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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박융차 의원 발언

제16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08

박융차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융차위원장

개의하기 전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각 상임위원회 간사님 보고 이후에 직제에 관계없이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면 각 과장님들이 질의에 답변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해서 이어지는 의안처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수

정두수사무직원

사무직원 정두수입니다. 제169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간사로부터 예비심사 결과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이 있은 후 부서별 직제순서와 관계없이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과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융차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였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19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손선애 간사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선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신수식 간사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수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박상재 위원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부서별 직제순서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수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경제도시과장님 598페이지 먼저 동료위원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구 사업이라서 좀더 설명이 부족해서 혹시 그런 사항이 있지 않나 싶어서 경제도시과장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산시장주변 버스회차장 설치 2억1500만원은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경제도시과장 권영규입니다. 5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산시장주변 버스회차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영산재래시장주변에 버스회차공간을 조성해서 구계주민의 시장 이용 편익도모와 재래시장활성화 및 교통약자 편익증진을 하고 기존 주차장을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위치는 영산면 교리 164-1번지 외 2필지가 되겠고 면적은 263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사업비는 2억1500만원으로서 1억94백만원은 토지보상비가 되겠고 2100만원은 정도는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산건위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충답변 드릴 기회가 없어서 상세히 답변 못해던 부분인데 이 기회에 우리 신수식 위원님께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기회에 반영해서 교통약자 편익도모뿐 아니라 지금 현재 최근에 재래시장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주차장사업은 반드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우리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사실 영산 구계주민들이 버스가 세 차례 움직이는데 시장일 외에 별 필요가 없지만 시장일에 보면 먼 거리에서 하차하다보니까 걸어오기 상당히 불편하고 회차하기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저도 누차 지역구가 되다 보니까 구계주민한테 상당히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 시장날 되면 갈치전입니다. 갈치 시장통이 되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 답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삼각형으로 되어있는 그 집만 덜어내면 충분히 회차로도 되고 기존 주차장 되어있는 것도 활용도가 더 높아지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한번더 심의를 거쳐주었으면 고맙겠다는 인사 말씀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위원장님!

박융차위원장

박상재 위원
상재

박상재위원

원활할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융차위원장

박상재 위원으로부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요청이 왔는데 위원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 위원 짐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희들이 며칠간 예산을 산업건설위원회와 총무위원회에서 다루면서 볼 때 해마다 예산을 편성하지만 우리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저희들 위원님들 입장에서 볼 때 전반적으로 실제적으로 사업부서에서 기획예산부서에 신청하고 또 기획예산부서에서는 물론 심도있게 심의를 안했겠습니까? 물론 요구가 많고 예산은 부족하고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최종 결론된 지점을 다시 실부서에 한번 넘겨서 어느 사업의 우선순위와 형평성 검증을 거쳤어야만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복잡성이 없었을 텐데 2010년도 예산을 볼 때는 기획예산부서에서 그러하지 못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다른 답변은 하시지 마시고 저가 방금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실제적으로 상임위에서 예산이 끝난 이후에 저희 위원님들 보고 예산을 많이 삭감했다는 둥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인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했더라면 의회에서 삭감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본위원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편성하신 총체적인 책임을 지신 실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전체 예산요구액이 기존 3200억 총 예산에서 자체사업에서 870이라는 예산을 삭감해야 될 그런 요구액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실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각 실과와 협의하고 꼭 이것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각 실과에서 올라온 사업을 다시 설명을 듣고 어느 정도 예산이 확정이 되었을 때 다시 각 실과에 이 내용을 통보합니다. 통보해서 이 사업은 꼭 해야 될 사업이냐, 또 하반기에 해야 될 사업은 삭감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리자는 식으로 협의도 했습니다만 우리가 요구한 예산에 대해서 각 실과에서 전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인쇄해서 의회에 제출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구자천위원

실제 마지막 마무리 된 이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나 이런 것을 실과장하고 협의해서 올린 예산이다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했습니다.

구자천위원

실장님께서 그렇게 답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안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저가 볼 때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우리가 예산을 870억을 군부에서 예산을 요구 들어온 금액에서 삭감하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실제 불필요한 예산은 편성을 안하려고 최대한 노력한 결과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을 책임진 실장님께 나중에 답변하실 기회가 안 있겠습니까?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양파사업담당 맞으시지요. 예산서 743페이지 창녕양파명품화사업입니다. 신활력사업으로 양파시배지인 침체되어 있던 양파사업을 신활력사업으로 인해서 정말 어떤 궤도에 올렸다고 볼 수 있는데 과장님 신활력사업 관계, 양파명품화 관계 여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시작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현재 단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축산과장 조병영입니다. 구자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녕양파명품화사업은 2005년도부터 RIS사업으로 창원대와 우리 창녕군이 상호협력사업으로 진행해왔습니다. 예산은 신활력사업 균특예산과 지식경제부 지원예산을 함께 사용했습니다. 현재 1차년도 2년간 사업은 이미 2008년까지 끝이 나고 금년에 1차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회차에 2년씩 해서 2010년 12월31일이 1차 사업이 다시 앞으로 5년간 성과사업기간이 있습니다. 성과사업기간 동안에 매년 2년 정도 다시 신활력사업에서 사업비가 지식경제부로부터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명품화사업을 한 이후에 특히 양파는 전남 무안군과 우리 창녕군이 가장 경쟁적인 상호 시군인데 지금 무안쪽에서 일반 생식양파라든지 이런 쪽에만 채소류로서 공급을 해왔고 저희들은 RIS사업을 통해서 관내에 무려 70여종의 양파관련 제품들을 개발해서 현재 상품화로서 제 3차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 굉장히 창녕쪽을 어떻게 해서 창녕은 3-4년만에 가공산업이 육성이 빨리 되었느냐 느끼고 자기들이 굉장히 저희들 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현재 광고라든지 모든 이런 부분들을 손을 놓게 되면 지금까지 3-4년 고생한 것이 상당히 묻혀질 염려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들은 구체적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다 못 드리겠습니다.

구자천위원

과장님 답변 좋습니다. 저가 과장님께 묻고 싶어서, 신활력사업으로 시작한 양파명품화사업이 1, 2단계를 거치면서 거의 성공적이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성과물이 지금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신활력사업이 정부에서 시작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단일 명품화사업으로 육성해주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정부는 손을 떼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직 저희는 고개를 넘어갈 정도입니다. 아직까지 나머지 단계에 있는데 이 단계에 저희가 느슨하거나 실무부서에서 조금 태만하게 되면 지금까지 했던 이 사업이 완전 무효화 된다 헛수고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정부의 보조가 아직 끝나지 않았을 때 더 박차를 가해서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저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상임위원회 심사 이후에 결과를 오늘 이 시점에서 볼 때 과장님의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정책적인 생각이 들어서 저가 현재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쭈어보았습니다.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조금 한가지만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양파명품화사업이 처음에는 관광개발단으로 부서가 편성되어서 가지고 있다가 거기에서 시작했는데 다음 미래사업추진단으로 업무가 갔습니다. 그 다음 1년후에는 어디로 갔느냐 하면 농업정책과로 업무가 왔습니다. 다시 2008년도 6월달에 저희들 축산과로 현재 와 있습니다. 각 조직을 부서를 달리하면서 상당히 정립이 안되고 흩어진 것을 1년 동안 추스려서 묶었습니다. 그 결과물이 양파연구소를 설립해서 이미 연구원 4명이 채용이 되어 있고 소장이 창원대 차용준 공학박사가 임명이 되어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지자체에서 자체 연구소를 설립한 데가 전국 최초입니다. 그래서 지식경제부에서 창녕에 연구소 설립한 것을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해라 해서 상당히 지식경제부쪽에서 관심이 많아서 아마 내년 1월초에는 많은 시군에서 견학이 올 것 같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래서 과장님 답변 충분히 알겠는데 저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과장님 하고 우리 군수님에게 아마 꾸중을 들을지 모르겠는데 실제적으로 창녕군 인사부세에서 고려할 사항입니다. 하나의 특화사업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강조해야 되는데 이것을 몇 년간 거쳐오면서 4개 부서를 거쳐도 그래도 다행인 것이 창원대학에 특정한 한 분의 인물이 계셔서 맥을 중심에서 잡았고 그래도 우리 실과장님들이 그때 그때 바뀔 때마다 열과 성을 다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성공리에 왔지 이렇게 몇 년간 거치면서 4개부서나 바뀌었으면 이 사업 지금 결과 없습니다. 그나마도 우리 과장님들이 수고하셨다는 것은 인정하고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모든 직원의 업무분장도 그렇습니다. 뭔간 전문성이나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인사행정을 펼쳐야 안되겠나 하는 것을 예산 특위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느껴봅니다.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융차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구자천 위원 질문요지는 직제개편으로 사업 자체가 부서가 바뀌더라도 담당주사는 같이 발령을 내어야 된다 이런 요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위원님들 의향을 묻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 예산편성 전반에 대해서 예결위원회 시간이니까 하실 말씀이 있는데 들어보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영

임흥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흥영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기 면밀한 검토가 있었고 협의도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 이런 사업은 꼭 이번에 2010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는 몇 가지 중요한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군정기획 군정시책추진 사항 책자제작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책자를 제작하려고 하면 내년 하반기에 가서 제작해야 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목이라도 살려서 한 1천만원 정도라도 과목을 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 다음에 군정시책홍보가 되겠습니다. 창녕군홍보영상물 제작에 5천만원 불요불급으로 100%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제작기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내년 하반기 가야만 제작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100% 살려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에 주민생활불편해소사업 1억 중에서 5천만원이 삭감이 되고 5천만원 계상했는데 작년도 불편해소사업이 7천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수준까지 반영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박진전투참전용사 위령제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박진위령탑인데 남지 원불교에서 매년 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지원된 사례도 없고 자체 부담해야 되니까 제는 지내야 되는데 경비는 부족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우리군에서 지원을 꼭 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박진전적비 이동식 화장실 구입 및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500만원입니다.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전적비하고 박진전쟁기념관하고 거리가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전쟁기념관 안에 실내 화장실이 있습니다만 산을 하나 올라 내리는데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고 실제 위급하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화장실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식 화장실이라도 설치해서 찾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꼭 반영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영어체험캠프 이전 강사숙소 신축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는 7억1500만원 했습니다만 2억5천만원이 감이 되어서 4억65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최소경비가 6억은 되어져야만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6억에 맞추어서 계상해 주십사 하는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어체험캠프 이전에 따른 교구구입이 되겠습니다. 교구는 실비만 계상했기 때문에 3천만원 삭감하면 교구 100% 구입이 안되기 때문에 100%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행정과 소관입니다. 읍면마을앰프 수리 및 교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읍면에 마을앰프가 노후가 되어서 교체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2500만원 가지고 사실상 몇 개 교체를 할 수 없는 입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읍면에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전액 계상을 되어져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다음 행정과 소관에 한국지역진흥공단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무부담금이기 때문에 5백만원 그대로 계상해주셔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행정과에 정례모임 모닝음악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계속해나오고 있는 우리 직원들 정서함양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쭉 하니까 우리 직원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정례조회 이전에 한 30분 정도 40분 정도 음악을 듣고 정례조회를 하는 연례적인 행사가 때문에 이것도 반영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지역예비군육성사업지원 이것도 25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사실상 예비군들이 활동하는데 전 지역대장이 건의가 들어오고 이 사업은 지원해주어야만 사기앙양도 되어지겠다는 측면에서도 이 부분도 100% 반영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청사사무실 배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여직원들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변한 수유실 하나 없고 탈의실 하나 없고 쉼터가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체 우리 직원들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사무실 재배치 리모델링 사업 8천만원 요구했는데 이것도 100%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방문민원안내 자원봉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심의 하실 때 2사람을 쓰지 말고 한 사람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사람이 8시간을 서서 안내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2사람이 교대해서 다른 일도 보면서 할 수 있도록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것도 100%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공동주택관리지원이 되겠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개정이 된 조례가 의회에 상정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노후화된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천만원 가지고 사실상 공고를 할 수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최소한 1억이 되어져야만 공고를 해서 신청 접수를 받아서 우선순위에서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100% 반영이 되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장애인단체 사무실 집기구입이도 되겠습니다. 집기구입 이전에 다음에 보면 장애인단체사무실 임차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에는 사회단체가 입주를 못하도록 규정상 법상 되어 있기 때문에 2개 단체가 입주해 있는 이 단체를 사무실을 새로 짓기는 어렵고 임대를 해서 사무실을 제공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2개 단체가 갈 수 있는 임대료입니다. 이것은 돈이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임차료를 전세금을 걸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8천만원 계상해주시면서 집기가 없기 때문에 집기를 사무실 임차를 한다면 집기가 구입 되어야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례식장 사회복지과 소관 주차장 설치입니다. 기 부지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되어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재산 자체가 우리 창녕군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발공사에서 공사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군에서도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군민들의 주차편리를 위해서 이 사업은 꼭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제2회 고대사확립을 위한 학술회의용역이 3천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비화가야라는 가야 자체 정체성이 아직까지 확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언젠가는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용역비를 계상했으니까 이 부분도 재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녕향교 교지발간지원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향교가 창녕군내 두 군데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번도 교지를 발간한 역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한번 교지를 발간하겠다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했으니까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내려가서 제5회 창녕 부곡온천 하프마라톤대회 개최입니다. 이것은 매년 실시해오던 마라톤 대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곡온천제와 겸해서 하는 행사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계속적인 행사기 때문에 재검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남지궁도장 주변 녹지공간 조성사업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옆에 토지를 사지 않고는 민원 때문에 도저히 공사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토지를 매입을 해야만 궁도장이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1억2천만원도 전액 반영이 되어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창녕스포츠파크 위탁에 따른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스포츠파크가 조성이 되어서 내년부터 본격 가동이 됩니다. 잔디를 새로 식재를 했고 옆에 궁도장하고 전천후 게이트볼장하고 이 자체를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가 없으면 사실상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쪽 지원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100% 반영이 되어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우포늪 홍보물 제작입니다. 1억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청각실에 저희들 방영하는 영상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어하고 영어만 되어 있는데 실제 찾는 사람들이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어하고 일본어를 병행해서 영상물을 다시 제작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1억원은 반영이 되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은 낙동강 유채축제가 되겠습니다. 유채축제는 작년도에 1억3천만원이었습니다만 이 행사는 굉장히 행사 자체가 광범위하게 늘어나지고 다양한 행사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이 찾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1억5천이 계상될 수 있도록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입니다. 사용종료매립장 정비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정비는 침출수가 누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정비를 해야 될 사업이고 해서 1억원으로서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사업을 하도록 하려면 2억원이 되어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액계상이 될 수 있도록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환경산림과 소관 송이버섯 포장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인데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금년도에는 가뭄으로 인해서 창녕송이가 생산이 거의 안되다시피 했습니다만 많이 생산이 될 때는 포장재를 일괄적으로 해서 창녕에 송이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으로서 지원이 되어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8년도에 참고로 7백만원 예산이 지원이 되어진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송이가 생산이 될 때는 지원해주고 송이가 생산이 안될 때는 지원을 안해주어도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만 예산은 확보되어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환경산림과 소관에 시설비에 초화 4계절식재 이 사업비는 전체 읍면에 배정해서 고루 배정을 해서 꽃을 식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3천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도 1억원 되어져야만 사업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읍면꽃길조성 사업도 1억4천만원이었습니다. 읍면당 1천만원씩 지원이 되어져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삭감된 4200만원이 전액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DC마트에서 남포1길간 도로개설입니다. 6억1794만원 중에서 2억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체 토지매입비입니다. 시설비가 아니고 일단 토지는 다 감정해서 사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2억원이 추가되어야만 6억이 되어야만 토지를 전체 매입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반영이 되어져야만 토지매입한 후에 공사는 차후에 하더라도 토지매입비는 100% 확보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푸른아파트 뒤 경제도시과 소관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진입도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푸른아파트뒤에 토지가 주거지역으로 있습니다만 진입도로가 없기 때문에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굉장히 민원이 많고 도로개설을 해줌으로해서 전에 앞에는 어디까지 되어 있느냐 하면 옛날에 남지에 축조공사를 할 때 이주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로 들어올려고 하면 길이 막혀서 들어올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결되는 도로기 때문에 이것은 꼭 개설이 되어져야만 남지입구가 건축도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꼭 되어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경제도시과 소관 영산시장 버스회차장 설치 아까 담당과장님께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시일날 차량이 회차를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꼭 이뤄져야만 주민편의를 위해서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서 축산단지 선진벤치마킹사업 1천만원입니다. 이것도 매년 해나오던 사업인데 과목만 변경해서 신규사업으로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이것은 매년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그런 다른 사업비에서 계상이 되어서 하던 사업인데 과목이 변경되어서 하니까 신규사업으로 착각하신 모양인데 이것은 매년 하는 벤치마킹이기 때문에 감안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젖소우량정액 지원입니다. 이것도 지원을 해주려면 4500만원이 되어져야만 되어지는데 2천만원 삭감이 되면 사실상 반쪽짜리 지원밖에 안되는 입장입니다. 이것도 100% 좀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양봉농가 화분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7500만원 사실상 농가하고 계상해서 예산 요구했는데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100%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공동브랜드개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발의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실제 5천만원 가지고는 사업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하도록 하려면 1억원 100% 다 예산이 확보되어져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이것도 1억원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창녕축협경매시장 설치입니다. 이것은 경매시장을 설치함으로 해서 관내에서 사육되는 한우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상적인 가격을 받음으로 해서 많이 수매가 됨으로 우리군에 수입이 발생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3천만원 예산 삭감했는데 설치가 될 수 있도록 6150만원이 다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가공업체 수출촉진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농가들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공업체에 대한 지원은 없기 때문에 1억5천만원이 다 안된다면 1억원 정도라도 이 부분은 반영에 되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은 창녕양파 광고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와 도비 지원이 광특지원이 있기 때문에 지원 부담금이기 때문에 2억원 삭감이 되었는데 비율에 따라서 부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억원도 확보가 되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 창녕양파장류관 진입로개설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개략 설계해서 예산을 했는데 2천만원 가지고 도로개설을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1천만원도 계상이 되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민간보조사업으로 편안하고 능률적인 농작업 의자보급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상 양파마늘 작업할 때 굉장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체 예산이 다 안된다면 50%라도 지원이 되어서 어려운 농가에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건강장수마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국도비 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3천만원 감이 되었습니다만 전체 계상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 농기계 지원이 되겠습니다. 동력 경운기공급 지원입니다. 이 부분이 1억5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농기계 보급된 지가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김영삼 정부때 보급이 되고 나서 보급이 중단이 되고 있다가 기계가 오래되다 보니까 굉장히 노후 되어서 시골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시 공급이 되어져야만 원활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그런 판단에서 전체적인 지원이 되어져야 되겠다 2억1천만원 전체가 반영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마늘 쪽분리기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이 2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도 해주실 바에 5천만원 다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오늘 저가 설명드린 사업에 대해서 아침에 저희들이 실과장과 부군수님하고 앉아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것은 꼭 반영이 되어져야 되겠다는 그런 사업으로서 저가 선별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융차위원장

금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차 특별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