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환경산림과장 권용하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환경산림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산림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세출예산 총액은 181억 7,705만 8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2억 4,743만 6천원이 늘어 14.1%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대기환경보호에 청정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원에 712만 8천원, 민간위탁금으로 배출업소 오염물질 시료채취 대행사업비에 1,500만원, 자산물품취득비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연환경보호에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에 1,655만원입니다. 다음 384쪽입니다. 환경관리추진여비 1,750만원, 일반행사실비보상금 등 일반보상금에 910만원, 환경의날 관련행사 등 민간이전 등이 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위천 자연형하천 주변 사후관리를 위해 제초작업 인건비에 1,584만원, 생태하천복원국비지원사업에 25억 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연순환으로 쓰레기투기방지를 위해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에 9,1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6쪽입니다. 규격봉투보급에 쓰레기봉투제작 등을 위해 2,585만원과 생활쓰레기수거사업 수용비와 위탁금으로 13억 3,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에 소각시설 장비유지 등 일반운영비로 1억 300만원과 시설비로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소재 5개읍면 개발사업과 환경관리센터 설치사업 등 해서 35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환경관리센터 유지마을인 내량1리 지원사업비로 13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에 있어 위탁처리수수료 등 8,600만원과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 지원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8쪽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준공에 따른 인건비 및 재료비 등을 위해 7,2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분뇨처리시설 관리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해당됩니다. 먼저 분뇨처리장 제초작업 등 인건비 178만 2천원과 사무관리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에 2억 6,226만 2천원입니다. 다음 400쪽입니다. 분뇨처리약품 등 재료비에 5,176만원, 펌프교체 및 수리 등 시설비에 2억 2,290만원,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예비비로 1,20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오폐수관리에 일반운영비 등 오폐수 배출시설 1,965만원, 수질오염방지에 인건비, 재료비 등에 1,633만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로 민간자본이전에 유치지역인 삽령리 지원사업 4억원과 주변영향지역인 외량 1·3리, 대흥1·2리에 4개마을 2억원을 지원토록 총 6억원을 계상했으며, 지원사업으로 18억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림보존으로 산림경영조림사업에 인건비 및 운영비 등 611만 3천원입니다. 다음 404쪽이 되겠습니다. 정책숲가꾸기에 일반운영비와 보상금 등 1,682만원, 임도관리에 안내표지판 수용비와 시설비 등 1억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조림 국비지원사업에 시설비 등 8,987만 2천원, 산림서비스증진 경영분야에 숲길조사관리원 등 인건비와 운영비 등 7,036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7쪽입니다. 숲가꾸기사업으로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조사단 인건비에 1,475만 3천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8개읍면 12개 지구 등 사업비에 16억 8,666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9쪽입니다. 등산문화증진 국비사업으로 등산로개설 5㎞ 등에 2억 3,888만 9천원과 산촌생태마을 조성으로 고로 석산리 2차연도사업에 8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유임도시설지원에 관리원 인부임 보수 및 관리사업 등 7,069만 5천원, 도시숲조성에 가로숲조성사업 등에 2억원과 임업기계장비 보급 구입비 등 1,673만 8천원입니다. 다음 412쪽입니다. 산림보호사업으로 산불예방에 산불감시초소인건비로 1억 2,771만원과 산불진화헬기공동임차에 따른 자치단체부담금으로 3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휴양림관리에 제초작업 인건비와 운영비 등 2억 1,023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15쪽입니다. 산림소득지원으로 민간자본보조에 표고재배사 비닐지원과 대추비가림시설시범사업, 표고작목지원사업 등에 2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야생동물보호에 기타보상금과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지원에 2,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대책국비지원사업으로 산불전문진화대 인건비 등에 4억 506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17쪽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국비지원사업으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와 기타병해충방제 등에 1억 1,6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8쪽 청정임산물이용증진에 송이산가꾸기사업 등 1억 5,493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에 민간자본보조로 야생동물피해방지시설을 위해 1,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산림서비스 증진보호분야에 숲해설가 숲생태관리인 인건비 등에 2,814만원을 계상했으며, 420쪽에 산림경영지도에 민간자본보조로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에 3,500만원과 산불방지대책 도비지원사업으로 산불지상감시원 인건비 등에 4억 7,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에 산림병해충 도비지원사업으로 예찰조사원 인건비 등 3,573만 1천원 그리고 산림유전자 보호림관리에 도비지원사업에 보호수 외과수술 주변정리 각 2개소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22쪽입니다. 야생동식물보호에 감시원 인건비, 농작물 피해보상금 등을 위해 3,040만원과 환경산림과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로 5,741만 6천원입니다. 다음 재무활동으로 내부거래 기타회계전출금 위생처리장 운영비 2억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로 21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5억 6,7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세외수입에 공공예금이자수입 500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3억원, 기타회계전입금에 2억 6,200만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의 세출내역은 일반회계 398쪽에서 401쪽까지 분뇨처리시설관리에서 설명을 드린바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환경시설 설치와 산림업무 등 필요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더욱 환경산림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혁준 위원입니다. 환경산림을 책임지시는 권용하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96쪽입니다. 민간위탁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비에 13억원을 계상해 놨는데 이거는 전번에 추경 때 용역 자료를 만든다 해서 예산에 계상됐던데 거기에 준한 겁니까?

해마다 우리가 민간위탁 용역으로 해서 용역비에 의해 위탁금을 검토 결정하게 되는데 매년 증가추세라든지 내년도에는 환경관리센터가 6월 말에 준공되면 거기에 따른 변동분, 추정치를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에 위원회 개최를 한번 했습니까?

지금 민간위탁 기간을 3년 주기로 계속 해 와서 올해 3년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민간위탁 대상자 선정위원회하고 별도로 민간위탁 용역비를 전번 추경 때 해 주셔 가지고 거기에 따른 계약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별도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할 때 보고드리고 검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를 하지 않고 예산부터 계상해 버리면 어떡합니까?

위원회는 민간위탁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이고 그 다음 단가결정은 우리가 용역에 의해서 매년 추정치를 가지고….

그러면 용역보고서는 언제 완료됩니까?

용역보고서는 지금 완료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럼 그것 한 부 좀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뒤에 397쪽 시설비에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해서 군위·소보·부계·우보·의흥 이렇게 다섯 군데 해서 1억 5,000만원입니까?

예, 작년까지만 해도 5,000만원 기준해서 2억 5,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군비 사정이 도저히 안 돼서 1개소 3,000만원 정도 최소한 금액으로 해서 1억 5,0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과장님, 주민들의 중차대한 민원을 해결하는 예산인데 이걸 반영 안 하시면 어떡합니까?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마는 군비 사정이….

다른 건 증을 시켜놓으셨던데요, 환경산림과 예산이 지난해보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이라든가 생활쓰레기 주민들 보상금이 반영됨으로 해서 예산이 더 늘어난지는 모르겠지마는 약 22억원이나 더 늘어났습니다. 이런 건 예산을 좀 반영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것도 저희 해당부서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사안인데 예산 전체적으로는 늘었지만 군비 부담 관련 사안이 실지 환경관리센터 기체가 30억원, 15억원은 채무부담 45억 외상공사를 함으로 해서 실제 전체 금액은 늘어도 우리 군 전체 사정 내역 그런 점을 좀 참고하셔 가지고 민원해결 차원에서 검토를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밑에 주민숙원사업 및 재정인센티브 이거는 내량1리에 가는 겁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됐는데 내용은 환경관리센터 유치마을 내량1리 지원사업입니다.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리고 409쪽입니다. 등산로 개설 이거는 어디서 합니까, 시설비에.

이거는 5㎞ 계획이 돼 있는데 금년도에도 아미산에서 장곡휴양림 쪽으로 하다가 일부 추가 시설이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 지역을 완결해야 될 것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415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이 지난해보다 예산이 9,500만원 증액 계상됐네요? 그러면 이런 쪽에는 예산이 증액되고 쓰레기매립장 주변시설비는 주민들이 지금 수십년 동안 악취에 시달렸는데 그런 데는 감을 시키고 그거는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표고 작목지원하고 비가림시설 이거는 예년에 안 했던 사업 아닙니까?

이런 소득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마는 주민소득하고도 직결되는 부분이고 전체 농업분야 예산을 늘리면서 산림쪽에도 주민소득증대 쪽에는 증액된 그런 내용입니다.

주민소득은 좋습니다마는 다같이, 그러면 생활쓰레기장 주변에 있는 소각장 시설에는 수십년 동안, 제가 알기로도 소보면만 해도 15년 이상이 됐는데 그런 분에 대해서는 보상 차원에서 시설물을 감시켰다는 건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네요. 그런 데일수록 혐오시설인데 이때까지 어려운 악취라든가 기타 소각시설로 발생하는 다이옥신이라 해서 주변 농작물이나 이런 데 다 피해를 보고 지내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예산을 그것도 어떤 편차가 있는 정도가 아니고 많이 감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예결위원님들이 얼마나 또 수정을 하시려는지, 과장님 이런 건 심히 유감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이 작년보다 많이 불었네요. 395페이지입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비 25억원 현재 이것 전체적인 설계가 다 돼 있습니까?

이거는 내년도 사업계획인데 아직 25억 사업비에 대해서는 설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업비는 올려놓고 설계비는 안 올려놨네요? 여기서 지출하려고요?

예.

그리고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병천교에 보가 있잖습니까, 그것하고 하상 바닥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그게 말입니다. 이번에 설계 할 때요, 여러분들이 느꼈는지 안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차이가 3.20㎝ 정도 납니다. 지금 생태복원사업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어도를 왜 안 넣었습니까?

안 그래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이월사업하고 전체예산은 십몇억원 됐는데 예산을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안 돼 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하면 그쪽에도 어도를 설치하고 해야 될 것으로….

그 어도를 분명히 넣어야 됩니다. 현재 여러분들 딴 데 견학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높이 같으면 고기가 넘어가기 극히 힘든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설계하실 때에 분명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 배수문을 새로 몇 개 설치하십시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현재 거기 물을 가둬놓고 수십 년 된 것 한 번도 바닥 청소를 안 했습니다. 거기 침전물이 적어도 1m 이상은 침전이 돼 있을 겁니다, 그 바닥이. 그걸 비가 많이 올 때 배수문을 열어서 청소를 한번 해야 안 되겠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름 같으면 거기 냄새가 날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검토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환경센터는 금년 6월에 준공하신다고 했습니까, 그런데 준공도 안 됐는데 복구비를 1,000만원이나 넣어놨습니까? 그리고 404페이지입니다. 하단 시설비에 1억원, 산불방지 치수사방댐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경북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실제 장곡 지역의 휴양림하고 연계하는데 물이 부족해서 실제 도에서 사방댐 시설로 치수시설을 해 가지고 상시 물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부지매입은 군비로 하면 국도비지원사업으로 가능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그 휴양림 안쪽으로는 전부 군유지가 아닙니까?

휴양림 안쪽은 군유지인데 휴양림 관리사무소 밑에 구거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구거주변에는 농경지하고 사유지가 들어갑니다.

거기 댐을 해 가지고 물을 저수시키겠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것 가능하겠습니까?

전번 11월 말에 산림환경연구소 추진계획팀들이 와 가지고 환경영향평가 시에도 산림기술사 쪽 하고 치수전문가들이 와 가지고 적정한 지역으로 일단 계획이 돼 있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임도보수 관리사업에 5,800만원 계상돼 있는데 이것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보수가 필요한 지역에는 이걸….

지금까지 어디서 했습니까?

산림조합에서.

금년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내년에도 보수가 필요한 지역에 설계를 해 가지고 보수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임도시설 관리라 해서 700만원이 계상됐는데 임도보수하고 관리를 그쪽으로 다 이관을 시키는데 장비하고 이런 건 왜 구입을 합니까, 임업기계장비보급, 임업기계장비 유지관리비, 이 기계는 어디에 쓸 겁니까?

민유임도시설 지원에 임도관리원 지금 전체 임도망이 98㎞쯤 됩니다. 그래서 수시 임도관리요원을 일반 도로에도 수로원처럼 배치하려고 광특회계로 지원되도록 돼 있어서 이 사람들의 안정장비 작업복하고 등산화 그것 구입비입니다.

413페이지입니다. 여기 헬리콥터 1대 임차에 3억 2,000만원인데 이거는 금년에 처음 들어가는 겁니까?

산불진화관계로 전국적으로 헬기가 48대 있는데 경북 권역별로 해서 헬기임차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군위는 영천시하고 공동 임차지역이 돼 가지고 군세가 나은 데는 10% 도비를 지원해 주고, 군위 같은 경우는 20% 지원을 받아서 이걸 산불기간에 영천하고 같이 공동 임차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쓰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우리가 헬기 사용했는데 사용료는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소방헬기나 산림청헬기나 그렇게 지원을 받았는데 도 방침이 시군별로 임차 헬기가 있어야 초동진화가 되겠다 해서….

그러면 군위군하고 영천군하고 공동임차를 해서 언제든지 대기시킨다, 불만 나면 바로 쫓아온다 이런 얘깁니까?

예.

421페이지입니다. 위에 개인진화장비세트 90세트 20만원으로 구입하는데 416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2,500만원 진화장비구입하게 돼 있네요,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 계산해 놓은 것 보십시오. 416페이지는 개당 50만원해서 50개에 2,500만원이고, 421페이지는 개당 20만원 해서 90세트 해서 1,800만원입니다.

이런 경우는 국도비 가내시 단가 적용으로 해서 실제 구입할 때는 적정 필요한 걸 적용해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야생동물진료센터 운영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야생동물 진료센터를 1개군에 1개소씩 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는 동물병원에 의뢰해서 치료하고 나서 정산 지급토록 합니다.

이게 올해 처음이지요, 그 전에 있었습니까?

매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은 도시과로 넘어갔습니까?

폐수처리장 운영은 자체 운영을 하고 지원은 우리가….

지금 폐수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합니까?

우리 환경관리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올해 1억 5,600만원이지요, 작년에도 1억 5,600만원입니다. 지금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은 몇 년도에 준공했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92년도에 준공해서 현재까지 하고 있는 줄 아는데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까지 말이지요, 오늘 가셔서 물어보십시오. 먼저도 그걸 말씀드렸는데 40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위생처리장 예산이 5억 5,000만원인가 그런데 401페이지 시설비에 펌프교체 및 수리, 원심분리기, 협잡물처리기 수리 쭉 내려오는데요, 지금 농공단지 하수종말처리장 오늘까지 한번도 여기에 펌프교체라든가 원심분리기, 협잡물처리기 바꾼 사실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20년이 다 돼도.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운영 관계를 보면 자체 자기네들이 입주업체 기준으로 시설을 교체하든지 하면 징수를 해서 자체 시설교체를 하고 큰 시설일 경우에는 국비 지원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시설로 교체하고,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다. 지금 거기 매년 관리비를 그 사람들이 냅니다. 그런데 작년에 처음으로 군에서 수리를 한번 해 줬습니다. 여러분들, 가시거든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까지 민간이전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자기네들 오늘까지 한 번도 펌프교체, 원심분리기 수리라든가 수소이온농도계 교체 이런 것 한 번도 안 했답니다. 할 이유가 없답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로는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그 사람들한테 우리 이런 것 한다 하고 얘기는 안 했는데 이런 것 어떠냐 하니까 ‘그것 뭐하는데 갑니까’ 이런 얘깁니다. 갈 이유가 없다는 얘깁니다. 지금까지 자기네들은 한번도 그런 걸 교체한 사실이 없어요.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오늘 오후에 가거든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배계장님, 먼저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나무 옮기는 것, 한번 봤습니까?

심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희 위원입니다. 환경산림과는 혐오시설이 관계되기 때문에 무척 수고가 많습니다. 정말 환경산림과에서는 기반시설을 엄청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농민들 사업도 있고, 임산분야에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계장님이 여기 계시지마는 가장 중요한 건 소득사업과 연계가 돼야 되거든요. 이런 점을 고려해 주시고,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415쪽에 한 가지 물어봅시다. 대추 표고기반조성사업에 5,000만원인데 앞으로 기반조성사업은 어떤 걸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이 관계는 금년도 관수시설이라든지 플라스틱 상자, 수확기라든지 이런 쪽으로 금년도에 준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플라스틱상자, 수확기 이런 것도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밑에 표고지원사업, 대추비가림시설 이게 신규사업으로 1억원씩 올라왔는데 정말 이런 사업은 명절 전에 해 줬으면 농가소득이 더 안 있었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계장님께서 정말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도의원님이 두 분 계시니까 도에서 이런 걸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은 모르지만 대추 이 관계는 심칠 위원님께서 기반조성을 위해 힘을 많이 써 왔습니다. 지금 군위군에는 작목반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1억원보다는 더 많이 계상해 주십사 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표고 이거는 지금 중국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군위군 작목회가 구성돼 있는데 60%가 고로에 형성돼 있는 줄 압니다. 과거에는 소득작목으로써 많이 활성화 됐는데 중국산이 들어오면서 가격 형성이 전혀 안 되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이거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고 또 집행부에서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년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산불전문진화대가 지금 몇 명입니까?

30명입니다.

여기 군청 뒤에 근무하시는 분이 30명입니까?

예.

우리 심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헬기 1대를 군비로 영천하고 임차했을 때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도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전문진화대 주 목적이 뭡니까?

실제 역할이 군대 같으면 5분대기조, 대기하다가 바로 산불진화하러….

먼저 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흥소방서는 어느 곳보다 잘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5명, 15명을 하든지 분리를 해 놔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계신 분들이 고로 유사골에 불이 났다 하면 가는 시간이 한 시간 반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진화대라는 말이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의원님들은 지역의 대변자요, 심부름꾼입니다. 그러면 소방서도 동부지역 의흥에 있으면 여기서 15명, 또 의흥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산성에도 계시고, 그래서 반반 해 놓으면 고로에 불났을 때 더 빨리 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 저는 한번 느껴봅니다. 담당계장님은 누구십니까, 여기 나오셔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어떻게 안 되는지 우리 위원들도 아셔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94쪽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환경의날 행사 이거는 매년 어디에다가 민간이전합니까?

올해 6월 5일부터 시행해 왔는데 푸른군위21이나 관내 환경단체에다가 행사를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의 푸른군위 또 환경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환경단체가 푸른군위21하고 환경실천연합하고 자연사랑.

그럼 예산은 함께 나갑니까?

보면 단체별로 풀예산이 돼 가지고 한 개 단체에 지금 지원되고 있고 다른 단체에 지원이 안 되고 해서 그것도 환경단체별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김광모 회장님이 하는 거기는 또 뭡니까?

새마을 관련입니다.

굉장히 비슷한 게 많아 가지고 어느 단체에 맡기는지, 397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소재읍면 개발사업 이게 지금 우보는 기준에맞지 않아서 다 철거됐다면서요, 여기 뭐를 또 해 준다는 말입니까?

우보 같은 경우에도 소각로는 폐쇄가 됐는데 아직 일부 연말까지는 매립장은 이용이 되고, 시설이 완전 종료되고 나면 뒷정리까지 내년 한해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재정인센티브 이거는 내량2리 한우식당 짓고 있는 것 그 관련입니까?

그것 포함해서….

포함한 겁니까, 그리고 밑에 자산취득비에 자연순환 분리수거함 이거는 군위환경에 수거함을 구입해 주는 거지요, 이건 어떤 겁니까?

분리수거함 관계는 자연발생유원지라든지 읍면별로 주요 지역에 배치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409쪽 민간자본이전에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사업 이 민간자본이전은 어디에다 맡깁니까, 이것도 산림조합에 맡깁니까?

공공산림가꾸기 이거는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창출 공공근로 성격인데 이게 우리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할 수 없이 산림조합에 위탁 시행하는 쪽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에 지금 위탁하는 게 몇 개나 됩니까?

위탁이라 해서 산림사업쪽에 해 오다가 모든 산림사업이 일정 규모이상이 되면 입찰체제로 가서 법인하고 같이 입찰체제로 들어가고….

숲가꾸기는 입찰체제로 들어가고 있다는 걸 아는데 그것 외에 기본적으로, 여태까지는 산림조합에서 군의 모든 사업을 독식해 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부작용이 났기 때문에 작년부터인가 거기 입찰에 들어갔잖습니까, 입찰 들어간 건 아는데 기본적으로 아직도 위탁하는 게 몇 개나 있네요, 임도보수라든지.

작은 규모, 수의계약 대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산림조합에 우선 위탁토록 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에 위탁하는 건 우리 관내이니까 여태까지 해 줬고, 또 거기서 부작용이 일어나서 작년부터는 숲가꾸기사업도 다른 업체하고 입찰도 부쳐서 하니까, 사실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내 고용창출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산림조합에 뭔가 해 주고 싶은데도 너무 독식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 여러 가지로 손해 보는 것도 많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산림조합에서는 사실 많은 걸 하고 있으면서도 서비스차원에서는 좀 부족한 면이 있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까 이기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난 해 표고나 대추 이게 국도비 합쳐서 작년에 지원이 많이 됐고, 올해도 많이 지원되는데 아직도 운반상자 같은 게 많이 필요한 모양이지요, 부족합니까?

어느 정도 많은 생산 농가에는 지원이 됐는데 소규모 농가에는 지원이 덜 돼 가지고 내년까지 하면 상자 부분 이런 건 거의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대추에 대해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가 우리 심칠 위원님이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지금 확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원을 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생산량이 너무 많아서 여태까지 대추 제가격에 제대로 못미친다 하는 불만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반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좀 줄이더라도 환경산림과에서 임업관계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도록, 제가 누차 말씀도 드렸고 농가의 이야기도 들어보니까 가공사업쪽으로 확대를 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대추의 경우 과일용대추도 생산이 돼야 되겠지만 이미 기존에 나오는 것, 가공사업에 지원해서, 지금 경산 쪽에 음식박람회를 가 보면 정과 있잖습니까, 그걸 말려 가지고 까슬까슬하게 해서, 수시로 소비가 많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대추 활용도 있대요? 그게 안주도 되고 과자용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군위군을 찾아오는 손님들한테도 선물용으로도 굉장히 좋던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관내에서 수확되는 대추는 모두 소비할 수가 안 있겠나 그래서 저는 올해 사업이 수정 가능하다면 대추에 대해서 가공사업으로 돌려서 지원해 주면 서로, 농가들은 이걸 엄두를 잘 못 냅니다. 그래서 기존의 받던 것만 자꾸 요구하거든요. 지금 농가에서는 물량이 자꾸만 넘쳐나는데 환경산림과에서는 이걸 소비하는 방향, 저는 환경산림과에서 대추라든지 표고를, 표고는 명품화농산물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 대추는 가공사업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거기 여성들도 그러더라고요. 전국에 가니까 군위군에 조그만 선물도 내 보낸 게, 그 분도 지금 의흥에서 대추를 많이 하는 분이에요. 자기네들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경산에서 이미 여성단체에서 대추 가공식품을 가져 왔는데 왜 우리 군위군에서는 이걸 못했나 싶고, 참 안타깝더라고 하대요. 그래서 그게 소비가 굉장히 많이 되니까 농가에 수확을 올리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여기에 대해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등산로 개발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미산은 자연휴양림하고 연결돼서 굉장히 좋은 등산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팔공산 공군부대를 방문했는데 우리 군위군에서 그 등산로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계신다 했는데 올해 계획은 없네요?

그 관계는 팔공산 군부대 안에 비로봉이 개방되면서 대구 동구 쪽에는 등산로가 연결이 됐는데 우리 쪽에도 군부대 군사시설 지구 관계 해제 부분하고 또 전체 팔공산 권역을 경북에 5개 시군하고 대구 동부쪽 하고 해서 협력개발사업 쪽으로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누구나 군위군 팔공산에 등산로가 없는 걸 아쉬워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팔공산 지분을 더 많이 갖고 있는데 대구, 칠곡 쪽으로 뺏긴다 하는 건 억울한 일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422쪽에 야생동물 식물보호 이거는 어느 병원에 계속 위탁하고 있습니까?

박성준 동물병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항상 수고하시는 우리 환경산림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산림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정과 소관

농정과장 김운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애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농정전반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저희 농정과 2010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23억 577만 1천원이 많은 160억 9,528만 3천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국비 44억 3,782만 6천원, 광특회계 4억 5,000만원, 기금 7억 3,303만 5천원, 분권교부세 1억 400만원, 도비 13억 5,339만 6천원입니다. 군비가 90억 1,702만 6천원입니다. 첫 번째 농업인 지원사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전년도와 같이 총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정업무추진 유공, 농지관리위원 우수여성농업인에 대하여 각각 1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단체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2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1,050만원 해서 농업인단체지원에 1,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업인 교육입니다. 428쪽 여성농업인 취미교실강사수당에 8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2,330만원 해서 농업인교육에 3,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가소득안정입니다. 일반수용비에 2,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민예산신청안내자료 유인에 60만원, 현수막제작에 100만원, 농업시책설명회 자료유인에 200만원, 녹색체험마을 홍보지유인, 사과따기체험행사 홍보비 해서 2,110만원입니다. 운영수당에 농정심의회 참석수당 280만원, 분과위원회 참석수당에 56만원, 농촌관광농정활성화 특강강사수당에 80만원, 429쪽 농정기획담당 업무추진 급량비 200만원 해서 사무관리비에 2,7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농정업무시책추진에 400만원, 농촌종합개발에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농산물재해보험 농가부담 보혐료가 4,950만원, 농작업공제비 1억 3,500만원, 사과따기체험행사운영비에 1억원, 2차보전금에 농촌소득증대사업 육성 이차보전금에 3억원 해서 민간자본이전에 5억 8,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정보화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3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1,500만원 해서 농업인정보화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사업 출연금에 1억 3,500만원입니다.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지원입니다. 430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에 1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에 2,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1,2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자녀학자금지원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해서 농업인자녀학자금에 3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1쪽입니다. 우수농업인 해외농업비교연수입니다. 민간인국외여비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FTA대응 부자만들기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FTA대응 부자만들기사업 1개소에 2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가도우미지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정보지 보급입니다. 사무관리비로 4,8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2쪽입니다. 창업농후계인 육성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창업농멘토제 및 농산업인턴제로 해서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귀농정착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소득자원발굴육성분야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2억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지이용관리비지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67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고품질식량작물 433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해서 7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식량생산 및 병충해 방제지침서 50만원, 농작물재해조사서식, 현수막 제작, 수매용용품구입 해서 723만원, 급량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사지도 및 종합행정추진여비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농촌일손돕기장비구입에 30만원, 공공비축미곡 매입용포대구입 5,200만원, 벼수분측정기 구입에 1,620만원, 정부관리양곡보관창고 훈증약제구입에 600만원 해서 7,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도민교육여비에 80만원, 쌀전업농교육에 100만원, 쌀전업농 도단위 정기연찬회에 150만원, 영농법인교육에 100만원, 공공비축미곡 매입 및 쌀값대책간담회 참석자급식에 130만원, 민간인교육참석 실비보상금, 쌀전업농 농업인의 날 중앙단위 참석, 쌀수탁판매협의회 중앙단위 참석자 급식, 쌀전업농전국도대회 참석자 보상금 해서 일반실비보상금으로 1,0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4쪽입니다. 지역특화품목 종자대 군위찰옥수수입니다. 3,000만원입니다. 옥수수재배농가 비닐지원에 275만원, 옥수수재배농가 진공팩지원에 2,000만원, 옥수수재배농가 칼라박스 지원에 1,000만원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6,2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기계지원분야입니다. FTA대응 퇴비살포기지원에 15대 해서 2,625만원, FTA대응 퇴비살포기지원 이거는 트랙터용입니다. 3,200만원입니다. FTA대응 곡물적재함지원에 880만원, FTA대응 관리기부착형 제초기지원에 1,200만원, 잔디용제초기지원에 1,500만원, 보행형동력경운기지원에 5,000만원, FTA대응 쌀전업농승용이앙기지원에 7,200만원, 곡물건조기지원에 3,500만원, 목재파쇄기지원에 2,800만원 해서 민간자본보조에 2억 7,9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품질식량생산부문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못자리상토 매트지원사업에 3억 4,020만원, 벼종자소독제지원에 1억 8,900만원, 땅심살리기 미질개선 고토지원에 2억 8,350만원, 군위고향쌀소비촉진 택배비 지원에 2,000만원, 도복방지제 규산지원에 4,900만원 해서 총 8억 8,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곡관리지원입니다. 435쪽입니다. 공공비축미곡매입 공무원피복비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소형농기계공급입니다. 3종에 1억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약안전장비지원입니다. 농약안전장비 500세트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벼육묘공장 설치지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1억 8,733만 4천원입니다. 벼육묘공장 개보수 1개소에 1,400만원, 벼육묘공장상토지원 6개소에 533만 4천원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2억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6쪽입니다. 축산경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가축방역수의사 상해보험료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180만원, 운영수당 140만원, 급량비 216만원 해서 일반운영비로 5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업무 종합행정추진여비에 국내여비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480만원, 기타보상금에 8,810만원 해서 일반보상금으로 9,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7쪽입니다. 한우농정지원입니다. 한우주문생산사료농가 포장재지원에 4,000만원, 한우인공수정사업지원에 3,000만원, 한우포장재지원에 2,500만원, 조사료생산부속장비지원에 2,000만원, 축우농가송풍기지원에 4,500만원, 조사료 집초기지원에 1,200만원, 가축방역보정틀지원에 9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에 1,320만원 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1억 9,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돈농정지원입니다. 축산농가톱밥지원에 1억 1,000만원, 돼지인공수정지원사업에 7,500만원, 양돈냉각쿨지원에 2,500만원, 양돈멀티팬지원에 1,100만원, 열풍기지원에 3,000만원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2억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낙농농정지원입니다. 자동화착유화시설지원에 3,500만원, 사료급여기지원에 4,000만원, 목장관리시스템지원에 1,500만원 해서 민간자본이전에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계농정지원입니다. 438쪽입니다. 양계농가 급수기지원해서 3,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북한우클러스터사업입니다. 생산이력시스템구축을 위한 경북한우클러스트사업으로 1,3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교우유급식지원입니다. 학교우유급식 464명에 사무관리비로 3,8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송아지생산안정사업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2,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돈농가지원사업입니다. 439쪽입니다. 불량모돈갱신사업 410두에 8,200만원, 양돈분만위생개선사업에 3,64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1억 1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축개량사업입니다. 한우등록비지원 555두에 220만원, 한우등록인공수정료지원에 390두 해서 8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사료생산지원입니다. 장비지원 2대 해서 4,800만원, 사료작물 종자대지원 100㏊에 900만원, 사료혼합기지원 2대에 1,800만원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계지원사업입니다. 440쪽입니다. 육계사 왕겨지원에 1,925만원, 계란난자지원에 1,204만원, 총 민간자본보조로 3,1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낙농지원입니다. 젖소능력개량사업 120두에 660만원, 유우군검정사업 1,160두에 162만 4천원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82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기자재지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미네랄블록걸이지원에 750만원, 한우보정용개체잠금장치지원에 252만원, 돈사리모델링 및 환기시스템개선 1개소에 1,500만원, 폐사축처리시설지원 1개소에 2,100만원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1억 2,5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1쪽입니다. 양봉사 시설지원 1개소에 700만원, 자동채밀기지원 11개소에 1,760만원, 소초광지원에 86만원, 화분지원 4,600개에 1,656만원, 자동브러쉬지원 4개소에 1,260만원, 자동포유기지원 1대에 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량송아지수급기지조성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976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조사료생산기반확충입니다. 조사료사일리지제조비지원 179㏊에 2억 1,480만원, 조사료경영체장비지원에 9,000만원, 조사료생산 기반확충 1개소에 2,746만 4천원 해서 민간자본보조에 3억 3,22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42쪽 기타가축육성입니다. 흑염소경쟁력제고사업에 76만원, 축사전기시설 안전점검지원에 582만 4천원 해서 민간자본보조에 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친환경축산입니다. 양봉산업에 군위벌꿀포장비지원에 600만원을 재료비로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양봉농가화분지원에 4,500만원, 양봉농가소초광지원에 3,000만원, 양봉농가 채밀기지원에 570만원 해서 총 8,0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연순환농업기반조성입니다. 유기질비료 수분조절제지원에 민간자본보조로 1억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3쪽입니다. 액비살포차량지원에 4,000만원, 액비살포비지원에 800만원, 축분처리 스키로우더지원에 6,000만원, 자연순환농업기반조성에 민간자본이전으로 총 1억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에 2억 3,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쇠고기이력제입니다. 쇠고기이력 추적제 2종에 6,206만 2천원을 민간대행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친환경축산지원사업입니다. 액비저장조 시설지원 1개소에 1,360만원, 천적이용 해충구제제 200세트에 1,920만원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3,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4쪽입니다. 가축방역에 6억 7,319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방역체계 기간제근로자보수에 축산업등록제전산보조인력 1명에 720만원, 가축방역사역에 766만 8천원 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55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가축방역재료비 410만원, 가축전염병예방약구입에 2,000만원,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방역약품구입에 1,800만원, 가축방역용 방역복구입에 480만원, 방역장비기동유류대에 720만원, 긴급방역비 360만원 해서 재료비로 5,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방역약품구입비입니다. 재료비에 1억 6,177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45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가축방역약품구입비 1억 8,123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5,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동방제단지원입니다. 공동방제단 재료비 600ℓ에 1,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지원 1,000호에 6,00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가축질병예방사업입니다. 446쪽입니다. 구제역 등 방역약품구입에 1,420만원, 구제역 등 방역복 310벌에 155만원, 송아지설사병 760두에 1,140만원, 닭감보로병 예방약구입에 1,580만원, 돼지써코바이러스 7,420두에 2,226만원 해서 재료비로 6,5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예방접종시술비 지원 4,470두에 447만원, 공수의수당 3명에 2,880만원,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에 784만원 해서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축질병예방사업입니다. 공동방제단소독장비지원 1대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축산농가소독장비지원, 축산농가 출입소득시설, 소검사용 보정기지원 해서 총 1,5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유통에 농산물마케팅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97만 5천원, 행사운영비 3,745만원, 국내여비에 90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해서 340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오이데이행사 농산물시장개척, 농산물운반차량 이로운브랜드 홍보물제작에 2,600만원 해서 총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유통기반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3억 2,500만원입니다. 농산물포장재지원, 농산물 운반상자지원, 농산물 파레트지원, 유통시설 보완사업, 농산물 수출촉진자금지원, 과일선별기지원 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3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수농산물 육성입니다. 사무관리비에 6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수출농업육성교육에 6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군위군공동브랜드정착화 지원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교급식용 식재료공급입니다. 449쪽입니다. 친환경과채류 학교급식에 9,0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교급식용 우수식재료 공급지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 해서 5,01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출농업국내기반육성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수농산물 상표사용자지원입니다. 경북우수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가공산업육성입니다. 450쪽입니다. 한과원료 및 제품보관창고건립에 5,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했습니다. 채소농정입니다. 채소지원사업에 양액재배 농가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채소생산기반에 민간자본보조에 에너지절감시설 설치지원에 2억, 시설하우스무인방제기설치지원에 7,500만원, 시설하우스난방기지원에 5,000만원, 시설하우스비닐지원에 3,000만원, 연동하우스 물받이교체에 3,000만원 해서 총 3억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분야지역특화사업입니다. 파프리카단지조성에 6억 3,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했습니다. 451쪽입니다. 새소득작목육성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5억 1,8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FTA대응 원예작업개선장비지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화훼생산시설 경쟁력제고사업입니다. 이것도 민간자본보조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수농정에 과수홍보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2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북사과홍보행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FTA대응 시행주체운영보조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2,000만원, 이거는 사과홍보행사 공동개최 공동경비입니다. 과수생산기반조성입니다. 시설포도생산 시설지원에 6,000만원, 과실피해 유해방지시설 지원에 2,500만원, 과수전용방제기지원에 8,000만원, 농가형 과수저온저장고설치지원에 9,900만원, 노지포도 관수관비시설지원에 2,400만원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2억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수생산입니다. 과수착색봉지지원에 8,800만원입니다. 453쪽입니다. 생력재배부직포사업에 3,650만원, 과수반사필름지원에 8,400만원, 사과수종촉진제 2,250만원, 조류피해방지제 지원에 3,300만원, 과실장기저장제 지원에 2,128만 5천원 해서 총 2억 8,52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생산시설현대화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 목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외업무여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산시설현대화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과수생산시설현대화 FTA사업에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목적농가형저온저장고 설치입니다. 165㎡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4쪽입니다. 과수생력화 기자재지원입니다. 과수전용기계지원 7대에 3,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FTA대응 과실장비저장제지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수전용방제기지원 3대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수조류기피제지원입니다. 20㏊에 1,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용작물입니다. 455쪽입니다. 특작업무종합행정추진여비에 1,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작생산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농산물 건조기지원에 4,000만원, 약용작물 기자재지원에 1,500만원, 생강우수종자 보급지원에 1,500만원 해서 특작생산 민간자본보조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잠관련 산업육성입니다. 양잠관련 산업육성 50상자에 15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했습니다. 약초생산기반조성입니다. 약초생산기반조성 1종에 민간자본보조로 2,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입니다. 456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홍보 판촉용 농산물구입에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현수막 제작 외 4종에 350만원을 계상하였고, 급량비로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종합행정추진여비로 국내여비에 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1,460만원, 기타보상금에 800만원 해서 일반보상금에 2,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생산입니다. 친환경수정벌 공급에 2,125만원, 친환경 기능성토양미생물 공급에 9,000만원, 토양개량 및 개선제공급에 2억 1,000만원, 친환경과수예찰용 성페로몬트랩지원에 475만 2천원, 친환경제초용 우렁이지원에 2,310만원, 친환경판로확대 택배비지원에 7,500만원, 친환경농산물 명품화사업에 2,000만원, 친환경과수농가 기능성 유기미네랄공급에 3,000만원, 무농약이상재배농가 퇴지제조용자재지원에 3,300만원, 친환경 퇴비제조시설지원에 6,400만원, 친환경들판사업에 1,400만원, 친환경비가림시설 수확물 운반구 설치에 3,440만원, 친환경농자재 공급사업에 1억 6,450만원 해서 총 7억 8,23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57쪽입니다. 원예작물관리 원예작물천적해충방제사업에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 322㏊에 1억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토양개량제공급은 민간자본이전으로 3억 7,450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에 기타보상금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58쪽 원예작물천적해충방제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들판조성사업 종합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입니다. 친환경판로확대지원도 민간자본보조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9쪽입니다. 친환경농업체험행사지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기질지원도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10억 7,76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실천 우수농가 해외선진지견학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에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쌀 소득직접지불제사업에 2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60쪽입니다. 녹비작물종자대지원입니다. 240㏊지원에 민간자본보조로 6,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관보전직불입니다.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 기타보상금으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미생물제제 활용 병충해방제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2,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우수지역 퇴비생산화지원입니다. 461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우수지역 퇴비생산화지원에 2,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자재지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정보지 보급에 사무관리비로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해양수산부에 내수면관리입니다. 내수면 토산어종 매입방류 10,000미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2쪽입니다.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공급 4대에 1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정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비로 42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1인 인건비로 1,565만 6천원 해서 3,260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 1,155만원, 공공운영비 120만원, 총 기본경비로 1,2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내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농정업무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다 알지는 못합니다. 의문나는 사항 세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28쪽에 여성농업인 수련대회, 여성농업인 도단위참석 이게 전년도와 예산이 같습니까?

예, 똑같습니다. 10%씩 감해서 올해는 630만원씩 세웠습니다.

과거에 생활개선회는 농정과에 있다가 센터로 이양이 됐습니다. 지금 생활개선회나 여성농업경영인회가 같은 대회인데 예산이 차이가 납니다. 여성농업인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내조도 하고 군위군의 행정을 도우면서 집안살림살이를 하는데 예산계장님께서도 이 점을 충분히 생각하셔서 사기진작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다음에 기회에 될 때 좀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너무 좀 빈약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29쪽 사과따기체험행사 민간자본에 1억원인데 이걸 몇 년 했습니까?

3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년을 하면서 농가의 반응과 우리가 돈을 계속 부계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면에 투자한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사과따기체험을 해서 정말 군위를 알리고 농가소득이 증대됐다면 모르겠는데, 이 점은 과장님께서 농정과에 오신 지도 얼마 안 돼서 분석이 안 되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건 계속 사과따기체험행사만 하지 말고 예를 들면 군위읍 같으면 오이도 있고 고로 같으면 표고, 딴 분야도 바꿔 가지고 체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사과따기체험행사를 신종플루 때문에 못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런 사업들은 계속 연계를 해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들인데 올해 신종플루 때문에 사과따기체험행사를 못 하는 바람에 오히려 이어오던 사과홍보행사가 홍보에 부족한 점이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몇 분들은 농사를 지어서 체험을 하는데 돈 1억원을 주면 좋겠지만 거기에서 소외된 농가들로부터 그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부계에 몇 농가 지정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몇 농가를 지정하지마는 전체적인 거는 어차피 군위 팔공사과를 홍보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군위를 알리고 팔공사과를 알리자는 건데 사과도 3년 했으니까 다른 것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안 있겠나 보는데 이 점을 고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434쪽에 지역특화사업에 옥수수 계속 소보에 들어가는데 이것 올해에 끝납니까,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 이것 계속 지원해 줍니까?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5년까지 계속 지원됩니다. 그런데 부자마을만들기사업으로 해서 3년 더 연장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런데 들어가는 건 좋습니다. 효령에 가든 의흥에 가든 고로에 가든 좋은데 이걸 계속 한 군데 연장해서 지금 돈이 엄청나게 가거든요. 이게 4대째부터 소보에 특화사업으로 해서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이거는 어느 면에 돈 완전 갖다 주는 거거든요. 실지 몇 농가 되는지는 몰라도 올해 돈 들어가는 게 상당히 액수가 많잖습니까, 6,000만원이 넘는데 이것 계속 8년 동안 돈을 준다면 이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점도 한번쯤은 다른 면하고 수의를 해 가지고 바꿔주는 것도 안 맞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2008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3년차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내년에 끝납니다.

끝나면 다른 데도 지역특화사업이 상당히 많고 하기 때문에 좀 고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정과에서 다른 일도 상당히 많은데 경운기 이런 건 50%, 승용이양기는 30% 지원하는데 왜 이렇습니까, 딴 건 전부 50%인데.

이건 농사용으로써 1,000만원이 넘기 때문에 고액기종이라고 해서 30%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센터에서 임대농기계사업을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민들이 원해서 50%, 70% 융자를 받아 놓으면 농사지어 가지고 그 돈 주기 바쁩니다. 저도 농사를 짓고 과거에 융자사업을 많이 해 봤지만 올해 센터에 농기계 사업으로 또 1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의원님들로부터 그런 얘기가 나오고 가뜩이나 농정문제가 상당히 복잡한 문제로 도출되고 있는데 이런 점은 과장님께서 과감하게 이걸 제외하고 딴 소득사업에 돈을 좀더 주는 게 낫고, 지금 센터에 가 보면 농기계 없는 게 없습니다. 올해도 1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구입을 하려고. 예를 들어 야콘 캐는 기계부터 해서 1만원 주면 빌립니다. 이걸 억지로 돈을 많이 내서 사는 것보다는 계속 빌려 써서 하는 것도 농가소득이 나오거든요. 이런 쪽으로 정리를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농기계임대은행에 임대를 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10% 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개별농가로 필요한데는 보급을 하고, 농기계 임대은행이 더 확대가 되면 지원도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건설과에 어떤 사업을 쭉 해 놓으면 표시가 납니다. 몇 십년간. 농정과 계장님들께도 늘 말씀을 드리는데 하우스를 해도 비바람 치고 홍수가 났을 때는 그 사업 자체가 없어지고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임대사업을 지금 경상북도에서 처음 실시했고, 올해도 사업이 왔는데 이런 건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함으로써 계장님들이나 과장님의 일을 덜어주는 겁니다. 농가에 가면 이것 좀 해 주십시오 라는 부탁이 들어오는 줄 아는데 이런 건 지금 군위군에 농기계 은행이 있고 하기 때문에 언제든 스스로 빌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센터에 얘기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자, 이런 방안이 있거든요. 이 점을 고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뭐를 물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43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이거는 매년 하는데 부계 동산동입니까?

예, 동산 1동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계면 동산리에 또 들어갑니다. 그건 총무과에서 하는 정보화 마을이라 해서 한 사람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으니까 두 사람 다 거기서 근무한다 이러거든요. 지금 사무장이 무슨 일을 합니까?

농촌체험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특산물에 대한 홍보도 하고, 이런 쪽으로 합니다. 밑에 하나 더 있는 건 대율 한밤마을일 겁니다. 그 동네 두 사람 들어가는 겁니다.

한 사람 딴 데로 돌리든지 하시지, 이게 같은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 한밤마을 전체적인 게 대율·남산·동산리 그걸 전부 묶어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내 생각 같아서는 사람을 이것 매년 두 사람 그 동네에 줍니다. 이것 다음 총무과에 건의를 해 가지고 한 사람 딴 데로 주면 안 좋겠나, 이것 사업은 하나입니다. 참 살기좋은 마을 정보화 마을에 이게 가고 있거든요.

총무과에서 하는 건 정보화 마을로 지정이 돼 있어 가지고.

여기 보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라 해서 1,600만원 돼 있습니다. 사실상 그 전에 우리가 가 봤어요, 가 보니까 하는 게 있어야지요. 가만히 앉아 놀더라고요. 돈 거저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런데 컴퓨터 배우면 홍보는 아마 많이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431페이지 금년에 FTA대응 부자만들기 2억 8,000만원 이건 어디로 갑니까?

이거는 부계 신화1리에 갑니다.

작년에 했잖아요?

이게 올해 하고 내년입니다. 내년도 할 게 다용도 선별기 하고 소포장 작업장하고 해서….

왜 그러냐 하면 먼저 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거는 주민들 소득사업으로 하면 좋은데 내용이 그게 아니다 그겁니다. 그게 친환경 거기에 들어가지요?

예.

왜 거기 계속 줍니까, 작년에 3억 2,000만원, 올해 2억 8,000만원 같으면 6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년도 사업은 뭐를 할 계획입니까?

내년도에 다용도 선별기 하나씩 들어가고요. 소포장 작업장 들어갑니다.

그것 공장에 들어가지요?

예,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지만 저도 내막을 조금 파악해 봤습니다마는 그게 친환경단체로 해서 전체 우리 군위군에 있는 친환경 농가들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된다 하는데 이게 개인적으로 간다는 여론도 있고 해서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법인들 41농가로 해서 농가들 수를 확보하고, 저희들도 확인 점검을 거쳐서 진짜 군위군에서 친환경하는 농가들이 친환경 쪽을 통해서 사업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선정되면서 올해 4억, 내년도에 2억 8,000만원 이렇게 합쳐 내려온 사업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투입이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432페이지입니다. 창업농멘토제 및 농산업인턴제 4명 이거는 어떤 사람들을 활용합니까?

이거는 센터에서 하던 사업이 농정으로 넘어왔습니다. 먼저 센터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주면, 저희들 창업농멘토제는 1명에다가 월 50만원씩 주는 겁니다. 그래서 10월 달까지 10개월 동안 해 가지고 500만원을 먼저 창업한 농가에, 창업을 해도 순서가 있잖습니까, 일찍 창업한 농가한테 늦게 창업한 농가가 거기 가서 배우러 가는 겁니다. 그게 창업농멘토제라 해서 일찍 창업한 농가에 500만원을 주는 겁니다. 농산업인턴제 이거는 18세부터 44세로 나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마는 월 60만원씩 해서 일하러 가는 사람, 농산업인턴제 이거는 사장이 돈 받는 것이 아니고 농사에 투입되는 자한테 지급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아직 4명이 지정은 안 됐지요?

예, 지정은 안 됐습니다.

밑에 농어촌소득자원발굴육성 2억 2,400만원 이거는 뭐하는 겁니까?

이거는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부계 친환경같은 부자마을만들기사업에 10억원씩 지원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뒤에 문제점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올해부터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어촌소득자원 발굴육성 2억 2,000만원짜리 이런 사업을 동네에 한번 해 보고 이게 성공을 거두면 거기에 따라서 부자만들기사업 10억원 쪽으로 투입되는 건데 이게 올해 소보 보현동에 선정이 됐습니다. 물량을 받아왔습니다.

주 작목은 뭡니까?

이거는 보현동에 숙박시설하고 터밭조성, 원두막, 등산로, 산약초 재배 이런 걸로 그 동네가 복합적으로 소득자원을 발굴 해 가지고 동네 관광자원화 시키는 이런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435페이지 벼 육묘공장 2개소 여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사업 물량은 도에서 받았지마는 아직 사업 대상자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예산이 결정되는 대로 대상자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443페이지 상단에 액비살포차량지원 이것 차는 어디에 갈 겁니까?

양돈농가 21명이 법인을 설립 해 놨습니다. 그래서 양돈지부에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밑에 축분처리 스키로우더 지원 2대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축사 안에서 트랙터를 이용하게 되면 위에 천정이 낮아서 작업이 안 된다 하는 이런 여론이 있어서 한우 쪽에 하나, 젖소 쪽에 하나 시범적으로 지원해 볼까 합니다. 스키로우더가 안에서 작은 것이 움직이면 퇴비를 처리할 수 있는 게 아주 용이하답니다.

예, 밑에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에 2억 3,000만원, 이거는 돈이 많네요?

이거는 8개소 정도 할 계획으로 액비저장조라든지 교반시설 이런 쪽으로 할 예정입니다.

449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 물류비 5,300만원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이거는 황금배 쪽에 지원되는 겁니다. 수출농가에. 올해 농사가 잘 돼서 파프리카 쪽도 수출이 되면 그쪽으로도 지원을 하고, 우선은 황금배 쪽으로 해서 나올 계획입니다.

450페이지 한번 봅시다. 파프리카 이것 작년하고 똑같이 6억 3,000만원이네요? 소보 도산리에 갈 겁니까?

아닙니다. 내년도 들어갈 거는 권영도 하고 군위에 들어갈 겁니다. 권용도 씨, 김용민 씨한테 들어갑니다.

453페이지 맨 밑에 다목적 농가저온창고 설치 이거는 한 동입니까, 여러 동입니까?

다섯 동입니다. 한 동에 열 평정도입니다.

이거는 과수이든 일반 농사든지 다 해당되는 겁니까? 주작목이 있습니까?

과수입니다. 여기 있는 건 도비보조사업인데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면 다섯 동으로는 수요가 너무 많아 가지고 군비로 열 동 더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55페이지 특작생산 약용작물 기자재 지원 10대, 1,500만원 이거는 기계입니까?

이거는 부계 산수유 쪽에 들어가는 겁니다. 박피기입니다. 껍데기 까는 것.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는 정말 일이 너무 많아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하고 중복 안 되게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437쪽 양돈농정지원에 이번에 예년하고 다른 게 냉각쿨러지원, 멀티팬 지원, 열풍기 지원인데 작년에 없었던 게 지원이 되네요, 이것도 수요가 많은가 보죠?

워낙 악취도 많이 나고 이래서 이런 시설들을,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시도를 해 보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440쪽에 민간자본이전에 올해 사업도 있고 돈사리모델링 환기시스템 개선, 폐사축처리시설 지원 1개소 이거는 올해 어디 지원할지 정해졌습니까?

정해 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전부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 편성되면은 선정할 겁니다.

올해 어디에 했는지, 440쪽에 돈사리모델링, 환기시스템 개선, 폐사축처리시설 지원 1개소 이것 올해 사업에도 있었다면 어디에 한 건지 알고 계십니까, 어느 농가입니까?

폐사축처리시설지원사업은 무성동에 김연우 씨가 했고요, 돈사 리모델링은 의흥에 김윤석 씨가 했습니다.

이걸 2010년도에 지원할 때는 과장님, 여기 보니까 받을 만한 사람도 다 받고 계시는데 좀더 신경을 써서 다른 농가에 수요를 조사해서 기준에 맞춰서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요, 441쪽에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신규사업에 조사료 사일리지제조비지원 그리고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 밑에 흑염소 경쟁력 제고사업 이런 건 다 어디에다 지원합니까, 흑염소가 지금 군위군에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몇 농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키우는데는 부계 동산리 팔공산 그쪽으로 좀 많이 있습니다. 아직 대상자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448쪽 이번에 오이데이 행사지원 이거는 올해 없었습니까? 군위공동브랜드 정착화사업 지원 이번에는 효과가 어땠습니까?

이거는 선별비 하고 포장재 박스 이쪽으로….

이거는 농협쪽에 준 겁니까?

예, 군 지부, 저희들 군에서 6,000만원 부담하고 군지부가 3,000만원, 농협이 3,0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 2,000만원 사업으로 해서 농산물을 선별하고 포장재 박스를 만들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449쪽에 한과 원료 및 제품보관 창고 건립에 5,000만원 예산 지원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있는데 부계한과 거기 말입니까?

예, 부계 일월한과입니다. 거기 쌀가공산업육성산업으로 해 가지고 일월한과 창고를 하나 짓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올렸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먹어봐도 우리 부계의 한과는 전국에 어느 한과와 비교해도 사실 우리 군 상품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손색이 없습니다. 이만큼 제품보관창고에도 보조를 해 준다 하면은 우리 농정과에서도 여기는 이미 제품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군위군에서 대표할 수 있는 한과를 만드는데 적극 지원을 해도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451쪽에 FTA대응 원예작업개선장비지원 이거는 모두 신규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인데 보조사업이라 해도 굉장히 적게 내려왔네요, 여기는 어디 지원하는 겁니까?

전정 가위입니다. 밧데리를 이용해서 하는 전정 가위 그겁니다.

그럼 화훼생산시설 경쟁력 제고 지원 2,000만원 이거는요?

이거는 화훼, 금구동에 꽃집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호접란 생산하는 거기 보온커텐 쪽으로 지원해 주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456쪽에 친환경농산물 민간자본이전에 올해 예산이 6,694만원 정도로 많이 늘었네요, 그런데 재배농가 퇴비제조용 자재지원, 제조시설지원 여러 가지 신규사업이 좀 있네요, 우리가 전처리시설 거기에도 퇴비 많이 지원해 줬잖습니까, 이것 다 개인 농가입니까?

전부 법인이고 그렇습니다.

457쪽에 친환경 퇴비제조시설 지원 6,400만원, 그 위에 제조용 자재지원 여기는 어디입니까?

이거는 올해 신규사업인데 선정이 안 됐습니다. 친환경 쪽으로 해서….

이거는 우리 군비인데 선정도 안 되고, 도비에서 내려온 건 그렇다 하지마는.

앞으로 어차피 친환경 쪽으로 가야 하니까.

지금 신화동에도 퇴비시설 해 주고 다 해 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위에 친환경농산물 명품화사업, 항산화기능성 여기에는 예산이 엄청나게 줄었거든요. 이거는 2008년도에 과장님이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할 때 시범사업으로 시작했지 싶은데요?

예.

그런데 이게 여태까지, 경대교수하고 실험을 다 해 가지고 지금 농가에서는 현대백화점하고 계약이 돼 있는데, 지금 폴리페놀 기능성 농산물로 현대백화점하고 계약이 돼 있는 이걸 이렇게 줄여버리면 어떡합니까?

기능성 인증을 받기가 좀 곤란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한번 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백화점하고 계약이 된 농가를 조사한 게 아니고 그냥 시범적으로 써 보는 농가만 조사를 했어요. 그럼 이것 작년도에는 누가 취급했습니까, 농정과에서. 김동주 계장님이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김동주 백승욱.

백승욱 계장, 그러면 지난 번에 했던 계장님은 기능성 인증도 못 받고 하는 그런 데에 왜 투자를 해 줬습니까, 지원을 해 주고 백화점하고 계약을 맺게 해 놓고 지금 와서는 딱 끊어버린다 하면 그건 문제가 있지요. 거기에다가 보조 비율이 왜 이렇게 많이 틀립니까?

친환경이기 때문에 조금 올린 겁니다.

기술센터도 아니고 지금 농정과에서 80% 비율, 70% 비율, 물론 많이 지원되는 비율도 있는데 여기는 너무 비율이 많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아직도 농민들이 명품화사업으로 농산물 교류가 있다면 여기 보조비율을 좀 줄여서라도 농가가 올해 계약된 부분에라도 제대로 지원을 해 줘야지, 2,000만원 가지고 무슨, 30% 이상이 폴리페놀 성분이 나와야만이 폴리페놀 식품으로 인정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것도 지금 현 과장님께서 기술센터에 계실 때 이미 선정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하셔 놓고 이런 식으로 딱 끊는다 하는 건 문제가 안 있습니까, 그리고 담당 계장님이 농가 수요조사를 한 것 보니까 그 조사자들은 이미 그 백화점하고 계약이 된 농가가 아니고 다른 농가였거든요. 그런데 계약이 된 농가에서는 자기네들이 사실 물량이 없어서 백화점에 못 대주고 있는데 이걸 그런 식으로 줄인다 하는 건 너무 부당하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다른 신규사업을 하는 것보다도 우선 잘 되는 데는 어느 정도 해 주고 올해 한번이라도 더 해 보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이런 성분이 부족하다 그 결과를 가지고 와서 해야 되는 거고, 거기 경북대학교 교수님 말씀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다고 그러던데요. 인증에 아무 하자가 없다고 그러는데 농정과에서 조사한 것 하고 농민들이 조사한 게 틀려서 사실 명문화 된 데이터를 받기를 원하고요. 그것 하기 전에도 오늘 신규사업이라 해서 80%, 60%, 70% 해 주는 것보다 이 보조비율을 좀 줄여서라도 폴리페놀을 좀더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조비율은 말입니다. 친환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비율을 조금 높여달라고 올려놓은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폴리페놀 관계 이것도 다시 한번 정밀하게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해서 이미 계약이 돼 있다면은 그 농가들이 손해가 안 가도록 어떤 방법으로든지 추경을 해서라도 다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460쪽에 경관보전직불 해서 신규사업이 쭉 있네요? 거기 신규사업하고 461쪽 친환경농자재 거기는 어떤 농자재인지, 여기 신규사업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경관보전직불제사업 이거는 동절기하고 하절기로 나눠 가지고 경관을 보전하면서 하자 하는 이런 사업인데 동절기에 하는 건 청보리를 심어서 월동하는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거는 친환경들판조성사업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이거는 경관도 보전하면서 땅심도 높이자 하는 거고, 하절기에 하는 거는 메밀 쪽으로 심어야 되는데 우리 지역은 메밀 쪽은 안 되고 동절기 쪽으로 해서 ㏊당 100만원씩 지원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도로변에 청보리 심어서 하겠다 하는 이런 사업이고 461쪽에 있는 친환경농자재 지원 이 신규사업은 토양활성세제사업인데 키토산이나 유박, 유기농 자재 이런 걸 공급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