활동보상금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으로 개천대제 지원에 1천만원 등 총 2억9,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전통향교 문화 전승발전 사업으로 향교 기로연 행사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 축제 지원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하동합창단 정기연주회 500만원 등 단위사업별로 총액 1억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지리산 섬진강권 문학행사에 500만원 등 2억4,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문화시설관리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최참판댁 최참판 운영 3명과 진교 문화의 집 관리 1명, 최참판댁 윤씨부인 및 별당아씨 운영위한 인건비로 총 38,44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이병주 문학관 위탁운영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문화시설 안내 이정표 설치사업에 24개소를 계획해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진교 문화의 집 도서구입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사업으로 지방문화원 육성지원을 위해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공공도서관 운영사업으로 하동도서관 자료구입을 위해 분권교부세 2천만원, 군비 2천만원 등 총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교육기관 지원사업으로 관내 초등학교 악대부 육성지원을 위해서 4개 학교에 500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운영지원으로 일반운영비 외 여비로 1억1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으로 관내 소외지역의 공연지원을 위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무대공연 작품지원사업으로 무대공연 제작 지원사업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258페이지, 문화 인프라 활동지원사업으로 향교 충효교실 운영 등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학교 운영사업으로 관내 군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찾아가는 예술활동 사업으로 관내 문화예술 향유 기회제공을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최참판댁 토지 배경지 복원 사업으로 현재 토지 세트장은 문학과 예술의 체험관광 공간으로 복원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59페이지, 문화예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문화원 운영비 2천만원, 예총 하동지부 운영비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으로 나림 이병주의 문학제 업적을 재조명하고 국제문학상을 시상한 이병주 하동 국제문학제 개최에 지난해와 같은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문화재 담당부서 예산으로 2010년도 세출은 30억5,538만원으로 전년도의 세출보다 1,396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먼저 문화재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문화재인 열녀비 공덕비 등 주변정비를 위해서 인건비 2,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인 문화재 유지관리 지원으로 하동 향교 및 충효관 유지관리를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비지정문화재 보수비로 4천만원 등 총 3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으로 하동읍성을 비롯한 문화재 5개소 보수 정비사업비 5억1,783만원과 부대비 36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 지정문화재 보수사업으로 도 지정문화재 보수 정비사업비 5억90,953천원과 시설부대비 3,74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1페이지, 전통사찰 보존 정비사업으로 쌍계사 전통선원 해체보수를 하기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1억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재 특별관리 사업으로 국가지정 문화재 정비사업 5개소에 대한 인건비로 재료비에 5,01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행정운영지원비로 문화재 위원 수당 등 사무관리비 1,716만원, 공공운영비 2,533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청소년 문화유산 탐방에 5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쌍계사 템플스테이 운영지원에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경충사와 경천묘 소화시설 설치사업을 위해서 9,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내년부터 정기룡장군 현창사업의 본격적인 사업을 위해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 안전경비인력 배치사업 인건비는 쌍계사 4명에 대해서 5,8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문화재 도난방지 시스템 설치사업에 3,200만원 편성하여 하동송림 등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무형문화재 전수학교 지원에 200만원, 문화재 재난방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시설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서산대사 유적지 복원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여 우선적으로 실시설계 및 탐방로 개설 등으로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내년도 관광진흥 예산은 52억4,542천원으로 전년도보다 25억79,11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테마형 관광자원 발굴사업으로 신천지 화장실 설치사업에 도비 2억원, 섬진강변 경관조명 설치사업에 도비 5억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지리산권 자치단체 체육대회 개최경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1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관광활성화 일반보상금으로 관광활성화 우수단지 견학 보상금으로 역시 전년도와 동일한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판 유지보수비입니다. 대형 이미지 광고판 화면교체 및 유지보수 4개소, 관광지 방향유도 안내판 설치 및 보수 10개소, 종합관광 안내판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지구단위 수립입니다. 노량지구 해양관광단지 조성계획, 환경, 교통재해 영향평가를 위한 용역비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관광진흥 운영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여비로 7,46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지리산 자치단체조합 지원입니다. 지리산권 자치단체조합 시·군 부담금으로 53,942천원이 증액된 1억39,19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 구축사업입니다. 삼성궁, 고소성, 청학동, 신노량, 금오산 등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소성 군립공원 조성 사후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리산권 관광순환도로 조성사업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섬진강변 트레킹코스 조성사업으로 2010년도 광특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부대비를 포함하여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동 신천지 관광랜드 개발사업입니다. 감리비 1억원과 부대비를 포함하여 전년도보다 17억원이 감액된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금오산 관광개발사업은 3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리산권 광역 관광개발 공동연계사업으로 지난 2006년 12월 확정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리산권 광역 관광개발 계획에 따라 공동연계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지리산권 연계관광 상품개발비 5,366만원, 지리산권 7품7미 육성 1억4,133만원, 지리산권 농촌문화 관광마을 시범조성 2억400만원, 지리산권 중저가 관광 숙박시설 1억7,800만원, 지리산권 관광정보화 시범지역 구축 1억4,834만원, 지리산권 관광아카데미 운영에 1억3,6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 금액은 지리산권 자치단체조합에 가입된 7개 시군이 동일한 금액으로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으로 부대비를 포함해서 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녹색관광 담당부서입니다. 2010년도 세출은 37억5,85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각종 축제행사지원을 위해 화개장터 벚꽃축제에 2천만원 등 1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각종 축제행사지원으로 문화관광부 최우수축제인 하동야생차 문화축제 예산으로 9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지원으로 우리군과 도에서 육성 인정한 14명의 문화관광해설사가 관광홍보와 안내를 위해 대·내외로 활동 중인데 거기에 지원하기 위해서 총 7,9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관광공모전 시상금으로 500만원과 하동관광 기행문 공모전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0페이지, 관광협의회 운영지원으로 우리군의 적극적인 관광안내와 홍보를 위해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원을 위해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문광부 시범기관으로 지정되어 발족한 관광발전 협의회 운영지원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슬로시티 하동 기반구축사업으로 2009년 2월6일 국제슬로시티 가입을 위한 기반구축과 홍보, 주민교육을 위해 국비 8억원을 포함해서 12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번 슬로시티 하동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체험을 위한 달팽이 여권제도 실시에 2,500만원 등 주로 각종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로 1억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슬로시티 행사운영비로 슬로시티 하동을 홍보하기 위해 관련 단체 및 언론을 상대로 캠프 실시 2천만원, 슬로시티 발전방향 및 활성화 등 세미나 개최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슬로시티 하동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방문 기념품을 제작하기 위해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10년 국제 슬로시티 총회 참석자 실비보상을 위해 2천만원, 국내 슬로시티 인증지역 벤치마킹을 위해 1천만원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주민들의 교육과 체험을 위해 슬로시티 아카데미 운영에 4,500만원 등 1억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시설비로 하동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슬로시티 하동을 홍보하는 안내 간판 등 제작에 4,500만원, 슬로시티에 대한 교육과 홍보, 각종 프로그램 등 소개할 방문자 센터 건립에 6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국제슬로시티 총회 개최와 관련해서 국제 글로벌포럼 개최에 4,500만원, 슬로시티 총회제경비에 7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방문자 센터건립에 따른 비품구입에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관광사업 개발지원으로 경상남도 전국 관광기념품 공모전 참가자 중 본선 진출 입상작에 대한 지원으로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작 지원을 위해서 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하동 홍보사업으로 우리군의 축제 등 관광 아이템을 홍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총 9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동의 대표 경관인 하동8경 홍보를 위해서 2천만원 등 연중 다양한 관광하동 홍보를 위해서 4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관광하동 홍보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하동만의 특성화를 위한 노력을 위해 우선 축제 이미지에 맞는 다양한 상품 제작을 통한 홍보를 위해서 4천만원 등 재료비로 1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해외관광홍보 TPO 참석 등 민간인 해외견학 여비로 1천만원, 하동사랑 써포터즈 하동 네트워크 운영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홍보대사의 체계적인 활동기반 및 자긍심 고취를 통한 홍보역량 강화를 위한 홍보대사 활동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 글로벌 투어리즘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TPO, 즉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 대외 공동마케팅 참가 등에 공동사업비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국제슬로시티 가입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지원에 2천만원, 우리군의 문화유적, 자연경관, 지역축제, 문화예술행사, 관광명소, 군민생활상 등 관광자원에 대한 우수사진 작품 공모를 위해서 하동사진 공모전 개최에 3,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각종 축제 시 부대시설 등 축제장 확대운영을 위한 가설 설치비로 7천만원, 관광홍보 박람회 참가를 위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화개장터 관광안내소 컴퓨터 구입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시설 정비로 3곳의 관광안내소 시설유지 및 보수를 위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녹색관광 운영지원입니다. 하동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욕구에 부응하고 관광안내 자료의 다변화 및 특성화를 위해서 총 2억5,3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관광하동 지도제작을 위해서 5천만원 등 각종 관광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전국적인 여론형성층의 하동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과 효과적인 홍보전략 수행을 위해서 스타마케팅 일환으로 여행작가그룹 캠프 실시에 2,500만원, 유명여행사 와 공동상품 개발진행을 위해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부서입니다. 2010년도 세출은 30억75,319천원으로 전년도 세출 31억54,864천원보다 79,545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우선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인부임 지급을 위해서 인건비 400만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을 위해서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 단속요원 인건비 5,608만원,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를 12,77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대중교통 이용객들에게 휴식공간 제공과 승·하차 시 이용객의 안전 도모를 위해 버스승강장 신규 설치 5개소에 5천만원, 승강장 유지보수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부과에 따른 사무관리 등 일반운영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선버스 운행 지원으로 3개 비수익노선에 대한 버스업계 적자 보전을 위해서 운수업계 보조금 5,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행사지원 표지판 설치를 위해서 2천만원, 전국 대도시를 운행하는 버스를 이용해서 버스 외부이용 광고비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통행정 운영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7,5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무단방치차량 처리 보상비 등 각종 교통봉사자 식비로 8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버스노선 감축 등 대중교통 이용객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고 운수업계 경영적자 보전을 위해서 20개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금 2억20,67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위주 도로 체계에서 보행자 중심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에 1억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택시업체 운행기록계 설치 지원사업으로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중장기 종합교통정책 방향제시를 위한 교통안전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모범운전자회 보조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영버스의 노후화로 내구연한이 경과된 버스 구입비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악양면 소재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2억원을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문화관광과 직원들의 화합과 단합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1,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재권 문화관광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5페이지 추억을 부치는 평사리 우체국 운영의 사업내용이 뭡니까?

지금 평사리 최참판댁 일원이 시설도 오래 되고 공간 자체가 정적으로 시설만 둘러보고 구경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각적으로 변모를 시켜야 될 상황인데 우선 내년에 평사리 최참판댁 일원에 새로운 볼거리 차원으로 옛날 우편엽서를 우체통에 넣는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이미지를 연출해서 관광자원화 하려고 계획하였습니다.

우체국을 운영하면 평사리 공원 내에 건물을 하나 짓는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체통을 만들어서 엽서 등을 관광객들이 와서 직접 작성해서 필요한 곳이나 연인들에게 보내기도 하고 우리 하동군의 관광지를 둘러본 소감이나 문구를 우체통에 넣어서 부치는 내용입니다.

예산이 이렇게 5,500만원이나 필요합니까?

이것은 인근에 적절한 장소를 선택해서 포토존도 설치하고 일부 조경부분도 있을 것이고 사진도 찍고 이 부분은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6페이지, 노선버스 운행지원에 하동 터미널하고 횡천 죽전 구간에 있어서 옥종 삼개리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하동 터미널에서 횡천 죽전에 가서 버스가 돌아오는 걸로 해서 옥종까지 연장 운행해 주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버스회사와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정말 하루에 1명도 이용하지 않는 사례도 있고 이용도가 저조하기 때문에 회사측에서는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옥종까지 연장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현재 옥종에서 하동 터미널까지 노선 버스가 몇 대나 됩니까?

하루에 1대입니다.

그게 북천으로 돌아오지요?

삼개리로 돌아옵니다.

이것은 운수업계와 보조금 관계가 연계되는 겁니까?

보조금을 줘도 미미하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어느 정도의 타산이 안 맞으면 비수익노선으로 저희들이 소정의 보조는 해 주지만 기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노선을 연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채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54페이지에 도인촌 전통서당 운영지원에 3,400만원, 청소년 시조 양성지원에 500만원인데 전통서당에는 3,400만원을 매년 지원해 줍니까?

예, 그 부분은 향교의 유림들을 대상으로 향교에서 실시하는 전통서당이 되겠습니다.

연중 서당에 학생들이 몇 명이나 옵니까?

전통서당에는 여름, 겨울 방학을 통해서 관내 중학생들......

그러면 거기에 오는 학생들에게 학비를 안 받습니까?

학비는 안 받고 교재대와 간식비조로 지원해 줍니다.

전국에서 오는 모양인데 때로는 접수를 못해서 못 가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무료로 교육을 시켜 줍니까?

관내 학생입니다.

그럼 외부에서 오는 학생들은요?

외부에서 오는 학생들은 청학동 개인서당 같은 곳에는 외부에서 단체로 많이 옵니다. 거기에는 지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조를 양성하는 게 금년에 처음입니까? 작년부터 진행해 온 사업입니까?

시조는 작년에도 했습니다. 이 시조 양성은 우리 향교에서 유림들이 학교를 순회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학생들도 시조를 하는 학생들이 있네요?

예, 있습니다. 학생들을 통해서 전통성을 보전하기 위해서......

다음 255페이지 한 읍면 한 문화행사에 지원하는데 어떤 행사에 지원하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 관내에 축제가 1년에 13개 정도 있습니다마는 축제가 일부 읍면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축제가 없는 읍면에 달집 태우기라든지 추석 노래자랑, 정월대보름 행사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260페이지에 모한재 영귀대 건립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옥종에 가면 모한재라는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 모한재 들어가기 전에 영귀대라는 정자에서 시도 읊고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복원해서 스토리를 부여해서 관광자원화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것도 제각처럼 만든다는 말입니까?

예.

그런데 7천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규모는 크게 하지 않고 정자 식으로 해서 품위 있게 하겠습니다.

다음 263페이지에 서산대사 유적지 복원 탐방로라고 했는데 내년부터 시작되면 어떻게 사업이 전개됩니까?

내년에 저희들 도비와 군비 합해서 2억원으로 일단 기본계획 용역은 금년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용역에 따라서 우선 실시설계를 하고 필요한 부분들, 탐방로부터 좀 만들어 가자, 그래서 서산대사 유적지는 여러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복원해서 관광상품화 하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267페이지에 지리산권 농촌문화 관광마을 시범조성은 어디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농촌문화 관광마을 시범조성은 여기 지리산 종합단체 7개 시군에 2개 마을씩 시범마을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동읍의 호암마을에 농업체험형 마을을 하나 하고, 전통문화마을이 있습니다. 여기는 하동읍성을 복원하면서 주성마을도 연계해서 전통문화마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됩니까?

그것은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그 밑에 지리산권 중저가 관광숙박시설도 이것과 연계되는 사업입니까?

예, 전체 공동 연계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269페이지에 화개장터 벚꽃축제, 쿨썸머 섬진강 축제, 평사리 가을걷이 농촌체험행사, 대한민국 전국 차인대회에 2천만원, 6천만원, 2천만원, 6천만원인데 쿨썸머 섬진강축제가 시작된 지가 3년째입니까? 4년째입니까?

금년에 4회째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쿨썸머도 하동을 홍보하는 중요한 축제라고 봅니다마는 가을걷이나 화개의 벚꽃축제 같은 경우 2천만원이라면 균형이 안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사 규모나 모든 조건을 볼 때 이런 것은 형평성을 고려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쿨썸머 섬진강축제는 하동읍에 축제가 없고 하동군 소재지에 여름철에 경쟁력 있는 축제를 하나 만들자 해서 시작됐는데 물론 화개벚꽃축제도 마찬가지이지만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1억2천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작년까지 5천만원 지원해 줬습니다마는 올해는 좀더 체험행사를 실속 있게 준비하자고 해서 6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화개벚꽃축제와 여타 참숭어축제나 전어축제는 그 지역에서 청년회 주관으로 행사를 특산물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 증액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75페이지에 벽지노선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지역입니다마는 화개 부춘에 당초 개통할 때는 아침에 한번, 점심 때 한번, 2회가 들어갔는데 아침보다는 점심 때 차가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지역은 노약자나 실지 자가용도 별로 없는 동네라서 그분들이 시장에 갔다오면 꼭 화개장터 택시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낮 12시에서 1시 사이에 차가 한번 왕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누차 있어서 제가 담당계장님한테도 몇 번 부탁을 했는데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그렇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예산도 어렵지만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봐서 꼭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께서도 물론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관심을 갖고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종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251페이지 세입예산에서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800건, 5만원씩 되어 있는데 올해 결산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될 것으로 봅니까?

올해 계획된 이 수치 정도는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실지로 과장님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일몰 이후에 일과가 끝나고 나가서 거의 주 단속대상 구간 도로가 거의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상태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동읍 시가지가 정말 6시에 주·정차단속 요원이 철수를 하고 나면 질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근본적으로 주차공간이 좀 확보되어야 되겠지만 필요하다면 혼잡지역에 대해서 야간단속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데 우리 행정이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도 미지근하고, 단속도 미지근한 상태입니다. 단속은 주차장이 없어서 못한다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주간에는 그나마 단속이 되는데 야간이 되면 양쪽에 주차가 되어서 소통이 안 될 지경이거든요. 이 부분들을 그래도 소통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녹화 단속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물론 경고장을 못 보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최소한 소통은 되어야 되는 부분을 놓고 단속을 강화할 수 있도록, 물론 전체 계획이 앞서야 되겠지만 당장 처한 부분들도 해결해야 된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6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해서 지금 최참판이나 문화재 관리자, 윤씨부인 등 월차수당이 원래 없습니까? 일정을 조절해서 월차수당을 안 주는 겁니까? 연·월차수당이 같이 안 있습니까?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교대 근무를 해서 전체 일수를 못 채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0페이지에 두방재 소방용 관정개발이 있는데 이 부분 내용은 어떤 겁니까?

두방재는 문화재인데 두방마을 산 속에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소방시설을 해 놓고 실제 계곡수를 가지고 소방서를 활용하는데 가뭄이 극심할 때는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오지가 되다 보니까 소방차 진입도 지연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니까 오로지 소방용으로만 사용하는 겁니까?

예, 소방용 관정입니다.

전기는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불이 났을 때는 전기가 같이 끊길 것인데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전기가 들어가 있으면 관정은 거기에 포함된 내용인데 건물에 불이 난 것은 관정 불도 다 꺼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설비 자체가 불이 나서 전기가 차단되면 발생이 바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가발전기가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예, 자가발전기가 바로 가동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안 되면 화재 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관정개발하고 자가발전기가 비용 2,5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발전기는 기존에 설비되어 있거든요.

자가발전기가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는데 수원만 확충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방재가 일반 한전의 전기가 아니고 자가발전기 전기라는 말입니까?

겸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해에 설비하면서 물탱크시설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자가발전기와 탱크는 별개인데요? 아무튼 자가발전기가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그 뒤에 260페이지 템플스테이 운영에 쌍계사 1,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운영이 체크가 됩니까?

지금 쌍계사에는 상당히 템플스테이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지원이 충분하지 못했는데 내년에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 부분에 우리가 지원하다 보면 다른 절이나 유사 사찰에서 요구했을 때 감당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거든요.

시설이 되어지고 여건이 되어지면 저희들이 칠불사나 이런 데도.....

특별히 예산이 500만원 늘었는데......

작년에는 쌍계사에 1,200명 정도 활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1,200명을 공짜로 재워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1천만원 예산 지원해 주고 사찰 내에서도 숙박비, 식비는 자부담을 하면서......

자부담을 한다는 이야기는 공짜로 재운다는 이야기네요? 그렇다고 하면 관광객이면 다른데 신도들인 경우에는 다른 사찰에서 요구가 있었을 때 감당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지요.

주로 여기에 지원해 주는 것은 관광 차원이지 신도들 자체적으로......

관광객은 웬만하면 민박을 하더라도 모텔이나 여관에 재우는 게 수익이 낫지 않습니까?

선호도에 따라 절에서 산사체험을......

어쨌든 다른 사찰에는 이 부분을 확대할 계획은 없다는 이야기지요?

숙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니, 숙박이 되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가능하고 이용객이 있다면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숙박여건만 되면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교육이나 체험이나 프로그램이 같이 맞춰져야 되겠지요.

이런 부분은 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64페이지에 신천지 화장실 설치 2억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도비가 내려와서 한 겁니까? 원래 기반시설 계획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도에서 별도로 작년에 30억이 신천지에 사업비가 지원되었는데 올해는 절반으로 예산이 줄었습니다. 도에서 별도로 도비 지원을 해 준 사항입니다.

우리 군비부담을 안 해도 되네요?

군비부담이 사실은 따라야 되는데 군비 여건상 부담을 못하는 부분입니다.

예, 좋습니다. 265페이지에 고소성 군립공원 조성 사후 환경영향평가 1식 되어 있는데 해마다 들어가는 겁니까?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군립공원 내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 매년 법적으로 영향평가를 다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입니다.

아무 변동도 없는데 영향평가를 해마다 해야 됩니까?

변동사항 유무나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해야 되는 법적 이행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단가를 낮출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역시도 산출근거가 되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 변동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아니, 이것은 부담금처럼 줘야 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지로 지금 고소성 군립공원에 전혀 손을 안 대고 있는데 이 부분을 놓고 영향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은 보고서 내용이 거의 같은데 계약상에 충분히 고려가 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계약상 그런 융통성은 없고 변동사항이나 추가시설이 없을 때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변동사항이 없으면 평가를 안 할 수 있도록 정책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따지면 둘러보고 그냥 주는 것인데 2,8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좀 아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272페이지 슬로시티 방문자센터는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도 방문자센터 건립하고 신규로 건물 짓는 부분에는 예산을 주면서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활용하든지 또 관광안내소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 가능한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권고가 있는데 저희들이 추진위원회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실지로 건물 짓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평사리 상평마을 같은 경우에는 마을회관을 지어달라고 하는데 그걸 해서 같이 쓴다든지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뒤에 치타슬로코리아 공동 홈페이지 구축 분담금이 3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4개 지역이지요? 그래서 1억2천만원인데 홈페이지 구축 분담금이 이렇게 많습니까?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중·일 3개 국어로 해야 되고 1억2천만원 같으면 홈페이지 구축에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군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운영비를 조사한 부분이 있는데 문화관광과 홈페이지가 600여 만원 되던데 다른 과에 비하면 굉장히 비싸거든요. 물론 일어와 영어가 되는 부분은 인정하는데 실지로 운영 면에서 따지면 일어나 영어가 1개도 올라온 적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위탁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하나도 안 쓰여지는데 비용만 과다하게 지급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어, 영어를 쓴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번 구축해 놓고 그걸 활용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인데 활용을 하게끔 위탁 업체가 해 주면 문제가 다릅니다. 그런데 위탁업체가 가만히 앉아서 정리만 해 주는 마당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부분은 회원 111개 도시가 국내에는 5개이고 나머지는 다 해외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실지로 3천만원 같으면 분담금 치고는 좀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뒤에 공용터미널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가 거기에 지원한 부분이 없는데 공용터미널에 대해서 계속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어둡다, 조도를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우리 군민들은 뭐냐 하면 조도가 어둡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흔히 사람이 많이 오가는데 소위 소매치기 등 위협적인 요소들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위협을 느낀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이 부분이고 또 냉·난방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저희들은 어쨌든 업주를 통해서 시설개선을 하도록 계속해서 종용은 하고 업무협의는 합니다마는 사설 터미널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재할 방법은 어렵습니다. 어쨌든 냉·난방이라든지 각종 편의시설 등 아직도 이용객들은 불편함이 많은데 하나씩 개선해 나가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원을 해서 고치든지 아니면 정말 고발을 해서 하든지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진짜 개인 영업시설이라고 해서 공용터미널이라는 자체가 전혀 관여도 하지 못하고 끌려다닐 성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아쉽거든요. 현재 당장은 대안이 없어도 우리군이 다른 대안을 충분히 세울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인정하시죠?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7페이지 하단에 LED 경보등 설치가 있고 싸이키 경광등 설치가 있는데 이 차이점이 뭡니까?

이것은 기존에 있는 전등을 전체 LED등으로 교체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전기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차이가 있고 또 조도 자체도 차이가 있어서 LED 설치사업이 되어 있고 다음에 싸이키 경광등은 각종 교통사고 위험지역, 예를 들어서 커브지점이라든지 이런 곳에 경광등 불빛으로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색깔만 차이나면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LED로 전환해 가는 과정에서 사이키로 하더라도 LED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싸이키 경관등은 불빛이 반짝반짝하는 것이고 LED 경보등은 일반 신호등처럼 점명등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일반 신호등이나 점멸등을 LED로 했을 때 에너지 절약효과는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비용을 추산했을 때는 연수로 따졌을 때 몇 년 정도면 이콜이 되는지 계산해 봤습니까?

전기요금 자체는 그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설비가 투자되어도 정확하게 환산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LED로 교체하는 게 효율이 더 높다는 생각입니다.

효율은 높은데 비용적인 측면이 저도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홍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4페이지에 지역문화 예술활동 지원에 민간이전에 있어서 예산이 1억3,900만원이 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신규사업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저희들 올해 문학수도를 선포하고 내년부터는 좀더 문화예술 쪽에 인프라를 확충해야 되겠다 해서 신규사업을 몇 가지 하게 됩니다. 우선 동편제 선양사업은 지난해 기본계획을 갖고 올해부터는 유성준 명창 묘소주변정비 등 관련 자료를 수집, 발굴하는데 5천만원 계획하고 있고 추억을 부치는 평사리 우체국 부분도 신규시책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교에서 주관하는 한시교실을 내년부터 운영을 해 보려고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이런 몇 가지 사업이 추가됨으로써 예산이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전부 어렵다고 예산절감을 하는데 민간이전 경상보조에 이렇게 예산이 자꾸 늘어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문학수도라고 하는데 여기는 문학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문학이라고 해서 총체적으로 문학 한 파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문화예술을 총괄해서 한다고 봐주시고, 문화예술 쪽 사업은 여러 가지 예산도 어렵고 죄송스럽습니다마는 항상 현재대로, 작년대로 해서는 경쟁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신규사업을 했습니다.

255페이지 민간이전에 대한민국 전국 문인대회는 뭡니까?

이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내년을 문학수도 실천의 해라고 자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문학수도를 우리 지역에 있는 문인들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토지문학제와 다른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사 시기와 행사 계획은 별도로 수립해서 의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한다고 해도 별도로 행사를 추진하고, 지금 군민들이 짜증나는 게 자꾸 행사만 늘이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행사를 하더라도 합쳐서 같은 날에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악회도 작은 음악회 개최 400만원 짜리가 7회 있고, 밑에 다원8경 작은음악회 개최 2천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작은 음악회 7회는 주로 휴가철을 이용해서 화개나 청암지역이나 고전 배들이공원 등지의 작은 공간에서 지역 주민들과 피서객들이 같이 어울리는 음악회입니다.

올해 처음입니까?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몇 회 했습니까?

6회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지역주민들과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호응도도 좋고......

행사주최는 어디에서 합니까?

읍면에서 합니다.

다원8경 작은 음악회는 화개 부근입니까?

화개, 악양 등지에 다원8경을 선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다원8경을 관광지 투어코스로 개발하기 위해서 좋은 차밭에서 현지 공연 식으로 작은 음악회를 겸해서 이벤트를 연출하겠습니다.

자꾸 행사만 늘여서, 그리고 여기 하동은 농촌지역입니다. 농가들도 많고, 일을 열심히 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 생각도 해 주셔야 됩니다. 만날 관광객을 위해서 하기 이전에 그 분들도 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8페이지, 최참판댁 토지 배경지 복원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최참판댁 토지 배경지 세트장은 작년부터 계속사업인데 세트장이 상당히 오래 되어서 낡고 허물어지는 지경이기 때문에 현재 세트장을 복원해서 실제 사람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숙박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돈이면 사업이 다 끝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계속사업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되어 있는 게 80억 정도 됩니다.

총 예산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1차에 48억을 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고 전체 평사리 권역 들판까지 96억 정도로 나왔는데 이 부분은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연차적으로 하나씩 시급한 대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4페이지에 관광지 지구단위 수립에 노량지구 해양관광단지 조성계획, 환경, 교통재해 영향평가가 있는데 이것은 용역비입니까?

예, 용역비입니다.

이게 어떤 종류의 용역인데 5억 짜리 용역이 있습니까?

노량지구를 해양관광단지로 지정받기 위해서 기본계획용역을 금년 안에 마칩니다. 그러면 다시 조성계획을 해서 내년도에 관광단지로 지정을 받고......

이 자체가 남해안개발과와 중복되는 개발사업 아닙니까?

저희들은 남해대교에서부터 양포까지......

구노량 쪽이 아닙니까?

예, 일부 환경수산과와 중복되는 사업이 있으면 용역에 같이 포함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슨 테마를 가지고 합니까?

거기에는 낚시, 요트, 골프 등 여러 가지 해상관광이 총망라 되어 있습니다.

다음 26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화개장터 벚꽃축제는 하동군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행사지요?

예.

그런데 만날 2천만원 밖에 안 됩니까? 왜 형평성이 없이 이런 식으로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화개장터 벚꽃축제, 참숭어축제, 전어축제 부분은 지역 청년회의 자생축제 형식으로......

아니, 벚꽃축제는 제가 볼 때 하동군에서 야생차축제보다 더 규모가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2천만원 가지고 하면 화개 청년회에서 출혈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허용되면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분위기가......

전국 차인대회는 뭐 하는데 6천만원이나 지원이 되며, 여기에는 몇 명이나 모입니까?

2, 3천명 모입니다.

어디에 모입니까? 그런 허황된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야생차문화축제 시에.....

그러면 축제 예산이 10억 되는데 거기에 넣어서 같이 행사를 하는 게 안 낫습니까? 따로 따로 이 행사, 저 행사에 돈을 이중으로 넣어서 행사가 자꾸 부풀어지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교통표지판 제작도 또 있어요. 축제가 10억이면 10억 안에서 모든 행사가 끝나도록 해야 될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행사가 부풀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쿨썸머도 마찬가지이고, 여기만 지원해 주면 안 되니까 축구에 지원해 주고, 환경수산과에서는 숭어를 지원해 주고, 재첩을 지원해 주고, 본행사는 6천만원인데 나중에 결산을 하면 1억5천만원 정도 될 것으로 본 위원은 보는데 무엇인가 알아듣기 쉽게, 보기 쉽게 총 얼마,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됩니까? 차인회 행사는 6천만원으로 뭐하는 겁니까? 그냥 차를 사서 퍼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차는 일부 지원해 주고 그분들이 공연도 하고......

기차표나 버스표나 다 끊어줍니까?

관광버스를 100여대 내서 옵니다.

100여대를 어디에 세웁니까? 100여대 세울 주차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허황된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십시오. 이번에 야생차문화축제에 3억7천만원이 증 됐나요?

지난해 당초예산 대비해서 증이 됐는데 실지 문광부 우수축제도 되고 1회 추경에 금년도 예산과 같이 9억3천만원으로......

지금 문광부에서 내려오는 돈은 얼마입니까?

3억입니다.

작년는 1억이었습니까?

작년에 3억이었습니다.

며칠간 했습니까?

5일간입니다.

하루에 2억씩 써 보니까 어떻던가요?

위원장님! 실제 우리와 유사한 남강유등축제는 최우수축제인데......

그러니까 축제장도 문제입니다. 축제장을 하동송림에 한번 옮겨서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올해는 하동송림, 하동공원까지 축제장을 확대해서 하동 읍민들도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루 행사비가 2억입니다.

어쨌든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사용하겠습니다.

274페이지 시설비에 축제장 확대운영을 위한 가설 설치비는 무슨 소리입니까?

이것은 야생차문화축제장에 지금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하천변을 이용해서 하고 건너편 농지도 임대해야 될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좀 필요합니다.

해마다 하는 행사인데 부지가 필요하면 좀 사서 영구적으로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그걸 가장 시급하고 절실하게 생각합니다.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만 있다면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진주 남강처럼 둔치도 좀 만들고 백년대계로 넓게 준비하시고 예산 확보를 많이 해서 더 크게 확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희입니다. 산림녹지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은 86억90,84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은 3억84,917천원이 증가한 142억38,752천원이 되겠습니다. 중요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폐채석장 활용 타당성 용역조사 3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로 구재봉 생태숲 조성사업에 5억8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으로 3억87,77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은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웰빙약용식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깊은 산속 작목반에 4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산물 산지종합 유통센터의 공모사업으로 산림조합에 9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입니다. 임도신설 구조개량 보수가 5억96,50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이 9억68,67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기동감시원, 초소감시원 인건비가 10억58,41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도정수행 헬기 임차가 1억5,2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산림병해충 방제 재료비가 98,58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이 13억22,0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입니다. 숲길 등산로 안내교육 훈련비가 6,24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공원관리 살수차량 운영비가 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꽃길가꾸기 재료비가 5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생활주변 녹지공간 사후관리 꽃묘구입에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동정호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6억4,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선희 산림녹지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0페이지, 고로쇠 축제 경비지원 600만원이 과장님 몇 년도부터 600만원인 줄 알고 계십니까?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비 지원관계 형평성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로쇠축제 관계를 사실 저희들이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수정예산에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고로쇠 협회에서 건의가 몇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하동군 축제 중 연초에 제일 먼저 하는 축제인데 축제내용에 보면 소비성 축제라는 말입니다. 협회에서 하는 소비성축제인데 6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이 행사를 치른다고 봅니까? 과장님! 예산 600만원 가지고는 내년에 축제하는데 협회 차원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수정예산에 꼭 수정해서 계수조정을 좀 해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셔야 되지 않습니까? 다음 308페이지, 2010년도 예산에 마을쉼터조성에 3,6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배분을 어떻게 하시려고 12동만 계획을 잡았습니까?

사실상 26동을 요구했는데 재정 여건상 12동 밖에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한 면에 하나씩 하면 하나가 모자랍니다. 그런데 재정건의사업이 2동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건의사업이 들어간 곳은 빼고 1개면에 1개씩......

재정건의사업이 2동이 어느 면입니까?

3개가 있는데 악양, 적량, 횡천 상남이 있는데 횡천 상남은 보수이기 때문에 악양이나 적량 중에 하나를 하겠습니다.

여기 하단에 보면 쉼터 정자조성해서 회남재에 정자를 조성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할 생각입니까?

악양과 청암 연결되는 도로에 전망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마을정자와는 방향이 좀 달라야 되겠지요?

예, 방향도 다르고 규모도 크고 관광객들이나 모든 분들에게 홍보할 측면에서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자료에 없지만 산림녹지과장님으로서 업무를 맡고 계니까 산림녹지과 예산이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이 전체를 차지하지요?

예.

그런데 목적사업에 대해서 자체적인 하동군 산림을 조성하는데 있어서는 방향을 틀기가 어렵지요?

예, 다 안 되는 상태입니다.

여기 예산서에도 보면 작목반에 임산물 재배시설 보조, 웰빙 농산물,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하동군 산림이 밤나무 단지도 노령화 되어서 황폐화 되어가고, 또 산림수도 보면 경제적인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산림수가 별로 없어요. 산림이 70% 정도 차지하면 산림녹지과의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장기적인 산림을 조성하는 군민의 소득증대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초석을 놓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이 이 업무를 맡고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장기수도 국·도비가 보조되어서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는 일부분이고 산림녹지과에서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은 아름다운 하동가꾸기, 마을쉼터조성, 그 정도 예산 외에는 사실 산림에 대한 기초적인 초석을 세운 작업은 없어요. 과장님이 이 업무를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산림이 계속 황폐화 되어 가는데 그런 쪽에 군민들한테 정책적으로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생태조림이 국·도비가 포함되어서 속성수, 경제조림, 큰 나무조림이 있는데 이것만 해도 면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생태조림으로 하는 수종이 뭡니까?

생태조림은 잣나무, 편백, 백합, 느티나무, 산벚나무, 상수리나무, 헛개나무, 산초나무, 옻나무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목재성 산림을 합니까? 아니면 열매 산림을 조성합니까?

그러니까 백합나무 같은 것은 목재로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편백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목재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하동군 산림을 맡고 계시는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부분도 아니고 또 지금 우리 읍면으로 지나가다 보면 20년, 30년 동안 밤나무가 엄청나게 농가소득에 일익을 담당했는데 이제는 소득이 창출되지 않으니까 묵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대체작목을 선택해서 군민들한테 계획성 있게 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분들이 자체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잡초가 우거져서 산림이 황폐화 되어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업무적으로 계획을 빨리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봉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쉼터조성에 하동읍이 들어 있습니까? 지난번에 나들이공원 기념식수하면서 그때 동해량, 서해량 이장님이 다 나오시고 송보아파트 주민들도 쉼터가 없어서 그 나들이공원 내에 적당한 장소를 봐서 크게는 아니지만 작게라도 쉼터를 조성해 주라는 건의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예산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쉼터조성이 12개 안 되어 있습니까? 그 중에 하동읍을 하나 줘야 됩니다. 그러면 1개 면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것은 재정건의사업으로 2동 되어 있고 하나는 보수거든요. 2동을 악양, 적량 주면 못 주는 것이고 하동읍을 하나 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1개씩 다 돌아갑니다.

그러면 하동읍에 다른 데는 정자 요청하는 곳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나들이공원 내에 크게 지으면 오히려 불합리한 게 있으니까 조금 작은 정자 2개라도 구석구석 놓아서 사람들이 앉을 수 있고 예술회관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견학을 여러 가지 규모를 봐서 짜임새 있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채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89페이지에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은 어떤 시설입니까?

지금 저온저장고 10평 짜리 내 준 겁니다.

내년에도 그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예, 올해 24동 했는데 가내시는 15동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15동 범위 내에서......

그리고 그 밑에 임산물 명품화는 무엇을 명품화할 겁니까?

이것은 지리적 표시등록된 대봉감을 해 주기로 했는데 가내시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290페이지에 고로쇠 수액용기 구입 지원과 고로쇠축제 경비지원을 작년에도 제가 이야기를 한 바 있는데 지금 과장님 이것은 너무 소홀히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하동군 축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15년 전에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올라갔는데 작년에도 이것 가지고 안 된다고 하니까 1천만원으로 맞춰주기로 해 놓고 유명무실하게 되어 버리고, 이런 것은 과장님 아시다시피 300여 농가에서 잘 되어 있는 사업 중 하나인데 용기도 10년 전에 2천만원인데 물론 2천만원이 어려운 여건 속에 적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것은 보호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은 좀 심사숙고해서 그 전처럼 말통으로 하지 않고 요즘은 소포장으로 하기 때문에 비용이 한없이 많이 듭니다. 이것은 어떤 예산이 됐든 다시 증액을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줄 생각이 없습니까? 과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600만원 지원하는 축제가 있습니까?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실제 축제에 다니면서 보는데 물론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은 예산도 많이 듭니다마는 고로쇠축제에는 실제 물값만 해도 당일 600만원 정도 없어집니다. 또 기타 몇 군데 선물도 하면서 행사 주관하는 사람들 입장에는 상당히 출혈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정도는 증액을 해 줄 필요성이 있는데 과장님이 이것은 신경을 안 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방법이 됐든 이 관계를 과장님이 고려해서 지원을 해 줄 용의가 없습니까? 지원을 좀 해 줘야지 이래서 될 게 아닙니다. 이대로밖에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요구를 하고 설득도 했는데 힘이......

요구했는데 이걸 삭감했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삭감한 겁니까? 예산계장님! 진짜 삭감한 겁니까? 이런 걸 삭감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형평성을 고려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을 때 “내년에는 좀더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그 뒤에 말도 없고, 이런 것은 형평성에 맞게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고려를 해서 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장기수 조림은 다양하게 조림을 하고 있는데 하동군의 토봉농가나 양봉농가 밀원조성을 위한 나무는 하나도 없네요? 관심을 안 가집니까? 약용수 묘목생산 공급이 어디에 쓰는 약용수입니까?

묘목생산입니다.

종류가 뭡니까?

이것은 석류, 헛개, 엄나무, 산수유, 산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들어볼 때 헛개나무가 지난번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잎부터 시작해서 전체 하나도 버릴 게 없다고 합니다. 그런 중에 헛개나무 꽃이 피니까 밀원에 엄청난 영향을 갖고 온다고 합니다. 금년에 헛개나무가 많이 좀 공급되도록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배부하겠습니다. 전부 78,625공입니다.

밀원에 보탬이 될 수 있고 약용수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285페이지 폐채석장 활용 타당성 용역조사는 어디 이야기입니까?

이게 북천 빙옥에 보면 돌을 파내고 좌측에 보면 사천과의 경계에 있는데 채석장을 파고 나서 왜 저렇게 방치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걸 용역을 시켜서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용역을 시켜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간부회의에서 토론회 할 때 나온 겁니다.

비전하동 정책연구회 제안과제 채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비전하동 정책연구를 발표하기로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이 이런 과제를 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채택이 된 겁니다.

문화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게......

일단 용역을 해 봐야 여러 가지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문화라는 부분은 우리가 수요를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이 공간을 활용하고 싶다는 게 있어야 기본적으로 도와줄 거냐 판단이 되는데 뜬금없이 사람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곳에 문화공간을 활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폐채석장으로 복구를 해 놓았는데 그걸 다시 지금 와서 문화공간으로 한다는 것은 돈 쓸 곳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용역을 일단 해 봐야 가능한지, 아닌지......

그런데 그 용역이라는 게 우리가 봐도 문화공간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의 수요,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엊그제 장태산 폐채석상을 개발하는데 가 봤거든요. 거기에 가니까 상당히 무대도 해 놓고 여러 가지......

아니, 정말로 가치가 있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곳 같으면 개발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도 없고 공간이 없어서 정말 찾을 것 같으면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그 공간이 그렇게 넓지도 않고 그 부분을 제안과제라 해서 선뜻 받아갈 수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비전하동 정책연구과제에서 채택됐으니까 일단 용역비를 확보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전문가의 의견이 우리 상식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인정하는데 상식의 테두리라는 부분이 전문가라 해서 크게 뛰어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상식이라는 것은 유동 인원이라든지 차라리 주변 사람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한다든지 하는 것은 의미가 다릅니다. 그런데 지나가면서 그 공간이 비었다, 어떻게 보면 툭 던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우리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흔히 군민들이 이야기 합니다. “개인 돈 같으면 그렇게 쓰겠냐”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좀 신중을 기해서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형제봉, 옥산 철쭉 보육사업이 있는데 지금 옥산에 철쭉 보육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옥산에도 상부쪽에 가면 철쭉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잡목을 베어주고......

그걸 누가 합니까?

이것은 사업을 부쳐서 읍면에 내려주면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런데 옥산 같은 곳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시설비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이나 자본보조로 주면 훨씬 운용하기 쉬울텐데 제가 이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굳이 시설비로 나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정확히 옥종 옥산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발주를 줍니까?

시설비를 주면 업체를 계약해서......

옥산에 발주를 준다는 말입니까?

시설비는 업체에 줍니다.

그런데 형제봉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단체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단체에서 옥산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1월1일에 해돋이 행사만 합니다. 철쭉을 벤다든지 이런 것은 안 합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예산을 하나 더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제봉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단체에서 운영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똑같은 돈을 주면서 그 단체가 활용하기 쉽게 예산을 배정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산불감시원들 활동비가 지금 6개월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12월1일부터 5월까지 6개월 정도 됩니다.

지금 여기서 휴일 근무수당은 연·월차를 포함한 부분으로 봐야 됩니까?

예.

그런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단가는 어떻게 됩니까?

단가는 지정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3200원씩 했는데 올해는......

지정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타 시군과 차이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직까지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

연·월차나 이런 것을 충분히 주는 것으로 인정을 하는데 단가 부분에 있어서도 고용창출 효과도 있지만 어차피 하는 것 지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고, 그 다음 308페이지에 청계천 매실거리 사후관리 있고, 청계천 매실거리 사후관리에 시설비가 또 있거든요. 이 내용은 뭡니까?

위에 있는 사무관리비는 뭐냐 하면 안내판이 퇴색되어 있어서 교체하는 것이고 밑에 있는 것은 퇴비하고 약제 살포, 풀베기, 전정, 고사목 보식하는 것입니다.

세부 자료에는 그렇게 안 나와서 제가 빨리 못 찾는데 뒤에 것은 사후관리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 뒤에 있는 퇴비, 약제 살포, 풀베기, 전정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앞에 있는 것은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안내판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2천만원 가까이 되는 돈을 쓴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아깝다는 생각 안 듭니까?

청계천에 해 놓았는데 사후관리를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후관리를 하더라도 금액 자체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아니, 제가 볼 때는 위탁을 주면 예를 들어서 500만원이면 가능할 수 있는 금액 같은데요.

이것은 설계를 해서 시설비이기 때문에 업체에 줍니다.

여기 소득이 있습니까?

특별한 소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매실은 누가 땁니까?

매실은 관리공단에서......

그러면 시설비를 공단에 위탁관리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 보면 타 시·군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심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단에 다 맡겨 놓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퇴비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관리를 해 주고 평상 시는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위치가 저도 가 봤는데 한쪽에 붙어서 사람들이 그다지 선호하는 지역은 아니라는 부분은 인정하시지요? 그런데 오히려 이 정도 금액이면 매실수확할 때 공짜 이벤트를 하고도 충분히 남을 금액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저도 가 봤습니다마는 매실이 수확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상당히 높게 키웠습니다.

아니, 그걸 떠나서 매실거리를 조성하는 의미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동에서도 서울 시내에 매실나무 심어 놓았다는 게 자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걸 심었으면 하동에서 왔고 매실을 서울 땅에 심었으면 수확물을 나눠준다든지 서울 시민에게 우리 하동을 홍보하는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동매실이 있다는 게 홍보가 안 됩니까?

그것도 나무 심어져서 돈만 보태주면 홍보가 됩니까?

아니, 우리가 수시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매실 홍보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쪽에 심어 놓고 사람이 자주 가지도 않는데, 물론 꽃 필 때 사람이 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하려고 2천만원 가까이 되는 돈을 해마다 보태서 할 필요가 있냐는 이야기지요.

할 필요가 있으니까 조성을 안 했겠습니까?

제가 그 부분을 제안드리는 아닙니까? 어차피 심어 놓은 것 같으면 수확할 때라도 축제장으로 한다든지 이래서 돈이 필요하다면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기 없는 부분을 제가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악양에 올해 추경에 성립된 예산을 가지고 신활력사업으로 대봉 가로수를 심어 놓았지요?

예.

그런데 산림녹지과는 전문 분야라고 생각하는데 가로수로서 대봉감이 맞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올해 6월29일에 대봉감이 지리적 표시등록이 안 됐습니까? 그게 되고 나서 사실상 대봉감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은 가로수를 심어 줘야 홍보효과가 있다, 산에 듬성듬성 있는 것보다 길가에 있어서 나중에 감이 빨갛게 열리면 상당히 홍보효과가 있지 않느냐 하고 악양 주민들의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특히 악양면 대봉감 영농조합법인에서도 그런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산림녹지과는 그래도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집단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가로수로서의 요건, 조건이 맞아야 가로수의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무슨 나무를 심으면 되겠습니까? 벚꽃나무를 심으면 이색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악양 분들한테 물어 보십시오. 거의 다 대봉감을 심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럼 산림녹지과는 해 주라는 대로 다 해 주는 게 임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리적 표시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홍보하려면 가로수를 심어서 제일 효과가 좋다는 제의가 있어서 심은 겁니다.

지리적 표시등록된 걸 가로수를 심어 놓으면 홍보가 된다고 그걸 곧이 곧대로 믿었습니까? 아니, 깨놓고 감이 열리려면 기본적으로 몇 년이 커야 됩니까? 거기다가 나무가 쳐지면 차에 걸릴 것이고,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가로수로서의......

나무는 충분히 전정을 해서 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대봉감은 밑에 벌릴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 도로에 심어 놓았습니다. 가 보셨지요?

가봤습니다.

거기에서 차에 안 걸리려면 나무가 어떻게 자라야 안 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전정을 해서......

전정을 어떻게 하면 안 걸리겠습니까?

수고를 높이면 되지요.

수고를 얼마나 높이면 됩니까?

지금 벚나무도 수고를 많이 안 높였습니까?

아니,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수고를 얼마나 높이면 됩니까?

3미터나 4미터 올리면 되지요.

그렇게 높이면 차에 안 걸립니까?

안 걸리지요.

버스 높이가 몇 미터 됩니까?

3미터 정도 안 됩니까?

기본적으로 도로의 높이가 4.3미터가 법적으로 보통 보장하는 높이 아닙니까? 3미터 높이면 도로의 기능을 합니까?

그러면 3미터 높여서 안 된다는 말입니까? 나중에 키워보면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자의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책임감을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악양 사람들은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왜 위원님만 자꾸......

행정에서 어떤 걸 집행할 때 법적인 부분이라든지 그 이후의 책임까지도 다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해 주라는 대로 해 주고 이후에 책임을 누가 집니까?

무슨 책임을 진다는 말입니까?

도로에 있어서 그게 문제가 되어서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사고가 꼭 그 원인에 납니까? 사고 나면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꼭 도로의 감나무 때문에 그런 겁니까?

제가 볼 때는 답변 자체가 한심합니다. 그 부분을 그대로 우리 군민들에게 알려줄까요?

이야기해 보십시오.

책임감을 가지고 답변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책임감 있게 답변하지 않습니까?

감나무가 5미터 올라가도 감이 열려서 제대로 모양을 갖추면 쳐집니다.

저도 감나무를 키웁니다.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봅니까?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충분히 예측하고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 게 과장님의 역할인데 그 역할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그걸 충분히 검토하고 고려를 해서 이게 안 맞으면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게 과장님 역할 아닙니까? 거기다가 우리 지역에 지금까지 감나무 가로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놓고 충분히 검토라도 해 보고 시행할 것 같으면 문제가 달라요. 그런데 해 주라니까 해 줬다, 이게 답변입니까?

해 주라니까 해 준 게 아니지요. 우리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토하신 게 3미터 올라가면 감나무가 차에 안 걸려요?

3, 4미터 올라가면 되지요.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게 책임 못 질 게 뭐 있습니까?

참 제가 볼 때는 진짜 한심합니다.

대봉감 영농조합법인에 가서 한번 물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개인은 누구든지 부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행정에서 예산을 집행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러면 무슨 책임을 질까요? 무엇이 잘못 됐다는 말입니까? 교통사고 난다고 책임질까요? 그거 아닙니까? 단지, 교통사고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는 당장 요구한다고 해 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사후에 교통사고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있어서 있을 수 있는 문제는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지요?

책임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남재에 악양에서 넘어가는 쪽에는 포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의회에서도 수차 그런 제안을 드렸었는데 임도라든지 좁은 도로를 낼 때 기본적으로 차가 서로 교행할 때 문제가 되어서 교행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달라고 제안을 수차례 한 걸로 아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었거든요. 혹시 한번 넘어가 보셨습니까?

교행하는 도로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 건설과나 도로부서에 해야 됩니다. 제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은 길만 내면 끝입니까? 과장님! 과장님 이전에 전임 과장님이 계실 때 이 부분을 충분히 수용하겠다고 답변해서 일부 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옛날 과장님과 다르다고 소관이 아니라고 하면 됩니까?

도로가 제 소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가 아니고 쉼터 아닙니까?

그게 건설과에 있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홍곤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형노 재난관리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과장 김형노입니다. 평소 재난업무 소관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2010년 예산안 심의에서도 좋은 의견 주시면 적극 검토해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재난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총 세입은 전년도 18억11,244천원에 54,537천원이 감된 17억56,707천원으로 세외수입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800만원,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이 14억7,749천원, 도비보조금이 3억40,958천원이 되겠습니다. 316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317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우리 재난관리과 총 예산은 전년도 66억14,038천원에서 9억68,662천원이 감된 56억45,37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민방위 역량강화 및 안전문화 실천에 5억76,594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내역으로는 의용소방대 운영,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에 4,3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연합회 운영지원, 하동군 의용 여성소방대 연합회 지원에 14,00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활동지원입니다. 예산액은 2억34,628천원입니다. 내역으로는 민방위대 운영에 11,004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재료비로 화생방 분대 장비구입비입니다. 화생방 분대 51명에 편성되어 전자 메가폰 등 12개 품목에 137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 자재를 구입하는데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4,014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기타보상금에 59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실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로 5개소에 1,42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는 하동, 화개, 고전, 금성, 진교면의 내년도 민방위 훈련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민방위 시범마을 교육훈련사업입니다. 이것은 내년에 금성면 1개 마을에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민방위 체험 실기교육 강사수당에 4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희들 민방위 실기강사는 매년 5개소에 8회 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강사는 5명 정도이며, 시간당 10만원씩 해서 강사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민방위 통리대상 교육비에 1,48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교육원이 천안에 있는데 거기에 교육 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리더양성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도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방위 지역대장 교육 가는데 68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지원대 활동지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민방위지원대 동원 보상비에 7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1개 대대에 41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편성된 사람들은 기술자격 소지자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방위 협의회 지원에 3,0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통합방위협의회 지방회의 참석 보상금에 45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하동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지원에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방위협의회는 의장님, 군수님을 포함한 총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재난 운영지원에 1억4,8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 1억3,236만원, 사무관리비에 1,236만원, 공공요금은 가로등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1억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여비에 1,63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부민방위 기동대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여성 민방위복 및 활동비 지원에 2,3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130명인데 읍면별로 10명씩 해서 ’08년 7월18일에 창설되어서 대상은 50세 이하로 본인이 희망 또는 인력부족 시에 타 봉사단체와 겸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부민방위 기동대 위탁교육비입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주부 민방위기동대 위탁교육비에 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부 민방위기동대 실기경연대회,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주부 민방위기동대 실기경연대회 준비 및 실시에 따른 경비가 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매년 도 주관으로 도에서 실기경진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지원에 5,14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지역예비군 육성, 자치단체 등 이전,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향토방위 작전지원에 67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비군 육성지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예비군의 날 기념식 참석보상금에 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21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에 4,427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내역으로는 향방작전지원, 전투용 핸드토키 외 5종 구입에 15,24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지원, 사격장 총기손질 차양대 설치 외 7종에 1,747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부대운영 경비로 11,55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방안전대책에 9,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재료비, 방독면 구입에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가예산으로 예산 편성했는데 이번에 도에서 예산확보를 못해서 수정예산에 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에 미분무 살수차 제작입니다.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 미분무 살수차 제작 구입 2대에 9천만원인데 이번에는 적량 동리와 고전 범아에 각 1대씩 2대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관리입니다.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 보상에 1억38,62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에 공익근무요원은 총 16명으로 군에 7명이 근무하고, 면에서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역으로는 사회복지업무보조에 13명이 근무하고 행정보조에 1명, 교통에 1명, 산불감시에 1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해 및 재난예방에 14억35,44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재해예방 및 복구에 8억2,09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풍수해보험 운영, 민간이전, 보험금, 풍수해보험 사업에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서 풍수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현황은 총 523건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주택이 71건이고 비닐하우스 온실이 9건, 축사가 1동이 되겠습니다. 보험은 동부에 191건, 삼성에 329건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자연재해 관측장비 유지관리비에 1억7,90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재해관측장비 공공요금에 2,9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재해 관측장비 유지관리비에 1억4,9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방재 배수장 관리입니다. 저희들 배수장 관리는 3개소가 있습니다. 하동읍의 동해량 배수장과 금남의 계천, 진교 배수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총 13,976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내역으로는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계천배수장 관리에 10,97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재난안전 종합상황실 추진활동에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해복구 및 자재 복구비에 3,74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내역으로는 재료비, 수방자재 구입비에 742만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 민간인 재해보상금, 응급복구 장비대 및 참여자 식대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복구지원운영에 72,554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운영비에 60,314천원, 사무관리비에 10,494천원, 공공운영비에 4,98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맨 밑에 국내여비로 1,22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재해 관측장비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자동 기상관측 시스템 구축사업이 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진교와 양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가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국가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은 저희들이 현재 있는 사무실에서 별관이 준공이 되고 나면 재난관리과가 거기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상황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데 국비를 2억 주고 군비를 3억 확보해야 되는데 사실은 2억 밖에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1억은 나중에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4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0 민원기동대 운영입니다. 기동대 운영에 총예산은 1억1,86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 2,600만원, 사무관리비에 1천만원, 공공요금에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은 120 기동대 차량관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월액여비에 120 기동대 여비에 86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료비, 농어촌 보안등 부품 구입비에 8,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안등 설치 및 도색작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2억5,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읍면에 내년도 가로등 설치계획을 파악했습니다. 총 읍면에서 요구하는 것은 513등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3억1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번에 2억5,9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 문화활동에 2억36,842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여름 구조 구급대 운영,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내역으로는 송림, 평사리, 화개천, 덕천강 근무자 급식비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입니다. 재료비, 안전점검 자재 구입비에 8,92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안전문화운동,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안전문화 운동지원에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물놀이 안전표지판 설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물놀이 안전표지판 제작 20개소에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도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다음 사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가내시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소방서 운영지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2,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구조 구급장비 외 3종을 구입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 컨설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취약계층 주거환경 조성사업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작년도 새로운 시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안전차단기를 설치하려고 연차적으로 올해, 내년에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입니다. 5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350만원, 그 다음 일반보상비, 기타보상비에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취약세대 가스 안전차단기 설치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취약계층 가스렌지 자동소화기 설치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방범용 CCTV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방범용 CCTV 유지관리에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물놀이 안전설치에 대해서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위험표지판 설치 외 4종인데 앞에도 위험표지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과 다릅니다. 여기서 위험표지판은 인명구조와 구조 로프, 구명 등을 구입하는 사용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계 소관으로 내년 예산은 34억7,424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하천 유지관리사업에 34억3,574만원이며,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29억이 되겠으며, 시설비로는 28억8,956만원, 시설부대비에 1,044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소하천 사업은 4개소로서 적량의 감나무골, 진교의 산시골, 고전의 고하천, 옥종의 법대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하천유지관리에 2억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기성제 정비 최우수를 해서 상사업비 6천만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올해는 최우수를 못했습니다. 올해는 우수를 해서 상사업비 6천만원을 받았습니다. 6천만원은 내년도 기성제 정비 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배수문 정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3개소에 1억3천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에 보고할 때는 횡천 중앙, 금남 사궁, 진정,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 관내에 수문을 보수할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읍면조사를 해서 시급한 곳부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험하천 긴급복구 및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1억7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악양 신대 소하천 정비공사 외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운영지원에 1,57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350만원, 여비에 1,22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관리사업에 3,8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지하수개발 이용실태조사 및 폐공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폐공관리 50공에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개발 이용실태조사 및 폐공관리,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비,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저희들이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음용수에 대해서는 1/2씩 검사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지원하는데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재무활동에 1억2,44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 기금전출은 재난관리 기금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기금으로 1억2,4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운영경비는 3,470만원입니다. 내역으로는 인력운영비, 업무추진비, 부서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3,1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 기금 명칭은 재난관리기금이며, 설치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이며, 설치목적은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보수보강, 재난예방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설치 연도는 1998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 운용현황입니다. 2009년도 현재 총액이 8억15,114천원으로 201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은 3억27,883천원, 지출은 3,240만원이 되겠으며 2010년도 말 현재액은 8억18,997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 조성은 기금전입금, 과거 3년간 우리군 보통세액 평균의 1/100을 예치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0년도까지 총 기금조성은 28억43,724천원이며, 이것군에서 출연금이 10억91,879천원이며, 도비보조금이 16억6,183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액입니다. 총 집행은 20억71,016천원이며, 고유목적 사업비에 16억21,01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인건비 및 물건비에 4억744천원이며, 잔액으로는 8억18,997천원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치는 농협중앙회 하동군지부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09년도 현재 8억15,114천원이며, 2010년도 말 현재가 되면 8억18,99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아마 농협중앙회에 되고 내년도부터는 경남은행으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금융권을 지정할 때 제1금융권은 농협중앙회이고, 제2금융권은 경남은행인데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는 군지부이고, 기금은 경남은행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노 재난관리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324페이지에 자동기상 관측 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이걸 설치를 했을 때 말 그대로 사전에 대비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까?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예산이 6천만원인데 국지성 기상이변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고 했는데 이 예산 가지고 그런 걸 관측할 수 있습니까?

이 예산 6천만원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진교와 양보에 우량센스, 풍향센스, 풍속센스, 온도, 습도, 기압기가 한 판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 상황실에 설치된 그 사업비입니다.

그것까지 가지고 기상을 관측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간단한 장비 가지고도 국지성 폭우 등을 사전에 알 수 있다는 말입니까?

거기에 나오는 것은 양보면 양보, 진교면 진교 위치에 바람이 초속 몇 m/s로 불고......

그럼 그 지역에 국지성 폭우가 오는 걸 사전에 알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 강우량도 관측이 가능합니다.

가령 몇 시간 전에 알 수 있는 겁니까?

사전에 아는 것은 아니고 비가 온다거나 바람이 세게 불면 현재 상황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있으나마나네요? 이게 없어도 비가 어느 정도 왔다는 것은 관측할 수 있을 것이고......

지금 각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강우량만 파악할 수 있게끔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관측이 불가합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걸 구축했을 때 사전 대비할 수 있는 장비인가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국지성으로 비가 얼마 왔다는 것은 대충 보고 예상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비가 얼마 왔다는 것은 보면 아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자동시스템을 설치하면 한 두 시간 전에 알 수 있는 장비인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324페이지에 국가안전 관리시스템 구축 상황실 설치를 한다는데 돈이4억이나 듭니까?

예, 5억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황실을 어디에 합니까?

현재 상황실은 10평밖에 안 됩니다마는 별관으로 가면 30평이 됩니다. 중앙의 지원기준이 30평 이상이 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신축을 해야 되겠네요?

지금 별관 신축하는데 나중에 준공이 되면 저희 사무실이 이사를 갈 겁니다. 거기 내의 상황실 설치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2페이지, 미분무 살수차 올해 화개 의신과 청암 묵계에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관하고 있는 방법은 알고 있습니까?

현재 운영실태를 파악해서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대도, 올해는 청암 묵계에 배치는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읍면에 배치를 하고 관리상태를 파악해 보니까 사실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소방대에서 일제점검을 해서 차량정비를 다 마쳤습니다. 저희들 파악을 해 보니까 유류대가 1년에 약 60만원, 보험료가 435천원, 대도 같은 경우에는 배로 싣고 나와야 되는 문제도 있어서 사실 검사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청암 묵계같은 데는 마을에 배치를 해 놓았는데 지역대로 옮겨 달라는 건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신에는 파악을 해 보니까 자기들이 마을에서 직접 관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관리비를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배치되는 차량에 대해서 관리비를 지원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관리비도 지원해야 되겠지만 보관상태가 화개 의신마을에서는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청암 묵계에는 노상에 방치하고 있습니다.

사실 차고지가 없습니다. 차고지를 저희들이 지으려고 하니까 조립식으로 지으면 약 100만원 정도 간단히 지을 수가 있어서 그것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제가 보고드릴 때는 수정예산에라도 해 주면 내년에 빨리 할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내년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좋은 설명을 하셨는데 화개 의신과 묵계는 동파지역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분무 살수차를 연중 어느 때 많이 사용됩니까? 현재 사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태관리가 잘 안 되면 장비가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빨리 보관소를 지어서 항상 출동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바깥에 정차를 시켜 놓았다가 나중에 사태가 발생하면 장비의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수정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빨리 보관소를 지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325페이지, 농촌가로등 문제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가로등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나 작년 예산심의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교체를 해서 합니까? 종전의 IMF등 그대로 합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신 밝은 등으로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까?

예산심의 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과장님이 인정을 했잖아요. 앞으로 신규 교체등은 밝은 등으로 교체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기 설치된 것은 아직 교체를 못했습니다.

기 설치된 것은 두고 지금 교체하는 거라든지 신규로 하는 것은 밝은 등으로 교체를 해서 점차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새로 설치하는 것이나 교체하는 농촌 가로등은 IMF등을 계속 할 것이 아니고 밝은 등으로 부분적으로 교체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새로 설치하거나 파손되어서 교체하는 과정에서 종전 등을 그대로 사용합니까? 아니면 새로 밝은 등을 사용하느냐는 말입니다.

종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대로 합니까?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밝은 등으로 교체를 해 보려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4,934등인데 그 당시 검토를 하니까 약 14억원이라는......

과장님! 전체 다 하면 좋지만 기존 것은 점차적으로 해야 된다,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한꺼번에 다 바꾸려면 됩니까? 우선 신규 분과 파손되어서 새로 교체를 해야 될 등이 안 있겠습니까? 그것부터 우선해서 교체를 하는 시기에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와 답변이 오고 간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밝은 등도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검토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예산확보를 못해서 그런 겁니까?

저희들이 올해는 조기집행을 해서 사실 자재라든지 구입을 초에 다 해 놓았던 겁니다. 그래서 못 했는데 실지 밝은 걸로 교체하려면 다시 구입해야 되는데 이번 예산부터는 밝은 걸로 구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IMF등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정확하게 얼마나 있는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과장님도 이해가 되고 전체 의견이 IMF등은 시기가 지나고 그 등은 켜봐야 광촉이 없어서 어렵다는 것으로 답변을 하시고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어쨌든 좋습니다.

기존 있는 자재를 사실은 다 구입해 놓았기 때문에 그걸 다 쓰고 나면......

돈이 더 들더라도 새로 시설하는 것이나 교체하는 것은 IMF등이 아닌 밝은 등으로 먼저 교체를 해서 밝게 해 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지난번에 지적을 하니까 이해가 되고 다 못 하지만 우선 읍면 소재지라도 우선해서 도로를 밝게 해서 농촌에 너무 어둡고 컴컴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소재지부터라도 거리를 밝게 하는 시책은 계획도 못 했습니까? 이 사항을 할 부서가 없거든요. 경제도시과는 도시계획지구만 하고, 재난관리에서 다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드린대로 내년에 513등이 파악됐는데 여기에 면소재지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면 소재지에는 도시형가로등을 달아야 되는데 그러면 한 등에 200만원, 보통 IMF 가로등의 3개 정도해야 하나 됩니다.

도시형은 하나에 300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별도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수정예산에나 다음 추경 시에 확보를 해서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면 소재지에도 가면 컴컴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1페이지, 방독면 구입이 수정예산에 감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지금 우리군에 방독면이 몇 개나 있습니까?

방독면이 총 3,045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군에서 867개를 보유하고, 읍면에 2,178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입하는 게 보유분입니까? 아니면, 사용을 합니까?

보유분입니다.

그것은 연한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관리 연한이 있습니다.

몇 년입니까?

5년입니다.

5년 안에 있는 게 3천개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지금 농촌인구가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군에서 더 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연한이 되어서 폐기처분 되는 걸 충당하는 것 외에는 추가로 구입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인구의 몇 %를 보유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됐습니다. 나중에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가로등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되는데 324페이지에 있는 가로등 37,000원 짜리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가로등이 3개 종류가 있는데 도시가로등 설치가 등당 300만원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보안등 F형이 60만원, 보안등 B형 설치비가 40만원입니다. 37,000원 되어 있는 것은 죄송합니다. 가로등 부품 구입비입니다.

부품의 어떤 걸 이야기 합니까? 부품 안전기입니까?

자료는 가져왔는데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로등 유지비 1억2천만원이 전기요금 전체입니까?

예.

예를 들어서 이 가로등을 전체 삼파장으로 쓰고 있는데 삼파장 부분과 LED로 교체했을 때 이 부분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예, 검토해 봤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FM등에서 교체하는 걸로 검토해 보니까 23억1,1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사실 검토결과를 보면 우리군에 99년도부터 고효율 조명기기인 삼파장 램프로 80%가 교체되어서 에너지가 절감되고 있고, 또 ESC사업으로 많은 사업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또 수원시에서 전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희들 받았는데 자기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이득이 없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수원시에는 교체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들이 총체적으로 그걸 검토를 해 보니까 이득이 없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현재 가로등 요금을 정액제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액제로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백열등과 삼파장이 다를 것이고, 또 삼파장과 LED가 또 다를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설치비와 전기요금이 절약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몇 년이 되면 득이다, 태양열이나 태양광을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10년 정도 되어야 수지타산이 맞는 형태인데 그걸 충분히 검토하셨느냐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이 타당하다면 기존에 있는 걸 교체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우리 예산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규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타당성이 있으면 검토할 수 있다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결과 기존에 있는 걸 교체하는 것 말고 신규로 했을 때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검토한 게 나트륨등, 삼파장등, LED등을 검토했는데 장·단점을 분석해 보니까 LED등은 수명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보수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리고 수은 미사용으로 환경친화적이고 전기요금이 저렴합니다. 그 대신 단점으로는 가격이 비싸고 빛의 펼쳐짐이 나쁘고 수명이 검증이 안 된 걸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을 보면 나트륨등은 4,320원이고, 삼파장은 1,730원, LED등은 3,780원입니다.

그러면 LED등이 삼파장과 비슷하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삼파장보다는 배 정도 더 비싸지요. 그렇게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혹시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추세가 에너지 절약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검토하셔서 신규로 하는 것을 나중에 바꾸는 것보다 먼저 알았으면 그때 바꾸는 게 좀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건설과, 환경수산과, 보건소, 미래농업과, 농업생산유통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