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총예산액이 451억 400만 원으로써 이중 정책사업비가 436억 7,600만 원으로 96.83%이며 행정운영비 1억 원, 재무활동 13억 2,7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기정예산액이 441억 8,200만 원이었으나 9억 2,100만 원이 증액된 451억 400만 원으로 수정편성 하였습니다. 전액 국비보조사업인 드림스타트 시범사업은 전체예산액 변동 없이 편성목간 조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 170만 원을 감액한 6,3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행사운영비에서 690만 원을 감액한 2,200만 원, 일반보상금은 1,000만 원 감소된 1억 2,900만 원으로써 그중 드림스타트시범사업의 프로그램운영비는 1,400만 원 증액된 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드림스타트 가족사랑 캠프는 400만 원이 감액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센터사무실 보수 시설비에 4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120만 원을 감액한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학 및 교육사업 운영에 8,000만 원이 감액된 30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 협력 및 학교지원사업에 중학생 미국연수 및 문화체험에서 8,000만 원 감액된 13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웃과 함께하는 사회복지 구현은 6·25참전 경찰특공대 위령비 건립 시설비에서 5,000만 원을 감액한 6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성화와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은 2억 1,000만 원 증액된 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신질환자 관리의 정신요양원 운영비에는 요양원 운영비 및 종사자 수당에 2억 8,200만 원 증액된 18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페이지 다음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에는 7,000만 원 감액된 20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630만 원을 감액한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4,900만 원 감액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자녀학비 6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장애수당의 일반보상금에 9,400만 원 감액된 8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페이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지원은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6,000만 원 증액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편의지원 사업은 지적장애인 아동 재활치료 지원에 720만 원 증액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의 장애인편의시설 제공 및 일자리창출 사업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 사업은 1억 2,600만 원 감액된 105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자활소득공제에 1,800만 원이 감액된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5페이지 국비보조사업인 자활근로사업은 9,700만 원 증액된 1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자활근로사업은 9,700만 원 증액된 6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은 예산이 변동이 없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은 600만 원 증액된 79억 4,500만 원, 수급자 생계급여 중 일반급여는 2억 3,700만 원 증액된 57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급자 주거급여는 470만 원이 감액된 13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급자 해산장제급여의 일반보상금에 250만 원 증액된 5,560만 원, 긴급복지 지원은 일반보상금에 2억 4,700만 원 감액된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은 3,200만 원 증액된 5,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사업의 일반보상금에 900만 원이 감액된 2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페이지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은 500만 원을 감액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장대민지원 강화는 320만 원 증액된 9,9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민간이전에 320만 원이 증액된 7,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민생안전지원사업의 한시생계보호 일반보상금으로 2억 1,400만 원이 감액된 9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16억 2,300만 원이 증액된 17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페이지 먼저 안정적 노후생활보장 지원은 2억 3,800만 원 증액된 100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저소득 노인돌보기사업의 장수수당 지급은 1,200만 원 감액된 3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초노령연금은 2억 1,100만 원 증액된 9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지원 3,900만 원이 증액된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여가시설지원의 실내게이트볼 경기장 설치사업 시설비에 9,500만 원 감액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요원 인건비에 1억 5,900만 원이 증액된 6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3페이지 그중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전담요원 인건비 630만 원이 증액된 2,20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시설비에 1억 5,300만 원이 증액된 5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효친사상과 복지시설운영관리에 2억 3,200만 원이 감액된 44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노인의 날 및 각종행사지원에 민간이전에 1,000만 원이 감액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의 민간이전에 2억 2,200만 원이 감액된 43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노인재가시설 운영비는 3억 9,900만 원이 감액된 11억 5,000만 원이며 노인요양시설 운영은 1억 7,600만 원 증액된 25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페이지 노인요양시설 신·증축의 이레노인전문요양원 신축 기능보강사업에 15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 및 저소득층지원은 6억 6,300만 원이 감액된 65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강가정 육성의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추진지원사업에 3,200만 원을 감액한 5,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6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에 2,000만 원 감액된 4,300만 원, 건전가정육성은 국도비보조사업의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은 1,800만 원 증액된 1억 7,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7페이지 다음은 영육아보육지원에 8억 200만 원 감액된 38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민간이전의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 지원에 600만 원이 감액된 9,100만 원, 차등보육료 지원의 민간경상보조 8억 8,000만 원이 감액된 15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의 민간이전에 1,100만 원 감액된 1,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육시설 교재·교구비에 170만 원 증액된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시설 차량운영비에 360만 원이 증액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지원사업에 2,700만 원이 감액된 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보육시설 종사자 수당 등 민간이전에 2,700만 원이 감액된 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의 민간이전에 7,000만 원 감액된 6,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영육아보육지원의 일반보상금 양육비 지원사업에 1,800만 원 감액된 8,200만 원, 국공립, 법인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에 2억 2,900만 원이 증액된 1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페이지 양육수당 일반보상금에 시설 미·이용 아동양육수당 지원에 2,400만 원이 감액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인프라구축사업에 60만 원이 감액된 2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보육시설 종사자 보조비로서 60만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72페이지입니다. 요보호아동 자립지원에 1억 7,300만 원이 증액된 17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아동양육시설 운영비지원의 민간이전에 3,500만 원이 증액된 5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73페이지 아동발달지원계좌 일반보상금으로 40만 원이 감액된 2,700만 원, 입양아동양육수당의 일반보상금 70만 원이 감액된 39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 은 민간이전에 4,100만 원이 증액된 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의 민간이전에 아동급식비 사업에 6,200만 원이 증액된 6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지원의 민간이전에 3,600만 원이 증액된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페이지 이중 결식아동 급식 한시적 지원사업은 2,300만 원, 여름방학 한시적 아동급식지원은 1,3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의 회계간 전출관리 의료급여기여금 특별회계 전출금에 670만 원이 증액된 3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입총액은 800만 원이 증액된 5억 3,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의 공공예금이자수입에 100만 원이 증액된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의 전입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서 670만 원이 증액된 3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은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회수금 등 기타 잡수입 2,000만 원을 증액한 2,600만 원, 지난년도수입의 의료보호 부당금 회수에 480만 원을 감액한 210만 원을 계상하였고 263페이지 국고보조금의 현금급여비는 1,200만 원이 감액된 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등 현금급여비는 300만 원 감액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출총액은 800만 원이 증액된 5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및 장애인 보장구지원은 현금급여에 1,500만 원을 감액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등 이전 진료비 등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670만 원이 증액된 3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 재무활동은 보전지출의 과오납금 등 반환금 기타에 1,600만 원이 증액된 3,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